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규의인사이드경제]헤리티지보고서에서보고싶은것만본경총의주화입마"이제미국국민을최우선으로삼아야할때입니다.오랫동안워싱턴의정책의제는연줄이좋은특수이익집단들에의해결정되어왔으며,이들은성실히일하는평범한미국인들의경제적자유를심각하게훼손해왔습니다.그러나2024년11월5일,미국국민은분명한목소리로실패한자유주의적현상유지를거부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의재선은우리나라를새로운시대의출발점에서게했습니다.이제그여명의빛속에서우리는이미번영하고활기차며희망적인미래를바라볼수있습니다."미국대통령도널드트럼프를임금님으로모신'용비어천가'로손색없을글이다.'트비어천가'라불러도좋을이글은누가썼고그출처는어디일까?헤리티지재단의'2025경제자유보고서'놀라지마시라.국내보수언론과경제지들이미국최고의싱크탱크(thinktank)라칭송해마지않는헤리티지재단(HeritageFoundation)회장인케빈로버츠가쓴글이다.얼마전재단이공개한<2025경제자유지수보고서(2025IndexofEconomicFreedom)>,그중에서도서문의첫번째문단이다.이정도정치성향이라면'극우(farright)'로분류하지않을도리가없는단체라할수있다.이런성향의재단이발간한보고서에서한국의순위가몇계단떨어진모양이다.언제나처럼한국언론들은앞다투어경쟁하듯대서특필을해댄바있다.韓노동시장자유도13계단추락…주52시간-최저임금이'발목'<동아일보>경총,美헤리티지재단보고서..韓노동시장항목,20년넘게'부자유'등급<매일경제>韓노동시장자유도,세계184국중100위…美헤리티지재단평가<조선일보>경총"한국경제·노동자유퇴행…기업경쟁력에악영향"<아주경제>[사설]韓노동시장자유도참담,미래산업숨쉬기어렵다는뜻<헤럴드경제>[사설]"경직된노동시장에韓경제발목"美싱크탱크의경고<서울신문><인사이드경제>는대체이보고서에뭐라적혀있는지궁금해재단홈페이지를찾아내용을살펴봤다.영어로된두꺼운자료라서우선급하게'korea'란단어로검색해봤다.점수와순위표에등장하는것말고한국에대해별도로평가한내용은매우짧았다.가장큰부정적평가항목은'정치적스캔들과부패'내용을검토하면서또한번놀라운사실을알게되었다.국내언론이언급한'노동시장자유도'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도찾아볼수없었다.최저임금이나주52시간관련지적도전혀없었다.팩트체크를위해길지만그대로인용해보기로한다.(번역은ChatGPT와함께작업했음.)한국의경제자유지수는74점으로,2025년경제자유지수(IndexofEconomicFreedom)에서세계에서17번째로자유로운경제로평가되었다.이평가는작년과거의변동이없으며,아시아-태평양지역39개국중5위에해당한다.한국의경제자유지수는세계평균및지역평균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2025년지수기준으로"거의자유로운(mostlyfree)"경제로분류된다.한국은법치주의를유지하기위한견고한법적체계를갖추고있다.그러나정치적스캔들과부패문제는여전히정부의신뢰성과경제자유의기반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한국경제는국제무역에대한개방성을적극활용한경쟁력있는민간부문에의해탄탄한회복력을보여주고있지만,현재의정치적혼란과정부의역할및복지정책의적절한범위를둘러싼논쟁결과에따라경제적역동성이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헤리티지재단,<2025경제자유지수보고서-한국평가>(☞자료바로가기)헤리티지재단이가장문제삼은것은노동시장이나조세,무역분야가아니라혼란한정치적상황(currentpoliticalturmoil)이었다.즉,윤석열의계엄과내란이빚어낸최근사건들,보수양당을가리지않고터져나오는온갖'정치적스캔들과부패문제(politicalscandalsandcorruption)'가핵심이유라는것이다.오히려보고서는한국의경제자유지수가꽤괜찮은점수를얻고있으며,시장주의적시각에서보더라도'거의자유로운(mostlyfree)'경제로평가하고있었다.그렇다면대체한국의언론들은어떤자료를참고삼아저많은기사들을생산해낸것일까.ILO회원단체한국경총의보도자료답은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보도자료이다.경총은3월10일<美헤리티지재단'2025경제자유지수보고서-한국평가'주요내용>이라는제목으로자료를배포했다.보도자료에서경총은헤리티지재단이12개부문을종합적으로평가한'경제자유지수'보다12개부문중1개에불과한'노동시장자유도'를적극적으로부각시켰다.헤리티지재단보고서가한국의약점으로지적한것은'정치적스캔들과부패'인데,경총은보고서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한국노동시장'을경쟁력저하요인으로명시했다.헤리티지재단이보고서에서밝히지도않은내용을적는게부끄러웠는지,도대체노동시장에서뭐가문제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재단보고서에도,경총보도자료에도등장하지않는"주52시간·최저임금이발목"이라는표현을아예기사제목에노출시킨<동아일보>의능력은신박해보이기까지한다.필시헤리티지재단이나경총이표현하지않아도그마음속을읽어낼줄아는초능력자(!)가아닐까.해고자유로워야올라가는'노동시장자유도'그렇다면문제의'노동시장자유도(LaborFreedom)'는어떻게측정하는것일까?경총보도자료에따르면"임금,근로시간,채용,해고등노동시장규제가경직될수록낮은점수"를받는다고한다.간단히말해쉽게해고할수있고,노동시간을늘렸다줄였다할수있어야높은점수를받는다는것이다.이런데도노동시장자유도점수가낮아진것을과연나쁘다고말할수있을까?헤리티지재단의채점기준은결사의자유협약,노동안전협약,노동시간협약등핵심적인ILO(국제노동기구)협약과도충돌한다.그렇다면국ILO회원단체이기도한경총은자제했어야마땅하다.게다가한국은현재ILO이사회의장국신분아닌가.노동시장자유도와한쌍을이루는'기업환경(BusinessFreedom)'의경우한국은무려90점을받아최고등급인'자유(Free)'수준으로분류되었다.경총은보도자료에서이런사실은거의언급하지않는다.그런데대체왜LaborFreedom은'노동시장자유도'라고번역하면서BusinessFreedom은'기업환경'이라번역해놓았을까?경총논리라면문재인정부가최고우등생뭔가점수를매기고순위가정해지는분석보고서가나올경우,정말주의해야할점이있다.'올해몇점을받았나','전년대비얼마나오르거나내렸나'만살펴선안된다는것이다.1995년부터무려30년째지속적으로발간된헤리티지재단보고서라면더욱그렇다.▲헤리티지재단이분석한1995~2025년한국의경제자유지수.출처:헤리티지재단홈페이지재단홈페이지에서한국의'경제자유지수'의연간추이그래프를가져왔다.지난30년간점수가어떻게변화했는지한눈에확인할수있다.그런데뭔가좀이상하지않은가?