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이직엔구직급여1회”…충청·전북경청투어이어가충북청년농업인간담회서“너무털어먼지는안나고아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경청투어’를이어간6일충북보은군화훼농원숲결에서청년농업인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보은|성동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일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도입하고,군복무경력을공공기관호봉에의무적으로반영하는것을골자로하는청년정책공약을발표했다.충북에선청년농업인을만나자신의정책상징인기본소득제도도입을강조하는등지역균형발전복안을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청년정책공약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청년미래적금도입과청년맞춤형재무상담프로그램개발도약속했다.구직활동지원금확대와함께‘자발적이직’청년에겐생애1회구직급여를지급하는방안도제시했다.군복무경력이모든공공기관에서인정받도록의무적으로호봉에반영하겠다는뜻도밝혔다.청년주거지원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서울성동구와한양대의‘반값기숙사’를예로들면서“상생형공공기숙사를대폭공급해주거비부담을낮추고안정된생활기반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청년맞벌이부부를위한맞춤형돌봄지원확대,청년국민연금생애첫보험료국가지원,군복무크레디트복무기간전체로확대등도제안했다.은둔청년이나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들을위한지원체계강화도공약했다.이후보는이날충북과충남,전북에서선거캠페인인‘경청투어’를이어갔다.충북보은군에선청년농업인간담회를열고“유휴시설을리모델링해서청년농업인을위한원룸등을만들어활용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동식농막과체류형쉼터를지방자치단체에서구매해청년농업인에게대여하는구상도내놨다.이후보는지역균형발전필요성을강조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했다.이후보는“지방을살려야한다면서왜재정지원은똑같이하거나수도권에더많이하는가”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수도권과의거리에따라‘이격계수’를적용해아동수당을차등지급하는방안을제시했다.이후보는또‘햇빛연금’등을통한농촌기본소득보장도강조했다.그는“보은에빈땅이얼마나많은가”라며“이런곳에태양광과풍력발전기를설치하면전기를팔수있다”고말했다.경기연천군의농촌기본소득도입사례를언급하며“걱정없이그림을그리며예쁘게자라는곡물을보면서행복하게살수있다”고밝혔다.이후보는7일엔전북진안·임실군과전주·익산시,충남청양·예산군을방문한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국민의힘의후보단일화과정이남았지만대선대진표가점차구체화되면서공약도쏟아지고있습니다.특히,청년들의마음을움직일'병역제도'를두고후보들의이런저런약속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공약을내놓은주요정당주자들이어떤병역제도를내놨고,현실성은있는지살펴봤습니다.강재묵기자입니다.【기자】21대대선이30일도채남지않았습니다.선거철이면빠지지않는단골공약이죠.바로군병역제도입니다.▶인터뷰:구본무/입영대상자-"아무래도관심을많이가지죠.스무살이라는청춘의나이에1년6개월이라는시간을강제로가게되는거잖아요."청년들의마음을사로잡기위해,모병제부터여성징병확대방안까지다양한방안이떠오르고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17일)-"징병제의장점,그리고모병제의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는생각을합니다."이재명후보는10개월의의무복무와36개월의간부복무중선택할수있는,이른바징병제와모병제의혼합'선택적모병제'를제시했습니다.하지만김문수후보의생각은달랐습니다.▶인터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30일)-"남녀불문하고국가를위해서자기의청춘을바친그런우리군복무자들에게사회에나왔을때여러부분에서가산점을주는것이…."현재안보상황을고려했을때징병제폐지는답이될수없으며,'군가산점'등을활용해'여군확대'를최대30%까지확대하자는입장입니다.이준석후보도모병제보다는여군확대방안에무게를실었습니다.▶인터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3월)-"대만같은경우에도다시징병을살려야됐고여성복무고민하고있는것이고,이것은필연적인거거든요."전문가들은모병제전환방안은재정소요를,선진국수준의여군확대방안은국민적합의를고려해야한다고지적합니다.▶인터뷰(☎):최기일/상지대군사학과교수-"사회적비용에대한그런부분고려도필요하다….이러한병역제도개편에있어서는모병제도입뿐만아니라국방예산의증액은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한반도안보현실과현재의전투양상에맞는병역제도관련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MBN뉴스강재묵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원기자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김수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上.