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국회∼광화문행진…野법사위원,헌재에'조속선고'청원서제출'8대0파면'전망속에도일각위기감커져…李항소심선고와겹칠까우려도"신속기일지정신청·헌재사무처장출석요구등다양한방안강구"박찬대원내대표발언(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에도헌법재판소를향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선고를조속히내려달라고촉구하는데당력을집중했다.민주당은변론종결2주뒤결론이나왔던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사례와비교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이지나치게지연되고있다며헌재를압박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내란수괴윤석열의탄핵심판최종변론이끝난지오늘로22일째"라며"윤석열파면으로민주주의와국격을회복해야한다.신속히선고를내려달라"고말했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오늘은국회에서윤석열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93일째되는날"이라며"노전대통령63일,박전대통령91일을넘어최장심판기록"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특히최후변론후벌써3주째인데과거노전대통령이최후변론후선고까지14일,박전대통령11일걸린것에비해숙고의시간이지나치게길다"며"숙고의시간을넘어지연의시간으로가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헌재는명운을걸고신속한파면결정을해야한다"며"이를위해국회는신속한선고기일지정신청,사무처장국회출석요구등다양한방식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및조국혁신당의원들은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피청구인윤석열에대한최종심판이지연돼국민불안과분열이가중된다.헌법재판관들이조속한파면으로국민불안을해소해달라"며헌재민원실에청원서를제출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일주일째국회∼광화문도보행진에나선뒤시민단체주도의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에참석하는등장외투쟁을이어간다.재선의원들의출근길릴레이시위도계속됐다.민주당3선,윤대통령측근비리백서발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박정의원을비롯한3선의원들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윤석열대통령가족측근비리등파면이유를담은백서를발표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3선의원들은국회기자회견에서내란행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공천개입의혹등'윤대통령의파면이필요한이유100가지'를열거하기도했다.선고가정치권의예상보다늦어지면서당안팎의위기감이커지는분위기도감지된다.특히선고일정이내주로밀릴경우오는26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재판항소심선고일자와겹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한탄핵소추단관계자는"다음주로넘어가면재판부내부에큰문제가있는것처럼비칠수있다"며"차라리변론재개를해서양측에쟁점을묻는것이낫다"고말했다.한지도부관계자는"일부재판관이윤대통령구속취소와관련해절차적문제를제기해늦어진다는얘기도들린다"며"이대표항소심선고일을넘기려는의도는아닌지걱정도든다"고했다.한중진의원은"이번주헌재가시대정신과상식에맞는판단을할것"이라며"그렇지않으면민란수준의전국민불복종운동이일어날것"이라고우려했다.당의관계자역시통화에서"적어도21일엔8대0또는7대1로파면선고가날것으로본다"며"이번주안에선고하지않으면국민의큰지탄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는명태균게이트검찰수사기록에명태균씨가방산대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한화)및현대로템측과소통한정황이담긴카카오톡메시지를공개했다.공교롭게도두기업은7천억원대의방위사업청및한국철도공사발주사업을따냈다.명씨가이과정에개입해모종의도움을줬는지가이번의혹의골자다.한화와현대로템측은명씨가사업계약에도움을준사실이없다는입장이다.그러나명씨와김영선의원실보좌진이나눈카톡대화에는'VIP관심사항'이란표현등의심스러운대목이여럿등장한다.뉴스타파는명태균씨가지난2022년10월에지인과통화하며방산대기업을직접언급한녹음파일을입수했다.여기에서명씨는현대차그룹회장님과사장님의실명을직접언급한다.명태균육성,"오늘현대로템사장하고저녁먹어요.그다음에는정의선회장"검찰수사기록곳곳에는방산대기업한화와현대로템이등장한다.앞서뉴스타파는방위사업청이김영선의원실과긴밀히소통하며,한화가생산하는K-9자주포연구개발비와K21전투장갑차등을구매하는예산을확보하는과정이담긴메시지를보도했다.(관련기사:방산대기업특혜의혹,그뒤에명태균과'VIP'그림자)현대로템임원은7,100억원규모의신규KTX고속철사업을따낸뒤민간인명씨에게"이은혜를잊지않겠다"는감사메시지를보냈다.해당임원은뉴스타파에그런메시지를보낸사실을기억하지못한다고했다.물론당시명씨가김영선의원실의실세로군림했기때문에단순한인사치레를한것으로도볼수있다.(관련기사:7100억KTX사업따낸현대로템,명태균에게'감사'카톡)취재진은방산로비의혹이사실인지확인하기위해,현대로템이용배대표에게전화를걸었다.지난달7일통화에서이대표는"김영선의원님께서그거(신규고속철사업)를도움을주시지는않은것같은데내가알기로는그래요.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회의끝나고바로전화드릴게요"라고말하며전화를끊었다.