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충남돌며민심청취K콘텐츠진흥간담회열어어버이날을하루앞둔7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전라북도와충청남도지역을연이어방문하는등'어르신돌봄'에초점을맞춘정책행보에나섰다.이후보는이날전북진안을시작으로임실과전주,익산을거쳐서충남청양,예산을차례로방문한다.이후보를겨냥한테러위협이제기되는상황에서방탄복차림으로경호를받고있지만,유권자와의스킨십에도공을들이는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7일오전전북진안에서한시민의반려견을안아주고있다.사진오른쪽은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진안=황서율기자이후보는이날오전전북진안터미널인근에서지역주민들과만나"우리나라는양극화가더심해지고불평등이더심화돼결국경제성장을멈추게하다.이걸바꿔야한다"면서"특별한희생을치르거나특별한어려움이있는지역엔보상을해서균형을맞춰함께사는것이정치가할일"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의전북경청투어일정에는광주출신의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이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동행했다.같은날대한노인회익산지회임원들과간담회도진행한다.이날오후에는전북전주한옥마을을찾아'K-콘텐츠산업진흥간담회'를열고영화감독과드라마작가등콘텐츠창작자들을만나국내콘텐츠산업을발전을논의한다.간담회에는영화'국제시장'의윤제균감독과드라마'더글로리'와'도깨비'등으로유명한김은숙작가,드라마'나의아저씨','나의해방일지'를집필한박해영작가등이참석한다.이후보는앞서'소프트파워BIG5문화강국도약'을목표로문화예술분야공약을발표하며창작플랫폼육성과제작인프라확충등K-콘텐츠창작전과정에대한국가지원강화를약속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15일이재명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1차공판기일지정과관련해재판을대선이후로연기하거나취소하지않을경우조희대대법원장탄핵을추진할수있다고시사했다.윤여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이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사법부는)대선선거운동기간에잡힌공판기일을변경해야한다.대법원에의한대선개입은없을것이라는의사표시를직접밝혀야한다"고말했다.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조희대사법쿠데타는가장유력한대선후보를제거하려는사법살인시도"라며"정치판사들의개입으로결과를뒤바꾸려는사법내란"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의원들은1차공판일인15일전까지파기환송심재판을담당할서울고등법원앞에서릴레이기자회견을연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공직선거법250조의허위사실공표구성요건중'행위'라는용어를삭제할예정이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지역경제계제21대대선핵심공약과제집.광주상공회의소(회장한상원)는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광주지역경제계의목소리를반영한핵심정책공약16건을발굴하고,이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등주요정당대선후보캠프에전달할예정이라고7일밝혔다.이번공약과제는지역산업현장과경제계의의견을수렴하고,국가균형발전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중심으로마련했다.특히,지역경제현안을넘어광주와전남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중장기핵심과제를폭넓게담아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우선,광주상의는광주민·군공항의조속한이전과서남권관문공항건설이지역과군모두에도움이되는필수과제임을강조하고,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및국가주도의이전추진을요청했다.서남권초광역에너지경제공동체구축도주요과제로포함했다.이는광주·전남·전북간전력망과수소,재생에너지,에너지특화산단등을연계해국가에너지안보와산업경쟁력을동시에높이는전략적사업으로,초광역협력을통한시너지창출을기대한다.또한광주~대구달빛철도사업의예비타당성면제를위한후속절차지연을지적하며,임기내조기착공을위한확실한재정·정책적이행을요구했다.2차공공기관지방이전과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안정적재정지원,광주인공지능(AI)생태계2단계사업인△인공지능전환(AX)실증도시'예타면제추진등도국가균형발전과지방혁신역량강화를위한핵심과제로제시했다.특히KENTECH은정부정책변화에따라운영재정이불안정해지는구조적한계를지니고있어,특별법개정등을통한법적재정지원근거마련이시급하다는의견도이번제안에포함했다.과학기술인프라확충분야에서는△국가고자기장연구소의광주유치필요성을강조하며AI와소재산업중심지인광주가기초과학대형연구시설의최적입지임을주장했다.문화분야에서도국립현대미술관광주관,국회광주도서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주관등△3대국립문화시설의지역균형배치를통한유치필요성을들었다.기후위기와농촌공동화문제대응을위한△영농형태양광보급확대및농지법개정도주요과제로제안됐다.영농형태양광은농업과전력생산을병행해농가소득을높이고,재생에너지확대라는국가과제에도기여할수있는대표적융복합정책으로평가한다.