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MBC뉴스]◀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세종시에국회와대통령집무실을사실상온전히이전하겠다"며,행정수도이전을공약으로내놓았습니다.당내경쟁자인김동연·김경수예비후보도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세종행정수도'라는큰틀에는이견이없는상황입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대전을찾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이번대선첫지방맞춤형공약으로,'세종행정수도'를꺼내들었습니다.[이재명/민주당경선후보]"국토균형발전,그리고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는것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일입니다."현재국회와대통령실일부만이전이추진되고있는데사회적합의를전제로두기관을사실상옮긴다는청사진도제시했습니다.또,대전을과학수도로만들고,충청을첨단산업벨트로키우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민주당내다른주자들도세종행정수도큰그림에는이견이없습니다.고향인충북음성친형집에서머물며첫지방행보에나선김동연후보는,"당선즉시세종근무"를약속했습니다.[김동연/민주당경선후보]"대통령실은바로선거끝난다음날옮겨서근무할수있도록하겠고,당연히국회는빠른시간내에이전을할것입니다.""대법원과대검찰청등사법기관은충북청주로이전하겠다"며차별화도시도했습니다."노무현의지방분권정책계승"을강조하며세종에서대권도전을선언했던김경수후보도"대통령은장관들과국정을논의해야한다"며거듭집무실세종이전을강조했습니다.[김경수/민주당경선후보]"최대한빠른시일내에서울과세종에동시집무실을마련하고행정수도를이전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합니다."대통령파면으로치러지는짧은대선,세종시행정수도가주요쟁점중하나로떠오르게됐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07681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울경지역공약발표"제조업·항만회복과성장이끌자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부울경메가시티를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겠다"며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약속했다./박헌우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부울경메가시티를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겠다"며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약속했다.이후보는18일SNS에"오늘의대한민국을만든부울경의저력은세계를주도할대한민국의미래와만날가능성과잠재력으로준비돼있다"며이같은내용을담은부산·울산·경남지역공약을공개했다.이후보는해양수산부이전과함께조선·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집행력을높이겠다고밝혔다.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R&D센터유치를통한해양클러스트조성과함께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이전,해사전문법원신설등도제시했다.가덕도신공항과동남권철도망을연계한'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기반구축도공약에담겼다.북극항로선점을위한쇄빙선건조지원,극지해기사등전문인력양성,항로최적화연구및물류운송로확보등을통해부울경을글로벌물류의중심지로키우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울산을친환경모빌리티중심지로만들겠다고밝혔다.전기차·수소차인프라확충,부품기업미래차산업전환지원,산업·고용전환종합지원등도추진할계획이다.재생에너지기반생산공정구축과친환경기술개발지원을통한석유화학산업의재도약도추진한다.자율운항·친환경선박기술개발과부유식해상풍력단지조성도공약에포함했다.경남은우주·항공·방산과스마트조선산업의거점으로만들겠다고했다.제조특화AI플랫폼개발,AI기반스마트공장확산을바탕으로클라우드기반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방산부품R&D지원을통한국산화를촉진하겠다고밝혔다.중소형조선소에는선박금융지원을확대하고,고부가가치,특수선박의설계·건조역량을높이는방안도내놨다.부울경을하나의생활권으로묶는30분대광역교통망공약도제시됐다.