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입법, 행정, 국정 경험으로 분권형 개헌 이루겠다”

[특집|대선후보11人연쇄인터뷰&정밀분석]“다시세종!”외치는김경수전경남지사●수백,수천만의노무현이계엄막아내●권력독점막기위한개헌절실한상황●나의국가미래구상설명하면지지율달라질것●당선보다중요한건정권교체●與,내란세력과결별한다면연정가능김경수전경남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대선캠프대선후보대부분이서울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열지만,김경수(58)전경남지사는달랐다.4월13일세종특별자치시청브리핑룸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열었다.세종시는노무현전대통령의이루지못한꿈이녹아있는곳이다.노전대통령은세종시로행정수도이전을공약했지만임기내이를이루지는못했다.노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이자문재인전대통령의측근인김전지사는이날기자회견에서"행정수도세종시로완전한이전"을공약했다.김전지사는"내란의상징인용산을더이상대통령실로사용할수없다"며"대통령실을세종시로옮겨오고새로운지방시대를열어야한다"고주장했다.'친노,친문적자'라는별명답게그의출마선언문곳곳에는노전대통령에대한향수가녹아있다."2002년노무현은한사람이었습니다.한사람이었던노무현은2025년오늘수백만,수천만의노무현이되었습니다.깨어서,살아있는우리들의이웃으로얼굴을맞대고있습니다…국민이계엄을막아냈듯국민한사람한사람이세상을변화시킬것입니다."노전대통령의정치적유산을등에업었지만김전지사의지지율은아직낮다.리얼미터가4월9~11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506명을대상으로한'차기대선주자선호도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2.5%포인트)에서김전지사지지율은1.3%.같은조사에서지지율48.8%를기록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차이는까마득하다.물론1등과지지율이역전되는기적이일어날가능성이아예없는것은아니다.노전대통령도2001년12월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전신)대선후보경선에참여했을때지지율은미미했다.하지만영남후보론과당시강력한경쟁자였던이인제전의원의당적정체성을언급하며주요후보로뛰어올랐고,경선을거쳐대선에서승리했다.김전지사는제2의노무현이되어대권을쥘수있을까.'신동아'는4월15일그의대선출마이유와향후계획을듣기위해인터뷰를진행했다.김전지사는"내란세력의종식을위해대선에출마했다"며입을열었다.내란종식을위해선개헌이필요대선출마를마음먹은가장큰계기는무엇인가.박성재법무부장관이2024년8월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4년광복절특별사면’을발표하고있다.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때사면·복권됐다.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인용을위해)서울광화문광장에서14일간단식을하며불법내란세력을심판해달라는국민의마음을가까이서느낄수있었다.내란완전종식과민주주의수호를위해대선에나오게됐다."김전지사는3월9~22일윤전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단식농성을벌였다.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탄핵을인용할때까지단식을이어나갈예정이었지만,의료진의만류로3월22일병원에입원했다.윤전대통령탄핵이인용됐고관련수사도진행되고있다."반헌법적내란주범인윤전대통령은파면당했지만,내란을완전히종식하고진정한민주주의국가로가는길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내란종식을위한당면과제는무엇인가."국가운영의틀을바꿔야한다.이를위해개헌이필요하다.내란종식의완성은개헌이다."과거문재인정부시절에도개헌논의가있었지만실패했다.지금이시점에다시개헌이필요한이유는?"개헌을미뤄오다보니비상계엄선포라는전대미문의사태가일어났다.재발방지를위해서라도지금은개헌이필요하다.개헌으로권력을나누고,감시하며,통제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이를위해내가대통령이되면'100일의대타협과비전만들기'를추진할계획이다.헌법을수호하는세력이모여국가적위기의해법과미래비전을치열하게토론할것이다.이를통해'빛의연정'을구성하겠다."누군가를이기기위한선거가아니다지금의여당도연정대상인가."개헌논의가내란세력의책임면피수단이될수는없다.여당은내란세력과완전히결별해야한다.헌정질서파괴세력과동거하는사람들과는개헌논의를할수없다."여당이내란세력과결별한다면연정이가능한가."가능하다.새로운시대의지도자는'함께'의힘을만들어낼수있는사람이어야한다.2017년문재인정부는촛불연대를통해탄생했지만정권운영과정에서는아쉽게도이연대가이어지질못했다.뒤돌아보면인수위대신구성되었던국정자문위원회단계에서부터촛불혁명에참여했던모든정치세력과단체가함께했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와지지율격차는크다."경선기간에내가가진국가미래에대한구상을설명하면지지율은분명달라질수있다.다만내지지율보다중요한것은바로정권교체다.내란세력의준동을막기위해서라도이번대선에서는민주세력의압도적인정권교체가절실하다.누군가와경쟁하기위한경선,누군가를이기기위한선거가아니라민주주의와헌법수호원칙을확인하는대선이될수있도록열심히뛰어보겠다."대선후보들과는다른본인만의강점이있다면."나는입법,행정,국정경험을모두갖춘유일한후보다.지금까지대선출마의사를밝힌어떤후보도갖지못한경험이다.민주당이배출한3명의대통령(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을보좌하며국정운영을직접해봤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과같은긴급상황에서는지방정부를운영하며가장먼저전국민재난지원금을주장했고,이를관철했다.지방이새로운성장동력을찾지못할때부·울·경메가시티를구상해추진했다.그누구보다국가균형발전과새로운성장동력에대해오랜시간고민해왔다."김전지사의아킬레스건은'드루킹사건'이다.김전지사는2018년1월댓글여론조작김동원(일명드루킹)일당과공모해여론조작을벌인혐의로재판을받았고,2021년7월21일에는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돼징역2년형을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상징역형을받은사람은형집행종료후2028년까지5년간피선거권이제한된다.김전지사의선거권을되찾아준사람은역설적이게도윤전대통령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8월'8·15광복절특별사면및복권'을통해김전지사를복권시켰다.김전지사측은여론조작사건과윤전대통령의사면·복권에관해서는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다만복권이결정된8월13일김전지사는페이스북에다음과같은글을남겼다."걸어온길을돌아보고더성찰하는시간을보내겠습니다.복권을반대했던분들의비판에담긴뜻도잘헤아리겠습니다.우리사회를위해보탬이될수있는역할이무엇인지잘고민하겠습니다."박세준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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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대권 주자, 부산 공약은?