노동시장제도개선분야에선△중대재해처벌법의예방중심전환및법개정△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도개선,△주52시간근로시간제의탄력적운영필요성을제기했다.특히,현장여건과무관하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현행근로시간제도는중소기업의생산성에큰제약으로작용하고있어,노사합의에따라유연하게조정할수있는법령개정을요청했다.이와함께일명노란봉투법재추진에신중을기할것을요청했다.광주상의는“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사실상제한하는내용은법치주의원칙을훼손하고,우리산업현장의경쟁력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가크다”며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입법방향전환을요구했다.세제분야에서는△가업승계활성화를위한가업상속공제요건완화및한도상향△상속세율인하와과세표준조정△경제개발도상기구(OECD)평균수준으로의법인세인하등을포함해기업경영연속성과투자유인을제고하는구조적개편이필요하다는입장을제안에담았다.한상원회장은“이번공약과제는단순한지역민원이아니라,광주와전남의지속가능한성장을뒷받침할실현가능한정책과제”라며,“각정당과대선후보들이지역경제계의제안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정책에반영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서“광주상의는앞으로도정부와정치권에지역경제계의입장을지속적으로전달하며,지역현안해결과산업정책개선에적극앞장서겠다”고덧붙였다.광주상의는지난3일정성호더불어민주당선대위국가인재위원장과민형배국회의원등을초청하여간담회를열고이번공약과제에대한지역경제계의의견을전달했다.참석자들은“지역경제계의제안은충분히공감하며,향후정책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고긍정적으로답했다.광주=김한식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기찬“부처별로흩어진AI산업한곳에모아야”“플랫폼내좋은인재·정책만들것…이재명AI공약현시스템과맞지않아”한덕수무소속예비후보가지난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선언기자회견열고,출마선언을발표했다.유희태기자한덕수무소속예비후보가1호대선공약으로‘AI혁신전략부’신설을예고했다.이를통해각부서에나뉜AI정책을한곳에모아첨단기술경쟁에대응한다는방침이다.윤기찬한덕수캠프정책대변인은7일선거사무실에서“AI혁신전략부신설로대한민국의성장엔진을다시켜겠다”며“부총리급AI혁신전략부로기술패권시대에발맞춘미래먹거리를적극창출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부처별로흩어진인공지능(AI)혁신,과학기술,산업진흥을한곳으로모아과학리더십을확보하겠다”며“과학인재육성·유치경제성장,일자리창출등으로G5(주요5개국)기술강국으로거듭나는데앞장서겠다”고말했다.‘AI혁신전략부’신설배경으로△짧아진첨단기술개발주기△융복합가속화△산업경계가흐려지는‘빅블러’현상△기술주권시대개막△AI컨트롤타워부재등이지목됐다.한후보는AI혁신부에AI·과학기술·산업·R&D·인재육성·과학기술외교등의내용을통합해권한을부여할예정이다.2030년까지GPU등첨단반도체50만장을확보하는등‘AI국가인프라’구축에도힘을쏟겠다는방침이다.윤대변인은‘AI공약에서투자규모가빠진이유’에관해“AI혁신전략부에기능을모아중복되지않게하려한다.정부의기능을다시포맷하자는취지”라며“예산은기획재정부에서중장기계획과한도를세우지만,세부계획은AI혁신전략부에서만든다”고설명했다.이어“더불어민주당과같이100~200조를투자하겠다는것은맞는지틀렸는지알수없다”며“AI사업계획을만들고예산을쓰는게맞지않겠냐.1조원의시드머니는인재유출방지를위한계획이담겨있다”고부연했다.윤대변인은‘AI분야별대응책’에대해“(챗GPT,HBM등)AI기술모든부분은AI혁신전략부에서관여할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중소벤처기업부등이없어지는것은아니다”라며“각부처의AI관련내용이(AI혁신전략부로)이관된다”고말했다.또‘GPU50만장확보가비현실적’이라는지적에“이목표는오는2030년으로기타인프라구축을중점으로한내용”이라며“공약설계자를확인한후계획적으로말하겠다”고선을그었다.아울러“각정당과대선후보들이국가성장동력으로AI를기반산업으로주장했지만,방법적인측면에서많이다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공투자강화는현정부의시스템과다르다”며“플랫폼내에서좋은정책과인력을만드는방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가6일서울중구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이오찬회동마친뒤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가7일1호공약으로부총리급AI혁신전략부를신설해인공지능(AI)산업을국가전략의중심축으로삼겠다고밝혔다.구체적인투자규모는언급하지않으면서'AI분야100조투자'를공약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실현가능성에서차별화를두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한덕수예비후보의'여러분의캠프'윤기찬정책대변인은이날서울여의도에있는캠프에서"과학기술·환경·AI를하나의전략축으로통합하는AI혁신전략부를신설하겠다"며"AI,과학기술,산업,연구개발(R&D),인재양성등각부처에산재돼있는기능을통합해과학기술과산업혁신역량이AI혁신전략부에집중되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AI혁신전략부는부총리급으로신설돼과학기술및AI관련정책을총괄하게된다.