중단된세계문화유산등재시도2019년9월미국뉴욕에있는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당시문재인대통령은비무장지대(DMZ)를국제평화지대로만들겠다고제안했다.남북간평화를전제로남북이함께세계유산등재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구상이었다.그러나문재인정부말기부터윤석열정부가조기퇴진한현재까지대북관계가개선되지않으면서관련논의가모두중단되면서정책추진도답보상태에놓이게됐다.그러면서DMZ의세계유산등재시도역시제자리걸음만을걸었을뿐이다.보수와진보라는틀로가둘수없는DMZ는존재만으로큰가치를지닌다.전세계적으로유래를찾을수없을뿐더러수십년동안보호된천혜의자연환경은경기도,나아가대한민국의재산으로평가받는다.본보는6·3대선을앞두고DMZ가가진세계유산으로서의가치와의미를되새기고,그가치를확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본다.-편집자주지난해10월5일파주임진각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주한외국대사,도의원,공공기관장,도민등1천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DMZ평화걷기행사가열렸다.사진=경기도청대선을앞두고사실상중단된상태인DMZ의세계문화유산등재가차기정부에서다시시도될지관심을모은다.문재인정부가내세웠던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사업이수년째중단된만큼경기도차원에서는어느정부가출범하던재시동을걸기위한밑작업이필요한상황이다.6일중부일보취재를종합하면2019년부터2022년까지경기도와강원도,국가유산청은DMZ의세계문화유산등재를위해관련사업을추진해왔지만,윤석열정부에서는관련사업대부분이중단됐다.지난2020년과2021년DMZ실태조사를위해각1억5천만원,1억3천800만원이투입됐고,2022년에도DMZ내탁월한보편적가치(OUV)기초연구등을위해1억원의국비가투입됐지만,지난해부터국비지원은중단된채다.2022년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DMZ세계문화유산등재신청서까지작성했지만,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북측의비협조적인태도를지적하며제출되지못했다.이에현재는대성동주민아카데미및심화조사,정전협정기념행사등만경기도예산으로추진되는처지다.결국현재까지도DMZ의세계유산등재는첫걸음도떼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세계유산등재는잠정목록대상유산을국가유산청에신청하는것으로시작되지만,유네스코자문기구,세계유산위원회등을거치는과정에서통상10년가까운세월이걸린다.지난해10월5일파주임진각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주한외국대사,도의원,공공기관장,도민등1천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DMZ평화걷기행사가열렸다.사진=경기도청윤석열정부에서DMZ의세계문화유산등재를위한노력이아예멈췄던것은아니다.2023년10월경기문화재단은국제푸른방패와업무협약을체결,국내갑작스런정치상황변화등을대비하기위한대책을마련한바있다.국제푸른방패는전쟁,자연재해등으로부터문화유산을보호하기위한활동을하는국제기구다.이후경기문화재단산하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푸른방패측과함께DMZ관찰을비롯해3~5개년의중장기사업으로국제학술대회를추진했지만,북한에서'두국가론'을주장하거나오물풍선을투하하는등대립이격해지며사업의미가보다퇴색된상황이다.이같은상황에서우리정부가DMZ내남한부분만독자적으로세계문화유산등재를신청하는것역시어불성설이다.DMZ의당초세계유산지정추진취지가고대부터근대,현대에이르는유적과전쟁의상흔이남아있는곳을세계로부터확증받자는의미인만큼,남북관계의갈등조정과세계평화,화해메시지를담아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경기역사문화유산원관계자는"유네스코측으로부터남북공동으로DMZ의세계유산등재를추진한다면회원국모두가환영할것이라는입장을전달받은바있지만,정작북한측입장은한국과괴리가있었다"며"DMZ가지닌의미를생각하면한국단독으로등재를추진하는것도불가능한상황"이라고말했다.박종현기자·이재훈인턴기자Copyright©저작권자©중부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도확장‘통합행보’박차“한시대마감분기점에서있어개헌성공즉시직내려놓겠다”구체적방향엔“논의더있어야”尹관련“삿된분아니라고생각좀더시간을갖고노력했어야”배우자무속논란엔강력반발“박지원발언은새빨간거짓말”무소속한덕수대선예비후보는6일관훈토론회에참석해중도층을겨냥한‘개헌’과‘국민통합’공약을재차강조했다.여론조사에서한후보가단일화상대인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보다중도확장성을높게평가받고있는가운데,통합행보를통해지지기반을넓히려는전략으로해석된다.무소속한덕수대선예비후보가6일서울종로구코리아나호텔에서열린'한덕수대통령후보초청관훈토론회'에서패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한후보는이날관훈토론회기조연설에서“이제는정말로개헌이절실하게필요하다.정치가바뀌지않으면민생,경제,외교,개혁그어느것도제대로추진할수없다”며“반드시개헌을성공시켜갈래갈래쪼개진대한민국을하나의대한민국으로재통합하겠다.개헌에성공하는즉시,직을내려놓겠다”는‘바로개헌’공약을최우선으로내걸었다.한후보는이어“국민통합과약자동행,즉‘국민동행’도이루어내겠다”며“하루하루가힘겨운취약계층,미래가암울하다고느끼는청년층,이분들이만족하고안심하실수있어야나라전체가앞으로나아갈수있다”고했다.한후보는‘국민동행’의적임자가자신이라고강조했다.그는“국민통합도,약자동행도경제와행정을속속들이아는사람이합리적으로나라살림을하면서각종제도를손보고효율화할때비로소가능하다”며“제가그적임자라고감히말씀드리고싶다”고덧붙였다.