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AI는선택이아닌필수”AI투자100조원...‘AI기본사회’구상K-방산·TK·부울경공약에도AI언급싱크탱크에도AI전문가전면배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지난18일대구북구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연일‘인공지능(AI)’에공을들이고있다.경기부진과글로벌통상여건악화로국내경제가어두운전망을보이자성장동력을살리기위한수단으로‘AI’를선택한것으로보인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실용주의와경제성장을강조하는이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내세웠다.그는“AI는선택이아닌필수”라고했다.이후보는지난14일“AI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면서△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및신경망처리장치(NPU)개발및실증지원△한국형챗GPT전국민무료제공△AI인재양성및병역특례확대△AI규제합리화및특구확대등을약속했다.AI로금융·건강·식량·재난리스크를분석해대비하는‘AI기본사회’구상도밝혔다.앞서이후보는한국판‘엔비디아’기업탄생을가정하면서“70%는민간,30%는국민모두가나누면굳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되는사회가오지않을까”라고제안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예비후보가지난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퓨리오사AINPU칩을들어보이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대선출마선언후첫공식일정으로는AI반도체업체를찾았다.같은날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한이후보는“세상이거의문자발명에준하는급격한변화를겪고있다”며“국가공동체가어떻게인공지능사회에대비해야할지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이보다앞선지난달22일에는베스트셀러‘사피엔스’의저자이자세계적인석학유발하라리전히브리대교수와만나AI를주제로대담을진행하기도했다.이후보는AI공약외다른공약에도AI를접목해연일언급하고있다.방산정책에서도“K-방산은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등과더불어한국경제를이끌어갈미래먹거리”라며“강력한제조업을기반으로AI첨단기술로무장한K-방산이야말로우리경제의저성장위기를돌파할신성장동력이자,국부증진의중요한견인차”라고강조했다.지난18일부·울·경지역공약을발표하면서도“경남을우주·항공·방산,스마트조선산업의메카로만들겠다”며“제조특화AI모델과플랫폼을개발하고,AI기반스마트공장을확산하겠다.중소기업이AI를쉽게활용할수있게클라우드기반인프라구축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같은날대구·경북지역공약에서도“대구는AI로봇산업인프라를갖춘최적의도시다.인공지능(AI)로봇딥테크유니콘기업을집중육성해기술경쟁력을높이고,세계시장진출을지원하겠다”며“구미로봇직업혁신센터와연계해AI로봇전문인력양성과재교육을강화하겠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와‘사피엔스’의저자이자이스라엘의세계적석학인유발하라리전히브리대역사학과교수가지난달22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인공지능(AI)을주제로대담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후보는싱크탱크‘성장과통합’에도AI전문가를전면배치했다.공동대표인장병탁서울대AI연구원장은국내AI권위자로꼽힌다.장공동대표는특히휴머노이드로봇에특화된연구경력을갖고있어,AI인프라구축과인재양성등AI관련제도기획을주도할것으로보인다.이후보경선캠프관계자는매경닷컴과통화에서“경제가침체돼있고,성장률도떨어지고우리경제가굉장히어렵다는건다알지않다.성장률을끌어올려야경제가활력이돈다”며“성장률을올릴,생산성을높일수있는중요수단중하나를AI로보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4차산업혁명으로)기술이발전해서AI가굉장히큰흐름을형성하고있다”며“이걸제조업과접목해서생산성을끌어올리고여러분야에서도적용하자는취지다.(이후보가)계속언급하는것도다른분야와접목·결합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예비주자정책비교(3)첨단산업보수·진보주자들‘미래산업’초점반도체·이차전지등지원도약속전문가들은‘실속있는투자’당부"국가주도보다는민간이이끌어야"대선이40여일앞으로다가오면서여야예비후보들이주요공약을구체화하고있다.인공지능(AI)분야성장부터반도체경쟁력확보까지,세부적인비전에는차이가있지만대체로첨단산업육성과투자에초점을맞춘모양새다.전문가들은이들의방향성에공감하면서도실속있는구체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여야구분없이"미래산업육성"20일정치권및업계에따르면대선예비후보자들은'미래산업육성'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국민의힘에서는김문수,홍준표,한동훈후보등이첨단산업투자에강한드라이브를걸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후보는AI,반도체,이차전지등10대신기술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지정하고규제개혁패스트트랙을도입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홍준표후보는AI,양자,상온상압초전도체등에50조원을투자해기술주도성장을통해선진국대열에진입하겠다는입장이다.