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국립의대설립등약속수도권·영남잇는교통망구축27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서이재명후보가대선후보로선출된후수락연설을하기전인사를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27일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로공식확정된가운데,경선과정에서발표한광주·전남공약들이눈에띄고있다.특히이후보가"호남이국가의보루"임을강조하며밝힌공약들이그동안광주시와전남도등이제안한필수공약이다수반영되면서지역발전의전환기를맞았다는반응이다.이후보는지난24일"인공지능(AI)에너지산업과농생명이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메가시티,새로운호남시대를열겠다"고말했다.아울러전남과전북에국립의대를설립해공공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는약속도함께내놨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발표한호남지역공약발표문에서"수도권집중을넘어서기위한호남권메가시티를실현하겠다"고소개했다.이후보는"호남이대한민국산업과과정에서소외된만큼인공지능으로대표되는첨단시대를맞아신성장동력산업이호남에안착하도록하겠다"며"호남권의경제부흥시대를확실히열겠다"고했다.이를위해▲AI와미래모빌리티·금융산업육성▲호남재생에너지산업중심지▲호남미래형농생명·식품산업과공공의료거점육성▲수도권·영남권잇는호남권교통망구축등을약속했다.먼저이후보는"AI와미래모빌리티·금융산업을육성해고부가가치산업전환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광주에고성능반도체를집적한'국가AI컴퓨팅센터'를확충하고여수의주력산업은석유화학에서친환경·고부가가치화학산업으로전환,광양제철산업수소환원제철기술전환,목포해상풍력및전기선박산업중심지등을적극지원하겠다는공약에담겼다.이후보는"호남을재생에너지산업의중심지로만들겠다"며"나주는한국전력과한국에너지공대가에너지신산업발전의중심이되도록지원하고,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일대의태양광·해상풍력프로젝트를성장시키겠다"고말했다.특히"해상풍력과태양광산업은전용부두와배후단지를갖춘완성형생태계로구축하겠다"면서"'에너지고속도로'를빠르게조성해주요산업단지와연결하다"고했다.이를통해광주와새만금등전남·전북일대에RE100산업단지조성,해남에재생에너지기반세계최대AI데이터센터구축,사회적합의통한조력발전소건설검토,전남신안'햇빛,바람연금'사례전국확대등을약속했다.특히"호남을미래형농생명·식품산업과공공의료의거점으로키우겠다"면서"의대가없는유일한광역지자체인전남과서남대의대가폐교된전북에는국립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직접양성하겠다"고강조했다.또"농업과에너지가함께가는시대,영농형태양광을확대해기후,식량위기에대응하겠다"면서"나주AI농업지구등을거점으로고부가가치농생명산업을육성하고,그러면서"광주는아시아콘텐츠거점도시로고도화하고서남해안과내륙이함께성장하는생태·해양·치유관광벨트를만들겠다"면서"남해안의해양·문화자산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서남해다도해를예술과자연이어우러진체류형관광지로키우겠다"고했다.이를통해순천·신안·여수·해남·완도를대표관광거점으로만들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호남권에촘촘한교통망을구축해수도권과영남권을넓게잇겠다"면서호남고속철도2단계조기완공,전라선고속철도신속추진,광주·대구달빛철도및전주·대구고속도로조속추진등을세부공약으로제시했다.광주군공항이전과관련해서는"충분한협의를바탕으로추진하며이전지역이함께발전할수있게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서울/임소연기자[email protected]

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오찬현안사업대선공약포함필요성강조…각종사업추진탄력기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지난24일광주동구전일빌딩245를방문해한강작가의소설‘소년이온다’의주인공‘동호’의모티브가된고문재학열사의어머니김길자씨와강기정광주시장과함께'소년이온다'책에대해설명듣고있다./김진수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7일제21대대통령선거민주당후보로선정되는등조기대선이본격화됨에따라광주·전남핵심현안사업을대선공약에포함시키기위한밑작업이한창이다.광주시·전남도광역지자체장들은호남순회경선을치르기위해온더불어민주당지도부를만나지역현안공약에대한대선공약화의필요성을강조했다.민주당지도부도호남역차별에대한극복을위해서라도긍정적으로검토할것이라는입장을내비쳐민주당이집권을하게되면지역현안사업이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27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전날오후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오찬을가졌다.이날오찬에는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전남도당관계자들과정진욱(광주동남갑)의원등이참석했다.이자리에서강시장과김지사는지역핵심현안을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대선공약에포함시켜달라고요청했다.