부전~마산복선전철조기개통과부산~양산~울산선건설,부산역철도지하화등을통해GTX급교통인프라를완성하고,거가대교나마창대교같이통행료부담이큰민자도로는재구조화를통해부담을줄이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후보는"부산의항만과해양,울산의자동차·석유화학·조선,경남의우주항공·방위·조선·풍력산업이함께손잡고혁신과창조의시너지를만들것"이라며"부울경메가시티의꿈은동북아대표광역경제권,대한민국해양수도로실현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청주][앵커]더불어민주당의대선후보를뽑는충청권경선이오는내일까지한창인데요.후보3명저마다충청권대표공약을내걸고지지기반확대에주력하고있습니다.보도에정진규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개인SNS를통해충청권대표공약을발표했습니다.청주오송의K-바이오스퀘어조성,이차전지와반도체지원등으로충북을미래산업의중심지로키우겠다고밝혔습니다.청주공항을중부권거점공항으로키우겠다는구상도내놨습니다.민간전용활주로신설,서울잠실이나경기도동탄에서청주공항을잇는내륙광역철도조기구축등을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강훈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캠프총괄본부장:"균형발전은선택이아니라생존이라는인식하에이재명후보는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조성해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만들고자합니다."]음성출신인김동연후보는직접청주를찾아충청권수도론을핵심전략으로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과국회는세종으로,대법원과대검찰청등사법기관은청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내놨습니다.청주공항-세종간고속도로건설,충청권광역철도조기착공등초광역교통망구축도약속했습니다.대통령실세종이전에따른청주공항의기능확대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서울에대통령실이있기때문에(대통령은)성남에있는서울공항을쓰고있습니다.대통령전용공항도청주공항에활주로를까는등의문제를포함해서할수있는지를적극검토하겠습니다."]김경수후보는지난13일,세종에서대선출마를선언하면서행정수도와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공약을내걸었습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난13일:"내란의상징인용산을더이상대통령실로사용할수없습니다.대통령실을이곳세종시로옮겨오고,새로운지방시대를열어야합니다."]또,충북등전국을5대권역메가시티중심으로재편하는초광역지방정부로,정치·사회·경제등대한민국전반을대전환하겠단구상을내비치고있습니다.KBS뉴스정진규입니다.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박소현정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BBS라디오인터뷰…"정치권동의해지금현실화계기""국힘후보들,도토리키재기…尹두고이재명얘기만"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8일“이번에야말로신행정수도건설이가능하다고전망하고있다”며세종으로의대통령실등의이전이민주당대선공약으로구체화할수있다고밝혔다.진의장은이날BBS라디오‘신인규의아침저널’과의인터뷰에서“행정수도건설은노무현대통령이래로민주당의오랜꿈이자비전”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지역균형발전을위해그런큰조치가필요하다는인식을민주당은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며“(노무현정부당시)헌법재판소의‘관습헌법위배’결정으로제동이걸렸지만,추진해야한다고보고있고이번에야말로그꿈울현실화하는계기가됐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이어“물론개헌과같은선행과제들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여야가모두동의하고있는사안”이라고밝혔다.진의장은국민의힘의대선경선에대해선“도토리키재기”라며“저마다‘이재명을이길수있는후보’라고말하면서입증할근거도없이주장만하고있다.어떤설득력을갖게될지잘모르겠다”고꼬집었다.그는국민의힘예비후보대다수가윤석열전대통령비상계엄을옹호했던점을지적하며“아직도반성과자성을할줄모르는대통령을내버려두고그저이재명만이길수있다고얘기하는게국민에게는비상식적으로보인다.무엇보다도국민의힘의반성과자성그리고자기혁신이정말절실하다”고비판했다.이어오세훈서울시장,유승민전의원등중도확장성이있는후보군들이국민의힘대선경선불참을선언한것과관련해“(그런)후보들은아예경선에도불참해버리는상황이니국민의힘이어떤경선을해도국민적지지로이어지기는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진의장은국민의힘내부에서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차출론에대해선“한심하다”고일갈했다.그는“한총리가윤석열정부초대총리로지금까지3년을함께해왔던사람이다.내의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며“국민의힘후보와별로다르지않은사람이다.초록이동색인사람을내세운다고무슨차별성이생기나”라고반문했다.