[KBS부산][앵커]국민의힘대선후보들이1차경선을거쳐현재4명이경쟁하고있습니다.각후보들마다부산발전방안을속속내놓고있는데요,주요내용은무엇인지장성길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김문수후보는부산을중심으로울산과양산등을묶는,'부산권GTX'건설추진을공약했습니다.또도시계획과조세,입법등의권한을지방으로넘기는한편,2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21일:"저는부·울·경이정말좋은데라고생각합니다.우리나라수도권에필적할만한제2의축이될수있습니다."]안철수후보는북항일대를해양기술·문화가집약된'글로벌해양특구'로조성하고,해양스타트업중심의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또사직구장을문화와관광이어우러진야구장으로재건축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후보/14일:"지역경제를살리는야구와관광의메가허브조성,사직을바꾸면부산이다시뜁니다."]한동훈후보는전국에5개의서울을만드는,'메가폴리스'전략을공개하고지역균형발전을꾀하겠다고밝혔습니다.가덕도신공항2029년개항과함께,거점항공사유치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후보/12일:"여객정도로만쓰는그런공항을만들어서는이가덕도신공항은부울경의새로운발전을이끌수는없습니다."]홍준표후보역시외국계은행유치등을통한해양금융도시조성과블록체인특구조성등부산공약을다듬는중입니다.특히한국판'두바이특구'를만들어지역발전을이끌겠다는계획을내세우고있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후보/16일:"지방에금융특구도만들고또각종특구를전국지방에다분산을시켜서국토균형발전을이루도록하겠습니다."]산업은행이전과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등부산의주요현안과관련해국민의힘후보4명은한목소리로,"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장성길입니다.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장성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4-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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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AI 핵심은 인재육성···일제고사 부활해 ‘수포자’ 방지할 것”

[6·3대선주자에게듣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학력진흥책으로인재양성”···‘수학국가책임제’제시조기대선시대정신은“완전한시대전환”이재명행보에“우회전깜빡이키고좌회전하는꼴”과잉복지축소한감세강조···“가처분소득늘려야”한덕수출마론에“못나올것···보수와단일화없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예비후보가24일서울종로구에위치한서울경제신문에서인터뷰하고있다.오승현기자[서울경제]“인공지능(AI)산업의핵심은인재육성입니다.‘일제고사’를부활해수준별맞춤형교육으로수학학습능력을끌어올릴것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4일서울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차별화된공약으로‘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제시했다.보수,진보등진영을가릴것없이모든대선후보들이AI산업에대한막대한투자를내건가운데‘돈’이아닌‘교육’에방점을찍은정책으로과학기술패권경쟁을주도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수학은단순히숫자를갖고문제를푸는것이아니라사고력과논리력을키우는과정”이라며“중·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들은모두일정한수준의학습능력을갖출수있도록강력한학력진흥책을펴겠다”고말했다.또“일부교원노조에선일제고사를반대하지만과목특성에따라필요하다고본다”며“사교육의혜택을받지못하는학생들도공교육으로교과과정을따라갈수있도록학교에서도움을줘야한다”고강조했다.다음은이후보와일문일답.이준석개혁신당대선예비후보가24일서울종로구에위치한서울경제신문에서인터뷰하고있다.오승현기자△조기대선의시대정신은무엇인가.=완전한시대전환이다.지금까지이어져온정치구조자체가타파돼야하는상황이다.개발도상국시대부터대한민국을살아온사람들이주도하는정치는다루는주제부터현시점과맞지않는게많다.지난3년만봐도윤석열·이재명의정치는과거에대한집착과방탄에불과했다.이제는과감하게정치권의어젠다를전환해글로벌패권경쟁에대응하도록나아가야한다.그렇지않으면일본처럼긴불황의터널에들어가게될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의우클릭행보에대한평가는.=왼쪽차선에서우회전깜빡이를켜는꼴이다.그러면서실제로는좌회전을한다.난폭운전과같다.실제상속세·근로소득세등감세를주장하면서전국민에게25만원을지급한다고하지않나.감세를주장하려면지출구조조정을함께논의해야한다.이런점에서그의발언은논리적으로앞뒤가맞지않는부분이많다.△우리경제의가장큰문제는무엇인가.=가처분소득이부족하다.