이어진두번째통화에서이대표는"저는이제김영선의원이생각나는거는통화하다보니까창원의국가산단을조성하는거를김영선의원이했어요,했는데.저희회사도물론창원지역에있는저희한화두산등등해서아마(투자)요청을했던것같아요.지역구의원이니까.근데저희는뭐기자님아시겠지만창원이워낙큰공장이있어서정중히거절을했습니다.도저히안된다"라며투자요청은있었지만거절했다고설명했다.이날이용배대표는김영선전의원만을거론했을뿐,명태균씨와는정확히어떤일이있었는지말하지않았다.그런데뉴스타파취재결과,명태균씨가이대표를직접만났을가능성을가리키는녹음파일이존재했다.2022년10월11일,명씨는지인과의통화에서"현대오늘로템,서울본사로템대표이사하고저녁을먹어요.여기창원사장이아니고.그다음에정의선회장하고도만나기로돼있어요.창원에현대를끌고올거라.그래서공단을만들어요.그래가지금그거지금기획하고한다고정신이없어"라고말했다.현대로템의창원산단투자를받기위해이날저녁에이용배대표를만나기로했다는것이다.현대차그룹정의선회장과의만남약속도이미잡았다고덧붙였다.이들의만남이사실이라면,방산대기업이도대체왜민간인명태균씨를만났는지설명이필요하다.이용배대표는연락두절...현대자동차관계자"현대로템에물어보라"뉴스타파는이용배대표에게2022년10월11일저녁에명씨를만난사실이있는지,만났다면어떤이야기를나눴는지를묻기위해수차례전화를하고문자메시지를남겼지만답을받지못했다.현대자동차측에도정의선회장이명태균씨와만나기로약속한사실이있는지,실제로만남이성사됐는지물었지만"자세한사항은현대로템측에물어보라"는간략한답변만전해왔다.검찰수사기록에는명씨가한화및현대로템에구체적으로어떤도움을줬는지는나와있지않다.로비의혹의단서가나왔지만,수사를진행하지않은탓이다.그러나명씨와김영선의원실보좌진의카카오톡메시지,이에더해명씨의육성파일까지나온상황에서VIP등윗선의압력이나기업의로비가있었는지정확히확인할필요가있다.두기업이따낸사업에는1조원이넘는국민세금이들어갔기때문이다.지난2월,창원지검은명태균사건을서울중앙지검으로이관했다.그러나창원산단관련수사는계속해서창원지검이하기로했다고한다.명태균수사팀은최근오세훈시장관련의혹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그러나창원지검이창원산단선정비리와관련해어떠한수사를하고있는지는도무지알길이없다.뉴스타파봉지욱[email protected]뉴스타파이슬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성42중추돌·11명부상…호남고속도로14대사고·16명경상광주·전남대설주의보모두해제…광양백운산10㎝눈18일오전10시40분쯤남해고속도로초암산터널(보성)방면에서42중추돌사고가발생해소방당국이현장안전조치를하고있다.(전남소방본부제공)2025.3.18/뉴스1ⓒNews1김동수기자(광주=뉴스1)최성국김동수이승현박지현기자=18일광주·전남지역에강풍을동반한폭설이쏟아졌다.지역대설주의보는모두해제됐지만빙판길교통사고로인명피해가속출했다.광주지방기상청은이날오후2시광주와전남나주·담양·장성·함평·영광에내려졌던대설주의보를해제했다.오후3시전남곡성·보성·장흥의대설특보,오후4시구례대설주의보도해제했다.이날누적적설량은전남광양백운산이10㎝로가장많았다.보성등대설주의보가내려졌던대부분지역적설량은5~7.8㎝를기록했다.2000년대들어광주에3월대설주의보가내려진것은2001년,2004년,2010년등3차례였다.전남도2005년,2009년,2018년등3차례였다.광주는15년만에,전남은7년만에내려진'3월대설특보'였다.눈으로인해빙판길이형성되면서교통사고도잇따랐다.이날오전10시47분쯤남해고속도로초암산터널(전남보성방면)에서는42중추돌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11명이다쳐병원으로이송됐다.다행히중상이상으로분류된부상자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사고는45인승대형버스가눈길에미끄러지면서연쇄추돌로이어졌다,경찰이사고직후일대1㎞구간에대한도로통제를이어가면서교통정체를빚었다.앞서오전9시에는호남고속도로순천방향대덕분기점에서차량14대의다중추돌사고가벌어져16명이경상을입었다.같은지점500m~1㎞구간에걸쳐2대또는5대가연속추돌하는사고로인명피해가발생했다.같은시각곡성군옥과나들목인근에선화물차와승용차가눈길사고로충돌해운전자2명이경상을입었다.영광군남면에서는차량이전복됐지만운전자는다치지않았다.전남소방은이날총7건의눈길교통사고에대한안전조치를취했다.강풍으로인한119신고도접수됐다.광주소방본부는이날오후2시4분쯤동구의한상가에서간판이흔들린다는신고를,오후2시16분엔북구용봉동의한어린이집에서간판흔들림신고를받아긴급조치를취했다.기상청관계자는"비나눈이내린지역은도로가미끄럽겠다.차량운행시충분한안전거리를확보하고감속운행하는등교통안전에각별히유의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에대한美철강·알루미늄추가관세유감"美정부,日디지털규제문제삼을가능성도[도쿄=AP/뉴시스]가토가쓰노부일본재무상은주요7개국(G7)재무장관회의에서미국의관세조치에대해"유감이다"는뜻을표명했다.사진은가토재무상이지난해11월도쿄총리관저에들어서고있는모습.2025.03.18.[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가토가쓰노부(加藤勝信)일본재무상은주요7개국(G7)재무장관회의에서미국의관세조치에대해"유감이다"는뜻을표명했다.18일일본공영NHK,TV아사히등에따르면가토재무상은전날오후8시부터약1분20분간화상형식으로열린G7재무장관회의에참석했다.이후가토재무상은기자들에게회의중"우리나라(일본)에대한미국의철강제품및알루미늄에대한추가관세가시작된것은유감이라고말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자동차를포함해미국의관세조치에대해서도일본으로서는미국과확실히협의해나가겠다는취지로말했다"고했다.가토재무상은관세정책등에대해"국제규칙에따른것을기초로해야한다"고지적했다.NHK에따르면이번회의에서는일본뿐만아니라다른나라들도미국의관세조치에대한각국의의견을내놓았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12일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관세조치를발효했다.내달2일부터는상호관세까지부과하겠다고예고한상황이다.일본정부는무토요지(武藤容治)경제산업상까지미국으로파견해협의를계속했으나지난10일미국으로부터긍정적확답을받지못했다.