기술및산업환경등이급변함에도불구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등부처간칸막이로인해통합적대응이불가능해정부차원의대응이비효율적이라는것이한후보측의설명이다.기존기획재정부가주축으로R&D예산심의프로세스를구축하던체계에서AI혁신전략부가직접세부예산사업을기획및추진하는체계로개선하겠다는방침이다.대통령자문기관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확대개편해데이터보호및기술규제개혁을담당할예정이다.윤대변인은"AI혁신전략부는AI핵심국가인프라및투자체계구축과미래첨단기술분야핵심인재육성및유치에나서게될것"이라며"핵심기술에대한'기획형규제샌드박스'도입등규제개혁과제도개선을추진하고AI행정대리인과같은파격적행정시스템개혁도진지하게검토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윤대변인은"한후보제1호공약인AI혁신전략부신설은단순한조직개편이아니다.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첫번째약속"이라며"AI진흥기능을체계적으로통합해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견인하고G5기술강국으로거듭나는데앞장서겠다"고선언했다.한후보측은이재명민주당후보와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AI산업등에각각100조·200조원규모의투자를하겠다는것과비교해구체적투자규모는언급하지않았다.이에대해김기흥대변인은"우리나라한해예산이600조가넘는다.100조200조는굉장히큰수준"이라며"지르기식투자경쟁이아니라차분하게부처를통해방향성을제시하고그안에서자율적으로할수있다는취지"라고부연했다.AI산업진흥에필수적인전력확보에대해김대변인은"태양광등그린에너지를통해질이좋은전기를만드는것은불가능하다"며"민주당의원전축소정책은비현실적이다.원전관련구체적방향은앞으로제시하겠지만윤석열정부의원전생태계복원을유지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기섭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23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열린‘인구구조변화에따른고령자계속고용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고령근로자계속고용에대한노사정합의가끝내불발됐다.‘퇴직후재고용’대신‘법정정년연장’을주장해온한국노총등노동계가경제사회노동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에서의논의를끝내거부한탓이다.노동계는사회적대화대신오는6월3일치러지는조기대선후보들과의정책협약을통해‘법정정년연장’을추진하는모습이다.7일경사노위에따르면산하‘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다음날계속고용논의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다만노사정합의문이아닌공익위원들의권고안이발표된다.권고안에는‘법정정년은현행(60세)을유지하되,정년이후에도일하기를원하는근로자에대해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까지고용을의무화하는방식’이담길것으로보인다.권고안은강제력은없다.경사노위는지난해6월27일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들이참여하는계속고용위원회를출범,현행법정정년인60세를연장하는방안을두고논의해왔다.노동계에서유일하게경사노위에참여중인한국노총은작년12월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계기로경사노위참여를중단했다.지난달내부논의를거쳐경사노위복귀를결정했지만,계속고용논의는진전을이루지못했다.경사노위합의가불발되자계속고용논의는대선이슈로옮겨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1일노동정책발표문에서“법적정년과국민연금수급사이의단절은생계의절벽”이라며“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임금체계를바꾼후현행60세인법정정년을65세로상향하는법안을오는11월까지처리한다는게민주당의계획이다.다만이처럼계속고용문제를대선발‘표(票)퓰리즘’방식으로해결할경우적잖은부작용이발생할것이란우려가높다.지난2012년대선때도베이비붐세대의환심을사기위해임금체계개편없이정년을55세에서60세로상향하는여야공약이등장,이듬해4월입법화됐다.2016년60세정년이시행됐지만청년일자리감소와노동시장이중구조가더욱심화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2016~2024년정년연장대상인55~59세근로자가약8만명증가하는동안23~27세청년근로자는11만명감소했다.고령층근로자가1명늘어날때청년채용은0.4~1.5명줄어든셈이다.같은기간출산율과혼인율도가파르게감소했다.2024년기준정년제를운영하는사업체는21.8%뿐이다.이가운데300인이상사업체는95.3%가정년제를운영하고있고,300인미만사업체중정년제를운영하고있는사업체는21.0%에그친다.정년논의는결국이미좋은일자리를차지하고있는근로자들에게또다른혜택을주는것에불과하다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다.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가갈수록떨어지고있는와중에정년연장이기업에미치는영향도무시할수없다.한국경제인협회가김현석부산대교수에게의뢰해분석한‘정년연장에따른비용추정및시사점’에따르면65세정년연장도입1년차60세정규직근로자의추가고용비용은3조1000억원(4대보험료등간접비포함)이다.