일반국민들이소득에서각종세금과준조세성격의부담금을모두제외하면쓸수있는돈이없다.특히주택담보대출의높은금리로인해한달에150만~200만원씩이자가빠져나가는경우가매우많은데,그만큼소비가줄어든다.주담대에대해서는저리대출이가능하도록재원조달방안을확보하는게중요하다.감세도필요하다.일회성이아니라장기적관점에서법인세와소득세를줄일생각이다.하지만감세는필연적으로복지축소가병행돼야한다.예를들면‘문재인케어’를실시한후건강검진에서고급항목에해당하는자기공명영상(MRI)검사가급여화돼기본서비스처럼자리잡았다.그만큼매년국가재정이수천억원씩사라지는셈이다.이러한과잉복지를줄이지않으면가처분소득을늘릴수없고국가경제에악순환으로작용한다.△민주당은상법개정안재추진의지가강하다.이에대한생각은=상법개정이추구하는가치는당연한것이다.회사가주주이익을위해운영돼야한다는것이지않나.기업의사유화라는것이하나의문화처럼정착돼주주가치를훼손하면서까지시장교란행위를하는것이당연하게받아들여진다.이러한특수상황을고려해상법개정안은필요하고,나는국회표결에서도찬성표를던졌다.주주가치를훼손하는행위는엄격히제한해야한다.△보수진영에서는단일화필요성을제기하는데.=이재명후보의포퓰리즘정책에반대하는것과별개로‘반이재명연합군’에는동의하기어렵다.정책경쟁,노선경쟁을통해승리를이뤄야지‘이재명은막아야한다’는식의정치공학적인단일화가무슨의미가있는지모르겠다.특히국민의힘은나에게인격말살을시도했다.죽을힘을다해보수의혁신을위해노력했지만성상납이라는말도안되는굴레를씌워쫓아냈다.심지어계엄을옹호한세력과같이할이유는더더욱없다.그들은이재명을막아야한다고말하지만나로서는윤석열을막는것이더중요하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출마할것이라고보나.=못나올것이다.한권한대행은훌륭하지만국가수반이라는엄중한책무를맡고있는데(대선출마와같은)그런정치행보를해서어떤평가를받을지누구보다본인이잘아실분이다.△한권한대행이출마해도단일화가능성이없나=전혀없다.개혁신당은젊은세대가요구하는어젠다를책임지고이끌어야한다.과학인들의입장과개혁보수의가치도대변해야한다.비슷한목표를추구해온오세훈서울시장과유승민전의원의꿈을함께이뤄나갈의무도있다.그무게감을갖고선명성을추구할것이다.(한권한대행과의단일화로)너무여러가지색깔이하나의통에담기면‘변색’된다.△대통령이되면집무실을세종으로이전하겠다고했다.구체적인로드맵을설명해달라.=우선정부서울청사를활용하면서임기를시작할것이다.동시에세종S-1생활권에확보된19만평의국회의사당부지에국회와대통령집무실이시설을공유하도록만들것이다.우원식국회의장을모시고브라질수도브라질리아로출장을간적있는데공간설계가행동의양식을지배한다는점을느꼈다.행정부와의회건물이하나의광장을공유하다보니서로협치가가능해진다.세종에도입법부와행정부가식당,회의실,기숙사등을공유하도록건물을설계해명품행정수도를만들겠다.서울에는송현동부지에소규모의대통령집무실을만들어별관처럼활용할예정이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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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행업계, 정치권 주 4일제 공약에 '기대감'↑

민주당"4일제",국힘"4.5일제"공약대결'주5일제','대체휴무제'도입후여행수요증가"연차없이3박4일여행가능…아웃바운드시장영향"인천공항에서관광객들이해외출국을준비하고있다.ⓒ뉴시스조기대선이확정된가운데정치권에서내놓은근무시간단축에대한공약을놓고여행업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공약이현실화돼주4~4.5일근무제가정착될경우여행수요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기대감에서다.국민의힘은지난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생대책위원회의에서4.5일제도입을대선공약에반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민주당도주4일제도입논의에착수했다.이재명대표는지난2월10일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4.5일을거쳐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고이어지난달엔민생연석회의의제에주4일제를포함시켰다.이에여행업계의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휴일이늘어날경우목요일저녁퇴근후해외로떠나주말을보내고돌아오는단기여행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노동·시민사회단체‘주4일제네트워크’와국회환경노동위원회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달여론조사기관글로벌리서치에의뢰해직장인1000을대상으로진행한‘주4일제도입및노동시간단축인식조사’결과에따르면,주4일제로생긴하루의추가휴식을어떻게활용할지를묻는질문에‘평소부족한잠을자거나휴식등쉼에할애할것’이란의견이31.8%로가장많았고‘운동,레저,취미생활’(18.7%),‘가족·육아·돌봄’(11.5%),‘여행’(11.1%)등이뒤를이었다.한업계관계자는"최근젊은세대를중심으로퇴근후떠나는틈새여행족이늘고있는만큼,(근로시간단축시)여행수요증가경향이다소뚜렷해질것으로보고있다"고분석했다.과거주5일제·대체휴무제도입사례를근거로여행수요증가를전망하기도한다.실제2004년7월단계적주5일제도입이후2011년5인이하사업장까지주5일제가전면도입되면서여행수요가급격히증가했다.