그는‘반명빅텐트’가능서에대해서도“가능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고일축했다.진의장은”우선제3지대가유의미하게형성될지자체가미지수“라며”(제3지대와국민의힘단일화관련해서도)당장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만해도국민의힘이윤석열과단절하지않는한함께할수없다고분명하게선을긋고있다.그런데국민의힘은윤석열과단절할생각이없다“고지적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강선우연금개혁특별위원회및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이번개혁안,‘노후소득보장'이라는연금본래목적살린점에서의미있어”“재정안정화방안많아…수급연령상향조정·국고투입등도도입고려해야”“일부대선후보들이‘미래세대갈취하는제도’라호도…완전한‘가짜뉴스’”(시사저널=변문우기자‧이강산인턴기자)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4월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시사저널과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국민연금은모두가겪게될'노후'라는사회적위험을나이가많은고위험군과상대적으로젊은저위험군이연대해대비하는사회보험제도다.이런공적연금을'내가낸만큼내가받아야한다'는사적적금의개념으로호도하는일부정치인들이청년들의공포를조장하고있다."18년만에국회를통과한연금개혁안을두고일부대권주자들과3040의원들사이에서'청년세대'의불만을고리로공격하는목소리가나오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와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을맡고있는강선우의원은15일시사저널과의인터뷰에서이처럼반박했다.강의원은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제도는'낼때는능력비례,받을때는소득재분배'의기능을할수있도록설계됐다고설명하면서고령층과청년층간의순환이이뤄져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강의원"국민연금은비단청년뿐만아니라전세대에걸친문제이다.가구나가족별로살펴보는것이더정확한이슈다.청년이슈로접근할사안이아니다"라며'노후소득보장'이라는연금의본래목적을달성하기위해재정안정화가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다만그는국민의힘이재정안정화의방법으로연금특위테이블에올리려는'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및경제상황의변화에따라연금수령액과보험료를조절하는제도)'도입에대해서는우리나라연금제도의성숙도를고려했을때'시기상조'라며고개를저었다.강의원은"자동조정장치도입에앞서재정안정화를위해시도할수있는방법들이많다"고자신하며▲수급연령상향조정▲국고투입▲수익률제고▲보험료율인상등을예로들었다.자동조정장치도입은재정안정화차원에서수급연령조정등다양한수단을활용한뒤최후에고려해볼방법이라는설명이다.이번연금개혁안어떻게평가하는가."이번합의는'어떻게하면노후소득을더잘보장할수있는가'에대한고민을담아낸첫개혁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지난1998년에이뤄진1차연금개혁을시작으로그간의연금개혁은재정안정화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하지만연금이가진본래의목적은'노후소득보장'이고재정안정화는그를위한하나의수단으로볼수있다.그런측면에서이번개혁은연금의본래목적을살렸다는점에서그의미가있다."양당간합의과정막판당시조율은어떻게이뤄졌나."연금개혁합의당일(3월20일)에연금개혁안합의서초안을두고양당간결렬위기가있었다.합의당일서명하는자리에가서합의문초안을봤는데내용의상당부분이국민의힘의언어로적혀있었다.원래보험료율은향후8년간매년0.5%씩올려13%까지인상하고소득대체율은43%로2026년부터적용하는것으로합의했다.그런데초안에는이런자세한인상방법은안적혀있고'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라고만명시돼있었다.이렇게되면국민의힘이주장했던소득대체율을2028년도까지40%로떨어뜨린후에,0.5%씩6년간인상하자는해묵은주장을명분으로복지위에서다시또시간을끌게된다싶었다.또국회연금특위에서추후논의될사항에수급연령·보험료율조정국고투입등여러재정안정화조치가논의될수있는데,자동조정장치하나만담겠다고하더라.그래서제가국민의힘측에'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의자세한인상방법과다양한재정안정화조치에대한내용도합의서에포함하자'고요구했다.그렇게해서합의서를다시썼기때문에모수개혁의한페이지를넘길수있었다."국민의힘은여전히연금특위에서자동조정장치를도입해야한다는입장이다."특위위원들이목소리를내는것은개인의몫이다.하지만저는자동조정장치는'최후의수단'이라본다.재정안정화의동의어도,만능열쇠도아니다.그전에도입할수있는게많다.해외사례를봐도재정안정을위해서보험료율을올리다가더이상올리지못할때자동조정장치를논의한국가는있지만우리나라보험료율은아직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도안된다.