경제자유지수는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내내낮은수준을유지하다가문재인정부가취임한2017년처음으로70점대에올랐으니말이다.한번올라간게아니다.2019년을제외하면문재인정부기간내내한국의경제자유지수는70점대를유지했다.퇴임시점인2022년에는역대최고점수를기록했다.'자유민주주의'를부르짖는윤석열정부가들어서자경제자유지수는오히려낮아졌다.경총논리에따르자면역대정권중문재인정부시절이가장바람직한시점이었단말일까?노동시장자유도역시문재인정부가최고점경제자유지수만이아니다.재단은홈페이지에서경제자유지수의12개세부지표각각에대해나라별로연도별추이를그래프로살펴볼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한국의노동시장자유도는2006년부터점수가공개되어있다.이를그래프로나타내보면아래와같다.재단홈페이지에공개된한국노동시장자유도수치를그래프아래에표로도구성했다.▲헤리티지재단이평가한2006~2025년한국의경제자유지수.ⓒ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놀랍게도노무현정부시기에매우높은점수(57.3~57.7)를기록한노동시장자유도는,이명박정부시기최악의점수인40점대로떨어졌다.박근혜정부시절조금씩높아지던이점수는경제자유지수와마찬가지로문재인정부시절인2018년에최고점(58.7)을기록했다.그런데이시기가어떤때인가?2018년과2019년에한국최저임금은2년연속두자릿수인상을기록하던해이다.재벌은물론이고윤석열정부까지가세해깨부수자외치는'주52시간제'노동법개정이이뤄진시점도바로이때이다.그렇다면경총은이문제에한번답변해보라.최저임금과주52시간제가가장강하게발목을잡은시기에왜한국의노동시장자유도가최고점을찍은것인가?오히려윤석열정부시기에노동시장자유도는하락하기시작했다.최저임금인상률도바닥으로떨어뜨리고노동시간규제도풀어주고있는데왜이런일이벌어지는것인가?경총주장대로라면노무현·문재인정부에게우등상을줘야하고이명박·박근혜정부에겐낙제점을줘야한다.경총의색깔은대체어느쪽인가.극우정치성향의헤리티지재단보고서를어떻게든입맛에맞게끌어쓰려다주화입마에빠진것으로해석할수밖에.[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공식적인발표없어…尹은당연히승복""본인재판결과승복해야…탄핵줄기각반성도없어"정당법개정안에"북한식독재""내로남불""위헌적"[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국민의힘은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해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승복하겠다는의사를공식적으로밝혀야한다며압박을이어갔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BBS라디오신인규의아침저널에서"집권여당이헌재가어떤결론을내리더라도승복하지않겠다고하면이는국정혼란과국민분열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우리라도승복하겠다는메시지를적극적으로내는것"이라고밝혔다.신수석대변인은"이대표가본인들은여기저기서(승복메시지를)내고있다고얘기하지만아주공식적인발표는하지않고있다"며"이부분에대해같이내줬으면좋겠다는일종의압박이라면압박차원일수있다"고말했다.진행자가'공식적인선언이라면당차원의논평정도인가'라고묻자신수석대변인은"이대표변명이굉장히궁색하다.유튜브방송에나가서얘기했다고자꾸말하는데그유튜브를못들은사람은이대표가그런말을했는지를모르지않나"라고답했다.이어"당의대표회의라든지최고위회의든지이런곳에서말을하는것이옳다"며"기자간담회같은형식으로해도좋다"고부연했다.야당에서윤대통령의승복선언이있어야한다고주장하는데대해서는"지금대통령이나서서'나는승복하겠다'라고얘기하는것도우스꽝스럽지않나"라며"여야정당은정치적선언이기때문에가능한것인데대통령은당연히승복할것으로보고있다"고했다.친윤(친윤석열)계인강명구의원은YTN라디오뉴스파이팅에서"당연히승복해야한다.그러나이대표가과연승복을할것이냐이문제를가지고지금걱정하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강의원은"(이대표가)여러가지재판을받는것도있고이것부터승복한다고말해야한다"며"줄탄핵이줄기각까지당했음에도불구하고반성조차하지않고승복도하지않는데,과연대통령탄핵이결정되고난다음에이분들이승복할것인지를지적하는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의승복메시지에대해서는"변호인단을통해서승복의사를당연히밝혔다"며"특정결과를전제로해서자꾸승복을강요하는것은맞지않다"고했다.원내지도부는야당의입법폭주를부각하는데주력하기도했다.특히,지난14일박홍근민주당의원이발의한정당법개정안을집중추궁했다.이법안에는대통령이내란이나외환혐의로형을확정받으면소속정당은정당해산심판을받고,첫선거(재·보궐제외)에서후보자추천을금지하는내용이담겼다.권성동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은여당을향해내란프레임으로선동하는것도모자라이제는선거출마자체를금지시키고나아가정당을해산시키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최소한의정치적견제세력마저제거하고일당독재하겠다는민주당의무소불위권력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며"이와같은발상은한마디로북한식독재"라고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민주당의내로남불행태가가관이다.정당법개정을통해이재명1인천하를만든다고한다"며"민주당은법안을받아야할명분으로책임정치를내세웠다.그간이재명민주당대표의행적을보면그야말로내로남불"이라고지적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민주당의입법폭주의끝이어디인가를여실히보여주는위헌적인법안"이라며"헌법이보호하고있는정당활동의자유에도정면으로위배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이번주안에선고될거라는전망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이전망대로라면이르면오늘이나내일중에선고날짜가공지될가능성이커보입니다.현장연결합니다.김영수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선고날짜언제공지될지관심인데요,오늘이될수도있습니까?[기자]저희가취재한헌재내부분위기와지금까지의전례를종합해보면그럴가능성이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오는20일이나21일,그러니까이르면목요일늦어도금요일에는선고해이번주를넘기지않을거라는가능성이커보입니다.