한국관광데이터랩에따르면,승무원을제외한총출국자수는2010년1142만9271명에서주5일제본격시행후인2011년1155만9690명,2012년1247만4142명,2013년1352만5396명으로꾸준히늘어났다.코로나19팬데믹직전인2019년에는총출국자수가2692만415명까지늘어났다.여행업체송객인원도크게늘었다.2010년105만3392명이던모두투어송객인원은2011년113만7791명,2012년124만5896명,2013년133만455명으로점차늘더니2019년288만8704명까지늘어났다.2014년대체휴일제시행이후에도해외여행예약률이크게높아졌다.오는6일도대체휴일로지정되면서황금연휴가예상됐는데해외여행객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하나투어는지난16일기준5월초(4월30일~5월6일)해외여행예약이전년대비29%증가했다.모두투어는지난20일기준2025년황금연휴기간(5월1일~5월6일)예약률이전년동기대비36%증가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주4일제나4.5일제가도입되면여행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특히해외여행이확실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며"주중연차없이3박4일해외여행이가능해지면중국,일본을제외한동남아다양한지역의선택지가넓어질것으로기대된다.또연차2~3개사용으로유럽,미주등의장거리여행도가능해져아웃바운드여행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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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준표 “대권 라스트 댄스…제7공화국 초석 마련” [6·3 대선 후보 인터뷰]

“헌재폐지·성과급제·초격차연구개발집중해야”“美관세협상…무역·기술협력·안보패키지딜로대응”“여야서로침범하지않아야공존가능”홍준표국민의힘예비후보가지난14일서울여의도선거캠프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하고있다.곽경근대기자“제정치인생의라스트댄스입니다.대한민국100년미래의기반을닦겠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예비후보가인터뷰중가장강조한말이다.이번대선에서승리해‘제7공화국’을열고,공존의가치로사회갈등을해결하겠다고예고했다.홍후보는25일‘어떤각오로대선에임하냐’고묻자“이번은세번째대선출마로6·3대선은제정치인생의라스트댄스”라며“홍준표정권인지이재명정권인지선택하는과정이다.두사람은범죄혐의와청렴한공직생활이라는차이점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조선왕조500년의기틀을닦은태종처럼혼란한정치와사회질서를바로잡을것”이라며“대한민국100년미래와제7공화국기반을만들겠다”고덧붙였다.홍예비후보는선진대국으로나아갈방법으로‘국가대개혁100+1’과‘5대경제정책’을꼽았다.그는“국가대개혁100+1이선진대국의중요한전략이다.이중‘+1’은연정·신탕평정책을펼수있다는뜻”이라고전했다.이어“자유와창의에기반한민간주도경제원칙을지켜나가겠다”며“5대경제정책은민관경제부흥계획과초격차기술주도성장,생산성에따른분배,일자리창출,서민집중복지,성장비례국가부채관리등이다”라고강조했다.홍예비후보는거국적인‘정치빅텐트’를만들겠다고예고했다.당내찬탄·반탄·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를포용하고,민주당의‘비명계’도끌어안는다는방침이다.그뿐만아니라당선된후에는‘이재명민주당’과함께하겠다고말했다.그는“제7공화국선진대국은국민통합과미래변혁을위해새시대를여는정권이될것”이라며“보수와진보가공존하는나라를만들겠다”고소리높였다.이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완주의지’에질문에“이준석후보의개혁정신과청년층지지를높게평가한다.열린자세로협력할생각”이라며“다만대선완주로인해보수가패배한다면국민에대한무책임으로비쳐질수있다”고답했다.홍준표국민의힘예비후보가14일서울여의도선거캠프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하고있다.곽경근대기자‘헌법재판소폐지·성과제·첨단기술초격차’정책…美관세‘패키지딜’대응홍예비후보는가장소개하고싶은주요공약으로‘헌법재판소(헌재)폐지’를내세웠다.그는“헌재가헌법수호라는정체성을상실했다.정치적성향에휘둘리는결정으로법치의근간을흔들고있다”며“이를대법원산하헌법재판부로재구성해헌법해석·법률심판의균형을살려야한다”고강조했다.또‘노동과청년에집중한배경’에대한물음에“대기업이청년을고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대기업근로자비율이가장낮다”며“이는전세계에서가장경직적인‘호봉급임금체계’가주요원인”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연공서열이아닌직무성과급제를적극도입해기업의청년고용역량을높일것”이라며“나이를떠나능력에따른적절한보상을받게하겠다”고덧붙였다.홍예비후보는‘미국관세정책변화로인한위기’극복방안으로무역·기술협력·안보를묶은‘패키지딜’전략을꺼냈다.대한민국이손해를보지않으면서미국에게무언가제시할수있어야위기를극복할수있다고분석했다.그는“한미관계는안보를넘어경제적으로도매우중요하다.