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강조대선과엇박자시의회특위본격적활동나서부산시의회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지난달29일회의를열었다.부산시의회제공부산시의회가부산·경남행정통합에강하게드라이브를걸고있지만정작부산시는미온적인태도로일관해빈축을사고있다.부산시가각정당에대선공약으로제안한핵심정책에서행정통합안건이빠져,조기대선국면에서부산·경남행정통합이좀처럼화두로떠오르지못하고있다.지자체가행정통합에대한주민관심도를끌어올리고이에대한추진의지를보다강하게보여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부산시의회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지난달29일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2차회의를개최해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채택했다고30일밝혔다.특위는이날주요사업추진상황에대한업무보고를청취하는등본격적인활동에나섰다.부산·경남행정통합특위위원장인박대근(북1)의원은“부산과경남은지리적,경제적,문화적으로밀접한생활권을이루고있는만큼,행정통합은지역의경쟁력강화를위한필수과제”라며“이번제2차회의를통해보다구체적인운영방향을설정하고실질적인진전을이뤄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행정통합에적극적으로나서는시의회와달리정작부산시는미온적인모습을보인다는볼멘목소리가많다.부산시는지난달21일3대분야32개사업을대선공약으로선정하고,그중반드시이행돼야할10대공약을다시추려각정당후보자의채택을촉구했다.해당공약속에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과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이포함됐지만,행정통합건은없었다.경남도는부산시에비해그나마나은편이다.경남도의경우당초제시했던5대분야24개핵심과제100개세부사업에행정통합은빠져있었지만,추가로행정통합안건에대해건의한다는방침이다.경남도관계자는30일“차기정부에서적극적으로행정통합을해야한다는취지로각당에제안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홍준표전대구시장이부재한대구시도대구·경북(TK)통합을핵심지역공약으로제안했다.부산시와는대조적인모습이다.이러한부산시의미온적태도는각당의대선주자들이한목소리로지방소멸위기와지역균형발전에대한공감대를연일강조하는현대선국면과동떨어져있다는지적도나온다.실제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약속했고,국민의힘김문수경선후보는지방분권을,한동훈경선후보는‘5대메가폴리스’를구축하겠다고공언했다.이러한대선국면이야말로지역간행정통합을정책의제로띄우기에적기라할수있다.행정통합을위해선특별법제정등중앙부처와지역정치권의협력이절실하기때문이다.이에대해부산시관계자는“부산·경남이공론화위원회를통해계속진행하고있는사안”이라며“주민들의찬반여부를아직파악하지못했는데대선공약으로바로정하는것은부적절하다.부산·경남의여론을충분히수렴해정부에요청하는방향으로할것”이라고밝혔다.

법인세중30%지방세로전환세율결정권도지자체에부여재정자립도높여경쟁력강화가덕·TK신공항통합시너지한덕수'빅텐트론'에는부정적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최근마련된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인터뷰에서‘법인세30%지방배분’등자신의제21대대통령선거공약을설명하고있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경인일보김우성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법인세의30%를지방에배분하고,지자체가세율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해지역간경쟁을유도하겠다”며지방균형발전전략을제시했다.그는증권거래세인하와규제완화를통해“부산이금융허브도시로도약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최근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의인터뷰에서“지방분권공약의핵심은법인세구조개편”이라며“현재법인세의대부분이국세로분류돼있지만,이중30%를지방세로전환해재정자립도를획기적으로높이겠다”고밝혔다.그는“미국처럼세율결정권을지자체에부여함으로써실질적인기업유치경쟁이가능한환경을조성하겠다”며지역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했다.이후보는“산업기반이취약한강원도나충북같은지역은초기에는국세의존도가높을수있으나,법인세율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게된다면장기적으로는지역특성에맞는산업생태계를구축할수있다”고설명했다.금융도시부산의발전방안에대해서도구체적인청사진을제시했다.이후보는“부산에문현금융단지가조성되었으나,부산을금융허브로만들겠다는계획은여전히진전이없는상황”이라며“단순한상징적이전만으로는불충분하다.세제개편과규제완화,기업유인책이유기적으로결합될때비로소금융생태계가뿌리내릴수있다”고역설했다.특히“금융공기업은이전했지만글로벌증권사나자산운용사본사는여전히서울에집중되어있다”며“부산이증권거래세나농어촌특별세감면정책을과감히도입한다면주요증권사들도부산이전을적극검토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지방정부가세율결정에자율성을확보해야만기업유치경쟁에서도실질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다”고덧붙였다.부산의블록체인산업육성과관련해“부산은블록체인특구로지정되었음에도규제의벽이여전히높다”며“특구지정이라는명목상혜택을넘어,고객신원확인(KYC)절차를제외한대부분의규제를과감히철폐하는혁신적접근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가덕신공항과대구·경북(TK)신공항문제에대해서는통합적접근을제안했다.이후보는“가덕도와대구·경북신공항을각각10조원규모로별도추진하는것은국가재정효율성측면에서재고해야한다”며“하나의통합된공항으로시너지를극대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가덕도에활주로1본짜리국제선전용공항,군위에활주로2본짜리공항을분산건설하기보다규모의경제를살린통합공항이바람직하다”고제안했다.이어“만약가덕도에대규모신공항을조성한다면,대구에서부산까지30분내연결되는고속철도망을동시에구축하는등지역상생의대타협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세종시행정수도완성에대한의지도피력했다.