이미역대대통령사건가운데가장오래심리를이어온데다사회적으로혼란이커지고있다는것도이분석에힘을싣고있습니다.전례를보면이틀이나사흘전에는공지됐었기때문에빠르면오늘선고날짜가나올수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반대로내일까지선고일이공지되지않으면대통령사건은다음주까지지켜봐야하는상황이될것같습니다.[앵커]재판관들이평결까지가지않은건가요?[기자]네,현재까지파악된바로는재판관들의의견이공유되지않은상황입니다.재판관들이탄핵인용이나기각,각하같은최종의견을내는걸평결이라고하는데아직이단계는거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다만평결을꼭마쳐야만선고날짜가결정되는건아닙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건의경우최대한보안을유지하기위해선고당일에평결을진행했던것으로전해집니다.이번에도비슷하게진행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어제도평의를진행했고오늘도오후에평의가예정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은오늘첫변론이열리죠?[기자]네,오늘오후2시에첫변론이예정돼있는데한덕수총리사건처럼한차례변론으로마무리될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박장관은계엄선포에암묵적으로동의하고계엄이후이른바'안가회동'을한의혹으로탄핵소추됐습니다.국회에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불성실하게답변했다는것도탄핵사유인데박장관이국회본회의장에서야당대표를노려봤다는내용까지포함돼정치권에서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박장관은자신이어떻게내란에공모했다는건지사유에나와있지않다며국회가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박장관도오늘직접출석해이런입장을거듭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헌재주변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이른아침부터윤대통령지지자들이헌재주변에많이모여탄핵각하를주장하고있습니다.오후1시부터는안국역인근에서탄핵무효를주장하는집회가예정돼있습니다.저녁7시쯤에는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촛불문화제가안국역인근에서열립니다.비슷한시각광화문에서는비상행동과야당이함께하는집회도열릴예정입니다.선고일당일헌재주변을진공상태로만들겠다고예고한경찰은며칠전부터통제를강화했습니다.신분확인절차가조금더까다로워졌고출입을통제하는구간도늘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상공인단체·시범자치구와협약…할인·페이백등소비자혜택확대서울시,12개소상공인단체와'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추진(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8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를위한상생협약식에서오세훈서울시장(왼쪽다섯번째)과참석자들이협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3.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는12개소상공인단체등과손잡고공공배달서비스인'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를추진한다고18일밝혔다.서울배달+땡겨요는서울시가지난해말발표한'소상공인힘보탬프로젝트'의하나로,민간배달플랫폼(최대9.8%)보다낮은배달중개수수료(2%이하)를통해소상공인의부담을줄이고민생경제안정화에기여하는사업이다.시는지난1월공모를거쳐민간운영사로신한은행'땡겨요'를선정했다.땡겨요앱이나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또는신한은행쏠뱅크(SOL뱅크)앱에서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시는서울배달+땡겨요의배달중개수수료를2%이하로유지하는동시에배달앱운영사,자치구,소상공인단체,배달대행사와협력해가맹점을확대하고소비자혜택을강화할계획이다.서울사랑상품권과땡겨요전용상품권을발행해5∼15%의할인혜택을제공하고온누리상품권결제를도입한다.페이백프로모션등추가혜택도마련한다.시는지난달공모를거쳐'서울시공공배달서비스시범자치구'로강남구·관악구·영등포구3곳을선정했다.이들자치구를중심으로집중지원을펼쳐성공사례를확인한뒤전자치구로확대할방침이다.서울시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땡겨요'로고[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와관련해시는이날오전시청에서시범자치구와배달앱운영사인신한은행,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12개소상공인·외식산업관련유관단체,배달대행사와'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를위한상생협약'을체결했다.협약에따라서울시는공공배달서비스활성화계획수립과홍보등행정적지원을담당하고,시범자치구는운영지원과함께가맹점확대및소비자서비스강화를추진한다.신한은행은서울배달+땡겨요의가맹점확대를위해낮은배달중개수수료와쿠폰지원금등의혜택을제공하며소상공인단체와배달대행사는각각가맹,배달지원과함께공공배달서비스홍보에협력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협약식에서"배달문화가시민일상의핵심적인소비형태로자리잡으면서배달앱시장은폭발적인성장을이뤘지만,몇몇민간플랫폼주도의시장구조로인해수수료가높아지고자영업자와소비자에게고스란히부담을안기는악순환을가져왔다"고지적했다.