한후보는마지막으로“모든분들이함께잘살수있는통합과상생의대한민국을만들어나가겠다”며“우리나라가한시대를마감하는분기점에서있다고생각한다.제가디딤돌이되겠다”고말했다.무소속한덕수대선예비후보가지난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한후보는지난2일출마선언에서“임기3년내개헌을완료하고퇴임하겠다”는취임즉시개헌을공언한이후이를고리로본격적인‘개헌연대’구성에속도를내고있다.한후보는이날토론회에서도“개헌연대(구성범위는)특정인을말하는사소한것이아니다”라며“어느누구도배제하지않고국제정세에대응하고대내외적인제도를확실히할수있는개헌연대로나아가야한다”고설명했다.한후보는더불어민주당의합의를전제로하는개헌의현실성을지적하는질문에는“(양당이합의한개헌안이)충분히가능하다생각한다”며지난4월22대국회개원후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이처음으로합의처리한간호법제정안사례를들기도했다.한후보는구체적인개헌방향에대해서는“1년정도는모든제도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국민적차원에서더있어야한다고본다”며“삼권분립이제대로될수있는진정한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이뤄야한다”고말을아꼈다.한후보는이날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는“어느대통령도과오가없는분은없다.그렇게삿된분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좀더시간을갖고원활하게하려는노력을충분히해야했다”고덧붙였다.한후보는또윤전대통령이헌법재판소에서파면된이후에는따로통화한적이없다고전했다.한후보는배우자최아영씨의‘무속심취논란’에대해서도강하게반박했다.민주당박지원의원이최씨를‘무속전문가’라고지칭한데대해한후보는“새빨간거짓말”이라며“제아내는출마에극렬히반대했고,지금도반대하고있다.박의원이말씀하신것을취소해주기를요구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지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청년자산형성지원공약발표…코인시장활성화속도낼듯李"안전한투자환경만들겟다"국힘도현물ETF허용등'디지털자산7대공약'내놔李,軍복무기간공기관호봉반영지지세약한이대남겨냥분석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일충북증평장뜰시장을찾아연설하며두팔을치켜들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일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골자로하는청년공약을내걸었다.국민의힘은지난달당차원에서가상자산산업공약을내놓은바있다.6·3대선이후가상자산2차입법등시장활성화를위한후속조치에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비트코인으로자산축적지원이후보는이날SNS에이런내용이담긴청년자산형성지원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청년이자산을형성하고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안전한투자환경을만들겠다”며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와통합감시시스템구축을약속했다.또“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겠다”며정부주도로시장을정비하겠다는방침도제시했다.가상자산은기존부동산과주식,예·적금등재테크수단에한계를느낀청년층에고수익투자처로관심을모으고있다.높은위험도에도수백만명이시장에참여하고있는현실을볼때제도화는피할수없는과제로꼽힌다.이후보의공약은가상자산을제도권으로끌어들여안전성을높이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하지만비트코인등암호화폐를직접구입하는것과비트코인ETF를사는것은위험측면에서큰차이가없다는지적이나온다.비트코인외다른암호화폐를묶어지수로만들어도변동성이줄어드는게아니라는설명이다.이후보가대선공약으로가상자산을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민주당은지난해총선을앞두고현물ETF허용,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을담은가상자산공약을내놨다.총선압승을거뒀지만이후큰진전은없었다.국민의힘은지난달28일‘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했다.현물ETF와함께현행1거래소1은행규제철폐,기업·기관투자가거래허용,달러등통화와연동하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등을내세웠다.이후보와민주당은청년,국민의힘은산업측면에서접근했지만가상자산시장제도화에속도를내겠다는방향성은일치한다.◇“학자금대출이자면제늘린다”이후보는청년일자리및주거공약도내놨다.그는“군복무경력이모든공공기관에서정당하게인정받도록의무적으로호봉에반영될수있게하겠다”고했다.또“국민연금군복무크레디트를복무기간전체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국민연금크레디트는일정한사유가있을때보험료를내지않아도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제도다.지난3일연금개혁합의당시12개월로결정됐다.이후보가이날공개한가상자산공약,군복무지원공약등은상대적으로민주당지지세가약한것으로평가되는20∼30대남성층표심을겨냥한행보라는분석도있다.이후보는청년주거지원정책으로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확대를내걸었다.