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선후보11人연쇄인터뷰&정밀분석]‘만40세’이준석개혁신당의원●36세에당대표,‘청년정치’의환호와절망●非尹과非明아우르는확장성기대●조부모묘성묘,마라톤참가…“TK공략”●“경제계못지않게정·관계도젊어질필요”●“총리는국회합의로추천,매월4자회담상설화하겠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동아DB6·3대선에'이준석바람'이예사롭지않다.이번대선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3자대결로치러질경우이준석(40)개혁신당의원이두자릿수지지율로올라선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온것이다.한국갤럽이전국18세이상성인남녀1020명을대상으로4월10~11일무선전화인터뷰방식으로실시한'대선3자대결지지도'조사에따르면,이의원은3자대결시모두10%이상의지지율을기록할것으로나타났다(표본오차±3.1%포인트,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이재명vs김문수vs이준석3자대결에서이의원지지율은14%로가장높았고,이재명vs홍준표vs이준석,이재명vs한동훈vs이준석3자대결에서도11%를기록하며만만치않은경쟁력을보여줬다.3자대결에서이의원이두자릿수지지율로올라선것은이번대선최종변수가국민의힘후보와이의원간후보단일화성사여부가될수있음을예고하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2년가까이앞당겨진6·3대선이'40세대통령출현'으로귀결되는'한국정치의세대교체'무대가될지가대선의관전포인트가됐다.이의원은2021년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서당시'36세당대표'가되면서정치세대교체가능성을보였다.내친김에국민의힘은2022년3·9대선에서신승하고,6·1지방선거에서도승리했다.하지만윤석열전대통령과친윤계의원들과끊임없이대립하면서한때희망을줬던'청년정치'도금세막을내렸다.2023년12월그는윤대통령을"상대를악의상징으로만들어콜로세움에세우는검투사"에비유하며자신을키워준당을떠났다."‘왼쪽이냐오른쪽이냐'하는경쟁무의미"2024년4월치러진22대총선에서는신생정당개혁신당후보로경기화성시동탄(화성을)에서승부수를던졌다.당시그의승리를예상한이는많지않았지만그는지역구아파트단지마다다른주민의이해와요구에부응하는맞춤형공약을제시하며다수유권자의지지를이끌어냈다.그런그가6·3대선에도전하는까닭은뭘까.출마선언문을화두로4월14일그와전화인터뷰를했다.다음은그와의일문일답이다.일치감치대선출마를선언했다.출마이유는뭔가."왼쪽이냐오른쪽이냐하는경쟁은이제무의미해졌다.좌파사상과우파사상이철학적으로맞닥뜨린상황도아니다.진보세력은한미일협력을비판해오다갑자기조기대선을앞두고오락가락하는모습을보였다.외교의가장큰가치인신뢰와예측가능성을상실했다.보수세력은광우병괴담을비판하면서이성을강조해오던모습을잃고부정선거에'올인'하는반지성의정치에들어섰다.낡은틀속에더는머물러있을수없다.철지난노래를엇박자로부르는두세력을과거로남겨두고,우리는미래의노래를부르면서앞으로나아가야한다."세대교체를주장하지만노·장·청세대간조화와공존도필요하지않나."지금우리사회에서각계에서과대표되고있는것은관료와노장층이다.그래서과감하게젊은세대를요직에기용할필요성이있다.재계에서도최근3·4세대경영자가나오면서40대총수들이탄생하기시작했다.경제계못지않게정·관계도젊어질필요가있다."실력이있다면누구든선수로뛸수있다는얘기같다."그렇다.우리는올림픽에서가장잘하는선수를국가대표로내보낸다.간혹협회에서실력이아닌다른기준으로국가대표를선발하는비리가발생하면국민은분노한다.메이저리그에서경쟁하는선수들에게,국제무대에서경쟁하는아이돌그룹에게연공서열을강조하는것을상상이나할수있을까."최근경북칠곡의조부모묘성묘와산불피해지역봉사활동,마라톤대회참가등TK(대구·경북)에공을들이는거같다."지금TK주민들이의기소침한건사실이다.산불피해도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의불명예퇴진으로자존심에상처를입은측면이있다.이게TK지역주민들이잘못한게아니다.앞으로TK정치가미래지향적으로나아갈수있게하는게정치인들의역할이고,내가그길에앞장서겠다는말씀을드렸다.주말(4월13일)에는대구에서열린마라톤대회5km코스에도전했는데,대선에서도많은사람과완주하겠다는의지를담아짧은코스를완주했다."4월13일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대구수성구대구스타디움에서열린국제하프마라톤대회5㎞코스에참가해달리고있다.뉴스1"집권하면정계개편,거국내각불가피"대통령이되면가장먼저무엇을할생각인가."현재나의유튜브채널에서매주주말마다두분씩원로를모셔경청하는자리를갖고있다.제가대통령이된다면이처럼당파성을가리지않고주요산업과과학기술분야에대해자문위원회를구성할계획이다."대한민국의미래비전을어떻게설계하고있나."대학에서컴퓨터공학과경제학을복수전공한만큼과학대통령,미래대통령이되겠다는포부를밝힌바있다."이의원은즉답대신이재명전민주당대표가최근주장한'무상AI정책'을비판하며말을이었다."이전대표의'무상AI정책'이무엇을무상화하겠다는것인지명확하지않다.AI가보편화하려면단순무상화를이야기할게아니라AI학습에사용되는데이터확보를더쉽고예측가능하게해야된다.전자정부에축적된데이터로구축한AI모델은행정과관련해국민이궁금한점이있을때예측가능한결론을제시해줄수있을것이다.마찬가지로교통사고분쟁처럼다수의축적된데이터를통해판단을내릴수있는민사갈등영역에서AI가판사구실을할수있도록시범사업도진행할계획이다.또한전세계각국이이런데이터확보가능성이나윤리적문제로AI활용범위를제약하고있는데,우리가먼저과감한규제해제를통해앞서나갈수있도록하겠다"그러나현실적제약을지적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원내3석을가진소수정당대선후보인만큼대통령이돼도원활한국정운영이어려울거같은데,이에대한복안은있나."이준석이집권하면1차적으로개혁성향여야인사들이두루포함된정계개편이일어날것이다.정계개편후에도원내소수당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거국내각구성은불가피할것이다.22대국회에서의정활동을하면서여야동료의원중분야별전문성을갖고있는분들과교류하고있다.그분들과거국내각을구성해협치를이뤄낼수있을것이다."협치는구체적으로어떻게…."우선국무총리는국회합의를통해추천받아국회와원만한관계를유지했으면좋겠다.그게어려우면다수당이복수의총리후보를추천하도록제안하겠다.또한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과패스트트랙의무한대립을막기위해안보및재정과관련된법안을제외하고는거부권을사용하지않겠다고선언하겠다.물론국회패스트트랙의사용조건을엄격하게하는데상호합의할것을제안할계획이다."국회의장과각정당대표와도자주만나조율해야하는데."무엇보다여야대표와대통령,국회의장간4자회담을매월상설화하겠다.영수회담이일정과형식조율로공전하는경우가많은데,영국PMQ처럼더빈번하고자유로운형식으로진행하겠다."PMQ는'PrimeMinister´sQuestions'의약자로,영국의회민주주의를상징한다.말그대로총리를상대로한정치권의날카로운현안질의인데,매주수요일낮12시에열린다."정치적생채기지워지지않지만후회안해"윤석열전대통령이결국파면됐다.윤석열정부탄생에공을세웠지만가장먼저'비윤'의길을걸었는데.소회는어떤가."윤전대통령에대해최근여러가지증언이쏟아져나오고있다.나는이미3년전부터윤전대통령이가진위험성과한계성을꾸준히지적해왔다.그과정에겪었던고난과나에게새겨진정치적생채기는쉽게지워지지는않는다.하지만후회하지않는다.그당시로다시돌아가면어떤선택을할것이냐고묻는다면단호하게같은선택을할것이라고대답하겠다.