이어"공정한시장질서와지속적인배달생태계조성에도움을주는서울배달+땡겨요를서울전역으로확대·활성화해민생경제회복과상생배달문화를선도하는대표적인배달플랫폼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서해잠정조치수역에철골구조물무단설치…어업용주장정부"범정부차원대응…단호입장중측에전달"해양조사과학선온누리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공](서울·인천=연합뉴스)강종구이상현전재훈기자=중국이이어도인근서해한중잠정조치수역(PMZ)에설치한철골구조물에대해우리정부가조사에나섰다가중국이막아서면서양측해경이대치하는일이발생했다.18일정부소식통에따르면정부는지난달26일오후2시30분께해양수산부산하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조사선인온누리호(1천422t급)를잠정조치수역으로보내중국이무단설치한구조물에대한점검을시도했다.정부는미리해경등에도협조를요청했다.온누리호가구조물에약1㎞거리까지접근하자,중국해경과고무보트3대에나눠탄민간인들이온누리호에접근해조사장비투입을막았다.이에대기하던한국해경도함정을급파해현장에서중국해경과2시간여대치했다.중국측은대치당시'시설이양식장이니돌아가달라'라는취지로말했고,우리는'정당한조사를하고있다'는취지로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중국측민간인들이작업용칼을소지한상태였지만,대치과정에서흉기를휘두르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서해한중잠정조치수역은서해중간에한국과중국의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이겹치는수역의일부로,양국어선이함께조업하고양국정부가수산자원을공동관리한다.항행과어업을제외한다른행위는금지된다.하지만근래중국측이이수역에직경·높이각수십미터규모의이동식철골구조물을잇따라설치하면서,'영유권주장'의근거를만들기위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중국은지난해4∼5월께구조물2기를설치한데이어올해초에도구조물1개를추가설치한것으로전해졌다.중국측은구조물들이양식을위한어업용이라고주장하고있다.그동안중국의설치의도와구조물의구체적인쓰임등을주시해오던정부당국이현장조사를실시했으나중국측반발로결국제지된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정부는서해에서우리의정당하고합법적인해양권익이영향을받지않도록범정부차원에서적극대응해오고있다"고밝혔다.이당국자는이어"보도된사안에대해서도우리측단호한입장을중국측에전달한바있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외교부는주한중국대사관당국자를본부로불러관련사항에대해항의의뜻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뉴욕의상징,'자유의여신상'을두고프랑스와미국이날선신경전을벌이고있습니다.프랑스의한정치인이140년전프랑스가미국에선물한'자유의여신상'을돌려달라고요구하면서부터인데요.양국의우호를상징하는'자유의여신상'이약140년만인지금양국갈등의한복판에선이유는무엇일까요.━프랑스정치인"트럼프,자유업신여겨‥'자유의여신상'돌려달라"프랑스출신라파엘글뤽스만유럽의회의원은현지시간1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그지지자들을비판하면서"자유의여신상을돌려달라"고요구했습니다.트럼프정부출범이후곳곳에서자유가훼손되고있다는이유에서입니다.글뤽스만의원은"독재자들편에서기로한미국인들,학문의자유를요구했다는이유로과학자들을해고한미국인들에게말하겠다"며"우리에게자유의여신상을돌려달라"고했습니다.그는또"자유의여신상이상징하는자유를트럼프정부와지지자들이훼손하고있다"며"프랑스가선물한자유의여신상을미국이업신여긴다"고주장했습니다.글뤽스만의원의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대외원조및과학부문의예산지원을대거삭감하고관세장벽으로자유무역체제를파괴하며,러시아와밀착해우크라이나전쟁을정의롭지않은방식으로끝내려한다는비판을하면서나왔습니다.글뤽스만의원은프랑스의중도좌파정당'플라스퓌블리크(시민광장)'의대표이며,현재유렵의회의원으로재직중입니다.━유독발끈하는프랑스‥속내는?프랑스는최근트럼프가집권후보여주고있는이른바'동맹국배신'에맞서유럽의'자강론'을이끌고있습니다.미국이전통적인적국이었던러시아와밀착하는모습을보여주면서유럽은자체핵무장강화방안까지고심하고있습니다."미국이우리편에서지않을때를대비해야한다,유럽의미래는워싱턴이나모스크바에서결정될필요가없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유럽동맹국들에게핵우산을제공할의지를밝히는등'유럽자강론'을강력하게주창하고있습니다.지난5일대국민연설을통해"프랑스가핵억지력을통해유럽동맹국들을보호하는것에관한전략적대화를시작하기로결정했다"고공식적으로밝혔습니다.러시아가노골적인침략야욕을드러내는상황에서다른유럽국가들은마크롱대통령의핵공유제안에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미백악관대변인"프랑스가독일어안쓰는건미국덕분"이런상황을두고미국백악관캐롤라인레빗대변인은'자유의여신상'의반환요구에대해"절대그럴일이없다"고일축했습니다.레빗대변인은그러면서"프랑스인들이지금독일어를쓰고있지않은것은오직미국덕분이다"고쏘아붙였는데요."프랑스인들은이위대한나라에매우감사해야한다"며"이름없는낮은급의프랑스정치인에게하는내조언"이라고꼬집었습니다.제2차세계대전당시독일에게점령당했던프랑스가미국의참전이없었다면독일나치의지배에서벗어날수있었겠다는주장입니다.미국과프랑스의우정을상징하는'자유의여신상'이트럼프집권2기와함께양국갈등의상징이되고있습니다.장유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97034_367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활성화시범자치구강남·관악·영등포구3개선정오세훈"대표배달플랫폼으로발전시키겠다"[서울=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18일(화)열린'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를위한상생협약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2025.03.18.(사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대로기자=서울시가배달중개수수료를2%이하로낮춘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땡겨요'를활성화한다.시는18일오전시청사영상회의실에서시범자치구,배달앱운영사,소상공인·외식산업관련유관단체와'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를위한상생협약'을체결했다.