원내대표는정당에소속된국회의원들의대표자로당내2인자또는원내사령탑으로불린며당내의원들의다양한목소리를하나로통일시켜당의입장을대변하는역할을맡는다.뿐만아니라국회내각상임위배치와운영·정부예산안검토·인사청문회등을맡고,쟁점법안처리와조율을맡는다.또대선에서는당의주요대선공약에대한조율도담당한다.이날가벼운오찬자리였지만,강시장과김지사는박원내대표에게광주·전남·북메가시티조성과지역핵심현안의현실화를읍소한것으로전해졌다.강시장은지속가능한미래산업을통한먹거리확보로위기극복필요성을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첨단산업의산업경쟁력을확보하면서기존주력산업의고도화에집중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광주에인공지능(AI)과미래이동수단(Mobillity)산업생태계조성의양날개를달아달라는것이다.타지자체보다앞서있는AI와모빌리티산업의성장을통해대한민국이글로벌강국으로나아갈수있는토대를광주에만들어달라는것이주요내용이다.광주시는빠르게확산되고있는글로벌AI시장에서혁신적인발전주도를위한계획으로‘초거대국가AI컴퓨팅인프라구축’,‘AI데이터뱅크구축및메가샌드박스지정’,‘AX실증밸리(AI2단계사업)조성’,‘AI반도체클러스터조성’,‘양자·휴머노이드테크산업기반구축’을과제로삼고있다.또우리나라제2의자동차생산도시인광주에서드론,수직이착륙이동수단등의연구·개발과부품개발등을할수있는연구시설(R&D)산업단지구축,AI기반스마트제조혁신및자율형물류-교통디지털시스템구축등의미래모빌리티산업단지조성을통해미래자동차중심도시로우뚝설수있는큰밑그림을그리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5일전남농업기술원신재생에너지활용자립형스마트팜연구시설에서김영록전남지사와함께전남스마트농업기술설명을듣고있다.<광주일보자료사진>김지사역시전남국립의대신설을포함한20개핵심과제와지역발전과제등이차기정권에서꼭이뤄지도록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무엇보다전남은전국광역자치단체중유일하게의과대학이없는곳으로,국립의대신설만큼은양보할수없는과제라는점에서다.또전남산업의‘기둥’인석유화학과철강산업의불황에따른대전환프로젝트도차기정부에서반드시추진해야하는긴요한과제임을알렸다.산업기반이열악한전남에서대내외적인위기에놓인두주력산업의운명이곧전남산업의운명을결정하기때문이다.또해남일원에조성중인기업도시‘솔라시도’내에AI슈퍼클러스터허브를구축하는과제도제도규제특례확대및세제혜택강화등정부차원의지원이절실하다.또조선·해양AI초격차자율제조특구조성,에너지고속도로기반에너지신도시조성,우주발사체산업융복합클러스터조성등도지역민과산업계가염원하는과제다.이밖에전남은AI첨단농·축산업융복합지구조성,‘K-김’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구축.미래첨단소재국가산단및이차전지특화단지조성.광융합극한에너지국가첨단클러스터조성.글로벌문화사업메카‘K-디즈니’조성.K-노벨문학메카조성등도지역발전을위해차기정부안에최소한의사업발판마련이라도필요하다./정병호기자[email protected]/김민석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된이재명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경선및최종후보자선출대회'에서수락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예비후보가6월3일대통령선거에나설더불어민주당후보로최종선정됐다.당내경선을통과한이후보가본격적으로중도·보수공략에돌입할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실용주의'와'중도·보수'인재영입을통한이른바'찬탄(탄핵찬성)연대'를구축할지관심이다.이후보는27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킨텍스에서열린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민주당수도권·제주·강원지역합동연설회에서발표된권리당원과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국민선거인단등의투표최종누적합산결과89.77%를획득했다.이후보의압도는이미예견된결과였다.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과영남권(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경선에서각각88.15%와90.81%를얻었던이후보는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88.69%를획득해압승을거뒀다.수도권·제주·강원지역경선에서도91.54%를득표했다.최종후보로선정된이후보는이날확인된당내압도적인지지율을기반으로'실용주의'를내세워중도·보수층을본격공략할것으로관측된다.특히이번대선을미래와과거의대결로정의한뒤정권교체를통해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이과정에서이념을뛰어넘는실용주의를통해인공지능(AI)중심과학기술시대에대비하겠다는청사진도제시했다.이후보는당선이후최종후보수락연설에서“트럼프2기가불러온약육강식의무한대결세계질서,AI중심초과학기술신문명시대앞에서우리안의이념이나감정이런것들은사소하고구차한일”이라며“어떤사상과이념도시대변화를막을수는없다”고말했다.또“민주당과국민의힘의대결이아니라미래와과거의대결이다.도약과퇴행의대결”이라며“희망과절망의대결이자통합과분열의대결”이라고규정했다.아울러“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해성장기회와결과를고루나누는것이양극화완화와함께잘사는세상으로가는원동력”이라고설명했다.과학기술등미래먹거리관련추가공약도예고했다.이후보는취재진과만나“정책공약은지금까지다발표한건아니다.