서슬퍼런집권초기권력기관을꽉잡고있던대통령에게할말을하는것이대한민국을위해꼭필요한일이었기때문이다.정치인은국민을대변해야하며,그것이때로는큰희생을요구하더라도회피해서는안되는일이기때문이다."그러고보니존F케네디미국대통령은43세에대통령이됐고,토니블레어영국총리역시43세에'제3의길'을제시하며총리에올랐다.빌클린턴대통령과버락오바마대통령도46세에대통령이돼미국의중흥기를이끌었다.올해로딱만40세로대선출마자격이된이의원이'40세대통령'이돼한국정치의세대교체를이끌수있을지,'협치부재'라는한계를드러내며소수정당후보로남을지지켜볼일이다.구자홍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국도연간1만명이상목표치미달저학력에가난한집자녀가주로지원모병제도입시연간7~9조더들어가모병제시행을위한사회적합의선행육군논산훈련소에입소한훈련병들이각개전투훈련장에서훈련하는모습.사진제공=육군논산훈련소[서울경제]한해국방예산이1000조원을훌쩍넘는천조국미국이모병제로전환하면서파악된재미있는수치가있다.미국의명문대학으로꼽히는프린스턴대졸업생사례다.모병제도입에대한우려가일리있는지적임을보여주는사례로꼽힌다.징병제를실시하던1956년미국아이비리그대학중하나인프린스턴대졸업생750명가운데과반수인450명이졸업후군에입대했다.그러나1973년모병제로전환한후30여년이지난2006년졸업생1108명가운데군입대를선택한겨우9명뿐이다.군병력유입을위한각종제도와혜택을만들어성공했다는평가를받는미국의모병제는현재프린스턴대졸업생사례처럼최근몇년간군에자원하는인원이줄면서신병모집에어려움을겪고있다.미국방부가발표한2024년전체모병실적은당초목표보다약4만1000명이미달했다.미육군에따르면현재미국인구의1%미만이군에서복무하고있는실정이다.결국미의회가여성징병제카드까지만지작거리고있다.지난2024년6월미상원군사위원회가전쟁이일어병력을충원해야할때를대비하는징집대상에여성을포함하는국방수권법안(NDAA)을가결처리했다.아직은상원본회의및하원본회의를모두통과해야하는넘어야산이많은상황이다.육군훈련병들이신병교육대각개전투훈련장에서훈련하는모습.연합뉴스게다가미국의군병력자원을자세히들여다보면,고학력자와부잣집자녀는군대를안가고저학력에가난한집및소수인종자녀만군대를지원하게대체적모습이다.이때문에미국이징병제를실시할때는모든사람이군대에가는‘국민개병제’였다면,모병제전환이후가난한집및소수인종자녀만군대에몰리는‘빈민개병제’로변질됐다는얘기가나온다.이같은미국사례탓에일각에서는모병제운용을위한막대한‘예산의투입’문제뿐만아니라‘공정성및형평성’문제가불거질수밖에없어당초의도와달리모병제가정의롭지않는방향으로흘러갈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이런상황에서유력대권주자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선택적모병제’를대선공약으로꺼내면서오랜논쟁거리인병역제도문제가다시도마에올랐다.이전대표는지난4월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를찾은자리에서“징병제,모병제문제는지난대선때말씀드린것처럼징병제의장점,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를하는게맞겠다는생각을한다”고밝혔다.징병제와모병제모두장단점이있기때문에각제도의장점을최대한살린선택적모병제가대안이라는주장이다.징병제는유지하되,이를위해징집병이복무하던기존숙련·고기술직위를부사관과군무원으로대체하는방식으로징집병15만명을줄이는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과군무원을각각5만명씩늘리고나머지5만명은민간에위탁하겠다는계획이다.육군훈련병들이각개전투하는모습.연합뉴스일단짚고넘어가야할것이대한민국은현재남북간군사적긴장이지속되고있는정전(停戰)상태의분단국가다.이에우리나라는징병제국가다.그근거로헌법제39조제1항은‘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진다’고명시하고,병역법제3조제1항은‘대한민국국민인모든남자는헌법과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병역의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고규정해남성들이병역의의무를지고있다.하지만실상은징병제자체를유지하기도힘든환경으로변화하고있다는점이다.한국국방연구원(KIDA)에따르면저출산여파인구절벽으로20년이지난2040년대에는현재의18개월병복무기간및예비역제도유지하더라도상비군병력40만명유지목표는무너지고30만명선을지키기도쉽지않을것이라고는분석되고있다.게다가이전대표가내세우는전투부사관처럼군(軍)허리를차지하는부사관의현실은해당계급이무너지기일보직전이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국방부에서제출받은‘2021년~2025년1분기육군부사관희망전역및휴직현황’에따르면,정년이남았음에도전역을신청한부사관수는2021년1분기315명에서2025년1분기668명으로크게증가했다.반면같은시기신규부사관임용은2021년1분기2156명에서올해1분기749명으로,임기제부사관신규임용은2021년1분기1493명에서올해1분기523명으로급격하게감소하는추세다.모병제추진시민연대회원들이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징병제폐지및모병제도입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이런까닭에오히려병사의복무개월수확대,여성징병제도입등병력수급체계대수술등특단의대책이없으면러시아처럼외국군용병으로병력을채워야하는암울한상황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2024년말기준한국군상비전력은약50만명수준으로,북한군(128만여명)의38%수준이다.우리나라와대내외적으로유사한환경으로1951년부터징병제를시행하다67년만인2018년12월말부터모병제(군사훈련4개월)를전면도입한대만의실상은시사하는바가크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장기화와중국의대만침공에대한위기감이높아지면서2024년부터군의무복무기간을4개월에서1년으로늘렸다.역시모병에어려움을껶고있는탓으로,사실상징병제의부활이다.따라서우리군이모병제를도입한다면적정수준의병역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을지의문이아닐수없다.북한지상군병력을120만명가량으로전제하면방어하는쪽이공격하는쪽의3분의1은돼야한다는군교리를따른다면우리군도40만명규모는유지해야한다.미육군은매년6만명을새로모집해야하는데,최근에는해마다1만명이상이부족한실정이다.이런이유로입대허들을낮췄다가중범죄자가군에들어오는등질적저하문제도대두되고있다.장병들의급식장면.연합뉴스막대한재정부담도해결해야할과제다.모병제로전환하면돈이얼마나들까.병력규모에따라다르지만,모병제에선적정병력25만~30만명을예상할경우병사급여수준은연봉2500만~3000만원으로잡아야한다.이렇게되면병인건비부담이지금보다2~3배늘어날것으로추정된다.지금보다연간최대7조~9조원가량더든다는셈이다.이와관련국회예산처는지난2019년병사30만명기준전면적모병제감축시나리오를발표한바있다.첫번째시나리오로50.0%감축시(15만명)6조172억원(연평균1조2034억원),두번째시나리오로33.3%감축시(20만명)13조2922억원(연평균2조6584억원)의추가재정소요가필요하다고추계했다.아울러단순한대선공약이아닌인식변화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모병제병사는직업군인이니경찰,소방관수준의공무원처우를해야할것이다.