최우선으로국익을고려하면서전략적이익에맞도록양자협정을해야한다”며“무역과기술협력,안보등을묶어패키지딜을해나가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아메리카퍼스트’를외칠수밖에없는상황이다.1년에중국에서수입하는석유가1400억달러수준”이라며“이를미국에절반만돌려도한국에아무런손해가없다”고강조했다.홍예비후보는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기술패권전쟁대비책으로‘초격차연구개발’에대규모예산지원을약속했다.그는“초격차기술연구개발을적극추진하기위해5년간최소50조원이상을투자하겠다”며“AI기술이행정과국방,의료,문화,재난예방,노령불편해소에적용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또“디지털영재학교와AI마이스터고등학교,AI·반도체·소프트웨어(SW)미래인재대학원을설립하겠다”고부연했다.아울러홍예비후보에게‘정치가무엇이냐’고묻자공존의가치를강조하면서“로마철학자울피아누스는‘각자에게그의것을주는게정의’라고했다”며“여야가각자의몫을침범하지않아야공존할수있다.국민에게도각자의것을주는사회를만드는게정치”라고답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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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 ‘민간 제안’인데…이재명 “광주 유치”

광주에지난2023년설치된국가AI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제공2조5000억원규모국가AI컴퓨팅센터사업참여를검토하고있는기업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민간이입지를결정해제안하도록하는당초사업계획과달리센터를광주에유치하겠다는공약을발표하면서다.기업들이데이터센터인근이나연구인력유치가유리한곳등을고를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는데,특정지역으로정해지면참여할유인이줄어들수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25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국가AI컴퓨팅센터는정부(51%)와민간(49%)이합동으로출자한특수목적법인(SPC)을통해고성능반도체를빠르게확보하고이를인공지능(AI)개발업체나연구기관에대여하는사업이다.센터에서확보한그래픽처리장치(GPU)를세계최고수준AI모델개발에사용하는등국가AI인프라의핵심이될예정이다.이대표는지난24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광주에국가AI컴퓨팅센터를확충해AI선도도시로만들겠다”고밝혔다.재생에너지전력수급이용이하고국가AI데이터센터등비슷한역할을하는인프라가이미있는광주를국내AI수도로키우겠다는공약이다.하지만이는국가AI컴퓨팅센터건설에민간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겠다는사업취지와어긋난다.국가AI컴퓨팅센터공모서에는사업부지조건으로비수도권지역이라는제약만두고있을뿐민간이부지확보계획이나전력확보방향등을스스로설정하도록돼있다.초대형데이터센터를운영해야하기때문에관련경험이있는국내외클라우드·통신업체들의의사를적극반영하겠다는취지다.업계는다음달사업참여계획서제출을앞두고유력대선후보가위치선정관련해서특정장소를언급하는것은곤란하다는반응이다.IT업계관계자는“광주유치와관련해관련사전조율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며“민간이제안하게돼있는센터입지를어떻게결정하겠다는것인지는모르겠다”라고말했다.여러지방자치단체가유치의사를보이는만큼각각의인재·부지·전력관련지원약속을검토한업체들이더유리한조건을고를수있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다.현재광주외에도천안·충북·포항·대구등이유치전에나선상황이다.주요클라우드·통신업체들은아직컨소시엄구성이나사업참여여부를공식화하지않고있지않다.센터규모목표(2027년까지3만장)가지난해국내전체보유량(4000장)의7~8배수준으로초대형일뿐만아니라,수개월마다신형출시되는AI반도체도입계획을어떻게세울지도고민이많기때문으로보인다.클라우드업계관계자는“결국정부가약속하는GPU수요가충분할지,그외수요가충분한지를놓고다들계산이분주할것”이라고말했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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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고, 총리추천제로 견제하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왼쪽)가24일광주전일빌딩245에서‘대한민국민주화를이끈시민들’을주제로열린간담회에서고(故)문재학열사어머니인김길자씨의손을잡고발언하고있다.이후보는이날“광주정신은헌법전문에게재하는게맞다”고말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4일“개헌은꼭해야할일”이라며“권력구조문제도국민이원하는바대로(대통령)4년중임제로하되,국무총리추천제를통해견제와균형이이뤄지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오후광주광역시에서기자들과만나“헌법은동시에모든조항을바꾸는게바람직할지모르겠지만,현실성이떨어진다”며“합의되는내용대로순차적으로개정할것같다”고말했다.