앞으로계속발표하게될것”이라며“기대를갖고봐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중도·보수공략을위한외연확장에도본격적으로나설전망이다.핵심은중도혹은보수등에서상징성이있는인물을수혈하는전략이다.최근이대표측은권오을전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의원영입에성공했다.권전의원은15~17대국회의원출신으로친유(친유승민)계로분류된다.권전의원합류이후민주당내에서도중도·보수인사추가영입에대한기대감도읽힌다.특히권전의원을매개체로합리적보수의대표주자인유승민전의원과이대표가접점을이룰수도있다는기대섞인관측도나온다.이후보는보수층과의접촉도직접적으로늘려가고있다.보수논객으로평가받는정규재전한국경제신문주필,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와비공개만찬회동을하는등외연확장에주력중이다.정전주필과조대표역시보수세력내대표적인찬탄파다.이대표는“혹시라도우리에게국정운영의기회를주면어떤인물을쓸지는구체적으로일일이지적해서말하긴어렵다”면서도“최대한넓게친소관계구분없이실력중심으로사람을쓰겠다”고강조했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책위공약집발간준비…'성장'공약전면에세울듯李"AI투자100조시대"…"첨단산업활성화정책에초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와악수하고있다.2025.4.14/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한재준기자=6·3조기대선이30여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더불어민주당주자로확정된이재명후보가대한민국미래를그릴청사진을공개한다.이후보가이번대선에서'성장'에방점을찍은만큼1호공약에는우리나라미래먹거리를책임질첨단전략산업에대한지원책이담길것으로전망된다.27일민주당에따르면당정책위원회는이후보캠프와싱크탱크등의정책공약과당정책을모아공약집을발간할예정이다.여기에담길이후보의공약중'성장정책'이최우선공약이될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도당선대위출범당시1호공약을'성장의회복'으로내걸며첨단기술등에대한대대적투자와산업재편을내걸었다.당시에는'전환적공정성장'이란키워드로성장보다는공정에초점을맞췄는데이번대선은성장을전면에세웠다.이후보가대선경선에서첫번째공약으로발표한것도인공지능(AI)육성비전이다.그는AI를21세기게임체인저로규정하면서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AI핵심인프라인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하고AI전용신경망처리장치(NPU)자체개발,인재육성등을약속했다.본선에서이후보가내놓을이른바'1호공약'은AI비롯한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한지원책일가능성이높다.이후보는출마선언을통해"전세계적으로성장률전체가떨어지고있다.우리경제는여러면에서사면초가같은상태"라며"과학기술수준이너무높아져서개별기업이감당할수없는상황이됐다.정부단위의인력양성,대대적인연구개발투자,스타트업이나벤처기업에대한대규모투자를하면다시살아날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이후보캠프핵심관계자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이후보의1호공약은성장"이라며"첨단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과그를통한성장회복에초점을맞출것"이라고말했다.공약에는이후보가제시한국내생산촉진세제도담길예정이다.국가전략산업으로서국내에서최종제조한제품을국내최종소비자에판매하는경우국내생산·판매량에비례해법인세공제혜택을최대10년간부여하는정책이다.당정책위는해당제도를통해직접환급(세액공제액을현금형태로환급받는것)은물론세액공제를제3납세자에양도해현금화하는것을허용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성장·실용노선앞세워중도확장주력수사·기소분리‘검찰개혁’완성의지기획재정부·국방부개혁도만지작▲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된이재명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경선및최종후보자선출대회’에서수락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27일최종선출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이번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서며‘경제성장’을전면에내세웠다.그동안민주당내유력정치인들이주로분배에초점을맞췄던것과달리,이후보의정책철학은이번민주당대선공약에도고스란히반영될것으로보여주목된다.특히이후보는2022년20대대선당시기본소득등분배정책에방점을찍었던데비해,3년여만의재도전에서는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을중심으로한성장과실용주의노선을부각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이후보의실용주의노선은‘먹사니즘’,‘잘사니즘’이라는키워드로대표된다.잘사니즘은먹사니즘(먹고사는민생문제를최우선시하는정책기조)을토대로더욱행복한삶을추구하는가치지향적비전이라고이후보는밝혔다.이후보는출마선언뒤첫공식일정으로AI반도체설계스타트업퓨리오사AI를지난14일방문하고,같은날‘AI투자100조원시대’를공약으로제시해성장·실용주의노선을뚜렷이드러냈다.