그는“서울성동구와한양대의반값기숙사처럼상생형공공기숙사를대폭공급해주거비부담을낮추고안정된생활기반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무주택청년가구의월세지원대상을넓히고,월세세액공제도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청년일자리정책으로구직활동지원금확대,자발적이직청년을대상으로생애1회구직급여지급등을제시했다.국민연금생애첫보험료의국가지원,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소득요건완화및이자면제확대등도약속했다.강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대위핵심보직에지역인사는'실종'金후보요청장동혁사무총장인선무산지역현안대선공약관철시급속우려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제21대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공식출범한가운데주요보직에서충청권인사가제외되면서우려가나오고있다.본격적인본선레이스돌입을앞두고충청권핵심현안을대선공약에반영해야할시점에서중앙선대위에서지역의목소리가뒷전으로밀리는것아니냐는걱정때문이다.6일국힘에따르면전날오후신동욱수석대변인은비상대책위원회회의후브리핑을통해중앙선대위및시도당선대위구성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김문수후보가지난3일당내경선에서대선후보로선출된지이틀만이다.중앙선대위주요인선에는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상임선대위원장을맡았고,권성동원내대표와주호영·나경원·안철수의원,황우여전비대위원장,양향자전경선후보가공동선대위원장으로임명됐다.총괄선대본부장은윤재옥의원,단일화추진본부장은유상범의원이맡았다.권영세위원장과나경원공동선대위원장부친이충청출신이긴하지만,정작자신들은서울태생이며지역구도서울이다.나머지는전통적지지기반인영남인사(주호영,윤재옥)과수도권(안철수황우여)과강원(권성동,유상범),호남(양향자)까지포함돼있지만,유독충청권인사만중앙선대위주요보직에서빠진것이다.국힘은그동안정치적균형을위해충청권인사를주요당직에배려해왔지만,이번선대위인선에서이런기조는찾아보기어렵다.사무총장인선도논란이다.김후보는자신의캠프에서총괄선대위원장을맡았던장동혁의원(보령·서천)을사무총장으로지명했지만,장의원이고사하면서인선은무산됐다.장의원은"앞으로있을단일화를위한제역할이남아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김후보는"대통령후보가수차례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당지도부가이행하지않은것은중대한당헌·당규위반"이라며"단일화취지가왜곡된데대해유감을표한다"고반발했다.신수석대변인은"후보측과최종적으로의견을교환해(사무총장임명을)매듭짓기로했다"면서"당분간은이양수현사무총장이업무를지속하지만조만간후보측의견을최대한존중해교체할계획"이라고말했다.또신수석대변인은무소속한덕수대선예비후보와단일화시점에대해"오늘결론낸것이없고최대한이른시간,가능한시간내에최종일정에대해결론내려지기를기대한다"며"단일화본부는최대한빨리(움직일것)"라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은6일오후에도의원총회를열어단일화와대선준비전략을논의했고오는10∼11일중전당대회소집공고도냈다.10∼11일전당대회를통해최종대선후보를선출한다는계획이다.사실상단일화시한을못박은셈이다.최화진기자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일남동구샤펠드미앙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장민재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최종대선후보를선출한가운데,각당인천시당도선거대책위원회를꾸리는등본격적인대선체제를갖추고인천승리를위한총력전을펼치고있다.6일민주당인천시당에따르면최근남동구샤펠드미앙에서전국17개시·도당가운데처음으로‘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을했다.민주당인천시당선대위는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이자민주당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맡고있는박찬대국회의원(연수갑)과고남석시당위원장,김교흥(서구갑)·유동수(계양갑)·맹성규(남동갑)국회의원,박남춘전인천시장등이상임선대위원장을맡는다.이들은인천이지역구인이재명대선후보(계양을)와함께‘진짜대한민국’,‘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어나간다는계획이다.특히1만명의시민봉사단들과함께이후보의승리를견인하기위한활동을펼칠예정이다.발대식에참석한박찬대총괄선대위원장은인천이‘새로운대한민국’,‘진짜대한민국’의주역이돼달라고호소했다.그는“인천은앞으로해야할일,해낼일이많은미래발전성을지닌곳”이라며“이번에도인천에서가장먼저승리의신호탄을올려내란을끝장내고빛의혁명을완수하자”고강조했다.고상임선대위원장은“지역구석구석현장에들어가시민의목소리를듣고,이를공약에반영할계획”이라며“경제,복지,환경등시민들의어려움을경청하고시민과당원이중심이되는선거운동을펼쳐나가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인천시당은이후보대항마로3차경선을거쳐김문수대선후보를최종진출자로선출했다.아직무소속한덕수대선후보와의단일화변수가남아있지만,인천시당은대선이코앞으로다가온만큼이번주중선대위구성을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시당은이번주안에각당협위원회별선대위발대식을마치고,오는10일오후4시께인천시청애뜰광장에서국민의힘인천시당선대위출범식을할예정이다.