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2026년도최저임금논의시작]노동계,최저임금인상및확대적용요구경영계,작년이어최임차등적용등촉구최저임금위원회류기정(왼쪽)사용자위원과이미선근로자위원이22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열린'2026년최저임금위원회제1차전원회의'에참석해악수를나누는모습.뉴스1최저임금위원회가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첫번째논의를22일시작했다.특히올해는6월3일대통령선거와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인상압박이맞물린만큼,최저임금에대한사회적관심이어느때보다커질것으로보인다.최임위논의의최대쟁점은①최저임금인상률②최저임금적용대상확대③최저임금차등적용등이다.이날첫회의부터근로자(노동계)측과사용자(경영계)측은주요쟁점마다입장차를드러내며대립각을세웠다.우선최저임금인상률과관련,양측모두요구안을확정하지않은상태다.다만근로자측은가파른물가상승률등을고려해올해최저임금협상당시제시했던시간당1만2,600원보다높은숫자를요구할전망이다.서민음식으로불린순댓국밥한그릇가격도1만원을훌쩍넘는경우가있는만큼,현재의최저임금1만30원으로는일상적생활이불가능하다는인식이다.근로자위원인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노동자실질임금이삭감되어서는안된다.치솟은물가상승에투잡,스리잡으로내몰리는노동자들의생존을보장해야한다"며최저임금인상의당위성을강조했다.반면사용자측은동결카드를꺼낼것으로보인다.사용자위원인이명로중기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내수가살아날가능성이희박한상황에서그나마버텨주던수출도(미국의)관세인상으로큰감소가예상된다"며"최저임금을지급해야하는중소기업,영세사업주의지불능력이크게약화된상태를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저임금확대적용도뜨거운감자다.근로자측은지난해부터배달기사와같은플랫폼노동자와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하자고주장했다.지난해논의때는플랫폼·특고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심의를최임위에서할수있는지를두고노사양측이치열하게대립했다.하지만이후고용노동부가최임위에서플랫폼·특고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을논의할수있다는유권해석을내리면서논의의통로가열렸다.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최저임금사각지대에놓여있는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이최소한의보편적인안전장치로기능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할때"라고강조했다.사용자측은경영계숙원과제인'최저임금차등적용'카드를꺼내들었다.최저임금법제4조1항은최저임금을사업의종류별로구분해정할수있다고규정했다.지난해사용자측은택시운송업과편의점,음식점업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을주장한바있다.최저임금차등적용은최저임금제도가처음도입된1988년한차례시행된바있지만,노동계의강력한반발에가로막혀현재는사실상사문화된조항이다.다만올해는국민의힘이조기대선국면에서업종별·기업규모별최저임금차등적용공약을검토하며의제를부각시키고있어노사양측의치열한논쟁이벌어질것으로예측된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최근몇년간내수부진이계속되며최저임금을지불해야하는중소기업과영세소상공인의어려움이매우극심하게힘든상황으로빠져들고있다"며"업종별최저임금구분적용도보다진전된결과를반드시도출할때"라고말했다.내년도최저임금은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최임위에제출한날(3월31일)로부터90일(6월28일)이내에결정해야한다.하지만최저임금논의시한이지켜진경우는9차례에불과했고,올해는노사가대립하는쟁점도많은만큼논의과정은더길어질전망이다.최임위2차전원회의는다음달27일열린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서울다섯개만들겠다”…메가폴리스구상발표홍준표,‘5대관문공항’내세운지역성장전략공개거대공약쏟아낸국힘주자들…“실현가능성따져야”지적도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인한동훈전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이앞다퉈지역균형발전공약을내놓으며지역민심잡기에나섰다.한동훈후보는전국주요권역에‘5개의서울’을조성하겠다는‘메가폴리스’구상을,홍준표후보는‘5대관문공항’중심의지역육성전략을제시했다.하지만윤석열정부가추진한‘서울-부산양대축’전략도가시적성과를내지못한상황에서,이같은거대공약이단순한선거용청사진에그치지않으려면보다정교한실행방안과단계별로드맵이전제돼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한후보는22일국회에서열린정책발표회에서“수도권집중문제를단순한분산이아닌전략적집중으로풀겠다”며메가폴리스구상을내놨다.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들이잇따라‘세종행정수도’공약을내건가운데,이에맞서는국민의힘식균형발전전략이라는해석이나온다.