그는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며"경제의체질개선과경쟁력강화를위한근본적인종합대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한동훈후보는'AIG3,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를골자로하는'347비전'을들고나왔다.구체적으로는데이터센터,반도체등AI인프라구축에150조원을,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총200조원을투자하겠다고제시했다.또'경제나토(NATO)창설'을제안,대외적불확실성에우방국들과공동대응하겠다는비전도밝혔다.더불어민주당후보들은AI투자액수모두100조원으로잡았다.이와함께반도체등관련산업투자도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AI분야100조원투자를통해'한국형엔비디아'를만들어내겠다고강조했다.AI반도체핵심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하고AI전용신경망처리장치(NPU)개발과실증을적극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또대구경북지역에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후보는"AI관련예산을선진국을넘는수준까지증액할것"이라며"AI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고밝혔다.김경수후보와김동연후보도공통적으로AI분야에100조원투자를공약했다.김경수후보는AI,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탈탄소등5대첨단기술분야를위한국가전략기술기금50조원조성하겠다는구상을,김동연후보는AI분야핵심인재100명·GPU100만개확보등을포함한'5대빅딜'△불평등극복'기회경제'△서울공화국해체할'지역균형'△미래먹거리'기후경제'△간병국가책임제포함'돌봄경제'△경제대연정을위한'세금-재정빅딜'을제시했다.■전문가"산업분야,실속있는지원을"대권주자들이첨단산업육성,민간성장등을중심으로공약을준비하는것은산업패러다임대격변의시대에경쟁력을갖추고중국등글로벌국가들의기술추격을따돌리기위함으로분석된다.조철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최근미국은단순히과학기술보다제조업육성,첨단산업의자국내생산에좀더관심을가지고있고일본도반도체,이차전지에관심을많이내세우는등전세계가산업정책을중요시하고있다"고전했다.실제로미국,중국,일본등경쟁국들은최근첨단산업에국가차원의지원을쏟아붓고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지난해4·4분기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은2022년칩스법서명식에서"미국의국가안보는반도체산업에달려있다"며대중반도체수출통제를강화했고인텔에85억달러(약11조5000억원)보조금투입계획을발표했다.중국도2023년부터자사반도체기업SMIC에2억7000만달러(약3800억원)보조금지급을시작했고,일본도연합반도체기업라피더스설립에63억달러(약8조9600억원)의보조금을투입했다.이차전지도상황은비슷하다.중국은2011년스타트업으로시작한CATL에막대한보조금을지원,전세계점유율1위기업으로만들었고일본도도요타에8억5000만달러(약1조2100억원)규모연구개발보조금지급을결정했다.한국정부도최근△50조원규모첨단전략산업기금신설△2027년까지반도체분야투자규모26조원에서33조원으로대폭확대등을발표하며경쟁국들을따라가고있지만,아직갈길이멀다는게전문가들의시각이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첨단산업분야에정부지출이많아질것이라는방향성을보이는건긍정적"이라면서도"우리나라는실속이조금더필요할것같다는생각은든다"고지적했다.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미국과중국을보면(첨단산업투자등에대한)방향성이나온다"며"이들은정부는인프라투자를해주고민간이이끌어가는형태로했다.우리나라도참여기업별인센티브가있고,민간이일에참여하면돈을벌수있는방식으로가야한다"라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권준호정원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준표국민의힘경선후보'5년대통령단임제'87년체제깨고새로운권력구조·정치개혁안을마련보수와진보가공존하는나라만들것이재명을잡을사람은나밖에없다反이재명전선이하나로뭉쳐야한다韓차출론?몰상식한얘기벌받을것경제는선진국인데정치는아직멀었다10년간함께일해온팀전부다소환선진대국시대여는100+1정책준비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지난19일서울여의도선거캠프에서파이낸셜뉴스와인터뷰를갖고권력구조개편을비롯한개헌론,탄핵정국에서치러지는조기대선전망등주요현안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박범준기자6·3조기대선시계초침이빨라지고있다.범보수및진보진영에서후보를선출하기위한경선일정에본격돌입하면서각자지지층(집토끼)결속강화와중도층(산토끼)외연확장에주력하고있다.8년만에재현된탄핵정국을놓고진영간전망이극명하게엇갈리고있다.원내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은대선승리를계기로내란종식과탄핵정국을극복,대한민국을새롭게리셋(reset)하겠다며지지를호소한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정권이탄생하면현대판독재의전횡이우려된다며자아와성찰을통해대한민국을업그레이시키겠다며한표를호소한다.파이낸셜뉴스는주요대선주자들과인터뷰를통해각자의비전과국가정책운용방향등을들어보고자한다."좌우가공존하고,보수와진보가공존하는나라로만들어야한다.그래서헌법체제도바꾸고정치체제도바꾸려는것이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가장중요한과제로'개헌'을꼽았다.역대대통령모두선거기간에는개헌을언급했으나막상집권이후에는후순위로미뤄왔다.그러나홍후보는"집권시개헌이가장중요하다"면서주요중점과제를개헌에맞출것을강조했다.선진대국시대에맞춰40년가까이된'5년대통령단임제'를골자로한87년체제를깨고'4년대통령중임제''정·부통령제''양원제'등을담은새로운권력구조와정치개혁안을추진해내년지방선거때국민투표를하겠다는목표다.