또우리나라는국민연금에국고의역할이거의없다고봐도무방하다.국민연금공단운영비명목의110억원이전부다.그렇기때문에보험료율인상이나국고투입등의논의를자동조정장치도입전에선행해야한다.이런조치들을먼저해놔야향후만약자동조정장치도입이된다했을때공적연금본연의취지,국가가개인의노후를보장한다는그취지가최대한지켜질수있다."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4월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시사저널과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한동훈·이준석등일부대선후보들이'연금개혁안수정혹은리셋'을공약으로내걸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후보가연금개혁안이발표되자마자'나이든세대들이꿀을빨게되고젊은세대들은손해본다'는취지로주장하더라.완전한가짜뉴스다.이말이성립되려면2026년도부터적용돼올라간소득대체율이지금연금을수급하고있는분들한테다적용돼야한다.그런데지금수급을시작한국민들은보험료를납부할당시소득대체율에따라연금을수령하게되기때문에이번개혁안과전혀관련이없다.또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미래세대갈취하는야합'이라면서보험료를657만원내고연금액1억118만원을수령한시민의사례를제시했던데이것은매우이례적케이스를일반적케이스로호도한것이다.이후보가제시한사례는'특례노령연금'제도에서나온경우다.해당제도는노령연금도입당시이미수급연령을지나보험료를납부할기회가없던소수의분들을위해마련된한시적제도였다.해당제도를통해낮은보험료율과높은소득대체율이적용됐던때가있었던것은사실이나적용된경우가아주적었다.또해당시민의사례는그중에서도이례적케이스였다.그렇기때문에이후보의주장은전형적인'과잉일반화'의오류인셈이다."해당발언들에대해어떻게평가하는가."이런발언들이과연책임있는대선후보들이할말인가하는생각에충격을받았다.사회보험은표를얻기위한제도가아니라국민들을위한길을만드는제도다.그런데대선후보들이사회보험으로표를얻으려하니왜곡된주장들을할수밖에없는것같다."연금개혁안에우려의목소리를내는청년들도있다."이들의핵심논거중하나는'재정고갈'이다.지금의20대가60대로됐을때연기금이소진돼연금을수령할수없게되니기성세대가연기금이있을때다받아가고20대는내기만한다는주장이다.하지만연기금소진과연금제도의존립여부는관련이없다.국민연금제도를시행하고있는많은국가에서연기금이이미거의소진됐다.그런데소진된후에도국고를투입해연금을국민들에게계속해서지급하고있다.국가는국민들의노후를보장할의무가있기때문에연기금이소진돼도국고투입등의다양한방식으로국민연금제도를유지해야하는것이다.다른사회보험제도의경우는이렇게세대문제로번지지않다."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제도에는'내가낸만큼내가받는다'는은행적금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다.'노후'라는사회적위험은모든사람에게찾아오지않나.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은위험군들사이에자원이순환하는형태로설계돼있다.건강보험료도납부하는청장년층이많이하는데의료서비스는노년층이훨씬많이받는다.그런데건강보험을청년층에해악끼치는제도라고하나.오히려정규직·비정규직과같은노동시장의계층과성별등의불평등·불공정을논하는것이생산적이다.'내가알아서돈을모아내노후를알아서하겠다'며국민연금의무가입에대해불만이있으신분들도있다.국가에비해국민개개인은노후준비에있어근시안적일수밖에없다.그것을알면서도국민노후를개인의자발적이고자율적인결정에맡겨놓는것은무책임한국가의행태라생각한다."3040의원일부는청년들의부담이크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윤석열정권이소득이나자산이아닌태어난해에따라보험료율을다르게인상하는안등을내놓으며논의구조자체를왜곡시켜버렸다.그런데연금이라는이슈를떠나청년정치인들은'당사자정치'를할수있는집단이라고보기어렵다.당사자정치를하려면당사자캐릭터라는것이성별·인종·장애·피부색등과같은'배타성'을가져야한다.하지만청년은어느정도살기만하면모든사람이거치는생애한기간이기때문에배타성이성립되지않는다.그런데'청년',즉'나이'라는것으로당사자정치를하려고하니연금이슈에혼동이발생하는것이다.아동수당이나청년수당제도같은경우함게세금을내고그혜택은주로청년층에게돌아가는것인데그걸두고'중장년층에게부담된다'고하는정치권의목소리는기억나지않나.국민연금도같은측면에서접근해야한다."연금개혁과정에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도움받은부분이있나."이전대표께서도많이도와주셨다.이전대표는'할수있는데미루지말고최대한빨리하자'는주의를강조했다.또연금개혁관련해서연금의역사와특징이나필요한장치등세세한부분을이미다알고있어서오히려제가의지했던적도많았다.정서적으로도'힘내라'고많이말씀해주셨다."당에서는향후연금개혁로드맵을어떻게구상하고있나."연금제도에출생률저하와노동시장변화등의변수를어떻게녹여낼지를논의하는것이가장큰숙제다.노후보장이라는큰우산에노동시장·출생률변화·기대수명증가등의변수를세밀하게적용해야한다.37년전연금제가처음도입될때출생률이0.5%대까지떨어질지,AI(인공지능)가등장할지예측하지못하지않았나.이런시대변화를지체없이연금개혁에녹여내는것이첫번째숙제다.