인권침해개선은물론모병제가빈민개병제라는우려를불식시키려면징병제때병사와는전혀다른복무환경,급여등도보장해야한다.이렇게된다면MZ세대젊은이들이최근경찰과소방관선발에많이몰리는것처럼빈민개병제라는우려도자연스럽게사라진다.다만이경우발생하는사회적비용과적정한병사처우등모병제시행을위한사회적합의가반드시선행돼야할것이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선출후첫일정…'국민통합'과'AI'키워드김대중뿐아니라이승만·박정희·김영삼묘역도참배AI반도체기업간담회…AI규제완화방안언급주목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7일경기도고양킨텍스에서열린수도권순회경선에서경선승리를확정한후수락연설을하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이데일리한광범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서90%에가까운압도적득표율로승리한이재명후보가28일‘민주당대선후보’로서의첫일정으로국립서울현충원을참배한다.대선경선승리후수락연설에서‘국민통합’을강조했던이후보는이승만·박정희전대통령묘역도참배할것으로알려졌다.이날오후엔AI기업을방문한다.이자리에서구체적인AI규제완화방안이언급될지도주목된다.이후보는이날오전9시민주당지도부와함께국립서울현청원을방문해첫민주당정권주역인김대중전대통령묘역은물론국민의힘계열정당에뿌리를두고있는이승만·박정희·김영삼전대통령묘역도함께참배할예정이다.민주당내에서조심스러웠던이승만·박정희전대통령묘역참배하며자신이내건‘탈이념’과‘실용주의’를통한국민통합행보를첫일정부터가시화하겠다는의지표명으로풀이된다.앞서이후보는27일민주당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도수차례에걸쳐‘국민통합’을강조했다.자신이실현해야할국민의갈망으로△내란종식△위기극복△국민행복과함께‘통합’을꼽기도했다.그는“더낮은자세로정치의사명이자대통령의제1과제인국민통합책임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또“불평등과절망,갈등과대결로얼룩진구시대의문을닫고,국민대통합으로희망과사랑이넘치는국민행복시대를열겠다”고도했다.이번6.3대선의의미에대해서도“대한민국이국민통합을통해세계를선도하는나라로우뚝설것인지,파괴적역주행을계속해세계의변방으로추락할지가결정되는역사적분수령”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더는과거에얽매여,이념과사상진영에얽매여,분열과갈등을반복할시간이없다”고지적했다.미국트럼프행정부로촉발된전세계관세전쟁,AI중심의초과학기술문명시대속에서“우리안의이념이나감정이런것들은사소하고도구차한일”이라고도했다.그는수락연설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도“진보당이든보수당이든관계없이내란을극복하고헌정질서를회복하는데함께하는분들은최대한힘을합쳐야한다”고말해,‘내란동조세력’을제외한모든세력과힘을합칠수있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후엔경기도이천소재SK하이닉스이천캠퍼스를방문하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를진행한다.대선출마선언후첫일정으로국내AI반도체기업퓨리오사AI를방문했던이후보가대선후보선출후에도‘현충원참배’를제외한첫일정으로재차AI관련기업방문을선택한것이다.이날간담회에서이후보가구체적인AI규제완화방안을언급할지관심이쏠리고있다.앞서이후보는지난25일민주당대선경선마지막토론회에서AI규제를네거티브방식으로바꿔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이후보의이같은인식은우리AI기술이미국과중국에비해뒤처진상황에서,섣부른규제를도입할경우자칫AI경쟁에서더욱뒤처질수있다는위기감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실제이후보측에선“우리기업들이글로벌빅테크들과힘겹게AI기술경쟁벌이고있는상황에서,실제등장하지않은고위험AI규제를먼저도입하는것은순서에맞지않다”는문제의식이제기되기도했다.현재민주당에선고위험AI에대한규제안이담긴AI기본법시행을유예하는개정안을국회에제출한상태다.황정아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은AI기본법중규제조항을3년유예하는내용이다.앞서이후보는지난14일AI공약발표당시에도AI규제합리화를약속한바있다.그는“우리기업이기술을개발하고제대로투자받기도전에불합리한AI규제로위축된바는없는지면밀히점검해야한다”며“기업이불필요한규제에시달리지않고온전히기술개발에몰두할수있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수락연설에서'통합'과'성장'을강조했습니다.지난대선에서상대적으로'분배'에방점을찍었다면,이번에는'분배도성장이되어야가능하다'는실용주의노선을강조한건데요.강도높은검찰개혁도예고된상태입니다.장윤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수락연설에서'통합'을모두14번외친뒤넙죽큰절을올린이재명후보.'국민통합'을대통령의제1과제로제시하고'먹사니즘'과'잘사니즘'도부각했는데,'탈이념·실용주의'노선을본선무대에서더욱선명히할것임을예고하는대목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수락연설)>"민주주의복원이바로국민통합의길입니다.성장회복이국민통합의길입니다.격차완화가바로국민통합의길입니다."이후보가앞서발표한'AI100조원투자','주가지수5,000시대',상속세완화를포함한'우클릭감세론'도이러한실용주의기조를담은사례로분석됩니다.다만검찰의기소와수사의분리를골자로하는권력기관개혁방향은전통적인민주당입장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당차원에서검토한기재부와국방부등주요부처개편안이어떤형태로이후보의공약에반영될지에도관심이쏠립니다.이후보는'대통령에당선되면정치보복에나설것'이란국민의힘공세에선을그으면서도,검찰개혁완성그리고'내란종식'의지는거듭강조하고있습니다.대선출마가유력시되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겨냥해날카로운견제구를던진것도이런맥락으로풀이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심판하고계신분이끊임없이선수로뛰기위해서기회를노리는것아닌가.끊임없는내란세력귀환을노리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대통령집무실의경우장기적으로세종으로이동한다는계획을공개한바있는데,이는개헌문제와맞물려있습니다.일단은개헌을급하게서두르지않겠다는게이후보의입장이지만,본선무대에서개헌문제에관한입장변화가있을지,구체적인안을내놓을수있을지주목됩니다.연합뉴스TV장윤희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영상편집박진희]#민주당#이재명#통합#본선#성장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윤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주4일,국힘주4.5일근로시간단축공약추진"자영업자인건비10%↑…해외여행수요만늘릴수도"저출산해법은'주택'…소형공급확대·용적률등제시“AI경쟁력,데이터확보중요…수학국가책임제도입”[대담=피용익이데일리정치부장,정리=조용석박종화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6·3대선을앞두고거대양당이경쟁적으로추진중인근로시간단축사안에대해“무책임한정책”이라고작심비판했다.