지난14일에는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이일본과한국등자동차에도관세가부과되는게"공평"하다는입장을밝혔다.추가관세가불가피하다는견해에힘이실리고있다.일본정부는트럼프행정부와실무수준협의를벌여일본을관세대상에서제외해달라는요청을계속할전망이다.게다가트럼프정권은내달2일부과할상호관세에일본의경우디지털규제까지고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미무역대표부(USTR)는상호관세부과를위한조사를하자재일미국상공회(ACCJ)는의견서를냈다.ACCJ가문제삼은분야는자동차,클라우드서비스,의약품,일본우편,화장품등6개였다.특히이가운데새로운문제로서거론된것이스마트폰분야독점을막는일본의신법'스마트폰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이었다.ACCJ는이법이미국기업을겨냥한것이라고주장했다.해당법은애플리케이션,온라인결제부분에서선두기업인미국애플과구글을염두에두고규제를강화하는내용이다.일본정부는올해말해당법을시행을목표로하고있다.닛케이는"USTR이ACCJ의의견을수용해일본측에게압력을가할경우시행시기조정등을압박당할우려가있다"고분석했다.ACCJ는일본의엄격한자동차안전기준이미국차수출을가로막고있으며,일본통관수속절차에서일본우편이우대를받는다고도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료차량,농장순회과정서전파가능성…"백신접종총력"구제역확산방지방역(영암=연합뉴스)조남수기자=18일구제역이발생한전남영암군한한우농장앞에서방역당국관계자가방역작업하고있다[email protected](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전남영암에서처음구제역이발생한농장인근3곳에서추가로구제역이확인되면서방역당국에비상이걸렸다.18일전남도에따르면지난14일구제역이발생한영암농장에서10m떨어진농장2곳과500m떨어진농장1곳에서확진판정이나왔다.전남구제역발생건수는영암7건,무안1건등8건으로늘었다.사육중인소가침흘림,식욕부진등증상을보이자농장주가구제역의심신고를했으며정밀검사에서구제역으로확인됐다.이날추가확인된한우농가는사료차량이최초구제역이발생한농장과함께오간것으로조사됐다.전남도는사료차량을통해구제역이옮겼을수있다고보고동선등을확인하고있다.이와함께농장을오가며사료와가축을운반한차량51대에대해소독과정밀검사를마치고7일간이동제한조치했다.전남도는또전담공무원1천943명을지정해농장을예찰하고소독실태를보고하도록했다.외국인노동자가있는농장에는방역수칙을7개외국어로번역비치했다.구제역이발생한농장을중심으로통제초소29개소를운영하는한편,함평과신안등비발생지역에도5개소를추가운영하고있다.추가발생농장은최초발생농가를중심으로설정한3km방역대(이동제한구역)내에있어차량과사람의이동이제한되고있다.해당농장들은구제역이발생한이후14일과15일모두백신접종을마쳐접종전구제역감염가능성도제기된다.전남도는바이러스가강해한마을에서전파도빨랐을것으로보고있다.전남은2000년부터구제역이한번도발생하지않은'청정지역'이었으나백신접종등을소홀히해구제역확산을초래한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구제역백신은통상4월과10월두차례접종하는데보통5개월이지나면그효과가떨어진다.전남도는오는22일까지22개모든시군을대상으로백신접종을마무리할계획이다.구제역이발생한영암과무안등10km방역대에서는접종을모두마쳤다.영암의백신접종률은88%,전남도내는65%를기록하고있다.전남도는백신접종이후7∼10일이내구제역이소강상태를보이는만큼,이번주가확산의고비가될것으로보고있다.전남도관계자는"무안과영광등일부지역에서구제역의심신고가들어왔지만,모두음성으로확인돼백신접종으로집단방역대가형성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백신접종과소독을병행하면구제역확산도진정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산연개원30주년'건설산업재탄생을위한혁신전략'세미나건설산업지속가능한발전위한근본적대전환전략제시건설산업체계대전환…계약조건·공사기간·공사비현실화[서울=뉴시스]2025건설산업재탄생을위한혁신전략세미나.[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건설산업이직면한구조적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전략이바로'건설산업재탄생(Rebirth)'입니다.손태홍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기술관리연구실실장은18일"건설산업이국민의미래를건설하는국가산업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공정·상생,융합·확장,자율·혁신이라는3대기본원칙을바탕으로산업의중점가치와체계를개편하고,건설시장과상품의혁신을이루는근본적인대전환이필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손실장은이날한국건설산업연구원개원30주년을맞아서울강남구건설회관에서열린'2025건설산업재탄생을위한혁신전략세미나'에서국내건설산업에대해"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국가균형성장을위한주요산업의생산시설공급,국민삶의질향상등을위한근간산업이지만절체절명의위기에직면한상황"이라며"분절·파편화된산업구조와낮은생산성,안전사고와품질이슈지속과같은위기요인과저성장및노동력구조변화,기술혁신대응미흡,국민의기대수준및산업의중점가치변화등과같은도전과제에직면하고있다"고진단했다.손실장은건설산업재탄생을위해▲책무를다하고(Responsible)▲혁신을추구하며(Revolutionary)▲국민신뢰를바탕으로(Reliable)▲도약하는(Resilient)'4Re산업'전략이필요하다고피력했다.손실장은"건설산업재탄생을실현하기위해서는산업의중점가치,산업체계,건설시장및상품등산업전반에걸친3대대전환이필수적이고,이를추진하기위한지속가능한거버넌스구축도함께이뤄져야한다"며"공공의경우건설산업정책컨트롤타워의구축은국토교통부등주무부처의역할과책임의격상(부총리급)또는관계부처가참여하는대통령직속기구(가칭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의설치가요구된다"고설명했다.