그는전국주요지역에서울수준의행정·경제기능을갖춘5개복합도시를조성하고,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5대국가전략산업을중심으로산업-대학-연구소-민간이융합하는구조를만들겠다는계획을밝혔다.또메가폴리스육성방안으로△산업유치△정주환경조성△첨단인재육성△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등4대전략을제시했다.홍준표후보는이번대선에서인천·청주·광주·TK(대구·경북)·가덕도등5대관문공항을거점으로한지역균형발전구상을내세웠다.공항별로전략특화산업을배치해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불필요한공항은민간에매각해재원으로활용하겠다는계획이다.반도체,휴대폰,바이오등첨단산업시대고부가가치제품을실어나를하늘길을열어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인근지역을물류·관광의중심지로발전시키겠다는게그의구상이다.정치권에서는대선주자들이앞다퉈지역균형발전공약을내놓는흐름자체는긍정적으로평가하는분위기다.그러나구체적인재정계획이나실행로드맵없이공약만나열하는방식은실현가능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지적도적지않다.한후보가제시한‘5대메가폴리스’구상에대해서는윤석열정부의‘서울-부산양대축’전략조차아직가시적인성과를내지못한상황에서,서울을다섯개만들겠다는계획이과연현실적인목표인지에대한근본적인의문이제기된다.윤석열정부는부울경메가시티추진과산업은행부산이전등으로부산을수도권에맞서는거점으로키우겠다고밝혔지만,법적기반미흡등으로가시적성과를내지못했다.홍후보의‘5대관문공항’전략역시지역균형발전이라는방향성에는공감대가있지만,이번공약이TK(대구·경북)신공항에국비를투입하기위한정치적명분쌓기의일환이라는해석도있다.국가재정사업으로추진중인가덕신공항과달리민간자본에의존하는TK신공항건설사업을지역균형발전을담은대선공약에포함하면서힘을싣겠다는전략이다.실제로그는최근한언론인터뷰에서“대통령이되면TK신공항사업을국가재정사업으로돌리는등TK핵심현안들을한번에해결하도록하겠다”고밝혀지역핵심현안을전면지원하겠다는입장을드러냈다.대선주자들이앞다퉈거대공약을내놓고있는가운데,공약경쟁이단순한규모경쟁이아닌실현가능성과이행력을전제로한정책설계경쟁으로이어져야한다는지적에힘이실리고있다.한편이날김문수후보는청년주거문제해소를위해‘대학가반값월세존’조성,‘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유정복후보는같은날오세훈서울시장과의면담자리에서‘서울런’,‘천원주택’등저출생대응과교육·주거복지연계정책에대한업무협약을맺고,천원주택전국확대를약속했다.‘천원주택’은신혼부부·예비부부·신생아가정을대상으로인천시가시행중인주거복지프로그램으로,하루1000원,월3만원에공공임대또는전세임대주택을공급하는제도다.

"아플때국민누구나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는사회로"박희승의원"국민의힘등설득지속…안되면단독처리도고려"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22일전북자치도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대광법개정안공포관련발언을하고있다.이날박의원은공공의대법국회통과에대한강한자신감을나타냈다.2025.4.22/뉴스1ⓒNews1유경석기자(전주=뉴스1)유승훈기자=조기대선과함께전북의숙원공공의대설립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국회제1당이공공의대법제정을당론으로정하고대선후보역시공약으로채택하면서법안국회통과에청신호가켜졌다는분석이다.2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는의료정책공약을통해"아플때국민누구도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며공공의료강화를강조했다.그러면서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가제시한공공의대설립은10년된전북의제1현안이다.이현안은2018년20대국회때부터추진됐다.발의법안은의료계와당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일부의원들의반대로폐기됐다.21대에서도관련법안이발의됐지만같은사유로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22대에서법안은재발의됐고현재는보건복지위법안제2소위에계류중이다.이법안은국민의생명권과수도권으로의의료집중등심각한의료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마련됐다.의료취약지근무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지역·필수의료분야에장기근무할의료인력을양성하자는취지다.졸업후10년간지역의무복무등을규정한다.코로나19팬데믹과전정권에서벌어진의정갈등,전공의사직사태등으로공공의대설립필요성은더욱커진상황이다.6일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소속국회의원들이공공의대법조속통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갖고있다.(박희승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전북은옛서남대의대활용의공공의대설립을추진하고있다.남원에는부지도확보된상태다.