대담=노동일주필홍후보는지난19일서울여의도캠프에서파이낸셜뉴스와가진인터뷰에서"노무현대통령이래로이나라는좌파우파가극명하게진영논리로대립한지20년이된다"면서더이상의진영논리에매몰되어선나라가발전할수없음을강조했다.대구시장을지내면서중앙정치무대를3년비웠던홍후보는최근일부여론조사에서범보수진영대권주자지지율1위에오르는등대선출마선언이후행보에탄력을받고있다.이에홍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를언급,"이재명이를잡을사람은나밖에없다.양아치잡을사람은나밖에없다이거다"라고자신했다.실제한국갤럽이지난15~17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중국민의힘지지층을대상으로한결과홍준표후보와한덕수권한대행이각각20%를,김문수후보는18%,한동훈후보는16%로집계됐다.(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진행,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홍후보는당안팎에서거듭되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차출을거론하는인사들을겨냥,당의전열을흩뜨리는것으로규정하면서"개인의사리사욕때문에당을힘들게하고어지럽게하는죄는나중에벌받을것"이라고강력경고했다.다음은홍후보와의일문일답.―이번국민의선택은왜홍준표여야하는가를한마디로정의하면.▲나라가굉장히혼란스럽다.혼란스러운나라를안정시켜야하는데국제관계가미묘하게돌아가고있다.그걸해결하려면강력한지도자가있어야겠고,경륜이있어야한다.경륜이없는사람을다시대통령으로뽑으면더고통스럽다.―21대이번조기대선을관통하는시대정신은무엇이고,왜홍준표가적합하다고보나.▲우리나라는1945년에해방돼80년간숨가쁘게달려왔다.해방된직후나라혼란을정리한이승만시대는건국시대다.나라를세우고그다음에잘먹고잘살아보자고해서그때는박정희시대인데인권문제가있지만중진국시대로왔다.그리고87년체제로들어와민주화시대로간다.잘먹고잘살아서일까.이제갈라먹자.난민주화시대를그리표현한다.그래서민주화시대로온지40년됐다.이제경제적능력만으로선진국시대에왔다.그런데정치체제가선진국에걸맞지않다.이번대통령선거로6공화국시대마지막대통령이되면서7공화국시대를여는선진대국시대를여는대통령이돼야한다고본다.―선진화를이루는과정에서길을잃은것같다.정치체제는옛날그대로인데구체적으로어떻게바꾸려하나.▲나라의틀을바꿔야한다.대통령5년단임제는민주화에기여했지만레임덕은피할수없고결국극렬한대립과투쟁으로간다.그러니4년대통령중임제,정·부통령제로해야한다.정·부통령제로대통령보궐선거를없애야한다.부통령이대통령이돼서나머지임무를수행하는미국체제로바꿔야한다.의회도상·하원설치를안할수없게됐다.하원에서충돌하면상원이조정해야하는데우리는단원제라서하원에서충돌하면해결방법이없다.하원에서충돌하면상원에서조정하는체제로가야한다.지금의지방제도도100년전8도체제다.지방제도를대개혁해야한다.그걸다개혁하려면하루이틀날치기가아닌1년이상국론을모아야한다.그런측면에서바로정부개헌추진단을설치하고국회에도설치해정부안과국회안을단일화해서1년간논의해내년지방선거때국민투표로하는게옳지않겠나.―홍준표후보만의구체화된정책은.▲2017년박근혜탄핵때는전혀준비가없었다.그냥정권을헌납했다.지난석달간탄핵소추기간에탄핵대선을대비해10년간일해온팀이있는데그팀들을전부다소환해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드는,선진대국기초를닦을7공화국을만드는국가대개혁과제100가지를준비했다.개헌이가장중요하다.나머지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통일·국방등은순차적으로발표하고100+1정책을발표한다.플러스1은'국민통합'이다.그게중요한과제일수밖에없는게노무현대통령이래로이나라는좌파우파가극명하게진영논리로대립한지20년이된다.그래서좌우공존,보수진보공존의나라로만들어야한다.그렇기에헌법체제도바꾸고정치체제도바꾸려는것이다.―탄핵대선이라보수진영이불리하다는전망이나온다.▲탄핵직후대선이라불리하지않느냐하는데,나는그리안본다.박근혜대선때는한국보수진영에대한탄핵이었다.그때당지지율이4%였다.이번탄핵은그때탄핵과다르게윤석열개인에대한탄핵이다.지금여론조사결과를봐라.우리당과민주당지지율이엎치락뒤치락했다.이번탄핵은정당이아닌개인에대한탄핵이었다.그래서이번엔탄핵을이유로선거를우리가정권을헌납한다는것은없을것이다.―일각에선이준석개혁신당후보까지나와3자구도가능성도보던데.▲(상황을)봐야죠.지금이준석후보얘기는결례다.지금은얘기하는게아니다.우리당후보가한사람이탄생하면바로협상에들어가정리해야하는문제다.열심히뛰는후보에게내밑에오라는것은결례다.그러지않고는진영논리를깨기어렵다.―한덕수차출론과과거민주당일각도포함하는빅텐트에대한입장은.▲한덕수총리(대선출마)문제는대답하지않겠다.상식밖의얘기라서.전혀몰상식한사람들이하는얘기라대답하지않겠다.빅텐트론은제가제기한것인데,이재명이되면중범죄자가다스리는나라가된다.그런나라는막아야하니반이재명전선이하나로모여야한다.―한덕수차출론이현실적으로국민의힘일각에서거론되는데.▲벌받을거다.당의전열이나흐트리고당을어지럽게하는것은나중에벌받을것이다.그정도로얘기하겠다.개인의사리사욕때문에당을힘들게하고어지럽게하는죄는나중에벌받을것이다.―당경선에서왜홍준표가1등이돼야하나.▲그건간단하다.이재명이잡을사람이나밖에없다.양아치잡을사람은나밖에없다이거다.그정도로하자.―한동훈후보도같은검사출신인데.▲한동훈이검사였던것과나와는결이다르다.나는검사라기보다정치인이다.30년넘게정치인으로활동했다.한동훈은법무부장관시절법률적으로도이재명잡는것에실패하고총선때정치적으로도이재명을잡는데실패했다.그런데뭘나와서잡는다고그러나.두번나와서참패했으면됐지.대부분국민들이그리생각할것이다.―이재명후보와맞붙는다면일대일구도에서강조할것은.▲강조하고안하고간단하다.거짓말정권을선택할지정직한정권을선택할지그차이다.이재명후보는여러각론이많다.이재명후보는입만열면거짓말이고,숨쉬는것빼고다거짓말하는사람인데그런사람이대통령이되면되겠나.―이재명후보에대한네거티브는나올만큼나왔다.반(反)이재명전선만으로승리가가능한지.▲노(No).그건진영논리때문에구도가그리형성된것이고,그진영논리가20년간계속됐다.우리진영사람은도둑놈이고강도고상관없다는것이다.그것때문에이재명지지율이견고하게35~38%를유지하고있는것이다.막상일대일로들어가면진영논리만으로는승리하기어렵다.그리고우리가내세우는것은새로운나라다.새로운나라의구상은여태매일발표하고있는데나중에대선공약집에집대성될것이다.