도입5년차에는30조2000억원까지증가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조국혁신당이행정수도특별법을발의한데이어이달중순쯤민주당도특별법을국회에제출할예정입니다.헌재의위헌결정이내려졌던2004년과는상황도,여건도많이달라진만큼개헌대신특별법재추진을통해행정수도완성에돌파구를만들자는겁니다.◀앵커▶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이전등행정수도완성을위한해법으로행정수도특별법이다시주목받고있습니다.최근조국혁신당이특별법을발의한데이어이달중순쯤민주당도특별법을국회에제출할예정인데요.헌재의위헌결정이내려졌던2004년과는상황이많이달라진만큼국민적합의와절차가필요한개헌대신특별법재추진을통해다시헌재의판단을받아보자는겁니다.보도에김윤미기자입니다.◀기자▶조국혁신당이소속의원12명전원이참여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을최근당론으로채택해발의했습니다.국회와대통령실의완전이전과함께서울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의이전,세종시를행정중심복합도시가아닌행정수도로바꾸는내용이담겼습니다.분원수준의'세종의사당'을둔다는내용을삭제하는국회법일부개정안과'행정수도건설청'을설치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도함께제출됐습니다.◀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모든대선후보들이행정수도를,그러니까대통령실을세종으로옮기겠다고사실상약속했습니다.그래서지금이행정수도특별법을법안으로발의할적기다이렇게판단한거죠."더불어민주당도국회와대통령실완전이전이핵심인행정수도완성특별법을준비중입니다.시기는이재명후보의대선공약과발맞춰선거운동이시작될이달중순쯤이유력합니다.이같은특별법의재추진배경에는국민적합의와절차가필요한개헌대신돌파구가될수있다는판단이자리하고있습니다.◀강준현/세종을더불어민주당의원▶"시대적변화도있고관습헌법이라는것에대한해석을이제는좀달리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에요.양당모두가제가볼때는합치된의견들이많기때문에.."2004년,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내려진'위헌'결정당시와비교해20년이지난지금대부분행정기관이내려오는등상황과여건이변해헌재결정도다를거라는기대입니다.◀김종민/세종갑무소속의원(지난해12월,국회인사청문회)▶"사회적변화도있고또,사회적필요성,국정운영의안정성이런측면에서결정례변경을검토할만한가치가있다저는이렇게보는데.."◀SYNC▶정계선/헌법재판관(당시후보자)"헌법은흔히살아있는문서라고합니다.그래서한번고려할만한가치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하지만지난해총선을앞두고국민의힘주도로행정수도특별법이한차례발의됐지만,21대국회임기만료로자동폐기된만큼선거용에그치지않아야한다는신중론도여전합니다.MBC뉴스김윤미입니다.Copyright©대전MBC.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변호사회"단순사건수조정민원아냐"인천유치본부"지역갈등이유로미뤄선안돼"(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News1(인천=뉴스1)박소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해사전문법원이원화설치공약과관련해인천과부산이엇갈린반응을보이고있다.7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이후보는최근부산과인천지역공약으로각각해사법원설치를언급했다.해사법원의이원화체계를갖춰인천은국제사건을다루고,부산은국내사건을다루자는내용이다.현재국내에는해사법원이없다.이때문에해상분쟁이일어날경우그성격에따라형사·민사·행정등각급법원에서처리해야해전문성이떨어진다는평가를받고있다.또국제해상분쟁이발생할경우해외해사법원에서재판받아야해연간5000억원가량의법률비용이해외로빠져나가는상황이다.이에항만을두고있는인천과부산같은경우해사법원유치가지역숙원이다.21대국회에서발의된해사법원설치관련법안은총4건으로인천2건(윤상현의원·배준영의원),서울(이수진의원)1건,부산(안병길의원)1건이었다.그러나이들법안은21대국회임기만료와함께폐기됐으며22대국회에들어와서는인천(윤상현의원·배준영의원·정일영의원·박찬대의원)4건,부산(곽규택의원·전재수의원)2건의해사법원설치관련법안이발의돼있는상태다.이런상황에서이후보의'해사법원이원화공약'을두고인천과부산의반응이엇갈리고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해사법원,부산으로선택과집중돼야합니다'는성명을통해"해사법원문제는부산,인천등경쟁지역간해사사건유치를목적으로논의되는지방변호사업계만의사건수조정에관한민원사항이아니다"고주장했다.부산변호사회는"해사법원문제는국가미래를위해선택과집중이절실히필요하다"며"국내에서해양관련산업과인프라국제경쟁력이이미검증된부산으로결정해집중육성해야한다.국제해사법원을포함한해사법원은부산에설치해야한다"고요구했다.반면해사법원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그동안법조계와국회에서해사법원의필요성이나왔으나지역간갈등으로제자리걸음이었는데이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며"각정당대선후보들이공약한다면해사전문법원은대선후속도감있게추진할수있을것"이란입장을밝혔다.본부는"해사전문법원신설이지역간갈등이라는이유로미뤄지지않기를바란다"며"국부유출방지와전문성향상을위한공동의노력에여야정치권과모든지역이함께하길바란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040,차기정부에바란다]㉓…김남웅포필러스대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악법'…원화스테이블코인밀어줘야ⓒ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올해2월말기준국내5대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계정을보유한회원수는1629만명(중복포함)에이른다.