이후보는“세종시에서첫승리를거둔당대표로서세종시행정수도완성에대한책임감이크다”며“노무현전대통령의꿈이자박근혜전대통령의소신이었던세종시이전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이후보는대선출마설이나오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의단일화,이른바‘빅텐트론’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국민의힘소속인사들개개인의역량은인정하지만,탄핵과계엄사태를겪은국민의힘이라는정당조직은이미수명을다했다고판단한다”며“빅텐트는기존조직과의통합을전제로하는구도인데,이러한방식에는동의할수없다”고선을그었다.이후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을향해“갈증이있을때마다생수통을건네는임시방편적접근”이라며“근본적으로댐을건설해물길을변화시키듯,규제와세제시스템자체를개혁함으로써자원이자연스럽게지방으로흘러가는구조적변화가필요하다”고비판했다.그는자신을“맞는말을하는사람”이라고평가했다.이후보는“제가앞으로30년가량정치를더한다고가정할때,지금내린판단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가령가덕신공항이나대구·경북신공항에대해의견을내면그결과를보게된다”며“5년임기를마치고뒷일을책임지지않아도되는60~70대정치인과다른점”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유권자연령대별반응에대해“젊은세대는저를열광적으로지지하고,40~50대는세금,지원금,주택정책등에민감하게반응해저를만나면정책에대한질문을많이한다”며“정책질문에대한답변에자신이있는만큼유권자들이앞으로더호감을보여주실것”이라고전망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관련해서는“윤대통령의국정운영위험성에대해일찍이경고했다”며“그러한소신표명으로당대표직에서물러나는대가를치렀다”고회고했다.그는“이번대선에서는국민의힘이이런실수를반복하지않기를바란다”며“독재적성향이나민주주의를훼손하려는이상한낌새가있으면과감히쳐내야한다”고역설했다.마지막으로이후보는“단순히이재명이당선되는것을막기위해정치하지않는다”며“도전적인정치,새로운시스템을만드는정치를하겠다”고강조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부산일보탁경륜기자[email protected]

“장기적으로주4일제로가야기업적극적참여필수”강조휴가·교통·주거비지원공약도퇴근길직장인들간담회개최“열심히일한뒤충분한휴식과여가를누릴수있고,이를가능케하는경제적기반이마련된삶.그런‘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30일페이스북에올린‘직장인정책발표문’에서이같은구상을밝혔다.이날저녁진행된직장인간담회를앞두고주4.5일제추진과포괄임금제재검토등직장인맞춤형공약을발표한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뉴스1이후보는우선“우리나라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는공약을내세웠다.이를위해서는“기업의적극적참여가필수”라면서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을확실하게지원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겠다는방향을제시했다.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되,기존의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고사용자가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두번째공약으로“직장인의재충전을적극지원하겠다”며‘국민휴가지원3종세트’를통해휴가지원제도를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정부·기업·근로자가10만·10만·20만원씩부담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의정부부담과수혜대상을늘리고,국민이지역을사전예약하면정부와지자체가지원하는‘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신설,1박2일의‘숏컷여행’을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을덜겠다”며주거·교통·통신지원정책도내놨다.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고,월세세액공제대상자소득기준을상향하는등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청년·국민패스등을새로만들어교통비를절감하고,미성년자녀나65세이상노부모를위한통신비에대한세액공제개선을검토하겠다고도했다.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상향방안등에도나선다.이후보는“인공지능(AI)의등장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기계가맡을것이고,사람은창의성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에더욱집중하게될것”이라며“이새로운시대에‘사람’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충분한휴식과재충전이필수”라고강조했다.이어“이제‘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고덧붙였다.조희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년연장TF,9월노사공동입법안발표계획…경사노위는내달초공익위원안발표민주"정년연장,선택이아닌필수"…이재명,장기적주4일제공약도발표민주당'정년연장태스크포스'출범(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태스크포스(TF)'출범식에서위원장을맡은소병훈의원(왼쪽)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홍준석기자=더불어민주당21대대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합류하면서향후근로자정년연장이대선공약으로반영될지주목된다.아울러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고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도다시탄력을받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민주당에따르면김동명위원장은이날민주당중앙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으로선임됐다.