영세사업자에대한인건비부담을더욱키울수있지만이에대한대비책은전혀마련돼있지않다는이유에서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후보는지난2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진행한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근로시간단축정책에대한깊은고민과효과분석도없이표를위해키워드만보고달려들고있다”고비판했다.대선을앞두고민주당은근로시간단축을통한주4일제,국민의힘은근로시간유연화를통한주4.5일제를노동정책분야의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근로시간문제는국민대다수의이해관계와직결돼공개적으로반대하기매우껄끄러운사안이지만,이후보는신념에따라소신있는목소리를냈다.그는특히근로시간단축이자영업자등영세사업자에게큰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했다.이후보는“자영업자나작은회사를하는분들은4.5일제등근로시간이단축시인건비부담이10%증가한다고보면된다”며“이에대해어떻게하겠다는방안은없다”고꼬집었다.이후보는근로시간단축이내수진작효과도크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주4일제효과를미리엿볼수있는제도가대체휴일제다.소비진작을위해대체휴일을도입했는데,내수소비진작이아닌공항만미어터진다”면서“주4일,주4.5일을시행한다면해외여행수요만크게늘어날것”이라고지적했다.이후보는주택정책과관련해선현재전용면적84㎡(30평대아파트)중심의공급패턴이달라져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32평이기본이던시대는가구당자녀를2~3명씩낳았으나지금은한명또는무자녀가구가대부분인데도여전히32평을위주로공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를해소하기위해그는59㎡(약24평형)이하소형주택의공급확대와소형주택을많이공급하면용적률인센티브를주는방안을제안했다.이후보는저출산문제의주요한해법으로도‘주택’을꼽았다.그는“다자녀가구를대상으로청약우선권을대폭강화하는새로운제도를마련할것”이라며“단순한현금성지원으로는출산율을높이기어렵다.주택과교육,일자리전반에걸친구조적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민주당과국민의힘대선후보들이내놓은디테일없는‘인공지능(AI)100조원투자공약’에대해서는근본적인재검토를주장했다.그는“(막대한자금이필요한)AI기초모델개발은곧상향평준화가될것”이라며“데이터를얼마나풍부하게확보하고이를다양한비즈니스모델로만들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을지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정치권에서수시로언급하는그래픽처리장치(GPU)대량구매등은후순위로고민해도된다는주장이다.그는AI발전을위한해법으로초·중·고수학교육강화를우선순위로제시했다.이후보는“AI를이해하고활용할수있는사고력은수학적사고에서출발하지만,현재우리나라수학교육은방치된상태”라며“수학과목에한해서는전국단위성취도평가를부활시키거나수학교육국가책임제등을논의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대선과닮은듯다른공약성장의‘잘사니즘’·‘K이니셔티브’AI에100조투자·R&D예산확대임기내세종대통령집무실완공“공소청신설…계엄진상밝혀처벌”실용주의로중도·청년맞춤공약주가조작땐‘원스트라이크아웃’선택적모병제운영…일자리창출‘방위산업4대강국’안보이슈선점트레이드마크‘기본소득’천천히“경제·성장최우선…포기는아냐”일방적탈원전어려워적절히조절노후도심개발등부동산공급도대선본선‘재수생’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대선공약과‘따로또같이’가는전략을택했다.지난20대대선공약기조를대부분이어가면서도논란이컸던공약에대해서는미묘하게입장이바뀌었다.●1순위는성장…계엄에는‘엄단’이후보는이번대선공약의비전으로‘먹사니즘’(먹고사는문제해결)과‘잘사니즘’(다함께잘사는세상),‘K이니셔티브’를내세우며성장모델을강조했다.이후보의중요도인식을보여주는첫번째공약은인공지능(AI)육성책이다.이후보는‘AI세계3대강국’을목표로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또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부활시켜AI육성을체계화하겠다는구상을발표했다.윤석열정부에서‘삭감역풍’이일었던연구개발(R&D)예산과관련해서도역시대폭확대를약속하며이전정부와의차별화에방점을찍었다.이번대선의‘뜨거운감자’로떠오른대통령집무실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세종이전을공약했다.이후보는12·3비상계엄의상징과도같은용산대통령집무실에관해지난18일MBC대선경선후보토론회에서“용산을우선쓰면서신속히청와대를보수하고,임기내세종집무실완공”이라는구상을밝혔다.권력기관개혁에대해서도공소청을신설해검찰권한을분산하는방식으로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는의지를내보였다.이후보는지난15일공개된노무현재단유튜브에서“수사담당기관과공소유지담당기관을분리해야한다”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대폭강화하고국가수사본부의독립성과역량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12·3비상계엄연루자와관련해서도“진상을가릴것은분명히가리고책임질것은책임지게해야한다”며선명성을부각했다.●주식시장활성화등실용주의전략동시에이후보는중도층을품기위한실용주의공약을강조했다.자신도개미투자자임을강조한이후보는주식시장활성화공약으로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주식시장에접근할수없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겠다고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상법개정안역시재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상법개정안은재계에서각종부작용우려가제기됐지만이후보는이사선임시소액주주권한을강화하는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까지포함한더센개정안을들고나왔다.군과관련해서는지난대선에서약속했던‘선택적모병제’를다시꺼내들었다.이후보는대선출마선언이튿날인지난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현장간담회에서“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를운영하는게맞겠다”고말했다.이어‘복합무기체계에대한장병들의전문성제고와일자리창출’필요성을언급했다.20대남성등청년층표심에구애하기위한전략으로풀이된다.방위산업육성공약을내세우기위한잰걸음도돋보였다.이후보는이자리에서“대한민국을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며방산수출기업의R&D를대대적으로지원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드론과무인무기체계개발에관심을보이면서민주당의취약점으로꼽히던안보분야이슈를선점하겠다는의도다.