―반이재명만은아니라는것인가.▲그것만으로는안된다.대안제시를하고있는거다.좌우갈등과보수진보가충돌하는나라로는선진대국으로가기어렵다.그래서대안을매일매일제시하고있다.정리[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반된노동·고용공약민주당,근로시간단축내걸어당론채택한정년연장도강조국힘은'유연한근무'에방점정년연장엔"청년희생될것"‘6·3조기대선’을앞두고주4일또는4.5일제,정년연장등노동·고용정책이주요의제로떠오르고있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은‘근로시간단축’을내걸고있지만국민의힘경선에참여한후보들은대체로“노사자율에맡길일”이라며반대목소리를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김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지난17일주4일근무제조기도입을노동공약으로제시했다.이를위해법률·지원로드맵을수립하고,공공·민간부문에서다양한주4일제시범사업을지원하기로했다.또성과중심의임금체계로전환하되단계적정년연장을추진하겠다며정년연장도입안도제시했다.이재명후보는지난2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인공지능(AI)시대에대비한노동시간단축,저출생과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려면정년연장을본격논의해야한다”며“창의와자율의첨단기술사회로가려면노동시간을줄이고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민주당은지난해총선때도주4일제도입을공약한바있어이번대선공약에도포함될가능성이있다.김경수후보는노동공약과관련해선아직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았다.다만민주당이당차원에서주4일제와정년연장을주장하는만큼이를벗어나진않을것으로보인다.이달초‘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공식출범한민주당은오는11월까지입법을마무리하겠다는목표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은민주당공약에대체로반대목소리를냈다.김문수후보는“정년을연장하면대기업·공기업·공무원이신규채용을줄일수있어결국청년이희생하게된다”고지적했다.주4일제에대해선“경제가곤궁한시기제도를일률적용하면폐업과도산이우려된다”며노동시간과근로형태는노사간자율협의에부치자고제안했다.나경원후보도“묻지마정년연장이아니라똑똑한고용연장을해야한다”며동일노동·동일임금체계를전제로한고용유연성을강조했다.주4일제에대해선“청년일자리감소를초래할것”이라고비판했다.홍준표후보는국민의힘이대선공약으로제시한주4.5일제와관련해“동의하지않는다”며“획일적인주52시간제의예외를늘리고유연성을갖게하겠다”고말했다.안철수후보도‘유연근무확대’를공약으로제시하며노동시장의유연성을강조했다.한동훈후보는“공개토론을통해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자”며의견을유보하는모습을보였다.하지은/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무부“핵확산금지조약강력히지지하며조약에따른의무준수”지난17일서울영등포구여의동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1차경선토론회미디어데이’에참석한이철우경북도지사(왼쪽부터),나경원의원,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대표가기념촬영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6·3대통령선거를앞두고보수진영대선주자들을중심으로핵무장론이확산하는가운데,미국정부가‘핵확산금지조약(NPT)지지’와‘협약의무준수’를강조하면서제동을걸고나섰다.도널드트럼프정부가한국의핵무장론에대해분명하게입장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미국국무부는지난18일(현지시간)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는동맹국역량강화의일환으로한국의독자적인핵무장도고려할것이냐는뉴시스질의에“우리는한국에대한확장억제공약을계속유지하고있고,한반도안보와안정을보장하기위해계속전념하고있다”고답했다.국무부는특히“미국과한국양국은NPT를강력히지지하며,조약에따른의무를준수한다”고강조했다.NPT는핵무기를지니지않은국가가핵무기를개발하거나양도받는것을금지하는국제조약이다.NPT를강력지지한다는것은한국의자체핵무장을강력히반대한다는뜻으로해석된다.국무부가한국에대한확장억제와안보를언급한것은미국이안전을보장하니한국이독자핵무장에나설필요가없다는점을강조하는차원으로풀이된다.이는트럼프정부출범이후한국의독자핵무장에대해미국의정책기조가달라질수있다는일각의기대와배치된다.미국은그동안일관되게한국의독자핵무장에반대해왔으나,트럼프정부는다른선택을할수도있다는관측도나왔다.트럼프대통령이미군의역할축소와동맹국방위력증강을강력하게원하고있기때문이다.미국이중국과경쟁에집중하기위해한국의자체핵무장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던앨브리지콜비가미국방부서열3위인정책담당차관으로발탁되기도했다.그러나트럼프정부역시한국의핵무장에반대입장을확인하면서독자핵무장론이당장힘을받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한국의독자핵무장론은국민의힘대선주자들을중심으로집중제기돼왔다.홍준표국민의힘예비후보는지난17일‘선진대국시대비전발표회’에서“홍준표정부는앞으로남북핵균형과강한힘을바탕으로무장평화를공고히할것”이라고공약했다.홍예비후보는“한미핵공유및자체핵개발가능성을탐색해핵에는핵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다”며“지금은한미조야에서모두핵균형정책을검토할때가됐다고한목소리로얘기하고있다”고했다.같은당나경원예비후보도같은날외교·안보분야대선공약을제시하면서“대통령이되면미국과긴밀히논의해‘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나예비후보는‘독자핵무장시예상되는경제제재에어떻게대응할것이냐’는질문에“그래서미국과협상하겠다는것”이라며“핵심은북한핵폐기를위해우리가핵을갖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법”이라고했다.