인구소멸지역인지리산권역(전북·전남·경남)과전국의료취약지에의료인력을지원하겠다는목적에서다.공공의대법처리에대한목소리는지역을넘어국회에서도확산하고있다.최근남원시의회와전북도의회는물론전북국회의원,국회복지위민주당소속국회의원들은릴레이기자회견을갖고조속한법안통과를촉구했다.복지위원들은"공공의대를통해배출되는의료인은지역별의료수준격차를줄이고감염·외상·분만등수익성이낮은필수의료분야의공백을해소하는역할을할것"이라며"공공의대는국민의건강하고안전한삶을위한보편적공공보건의료기반을구축하는선봉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공공의대가의대신설이나정원확대와는별개의사안이라는점을거듭강조하며"서남대폐교로인한의대정원49명을활용,공공·필수·지역의료를담당할인력을양성하겠다는것"이라고일각의우려를일축했다.국회박희승의원은“의사협회와국민의힘의반대는현재도있다.설득과타협을진행할것”이라며“끝까지타협이이뤄지지않는다면단독처리도고려중이다.이재명경선후보도공약으로제시한만큼반드시법안을통과시키겠다.시점이빨라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도기사더불어민주당이재명·김동연·김경수대선경선후보가한목소리로행정수도를세종으로옮기겠다고공약,정권교체시'세종시대'가열릴가능성이커졌습니다.그러나당장대통령취임직후용산대통령실을임시방편으로사용할지여부등을놓고선세후보의의견이갈렸습니다.증세또는감세,탈원전등에너지정책에서도후보간이견이노출됐습니다.이후보는증세에신중하고,탈원전에도다소거리를두는모습입니다.20일세후보의공약·발언을종합하면,이들은모두행정수도와대통령실을세종으로옮기겠다는구상에공통분모를형성했습니다.다만조기대선으로선출되는차기대통령이인수위원회없이즉시취임하는가운데,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의상징격인용산대통령실을두고는입장이갈립니다.이후보는지난18일토론회에서"용산을우선쓰면서신속히청와대를보수해들어가는게좋겠다"며"임기내세종집무실을완공하면마지막종착지가되지않을까"라고말했습니다.이후보가용산대통령실및청와대사용에대해입장을밝힌것은처음입니다.김동연·김경수후보는용산대통령실은단하루도써서는안된다며,임기시작과동시에세종에서집무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와김동연·김경수후보는증세등조세정책을두고도입장이상반됩니다.두김후보는국가의적극재정필요성을강조하며'증세카드'를들고나왔으나,이후보는지출조정이먼저라며증세에선을그었습니다.이후보는토론회에서"경제가너무어려워정부의부담을민감에떠넘기는증세는바람직하지않다"며"현단계에서필요재원은재정지출조정등으로마련하고,성장률을회복해근본대책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다른두후보는"그렇게는재정확보가어렵다"(김경수),"지출조정전제는당연히충족해야하는것이고,포퓰리즘적감세경쟁은정직하지않다"(김동연)고반박했습니다.민주당경선후보들은문재인정부시절추진됐던'탈원전'을두고도입장차를나타냈습니다.이후보의경우그간탈원전기조에거리를두는모습을보여왔다는평가가나옵니다.이후보캠프안규백특보단장은18일언론인터뷰에서"원전과재생에너지를합한에너지믹스가중요한시대적화두이자세계적흐름"이라며"앞으로그런정책방향으로가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후보정책자문조직인'성장과통합'역시"합리적에너지믹스정책이필요하다"며"과거의정책과기본적으로다르게접근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김동연후보는원전의적정수준관리를,김경수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와원전의단계적축소를주장하며이후보와결이다른모습입니다.세후보는모두AI(인공지능)등첨단산업분야에대해서는국가의적극적인투자를강조하며100조원단위의투자구상을제시했습니다.군모병제전환에대해서도유사한인식이읽힙니다.이후보는"수십만청년을병영에가둬놓는게효율적인가.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를운영하는게맞다"고밝혔고,김동연후보는2035년까지단계적으로모병제로전환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김경수후보는조만간국방공약을제시할예정입니다.TJB대전방송(사진연합뉴스)관련이미지1

유력주자김·한·홍,연일정책발표노인무임승차확대언급한金이번엔청년층겨냥대학가반값월세존공약AI200조·청년부동산규제완화韓"메가메트로폴리스5곳조성"각분야개혁과제100발표한洪내일국민통합+1방안공개내부서도서로'선심성'비판도21일서울여의도국회국민의힘사무실앞에대선경선후보자포스터가붙어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대선2차경선을앞두고있는국민의힘김문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등유력주자들이연일정책행보를보이고있다.지금까지인공지능(AI)200조원투자,무임승차확대,주택담보대출비율(LTV)폐지와같은경제분야공약이쏟아진가운데,4강구도가확정되면살아남은후보자간정책견제가더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22일정치권에따르면이날국민의힘선거관리위원회가발표할예정인2차경선진출후보자중세자리는김문수,한동훈,홍준표후보가차지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최근각종여론조사결과를비롯해이번1차경선투표는100%국민여론조사로진행된다는점에서김·한·홍은4강에우선안착하고나머지한자리를나경원·안철수후보중누가가져갈지가관건이될것이라는관측이다.