그리고국민들이정책을만드는과정에직접참여하도록만드는것이두번째숙제다.국민들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공청회를여는등공론화작업에나서야할것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성장이있어야분배도가능해시장원리억제는계엄과비슷AI로제조업생산성높여야文부동산정책은‘두더지잡기’다양한수요반영주택공급유종일성장과통합대표가지난16일여의도의한사무실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는‘진보경제학자중가장오른쪽에있는학자’라는평가를받는다.그는하버드대에서성장론을전공한경제학박사출신이다.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에몸담으면서사회안전망확충과기업지배구조개혁등경제민주화에방점이찍힌목소리를꾸준히냈다.-진보진영학자가갑자기성장론을들고나왔다.▷성장과분배는보수·진보의이슈가아니라시대정신에해당하는문제다.2012년대선당시에는박근혜·문재인·안철수세후보의대표공약이똑같이경제민주화였다.‘3포세대’‘흙수저’라는말이유행하고재벌이골목상권을침해한다고하던시기였다.지금은최근10년넘게계속성장률이하락했다.불평등과양극화문제에신경을안쓴다는뜻이아니라지금은경제기초체력을키우는게중요한시점이라는것이다.성장이있어야분배도가능하다.-소득주도성장을밟고일어서지않으면성장론을내세우기어려울텐데.▷나는나름진보성향경제학자다.하지만시장원리를무시하면어떤정책이든성공하기힘들다.시장원리를억누르고하겠다는건계엄과다를바없다.-어떤성장전략을갖고있는가.▷최저임금을올리고돈을풀어서경기를부양하는식으로성장하겠다는게아니다.생산성을높여서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첫번째는인공지능(AI)이다.우리경제의버팀목이제조업인데,제조업이AI와결합되면효율성이획기적으로높아질수있다.오래축적된숙련된제조역량을데이터화하고,이를휴머노이드AI에접목하면자율제조업이가능해질것이다.유종일성장과통합대표가지난16일여의도의한사무실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AI로생산성올리자는걸누가반대하겠나.그런데일자리를걱정하는노조가걸림돌이다.▷AI시대로가는게올바른방향이라고한들내가직장에서잘려야한다면누가받아들이겠나.그래서제조업AI전환과일자리대책을병행해야한다.이런부분을놓고노조와대화하며‘정의로운전환’을이뤄내야한다.-생산성을높일두번째수단은뭔가.▷전략적산업정책을펼쳐야한다.AI전환을하려면에너지도중요하고탈탄소도필요하고복잡다단한조건이많은데,이걸시장에그냥맡겨두면질서있는전환이이뤄지지않는다.과거에는산업정책을한다고하면시장에맡겨야지,왜정부가개입하느냐는기류가많았는데대전환의시대에는정부의코디네이션(조정)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그래야시장참여자들이서로얽히거나부딪히지않고조정이이뤄진다.국민이공감하면정부가마중물투자를하고,거기에맞춰규제를혁신하고정책지원도하면서나갈수있는여건을만드는것이정부의역할이다.-그러기에는관료들이적폐청산트라우마에빠져서너무움츠러들어있다.▷검찰공화국의폐해를절감하는대목이다.직무상배임같은것을이유로검찰이선을넘어서칼을휘두른다.압수수색을하고,약점을잡고그러니공직자들이보신주의로갈수밖에없다.공직자의직무상배임을없애야한다.민간에서경영하는분들도마찬가지다.정말잘못된비리는당연히엄벌해야겠지만,정책적판단이나경영판단을갖고처벌하고그래서는안된다.감사원의정책감사도최소화해야한다.공직자들이혁신하는마인드셋을갖출수있도록현체제를많이바꿔야한다.지금처럼공무원들이사회변화에오히려뒤처져서야되겠나.유종일성장과통합대표가지난16일여의도의한사무실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주52시간규제가성장의발목을잡고있다는아우성이많다.▷이문제는기업들요구를좀받아들이는게어떻겠나싶다.이제는그런규제가없어도잘굴러갈만큼한국의수준이올라와있다.요즘세상에장시간노동을시키면젊은이들이붙어있겠나.딥시크도근로시간을규제하지않았지만,장시간노동이없었다는것아니냐.그리고연구하고창의적노동을하는사람들은시간이의미가없다.대학교수들한테주52시간을지키라고출근도장을찍게하면되겠나.지적근로자들에게는재량근로가맞다.본인스스로노동시장을통제하게두고아웃풋(결과)만보면된다.-국민들은진보진영에대해부동산정책불신이크다.▷공급이수요를못따라가서그렇다.공급을확실히할것이다.국민을가르치려드는것도안된다.지난정부에서‘집은사는(buy)게아니라사는(live)게돼야한다’며가르치려들었다.지난정부의부동산정책은‘뿅망치’정책이었다.여기가튀어오르면때리고,또다른곳이튀어오르면때리고.그래서는안된다.시장이다양해졌다.1인가구가늘어나고,청년이원하는주택이따로있고,70대은퇴세대가원하는집이또다르다.이런수요에맞춰서다양한주택을공급해야한다.드라마를잘안보지만‘나의해방일지’라는드라마는봤다.서울에사는것과경기도에살면서2시간넘게출퇴근해야하는것에어떤차이가있는지절감했다.이런수요를반영해주택정책을펴려고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머니쇼'기업이슈'-신재원어제장에서이슈가있었던업종살펴보는기업이슈시간입니다.◇관련호재만발AI주강세AI주가계속해서강세보이고있습니다.후보들이특히AI분야에서공약경쟁을하면서,관심이뜨거운데요.더불어민주당의대선후보인이재명,김경수후보도AI투자를주요공약으로내건가운데,더불어민주당에서입법을통해이를뒷받침하겠단의도를보였습니다.AI사업자에대한'규제유예'를위한법안을발의한건데요.