오남석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종합)[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철우(왼쪽부터),나경원,홍준표,한동훈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경선후보가20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1차경선B조토론회'에서토론시작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국민의힘대선경선첫토론회가19~20일이틀에걸쳐열렸다.첫날토론에서는김문수·안철수·유정복·양향자예비후보가청년일자리와AI(인공지능)등경제정책,둘째날에는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예비후보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문제를두고공방을벌였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예비후보는20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1차경선조별토론회'에서"저는우리당이배출한대통령이한것이라고해도비상계엄은불법이라고봤다"며"12·3비상계엄을경미한과오라고생각하는건넓은의미에서계엄을옹호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홍준표예비후보는"(계엄에)반대했으나탄핵에반대하면서윤전대통령에자진하야할기회를주자고했다"며"실질적으로(계엄에따른)피해가없어탄핵을반대했다.2시간해프닝이었다"고말했다.이철우예비후보는"(국민의힘에국회의석)108석을준것은탄핵하지말라는것인데왜경솔하게탄핵했냐는것"이라며"탄핵소추를안했으면헌법재판을받을필요가없었다"고했다.또나경원예비후보는"왜대선후보경선에윤전대통령을자꾸끌어들이냐"라며"한동훈예비후보가내란몰이탄핵선동한것이결국이지경을만들었다.그당시내란몰이선동에(한동훈예비후보가)가장앞장섰는데굉장히안타깝게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뉴스1)김진환기자=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조별토론회’에참석한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후보.2025.4.1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진환기자한편19일토론에서김문수예비후보는"청년을위한공채제도를도입하는기업은법인세를감면하고정부입찰제도에서많은지원을할것"이라며"제가대통령이되면2차연금개혁을바로시작하겠다.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위해위원회에20~40대청년들을위원으로참여시켜청년들목소리를듣겠다"고말했다.안철수예비후보는"현장을다녀보니현재AI분야는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재,콘텐츠등이부족하다"며"지도자라면기본적으로AI철학과어떤방향으로발전할지등은알아야한다"고했다.유정복예비후보는인구절벽에따른병력감소문제해결을위해여성도징집하는'모두징병제'실시를주장했다.양향자예비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의AI공약을직접찢으며"이재명예비후보는한국형챗GPT를전국민에무료제공한다고하는데이미챗GPT는무료가있다.왜또만드냐"고했다.예비후보간신경전이연출되기도했다.첫째날토론회에서안철수예비후보는김문수예비후보를향해"AI잘모르시죠"라고물었고김문수예비후보는"안철수예비후보만큼은모르지만매일사용한다"며받아쳤다.또안철수예비후보는김문수예비후보를향해"탄핵에국무위원으로서사과한적이없다"고지적했다.이에김문수예비후보는"(헌재결정은)받아들일수밖에없지만절차적인문제가있어의혹이제기됐다"며"비상계엄을옹호,찬성한적도없다.그러나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던사정,안타까운사정에대해서책임이민주당에있다"고말했다.둘째날토론회에서는홍준표예비후보와한동훈예비후보간묘한신경전이연출됐다.홍준표예비후보는한동훈예비후보에게"키도큰데왜키높이구두를신냐"고물었다.또홍준표예비후보는"그다음에'(한동훈예비후보는)생머리냐.보정속옷입었느냐'이질문은유치해서안하겠다"고했다.이에한동훈예비후보는"(질문을한사람이)청년이아니신것같다.유치하시다"고답했다.나경원예비후보도한동훈예비후보를향해"보수통합을위해대통령후보를그만두라"며"헌신하고희생하겠다고했는데이번에한번희생하면굉장히큰정치적자산이되지않을까해서말한것"이라고했다.한편이번토론회에서진행된진행된'후보자MBTI(마이어스-브릭스유형지표)기반자기소개'에서김문수·안철수·유정복예비후보는자신을ENTJ(대담한통솔자)라고했다.홍준표·양향자예비후보는ENFJ(정의로운해결사)였다.이철우예비후보는'ESFJ'(사교적인협상가)라고밝혔고,한동훈예비후보는'ENTJ'가되고싶다고했다.안재용기자[email protected]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내최대소프트웨어전시회인'소프트웨이브2024'가4일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렸다.개막이튿날인5일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부스에서관람객이협동로봇에디지털트윈및인공지능(AI)을접목해제품의결함을판별하는공장자동화설비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대선후보모두인공지능(AI)을핵심공약으로내세운다.하지만인재확보를위한방안은뚜렷하게밝히지않고있다.수십조원에서수백조원을투입해AI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말만되풀이할뿐이다.