●부동산정책실패반복않겠다는의지부동산정책등에서는실패를반복하지않겠다는의지가엿보였다.이후보는지난25일수도권공약을소개하며“서울노후도심은재개발·재건축진입장벽을낮추고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교통이편리한제4기스마트신도시개발을준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에게쾌적한주택을공급하겠다”고덧붙였다.문재인정부와는달리적극적인공급정책구상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다만세부적인주택공급규모가담기지않았고‘3기신도시’조차사업이지연돼착공률이한자릿수에그친다는지적도있다.반대로이후보는자신의‘트레이드마크’격이었던기본소득을전면에내세우지는않고있다.기본소득에대해서는지난대선당시에도재원부족과성장동력약화등의반론이제기돼논란이불거진바있다.이후보는지난23일오마이TV토론회에서“경제와성장에집중하자는것이지(기본소득등을)포기한건아니다”라며여지를남겼다.기후분야공약으로는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는탄소중립정책을명시했다.원자력발전과관련해서는문재인정부에서역풍을맞았던탈원전정책의선례를반복하지않기위해적극적언급을꺼리는‘거리두기전략’을택한모습이다.이후보는지난25일세번째TV토론회에서“일방적탈원전도원전중심의정책도어렵다”며“적절히조절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1년넘게이어진의정갈등과의료개혁논의에대해서는‘공공의대설립·공공병원확충,의과대학정원합리화’등총론을밝히는데그쳤다.곽소영·박상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번대선은경선이나선거운동기간이짧아유권자가후보나예비후보의공약을제대로따지기쉽지않습니다.중앙일보는학계·현장의전문가와함께전문·선임기자중심으로공약검증단을가동합니다.」대선예비후보들이여성모병제확대를잇따라공약으로내걸었다.지금은여성이장교나부사관으로입대하는데,앞으로병사로입대할수있게하겠다는것이다.이런공약의배경에는인구절벽이부를병력감축의대안으로여군을늘려야한다는인식이깔렸다.2021년육군부사관학교임관식에서신임여군부사관들이경례하고있다.중앙포토국민의힘대선경선에참여한김문수예비후보가대표적이다.그는지난23일“인공지능(AI)유인·무인복합기반첨단장비운용,군사검찰,정훈,행정등분야에서여성전문군인을확대하겠다”며“여군비율을현재11%에서북유럽·이스라엘처럼30%까지늘리겠다”고말했다.김후보측은“‘전문군인’엔전문병사가포함된다”고덧붙였다.같은당홍준표예비후보는“모병제를확대해남녀모두가가고싶은군대를만들겠다”고말했다.홍후보측은“전문병사를여성에게도개방하겠다”고설명했다.전문병사는본인의사에따라현재18개월(육군기준)보다더길게복무하는제도다.‘병사제대→부사관임용→최대4년근무’의현행임기제부사관이전문병사의일종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여성이병사로지원하는‘여성희망복무제’를내놨다.더불어민주당김동연예비후보는남녀완전모병제를,김경수예비후보는상비병력을35만명수준으로단계적으로줄이고부족한병력은남녀모병으로충원하는징병·모병혼용제를제안했다.병역은그동안대통령선거에서주요의제로다뤄졌다.군복무기간18개월로단축(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병사월급200만원으로인상(윤석열전대통령)등이대표적이다.병사처우를개선해20대남성의표심을노렸다.2023년말기준군상비병력은47만7440명(국회예산정책처)이다.‘국방개혁에관한법률’25조에는정원을‘50만명수준’으로규정하지만이미무너진상태다.복무기간18개월기준으로50만명을유지하려면연간26만명이새로입대해야한다.5년전한해신생아30만명대가무너졌고,지난해에는23만명으로줄었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군에입대할수있는20세남자인구는2045년에11만9000명으로줄어든다.국방부는간부(장교ㆍ부사관)와군무원을늘리면서여군이다소증가했지만,전체병력의4%에불과하다.예비후보들은여성이병사로입대하면여군이많아져부족한병력을채울수있을것으로계산했다.그런데김문수예비후보가말한11%,30%는잘못된수치이다.현재여군비율11%는간부여군의비율이다.전체병력대비여군의비율은4%다.김예비후보가목표로내건"선진국처럼30%로확대"는전체병력대비비율을말한다.4%를30%로늘리겠다고표현해야정확하다.그런데30%달성이쉽지않다.국방부는2027년까지전체간부중여군을15.3%로끌어올리려고한다.‘여성모병제’는여러번제안됐지만,“여성징병제로가는징검다리”라는논란을의식해국방부가본격적으로검토하지못했다.여성징병제는‘젠더갈등’을터뜨리는소재중하나로꼽힌다.그래서여성모병제확대를주장하는예비후보들은모두여성징병제와는다르다고강조한다.지난해8월30일첫여군해난구조전대(SSU)심해잠수사가된문희우해군중위.국방부는2014년여군에게모든병과의문호를열었다.해군여성모병제확대공약의관건은얼마나많은여성이병사로입대하느냐다.김문수·홍준표·이준석후보는유인책으로군가산점재도입을제시했다.군대를다녀온사람이7·9급공무원시험또는공기업공채에지원했을경우만점의5%이하의추가점수(군가산점)를받았다.의무복무에대한보상이었다.그러나1999년12월23일헌법재판소가평등권침해를들며위헌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2001년1월4일군가산점은폐지됐다.최근공무원의인기가떨어져군가산점이효력을낼지의문이다.지난해국가공무원9급공개경쟁채용시험평균경쟁률이32년만에역대최저치인21.8대1이었다.올해24.3대1로약간올랐지만,공무원이예전인기를되찾았는지두고봐야한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여성모병확대는부사관모집에악영향을미친다.노훈전국방연구원(KAIDA)원장은“여성을전문병사로많이끌어들이려고혜택을늘리면부사관지원율이타격받는다”며“전문병사(3~4년)와단기부사관(4년)의복무기간은큰차이가없다”고지적했다.여성이입대할환경도갖춰져있지않다.강대식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지난2월기준육군최전방GOP(일반전초)소초275곳중112곳(40.7%)에여성화장실이없다.46%는여성샤워실이없다.성폭력사실이적발된군인·군무원이2019년349명에서2023년736명으로느는(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등군성폭력문제도여전하다.2045년에는상비병력이20만명대로반토막날가능성이크다.이에대비해여성을모병하고간부를증원하는것보다예비군을정예화하는게전력증강효과가크다.한편27일민주당대선후보로확정된이재명후보는지난17일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징병제의장점과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를운영하는게맞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지난대선때단기징집병(복무10개월)과장기지원병(복무36개월)을선택하는공약을냈었는데,그것과비슷해보인다.'여성모병제확대'와결이다르다.이철재국방선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현안에도‘우클릭’행보…상법개정·주가조작엄단강조-당정체성“보수”…중도층공략27일최종선출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이번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서며‘경제성장’을전면에내세웠다.