지난20대대선에서상임선대위원장을맡은데이어또다시총괄선대위원장으로이름을올린것이다.김위원장은향후노동계요구를반영해선대위정책의제를제시하는역할을맡을것으로보인다.당안팎에서는특히노동계의숙원과제인정년연장이대선공약으로반영될지관심이쏠린다.한국노총에서는그동안65세까지정년을연장하는법안을법제화해야한다고촉구해왔다.민주당역시당내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출범하고올해9월노사공동입법안을발표한뒤11월까지입법을마무리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이에따라민주당이근로자정년연장을정식대선공약으로채택하고사회적합의를추진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날열린TF회의에서간사인김주영의원은회의에서"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가있음에도기회가제한되는현실속에서정년연장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과제"라고강조했다.이날회의엔정년연장등에대한사회적대화를진행중이던노동계,경영계관계자도참석했는데,김덕호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위원이내달초계속고용에대한공익위원제언을발표하겠다고밝혀노동계위원들이'합의없는발표'라며유감을표명하기도했다.한편한국노총의선대위합류로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노란봉투법재추진도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앞서노동계는파업노동자의책임을완화하는노란봉투법입법을지속해서요구해왔지만,윤전대통령은'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노란봉투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바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노란봉투법은당연히다시추진한다는게민주당의방침"이라고말했다.이밖에민주당은근로자휴식권을보장하고노동시간을단축하는방안을대선공약으로추진하기로했다.이역시한국노총등노동계가꾸준히요구해온사안이다.이재명대선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주4.5일제도입하는기업에대한지원방안을도입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는방침을밝혔다.이후보는근로자의날인다음달1일에는프레스센터에서열리는한국노총정책협약식에참석해노동계의정책요구를수렴한다.이를두고대선출마선언이후중도·외연확장행보를이어온이후보지만,이와동시에전통적지지층인노동계에대해서도소홀히하지않겠다는뜻을부각하는행보라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세자금2차보전확대,통신비절감등생활밀착형정책제안'과로사예방법·초단시간근로자연차개선'공약올렸다삭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윤여준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김민석공동선대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노동시간자체를줄여'주4.5일제'를정착시키고,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평균노동시간을오는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이하로줄이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를지향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글을통해"우리사회는새로운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산업화와민주화를거치며눈부신성취를이룬대한민국은이제국민한사람한사람의'삶의질'을챙기는더높은단계로도약해야한다"며이같이썼다.그는"AI(인공지능)의등장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기계가맡고사람은창의성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에더욱집중하게될것"이라며"새로운시대에‘사람’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충분한휴식과재충전이필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포괄임금제재검토가능성을시사했다.이후보는"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며"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보완하고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제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했다.이어▲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주4.5일제도입기업대상지원방안마련▲장기적으로는주4일제도입▲미사용연차·휴가저축및3년내사용▲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완화등을제시했다.'직장인들의재충전지원'방안으로는▲국민휴가지원3종세트(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1박2일의숏컷여행)지원▲국내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신설등을내걸었다.국민이원하는휴가지역을사전예약하면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분담해지원하는내용이핵심이다.현재정부·기업·근로자가각각10만원·10만원·20만원씩부담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부담도늘린다.주거비용부담완화정책으로는▲전세자금이차보전확대▲월세세액공제대상자소득기준상향▲전세보증제도개선▲청년·국민패스등신설해교통비절감등을소개했다.다만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올렸던공약중'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제정','초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제도개선'은삭제했다.대신'가족친화적소득세체계로개선검토'공약을추가했다.