의대쏠림현상과고급인력의해외유출이가속하는상황이라,이런AI공약은선언적의미에만그칠것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AI인재이동을추적하는미국시카코대폴슨연구소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대학원과정을마친AI인재의해외유출은심각한수준이다.2022년기준으로10명중4명이상이나라를떠난다.최근에는트럼프행정부재집권으로미국이관련인재확보에열을올리면서더많은인재가유출되고있다.급여와기업문화,양육환경에서미국이더매력적이라고느끼기때문이다.윤석열정부의의료개혁이사실상실패로귀결되면서,가뜩이나심했던의대쏠림현상역시더해질것으로보이는점도리스크다.2024학년도전국자연계열수능최상위권수험생중의·치·한의대합격자는약75%다.수학·과학성적상위1%학생대부분이연구직이아닌의료계로진로를정하는것이다.이를타개하기위해의대가아닌이공계로국내인재를육성하는한편,세계수준의인재를국내로흡수할수있는대안이시급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된다.그러나주요후보공약을뜯어보면이두축을아우르는구체적설계는거의보이지않는다.AI산업에100조원을투자하겠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역거점대학에AI단과대학을설립하고,병역특례를확대해젊은인재를이공계에묶어둔다는전략이다.김경수후보도국가특성화연구중심대학과메가시티중심의AI허브를통해인재를'지역에서키우겠다'는계획이다.김동연후보는글로벌인재를파격적으로유치하겠다고했지만구체적계획은밝히지않았다.한동훈국민의힘후보는200조원규모의AI투자계획을밝혔지만,인재유출방지나유치전략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홍준표후보도AI·양자·바이오등초격차기술에50조원이상을투입한다면서디지털영재학교,AI·반도체마이스터고설립등을공약했다.안철수후보도과학기술인재100만명양성을내걸었지만숫자에만초점을맞췄을뿐이다.주요후보모두우수한이공계인재가의료계로몰리는이유,전문가로키워진인력이왜해외로떠나가는지에대한고민의흔적은없어보인다.미국이반도체법(CHIPSandScienceAct)을통해이공계고급인력양성과비자제도완화를병행하고,중국이'천인계획'을통해해외석학을귀국시키고연구자연봉상한선폐지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끌어올린것과는대조적이다.업계관계자는“의대와공대,한국과미국중에선택하라고하면이미승부는끝난것”이라면서“투자총액만키우는후보들의공약은빛좋은개살구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200조투자구상'봇물'…정책격전지부상본격적인비교·검증국면…공약현실성지적도#6·3대선을앞두고인공지능(AI)이대선판을뒤흔들핵심의제로부상하고있다.유력대선주자들이앞다퉈거대한AI투자비전과산업전략을내놓으며,사실상'AI기술패권'공약경쟁을벌이고있기때문이다.AI공약은단순한산업공약을넘어,기술주권확보와국가체질전환이라는거대담론과맞닿아있다.누가더구체적이고현실성있는AI청사진을갖고있는지를두고본격적인비교·검증국면에접어들었다.AI가대선핵심의제로부상한데는정치불신과경제위기속에서'미래리더십'에대한갈증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이념보다실력,정쟁보다성과에대한국민적요구가커지면서AI는곧'차기대통령의국정철학'을가늠하는바로미터가되고있다.◇'AIG3'진입·'기술주권'강조…접근전략에선차별화대선주자들의AI공약은대체로'AIG3진입'또는'기술주권확보'라는공동목표아래제시되고있지만,접근방식에서는차이를보인다.진보진영후보들은정부주도혁신생태계를전제로공공역할을강조한다.이재명후보는'K-AI국가전략'을통해AI기본소득,무료AI서비스(한국형ChatGPT),AI단과대학설립,병역특례등'기본사회'구상을전면에내세웠다.김경수후보는민관100조공동투자,정부의리스크부담,AI파운데이션모델육성등공공책임투자의체계를강조했다.김동연후보는'AI자본강국'비전을제시하며,정책금융과국가재정투입의연계를핵심전략으로삼는다.보수진영후보들은민간주도모델을강조하며'시장친화적성장전략'에방점을둔다.한동훈후보는200조규모민관공동펀드조성,'미래전략부'신설,'AI전사1만명'양성등체계적인프라·인재투자를강조했다.또'한평생복지계좌'를만들어국가의AI투자수익이국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복지와연계시켰다.안철수후보는과학기술기반산업전환과인재100만양성을앞세우며,의료등사회전반의신뢰기반기술확산을공약했다.나경원후보는'AI주권비상사태'를선포하며,규제제로화,국산NPU생태계조성,GPU확보등의전략을내놓았다.홍준표후보는'초격차기술주도성장'을제시하며5년간AI·양자·초전도체등첨단분야에최소50조를투자하겠다고밝혔다.또정부의사전승인없이진입할수있도록한'신산업게이트프리'제도도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후보는AI인프라확대와스타트업·벤처중심의성장모델을강조하며'AIG3진입'을목표로삼았다.삼성전자출신양향자후보는AI산업세계1위국가를선언하며삼성급100조슈퍼기업5개육성,전국산업클러스터조성,AI·수학등100만인재양성등을내세웠다.'기술기반사회대전환'이라는비전을강조하고있다.◇투자규모,50조~200조원…재원조달및공약현실성지적도주요후보들은AI투자규모로최소50조원에서최대200조원을제시했다.이재명후보는100조원,한동훈후보는200조원,홍준표후보는50조원을제시했고,김경수후보는100조원민관공동투자를공약했다.나경원후보는10조원이상AI인프라확보를천명했고,안철수·양향자후보는수치를구체화하지않았지만대규모인재·인프라육성을강조하고있다.그러나투자규모가커질수록실현가능성과재정조달방안에대한물음표도커진다.특히이재명·김경수후보처럼공공주도모델을강조한경우,국가채무급증우려와사회복지예산과의갈등가능성도제기된다.반면한동훈·홍준표후보는민간주도형모델을내세우지만,세제인센티브와규제완화만으로실제투자유인이생길지에대한의문도존재한다.또나경원후보의'규제제로화'전략의경우국제기술규범과충돌할가능성도있다.AI를둘러싼공약경쟁은단순한산업비전이아니라'국가전환기'리더십검증무대가되고있다.각후보가어떤국가전략을,누구와함께,어떤방식으로AI시대를설계하려는지에따라유권자의판단이엇갈릴수있다.김형철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은“AI공약은선언적구호를넘어실질성과실행력을갖춰야한다”며“단순한AI모델경쟁을넘어서,딥시크사례에서보듯소프트웨어전반에대한체계적접근과더불어각산업에AI를깊숙이이식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다차원적전략이함께담겨야경쟁력있는공약이라할수있다”고말했다.