이처럼유력주자로꼽히는김문수,한동훈,홍준표후보는연일정책공약을내놓고있다.김후보는최근들어매일아침분야별정책발표를진행하고있고,한후보와홍후보도꾸준히각분야별정책을제시하고있다.홍후보의경우'선진대국국가대개혁100+1'이라는기조를바탕으로정치·경제·국방·사회·복지등전분야에걸친100대개혁과제를발표했다.홍후보는오는23일'+1'에해당하는'국민통합'분야발표를남겨두고있다.김후보와한후보는이날청년부동산정책공약,국토균형발전방안을각각발표했다.앞서노인무임승차제를출퇴근시간을제외한버스까지확대하자는파격적인공약을내건김후보는이날청년층을겨냥한부동산공약을내놨다.대학가원룸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를유도하겠다는것이골자다.김후보캠프가제시한대학가원룸학생들의주거수요가높은원룸촌의용적률·건폐율완화등인센티브를제공해원룸공급을높이고이를기반으로더값싼월세로원룸을학생들에게제공하자는취지의정책이다.이외에도김후보캠프는청년층수요가높은1인형주택·오피스텔등의공급확대를유도하기위해세제혜택까지고려한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신규부동산공급의필수수요자인청년들이쾌적하고저렴한주거환경을누릴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한후보는국토균형발전을위한'5대메가폴리스'비전을발표했다.전국에서울과같은곳을5군데더만들겠다는구상이다.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국가전략5대산업분야를중심으로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을집중시키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한핵심정책으로는'규제제로특구'와'조세제로펀드'를내세웠다.한후보는"저는이미개헌을위한임기단축까지약속드렸다"며"우리국토를균형적으로멋지게활용할방안까지개헌안에담겠다"고밝혔다.한편,조기대선이라는변수로비교적압축된시간내경쟁에서눈에띄기위해정책을만들고발표하다보니일부공약엔'선심성정책'이아니냐는비판도제기된다.앞서도김후보의노인무임승차확대공약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퍼주기"라고비판하자김후보는"갈라치기"라고반발한바있다.이외에도홍후보측도한후보캠프의AI분야200조원공약을두고"황당한공약"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홍준표캠프의경제정책을총괄하는이병태교수는"현재정부가쓰는모든산업에지원금은연7조원이되지않는다.200조원을임기내지원한다면연40조원이AI예산"이라며"그럼다른산업에지원금과함께도대체얼마를쓰겠다는것인가.그런데상속세,법인세,근로소득세를모두깎아주겠다고한다.그럼이국가부채는누구의몫이되나"라고되물었다.#포퓰리즘#국민의힘#선심성[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라젠·네이처셀임상호재로상한가기록…'이재명테마주'강세ⓒNews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한유주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의'파월흔들기'영향으로간밤뉴욕증시가2%넘게폭락한가운데코스피도소폭하락한2480선에서거래를마쳤다.관세전쟁악재,개별종목실적요인등이뒤섞이며관망세가이어지고있다.22일코스피는전일대비1.78p(-0.07%)하락한2486.64로마감했다.이날한때2500선돌파를목전에뒀지만상승분을반납하며약보합마감했다.외국인이2430억원매도하는동안기관과개인이순매수하며지수를방어했다.기관은104억원,개인은1664억원각각사들였다.이날국내증시약세는미국발요인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제롬파월의장을"루저(실패자)"라고비난하는등연일연준의금리인하를압박하는모습을보여시장의불안감을키웠다.미국과달러자산에대한불신으로이어져간밤미국3대지수는2%대로폭락했다.엔비디아발악재도국내반도체주에영향을미쳤다.엔비디아는간밤신규칩수급문제로전거래일대비4.51%하락했다.외국인투자자가이날만3353억원순매도하면서SK하이닉스는전일대비1.59%내린17만3800원에거래를마쳤다.다만종목별호재와대선이슈등이영향을미치며주가를방어했다.신라젠(29.92%),네이처셀(29.88%)등바이오기업이임상실험호재로상한가를기록했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기후공약발표소식에에코바이오(30%)등친환경주가강세를보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큰방향성이부재한가운데실적시즌을앞둔종목별실적기대감과대선국면에서의후보별공약에따른종목장세,테마장세가나타났다"고설명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KB금융(05560)0.72%,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28%,셀트리온(068270)0.13%등은상승했다.SK하이닉스(000660)-1.59%,기아(000270)-1.36%,현대차(005380)-0.91%,삼성전자(005930)-0.72%,삼성전자우(005935)-0.22%,LG에너지솔루션(373220)-0.15%등은하락했다.코스닥은전날대비0.67p(0.09%)상승한716.12로거래를마쳤다.