부동산분야에서도이후보는우클릭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지난25일수도권4기신도시조성과서울노후도심재개발·재건축활성화등부동산공급확대공약을발표했다.이는과거부동산시장에대해‘가급적손을대지말아야한다’는입장을밝혔던것과대비된다.또한이후보는상법개정과주가조작엄단등을강조하며“회복과성장을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가저평가)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다만상법개정에대해서는기업들의반발이예상돼향후공약화과정에서진통이있을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경선기간발표한방산,기후·에너지,문화분야공약과전국권역별공약에서도성장에방점을두었다.세제정책에서도감세기조를유지하는모습을보였다.김동연·김경수후보등이증세필요성을언급했을때도이후보는철저히거리를두었고,상속세와근로소득세완화필요성을꾸준히강조해왔다.종합부동산세완화가능성도열어둔상태다.이후보는당대표시절부터외연확장을위해우클릭행보를지속해왔고,최근에는정치적이념언급을의도적으로삼가고있다.그는올해2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처음‘잘사니즘’을제시하며“경제를살리는데이념이무슨소용인가.진보정책이든보수정책이든유용한처방이라면총동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이후보는자신과당정체성을“중도·보수”라고규정하며,중도층과보수진영일부를포섭하는전략을강화했다.다만권력기관개혁문제에대해서는민주당의기존입장을유지하고있다.이후보는최근대담과토론회에서“검찰이기소하기위해수사하고,증거를조작하고,사건을아예새로만든다”고비판하며,검찰의수사와기소를분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보는수사기관상호견제를강조하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국가수사본부강화를구체적으로언급했다.아직공식발표는없지만이후보가기획재정부,국방부등의부처개편에도관심을보이고있는점도주목된다.과거대선때기재부예산기능분리필요성을주장했던만큼,이번에도관련공약이나올가능성이있다.국방부관련해서는당내에서국방부장관문민화,방첩사령부축소등이논의되고있다.대통령집무실은당분간용산을사용하고장기적으로청와대를거쳐세종으로이전하는로드맵이제시된바있다.다만세종이전은행정수도이전등개헌문제와맞물려있어속도조절이필요할전망이다.이후보는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에대해“권력구조는국민이원하는대로4년중임제로하되국무총리추천제등을통해견제·균형이잘이뤄지는새로운체제로바꿔야한다”고밝혔다.다만개헌추진은속도를조절하겠다는입장이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후보발표후논란커져행정수도완성역행공약비판지역사회선“차라리통폐합해라”국정효율성측면꼼꼼히따져야해양수산부현판[해수부제공][충청투데이이승동기자]'이럴거면통폐합하자'때아닌'해양수산부부산이전론'이지역사회의격한반발을부르고있는가운데,급기야해양수산부타부처통폐합얘기까지흘러나오고있다.세종,부산간지역갈등을부추기고있다는지적과함께국가균형발전의실익을꼼꼼히따져보고,해수부의부산이전또는존립여부를결정하자는게핵심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약한해수부부산이전안은6·3조기대선주요의제로떠오른상태다.공약발표이후,각종논란을생산하면서국가균형발전의쟁점공약으로자리잡았다.대선후보대다수가행정수도세종완성공약을쏟아내고있는상황속에국가균형발전을역행하는공약이란비판이끊임없이이어지고있다.2013년세종에안착한해수부는또다시격동기를겪는모습이다.1996년출범한해수부는분리와통합을거듭해왔다.지난이명박정부는2008년해수부를폐지하고,해수부의어업·수산업관련기능을농식품부옮겨'농림수산식품부'를신설했다.또해양관련업무는국토부에주고'국토해양부'를출범시켰다.이후폐지5년만인2013년해수부를부활시킨박근혜정부는현재분위기와마찬가지로부산이전을추진하기도했다.그러나세종시출범초기,국무총리실을시작으로연이어중앙부처가세종에새둥지를틀면서,결국부산이아닌세종에자리잡게됐다.해수부를부산으로보낼경우업무비효율과행정공백이한층더심화될것으로판단한데따른행정안전부의용단이었다.해수부이전논란이일파만파커지고있는가운데,또다시해수부폐지안이고개를들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해수부의해양기능은국토부와합쳐건설교통부로,수산기능은농식품부와합쳐1차산업부로개편하겠다는취지의정부조직개편안을공약했다.해수부자체는통폐합해없어지는걸로보면될것같다"고말했다.이재명표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정면반박한셈이다.지역사회일각에선,이럴거면통폐합을통해소속공무원이라도잡아보자는의견도있다.국가균형발전정책을역행하는억지성부산이전이오히려타중앙부처간협업,대통령실이전및국회세종의사당설치에따른국가정책업무효율을떨어뜨릴수있다는관측까지보태지면서해수부이전에대한반발여론은한층더확산하는모양새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해수부이전은무리가따르는작업이다.표심공략의수단이돼서는안된다.부산이전이현실화되는것보다차라리통폐합이행정효율성면에서좋은대안이될수있다"고했다.최민호세종시장은"부산을해운항만의중심으로키우기위해해수부를이전하는것은지역적으로는이해가되지만,큰범위에서봤을때과연합리적인지의문이든다.