중복이있다는점을감안하면국내가상자산투자자가1000만명에이를것으로보는게업계의중론이다.우리나라성인4명중1명은가상자산에투자하고있는셈이다.그야말로'코인공화국'이다.문제는시장은이렇게커졌는데,산업은자라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기술력이나인력이부족해서가아니다.가상자산시장초기였던지난2018년부터수많은가상자산,블록체인기업이등장했으나법안조차없는'틀어막기'식규제에성장동력을잃었다.그동안싱가포르,홍콩,일본등다른아시아국가들은물론유럽연합(EU),미국에이르기까지가상자산산업을제도권안에편입시켰다.현재가상자산관련국내규제는산업보다투자자보호에만초점을맞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유일하다.가상자산리서치기업포필러스의김남웅대표(30)도국내가상자산규제가글로벌트렌드에크게뒤처진다고봤다.그는지난달29일뉴스1과'3040,차기정부에바란다'인터뷰를갖고"미국은비트코인ETF(상장지수펀드)를비롯해스테이블코인과관련한다양한법안과대통령령이나오고있다"면서"이에반해국내에서는아직도민간주도형스테이블코인에대한논의가이뤄지지않는다"고짚었다.국내가상자산정책의가장큰문제중하나는'업계와정책입안자들간괴리'라고봤다.김대표는"가상자산,블록체인업계는대부분20~30대실무자들이이끌어가고있다"면서"이업계의전문가는대학교수도,협회사람들도아니다.우리나라정책입안자들은여전히실무자가아닌,사회적으로권위있는사람의말에만귀를기울인다"고꼬집었다.차기정부에바라는가상자산관련정책으로는스테이블코인법안마련및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허용을꼽았다.김대표는"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은한국이가상자산시장에서유의미한영향력을갖고싶다면더욱공격적으로진행해야한다"며"한국은경제규모대비가상자산을가장공격적으로거래하는국가다.그걸최대한활용해서스테이블코인시장에서의점유율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다음은김남웅대표와의일문일답."가상자산업계,실무자-정책입안자간괴리커"-현재국내가상자산시장의가장큰문제점을지적한다면.▶여러가지가있다.우선그동안기업에가상자산거래용계좌를열어주지않은게가장큰문제다.일각에서는법인이가상자산에투자하게해주면가격이인위적으로올라갈수있다고지적하는데,그건법인이가상자산에투자해서벌어지는문제는아니다.법인의투자규모가커서그런일이일어난다면이미기관이활발히투자하고있는미국시장에서는그런문제가흔하지않겠나.무엇보다가상자산을다뤄야하는블록체인기업들은계좌를만들수없어서해외로법인을이전하거나국내규제의눈치를보며장외거래(OTC)로가상자산을우회매매한다.블록체인기업을육성하겠다고하면서법인계좌개설을틀어막는건앞뒤가맞지않는행동이다.(금융당국은올해하반기부터상장사등3500개'전문투자자'법인에만가상자산계좌개설이가능하게했다).가상자산,블록체인업계와정책입안자들사이의괴리가있는것도문제다.블록체인업계는대부분20~30대실무자들이이끌어가고있다.이업계의전문가는대학교교수도아니고,협회사람들도아니다.실무자들의목소리를들어야하는데,우리나라정책입안자들은여전히사회적으로권위있는사람들의말에만귀를기울인다.이더리움창시자비탈릭부테린은이더리움을만들었을때미성년자였다.아마비탈릭이한국에서이더리움을가지고나왔다면,누구도그를인정해주지않았을것이다.우리나라는아직도사회적명예와권위에과도하게의존한다.물론이건블록체인업계만의문제는아니다.-국내가상자산규제및정책은글로벌트렌드에부합한다고생각하나.▶부합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우선(유일한업권법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산업을키우겠다는움직임보다는,산업의한부분인'투자자보호'를과도하게챙기다가산업의나머지부분을전부다죽인악법이라고생각한다.또미국은비트코인ETF를비롯해스테이블코인관련해서도다양한법안과대통령령이나오고있다.이에반해국내에서는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국가주도형스테이블코인에대한이야기만오갈뿐,민간주도형스테이블코인에대한논의는이뤄지지않고있다.아울러법인계좌가허용되지않은것도시대에뒤처졌다.-윤석열정부의가상자산관련정책을평가한다면.▶구체적인정책이있었는지사실잘모르겠다.임기중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시행됐지만,이건어디까지나시장의한부분(투자자보호)만을염두에둔법안이라고생각한다.가상자산2단계입법이어떻게이루어질지를지켜봐야하는데,이에대해서는아직물음표가많은상황이다."원화스테이블코인밀어줘야…국내거래소도해외에서경쟁력있어"-가상자산과관련한예비후보들의주요공약으로'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이있었다.이같은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나.▶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은한국이가상자산시장에서유의미한임팩트를남기고싶다면더욱공격적으로진행해야한다고생각한다.한국은경제규모대비가상자산을가장공격적으로거래하는국가중하나다.그걸최대한활용해서스테이블코인시장에서의점유율을높이고민간주도스테이블코인을적극밀어준다면,국내에서도가상자산업계'유니콘(기업가치1조원이상스타트업)'이나올수있다.특히수많은해외블록체인프로젝트들이한국시장에관심이많은데이것을기회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민간주도형원화스테이블코인이그시작점이다.