이번협약식에는배달앱운영사인신한은행(은행장정상혁)과시범자치구인관악구(구청장박준희),영등포구(부구청장김혁),강남구(부구청장김진만),소상공인·외식산업관련유관단체인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정현식),한국외식산업협회(상근부회장김대권),전국가맹점주협의회(사무국장이중선),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동의장김영명),배달대행사인부릉(대표김형설),로지올(부대표최규범),바로고(CPO조병익)가참여했다.배달앱운영사인신한은행은가맹점확대를위해낮은배달중개수수료와쿠폰지원금등혜택을제공한다.소상공인단체와배달대행사는각각가맹,배달지원과함께공공배달서비스홍보에협력한다.서울배달+땡겨요는서울시가지난해말발표한'소상공인힘보탬프로젝트'일환이다.낮은배달중개수수료를통해소상공인부담을줄이고민생경제안정화에기여하는사업이다.시는지난1월공모를거쳐'서울배달플러스(+)'민간운영사로'땡겨요'를선정한바있다.이용자는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땡겨요앱을받거나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또는신한은행쏠뱅크(SOL뱅크)앱을연동해쓸수있다.서울시는서울배달+땡겨요배달중개수수료를2%이하로유지하고배달앱운영사·시범자치구·소상공인단체·배달대행사와협력해가맹점을확대하고소비자혜택을강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시는지난달공모를통해'서울시공공배달서비스시범자치구'로강남구·관악구·영등포구를선정했으며이들자치구를중심으로집중지원할예정이다.시는시범자치구에서성공사례를확보한뒤이를전자치구로확대할계획이다.또서울사랑상품권과땡겨요전용상품권을발행해5%에서최대15%할인혜택을제공하고온누리상품권결제도입과페이백프로모션등추가혜택을마련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배달문화가시민일상의핵심적인소비패턴으로자리잡으면서배달앱시장은폭발적인성장을이뤘지만몇몇민간플랫폼주도시장구조로인해수수료가높아지고자영업자와소비자에게고스란히부담을안기는악순환을가져왔다"며"공정한시장질서와지속적인배달생태계조성에도움을주는서울배달+땡겨요를서울전역으로확대해민생경제회복과상생배달문화를선도하는대표적인배달플랫폼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로통제,항공기·선박운항도차질…출근길정체에'지각'우산으로막는춘삼월눈보라(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춘삼월눈이내린18일오전광주북구용봉동전남대학교에서학생들이우산을쓴채교정을걷고있다[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본격적인봄을알리는절기'춘분'을이틀앞둔18일전국곳곳에많은눈이내리면서출근길에경전철운행이중단되고차량이미끄러지는등각종사고가잇따랐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현재경기북동내륙과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산권내륙을중심으로대설특보가발효된상태다.전날오후8시부터이날오전10시까지의최심신적설량(눈이가장높게쌓였을때적설량)은강원도고성27.2㎝,전북무주16.9㎝,서울강북11.9㎝,충남당진11.5㎝등이다.이날오전많은눈이내리자의정부경전철은5시15분께부터2시간10분간전구간열차운행을중단해출근길시민들이큰불편을겪었다.의정부경전철관계자는"열차를감지하는선로신호기가눈에덮이면서운행이중단됐다"며"제설작업을거쳐오전7시25분부터정상운행을재개했다"고말했다.같은날0시45분께경기안산시상록구수인로에서는승용차가중앙분리대를들이받아운전자인20대우즈베키스탄인이숨졌다.경찰은사고당시노면이젖어있었던점을토대로구체적인경위를조사하고있다.이날오전7시45분께에는경남함양군서상면대전통영고속도로통영방면서상나들목(IC)인근을달리던5t화물차가눈길에미끄러져전도되기도했다.오전2시께전북완주군상관면신리1터널입구근처에서도눈길에차량이미끄러진것으로파악됐다.앞서0시27분에는경기성남시수정구사송동비닐하우스에눈이쌓여소방대원들이안전조치를하기도했다.폭설로운행중단된의정부경전철(의정부=연합뉴스)임병식기자=폭설이내린18일오전경기도의정부시경전철선로가운행중단으로텅비어있다[email protected]이날폭설로도로통행이통제되거나항공기·선박운항이차질을빚는사례도속출했다.오전8시30분께경남함양군국지도37호선5.5㎞구간과함양군지방도1023호선5.6㎞구간도로통행이전면통제됐다.충청북도도옥천청산면명티리∼상주시화동면구간(군도1호선),충주노은면가신리∼앙성면지당리구간(군도9호선),수룡리∼앙성면능암리구간(군도21호선)등3개도로를통제했다.또강원도고성군대진리∼마달리와거진뒷장해안도로도폭설로통제되고있다.설악산,지리산,월악산,소백산,속리산등전국주요등산로의출입도대설주의보발효에따라통제된상태다.전남해상에서는연안52개항로72척선박중40개항로54척의운항이통제됐고,광주·여수공항과제주를오가는항공편도지연되거나취소됐다.경북포항과울릉도를잇는여객선도지난16일오후11시50분부터운항이잠정통제됐다.때아닌3월중순폭설에전국곳곳에서차량정체가빚어지자많은직장인은제시간에출근하지못해발을동동굴러야했다.광주북구버스정류장에서만난박현석(53)씨는"정류장가는길에갑자기눈이쏟아져서혼쭐이났다"며"혹시나눈때문에출근이늦어질까봐예상보다일찍나왔는데버스가제시간에올지걱정"이라고말했다.(김동민이성민천정인최재훈김선형강영훈강태현나보배홍현기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한,3차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3차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가16일과17일평양에서진행되었다고조선중앙통신이18일보도했다.2025.3.1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용훈오수진기자=북한이우리의통·반장에해당하는전국의인민반장을불러모아회의를열고비사회주의와투쟁을촉구했다.조선중앙통신은18일"제3차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가16일과17일평양에서진행되었다"며"동,인민반사업을새시대의요구에맞게혁신해나가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도들이토의되었다"고보도했다.김명훈내각부총리는회의보고에서"인민반은주민들과인민정권기관을이어주는사회생활의기층조직이고주민생활의거점"이라며"사회주의도덕기풍을철저히세우고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투쟁을대중적인투쟁으로박력있게전개"할것을강조했다.