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하는것이국정효율성측면에서합리적인지생각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승동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본사회’구축에100조투자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까지경제성장위해기업과협업강조전반적인기업친화정책전망속원전등이슈‘로키’전략은우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성형주기자[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을관통하는단어는‘K이니셔티브’다.성장과실용에방점을둔국익중심의국정운영을통해정치·경제·사회·문화모든분야에서우리나라가글로벌주도권을쥐는‘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는구상이다.그중에서도경제분야에서는정부와기업이파트너십을세워야한다는점을내세우고있다.반도체와인공지능(AI)등주요산업생태계가단순한기업간의경쟁이아니라‘국가대항전’양상으로치닫고있는만큼정부가직접나서서범정부차원의대대적인투자를통해경제성장을이끌어야한다는판단에서다.이후보가“경제패러다임이많이변했다.정부역할이중요한시대가다시도래했다”며“국가차원의대대적인투자로경제성장을이끌어내겠다”고말한이유이기도하다.이러한모습은14일이후보의대선출마선언이후첫현장행보였던AI칩개발스타트업‘퓨리오사AI’방문일정에서두드러졌다.이후보는이자리에서AI투자100조원시대를공언하고한국형챗GPT를누구나공짜로사용할수있는‘AI기본사회’공약을내놓았다.AI인프라구축을위해핵심자산인그래픽처리장치(GPU)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고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방안도공개했다.이를위해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내실있게강화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지난달22일국회에서진행한역사학자유발하라리와의대담에서는“AI산업을국가자본으로투자해그지분을확보하는게어떨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앞서‘K엔비디아’육성을위해50조원규모의국민·국부펀드조성의지를밝히기도했다.보수진영의강점이자민주당의약점으로꼽혔던국방분야에서도이후보는‘K방산육성’을목표로하는성장방안을내놓기도했다.△방산수출기업연구개발(R&D)투자세액감면△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방산병역특례확대등을통해우리나라를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이를위해서는범정부적지원체계강화가필요하다”고거듭강조했다.지역별공약에서도성장기조는뚜렷하게나타난다.한반도를권역별로메가시티화(化)해서각지역에특화된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겠다는방침을세운것이다.예를들어부산해운,광주AI,울산미래차,경북2차전지등의산업거점으로만든다는구상이다.분배가아닌성장에서지역균형발전의해답을찾겠다는게이후보의생각이다.이후보가이처럼정부와기업의파트너십을강조하는것은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와도무관하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미국이상호관세를무기로한패권주의를강화하는상황에서글로벌경쟁을그저기업과지자체에만맡길수없다는판단에서다.이에국가가직접나서서전략산업을육성하고인재를키우겠다는취지다.이같은접근은정부의역할만강조하기보다는정부와기업의역할을나눠시너지를내겠다는전략에서다.무엇보다도AI를비롯한첨단산업은기업이전문성을갖고있는분야인만큼이들의자율성을충분히보장하면서정부는기업의발목을잡는규제완화에힘을실어야한다는것이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첨단산업의경우국가가갖고있는전문성이기업보다취약하지만전폭적인지원과로드맵을만들어줘야한다”면서“정치와기업의선순환과역할분담이중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다만이후보가민감한이슈에‘로키’전략을보이고있는점은우려스럽다는지적이다.부동산정책의경우수도권재개발·재건축완화공약을내놓기는했지만선언적인수준에머물렀고원전과관련해서도아직명확한입장을밝힌적이없다.예정에없던조기대선에서둘러공약을만들다보니‘국가주도’라는말이무색할정도로재원확보면에서는준비가부실하다는비판도나온다.그간경선과는달리본선경쟁이본격화하면이후보가각론을구체화할것이라는점에서우려를씻어낼가능성은높다.일각에서제기하는‘우클릭’행보에대한진정성을의심하는목소리도희석할것이라는기대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만나“기업이잘돼야나라가잘된다”고밝힌것과같이전반적인기업친화정책이제시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이후보측관계자는“아직당차원의공약이나오기전”이라며“경선이끝나고경쟁후보들의공약들을취합해최종적으로공약을완성하는절차가남았다”고설명했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연금의가상자산투자허용'공약민주당은디지털자산기본법추진[이데일리박종화기자]6월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가상자산관련공약·입법경쟁을벌이고있다.1600만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진가상자산표심을공략하기위해서다.(사진=AFP)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27일기자회견을열고“가상자산시장및산업을육성하여세계최대가상자산산업국가로만드는한편가상자산의감시감독을더욱철저히하겠다”며가상자산시장활성화공약을내놨다.