개인은320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1억원,외국인은123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코오롱티슈진(950160)7.59%,리가켐바이오(41080)5.44%,펩트론(087010)0.97%,알테오젠(96170)0.65%등은상승했다.휴젤(45020)-1.55%,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35%,에코프로비엠(247540)-0.32%,에코프로(086520)-0.32%,클래시스(214150)-0.16%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7.24p(0.29%)내린2,481.18로개장했다.원/달러환율은2.4원오른1,421.5원,코스닥지수는4.03p(0.56%)내린711.42로시작했다.[연합][헤럴드경제=신주희기자]22일코스피가장중상승세를반납하고약보합권에머물렀다.글로벌증시급락의여파와정책불확실성이투자심리를위축시키며시장은관망세를유지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78포인트(0.07%)내린2486.64에거래를마감했다.전날미국증시가하락마감한가운데,국내증시도하락출발했다.그러나장중에는외국인매도세둔화와일부업종강세에힘입어한때매수전환에성공했다.다만오후들어다시매물이출회되며상승폭을반납했다.시장은제롬파월연준의장의거취를둘러싼정책불확실성과오는24일부터본격화되는한미관세협상과이번주예정된미국빅테크실적발표등을부담요인으로인식하는분위기다.거래대금은위축된상태다.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합산3일평균거래대금은5조원수준으로,대기성자금이관망세를유지하고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2512억원을순매도하며8거래일연속매도세를이어갔다.기관은21억원을순매수하며4거래일연속순매수기조를유지했고,개인은1,815억원을순매수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121억원),기관(-1억원)이동반순매도했고,개인은319억원을순매수했다.환율은소폭상승했다.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1.5원오른1420.6원에마감됐다.코스닥은0.67포인트(0.09%)오른716.12로소폭상승마감했다.외인과기관은각각121억원,1억원매도세를보였다.개인은319억원순매수했다.업종별로는유틸리티(3.20%),증권(1.84%),철강(0.94%)업종이강세를보였고,반도체(-1.20%),게임(-0.96%),운송(-0.91%)업종은약세를나타냈다.종목별로는정책기대감이반영된정치·산업관련테마주가상승세를주도했다.LIG넥스원은천궁-Ⅱ의중동수출확대기대감에7.23%상승했고,리가켐바이오는ADC항암제시장내기술우위를바탕으로5.44%오르며강세를기록했다.대선후보의기후·환경공약발표에친환경관련주도급등했다.에코바이오(30.00%),그린케미칼(30.00%),에코아이(17.48%),켐트로스(12.25%)등이상승했다.퓨리오사AI관련이슈도지속됐다.자금조달규모가확대됐다는소식에포바이포(29.89%),LB인베스트먼트(4.01%)등이오름세를보였다.풍력관련주도이재명후보의해상풍력관제센터방문예정소식에강세를보였다.금양그린파워(29.91%),SK이터닉스(17.32%),유니슨(12.09%)등이상승했고,동국S&C는10.64%상승마감했다.방위사업청이KDDX구축함사업방식결정을앞두고있다는소식에조선주도동반강세를나타냈다.HD한국조선해양(3.83%),HD현대미포(2.77%),HD현대중공업(3.27%),한화오션(1.41%)등이상승했다.이밖에신라젠은미국FDA로부터항암제신약의임상시험계획(IND)변경허가를받았다는소식에상한가(29.92%)로마감됐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최저임금결정을위한최저임금위원회제1차전원회의가열렸다.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의첫회의부터노사간첨예한입장차를드러냈다.노동계는최저임금인상률제고와적용대상확대등을주장한반면경영계는최근경제여건의악화를우려하며합리적인수준의최저임금결정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22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최저임금결정을위한제1차전원회의를열었다.이날회의에는공익위원9명,근로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등27명의최저임금위원회위원전원이참석했다.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모두발언을통해"경제성장률둔화와글로벌관세갈등으로젊은근로자,소상공인,영세기업의어려움이함께커지고있다"며"이런여건속에서모두가만족할수있는최저임금을결정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어려운때일수록역지사지의자세가필요하다"며"사회적대화기구인최저임금위원회가상호신뢰를바탕으로대화와타협의자세를견지한다면합리적이고국민들이수용할수있는최저임금결정이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노동계에서는윤석열정부들어최저임금인상률이2024년2.5%,2025년1.7%등에그쳤다며현실화가필요하다는주장을제기했다.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사무총장은"최저임금저율인상에따른피해는현재도고스란히저임금취약노동자에게전가되고누적되고있다"며"소득개선없는실질임금저하로내수경제는점점침전되고있다"고지적했다.