이후보는"프랑스는부부의소득과가족수를함께고려하는'가족계수제'소득세체계를도입해저출생극복의해결책으로활용했던사례가있다"며"우리나라도중장기적으로소득세체계를가족친화적인방식으로바꿔나가는방향을검토하겠다"라고했다.이후보선대위공보단은일부공약을삭제한데대해"오전에게재된발표문은확정이안된실무자안이게시됐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TF’노사공동입법안논의소병훈“세대·산업·직종간이해관계문제…각계각층이동의할수있어야”김주영“당차원에서지속적으로논의·추진할것”더불어민주당‘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TF’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차본위원회의를열었다.양다경기자더불어민주당이근로자법정정년을현행60세보다늘리는방향으로법개정을추진한다.향후정년연장이대선공약에반영될수있다는관측이나오면서관련논의가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은30일‘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TF’회의를열고오는9월까지노사공동입법안을도출하고,11월까지입법절차를완료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날회의에는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등노사양측의이해관계자와관련전문가등이참석했다.TF위원장을맡은소병훈의원은“정년연장은세대·산업·직종간이해가첨예하게갈릴수밖에없는문제”라며“모두가백퍼센트만족할법을만들순없겠지만,최소한각계각층이동의할수있는방안으로사회적합의를이끌어야한다”고말했다.간사인김주영의원은“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가있음에도기회가제한되는현실속에서정년연장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과제”라고강조했다.김덕호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위원은“지난1년간계속고용위논의가있었지만노사이견이매우크고대선전논의가어려운상황”이라며“국민연금모수개혁이마무리된시점이고,국민연금개시연령과법정정년불일치문제를시급하게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청년간담회활동결과및계획보고가이어졌다.봉건우당전국대학생위원장은“임금노동자내지는고스펙청년들만경쟁하는시장을만든건정년연장이아니라,지금까지심화해온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라며“이런본질적인부분을고민해봤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에소의원은“폭넓은논의를위해노사공과청년등많은단위의의견을모으겠다”고답했다.한편민주당안팎에서는이재명대선후보가선출된만큼정년연장이정식대선공약으로반영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민주당은현재법정정년을65세로연장하는법률개정안을9건발의한상태다.최근민주당21대대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합류하면서관련논의가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다.이에김의원은쿠키뉴스에“아직대선관련공약은논의단계에있어구체적으로정해진것은없다”며“당차원에서구성한TF이기때문에당론으로서어떠한형태로든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아울러김의원은“정년연장TF가어떤과제에집중하고구체적인성과를만들어낼것인지논의해야할시점”이라며“고령화사회,고용안정과양질의일자리를담보하는고용정책으로서정년연장논의를이끌어가겠다”고밝혔다.양다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내완료하기어려운장기프로젝트…재원조달방안도불투명'2룡'으로좁혀진국민의힘대선후보들의지역균형발전공약에관심이집중된다.5대광역권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5대메가폴리스등각종'장밋빛공약'이쏟아져나왔지만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임기내완료하기어려운프로젝트인데다재원조달방안도구체화되지않아공약(空約)에그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적잖다.김문수후보는지난21일대구경북·부울경·대전충청·광주전남등GTX를5대광역권으로확장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공약이이행된다면대구경북권에는'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노선이구축된다.김후보는국토교통부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이를반영,기존GTX사업처럼국가재정투입·민자투자를함께하는방식으로재원을조달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하지만천문학적인비용이투입되는GTX사업은비수도권에선완성된선례가없다.민자투자를병행하려면수요기반사업성확보가가능해야하는데,비수도권에선예측수요대비실수요가발생할지불투명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우려다.정부선도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은수도권남부지역과충청권을연결해일정수요가발생할수있지만,교통인프라가없다시피한지역은상황이다르다는지적도제기된다.한교통기관연구위원은"GTX-A노선의수서~동탄구간도개통초기연계교통미비등으로예측수요에턱없이부족한실수요가나왔다"라며"지자체에따라GTX형태의교통수단이필요한경우도있지만이곳도하니다른곳도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선의문이있다.수요를비약적으로늘릴수있는도시개발사업등이없다면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한동훈후보의5대메가폴리스조성도실현가능성에대한우려가있다.5대메가폴리스는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국가전략5대산업분야를중심으로전국에5개의서울을만들겠다는공약이다.하지만기존혁신도시정책이나규제프리존정책과차별화할방안은구체화되지않았다.후보들이제시한대구경북공약도아쉽다는목소리도나온다.대구경북신공항조기개항등지역현안공약들을앞세워재탕을한다는비판이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지역현안나열에불과한공약은사실상표심을얻기위한선심성공약"이라며"비수도권표심을얻으려면지역에밀착한핀셋공약이필요하다"고꼬집었다.