그는“결국대통령후보들이개헌안을공약하고국민선택을받아그걸기반으로임기내에개헌하는게바람직하다”며“빠르면내년6월지방선거,좀늦으면그다음총선에서할수밖에없다”는구체적인개헌시점도제시했다.이후보가구체적인개헌시점을밝힌건처음이다.전날(23일)까지만해도이후보는개헌에다소미온적이었다.이후보는전날민주당대선경선토론회에서‘취임직후100일동안정치분야에서해야할일’을묻는김동연후보의질문에“(개헌은)국민의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니고개정된헌법이즉시시행되는것도아닐텐데,여유를두고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하지만해당발언을두고논란이일자이후보는이날“87년체제가너무낡았고,변화된상황에맞춰국민의기본권과자치분권도강화해야한다”며작심한듯자신의개헌론을펼쳤다.전날발언에대해서는“개헌은중요하고해야할일이긴하지만,100일안에해야하는시급한과제냐는데대해동의하지않았던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이후보의발언은이달초우원식국회의장의6·3대선동시개헌투표제안에대해“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7일)라며거부의사를밝힐때와확연히달랐다.이후보는“이번에도합의된건개헌하는게바람직했을것”이라며“국민투표법개정에국민의힘측에서비협조적이었기때문에,이번대선에서동시에개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웠다”고설명했다.앞서이후보는이날광주를찾아5·18유가족과가진간담회자리에서도“광주정신은반드시헌법전문(全文)에게재하는게맞다”며먼저개헌얘기를꺼냈다.이후보는또“계엄요건을엄격하게전시로한정한다든지,국회동의를받지않으면즉각해제한다든지하는보완장치가필요하다”며헌법제77조에규정된계엄조항의개정필요성도강조했다.이날이후보캠프는호남지역공약과함께에너지·기후공약을발표했다.2030년을목표로서해안에‘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해남서해안해상풍력을주요산업지대로송전하고,전국에‘RE100(재생에너지100%)’산단을확대하겠다는내용이다.이후보측은“AI에너지산업과농생명이함께하는새로운호남시대”구상도밝혔다.이후보도이날오전전북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33센터를찾아“농촌바닷가에놀고있는공간과무한한자연에너지를활용하면일자리가생기고지역균형발전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원전에대해선“원전문제는전기공급의필요성과위험성이동시에병존해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선택하는건어렵다”고했다.광주=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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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삶 바꾸려면, 지방 강화하는 개헌해야”

‘지방분권개헌’전문가대담지난21일서울중구조선일보사에서헌법·행정전문가들이지방분권과개헌을주제로대담하고있다.왼쪽부터최민호세종시장,정대철헌정회장,성낙인전서울대총장,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박성원기자6월3일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개헌(改憲)’이화두로떠오른가운데헌법·행정전문가4명이22일조선일보사에서지방분권과개헌을주제로대담했다.정대철헌정회장과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최민호세종시장,성낙인전서울대총장이다.이들은“이번대선이1987년에만든낡은헌법을뜯어고칠적기”라며“대선때개헌안을놓고국민들이선택하게해야한다”고했다.지금개헌이필요한이유에대해정회장은“작년12월3일비상계엄의교훈”이라고했다.그는“제왕적대통령이한순간에민주질서를망칠수있다는사실을보지않았느냐”며“대통령이쥔권한을나눠야한다”고했다.정회장은“국민67%가개헌에찬성한다는여론조사결과도있다”면서“개헌은국민의요구”라고했다.최시장은“지금은지방소멸,저출생·고령화,정치양극화등새로운‘삼각파도’가밀려오는상황”이라며“1987년에제정한현행헌법으로는대응하기불가능하다.새로운틀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성전총장은“지금우리헌법에는군인과경찰은훈련중에다쳐도배상할필요가없다는조항(헌법29조2항)이아직도남아있다”고했다.이들은“1987년이후대통령8명중6명이비극적인말로를맞았다”며“이건우리의헌법시스템에구조적인문제가있다는뜻”이라고지적했다.대선때마다개헌얘기가나왔지만그때뿐이었다.정회장은“정치권이개헌을(당선을위한)정치적도구로만쓸뿐진지하게고민하고있지않기때문”이라고했다.성전총장은“이번에는각계각층이대선후보들에게개헌약속을지키도록압력을넣자”고했다.그는올해안에개헌안을만들어내년지방선거때국민투표를실시하는방안을제시했다.정회장은“지금정치지도자중개헌에가장부정적인사람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라며“이전대표가결심하게해야한다”고했다.이전대표는지난23일열린민주당경선후보토론회에서“개헌문제를그렇게시급하게해야하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들은개헌을통해‘지방분권’을강화해야한다고했다.작은지자체들을통합해규모를키우고지방세징수등권한을부여해야한다는얘기다.