그동안민주당의유력정치인들대다수와확연히다른모습으로,이같은정책철학은민주당의대선공약에도고스란히반영될것으로보인다.특히이후보는2022년20대대선때기본소득등분배에상대적으로방점을찍었다면,3년만에재도전하는이번대선에서는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을중심으로한성장과실용주의노선을부각했다.이후보의이런실용주의노선은‘먹사니즘’과‘잘사니즘’이라는키워드로대표된다.잘사니즘은먹사니즘(먹고사는민생문제를최우선시하는정책기조)을토대로더욱행복한삶을추구하는가치지향적비전이라고이후보는밝혔다.이후보가대선출마선언뒤첫공식일정으로인공지능(AI)반도체설계스타트업퓨리오사AI를지난14일방문하고,같은날첫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제시한것에서성장·실용주의노선이잘드러난다.역대선거때마다민감한주제인부동산현안에서도이후보는‘우클릭’하는모습이다.지난25일4기신도시로대표되는수도권공급확대와서울노후도심재개발·재건축활성화등부동산공약을처음내놨다.이후보는지난2월유튜브에서부동산정책에대해가급적손을대면안된다는인식을밝힌바있다.이후보는상법개정과주가조작엄단등을강조하며“회복과성장을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실제보다한국주가가치저평가)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밝히기도했다.다만상법개정을놓고기업들의반발이작지않아향후공약화과정에서진통도예상된다.이외에도이후보가경선기간중발표한방산,기후·에너지,문화등분야별공약과전국권역별공약모두성장에초점이맞춰져있다.이후보는올해들어당대표자리에있을때부터우클릭행보에시동을걸며외연확장노선을명확히한바있다.이후보는올해2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처음으로‘잘사니즘’키워드를제시하며“경제를살리는데이념이무슨소용인가.진보정책이든보수정책이든유용한처방이라면총동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나아가자신과당의정체성을“중도·보수”라고규정하면서중도층과보수층공략에나섰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주자릴레이인터뷰<3>국민의힘안철수의원-“부울경기업유치도와균형발전”국민의힘의6·3대선경선후보인안철수의원은27일부산연제구국제신문사에서인터뷰를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를이길수있는후보는당에서저뿐”이라며“인공지능발전,미국과중국의패권전쟁등을헤쳐나가야하는시대가원하는인재가누구인지당원과국민은알고계신다”고강조했다.국가균형발전을위해서는지방정부에파격적인권한이양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다음은일문일답.국민의힘대선경선주자인안철수의원이27일국제신문편집국에서인터뷰를하고있다.1962년부산출생인안의원은이번에네번째대권에도전한다.전민철기자-29일당내2차경선결과가발표된다.최종경선에간다고보는지.▶저만이이전대표를이길수있다.그와비교하면장점이많다.도덕성은비교가안되고,의사·IT기업안랩창업및경영·‘국민의당38석’등경험과능력적인면에서도마찬가지다.경선후보중에는중도확장성면에서제가가장뛰어나다.나머지후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는모두실패한정권에서각료등을지낸인사다.같이책임을져야하는데출마하는것은명분이없다.-한동훈전대표와찬탄(탄핵찬성)표가갈라진다는분석이있다.▶87년체제이후로국민이대통령을뽑을때는이전대통령이미지와전혀다른인물을새로운대통령으로뽑아왔다.가장큰이유는시대적과제가5년마다바뀌기때문이다.이제는인공지능을가지고산업화,일자리창출,경제성장을이뤄내야하는바야흐로‘인공지능의시대’인데제가적임자다.또한윤석열전대통령이정치경험이부족한검사출신으로3년만에실패했다.한전대표도정치경험이없는검사출신인데,다시지지를받을가능성은작다.-한덕수대행이출마한다면.▶가장바람직한것은한총리가국익을위해미국과관세협상을계속하면서선거도관리하는것이다.한총리는제가아는분중가장뛰어난미국통상전문가다.민주당에의해탄핵소추되면서일을못하는바람에국익에큰손실이있지않았나.그럼에도불구하고만일한총리가결국정치에입문한다고하면이른시간내에(경선최종후보와)단일화를해서‘반이재명전선’을구축해야한다.-부산등비수도권지역을위한국가균형발전전략이있는가.▶부울경은자체경제권이가능한기준인500만명이넘어서행정통합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이후국책사업으로물류망을깔아주고지방정부로승격해서중앙정부권한을파격적으로이양해야한다.그러면지방정부가자유롭게기업을유치할수있고,자연스럽게저출생고령화문제가풀린다.같은맥락에서해양수산부를옮겨온다는이전대표의공약도기업이같이오지않으면효과가크지않다.주말만되면공공기관직원들은서울로빠져나갈텐데,궁극적으로는기업을유치해일자리를만든뒤근로자들이지역에생활터전을잡도록해야한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GTX급행철도망구축행정수도세종-청주공항직결노선국토부제5차계획반영적극추진철저한자치분권주의실현각종인허가권·조세권지방이양대통령실이전,국민적여론수렴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인터뷰김문수국힘대선경선예비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예비후보가27일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과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대선출마각오등에대해인터뷰를가졌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국민의힘김문수대선경선예비후보는노동운동가출신의정치인으로3선의원과재선경기도지사를역임했다.윤석열정권에서고용노동부장관을지낸김후보는조기대선과정에서유력한국민의힘대선후보로급부상했다.대전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와공동인터뷰를통해김후보의출마각오를들어봤다.-국민의힘도국회와대통령실세종시이전을밝혔다.청와대복귀를밝혔는데,국회와세종시세종이전에대한견해는?"국민의힘권영세비대위원장은지난21일'낡은여의도국회시대를마감하고세종이전을추진하겠다'라는방침을밝혔다.저김문수역시국회세종이전을반대하지않는다.대통령실이전문제는국민적여론수렴과정이필요한중차대한사안인만큼사회적논의를거친후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충청과수도권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신설을비롯해대전·충청GTX급행철도망구축에대한공약발표를했다.충청과수도권철도에기대가크다.파급효과나구체적계획은?"수도권주민들만누리던GTX속도와기회를충청권주민들도누릴수있도록대전·충청GTX급행철도망구축에최선을다할것이다.충청권GTX공약은기존철도망을급행화-복선화-직결화하는방식이어서비용대비효율이높은현실적정책이다.이같은공약은'국토부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해중앙정부차원에서정책적지원을적극추진하겠다.세종시와청주공항을직결하는대전세종충청GTX가될것이다."-대선출마포부와경선승리전략은?"