또한개별기업관련해서좋은소식도많이나왔습니다.먼저오픈AI가새추론AI모델인o3와,소형모델인o4미니를출시했는데요.또우리나라퓨리오사AI도2세대AI추론가속기인레니게이드를,마이크로소프트애저마켓플레이스에공식출시했습니다.더불어서레니게이드가LGAI연구원성능평가에서유의미한결과를얻었단소식도호재로작용했는데요.이로써생성형AI를구현할토종AI반도체의상용화가임박한것으로보이는데,이같은낙관적인전망에관련주가날아올랐습니다.◇K-방산육성관련주상승대선이얼마남지않은만큼,후보자들의움직임에따라주가가많이움직이고있는데요.방산주도이재명후보의영향을받으면서어제(17일)시세분출했습니다.이재명후보가우리나라를세계4대방위산업강국으로만들겠단목표와함께'K-방산'정책공약을제시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AI첨단기술로무장한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과대통령주재의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또정책금융체계개편등의방안을내걸었는데요.또한타국과의기술협력과국가투자확대,스타트업과인재육성의필요성도피력했습니다.이와관련해서이재명후보는어제대전유성구의국방과학연구소도방문해현장간담회를진행했는데요.퓨리오사AI에이어두번째로찾은산업현장인만큼,더욱주목을받았습니다.◇대구웹툰도서관방문관련주'들썩'K-AI,K-방산.그리고그다음은K-콘텐츠일까요.이재명후보가오늘(18일)대구의웹툰도서관을방문한다는소식이주가를끌어올렸습니다.이후보가방문하는도서관은대구북구에있는대현도서관으로,대구최초의웹툰특화도서관이자전국최초의웹툰스마트도서관입니다.이번방문을통해이후보는K-콘텐츠와소프트파워강국을만들겠다는포부를밝힐것으로보이는데요.웹툰진흥간담회를열고문화콘텐츠산업의자생력강화방안등을논의할예정입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K-콘텐츠분야를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감세혜택을주는정책을대선공약으로추진한다고밝힌바있는데,이와맞물리는행보로해석되고있습니다.◇관세폭탄피해간태양광주급등마지막으로태양광관련주도급등했습니다.최근트럼프행정부의오락가락관세정책으로시장변동성이크죠.이런가운데태양광주가관세폭탄을피해가면서약진하고있는데요.국내태양광업계의주력생산품중하나인폴리실리콘과웨이퍼가미국상호관세면세품목에포함됐습니다.이둘은미국정부가직접발표한1039개관세면제품목에해당됐는데,이리스트는미국이직접생산하기어려운품목들로구성됐고금액으로따지면약945조원에달합니다.이같은면세조치는북미시장공략을가속화하고있는국내업체들에호재가될것으로예상되는데요.더불어서중국산태양광제품이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로별도관리되는점에따른수혜도기대되고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개전투를하는훈련병.[사진=연합뉴스]6월조기대선을앞두고각당의대선경선후보들이모병제전환과확대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7일“수십만청년을병영에가둬놓고,전통적인전투도중요하겠지만그렇게하는게효율적인가생각한다”며지난20대대선공약으로내건‘선택적모병제’를다시꺼냈다.병력자원급감,무기체계첨단화등에대응하기위해선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은선택적모병제와같은대안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후보는이날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수십만청년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이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기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게하거나연구개발(R&D)에참여하게하고전역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하게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이후보는2022년대선당시징집병을15만명으로줄이는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5만명,군무원5만명등전문인력을증원하겠다고했다.또의무복무기간단축은전문가등국민의견수렴후점진적으로결정하겠다고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도17일‘모병제완전전환’공약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밝혔다.김지사캠프측은이날△대통령수석실폐지및위원축소△기획재정부해체△대학등록금후불제△2035년까지모병제완전전환등의정책공약에대해구체적으로소개했다.특히2035년까지단계적으로남녀모두를대상으로모병제를실시하겠다고했다.현행병사30만명과간부20만명으로유지되는50만명의병력이유지되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이에간부를중심으로인원을늘리고여성과민간인력을확대해40만명수준으로재구조화하겠다는것이다.