<표>주요대선주자별AI공약현황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오늘(20일)영남권순회경선에서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대구·경북에는바이오산업을육성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이영남을배신했다고비판했습니다.이후보는오늘오후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민주당대선경선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통해영남권공약을내놨습니다.이후보는“민주당에는승리의길라잡이,변화·발전의설계도가있다”면서“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꿈인균형발전을토대로김경수후보의부·울·경메가시티비전을실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동남권발전의발판이될북극항로도면밀히준비하겠다.배후단지에글로벌경쟁력을갖춘조선해운물류기업들이자리한다면동남권경제부흥도현실이될것”이라며“북극항로시대준비를위해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시행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어이후보는“대구·경북에는제조업과첨단산업의잠재력이무궁무진하다”면서“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고,바이오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고말했습니다.아울러이후보는이번대선에대해“단지5년임기대통령을뽑는선거가아닌대한민국의국운이달린절체절명의선택”이라며“멈춰버린성장을복원하고,무너진민생과민주주의,평화를회복해야한다.국난을극복하고희망의새아침을열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특히이후보는2.28민주의거,3.15마산의거,부마항쟁등을언급하며영남이민주주의와경제발전에크게기여했다며,“그러나윤석열정권은3년내내민주주의와민생을파괴하며영남이쌓아올린역사적성과를배신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반민주·반민생정권이지배하던옛길을버리고번영의새길을만들어야하지않겠느냐”면서“‘먹사니즘’의물질토대위에행복할삶을위한‘잘사니즘’으로,세계를주도하는‘진짜대한민국’으로도약하자”고강조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경수“영남권촘촘한광역교통망·5개메가시티”김동연“금융공기업·산업은행·수출입은행부산이전”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인(왼쪽부터)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가20일울산시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당원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부산에해수부를이전하겠다고밝혔다.김경수후보는“영남에촘촘한광역교통망을만들고5개의메가시티를만들겠다”고공약했고,김동연후보는“금융공기업,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까지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전했다.이후보는이날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북극항로시대준비를위해해수부부산이전을시행하겠다”면서“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도시’로일으켜세우고,북극항로가열어젖힐새로운‘대항해시대’의중심에부·울·경이위치할것”이라고밝혔다.‘경북안동이낳고길러주신영남의큰아들’이라고본인을소개한이후보는“부드러운봄의물결은언제나남쪽에서시작한다”며“‘진짜대한민국’을열어젖힐뜨거운열망도이곳영남에서시작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곳울산을비롯한동남권지역경제를책임지던화학·조선·기계·산업이무서운추격앞에흔들리고있다”며“멈춰버린성장을복원해야한다”고지적했다.윤석열정권3년내내민주주의와민생을파괴하며영남이쌓아올린역사적성과를배신했다는게그의설명이다.그는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로나선경쟁후보들과전대통령들도언급했다.이후보는“김동연후보가말씀하신국민개개인의권리와존엄이존중받는모두의나라,내삶의선진국함께만들어갑시다”라며“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주도한영남이앞장서면우리가세계표준이되는진짜대한민국이불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또한“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꿈인균형발전을토대로김경수후보님의‘부울경메가시티비전’을실행하겠다”며“동남권발전의발판이될북극항로도면밀히준비하겠다.부울경에모인화물이북극항로를통해전세계로퍼져나가는장면을상상해보자”고도했다.그는“배후단지에글로벌경쟁력을갖춘조선해운물류기업들이자리한다면동남권경제부흥도현실이될것”이라면서이차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고,바이오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대구·경북이미래산업의중심지로거듭나면대한민국산업화의요람이라는옛명성도되살아날것”이라며“국가적위기의거대에너지를‘K-이니셔티브’란새시대의디딤돌로바꿔야한다”고덧붙였다.그의연설도중지지자들이‘이재명’이연호하기도했다.김경수후보는영남권에광역교통망을구축해일자리를조성하고,권역별메가시티로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각오다.