-원화스테이블코인이발행될경우,한국은행의CBDC도별도로필요할것으로보는지.▶CBDC는그렇게유용하지않을것으로본다.스테이블코인같은건완전히민간사업처럼접근해야한다.명확히규제하고당국이감시하되,민간이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규제를만들어야한다.(민간스테이블코인이잘되면)CBDC는'보여주기식'정책으로전락할가능성이크다.-그렇다면차기정부의가상자산정책으로는어떤것이더필요한가.명확한가상자산상장기준은필요하다.정부가주도적으로거래소코인상장을감시하는것도비효율적이라고생각하지만,거래소가가상자산에대한충분한리서치없이아무토큰이나상장하는행위도위험하다.이에대한명확한기준을만드는게중요하다.또국내거래소외국인투자허용도있다.업비트같이훌륭한UI(사용자인터페이스)를가진거래소들은충분히해외투자자들사이에서도경쟁력이있다.저는업비트가미국코인베이스처럼거래소뿐아니라다양한비즈니스에도전할수있는능력이있다고생각한다.다만지금은정부규제때문에거래소사업만하는것아닌가.가상자산거래소처럼자본,인재가풍부한회사들이앞장서서해외에진출하고,국내업계발전에도움이돼야한다.-마지막으로올하반기가상자산시장전망은.-(가격면에서는)관세불확실성만어느정도해소된다면,전반적으로좋은흐름을보일것이다.가격외적으로는이제업계가서서히'쓸만한서비스'를만드는시점에도래했다고본다.단순히기대만으로토큰가격이형성되는시기는지났다.김남웅포필러스대표가지난1월15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제7회뉴스1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자유발표를하고있다.2025.1.15/뉴스1ⓒNews1이동해기자☞김남웅포필러스대표1995년생으로,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철학과경제학을전공했다.대학교3학년때비트코인과블록체인을접한뒤한국으로돌아와블록체인컨설팅,마케팅업무등을맡았다.이후블록체인인프라기업'a41'을공동창업해2022년시드투자유치에성공했다.2023년에는가상자산시장의정보비대칭성을해결하겠다는목표로블록체인리서치기업포필러스를창업했다.포필러스는카카오벤처스,해시드,베이스인베스트먼트등으로부터투자를유치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스테이블코인달러화등기존화폐에가치가고정돼있는가상자산(암호화폐)을말한다.시가총액기준1위스테이블코인인테더(USDT)는달러와1:1로가격이연동된다.1USDT가1달러라는뜻이다.■비탈릭부테린시가총액기준2위가상자산(암호화폐)인'이더리움'창시자.가상자산이더리움(ETH)의기반인'이더리움블록체인'은블록체인에프로그래밍기능을최초로넣은사례다.■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중앙은행이발행하는디지털형태의화폐를말한다.주로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한다.국내에서도한국은행이발행을준비하고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약검증]李도金도기본공제확대약속소득세기본공제16년째150만원16년째그대로인소득세기본공제액(1인당150만원)을높여세금부담을줄여주는방안이이번대선에서주요공약으로추진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기본공제액을180만~200만원으로높이는법안을제출했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300만원으로대폭올리겠다고했다.‘유리지갑’인월급쟁이나세금한푼이아쉬운자영업자에게는반가운소식이지만,안그래도적자투성이인국가재정에는악재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기본공제를200만원으로늘릴경우소득세세수(세금수입)가내년부터5년간26조4657억원감소할것으로추산했다.지난해연간세수(336조5000억원)의1.6%가량인5조2931억원이매년줄어든다는것이다.하지만대선후보들은구멍나는세금을어떻게채우겠다는대책은내놓지않았다.기본공제확대가나라곳간은외면한채표얻기에만급급한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공약으로평가받는이유다.그래픽=박상훈◇‘정치적카드’기본공제...대상자만2000만명넘어민주당조인철의원이대표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은기본공제액을200만원으로늘리고부양가족인자녀나형제자매,손자녀기준을20세이하에서24세이하로넓히는내용이다.또부양가족의소득기준도연소득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경우500만원이하)에서2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경우700만원이하)로늘렸다.예정처는개정안을시행하면직장인들이내는근로소득세수입은5년간평균3조1060억원씩줄어들고,자영업자나투잡·스리잡근로자가내는종합소득세수입은2조1871억원씩줄어들것으로추산했다.예정처에따르면,2023년기준으로기본공제혜택을받은근로소득세납세자는1395만9000명이었고,종합소득세납세자는1147만5000명이었다.둘을합하면2543만4000명으로,전체인구의절반에이른다.기본공제액을늘리면2000만명이넘는국민이세금감소효과를누리는셈이니,정치인들로서는매력적인카드일수밖에없다.◇16년째그대로인기본공제소득세기본공제는지난2009년100만원에서150만원으로오른뒤16년째변동이없었다.이때문에소득세기본공제상향이필요하다는의견도많다.유호림강남대법행정세무학부교수는“지난16년간소득세공제가제자리걸음을하면서국민들의소득세부담이크게늘었기때문에어떤식으로든근로자들의세부담을완화해줄필요가있다”고했다.실제근로소득세수입은2008년15조6000억원에서지난해61조원으로거의4배로늘었다.지난해기업들이낸법인세수입(62조5000억원)과맞먹는수준이다.