이어"민간의경우건설산업재탄생을위한공급주체참여및협력의구심점으로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중심의가칭건설산업재탄생추진협의체의구축도필요하다"며"공공과민간의의사결정주체로서컨트롤타워를연계하고협력할수있는가칭'민관협력건설산업재탄생위원회'의발족이반드시요구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한승구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사장.이날세미나는한승구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사장의개회사,이충재원장의환영사,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과국토위원회맹성규위원장의영상축사순으로진행됐다.한승구이사장은"오늘세미나는건설산업의현안을해결하는동시에구조적문제를진단하고,패러다임전환을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자리로마련됐다"며"오늘발표된내용이건설산업발전에실질적인도움을주고,대한민국건설산업이과거의영광을넘어현재의위기를극복하고새로운미래로나아가는중요한이정표가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산업은과거국가성장의주춧돌이자근간이었다"며"현재건설산업은투자감소와업계불황등위기에빠져있고,건설업계가기술혁신과적극적인해외시장개척,철저한안전사고방지등을통해위기를극복하고비전있는산업으로자리잡기를바란다"고전했다.또이날세미나에서는건설상품과서비스의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는주장도나왔다.이를위해국민삶의질을높이는지속가능한건설상품과시장,금융등'민간주도,공공지원'으로의혁신방안이제시됐다.나경연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건설시장은급격한사회및인구구조변화,기술발전과디지털전환가속화,지속가능성을위한가치전환에대응해야한다"며"건설시장과상품역시소비자니즈(가치변화)에맞는맞춤형상품과시장창출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공정한시장환경을조성하려면서민의주거비안정과자산형성지원이필요하며,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도심내주택공급확대,신개념의노후주택및도시모델개발,노후인프라투자확대,스마트건설금융을통한지속가능한투자생태계구축등이필수적"이라며"디지털전환과미래상품기술혁신을위해서는민간주도의주택산업선진화,스마트도시에서건설산업의역할확대,건설금융의투명화및안정화를통해소비자맞춤형투자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밝혔다.나실장은민간주도의재원조성및투자및인허가리스크절감및공공지원을통한안정적사업추진및관련비즈니스의지속가능한선순환체계를구축할수있는방안과관련한시범프로젝트제안했다.시범프로젝트는건설시장·상품제반문제해결의촉매제로서주택,도시등건설프로젝트와건설금융간상호연계성뿐만아니라개발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사회적편익의반영▲디지털전환촉진▲부담가능한(affordable)도심주택의공급▲삶의질중심가치전환▲기술혁신요소▲민간의책임성▲공공의제도혁신등을동시적으로반영했다.나실장은건설상품혁신의핵심(key)3요소로▲미래수요맞춤형사업으로의투자자금유입▲상품혁신유인제공▲산업내부의혁신동력을꼽았다.이충재원장은"건설산업은저성장시대를맞아새로운산업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하는중요한시점"이라며"이번세미나가산업구조혁신과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출발점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지난30년간연구원이건설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연구와정책제안을수행해온만큼,앞으로도변화하는시대속에서산업의혁신과도약을위해더욱노력할것"이라며"연구원은현안연구의우선수행과더불어재탄생(Rebirth)전략연구를지속추진하고,정책반영및전략실천을위해관산학연과적극적으로협력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등의료공급자추천위원과반으로15명이내구성'의대학생들복귀는언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정부가의대생들이3월내에전원복귀한다는조건으로2026학년도의과대학모집인원을증원이전수준인3천58명으로되돌리는방안을수용하기로했다.사진은10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의과대학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18일전체회의를열어2027년부터의과대학정원을정부직속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심의하도록하는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보건복지부장관직속독립심의기구인추계위를설치해직종별로의료인력추계를심의하도록했다.위원은15인이내로의료공급자대표단체,수요자대표단체및관련학계가각각추천하는전문가를위촉하되대한의사협회(의협)등의료공급자가추천하는위원이과반을차지하도록하고,위원장은학계추천위원중에호선하도록규정했다.아울러추계위의독립성이보장됨을명시하는한편,회의록및참고자료등을공개해투명성을확보하고수급추계센터를지정해추계작업의전문성을갖출수있도록했다.이후복지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추계위심의결과를바탕으로의대정원등을결정하는방식이다.