[李,직장인정책공약]"AI등장으로노동의가치달라져"도입기업지원등유인책도내놔'공짜노동'포괄임금까지손질예고연차3년저축·공제확대공약도재계는"근로시간단축시기상조"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선대위복을입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은총괄선대위원장으로임명된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뉴스1[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선거대책위원회구성이후첫공약으로‘노동시간단축’을꺼내들었다.2030년까지연간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낮추고주4.5일근무제를도입한기업을지원하겠다는게골자다.지난대선과올초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언급했던주4일제도장기적목표로내걸었다.‘우클릭’을전면에내세웠던이후보가직장인표심을잡기위해‘친노동’으로다시노선전환에나선게아니냐는목소리가나온다.이후보는30일페이스북에‘직장인정책발표문’을올리며“일하는시간이길수록성공이보장되던시대는이미지나갔다”고밝혔다.이날발표된직장인공약은크게△노동시간단축△재충전지원△일상생활부담개선등으로나뉜다.이후보는그중에서도‘노동시간단축’에힘을실었다.인공지능(AI)의등장으로노동의가치도단순·반복업무에서창의성과부가가치창출로전환될것이라는판단에서다.이후보는“과로사를막기위해하루근로시간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하겠다”며“법제정을통해과로사를예방하기위한효율적인대책수립의무를국가가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노동시간단축에대한재계의반발을고려한듯“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며유인책도내놓았다.포괄임금제에대한손질도예고했다.이후보는“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검토하겠다”면서“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보완하고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제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밝혔다.‘재충전지원’은휴가제도개선에초점을맞췄다.△근로자휴가지원제도활성화△지역사랑휴가지원제신설△1박2일국내여행활성화를위한‘숏컷여행’지원등의내용이포함됐다.이후보는“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을선진국수준으로확대하겠다”며“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을완화하고사용하지못한휴가는연차휴가저축제도를통해3년안에사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부연했다.‘일상생활’공약은생활비지원에방점을뒀다.이후보는“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며“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고월세세액공제대상자의소득기준을상향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직장인교통비지원△미성년자녀및노부모통신비세액공제개선△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공제한도상향△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초등학생예체능부분포함등을공약으로내놓았다.‘친노동’정체성은선대위구성에서도드러났다.지난대선에이어이번에도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을총괄선대위원장으로임명하며한국노총과의정책연대기조를유지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후보는‘근로자의날’인다음달1일한국노총과정책협약식을갖는데이자리에서노란봉투법및정년연장등노동계요구사안을대폭수렴할가능성이높다.외연확장과당의정체성사이를오가는이후보의오락가락행보에재계는혼란스럽다는반응이다.표면적으로는한국의연간노동시간(1872시간)이OECD평균(1742시간,2023년기준)을웃도는게사실이지만경쟁국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인노동생산성도고려해야한다고보기때문이다.실제한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52.98달러로2022년기준OECD21개회원국중17위에머물러있다.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은“법정근로시간내에서노사자율로주4.5일제를도입하는데대한지원은긍정적”이라면서도“노동생산성향상과중소기업·영세업체의인력확보어려움이해결되지않은채법정근로시간단축을논의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지적했다.이후보는앞서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에대한주52시간예외적용에대해찬성하는듯했지만결국에는입장을유보한바있다.포괄임금제개편도근로자임금손실이라는부작용을유발할수있는만큼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포괄임금계약이근로시간산정의복잡성을줄이고임금·인건비예측가능성과안정성을제공하는순기능도있다는게재계의주장이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노해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산업·경제분야공약발표미래전략부등AI컨트롤타워신설'비수도권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한동훈국민의힘경선후보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30일AI(인공지능)분야에200조원을투자하고,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폐지하겠다는미래산업·경제공약을발표했다.