근로소득세가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비율도같은기간9.3%에서18.1%로급등했다.◇세수감소대책안보여문제는대선후보들이소득세기본공제를늘리겠다고하면서도,그와함께제시해야할세수감소대응방안을내놓지않고있다는점이다.이미지난2023년과지난해역대최대규모인56조원과31조원세수펑크가발생한데이어,올해도미국발관세전쟁등에따른불경기로세수결손이우려되는상황이다.세수감소로나라살림에구멍이뚫리면결국적자국채를찍어낼수밖에없고,재정건전성은나빠질수밖에없다.전문가들은“단순히세금을덜걷겠다고공약하기보다는누더기식소득세공제구조를전반적으로정비해야한다”고지적한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교육비가많이나오면교육비공제를해주고,소비가줄면신용카드사용증가분공제를해주는등누더기식으로공제를붙여왔는데,이걸정비하면서기본공제를늘려야한다”고말했다.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선거를한달앞둔대선후보들로선소득세기본공제확대와같은달콤한정책만내놓을수밖에없겠지만,세수가줄어드는부담을고려하지않고선심성정책만내놓는것은책임있는국가지도자의자세가아니다”라고했다.☞소득세기본공제소득세를납부할때납세자와부양가족1인당150만원씩소득에서공제해줘세금을줄여주는제도다.부양가족이많고소득이높을수록세금감면효과가크다.이번대선에서주요후보들은기본공제액을200만~300만원으로높이는공약을추진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발적이직엔구직급여1회”…충청·전북경청투어이어가충북청년농업인간담회서“너무털어먼지는안나고아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경청투어’를이어간6일충북보은군화훼농원숲결에서청년농업인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보은|성동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일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도입하고,군복무경력을공공기관호봉에의무적으로반영하는것을골자로하는청년정책공약을발표했다.충북에선청년농업인을만나자신의정책상징인기본소득제도도입을강조하는등지역균형발전복안을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청년정책공약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청년미래적금도입과청년맞춤형재무상담프로그램개발도약속했다.구직활동지원금확대와함께‘자발적이직’청년에겐생애1회구직급여를지급하는방안도제시했다.군복무경력이모든공공기관에서인정받도록의무적으로호봉에반영하겠다는뜻도밝혔다.청년주거지원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서울성동구와한양대의‘반값기숙사’를예로들면서“상생형공공기숙사를대폭공급해주거비부담을낮추고안정된생활기반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청년맞벌이부부를위한맞춤형돌봄지원확대,청년국민연금생애첫보험료국가지원,군복무크레디트복무기간전체로확대등도제안했다.은둔청년이나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들을위한지원체계강화도공약했다.이후보는이날충북과충남,전북에서선거캠페인인‘경청투어’를이어갔다.충북보은군에선청년농업인간담회를열고“유휴시설을리모델링해서청년농업인을위한원룸등을만들어활용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동식농막과체류형쉼터를지방자치단체에서구매해청년농업인에게대여하는구상도내놨다.이후보는지역균형발전필요성을강조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했다.이후보는“지방을살려야한다면서왜재정지원은똑같이하거나수도권에더많이하는가”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수도권과의거리에따라‘이격계수’를적용해아동수당을차등지급하는방안을제시했다.이후보는또‘햇빛연금’등을통한농촌기본소득보장도강조했다.그는“보은에빈땅이얼마나많은가”라며“이런곳에태양광과풍력발전기를설치하면전기를팔수있다”고말했다.경기연천군의농촌기본소득도입사례를언급하며“걱정없이그림을그리며예쁘게자라는곡물을보면서행복하게살수있다”고밝혔다.이후보는7일엔전북진안·임실군과전주·익산시,충남청양·예산군을방문한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국민의힘의후보단일화과정이남았지만대선대진표가점차구체화되면서공약도쏟아지고있습니다.특히,청년들의마음을움직일'병역제도'를두고후보들의이런저런약속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공약을내놓은주요정당주자들이어떤병역제도를내놨고,현실성은있는지살펴봤습니다.강재묵기자입니다.【기자】21대대선이30일도채남지않았습니다.선거철이면빠지지않는단골공약이죠.바로군병역제도입니다.▶인터뷰:구본무/입영대상자-"아무래도관심을많이가지죠.스무살이라는청춘의나이에1년6개월이라는시간을강제로가게되는거잖아요."청년들의마음을사로잡기위해,모병제부터여성징병확대방안까지다양한방안이떠오르고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17일)-"징병제의장점,그리고모병제의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는생각을합니다."이재명후보는10개월의의무복무와36개월의간부복무중선택할수있는,이른바징병제와모병제의혼합'선택적모병제'를제시했습니다.하지만김문수후보의생각은달랐습니다.▶인터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30일)-"남녀불문하고국가를위해서자기의청춘을바친그런우리군복무자들에게사회에나왔을때여러부분에서가산점을주는것이…."