저김문수는'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기치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했다.이번대선은단순히대통령한사람뽑는선거가아니다.자유민주주의를지키고대한민국을수호하기위한체제전쟁이나다름없다.필사즉생대한민국을다시일으켜세우겠다는각오로국민과함께반드시승리하겠다.2차경선은당원50%,일반국민50%여론조사로진행된다.경기도지사시절'청렴영생부패즉사'(淸廉永生腐敗卽死)각오로청렴도최하위였던경기도를청렴도1등으로만들었다.국민께서저를대통령후보로지목해주신것은부패하고위선적인이재명후보에맞서이길가장강력한후보가김문수라는기대를하시기때문으로알고있다.가장깨끗하고가장일잘하는'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되라는국민과당원동지들의요구에최선을다하겠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출마와함께반명'빅텐트론'에힘이실리고있다.어떤방식,어느범위의단일화를구상하고있나,또가장단일화에적합한후보라고주장하는이유는?"단일화를제일먼저제안한사람은저김문수였다.출마선언직후부터보수후보'단일화'를줄기차고도강력하게제안했다.'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는건막아야한다'는절박한국민적요구를담기위한절박한호소였다.이같은제호소는진심이었고지금도변함이없다.저는국민의힘후보로선택되고한덕수대행이무소속출마한다면제가먼저나서서단일화를정중하게요청할것이라는입장까지공개적으로여러차례밝혔다.저의단일화제안은시간이갈수록힘을받을것이다.단일화에난색을표했던홍준표,한동훈후보도최근뒤늦게나마단일화를수용하지않았는가.이재명집권을거부하는사람과세력이라면누구라도좋다.'단일화빅텐트'는이번대선에서커다란용광로가되어이재명후보를굴복시키는최대무기가될것이다.반이재명빅텐트는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는빅텐트임을거듭강조하고싶다.단일화빅텐트의중심은저김문수가될것이다.저는이재명후보가가지지못한것을가지고있는,이재명후보와가장차별화된후보이며앞서언급한것처럼단일화빅텐트를가장먼저가장적극적으로제안했기때문이다.청렴을무기로단일화빅텐트를주도해부패의대명사이재명후보를꺾겠다."-강성보수이미지탓에확장성이부족할것이라는우려가있다.중도층공략방법은?"저야말로중도확장력이가장강력한후보라고자부한다.지난수십년노동현장과민주화운동현장,그리고국회의원,도지사,고용노동부장관등좌와우를모두경험하며치열하게삶을살아오면서대한민국이가야할길에대해끊임없이고뇌해왔다.그야말로다양한경험을해본준비된후보다.중도는'실용'이고'통합'이라생각한다.이런관점에서저는중도층이공감할수있는공약과비전을제시함으로써지지를호소하고있다.그대표적인공약이바로'GTX전국'확대공약이다.GTX는제가경기도지사시절시작하고추진된것으로성공적'교통혁명'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수도권에서누리는GTX의속도와기회를부산과광주,대구와대전에서도누릴수있도록하겠다는제공약이실용을추구하는중도층에게상당한공감을받고있다.저는평생그럴듯한말이아닌실천의삶을살아왔다.젊은시절,공장노동자로7년의세월을보냈으며이땅의민주화를외치다2번이나감옥에가야했다.저는경북영천출신이지만제아내는전남순천출신이다.저김문수는특정진영에매몰되지않고노와사,좌와우,동과서,빈부를아우를수있는삶을살아왔으며이번선거에서국민이저김문수가걸어온공익적삶의궤적을평가해주시리라믿는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거리두기가필요하다는지적도있는데,이에대한견해는?"우리당과우리당원들이만든대통령이다.윤대통령의과오에대해서는우리모두공동책임감을가지고대책을마련해야하지않겠는가?탄핵당하고어려운지경에빠졌다고거리를둬서야되겠는가.표를얻겠다고의도적으로윤대통령과거리를두는건책임있는태도도아니고인간적도리,정치적도리도아니라고생각한다."-보수정당에서대통령탄핵이2번이나일어났다.당재건과쇄신을위한행보를전혀보여주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는데현보수정당에대해어떻게평가하는가.국민신뢰회복을이끌만한전략도같이밝혀달라."지금보수의위기는정체성의위기못지않게'실력'과'신뢰'의위기이다.과거의보수는실력이라도있었건만,지금의보수가진보를압도할만한실력이있는지솔직히반성해야한다.게다가내부결속도심각한상황이다.'좌파는분열로망한다'는오래된정치격언이지금은보수세력에게딱들어맞는말이되고말았다.이제다시실력을쌓고국민의신뢰를얻기위해민생의현장으로깊숙이들어가국민과동고동락하는자세로환골탈태다시시작해야한다."-개헌에대한구상은?"저는직선제개헌을위해투쟁하다가감옥까지갔다온사람이다.1987년헌법은유신체제,군사독재를극복하고대통령직선제를쟁취한위대한헌법이다.하지만,38년이지난지금사회의변화발전을반영한개헌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국민다수가지지하는대통령직선제를유지하되,우리사회의변화와국민적요구를반영한개헌을추진하겠다.특히심각한문제는제왕적대통령만큼이나제왕적의회권력이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등국회의특권에대한국민적비판이시간이갈수록거세지고있다.거대1당의입법횡포를막을헌법적장치마련이시급하다.30차례이상줄탄핵과특검법남발등국회의독재적행태를견제할헌법적장치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윤전대통령탄핵등일련의탄핵사건처리과정을목격하면서헌법재판소의권한과기능에대해서도재검토가필요하다는여론도커지고있다.특히국회가헌법재판관을선출할때국회다수당의일방적횡포를막고이념적편향성이과도한재판관을선택할수없도록과반수찬성을넘는3분의2이상의결로선출하는방식으로헌법을개정할필요가절실하다."-'김문수표'지방분권과균형발전정책은무엇인가?"저는철저한자치분권주의자이다.그동안지방자치가많이발전했지만지방으로권한이더욱많이가야한다고생각한다.지방은지방발전의주체가되어야하고중앙정부는뒤에서도와주는시스템으로더욱확실하게구축되어야한다.그런차원에서각종인허가권과조세권을지방에많이나눠주는,이른바분권화를더욱더적극적으로가속화해야한다.이렇게지방의권한과책임을높이면,지방에서스스로의힘으로발전하기위해노력하지않을수없게될것이다.지방분권화가속화는지방의생존능력을상승시켜'양질의일자리증대–노동인구증가–저출산문제해결'로연결되는선순환으로이어질것이다.경기도지사시절경기도면적의상당부분이그린벨트로묶여있었는데수도권의발전을위해불합리한수도권규제완화및철폐에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는저의공약도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수도권에서누리는GTX속도와기회를부산과광주,대구와대전에서도누릴수있도록하겠다."-국민통합방안은?"김문수의가장큰장점은정치적포용력이다.앞서언급한것처럼노동과민주화현장에서부터경기도지사,국회의원,국무위원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며다양한사람들을만나고부대껴왔다.우리사회의구석구석다양한현장을속속들이알고있는만큼그누구보다국민통합의적임자라고생각한다.특히제가집권하면언론과최대한소통할것이다.언론은곧민심의창구인만큼민심을받드는심정으로언론을대할것이다.기자회견은물론간담회등보다편안하고허심탄회한방식으로언론과소통하겠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전과달라진이재명정책좌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경선및최종후보자선출대회\'\'에서최종후보로확정된뒤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정책방향은‘경제성장을통한행복한삶’(잘사니즘)으로집약된다.3년전20대대선때와다르지않다.