이날오전청년학자금부담완화방안을밝힌데이어하루만에세차례공약을내놓으며,최종경선을앞두고정책주도권확보에본격적으로나섰다는분석이다.고동진한동훈캠프미래성장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AI3대강국'비전실현방안을발표하며"향후5년간총200조원을투자해미국·중국과경쟁가능한AI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AX(인공지능전환)혁신'공약을내놨다.주요내용으로는전국5개권역에학습·추론용데이터센터를각각설치하고,국산NPU(신경망처리장치)고도화,데이터고속도로구축,원자력기반에너지인프라조성등에140조원을투입하겠다는계획이포함됐다.또한미래전략부와대통령실내'AI·반도체산업정책실'을신설해AI주권을확보하기위한전담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국내외최상위급인재200명을매년선발해최대40억원규모의파격적인인건비를지원할방침이다.고위원장은"이재명후보의'K-엔비디아'공약처럼실현가능성이없는허무한발상과는다르다"며"정부는기업이실력을발휘할수있도록투자환경조성에집중할것"이라고강조했다.경제공약의핵심은종부세폐지다.안상훈캠프정책위원장은이날발표회에서"종부세는아직팔지도않은자산에과세하고,매각시엔양도세까지부과돼사실상이중과세"라며폐지를주장했다.'지방부동산시장위축'우려에대해선"비수도권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도폐지하겠다"며"수도권과비수도권에각각1채씩보유한경우엔두채모두중과세대상에서제외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도△다자녀가구인적공제확대△법인세누진구조완화△청년·신혼부부취득세면제△재건축특례법확대적용△LTV(담보인정비율)규제폐지등'성장하는중산층'과'미래세대지원'을키워드로한추가공약들도함께제시됐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종합)(청주=뉴스1)김용빈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8일오후충북청주시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관계자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2025.4.2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청주=뉴스1)김용빈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예비후보캠프가AI(인공지능)200조원투자,종합부동산세폐지,학자금대출부담완화등공약을발표했다.김문수예비후보와의최종2인경선을앞두고청년층을향한민심공략과미래비전등을제시하는데주력하겠단의도로읽힌다.한후보캠프는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잇따라기자회견을열고학자금대출부담경감,AI·반도체육성전략,조세·부동산개편등공약을발표했다.가장먼저나선건한후보캠프전략총괄위원장을맡은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었다.배의원은이날△학자금대출상환의무소득기준상향△최대12개월'상환방학'제도신설△기업'대리상환'제도도입등을골자로하는청년학자금대출부담완화공약을발표했다.배의원은"학자금대출의무상환소득기준을상향해저소득사회초년생부담을대폭줄여주겠다.연봉으로따지면2851만원에서3658만원으로올리는것"이라고했다.이어"최대1년,원하면육아휴직처럼6개월씩나눠서학자금대출상환을일시적으로중단할수있는상환방학제도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기업이학자금대출금을일부또는전액상환할수있도록유도하는제도도발표했다.배의원은"기업대리상환제도를통해정부는학자금대출의안정성을확보하고청년은상환부담을경감하며기업은인재를확보할수있는상생협력시스템을만들겠다"며"나아가지방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와청년고용확대까지이어지는통합형청년일자리정책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대강당에서열린'대한민국무용의새로운도약,무용진흥법제정공청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봉한후보캠프미래성장위원장을맡은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향후5년간총200조원규모의과감한투자를하겠다"며AI와관련한공약을발표했다.고의원은전국5개권역에학습용·추론용데이터센터를구분해설치하고AI개발자를위해국산NPU(신경망처리장치)통합을최적화하는소프트웨어오픈소스프로젝트등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또산업특화별공공데이터허브를조성하고AI주권확보와반도체글로벌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컨트롤타워인'미래전략부'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고의원은"매년200명의국내외글로벌AI최고급인재에민관매칭으로매년최대총40억원을지원해우수인재를유치하겠다"고했다.이어"AI스타트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혁신적아이디어를가진스타트업이성장할수있는토양을마련하겠다"고했다.조세정책과관련해한후보캠프는△근로소득세의부양가족기본공제및자녀공제확대△법인세누진적구조개편△'5대메가폴리스'의'규제제로특구'에'조세제로펀드'도입△해외주식투자자양도세공제한도5000만원까지확대및양도손실이월공제제도등을공약했다.부동산공약으로는△청년및신혼부부LTV(담보인정비율)규제폐지△용적률·건폐율규제완화및그린벨트해제지역일반분양물량확대△종합부동산세폐지△외국인투기성부동산거래과세강화등을제시했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주4.5일제도입예고…주52시간예외적용엔'침묵'국민의힘도지난14일같은공약발표국회의사당.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모두'주4.5일제'를내세우면서'표퓰리즘'에빠졌다는지적이나온다.