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등공공기관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고은행과증권사등금융기관이출자한‘한국코인거래소’설립을추진하겠다는게김후보공약이다.그는대통령실에가상자산비서관도설치하겠다고했다.캠프에도가상자산전문법률가로꼽히는주현철미국변호사가미래혁신정책본부장으로합류했다.같은당홍준표후보도본인이대통령이되면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를도입하고원화스테이블코인(원화나외환과가치가연동돼환불이보장된디지털자산)을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다만홍후보는경선토론에서자세한CBDC공약을묻는한동훈후보질의에“이병태교수(홍준표캠프정책총괄본부장)가주장해서그때그용어를알았다”고했다.민주당은당차원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을준비하고있다.이르면다음주발의한다.민병덕의원이주도한이법안엔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와스테이블코인인가제등내용이담겼다.특히재무건전성과사업계획타당성을고려해스테이블코인을인가하도록해안정성을제고한게핵심이다.또일정규모이상디지털자산사업자는대주주변경시승인을받고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도록했다.국민의힘도28일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방향을공개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지난달에도가상자산시장관련민·당·정협의회를열었다.비공개로진행된이회의에선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위한인프라정비와외국인의국내가상자산시장진입허용등이논의된걸로알려졌다.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이발의된다면이같은내용이반영될것으로보인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대전서정기대의원총회개최“의료시스템심각하게훼손…의정신뢰회복선행돼야”대한의사협회는27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제77차정기대의원총회를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제공대한의사협회(의협)가의료정책주도권확보의지를드러냈다.조기대선을앞두고일부후보가내놓은‘공공의대’설립에대한대응방안도준비중이다.김택우의협회장은27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77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대선기획본부를구성해제시되는의료관련공약들이또다른의료개악으로이어지지않도록전문가단체로서정책타당성을분석하고,올바른방향성을제시해정책주도권을확보해나가겠다”고밝혔다.현재각대선캠프에선공공의료강화를비롯해의과대학정원합리화,필수·지역의료활성화등다양한보건의료의제가제시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는공공의대설립과의대정원합리화를핵심으로한의료공약을발표하며의료접근성격차해소와공공의료인프라확대를약속했다.반면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들은공공의대신설에거리를두고우선의료계와의합의를바탕으로의대정원을재조정하겠다고나섰다.김회장은“실패한보건의료정책을바로잡고올바른방향으로재정립하기위해선의료계의힘을하나로모아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것이중요하다”며“국회에서발의되는법안들에대해서도초기단계부터적극적으로대응해문제점을알리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의료공공성강화라는차기정부의과제에협회는공공의대설립에대한대응방안을신중하게준비하고있다”면서“군의관및공중보건의복무기간단축을위한법안마련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현정부를향한비판도이어갔다.김회장은“지난1년이상지속된의료농단사태는우리국민과사회전체에깊은상처와후유증을남겼고,2000명이라는의대증원숫자가어떻게결정됐는지여전히알수없다”라며“의료계에대한존중은찾아볼수없었고,장관은무기력하고차관의부적절한언행은의료계의분노와연쇄적반발을야기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과정에서의료시스템은심각하게훼손됐고,이를재건하기위해선정부와의료계간의신뢰회복이선행돼야한다”며“의대증원의책임자였던장·차관은스스로책임있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덧붙였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소통'강조…이준석"의협의견바탕으로정책만들것"내부서도"학생복귀할때"주장제기…회장"대선전사태해결"27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대한의사협회제공)(대전=뉴스1)강승지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오는6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의료정책의주도권을확보하겠다고27일밝혔다.