현재안보상황을고려했을때징병제폐지는답이될수없으며,'군가산점'등을활용해'여군확대'를최대30%까지확대하자는입장입니다.이준석후보도모병제보다는여군확대방안에무게를실었습니다.▶인터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3월)-"대만같은경우에도다시징병을살려야됐고여성복무고민하고있는것이고,이것은필연적인거거든요."전문가들은모병제전환방안은재정소요를,선진국수준의여군확대방안은국민적합의를고려해야한다고지적합니다.▶인터뷰(☎):최기일/상지대군사학과교수-"사회적비용에대한그런부분고려도필요하다….이러한병역제도개편에있어서는모병제도입뿐만아니라국방예산의증액은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한반도안보현실과현재의전투양상에맞는병역제도관련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MBN뉴스강재묵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원기자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김수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上.중단된세계문화유산등재시도2019년9월미국뉴욕에있는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당시문재인대통령은비무장지대(DMZ)를국제평화지대로만들겠다고제안했다.남북간평화를전제로남북이함께세계유산등재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구상이었다.그러나문재인정부말기부터윤석열정부가조기퇴진한현재까지대북관계가개선되지않으면서관련논의가모두중단되면서정책추진도답보상태에놓이게됐다.그러면서DMZ의세계유산등재시도역시제자리걸음만을걸었을뿐이다.보수와진보라는틀로가둘수없는DMZ는존재만으로큰가치를지닌다.전세계적으로유래를찾을수없을뿐더러수십년동안보호된천혜의자연환경은경기도,나아가대한민국의재산으로평가받는다.본보는6·3대선을앞두고DMZ가가진세계유산으로서의가치와의미를되새기고,그가치를확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본다.-편집자주지난해10월5일파주임진각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주한외국대사,도의원,공공기관장,도민등1천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DMZ평화걷기행사가열렸다.사진=경기도청대선을앞두고사실상중단된상태인DMZ의세계문화유산등재가차기정부에서다시시도될지관심을모은다.문재인정부가내세웠던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사업이수년째중단된만큼경기도차원에서는어느정부가출범하던재시동을걸기위한밑작업이필요한상황이다.6일중부일보취재를종합하면2019년부터2022년까지경기도와강원도,국가유산청은DMZ의세계문화유산등재를위해관련사업을추진해왔지만,윤석열정부에서는관련사업대부분이중단됐다.지난2020년과2021년DMZ실태조사를위해각1억5천만원,1억3천800만원이투입됐고,2022년에도DMZ내탁월한보편적가치(OUV)기초연구등을위해1억원의국비가투입됐지만,지난해부터국비지원은중단된채다.2022년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DMZ세계문화유산등재신청서까지작성했지만,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북측의비협조적인태도를지적하며제출되지못했다.이에현재는대성동주민아카데미및심화조사,정전협정기념행사등만경기도예산으로추진되는처지다.결국현재까지도DMZ의세계유산등재는첫걸음도떼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세계유산등재는잠정목록대상유산을국가유산청에신청하는것으로시작되지만,유네스코자문기구,세계유산위원회등을거치는과정에서통상10년가까운세월이걸린다.지난해10월5일파주임진각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주한외국대사,도의원,공공기관장,도민등1천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DMZ평화걷기행사가열렸다.사진=경기도청윤석열정부에서DMZ의세계문화유산등재를위한노력이아예멈췄던것은아니다.2023년10월경기문화재단은국제푸른방패와업무협약을체결,국내갑작스런정치상황변화등을대비하기위한대책을마련한바있다.국제푸른방패는전쟁,자연재해등으로부터문화유산을보호하기위한활동을하는국제기구다.이후경기문화재단산하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푸른방패측과함께DMZ관찰을비롯해3~5개년의중장기사업으로국제학술대회를추진했지만,북한에서'두국가론'을주장하거나오물풍선을투하하는등대립이격해지며사업의미가보다퇴색된상황이다.이같은상황에서우리정부가DMZ내남한부분만독자적으로세계문화유산등재를신청하는것역시어불성설이다.DMZ의당초세계유산지정추진취지가고대부터근대,현대에이르는유적과전쟁의상흔이남아있는곳을세계로부터확증받자는의미인만큼,남북관계의갈등조정과세계평화,화해메시지를담아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경기역사문화유산원관계자는"유네스코측으로부터남북공동으로DMZ의세계유산등재를추진한다면회원국모두가환영할것이라는입장을전달받은바있지만,정작북한측입장은한국과괴리가있었다"며"DMZ가지닌의미를생각하면한국단독으로등재를추진하는것도불가능한상황"이라고말했다.박종현기자·이재훈인턴기자Copyright©저작권자©중부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