여성·민간인력을포함한모병제로확대·병행추진할경우,일자리8만여개도확충가능하다고설명했다.동시에군간부정년을단계적으로60세까지연장하고최소20년이상복무를보장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에서는홍준표후보가이날국방안보공약을발표하면서“모병제를대폭확대하겠다”고했다.홍후보는군가산점재도입의사를밝히며“국가에헌신한제대군인을올바로대우하겠다”며“성별을떠나군복무자는모두혜택을받고,가산점규모도합리적으로조정해도입하겠다”고말했다.나경원후보도이날새로운군가산점제도도입을공약으로소개하며“취업준비,학업복귀,주택마련등인생의중요한단계마다다양한우대혜택을주겠다”며“여성도기초군사훈련을받고‘융합형안보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했다.​군가산점제도는1961년부터시행되다가,1999년12월23일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폐지되었다.당시헌재는이제도가헌법상근거가없고,여성과장애인등특정집단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고판단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보수잠룡5강SWOT분석…‘탄핵찬반’입장따라경선-본선유불리갈려‘尹과의거리’탄핵찬성파의딜레마…한동훈·안철수‘배신자프레임’난제(시사저널=박성의기자·이강산인턴기자)여당간판을내린국민의힘은지금몰락의기로에섰다.이대로라면'도로야당'이될것이란우려가당내에팽배하다.그러나난세속영웅을자처하는이는적지않다.전당대표와원내대표부터장관과도지사등화려한경력을자랑하는잠룡들이출사표를던졌다.오는6·3장미대선,이재명의독주를막을'보수의대항마'는누가될까.시사저널은정치분야전문가들과함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로나선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나경원의원,안철수의원,한동훈전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가나다순)의강점(Strength)과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와위협(Threat)요인을들여다보는'SWOT분석'을진행했다.ⓒ연합뉴스·시사저널이종현·시사저널최준필尹心업은반탄파,중도당기는찬탄파'윤석열파면'으로친윤(親윤석열)계는동반위기에몰렸으나,아이러니하게도'몸값'이뛴이들도있다.그중가장큰수혜자는OB(올드보이)김문수후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탄핵정국전까지김후보는대선후보반열에들지못했다.부정선거의혹을파고드는'아스팔트투사'로서줄곧보수변방에머물렀다.국회현안질의에서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거칠게부딪치며논란에휩싸이기도했다.그러나최근에는이러한강골성향이그의가장큰정치적자산이자무기가된모습이다.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했던성난보수민심이강성반탄(反탄핵)파인김후보에게쏠렸고,그는이제명실상부한범보수1위대선주자로올라섰다.김후보의강점이비단'윤심'에만있지않다는해석도있다.진보에서보수,입법에서행정을아우르는풍부한정치적경험,그경륜을주목해야한다는시각이다.실제그는지난40년간운동권투사,노조위원장,다선국회의원,경기지사,장관등을지냈다.최근정치권에선출마설이제기되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과김후보의'막판단일화'시나리오까지언급되는모습이다.실제한권한대행의대선출마론을주장해온박수영의원이김후보캠프에합류했다.안병진경희대미래문명원교수는"김후보는도지사시절현장의야전사령관같은스타일을보여줬고,진보와보수를모두경험했다"며"쉽지는않겠으나과거노무현-정몽준단일화처럼한권한대행과의단일화에성공한다면이재명과의대결에서접전을펼칠수도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당권도전당시'윤심'탓에고배를마셨던5선중진나경원후보도대선국면에서는'윤심'을앞세우는모습이다.'윤석열탄핵심판각하'를줄곧강조해온나후보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후에도윤전대통령과각별한사이를이어가고있다.그는헌재선고다음날인4월5일윤전대통령관저를찾기도했다.이자리에서윤전대통령은나후보에게"나라를위해역할을해달라"고당부한것으로알려졌다.김후보와비교해지지율은열세이나,당내지지세에서는김후보를앞지른다는평가도나온다.나후보는2021년전당대회당시일반국민여론조사에서이준석당시후보에게밀리며석패했으나,당원여론조사에서는40.9%를득표해이후보(37.4%)를제친바있다.실제적지않은친윤계현역의원이나후보에게힘을실어주고있다.나후보캠프에는3선중진이만희의원을비롯해강승규·박상웅·임종득·김민전의원등친윤계현역의원이다수합류했다.이동수청년정치크루대표는"나후보가윤전대통령을만나는등친윤에적극어필하는모습"이라며"일단당내1차경선에서빅4에들어간다면친윤표심을얻을수있는기회가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앞선두후보가'짙은친윤색'을앞세우고있다면,홍준표후보는'윤심'과미묘한거리를유지하고있다.