이어"우리국가의급진적인발전에부응하여동,인민반사업을근본적으로혁신하여야할중대하고도절박한과업이나서고있다"고밝혔으나구체적인과업의내용은언급하지않았다.20∼40가구단위로묶여있는인민반은북한의가장작은행정단위로,인민반장은남측의통·반과유사한인민반을이끌면서소속반원들을감시하고관계당국에동향을보고하는업무등을수행한다.북한이인민반책임자를모아회의를개최한것은지난2023년12월제정된'인민반조직운영법'내용을강조하면서주민통제를강화하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통일부에따르면인민반조직운영법에는인민반장이월1회이상인민반회의를소집하고건강상태와생활형편등을알아봐야하며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도덕규범의요구대로생활하도록해야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북한은지난1997년11월,2007년1월에도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를개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으로부터'보안관련'배경전달받고개선방안마련본격착수안덕근산업장관이대책들고이번주방미해美에너지부장관에해제요청할듯포상수여위해단상향하는최상목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제14기국민추천포상수여식에참석해정부포상수여를위해단상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대운김지연조승한기자=정부가미국에너지부(DOE)의민감국가명단에서한국을제외하기위한총력대응에나선다.18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오후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관계부처차관들로부터민감국가문제의대응방안을보고받을예정이다.최대행은보고를받은뒤한미과학기술·에너지협력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미측과긴밀한협의를당부하는등관련사안을직접챙길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3개부처의'떠넘기기'행태를우려하는목소리도나오는만큼긴밀히협조해달라는당부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외교부는전날미국측과접촉한결과,민감국가포함은외교정책상문제가아닌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가배경이라고전했다.핵무장여론등정치적·정책적이유가아닌기술적이유에따른조치임이확인됐으니이를보완하기위한본격적인작업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다만DOE에서도구체적인사례는한국에공유하지않아정부차원에서'보안관련문제'를일으킨사례를집중적으로조사할것으로예상된다.외교가에서는한국연구원들이DOE산하연구소등에출장이나공동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지켜져야할보안규정을어긴사례가적발돼명단에포함됐다는분석이나온다.과거관련사례에대한검토를거쳐국내연구기관에보안준수를당부하고정부차원의개선방안을마련하는등의조처가있을수있다.특히안덕근산자부장관의방미를앞두고미측에제시할대응방안을본격적으로짤것으로예상된다.안장관은이번주미국을방문해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을만나민감국가에서한국을제외해달라고직접요청할계획이다.안장관의방미는당초내달2일미국의상호관세발표를앞두고에너지·원전협력을논의하기위한것이었지만,민감국가문제를우선논의하고싶다는의사를미국측에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산업부와미에너지부는이날부터회담준비를위한화상실무협의도가동한다.이자리에서한국이민감국가에포함된이유를미국으로부터직접듣고이를바탕으로재발방지대책등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다만다음달15일발효까진촉박해민감국가해제요청이관철될지는불투명하다.한편,과기정통부는에너지부산하연구소와협력중인과기정통부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보안관련문제를일으킨것이있는지확인하고있으며,현재까지별다른문제점을확인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아이다호국립연구소도급업체직원이원자로설계소프트웨어를한국으로유출하려했다적발됐다는에너지부감사결과와관련해서도국내측협력기관인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조사한결과관련내용을아는직원이전혀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과기정통부는19일1차관주재로대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12개출연연과한미과학기술협력강화간담회를열예정으로,여기서도민감국가상황을공유하고관련동향과협력상황을보고받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한미동맹'을위기로몰아넣어""李,자기국정파괴행각부터돌아봐야"김기현국민의힘의원ⓒ데일리안홍금표기자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미국정부가우리나라를'민감국가'로지정한것이핵무장을해야한다는여권발주장에기인한것이라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발언에"대한민국거대야당민주당이대통령탄핵사유에포함시킨황당한종북주의,숭중(崇中)사대주의유전자가한미동맹을위기로몰아넣은것"이라고반박했다.김기현의원은18일페이스북에"소를내쫓은것도모자라아예외양간마저고치지못하게폐허로만들어버린장본인은바로이재명과민주당"이라며이같이적었다.그는"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목록에추가하겠다고한것에대해'완벽한외교실패이자참사다.핵무장을해야한다는허장성세가민감국가로이어졌다'는이대표의궤변을듣자니,'방귀뀐×이성낸다'라는속담이절로떠오른다"고꼬집었다.