우위원장은“국민의삶을바꾸는건우리동네시청과군청”이라며“그동안중앙의권력구조개편만논의하니국민적공감대를얻지못한것아니냐”고했다.성전총장은“프랑스는2003년헌법을개정하면서지방분권을대폭강화했다”며“우리도지나치게중앙집권적인국가구조를바꿔야한다”고했다.우리나라는1995년지방자치를시작했지만1987년제정된현행헌법엔그러한내용이반영돼있지않다는게성전총장의지적이다.최근여야대선후보들이국회나대통령실을세종시로옮기겠다는공약을발표하고있다.성전총장은“수도는서울로하고세종은제2의수도로만들자”고제안했다.그는“대검찰청,감사원은왜서울에있어야하는지모르겠다”며“이런기구들을세종으로옮기면자연스럽게제2의수도가될것”이라고했다.최시장은“우리역사를보면고려는개경,서경,동경을수도로삼았다”며“꼭서울만고집할필요는없다고본다”고했다.그는“개헌을통해양원제를도입하면서상원과외교·국방등기능은서울에,하원과내치(內治)기능은세종에두는것도방법”이라고했다.다만“지자체들이권한을넘겨받을준비가돼있느냐”는시각도적잖다.일부지자체들의예산낭비나지방의회의도덕적해이사례때문이다.성전총장은“프랑스에있는‘지방감사원’제도를참고할필요가있다”고했다.지자체를감사하는독립기구를만들어지자체의예산집행등을따져보자는것이다.우위원장은“지방자치를도입한지올해30년이됐다”며“지자체가부패할까봐권한을못준다면구더기무서워장못담그는격아니겠느냐”고했다.김동연경기지사,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이주장하고있는4년중임제개헌에대해정회장은“책임총리제나양원제,지방분권등대통령의권한을나누는게핵심이돼야한다”며“4년중임제만도입하면개악(改惡)이될가능성이크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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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경수 "AI·기후경제·인재 양성 투자하는 국가 투자시대로 가야"

"윤정부로국가경쟁력많이떨어져…다음정부는국가투자해야""한덕수,자중자애해야…관리하면잘할텐데왜저러는지이해안가"[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김경수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지난22일오전광주서구양동시장을찾아한어물전상인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24일"AI(인공지능)디지털,기후경제,인재양성이라는세가지방향으로국가가투자해나가는국가투자시대로가야한다"라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유튜브채널'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알릴레오대담을통해이같이말했다.김후보는"국가적으로여러가지위기가복합적으로축적됐다"라며"새로운경제전쟁시대로들어가는데대한민국은윤석열정부가손놓다시피해대한민국경쟁력등이많이떨어졌다.다음정부는국가투자시대로가야한다"고강조했다.다음정부가들어섰을경우민생회복이중요하다고도강조했다.김후보는"다음정부가출범하자마자해야하는건민생"이라며"특히자영업문제에대한긴급처방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그는"폐업하는자영업자들에대해서는확실하게지원해야하고코로나시기진빚은탕감해줘야한다"며"위기자영업자들은조기에위기경보를감지하는시스템을도입할수있다"고제시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최상목경제부총리를향해서는"자중자애해야하고경거망동하면안된다"고했다.김후보는"현재내각책임은관리다.현상을변경하는권한은없다"며"엉뚱하게미국가서다음정부가책임져야할결정을하면그게족쇄가된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한대행이다른생각이있으셔서그런지관리만하면잘할분인데왜저러고있는지이해가안된다"고말했다.5개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3개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묶는'5+3권역별메가시티자치정부'를핵심공약으로내걸었던김지사는중앙정부지원을강조했다.그는"지방정부에맡겨놓으면안되는정책"이라며"1년에30조원예산을지방정부가어떻게마련하나.결국국가정책으로확정됐을때만가능하다"고했다.김후보는'메가시티지원특별법'제정등을언급하며"일정시기가되면각지역들이자유분권에기초해서일종의거의연방제수준의자치정부가되는방향으로가야만성공할수있는정책"이라고부연했다.김후보는향후김대중,노무현정신을어떻게구현할것인지묻는질문에는"우리가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을이야기하면마치그런얘기를하면안되는것처럼하는건또하나편향이아닌가.민주당은그런편향이있는것같다는느낌이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의가치와철학은민주당뿌리로서기본적가치로가져가고지금상황에맞게끔민주당을어떻게변화시켜나가고혁신하고민주정부를책임질것인지논의는정권교체된이후하면좋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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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산 발전’ 방안은?