손범규인천시당위원장과배준영국회의원(중·강화·옹진),윤상현국회의원(동·미추홀을),원희룡계양을당협위원장등이시당선대위원장을맡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시당선대위는‘발로뛰는선거’를목표로유권자에게다가가고유권자와소통하는선대위를꾸린다는계획이다.특히선거기간동안불법선거운동을방지하고깨끗하고공정한선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클린선거운동본부도확대운영한다.손위원장은“당공식후보를선출했기때문에보수진영의승리를위해지역에서적극적으로선거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현재보수가위기이기때문에,할수있는모든방법을동원해대선을승리로이끌겠다”고덧붙였다.박귀빈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가상자산'공약꺼내들며청년층공략"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이틀차를맞은6일오전충북증평군장뜰시장을찾아즉흥연설을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6일"군복무경력이모든공공기관호봉에반영될수있게하겠다"고공약했다.청년층의관심이큰가상자산을제도권금융시장으로편입시키는방안도내놨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청년정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군복무경력을모든공공기관에서인정받도록의무적으로호봉에반영될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다.현행법은의무복무제대군인의군복무기간을근무경력에포함할지여부를재량으로규정하고있다.이후보는또군복무와관련"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을복무기간전체로확대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애초지난3월국민연금개혁안합의당시군복무크레딧을전체복무기간으로늘리는방안을추진했으나,국민의힘과의협상끝에12개월로합의한바있다.민주당의이날공약은군복무에대한정당한보상을요구하고있는청년남성표심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또"청년의자산형성을돕겠다"며"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밝혔다.현물ETF는그동안많은가상자산투자자들이요구해온정책으로특히'코인'투자를자산축적의수단으로인식하는청년세대표심을사로잡기위한공약으로보인다.가상자산투자외에도청년들의자산형성방안으로"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가칭'청년미래적금')를도입하고청년맞춤형재무상담프로그램을도입해기초진단과전문가상담등으로안정적인자산형성을돕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구직활동지원금'을확대하고자발적이직청년에게는생애1회구직급여지급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또한청년주거지원을강화하기위해청년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를대폭늘리겠다고했다.이후보는"청년이직면한다양한문제를이겨내려면국가가먼저움직여야한다"며"이재명이대한민국청년의문제를풀어가겠다"고강조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여야대선주자들이'가상자산시장활성화'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1500만명에달하는가상자산투자자들의표심을겨냥한행보가본격화되며,공약경쟁은물론전문가영입전까지벌어지고있다.업계에선지난정권사례처럼'말뿐인공약'으로그치지않겠느냐는우려도제기된다.6일정치권에따르면대선을앞두고각정당후보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청년정책공약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말했다.지난3일고양킨텍스에서열린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최종대선후보로선출된김문수후보는가상자산정책과관련한질문에“가상자산으로돈을버는청년도있지만잃는청년들도있다”면서“제도화를통해보다안정적인시장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27일기자회견에서“정부기관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고ETF상품거래를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국민연금과한국투자공사등정부기관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겠다는뜻이다.당차원에서도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달28일박수민·최보윤의원이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통해발표한'디지털가상자산7대과제'를통해강력한시장확대기조를천명했다.7대과제에는△1거래소-1은행체제폐기△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가상자산현물ETF거래허용△토큰증권발행(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획기적과세체계마련등이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까지가상자산공약을공식발표하진않았지만최근민주당정무위원회소속민병덕의원이진행한디지털자산기본법토론회에서논의된내용을가상자산정책공약에넣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해당법안에는△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업권규정△스테이블코인인가제로발행허용등이포함된다.