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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부산특별법도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6 13: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본회의·국무회의 의결되면 올해부터 '빨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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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건 상정하는 행안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3.26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21727461cito.jpg" data-org-width="1200" dmcf-mid="y0u4uRDg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21727461cit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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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상정하는 행안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3.26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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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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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근로자의 날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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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행안위는 ▲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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