의협은이날정기대의원총회의결을거쳐의대생들에게'준회원'자격을주기로했다.회원과같은권한과의무는부여하지않는대신,준회원자격으로젊은의사들의의견도적극수렴하겠다는취지다.김택우의협회장은이날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의협의제77차정기대의원총회를통해"실패한보건의료정책을바로잡고올바른방향으로재정립하기위해서는의료계의힘을하나로모으는게중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김회장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공약으로내세운공공의대설립에대해"대응방안을신중하게준비하고있다"며군의관과공중보건의복무기간단축을위한법안마련에박차를가하고있다고했다.그는또"의대생에게도준회원자격을부여하고,젊은의사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현안에대응하겠다"며"지난1년이상지속된의료농단사태는우리국민과사회전체에깊은상처와후유증을남겼다"고했다.이어"우리의의료시스템은심각하게훼손됐다.정부와의료계간신뢰회복이선행돼야한다"며"의대증원의책임자였던(정부의)장차관은스스로책임있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경고했다.이날총회에는조승래·장종태·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준석·이주영개혁신당의원,유득원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등이내빈으로참석했다.이들은의협과소통하며,사태해결에일조하겠다는입장을전했다.김미애의원은"개혁의방향과속도를두고입장차이가존재하는현실을부정할수없다"면서"의료계의진심을믿고있다.의료계가'국민을위한변화'라는큰틀에서적극적으로의견을나누고길을모색해주시길기대한다.국회또한책임을다하겠다"고설명했다.개혁신당의대통령후보이기도한이준석의원은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탄핵된이상의협총회에서어떤게논의되는지정치적으로중요하다"며"(개혁신당도)의협의의견을바탕으로정책을만들어야하기에참석하게됐다"고언급했다.이의원은"19개부처를13개부처로줄이면서도보건복지부의보건과복지를분리해강화될수있는개혁안을(공약으로)냈다"며"필수의료역량확충에는돈을아껴서는안된다는생각이다.이국종국군대전병원을만나많이배웠고정책을만들고있다"고첨언했다.의협은이날총회를통해전국의의대생·의전원생에게준회원자격을주기로했다.정관에'국내대학·전문대학원에서의학을전공하는대학·전문대학원의학생은협회의준회원이될수있다'는조항을추가했다.하지만선거권이나회비납부등회원의권리와의무는없다.27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대한의사협회제공)수업을듣지않고있는의대생들의유급이현실화한데대해마땅한대처방안이있어야하는게아니냐는지적도제기됐다.고려대의대교수이자대한의학회임원인홍순철의협대의원은"개인적으로의대생들이지금복귀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홍대의원이"의협이계속의대생들을방패막이로쓸것인가"라고비판하자,김택우의협회장은"의대생들은성인이고이사태에(투쟁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나왔다.의협의미래회원으로서,공동의방향성을공감하고있다"고반박했다.김회장은"학생들의복귀명분을우리선배들이찾아줘야한다.이과정에각자의생각이달라서로간마찰은있었다고보고있다"며"현시점에서는서로에대한배려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특히김회장은홍대의원의'방패막이'언급을두고"방패막이라는표현은과하다"고했다.김회장은이날정기대의원총회참석자중누가의대생의유급,제적을바라고있겠냐며"그들을보호하고함께하자는생각"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모두정치권,정부에인맥을동원하거나대외적인모습들로최대한노력하고있다"면서"대선전문제를풀기위해협회는최선을다하고있다"고소개했다.의협은의대생들이유급조치에법적소송을검토할경우,법률적지원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합뉴스]대선을앞두고정치권이가상자산관련법안을공개할예정인가운데대선예비후보도가상자산공약을발표하며코인투자자들의표심을자극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27일서울여의도에서기자회견을열고"가상자산시장과산업을육성해세계최대가상자산산업국가로만들겠다"며"가상자산감시감독도더욱철저히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가발표한이번공약은△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등정부기관의가상자산투자허용△가상자산상장지수펀드(ETF)상품거래허용△금융회사의가상자산직접투자제한폐지△가상자산관리·감독체계마련등이다.김후보는"비트코인시가총액이2조달러에달하는등세계가상자산시장이이미투자자와세계시장에서인정받는상황에서국내에서는투자환경과제도적준비가미흡하다는진단에서시작됐다"고말했다.김후보는가상자산관리·감독체계를위한구체적인방안에대해"국민을보호하고국익을극대화하기위해시장성장과동시에가상자산의관리감독체계등을마련해마약거래및범죄거래활용,해킹등위험을예방하기위한감시감독도강화하겠다"고했다.더불어"대통령실에가상자산비서관도신설해이용자를보호하고디지털자산의육성과감독업무를총리실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로이전해복합육성업무를담당하게하겠다"고밝혔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도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도입하고원화스테이블코인(KWJP)발행을검토하겠다는공약을지난22일발표했다.CBDC가금융산업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를면밀히검토하고개인의금융정보를침해하지않도록보완해시행하겠다고강조했다.