하지만이러한공약실효성에는여전히의문이제기된다.블록체인업계관계자는“대선국면을맞아디지털자산제도화논의가조속히이뤄지고있는것은바람직하다”면서“핵심은제도화를실현하는실제추진력과속도”라고강조했다.실제로윤석열대통령도지난대선당시가상자산공약을전면에내세웠지만,대부분실현되지못했다.당시윤후보는△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설립△전문금융기관육성△초기코인공개(ICO)단계적허용등을약속했지만,실제정책은투자자보호및불공정거래처벌중심의규제에머물렀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디지털산업진흥청설립은계획에만머물렀고,ICO허용역시제도화되지못했다.박유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企,대권주자'친노동공약'우려가뜩이나근로시간부족해힘든데현장상황고려않는4.5일제성토최임제도개편요구에도원론거론"근로자표수가더많기때문일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일충북증평군증평장뜰시장에서상인과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6일대형산불피해를입은경북영덕군영덕읍석리따개비마을을방문해피해지역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가6일서울중구코리아나호텔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5일부처님오신날봉축대법회참석등을위해대구동화사를방문하고있다.사진제공=이준석캠프[서울경제]“주52시간제도지키기힘든마당에4.5일제는또무슨얘기인지모르겠습니다.대권주자들이너도나도노동계표를얻으려고공약을내놓지는않을지걱정됩니다.”(중소기업계의한관계자)제21대대통령선거를한달여앞두고나오고있는대권주자들의친노동정책에중소기업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직장인정책발표문’을통해"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것"이라며"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강조했다.또이후보는"과로사를막기위해하루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할것"이라며"관련법을제정해국가가과로사예방을위한효율적대책수립의무를지게하겠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보다먼저다른방식의4.5일제를제시했다.유연근로형4.5일제로이를테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4시간만근무하는방식이다.전체근로시간에는변함이없다.다만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4.5일제의취지에는공감한다면서도,일률적인규제는기업자율성을해친다며사실상반대입장을피력하기도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국민의힘과민주당의주4일제,4.5일제공약을싸잡아비판했다.그는지난달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이주4일제라는포퓰리즘의서막을열자국민의힘은주4.5일제라는무원칙한추종정책으로맞대응하고있다"고꼬집었다.이어"현행주5일제를주4일제로전환하면서임금수준을유지하려면최소25%이상의생산성향상이필수"라고지적했다.노동계는최저임금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이후보와지난달간담회를갖고최저임금동결및구분적용등을요청했지만이후보는유보적인입장을취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주휴수당폐지요청과관련해서는‘논쟁적인이슈인만큼인상률에집중하는것이낫다’는의견을냈다는게소공연의설명이다.김후보는기본적으로최저임금결정방식을바꿔야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그역시차등적용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김후보는지난해8월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취재진과만나"발상은좋으나평등의식이발달한우리나라에서이런논의는충분히진행돼야한다"며"그냥밀어붙이면저항에부딪힐수있다"고말했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는2022년국회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은올해최저임금위원회가정부의업종별차등적용심의관련기초자료연구를권고하기로의결했다"면서"연구결과를토대로심도있는검토가이뤄지게하겠다"고말한바있다.업계의한관계자는“대선후보들의노동공약을살펴보면아무래도사용자보다는근로자쪽으로기울어져있는것으로보인다”며“사용자보다노동자표심을공략하는것이더유리하다는판단때문일것”이라고전했다.임지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채움공제시즌2’약속‘상생형공공기숙사’대폭공급국민연금생애첫보험료지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9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참석하고있다.