다만내년의대정원의경우입시일정상추계위심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점에서개정안은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결정시부터적용하는것으로수정의결됐다.이에따라개정안이통과될경우실제추계위심의결과는2027학년도부터적용될것으로보인다.향후휴학의대생복귀여부에따라내년의대모집인원이달라질수있다는점도고려됐다.앞서정부는의대생복귀를전제로내년의대모집인원을증원전수준인3천58명으로되돌리겠다고발표함에따라내년모집인원은현재도유동적인상황이다.민주당남인순의원은"여태까지의대증원한다고국민들이그동안감내해왔던고통이이루말할수가없는데,어차피2026년도정원은논의할수도없고,2027년도부터적용한다는안을가져왔다"고비판했다.조국혁신당김선민의원은"지금까지한번도의대증원에찬성한적이없었던의료계를과반으로추계위를구성하자는것은사실상의대증원을하지말자고하는결론을내리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이와관련,조규홍복지부장관은"공급자과반수편향에대해서일정부분동의하지만,대상직종의특성을충분히반영하고추계결과에대한수용성을높이기위해공급자단체추천전문가를과반수로구성하는안에대해서동의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번에2026년도모집인원결정과관련해서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이중단되거나포기되는것은결코아니고,국민들의의사를잘감안해서계속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의사정원심의'의료인력추계위법복지위상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주민위원장이의사정원을정부직속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심의하는것을골자로하는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등안건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강수련기자='시스템오류'로거래가약7분간중단됐던코스피가외국인·기관매수세에강보합마감했다.18일코스피는전일대비1.65p(0.06%)상승한2612.34에마감했다.장중하락해2606.91까지떨어졌으나다시상승전환하며2610선을지켜냈다.미국증시가이틀연속상승하면서이날코스피도상승출발했으나,전날상승한반도체업종등에서개인매도세가커지면서상승폭이줄엇다.주요국중앙은행의회의가예정된점과장중한국거래소의전산오류로코스피에서거래가7분간중단된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기관은921억원,외국인은4418억원각각사들였다.반면개인은6110억원팔아치웠다.이경민대신증권(003540)연구원은"개인위주로차익실현매도세출회되며장중상승폭을반납했다"며"이번주일본,미국등중요한중앙은행회의를앞두고있고,거래소오류로전산거래시스템이멈춘것또한불안심리를자극하는요인"이라고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삼성전자(005930)는장중5만9000원까지올랐으나,차익실현매물에결국전일종가와같은5만7600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000660)도전일대비1.46%내렸다.이외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1.46%,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4%,삼성전자우(005935)0.95%,현대차(005380)0.75%등은상승했다.반면기아(000270)-2.43%,NAVER(035420)-0.95%,셀트리온(068270)-0.21%등은하락했다.코스닥도전일대비2.03p(0.27%)상승한745.54로거래를마쳤다.개인은522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19억원,외국인은377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혼조세로마감했다.코오롱티슈진(950160)14.46%,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57%,HLB(028300)1.46%,휴젤(45020)1.37%,알테오젠(96170)0.91%,클래시스(214150)0.67%,에코프로(086520)0.5%,에코프로비엠(247540)0.45%등은상승했다.삼천당제약(000250)-1.15%,리가켐바이오(41080)-1.11%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CCTV·GPS추적,감염농장2곳이상오간사료차량5대확인'몽골형O형바이러스'해외유입유력…최초감염원은미궁의심신고속출…"10㎞위험반경백신100%,이번주가고비"[영암=뉴시스]김혜인기자=전남에서첫구제역이발생한14일오전영암군도포면의한구제역발생소농장에서방역당국이농장을통제한뒤주변을소독하고있다[email protected][무안=뉴시스]송창헌기자=전남지역구제역이확산일로에놓인가운데감염경로를두고차량또는사람에의한감염가능성이양대의심축으로제기되고있다.정밀역학조사가진행되고반경10㎞내위험지역에대한백신접종이100%완료됐으나의심신고가속출하고있어추가감염가능성이우려된다.18일전남도등방역당국에따르면지난13일영암군도포면한우농장에서첫구제역이발생한이후지금까지8곳에서구제역이발생했다.이가운데7곳은영암,나머지한곳은무안이다.영암3차발생지가농장주와아내·아들이각각운영하는각기다른3개농장으로구성된점을감안하면사실상발생농장은모두10곳인셈이다.방역당국은농장폐쇄회로(CC)TV와출입차량GPS(위치정보시스템)를토대로역학조사를벌인결과발생농장중8곳가운데2곳이상을출입한사료차량이5대에이르고일부는3곳이상을오간것으로확인돼차량에의한감염가능성을면밀히조사중이다.이들차량은포대사료운반트럭으로바이러스잠복기로추정되는지난달말이후감염농장을드나들었고이들농장은최초발생농장으로부터멀게는3㎞,짧게는10m가량떨어져있다.그러나해당차량과운전자를대상으로한환경검사에서는구제역바이러스가아직까지검출되지않아유입경로추적에애를먹고있다.