그는부산,창원,울산을연결하는순환철도망을만들겠다고창원과동대구,경북을잇는대순환철도도잇겠다고했다.그는“광역교통망은청년들이영남을떠나지않고바로여기서함께살아갈수있는‘최소한의조건’”이라고강조했다.또한“부산은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을이전하고,경남은우주항공과방위산업메카로만들겠다”면서“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가덕신공항도임기내완공할것”이라고전했다.김동연후보는금융공기업의부산이전을내세웠다.그는연설문에서“영남에서청년들이빠져나가고있다”며“부산스스로‘노인과바다’라고자조한다”고진단했다.이어“모든금융공기업의부산이전을완수하겠다”며“산업은행,수출입은행까지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약속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극의반복을더는방치할수없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0일장애인의날을맞아‘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실시를공약했다.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일가족의삶이서서히무너지는비극의반복을더는방치할수없다”며“발달장애인과정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를실시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뉴스1이후보는이외에도개인별맞춤형서비스강화,교통시설개선,지역사회자립기반확립,통합교육환경구성등의공약을내세웠다.이후보는“장애인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강화하겠다”며“가까운곳에서필요한만큼서비스를받는원스톱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그는교통시설을두고선“우리국민의약30%,1500만명이교통약자”라며“누구나자유롭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시설을개선하고,특별교통수단을확충하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이어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가이용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을확대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기반을확립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장애인의일상지원을늘려가족의돌봄부담을최소화하겠다”며“국가가나서서비스의양은늘리고,질은높이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지난해말여야합의로‘모두를위한통합교육촉구결의안’이통과된것을짚으며“모든장애학생이차별없이함께배우고성장할수있는교육환경을만들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장애인당사자가정당한권리를떳떳하게요구할수있도록권리의중심에서야한다”며“동등한권리자로우리모두의시선과인식을드높일시점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짚었다.변세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6·3대선을앞두고인공지능(AI)이대선핵심공약이자의제로부상했다.유력후보들은앞다퉈수백조원대투자구상과산업육성전략을발표하며사실상'AI패권공약경쟁'에돌입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들은'AIG3진입''기술주권확보'등을공통목표로내세우며각기다른전략으로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진보진영후보들은정부주도공공투자와사회적환원을강조하는반면보수진영은민간중심생태계조성과규제완화에방점을두고있다.AI를'1호공약'으로내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AI기본사회'를기조로공공인프라중심의청사진을제시했다.또GPU5만개확보,AI단과대학설립,전용NPU개발등을주요공약으로내걸었다.같은당김경수후보는정부가투자리스크를부담하는'공공책임투자'모델로차별화를꾀하고있다.이에맞서국민의힘한동훈후보는교육과정전면개편을통한'AI전문인재1만명양성'을공약하고,국가차원의산업전략조직인가칭'미래전략부'신설을약속했다.홍준표후보는'신산업게이트프리'정책으로규제진입장벽을없애겠다고밝혔고,나경원후보도핵심인프라국산화,'규제제로화','인재리턴프로젝트'등을주요전략으로내세웠다.공약에나타난AI투자규모는최소50조원에서최대200조원까지다양하다.한동훈후보는200조원투자를제시했고,김경수·이재명후보는모두100조원투자를공약했다.홍준표후보는50조원이상투자계획을밝혔다.이같은대규모투자계획을놓고현실성논란도제기된다.국가재정여건이녹록치않은상황에서,이재명·김경수후보가제시한공공주도형모델은채무급증과복지예산과의충돌우려가제기된다.한동훈·홍준표후보의민간중심전략도세제인센티브만으로민간투자를충분히유도하기엔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나경원후보의'규제제로화'전략은글로벌기술윤리및개인정보보호기준과충돌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아울러각후보가공통적으로언급한'GPU5만개확보'구상역시미·중기술경쟁이격화되고있는상황에서외교적·기술적실현가능성이높지않다는회의론이제기된다.'AI인재확보'공약도주요검증대상이다.AI단과대학설립,병역특례등의방안이제시됐지만,'탈한국현상'을뒤집기위한실질적인유인책으로는부족하다는분석이많다.이상엽고려대교수는“AI가대한민국미래체질을좌우할변곡점인만큼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공약마련이중요하다”고평가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