중도층인2030세대가'워라밸(일과삶의균형)'을중시하는경향이있어양당모두이같은정책을들고나왔지만경제위기를겪고있는기업입장에서는생산성이떨어져실질적으로도입될수있을지는미지수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30일자신의SNS에"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것"이라며"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며"과로사를막기위해하루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2022년대선에서도같은공약을냈었다.또"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할것"이라며"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겠다.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전했다.이후보는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대폭강화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했다.다만이후보는반도체특별법의쟁점중하나인'주52시간예외적용'에대해서는침묵했다.지난대선에서회의적인입장을보인국민의힘도지난14일'주4.5일제'카드를꺼냈다.대신'노동시간감축없는'근무제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주4.5일제도입검토와함께업종과직무의특성을반영한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를방해하는주52시간근로규제폐지도함께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월요일부터목요일하루8시간기본근무외에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는4시간만일하는방식을시범도입한울산중구청의사례를언급했다.'주52시간근로제'를폐지하겠다고했다.민주당이주장하는주4일제나주4.5일제에대해서는"근로시간자체를줄이되받는급여를그대로유지하려는비현실적이고포퓰리즘적인정책"이라면서"오히려노동시장에큰혼란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안소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직장인공약으로노동시간단축기조강조"5년후평균노동시간OECD평균밑으로""주4.5일제도입社에정부지원""장기적으로주4일제로가야"휴가저축제등도언급앞서국힘도주4.5일제대선공약언급관건은총근로시간및급여국힘案,유연근무제로총근무시간유지골자"민주당주4.5일제는포퓰리즘"비판한바있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월10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회복과성장'을주제로제422회국회(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지난2월교섭단체연설에서주4일제를거론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30일재차주4일제를언급했다.장기적으로는주4일제를지향하는한편,단기적으로는주4.5일제를도입하는등노동시간을줄여삶의질을높여야한다는공약이다.이외에도이후보는당해에사용하지못한연차휴가를3년내저축해사용할수있는'저축휴가제',직장인의휴가를국가가재정적으로지원하는'휴가지원제',직장인교통·통신비지원등도공약으로제시했다.앞서국민의힘도주4.5일제를당차원의대선공약으로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는만큼주4.5일제공약주도권을두고양교섭단체간경쟁도보다치열해질것이란예상도나온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휴식과재충전을보장하고생활부담을완화하겠다"며주4.5일제,저축휴가제등의공약을발표했다.인공지능(AI)의업무접목으로노동자의역할이부가가치창출에집중될것으로예상되면서노동시간단축은필수라는점이이후보의인식이다.이후보는"일하는시간이길수록성공이보장되던시대는이미지나갔다"며이같은공약을밝혔다.이후보는"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며"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설명했다.주4일제는지난2월이후보가당대표였던당시교섭단체연설에서꺼낸노동분야비전이다.당시이후보는"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이외에도이후보는직장인재충전을목표로정부주도의휴가보장제,휴가지원제,직장인전월세·통신·교통비용분담등도공약에포함시켰다.휴가보장제는근로자가당해다쓰지못한휴가를저축해당해로부터3년내저축해쓸수있도록한제도다.휴가지원제는근로자의지역휴가등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방식이라는게이후보의설명이다.한편,주4.5일제는국민의힘도지난4월당차원에서언급한바있는공약이다.이에따라서국민의힘과민주당모두이번대선에서노동분야공약으로주4.5일제를들고나올가능성이크다.양교섭단체간공약의주요차이점은총근무시간과급여다.민주당은아직명시적근무시간단축외급여관련문제는언급하지않았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총주간근무시간과급여를유지하는것이방안이현실적인대안이라고주장하고있다.예를들어평일5일중일이몰리는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나흘간매일1시간씩더일하면나머지하루인금요일에4시간만일하는형태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14일비대위회의에서"민주당이주장하는주4일·4.5일제는근로시간자체를줄이면서급여는유지하려는비현실적이고포퓰리즘적인정책"이라며"국민의힘은법정근로시간(40시간)은유지하되유연근로제를통해실질적으로주4.5일제도입의이점을누릴수있도록하는다양한방안을검토해대선공약에반영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대통령#이재명#더불어민주당#주4일제#노동시간#후보#국민의힘#주4.5일제#단축[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