최저임금적용대상확대와각종차별조항제외등도강조했다.류사무총장은"최저임금사각지대에놓여있는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최소한의보편적인,최소수준의안전장치로기능할수있도록개선돼야할것"이라며"업종별차별적용,수습노동자감액적용,장애인노동자적용제외등차별조항에대해올해최저임금위원회는결단을내려야할때"라고말했다.반면사용자측은올해최저임금(1만30원)이심리적저항선인1만원을넘은점을지적하면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어려움을최소화하기위해합리적인수준의최저임금결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최근몇년간내수부진이계속되면서최저임금을지불해야하는중소기업이나영세소상공인들의어려움이매우극심한상황"이라며"올해최저임금은심리적저항선인1만원을넘었고주휴수당을고려하면주15시간이상근로자의실질적최저임금은1만2000원을넘었다.올해최저임금은이러한경제상황이나재반여건을잘고려해서합리적인결정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3월31일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최저임금위원회에발송함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는법정시한(90일이내)인오는6월29일까지최저임금을의결해고용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하지만실제로는법정시한을넘겨최저임금이결정되는경우가더많았다.노사간의견대립을좁히기가쉽지않아서다.올해도최저임금범위확대와차등적용여부등을놓고노사간치열한공방이이어지면서법정시한을넘길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최저임금고시시한이매년8월5일로정해진만큼7월중순이전에는결정이이뤄져야한다.특히올해는조기대선이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차기정부의노동정책에따라노동계혹은경영계중한쪽의입김이더강하게작용할전망이다.최저임금1만원을공약했던문재인정부에서는임기첫해인2018년16.4%의최저임금인상률을기록하기도했다.세종=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22일대통령선거공약으로‘공공의대신설’계획을내놓자,의료계는“지역·필수의료살리기에도움이되지않는포퓰리즘정책”이라며크게반발했다.다만일각에선“꼭필요한의사는정부가책임지고키워야한다”는찬성의견도나왔다.이후보는22일오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해가겠다”고밝혔다.의대정원에대해선“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해야한다”고강조했다.의료계는공공의대의지역·필수의료강화효과가불확실하다고주장한다.공공의대를통해배출되는의사들대다수는의무복무기간을채우면서울등수도권으로떠날것이뻔해의료취약지문제해결엔큰도움이안된다는것이다.안덕선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장은“지방에적정수준의환자가있어야하지만우리나라는진료권역폐지로환자들이자유롭게서울로‘원정진료’를갈수있다.지방공공병원에배치된공공의대의사들도결국은환자와좋은일자리및정주여건을쫓아서울로올라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안원장은“각지역마다공공의대를유치하려할텐데,선거를앞두고내놓은포퓰리즘정책”이라고비판했다.정재훈고려대예방의학과교수는“현재배출되는의사들이지역과필수의료를선택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젊은의사들의신뢰를회복하는것이우선”이라고강조했다.정교수는“공공의대설립후전문의가배출되려면10년이상이걸린다.그때필수의료환경이어떻게변할지모르는데,공공의대설립만으로지방과필수의료인력부족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지적했다.공공의대는문재인정부시기인2018년과2020년에도추진됐다가의료계의반대로무산된바있다.2018년엔폐교한서남의대정원(49명)을활용해공공의대를설립하는방안이추진됐다.2020년에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유행으로공중보건분야의사부족문제가불거지면서연간400명규모의의대증원과함께공공의대설립이추진됐다.당시에도공공의대설립에대한의료계의반발이컸다.지역과필수분야에근무할유인을늘리지않고,공공의대로의무복무할인력만배출하는것은비수도권과기피과인력확충의근본적해결책이될수없다는비판이나왔다.또공공의대가설립되면시도지사추천입학이가능해져‘현대판음서제’가될것이라는선발의공정성문제도불거지면서공공의대설립은추진력을잃었다.다만공공의료확충을강화해온의사들은공공의대설립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조승연인천의료원장은“의대증원을통해공공분야의사를확보하는데는시간이오래걸린다.정부가책임지고공공에서일할의사를키워야한다”고강조했다.조원장은“이미늘어난의대정원중일부를공공의대로가져오면공공의대신설로증원효과가생긴다는반감도줄일수있다”고말했다.박성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5대메가폴리스'로국토전략구상제시김문수'청년부동산'에방점…홍준표'의료갈등중재자'행보국민의힘대선경선이본격화되면서주요후보들이잇달아정책비전을발표하며존재감확대에나서고있다.