사료도대부분50도이상에서가열처리되고있어바이러스가생존할수없는구조다.박현식전남도농축산식품국장은"여러대의사료차량이복수의감염농장을오간기록이확인되긴했으나환경검사에서는검출되지않아1차감염원으로단정짓긴쉽지않다"며"해당차량에대한정밀검사와함께톱밥,왕겨,일반차량등다른차량의왕래기록도면밀히들여다보고있다"고밝혔다.사람에의한감염가능성도적지않다.첫발생지인영암의양성축혈청검사결과2021년몽골에서발견된O형바이러스와매우유사한것으로나타난가운데감염농장일부농장주가최근몽골또는중국을다녀온사실이있는지'해외유입후사람→동물감염'가능성에대한조사가진행중이다.박국장은"해외유입은확실시되나언제,누구를통해유입됐는지는파악되지않았다"고말했다.사료차량운전자나농장주의최근해외여행이력도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구제역위험국방문후귀국한내국인또는외국인에의한2차·3차감염도규명해야할과제다.농장왕래가잦은수의사와물류처관계자,일반인도역학조사대상으로두고다각적인분석이이뤄지고있다.외국인에의한감염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도내축산농가외국인근로자749명중179명이영암과무안축산농가에서근무중이고이중일부는한우농장에서일하고있다.다만영암·무안3㎞방역대안에는25명이근무중이지만모두돼지농가(8곳)근무자고한우농장은단한명도없다.이런가운데전날부터영암,무안,영광등지한우,염소농장에서10건가까운의심사례가접수돼추가확진가능성은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도관계자는"구제역은감염된동물의침이나정액,수포액,사람,차량,공기중비말전파등이주요감염경로인데현재로선사람과차량전파가능성에무게를두고정밀조사를벌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3㎞방역대를포함해영암,무안,나주등10㎞내위험지역농가에대한백신접종은100%완료했다"며"항체가형성되는데1주일가량소요돼이번주말이고비가될것같다"고말했다.방역당국은매년4월과10월정기백신접종이이뤄지는가운데3월중순첫감염이이뤄진점으로미뤄면역력이약화된상태에서바이러스가침투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또영암에서는코흘림,침흘림,식욕저하등복합증세가나타난반면무안에서는코흘림증세만보여바이러스활성도는영암이무안에비해높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무안=뉴시스]변재훈기자=16일오전전남무안군일로읍소재구제역발생소사육농장에서방역당국이출입통제선을설치,소독을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50년전유신독재의폭압에맞서자유언론실천에나섰던기자들의법정최후진술이현재언론상황에도시사하는바가크고,기록가치도높다고판단해진술육성과녹취록전문을공개한다.1978년11월동아일보해직기자7명이이른바긴급조치9호위반으로구속됐다.주류매체가보도하지않은시국사건등을‘보도되지않은민주인권사건일지’라는제목으로정리해배포했다는게혐의였다.이듬해1월에는또다른동아일보해직기자3명이추가로구속됐다.‘사실을사실대로’말하고쓴게죄가돼감옥에갇힌‘진짜기자’들은살벌한유신법정항소심에서피를토하듯최후진술을쏟아냈다.김종철최후진술“걸레같은신문방송보는게고문”정연주최후진술“역사의심판대에증언하겠다”박종만최후진술“이땅에언론은없습니다”안종필최후진술“자유언론을압살하는모든법과제도는철폐되어야”홍종민최후진술“자기의양심을속이지않고살아가겠다”안성열최후진술“자유를원하는만큼의희생이필요”장윤환최후진술“어떠한자유도하늘에서저절로떨어지는것은아닙니다.”▲홍종민최후진술중일부'의심을하고회의를하고추구를하는그과정자체가바로진실로도달하는길인것입니다.'1979년7월25일,서울고등법원213호법정홍종민최후진술전문항소이유서한50여개대충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중에몇가지만요약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첫째제가항소이유서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인간에게있어서자기표현그중에서도언어의언어로표현되는그자기표현수단이것은인간을인간답게하는가장기본이다.인간이될수있는하나의조건이다.그것이없으면인간이라고할수도없습니다.더욱이나그언어의표현이라는언어로표현되는그표현수단이만약에진리를말하고사실을말하고진실을말했을때그것을억압하는것은하나의폭력에불과한것이지그것은이인간세상에서용납이될수없습니다.만약그것을진실을억압하고진리를억압한다면은그것은인간자체를부정하는것에불과한것이다.그래서저희들이주장하는것은어디까지나사실을사실대로진실을진실대로진리를진리대로찾자는것이저희들의일관된주장이고요.또는행동입니다.그런데1심재판부에서는아까변호사님도말씀드렸다시피무엇이사실이면무엇이진실이라는데에대해서는전혀말씀이없었습니다.그것을찾으려고노력도하지않았습니다.저희들이지금현행소송법상당사자주의가원칙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은저희들이주장하는것은무엇이진실이고무엇이사실이다를밝히기위해서증인여섯명을신청을했습니다.저희들이할수있는두가지의기회를이용을하려고했습니다.그러나그것은제지를당했습니다.진실을찾지않겠다는재판부의의도라고까지저희들은표현을할수가없겠습니다.앙드레지드가말했다시피진실이라는것은의심의과정이라고표현을했습니다.어떤사물,어떤사상어떤사안에대해서무엇이진실이며무엇이진리인가를때는한쪽면만볼수는없습니다.어떤사물은보는쪽한쪽면이있다시피뒷면이있고옆면이있고또내부가있고외부가있고여러가지측면이있습니다.코끼리를볼때소경이소경이코끼리를표현을할때귀를만져보면넓적한종이같이뭐그런식으로생겼다고할수도있고,또다리를만져본소경은코끼리는기둥같이생겼다할수도있고,또는배나엉덩이를만져본소경은코끼리가산처럼그렇게물렁물렁한살로되어있다는표현을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코끼리라는하나의사실하나의진실하나의그본래의모양은그렇게기둥받침마냥생긴것이아닙니다.여러가지측면에서다봐야되는것입니다.그렇게그러한의심을하고회의를하고추구를하는그과정자체가바로진실로도달하는길인것입니다.만약에지금행정부가하는거와같이좋아졌네좋아졌어모든분야에서다좋아졌다고만강요를합니다.강요를하고그것을어떤면에세뇌를시킵니다.