이어"지난1월,국회외통위의원들이트럼프대통령취임때만난미국정계주요인사가입을모아우려의목소리를낸내용은민주당이최초발의했던대통령탄핵소추안에관한것"이라며"당시탄핵안에담겼던'북한·중국·러시아를적대시하고,일본을중시하는기이한외교정책'이란사유는혈맹이라믿으며우호관계를쌓아왔던미국에는엄청난충격이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민주당문재인정부에서무너뜨린한미혈맹관계를윤석열정부들어어렵게재건해놓았는데,또다시거대야당민주당이한미동맹을위기로몰아넣은것"이라며"게다가미국의정권교체시기,그어느때보다기민하게대응해야할때임에도민주당과이대표는대통령에이어외교통상전문가인한덕수총리마저억지논리로탄핵했다"고비판했다.김의원은"피트세그세스미국방부장관이이달하순하와이·필리핀·일본등주요미군기지와동맹국을방문하면서도한국만쏙빼놓은이유가카운터파트인국방부장관이탄핵으로공석이기때문"이라며"이쯤되면민주당은온나라를쑥대밭으로만들어놓은것이나다름없다"고토로했다.끝으로"외교참사로치면대한민국대통령이중국에까지날아가일정내내혼밥을하는것이외교참사고,종북굴종과숭중사대주의로임기내내국제사회의고립과패싱만자초하며한미동맹을깨뜨린것이야말로외교참사"라며"이대표는자신의국정파괴행각을돌아보고국민앞에사죄부터하는것이순리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윤석열정부의두드러진특징중하나는감세일변도조세정책이었다.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등여러분야에걸쳐감세를추진했고,그결과80조원이상의재정여력이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부족한세수를보충하기위한제도적노력없이'기금돌려막기'로급한구멍을메우는모습도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이를견제하기보다는발을맞춰왔다.법인세·종합부동산세감세,상속세폐지,가상자산과세2년유예등에대한합의가국회에서이뤄졌다.조기대선이예상되는상황에서유력한차기대선주자로꼽히는이재명민주당대표는근로소득세와상속세등에대한감세담론을띄우기도했다.윤석열정부의감세일변도조세정책은국가재정에어떤영향을미쳤을까.차기정부에서도비슷한기조의조세정책이가능할까.1998년부터20년넘게나라살림을감시해온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을만나이를물었다.정소장은감세정책을편정부는많이봤지만,세수를늘리려는노력을전혀하지않은정부는처음이라며다음정부도최소2년정도는세수부족에시달릴가능성이높고,이를국채발행으로메울수밖에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런상황에서민주당마저감세약속을남발하는데대해정소장은개별의원은몰라도당은국가의미래를생각하고움직여야한다며,감세가계속되면국방·교육·복지·R&D등에타격이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는특히이대표가물가인상을명분으로소득세감세를들고나온것이우려스럽다며실효세율을고려하면한국의소득세는국제기준에비해낮다고지적했다.정소장은증세를위한방안으로넓은세원확보를첫손에꼽았다.지난해78조원을넘긴조세지출(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등방식으로세금을깎아주는것)만줄여도증세효과가있다는것이다.국세청조세포탈적발능력강화의필요성도강조했다.정소장은한국에는세금이정말필요한데제대로쓰이면더내겠다는사람들이있다며명확한정책계획과용처를함께제시하면증세의필요성을설득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정치권이최소5~10년앞은내다보고조세정책을펴면좋겠다는바람도전했다.다음은지난14일서울마포나라살림연구소에서한정소장과의인터뷰를일문일답형식으로정리한것.▲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프레시안(최용락)프레시안:윤석열정부이후지난3년80조원이상의감세가있었다.더불어민주당기조도별반다르지않은것같다.법인세·종부세감세,금융투자소득세폐지,가상자산과세2년유예등에합의했고,최근에도상속세,소득세등과관련해감세를말하고있다.먼저이에대한총평을부탁드린다.정창수:한마디로감세경쟁이일어나고있다.포퓰리즘자체가문제는아닌데,이건정말잘못된포퓰리즘이다.국민다수에게도움이되는게아니라일부계층에만도움이되는포퓰리즘적정책을내는데열을올리고있다.최근정부가발표한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의상속세개편안만해도극소수에게만혜택이간다.그러면서중산층을위한정책이라는식으로이야기한다.지금양극화가심해져서1인가구중위소득이월220만원정도된다.최저임금에거의근접한다.실제중산층은상속세낼일이거의없다.더군다나한국에정치양극화가심해져'정책은잘모르겠고우리가이기면된다'는분위기도팽배한것같다.양당제가무너져야이런경쟁이달라지려나싶다.경험적으로보면,그래도국회에여러당이있을때정책경쟁이활발했다."재정건전성내걸고실제로는파괴한정권은처음봤다"프레시안:양쪽의문제점을하나씩짚어보자.먼저윤석열정부의지난3년조세정책에대해어떻게평가하나?정창수:조세분야를30년가까이보고있는데,지난정부들은감세를일부하더라도세수를늘리려는노력을같이했다.가장노력을많이한정부는노무현정부와박근혜정부였던것같다.노무현정부는종합부동산세를만들어증세를했고,박근혜정부는소득세세율공제를세액공제로바꾸는대전환을했다.박근혜정부가문재인정부에정권을넘길때세수를20조원정도늘려서넘겨줬다.노무현정부가이명박정부에정권을넘겨줄때,이명박정부가박근혜정부에넘겨줄때도10조원이상세수를늘려서넘겨줬다.세수가줄어도1,2조원수준이었다.IMF외환위기때도세수가3%밖에안줄었다.그래서증세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도보통은세수가충분한속도로늘지않는걸걱정했다.그런데윤석열정권은마이너스세수를물려주게생겼다.2022년세수가395조원이었는데지난해337조원이됐다.60조원정도줄었다.재정건전성을내걸고실제로해결하지못한정권은봤지만,재정건전성을내걸고완전히반대방향로가면서그걸철저하게파괴한정권은처음봤다.그래도그동안의정부들은겉으로감세를이야기해도속으로는국가를운영한다는책임의식이있었다.프레시안:줄어든세수때문에필요해진돈을메우는방식에도문제가있었던것같다.주택기금,산재기금,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등기금을끌어다쓴다는비판이많았다.이와관련해지난정권과이번정권간에차이가있나?정창수:정부가기금을끌어다쓴일이한번도없었다고이야기할수는없지만,이런적은없었다.여유자금이있을때일시적으로기금을가져다쓸수는있다.장기적으로볼때기금이늘어난다는전제가있으면그럴수있다.오히려그동안에는가용기금이계속늘어나는데도생산적인곳에쓰지않고쌓아놓기만해서문제였다.지금은다르다.제일걱정되는게외평기금이다.IMF외환위기가국가빚이많아서생긴일이아니다.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부채는10%도안됐다.