한동훈후보는'5대메가폴리스'를앞세워국가균형발전전략을,김문수후보는'청년맞춤형3대부동산정책'을통해주거문제해법을제시했다.홍준표후보는경선후보중처음으로대한의사협회를찾으며의료현안해결에앞장서는행보를보였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인한동훈전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22일정책비전2탄을발표한한동훈후보는수도권집중해소와국가전략산업육성을골자로한'5대메가폴리스'구상을제시했다.기존의'지역균형발전'이나눠주기식에그쳤다고비판하며,'전략적집중'을통한산업·교육·인프라통합개발계획을내놨다.핵심은△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정주인프라구축△첨단인재육성△국토인프라2개년계획등이다.AI·반도체·바이오등핵심산업을중심으로수도권이외지역에자생적성장기반을구축하겠다는복안이다.국책연구기관지방이전,기업사내대학활성화,특성화고연계형인재육성전략도포함됐다.한후보는“전국에다섯개의서울을만들겠다”며“AI3대강국진입,1인당국민소득4만달러달성,중산층70%실현으로이어질것”이라고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예비후보가22일오전정책발표를하고있다.〈출처:김문수후보승리캠프〉김문수후보는이날실용적이고생활밀착형공약을앞세워청년층공략에나섰다.그는'청년부동산공약'을통해대학생,미혼청년,신혼부부까지생애주기별맞춤형주거대책을제시했다.△대학가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오피스텔공급확대△생활분리세대공존형주택보급이3대핵심정책이다.기숙사수용률이낮은수도권대학가에민간원룸리모델링인센티브를부여해반값월세를유도하고,1인가구특화아파트공급확대,오피스텔중과세제외등을통해청년의주거부담을낮춘다는구상이다.출산한부부와양가부모가독립된공간에서함께사는'세대공존형아파트'에는돌봄시설과특별청약제도를연계했다.김후보는“청년이주거불안을벗어나야결혼,출산,일자리문제도풀린다”며“부동산은청년정책의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이날홍준표후보는대한의사협회를방문해김택우회장등과면담하며의정갈등해소방안을논의했다.대선주자가운데의협방문은홍후보가처음이다.홍후보는“의대증원은의료계와의충분한협의가필요했다”며기존정부정책의일방통행을비판하면서도,“의대생들은복귀해새정부와의료개혁에나서야한다”고호소했다.의료현안에서현실적입장을드러내며중재자이미지를구축했다.의협또한최근대선기획본부를출범시키고후보들과의정책논의를본격화할방침이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큰방향성없이등락거듭…반도체주약세,조선·방산주강세유가증권시장거래대금6조원대그쳐…"관세협상·실적시즌앞두고관망세"코스피2,480대서하락출발,환율은상승(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2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7.24p(0.29%)내린2,481.18로개장했다.원/달러환율은2.4원오른1,421.5원,코스닥지수는4.03p(0.56%)내린711.42로시작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윤아기자=코스피가22일장중등락끝에2,480대에서약보합마감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1.78포인트(0.07%)내린2,486.64로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7.24포인트(0.29%)내린2,481.18로출발한후상승세로전환했지만,오후들어다시약세로돌아섰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2천427억원순매도하고개인과기관은각각1천664억원,106억원순매수했다.연기금은943억원매수우위,18거래일연속순매수를이어가며지수하단을방어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이1천255억원순매수했다.이날오후3시30분현재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1.5원오른1,420.6원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이번주시작되는미국과의관세협상과본격적인실적시즌을앞둔기대감도존재하는한편미국의정책불확실성등여러요인이복잡하게작용하며시장은관망세,혼조세가뚜렷한분위기"라고밝혔다.이날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6조1천241억원,7조2천375억원으로집계됐다.거래소유가증권시장의지난달일평균거래대금인10조6천873억원과비교하면최근거래대금이눈에띄게줄었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정규마켓의거래대금은총3조2천574억원으로집계됐다.종목별로보면간밤뉴욕증시에서주요기술주가큰폭으로내린영향으로삼성전자(-0.72%),SK하이닉스(-1.59%),한미반도체(-0.27%)등반도체주가하락했다.현대차(-0.91%),기아(-1.36%),현대모비스(-1.23%)등자동차주도약세를보였고,LG에너지솔루션(-0.15%),삼성SDI(-0.28%)도내렸다.HD현대중공업(3.27%),한화오션(1.41%),LIG넥스원(7.23%)등방산·조선주는실적기대감에대체로상승했고,NAVER(3.31%)(3.31%),카카오(0.77%)도올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0.0%)는보합세를보였다.