그러나과연물론좋아지는사람도있겠지만은분명히몰라보게나빠진사람들무수하게많이있습니다.아까도김종철씨가말씀드렸다시피높은피해로피해를본사람,또는함평고구마사건으로피해를본농민수없이많은데도좋아졌다는말한마디로모든것을해버리는그것이제가볼때는어떤면에서는왜곡입니다.그것이바로사실의왜곡입니다.그런데우리가사실을사실대로말하는거정부가싫어한다는그한가지판단으로인해가지고우리를전부허위라고매도를하고왜곡이라고매도를했습니다.우리는이런매도를당하면서오늘날이법정에서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아까홍변호사님말씀드렸다시피긴급조치에저희들의그권한이해당이되느냐문제소위구성요건해당이구성요건에해당성이해당이되느냐그문제에있어가지고제가볼때는경찰진술조서에서도밝혔습니다마는어떤문안의전체를안보고거두절미하고일부분만봤습니다.거기다가는확대해석유추해석을했습니다.이것은현행형사적인이런인권문제에있어서는도저히용납이되지않는그런것입니다.그러면은설사그것이긴급조치에위반이됐다합시다됐다하더라도제가볼때는긴급조치시행법자체에또문제가있다고봅니다.왜냐하면은유신헌법은입법부의3분의2를1인이마음대로좌우할수있게만들어줘야돼요.사법부와임명권도확보했고교수들의또저의임명권도갖고있고이런모든각계분야에있어가지고행정권이절대적으로행사할수있게이렇게만들어줘야됩니다.또한가지는대통령의중임제한에전례가없어졌습니다.이승만박사가3선을꾀하다가결국은물러갔습니다마는지금이헌법유신헌법에는보면은평생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수명이모자라서못하지수명만많다면몇백년이라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이런것은민주국가에서는도저히있을수없습니다.권력은부패하기마련이고절대적인권력은절대적으로부패한다는말이있습니다.권력의속성이뭐야부패라는겁니다.그런데외국에도그렇지만은두임기를하고교체를시킨다는것이민주주의보통일반적인관례입니다.어떻게우리나라는평생을할수있게이렇게헌법을만들어놔요.이건한마디로긴급유신헌법이1인장기집권을위한하나의장치로밖에볼수가없습니다.또한가지긴급조치에관계해가지고말씀드릴거는긴급조치라는것은그야말로긴급한필요가있을때긴급하게일시적으로적용을하는거죠.그런데우리나라헌법이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이되고지금까지30년30여년이됩니다마는그동안에헌법이7차개헌까지있었습니다.그냥평균헌법수명이라는것은5년미만입니다.그런데긴급조치는벌써선포된지5년이가까워졌어요.이것은무엇이냐이렇게단기적으로무제한연속적으로형사적인긴급조치라는것은이건긴급조치가아니라한마디로말해서정치적인폭력에불과한것입니다.긴급조치유신헌법에대한제개인적인소신은그렇습니다.그러면이번저희들사건이갖는의미는무엇인가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진시황집권중에중국의진나라의시황제집권중에가장악명높게지금역사적으로남아있는것은분서갱유사건입니다.문서,서적들을정치에대해서비판적인발언을실은서적들을수거를해서불을싸지르고바른말을하고옳은말을하는선비들을350,360명을잡아다가중국땅한양에서생매장을시켰습니다.그것이바로유명한악명높은분서갱유사건입니다.그러면이진시황의분서갱유사건이지금까지우리에게인구에회자되는이유는무엇이냐분서가된그책들그자체가성경이나코란과같이그렇게만고의진리를적은훌륭한글이기때문에분서갱유사건이지금과같이기억이된다고기록이되고인구에회자된다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물론그책들은다른글을쓰는책이되죠.하지만은그것이글자체가구성이었기때문에인류가인류역사상에아주꽃으로남아있기때문에그런것은아니라고봅니다.또한가지350,360명매장된그선배들이한사람한사람이예수나석가나또는공자나이런어떤최고최대의어떤성인이기때문에350,360명각자가그렇게훌륭한성인이기때문에지금과같이분서갱유사건이인구에회자되는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그것은설사그생매장당한...수십년동안저는여러분앞으로도계속기억이될것입니다.이번이사건에대해서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저희들의글이그리그렇게역사상유명한어떤명문도아니고저희들일개인개인이훌륭한투사도아니고아닙니다.우리의길이라는것은사실은사실대로검은것을검다하고흰것을희다고하는그야말로아주평범한말이다.평범하되그것은진실을말하는말이에요.그리고저희들한사람한사람도대학을졸업하고언론인으로서직업인으로서의언론인이라는직업적사명감에입각해서자기의양심을속이지않고살아가겠다는하나의양심인들입니다.하나의자유언론을해야되겠다는언론인으로서의자유언론을해야되겠다는당연한...뉴스타파연다혜[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거래소유통지수추이/그래픽=김지영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인용과기각여부와관계없이경제적불확실성은어느정도해결될것으로보인다.탄핵정국으로인한피로감을해소하고내수를활성화시키기위해정부와정치권이경기부양에포커스를맞춘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금융투자업계는예상한다.내수소비와관련된상장사들이혜택을받을수있다는의견이다.━탄핵선고,정치적불확실성해소확실…경기부양카드부상예상━18일헌법재판소등에따르면,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이르면이번주중나올것으로보인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정치적리스크가경기불안과원화약세흐름을자극하면서국내주식시장의최대불안요소역할을했던만큼,인용,기각등결과와관계없이당장은불확실성을해소하는재료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이에따라국민들의탄핵관련피로감해소를위해정부는물론이고국회도경기부양에포커스를맞춘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을것으로본다.미국을제외한글로벌추세역시경기부양을염두한정책들이행해지고있는점도향후정부정책방향에영향을줄것으로관측된다.