유동성이문제였다.그래서우리도외환을보유하자고해서쌓아둔게외평기금이다.이게계속늘어왔는데,작년에처음으로65조원(205조1501억원→140조2894억원)정도줄었다.이에대한우려를전하니,기획재정부는외평기금을얼마이상쌓아둬야한다는원칙은없다는식으로이야기한다.관료들조차너무무책임하고정치화돼있어걱정이다.프레시안:윤석열정부조세정책이국가정책에는어떤영향을미칠까?정창수:한국이계속경제성장을해왔기때문이기도하지만,정부수립이후이정도로세수가감소한정부는처음일거다.다음정부가최소2년정도는세수부족에시달릴가능성이높다.그렇다고정부지출을당장줄일수는없으니국채를발행할수밖에없을거다.그러면또왜나라빚을늘리냐고할텐데어쩔수가없는상황이다.프레시안:얼마전지금은긴축정책이아니라추가경정예산편성이필요한시점이라는글을썼다.정창수:재정의기능이세가지다.첫째,소득재분배다.돈많이버는사람에게세금을거둬서돈적게바는사람에게나눠주는거다.둘째,자원재분배다.시장원리에맡기면안되는R&D나교육,국방에는정부가돈을써야한다.셋째가경기조절이다.경기가안좋으면돈을풀고,활황일때면걷어야한다.지금은경기가안좋은데돈을안쓰고있다.쓸돈도없고.▲윤석열대통령이2023년10월31일국회본회의에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시정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여기서더감세?국방·교육·복지·R&D중뭔가를포기할건가"프레시안:민주당이라도다른방향의조세정책을이야기하면좋을텐데,사실윤석열정부기간내내감세기조에는발을맞춰온것같다.정창수:굉장히위험하다.얼마전'이미민주당이보수정당화됐다.고소득층이지지하는정당이됐다'고주장하는글을봤다.100%동의하지는않지만,서울아파트4분의1이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이라고하니특히수도권에있는의원들은지역구민의이해를대변하는것같다.그래도당차원에서는국가의미래를생각하고움직여야한다.특히소득세감세를들고나온게우려스럽다.물가가올랐으니과표구간을조정해야한다는말은맞다.그런데한국은소득세율자체가국제기준에비해낮다.3대국세수입원인법인세,부가가치세다마찬가지다.OECD국가평균조세부담률이33%정도되는데,한국의조세부담률이지난해17.7%까지내려왔다.이런부분도균형있게보면서조세정책계획을짜야한다.프레시안:윤석열정부에서이미세수가많이감소했다고했다.민주당도감세정책만꺼내고있다.이미재정이악화된상황에서다음정부가비슷한기조의조세정책을펴는게가능한지도의문이다.정창수:어렵다고본다.전체예산의70~80%가복지,국방,R&D,교육에쓰인다.감세를계속하면이중뭔가를포기해야하는일이생길거다.또지금서울정도빼면집값이떨어지고있다.감세를안해도이문제가조세에큰타격을줄거다.지방세수의40%정도는부동산세금이다.집값이떨어지면재산세가줄어든다.거래가안되면취득세가,매매시차익이없으면양도소득세가줄어든다.그래도집값은떨어지는것이맞다고는생각한다.집값이너무높기때문이기도하고,그래야부동산에묶인돈이풀리면서더생산적인곳에쓰일수있다.다만세수가줄어드는데대한대책은있어야한다.프레시안:저출생문제도국가재정에악영향을미칠것같다.정창수:출산율이낮아지면세원자체가줄어든다.노동인구가있어야세금도걷을것아닌가.프레시안:조세관점에서보면,저출생정책에어떤변화가필요할까.정창수:흔히16년간280조원정도를저출생정책에쏟아부었는데효과가없었다고이야기한다.정말새빨간거짓말이다.정부가저출생정책꼬리표를단예산을자세히들여다보면절반정도는저출생정책이아닌데꼬리표만붙인거다.그리고절대액이적다.출산율반등에그나마성공했다는프랑스는샤를드골대통령이집권하던1970년대부터해마다저출생정책에GDP의5%를썼다.지금한국GDP가2500조원정도되니까125조원정도를해마다쏟아부은셈이다.돈만쏟아붓는다고해결될문제는아니지만,기본은해야한다.물론내용적으로도왜결혼을안하고애를안낳는지를해결해야할지고민해야한다.교육비문제를예로들면,대학서열화가문제의핵심이라고생각한다.지방소멸문제의핵심이지방대학경쟁력약화때문이라는보고서도많다.5년전쯤지방국립대를무상화하고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는데얼마가들지계산해봤다.연3조원이었다.아이들수가줄어서초중고에들어가는예산도좀남는다.이런걸종합적으로고려해지방국립대를무상화하는것도한방안이라고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상속세개편과관련해진성준정책위의장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조세정책펼때5~10년앞이라도내다봐주길"프레시안:국가재정의역할이필요한곳이많은데,정치권은증세계획없이감세약속만하고있다.그런데사실증세가원래정치권에서인기없는주제이긴했다.최근정치권에서나오는조세정책이야기에과거와다른면이있나.정창수:양적으로차이가있다.감세를하겠다고건드리는세목이너무많고다양하다.법인세낮춰주자고하고,소득세도줄이자고하고,부가가치세까지낮춰야한다고이야기하는사람도있다.이세가지세금이세수의70%정도된다.프레시안:통상부가가치세를빼고한국의법인세와소득세율이OECD평균에비해낮지않다고이야기한다.정창수:몇가지오해가있다.법인세를예로들면,독일의법인세가15%라고하지만,지방자치단체가영업세명목으로기업에15%세금을또걷는다.소득세도각종면세와공제를적용하면,실효세율은OECD평균에7~8%포인트정도낮다.이런걸모르고한국의세율이높다고이야기하는사람도문제지만,알고이야기하는사람들은정말나쁘다.프레시안:사람들에게증세의필요성을설득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정창수:참여연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같은곳에서하는조사를보면,'세금이정말필요한데제대로쓰여지면,더내겠다'는사람들이있다.그런사람들에게희망이있다고본다.명확한정책계획과용처를내면서증세를말해야한다.그과정에서저부담·저복지국가로갈지,고부담·고복지국가로갈지에대한사회적합의를만들어내는일도필요하다.중부담·중복지국가로만가려고해도OECD평균정도세율은맞춰야한다.프레시안:증세를위한구체적방안에는어떤것이있을까.정창수:넓은세원을확보하기만해도증세효과가있다.올해정부조세지출이78조원을넘었다.조세지출을줄여야한다.게다가지금세금공제중제일큰게인적공제다.고소득층이애를많이낳지않나.그러다보니고소득층이공제를많이받는다.조세지출로역진적분배가일어나고있다.국세청도조세포탈을더광범위하고공평하게잡아낼수있는능력을키워야한다.이를위해조세포탈신고포상금제도를운용할수도있을거라고본다.지금은국세청이검찰처럼특정한데를딱찍어서기획세무조사를많이한다.프레시안:그런이야기가정치권에서는잘안나오는것같다.정창수:30~40년도아니고5~10년만내다보고조세정책을펴면좋겠다.지금은한달,6개월,1년이런식으로아주짧은기간만쳐다보고있는것같아걱정이다.(끝)[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