업종별로보면종이·목재(-2.52%),섬유·의류(-1.59%),전기·전자(-1.03%)등은내렸고금속(2.24%),증권(1.74%),보험(1.05%),전기·가스(0.64%)등은올랐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67포인트(0.09%)오른716.12에장을마감했다.지수는전장보다4.03포인트(0.56%)내린711.42로출발한후뚜렷한방향성없이등락을거듭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이303억원순매수하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119억원,2억원순매도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알테오젠(0.65%),리가켐바이오(5.44%),코오롱티슈진(7.59%)등은상승했고,에코프로비엠(-0.32%),에코프로(-0.32%),휴젤(-1.55%),클래시스(-0.16%)등은하락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이날친환경공약을발표한가운데신재생에너지개발기업에코바이오(30.0%),친환경포장용기개발기업세림B&G(29.98%)등관련기업이급등,상한가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재인정부때두차례시도,모두실패민주당,지난해7월설립·운영법안발의취약지의무복무등골자…의협반대뜻2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공공의대설립을포함한의료정책을발표했다.사진은서울서대문구연세대의과대학의모습.권도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의료정책으로들고나온‘공공의대설립’에대해현실화가쉽지않을것이란평가가대체적이다.공공의대는그간의료계가지속적으로강하게반대해과거정부에서도여러차례추진했다무산됐다.이후보는22일SNS에‘“아플때국민누구도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사회를만들겠습니다”’라며의료분야정책을발표했다.그는“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해가겠다”고밝혔다.또“지역간의료격차를줄이고,지방의료원에대한지원을확대해공공의료거점기관으로육성하겠다”고했다.10년간이어진공공의대설립시도,의료계반대로매번좌초약10년전부터정부와정치권에서는여러차례공공의대설립을추진했다.의사인력의수도권집중,공중보건의수감소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의사를양성하고배치할필요가있다는취지에서였다.2015년19대국회에서이정현새누리당의원,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등은공공의대졸업후지역에서10년간의무복무를하는내용을담은법안을각자발의했으나,국회임기만료로폐기됐다.문재인정부는크게두차례공공의대설립을시도했다가모두실패했다.2018년보건복지부는폐교된서남대의대정원49명을활용해전북남원지역에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설립하고,공중보건장학제도를추진하겠다는안을발표했었다.2020년에는정부가10년간4000명규모의의사수증원안을내놓으며공공의대설립안을다시제시했으나,대규모의사파업으로인해무산됐다.민주당은공공의대신설을지난해총선공약으로내놨다.민주당전체의원170명중71명이지난해7월2일‘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다.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졸업한학생들은의료취약지역의의료기관등에서10년간의무로복무하도록하는것이법안의골자다.시민사회단체도꾸준히공공의대설립을요구하고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지난21일대선공약화요구기자회견에서10대정책중하나로‘지역의사제도입과공공의대설립’을넣었다.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회정책국장은“지금은의대졸업하면아무과나,아무지역으로갈수있는데공공의대는진료과,근무지등을입학때부터정해필요에따라양성과배치를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의료계“설립되더라도의사배출까지10년,신중히접근해야”의료계는아직공약이구체화되진않은만큼,조심스럽게우려의뜻을표했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은“공공의대가잘운영되려면공공의료원에서수련이가능해야하는데,국내공공의료원중에그게가능한곳이많지가않다”면서“지방에의사가정주할여건이안돼서가지않는것인데,지방에병원을짓고돈만붓는다고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고말했다.정재훈고려대예방의학과교수는SNS에“(공공의대는)어디까지나장기적관점의대응”이라면서,“설립되더라도의사배출까지는10년이상이걸린다”고적었다.그는“그동안지역소멸과재정악화등이어떠한영향을미칠지예상하기어렵다”며“미래세대를위한근무환경개선과이탈전공의복귀지원등신뢰회복프로그램을통해현재인력을필수의료와공공영역으로끌어들이는환경조성이더시급하다”고적었다.이혜인기자[email protected],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