실제로미국의우크라이나무기지원중단에불안감을느낀유럽이군비확대등대규모경기부양책을꺼내들었고,중국도약250조원의초장기특별정부국채발행계획과약147조원규모의인프라투자계획을공개하는등돈을풀준비를한다.우리나라역시성장에무게를두고기준금리추가인하를고려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정치적리스크완화는이같은정책추진방향에더욱불을지피는결과를불러올수있다.━소비심리급반등기대…계엄사태최대피해유통주오히려주목━금융투자업계는지난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시에도소비심리지수가급반등세를보인점을주목한다.이에따라국내소비회복가능성에근거한소매(유통),음식료,의류등내수소비관련주목록과건설,내구재,증권주등도주목받을수있다는의견이다.이경민대신증권FICC부장은"정치적리스크해소시경기불확실성이완화되고원화약세압력이진정되는것을넘어서오히려원화강세압력이커질수있다"며"경기회복기대가되살아나는가운데금리인하까지가세하면소비심리,투자심리회복에힘이실릴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특히유통과음식료주등은지난해말윤대통령의비상계엄과탄핵정국의영향을직격탄으로받은종목들이기도하다.당시경기침체우려상황에서정치적불확실성까지겹치면서소비자들이급하게주머니를닫았다.한국거래소가삼성물산과이마트,롯데쇼핑등코스피상장사10개종목을묶어공개하는유통지수만살펴봐도1년전인지난해3월한때390선에달하기도했지만비상계엄과탄핵여파가가시지않았던지난해12월초310대까지지수가하락했다.지난2월부터회복세를보이며340~350선을유지하고있지만1년전지수를여전히회복하지못하는모습이다.증권업계한관계자는"증권주역시성장을목표로하는정부정책에서주목해볼종목"이라며"금리인하기조에서는인플레이션이유발될수밖에없고,헤지(hedge)수단으로주식붐이다시도래할수있다"고말했다.김세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4년12월3일화요일밤,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국회가계엄해제안을통과시키면서비상계엄은4시간만에끝났다.만약계엄이지속됐다면어땠을까.비상계엄당시발표되었던포고령3항은‘모든언론과출판은계엄사의통제를받는다’고명시했다.이는유신독재시기에언론인들이겪었던언론탄압을떠올리게한다.50년전그날의기억은씻을수없는상처와트라우마로남았다.반세기전유신정권의언론탄압에몸서리쳤던우리가그끔찍했던과거를다시맞이할줄이야누가상상이나했겠습니까?-양한수/동아투위위원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계엄군을동원했듯이새벽녘술취한폭도들을동원하여유리창을깨고들어와언론인들을내쫓았고,우리는쫓겨난날바로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결성하였습니다.50년의피맺힌세월이흐르는동안에113명가운데41분이세상을떠나셨습니다.-이부영/동아투위위원장박정희가유신헌법에따른긴급조치를공표하면서언론은정부비판보도를할수없었다.긴급조치1호는‘대한민국헌법을부정,반대,왜곡또는비방하는일체의행위’를금지했다.이를위반하면긴급조치2호에따라군사재판에넘겨졌다.이로인해당시언론은‘물가상승’이라는표현조차‘물가현실화’라는표현으로바꿔써야했고,대학교에서시위가벌어지고있다는사실도보도할수없었다.당시언론인들은제대로된보도를하기위해독재정권과사측에맞서싸웠다.유신독재의탄압이극심했던1974년10월24일,동아일보기자들은‘자유언론실천선언’을발표했다.중앙정보부가파견한기관원의출입을거부한다는내용이포함된선언으로,박정희정권에정면으로저항한것이었다.이듬해3월17일새벽에는동아일보언론인들이퇴근을거부하며농성중이었다.사측은폭력배를동원하여회사에있던언론인134명을쫓아냈고,해직또는무기정직처분을내렸다.쫓겨난이들은곧바로‘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동아투위)를결성했다.▲동아투위위원들은주류매체에서보도하지않은사실들을1년동안정리한'보도되지않은민주인권사건일지'를배포했다.동아투위위원들은해직된상태에서도언론인의역할을다했다.이들은‘보도되지않은민주인권사건일지’(이하민권일지사건)라는이름으로1년동안주류매체에서보도하지않은사실들을정리해서배포했다.서울대에서학생들이시위를벌인다거나,시위를벌였던성당에경찰들이난입하여신부들을구타했다는등의사실들을기록한일지였다.이일지를배포한행위가긴급조치9호에위반된다며1978년11월에는동아투위위원7명이구속되었고,이듬해1월에는3명의위원이구속되었다.11월에구속된7명의위원은모두징역형을선고받았고,이들은박정희가사망한후에야면소판결을받았다.2025년3월17일,동아투위가결성50주년을맞았다.동아투위위원113명중41명은고인이되었고,살아있는위원들은대부분80세를넘겼다.동아투위는매년3월17일에동아일보사옥앞에서동아일보규탄집회를진행해왔다.동아투위는이번기념식을끝으로50년간이어온공식활동을마무리한다.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오늘결성50주년행사를끝으로공식적인활동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50년동안매년3월17일동아일보앞에서열었던규탄집회는더이상열지않겠습니다.10.24자유언론실천선언기념식과안종필언론상시상은자유언론실천재단과언론노조,기자협회,PD연합회가주관해이어갈것입니다.이제동아투위는영원한동아투위로남아후배들의자유언론실천투쟁을응원하고격려하는동아투위로남겠습니다.-이명순/동아투위위원▲2025년3월17일,동아투위결성50주년기념식이열렸다.동아투위의공식활동은끝났지만,동아투위가자유언론을추구했던정신들은다양한자료에남아있다.뉴스타파는동아·조선투위선생님들의자료를아카이빙하는사업을진행할예정이다.조영삼뉴스타파전문위원은‘기록에대한정보를체계를갖출것이며,온라인전시도기획하겠다’라고밝혔다.뉴스타파는동아·조선투위기록가운데민권일지사건의항소심공판육성발언중아직세상에공개되지않은안종필,장윤환,안성열,홍종민선생님의최후진술육성과전문을우선공개한다.안종필최후진술“자유언론을압살하는모든법과제도는철폐되어야”홍종민최후진술“자기의양심을속이지않고살아가겠다”안성열최후진술“자유를원하는만큼의희생이필요”장윤환최후진술“어떠한자유도하늘에서저절로떨어지는것은아닙니다.”뉴스타파김지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