박해묵기자[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청년정책공약으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며자산형성,일자리,주거지원,돌봄지원을골자로하는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지금우리사회청년들이겪는어려움은단지개인의문제가아니”라며“사회전반의기회부족이만든구조적위기다.청년이마음껏일하고,자산을키우며,걱정없이살수있도록기회를만들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청년이힘겹게오늘을버티는힘을,희망찬내일의설계에쓸수있도록길을열겠다”며“어느세대보다미래가불확실한시대,청년들이불안을딛고일어설수있도록함께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먼저청년자산형성을위해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가칭‘청년미래적금’)를도입하고,청년들의요구에맞추어제도개선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또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말했다.청년맞춤형재무상담프로그램을도입도약속했다.일자리공약으로는구직활동지원금확대와자발적이직청년에게제공하는생애1회구직급여지급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글로벌기업이운영중인‘채용연계형직업교육프로그램’이더많은기업으로확산하도록국가가적극지원하겠다”며“고용형태나계약명칭과무관하게일하는모든청년이공정한보상과안전한노동환경,충분한사회보장을누릴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이어그는“군복무경력이모든공공기관에서정당하게인정받도록,의무적으로호봉에반영될수있게하겠다”고도약속했다.주거지원정책으로청년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확대를내놨다.이후보는“무주택청년가구의월세지원대상을넓히고,월세세액공제도확대하겠다”며“성동구-한양대반값기숙사처럼,상생형공공기숙사를대폭공급해,주거비부담을낮추고안정된생활기반을마련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또한“전세사기특별법을개정해피해자구제를확대하고,가해자처벌도강화하겠다”며“임대시장감독을강화해불공정행위를뿌리뽑겠다”고도했다.이어여성1인가구를상대로한범죄예방을포함해청년의안전한정주환경을위해범죄예방시스템과긴급대응체계를강화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청년돌봄정책으로는맞벌이부부를위한맞춤형돌봄지원확대방안을내놨다.이후보는또“청년의국민연금생애첫보험료는국가가지원하고,군복무크레딧은복무기간전체로확대하겠다”고했다.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소득요건을완화하고,이자면제대상도확대해청년의학자금부담을줄인다는공약도포함됐다.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들이우리사회의당당한일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지원체계를강화하겠다고도덧붙였다.이후보는“청년이직면한다양한문제를이겨내려면국가가먼저움직여야한다”며“청년에게기회를주는사회는성장하지만,청년을방치한사회는퇴보한다.모든청년이공정한기회를누리고,내일을꿈꿀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소속한덕수대선예비후보가대선공약으로임기단축개헌을재차강조했습니다.한덕수후보는오늘(6일)서울중구코리아나호텔에서열린관훈클럽토론회에서“반드시개헌을성공시켜갈래갈래쪼개진대한민국을하나의대한민국으로재통합하겠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한후보는“(지금의정치는)정치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대화와설득의과정은찾아볼수없고,이기기위해서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언동이판을치고있다”며“이런정치는이미정치가아니라폭력”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정치가바뀌지않으면민생,경제,외교,개혁그어느것도제대로추진할수없다”며“개헌으로우리나라정치를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한후보는지난2일대선출마를선언하면서‘임기1년차개헌안마련,2년차개헌완료,3년차대선-총선동시실시뒤즉각퇴임’이라는공약을내세운바있습니다.한후보는또,통상문제해결에대해서는“한미간통상문제를가장오래다뤄온사람,가장잘할수있는사람은바로저”라며“양국이서로윈윈할수있는방안을끌어내겠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미국과건설적인협상을진행할만한충분한역량을갖추고있다”며“우리에게만미국이필요한것이아니라미국에도우리는중요한파트너”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통합과‘약자와의동행’에대해서는“우리중가장약한분의복지가우리모두의복지를가늠하는척도가돼야한다”며“그래야사회도,경제도활력있게돌아간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방식으로는이런목표를이룰수없다”며“줄탄핵,일방적감액예산처리,전국민25만원퍼주기,이런수단으로국민의행복을이뤘다는나라를저는본적이없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국민통합도,약자동행도경제와행정을속속들이아는사람이합리적으로나라살림을하면서각종제도를손보고효율화할때비로소가능하다”며“제가그적임자라고감히말씀드리고싶다”고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