다만3년전엔‘기본소득’을전면에내세웠던것과달리이번엔인공지능(AI)을활용한‘에이아이기본사회’가그자리를대신하고있다.이후보가출마선언뒤가장먼저발표한것도‘에이아이투자100조원시대’를열고국민모두가선진국수준의에이아이를무료로이용할수있게하겠다는것이었다.물론이후보의에이아이공약은처음나온게아니다.20대대선당시에도에이아이활성화로세계디지털경제의‘게임체인저'가되겠다고했다.당시엔에이아이스타트업등에대한지원과인재양성방안이중심이었지만,이번엔예산증액과지피유(GPU·그래픽처리장치)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겠다는등구체적인계획을내놨다.에이아이를앞세운성장론의근간엔‘실용주의’가있다.이후보는출마선언당시“어떤게더유용하고필요하냐가최고의기준이돼야한다”고했다.당경선토론과정에선“지금은보수의가치라불리는성장과발전에집중(해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반면20대대선당시상징공약이었던기본소득은자취를감췄다.3년전이후보는전국민보편기본소득100만원지급등을공약으로내놨다.대선패배뒤엔당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을직접맡기도했다.하지만이번엔다르다.출마선언뒤모두7차례정책과제를발표했는데여기에기본소득관련정책은없었다.이후보는경선토론과정에서“준비는해야한다”면서도“당장할수있는일도아니고,당장해야되는것도아니다”라고말했다.기본소득을포기한것은아니지만,우선순위가달라졌다는뜻이다.캠프관계자는“기본소득은(이후보의)정치철학의근본이지만,지금은경제가너무망가졌다”며“우선은회복과성장에집중하고이후기본소득에대한철학을펼치게될것”이라고말했다.기본소득을제외한다른주요정책은크게달라지지않았다.이후보는20대대선당시주택311만호공급과재건축절차개선,공공재개발활성화등을언급했는데,이번경선과정에서도공공분야공급을늘리고재개발과재건축진입장벽을낮추겠다는계획을내놨다.증세와관련해서도20대대선때와마찬가지로‘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이다.다만경선과정에서아직언급하지않았거나,20대대선때에견줘한발물러선정책들도있다.원전정책이대표적이다.그는“(원전은)전기공급의필요성과위험성이동시에존재해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선택하기는어려울것같다”고했다.노동의제나사회적약자에대한정책은아직내놓지않았다.특히여성이나성평등이슈와관련해선경선과정에서어떤메시지도없었다.민주당정책위원회관계자는“짧은경선기간동안후보들이모든공약을다이야기할순없다”며“이후보도그런(노동이나사회적약자등)분야에대한준비가없는건아니겠지만(시간상)다밝힐수없으니까그런것같다”고했다.이후보는경선당시발표한정책과제들과당정책위가마련한공약등을종합해다음달초핵심공약을발표할것으로보인다.정책위다른관계자는“이후보자가경선과정에선전략적으로성장과회복기조에맞는공약을내놓은것같다.정책위에선약자복지라든지노동에관련된기본적인계획을갖고다양한과제들에대한공약을준비했다”고말했다.후보정책자료집에들어갈공약은당정책위와이후보의선거캠프를통합하는정책본부가선거대책위원회에꾸려진뒤종합·선별작업을거쳐공식화될것으로보인다.정책위관계자는“대선후보등록(10~11일)기간이끝나고일주일안에선거공약집을공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남·북국립의대설립등약속수도권·영남잇는교통망구축27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서이재명후보가대선후보로선출된후수락연설을하기전인사를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27일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로공식확정된가운데,경선과정에서발표한광주·전남공약들이눈에띄고있다.특히이후보가"호남이국가의보루"임을강조하며밝힌공약들이그동안광주시와전남도등이제안한필수공약이다수반영되면서지역발전의전환기를맞았다는반응이다.이후보는지난24일"인공지능(AI)에너지산업과농생명이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메가시티,새로운호남시대를열겠다"고말했다.아울러전남과전북에국립의대를설립해공공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는약속도함께내놨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발표한호남지역공약발표문에서"수도권집중을넘어서기위한호남권메가시티를실현하겠다"고소개했다.이후보는"호남이대한민국산업과과정에서소외된만큼인공지능으로대표되는첨단시대를맞아신성장동력산업이호남에안착하도록하겠다"며"호남권의경제부흥시대를확실히열겠다"고했다.이를위해▲AI와미래모빌리티·금융산업육성▲호남재생에너지산업중심지▲호남미래형농생명·식품산업과공공의료거점육성▲수도권·영남권잇는호남권교통망구축등을약속했다.먼저이후보는"AI와미래모빌리티·금융산업을육성해고부가가치산업전환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광주에고성능반도체를집적한'국가AI컴퓨팅센터'를확충하고여수의주력산업은석유화학에서친환경·고부가가치화학산업으로전환,광양제철산업수소환원제철기술전환,목포해상풍력및전기선박산업중심지등을적극지원하겠다는공약에담겼다.이후보는"호남을재생에너지산업의중심지로만들겠다"며"나주는한국전력과한국에너지공대가에너지신산업발전의중심이되도록지원하고,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일대의태양광·해상풍력프로젝트를성장시키겠다"고말했다.특히"해상풍력과태양광산업은전용부두와배후단지를갖춘완성형생태계로구축하겠다"면서"'에너지고속도로'를빠르게조성해주요산업단지와연결하다"고했다.이를통해광주와새만금등전남·전북일대에RE100산업단지조성,해남에재생에너지기반세계최대AI데이터센터구축,사회적합의통한조력발전소건설검토,전남신안'햇빛,바람연금'사례전국확대등을약속했다.특히"호남을미래형농생명·식품산업과공공의료의거점으로키우겠다"면서"의대가없는유일한광역지자체인전남과서남대의대가폐교된전북에는국립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직접양성하겠다"고강조했다.또"농업과에너지가함께가는시대,영농형태양광을확대해기후,식량위기에대응하겠다"면서"나주AI농업지구등을거점으로고부가가치농생명산업을육성하고,그러면서"광주는아시아콘텐츠거점도시로고도화하고서남해안과내륙이함께성장하는생태·해양·치유관광벨트를만들겠다"면서"남해안의해양·문화자산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서남해다도해를예술과자연이어우러진체류형관광지로키우겠다"고했다.이를통해순천·신안·여수·해남·완도를대표관광거점으로만들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호남권에촘촘한교통망을구축해수도권과영남권을넓게잇겠다"면서호남고속철도2단계조기완공,전라선고속철도신속추진,광주·대구달빛철도및전주·대구고속도로조속추진등을세부공약으로제시했다.광주군공항이전과관련해서는"충분한협의를바탕으로추진하며이전지역이함께발전할수있게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서울/임소연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