홍후보는구체적인공약취지로'디지털갈라파고스'를혁신하겠다고강조하며CBDC와스테이블코인도입을앞세워핀테크및디지털분야의불필요한규제를선제적으로제거하겠다고알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아직가상자산관련공약을발표하지않았으나,지난20대대선에선△가상자산법제화△가상화폐공개(ICO)허용검토△증권형가상자산발행과공개(STO)검토△디지털자산생태계구축지원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에속도를내고있다.가상자산투자자가운데2030세대비중이높다는점을고려해젊은층의표심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친명(친이재명계)의원들은당대선경선이끝나는대로가상자산정책논의에돌입한다.정무위소속인민병덕의원은다음주'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를목표로하고있다.해당법안은가상자산ETF도입과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통화가치에연동되는가상자산인스테이블코인인가제로발행허용등의내용을모두담을예정이다.정무위민주당간사인강준현의원도현재진행중인관련업계와의토론회를다음달까지마무리지은뒤관련입법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안을오는28일공개한다.법안에는디지털자산시장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가상자산투자자보호와블록체인산업혁신지원책이담길것으로보인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25일원내대책회의에서"디지털자산은단순한투자수단을넘어21세기의금이라불릴수있는새로운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잠재력도지니고있다"며"이젠망설임을접고디지털자산의본격적육성과제도화를위한도전의시대로전환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서정기대의원총회열어"의대생에준회원자격부여"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27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77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서울경제]대한의사협회가6월대선을앞두고각후보들이제시하는보건의료분야공약에대해올바른방향성을제시해정책주도권을확보하겠다는의지를강조했다.특이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공의대설립에대해서도대응방안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김택우의협회장은27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의협제77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대선기간제시되는보건의료공약들이또다른의료개악으로이어지지않도록정책주도권을확보해나가겠다”고말했다.그는“각대선캠프에서공공의료강화,의대정원합리화,필수의료및지역의료활성화등다양한아젠다가제시되고있다”며“실패한보건의료정책을바로잡고올바른방향으로재정립하기위해서는의료계의힘을하나로모으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덧붙였다.그는특히공공의대설립문제와관련“차기정부의과제는의료공공성강화”라며“공공의대설립에대한대응방안을신중하게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에서발의되는법안들에대해서도초기단계부터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며“군의관및공중보건의복무기간단축을위한법안마련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날총회에는조승래·장종태·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준석·이주영개혁신당의원,유득원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등이내빈으로참석했다.김회장은이번정기대의원총회를계기로의대생에게준회원자격을부여하겠다는뜻도밝혔다.실제로이날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의대생을준회원으로받아들이되회비납부나투표권등회원으로서권리와의무는부여하지않는내용의정관개정안이통과됐다.김회장은“의대생,전공의등젊은세대들은미래의의료계의주축”이라며“앞으로도젊은의사들의참여를독려하고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현안에대응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어“의료농단사태로심각하게훼손된의료시스템을재건하기위해서는정부와의료계간의신뢰회복이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의대정원증원의책임자인보건복지부·교육부등관련부처의장·차관에게스스로책임을지라고요구했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