[KBS부산][앵커]국민의힘대선후보들이1차경선을거쳐현재4명이경쟁중인데요,이들후보가경선과정에서직·간접적으로부산발전방안을내놓았습니다.어떤정책으로부산표심에호소할지,장성길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김문수후보는부산을중심으로울산과양산등을묶는,'부산권GTX'건설추진을공약했습니다.또도시계획과조세,입법등의권한을지방으로넘기는한편,2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21일:"저는부·울·경이정말좋은데라고생각합니다.우리나라수도권에필적할만한제2의축이될수있습니다."]안철수후보는북항일대를해양기술·문화가집약된'글로벌해양특구'로조성하고,해양스타트업중심의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또사직구장을문화와관광이어우러진야구장으로재건축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후보/14일:"지역경제를살리는야구와관광의메가허브조성,사직을바꾸면부산이다시뜁니다."]한동훈후보는전국에5개의서울을만드는,'메가폴리스'전략을공개하고지역균형발전을꾀하겠다고밝혔습니다.가덕도신공항2029년개항과함께,거점항공사유치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후보/12일:"여객정도로만쓰는그런공항을만들어서는이가덕도신공항은부울경의새로운발전을이끌수는없습니다."]홍준표후보역시외국계은행유치등을통한해양금융도시조성과블록체인특구조성등부산공약을다듬는중입니다.특히한국판'두바이특구'를만들어지역발전을이끌겠다는계획을내세우고있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후보/16일:"지방에금융특구도만들고또각종특구를전국지방에다분산을시켜서국토균형발전을이루도록하겠습니다."]산업은행이전과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등부산의주요현안과관련해국민의힘후보4명은한목소리로,"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장성길입니다.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장성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4-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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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스스로 해체 길 선택”…‘문 기소’로 검찰개혁 재점화

민주당“정치검찰”한목소리비판…국회논의다시탄력이재명·김경수등대권후보“수사·기소분리”공약제시긴급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들이24일국회소통관에서검찰의문재인전대통령기소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email protected]검찰이24일문재인전대통령을뇌물혐의로기소하자한동안잠잠했던국회내검찰개혁논의에다시불이붙을조짐이보이고있다.원내1당인더불어민주당등구야당은이날문전대통령을기소한검찰을“정치검찰”이라고한목소리로비판하며검찰개혁목소리를높였다.검찰개혁이6·3대선의주요의제가될지주목된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검사독재정권은‘빛의혁명’으로막을내렸다.이번억지기소는검찰개혁의필요성을검찰스스로한번더증명한것”이라며“민심을받들어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고말했다.윤재관조국혁신당대변인은“(검찰의문전대통령기소는)검찰개혁을저지시키기위한것이다.검찰개혁을추진한사람은어떻게든보복하는선례를남기기위한것”이라며“검찰은해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캠프대변인인강유정의원은언론공지에서“검찰이전정부인사에대해기소권을남용하고있다”며“검찰은범죄정황이뚜렷한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의혹은불기소하고,윤석열구속취소는항고도포기했다”고말했다.민주당등구야당을중심으로활발히추진되던검찰개혁안은윤석열전대통령탄핵정국이예상보다길어지고조기대선이확정되면서구체적인논의가6·3대선이후로미뤄지는듯했다.그러나이날문전대통령기소를계기로대선정국에서검찰개혁추진움직임이다시동력을얻을가능성이커졌다.고민정민주당의원은페이스북에“수사와기소를독점한정치검찰이스스로정치검찰의숨통을끊는선택을한것”이라며“정치검찰해체는내란종식의첫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수사와기소기능분리를골자로한검찰개혁방안을마련중이다.민주당과혁신당의원들이발의한검찰청법개정안도여럿이다.민주당법률대변인인이건태의원이발의한법안에는검사가자신이수사를개시한범죄에대해서는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해수사와기소의분리를강화하는내용이담겨있다.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도유사한내용의검찰개혁공약을제시하고있다.이후보는지난15일유튜브채널‘알릴레오북스’대담에서검찰개혁방안과관련해“수사담당기관과기소,공소유지담당기관은분리하는게맞다”며“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철저히분리해수사기관끼리상호견제하도록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수를늘려기능을강화할필요성도언급했다.김경수후보는검찰의수사청·기소청이원화와함께두청에대한통제를강화하기위한기소심의위원회와국가수사위원회설치를공약했다.김동연후보는검찰을기소청으로전환하고,현검찰조직해체를공약했다.현재3급공무원대우를받는초임검사대우도5급으로낮추자고제시했다.민주당은25일열리는최고위원회의에서문전대통령기소관련대응책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조수석대변인은당차원대응책을묻는취재진질문에“검찰개혁필요성을국민에게각인시킨말도안되는사건”이라며“25일오전최고위에서상황을점검할것”이라고답했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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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산 발전’ 방안은?

[KBS부산][앵커]국민의힘대선후보들이1차경선을거쳐현재4명이경쟁중인데요,이들후보가경선과정에서직·간접적으로부산발전방안을내놓았습니다.어떤정책으로부산표심에호소할지,장성길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김문수후보는부산을중심으로울산과양산등을묶는,'부산권GTX'건설추진을공약했습니다.또도시계획과조세,입법등의권한을지방으로넘기는한편,2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21일:"저는부·울·경이정말좋은데라고생각합니다.우리나라수도권에필적할만한제2의축이될수있습니다."]안철수후보는북항일대를해양기술·문화가집약된'글로벌해양특구'로조성하고,해양스타트업중심의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또사직구장을문화와관광이어우러진야구장으로재건축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후보/14일:"지역경제를살리는야구와관광의메가허브조성,사직을바꾸면부산이다시뜁니다."]한동훈후보는전국에5개의서울을만드는,'메가폴리스'전략을공개하고지역균형발전을꾀하겠다고밝혔습니다.가덕도신공항2029년개항과함께,거점항공사유치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후보/12일:"여객정도로만쓰는그런공항을만들어서는이가덕도신공항은부울경의새로운발전을이끌수는없습니다."]홍준표후보역시외국계은행유치등을통한해양금융도시조성과블록체인특구조성등부산공약을다듬는중입니다.특히한국판'두바이특구'를만들어지역발전을이끌겠다는계획을내세우고있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후보/16일:"지방에금융특구도만들고또각종특구를전국지방에다분산을시켜서국토균형발전을이루도록하겠습니다."]산업은행이전과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등부산의주요현안과관련해국민의힘후보4명은한목소리로,"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장성길입니다.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장성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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