반탄파로서보수집토끼민심과궤를같이하는홍후보지만,그는'보수적자론'을내세우며이른바'용병정치'를거듭비판하고있다.당이대권을앞두고급히스카우트한검사윤석열,검사한동훈이당을위기로몰았다는게그의주장이다.마치트럼프를연상케하는다소거친그의언변이중도층의반감을불러일으킨다는지적도있다.그러나반대로그의선명한리더십에'홍카콜라'(홍준표+코카콜라의합성어)라며환호하는팬덤도적지않다.무엇보다전경남지사,대구시장으로서강한TK(대구·경북)조직력을확보한상태다.여기에더해홍후보의선거캠프개소식에는추경호·이철규·박성민등친윤계의원17명이참석했다.지난대선경선당시홍후보를지원한현역의원이배현진의원등10명이내였던것과비교하면당내지지세가불어난셈이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은"홍후보는'모래시계검사'로알려지며국민에게이미지가나쁘지않다"며"다선의원출신으로서정무·정치적경험이많고,대구시장과경남지사를거치면서행정경험도풍부하다"고평가했다.3대변수'한덕수출마·尹心향배·명태균리스크'친윤계3인의강점이역설적으로그들의발목을잡는'아킬레스건'이라는시각도적지않다.윤전대통령탄핵을반대하며'당심'은얻었으나그만큼'민심'과는멀어졌다는지적이다.실제윤전대통령파면선고직전발표된다수여론조사에서'탄핵찬성'여론은60%내외를웃돌았다."'강골,극단적'이미지를바꾸는브랜딩이어려울것"(안병진교수,김문수후보에대해),"강성지지층에소구하는정치로는중도확장이어렵다"(이동수대표,나경원후보에대해),"인물론만으로불리한대선구도를극복하기어렵다"(장성철소장,홍준표후보에대해)는우려가제기되는이유다.이밖에△경선에서의'윤심'향배△한덕수대행의출마여부△'명태균리스크'의재발화여부에따라이들의주가가요동칠것이란분석도나온다.찬탄(탄핵찬성)파인한동훈후보와안철수후보는앞선친윤계후보들과정반대처지에놓여있다.그들의강점은이들의약점으로,그들의약점이이들의강점이라고평가받는다.이들은윤전대통령탄핵에찬성했다는이유로강성당원들로부터'배신자낙인'이찍혔다.이탓에경선경쟁력엔물음표가찍히지만,오히려대선본선경쟁력에선반탄파후보들보다우위에있다는분석이많다.특히한후보의경우윤전대통령파면후에도"우리아버지가불법계엄해도막을것"이라는선명한메시지를내놓기도했다.직전당대표로서현역의원20여명의지지를얻고있으며,수만명에이르는'고정팬덤'이있다는것도그의강점으로평가된다.신인규정당바로세우기대표는"한후보가친윤계의융단폭격을얼마나잘견디고넘어갈것인지가관건"이라며"경선만넘긴다면국민의힘후보중에는중도층확장성이가장크기때문에본선경쟁력은있다고본다"고밝혔다.네번째대선에도전하는안후보역시찬탄파로서'중도확장성'측면에선높은점수를받고있다.무엇보다컴퓨터바이러스백신인'V3'를개발한'안랩'(안철수연구소의후신)창업자로서,최근전세계화두인AI(인공지능)분야전문가라는점이그의가장큰강점으로꼽힌다.강력한대권주자인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AI공약을전면에내건상황이기에'이공계브레인'인안후보의지식이그어느때보다강력한대선무기가될것이란분석도나온다.이동수대표는"안후보는당내지지기반이약하다.분노한강성보수층이그를지지할가능성은낮다"면서도"이재명후보가계속언급하고있는AI,AX(인공지능전환)분야에관해최고전문가라는점에서경쟁력이있다"고평가했다.이어"당내경선에서4강에만안착한다면온건진보층까지아우르는중도확장이가능한후보로어필할기회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인터뷰“국민이요구하는시대정신은경제와통합”“집무시작세종에서…4년중임제개헌해야”“대통령실축소…‘청와대정부’오명벗어야”“기본소득아닌기회소득…더많은기회중요”“계파나조직은없다...국민이계파이자조직”“美출장?생사기로의업계위해美와소통”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선김동연경기도지사가16일서울여의도대선캠프사무실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기자]더불어민주당의제21대대통령후보를가리는레이스가충청에서막이올랐다.첫번째순회경선지인충청은대표적인스윙보터로꼽히는지역으로,경선후보들은충청민심을사로잡기위해공들인정책들을제각각내놓고있다.충청은대선때마다대망론이거론되는곳이기도하다.김동연경선후보는3명의민주당주자중유일한충청출신이다.김후보는순회경선이시작되자다른후보들보다먼저고향을찾아민심잡기에나섰다.16일충청행직전서울여의도대산빌딩경선캠프사무실에서헤럴드경제와만난김후보는“세종을명실상부행정수도로만들고,대법원과대검찰청도충청으로옮겨실질적천도를이루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세종에서집무를시작하는첫대통령이되겠다”며“3년으로임기를단축해다음대통령을뽑도록하고,이를완수한후표표히물러나고싶다”고밝혔다.김후보는충청권공약으로▷대통령실·국회세종완전이전▷대법원·대검찰청충청이전▷개헌을통한행정수도제도화▷충청권대기업도시3개및특성화대학3개교조성▷충청권초광역교통망구축등을약속했다.-이번대선의시대정신은무엇인지.▶지금국민들이요구하는시대정신은‘경제’와‘통합’이다.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고,내란과탄핵으로인한정치적불안을해소해국민을하나로통합하는것이다.민생경제가도탄에빠졌다.윤석열정부의역주행에더해계엄과탄핵정국으로인해국정이제대로운영되지않았고,대외적으로는트럼프발관세전쟁이겹쳐총체적인위기다.국민통합을위해서는정치개혁을서둘러야한다.다음대통령은여야뿐만아니라모든계층을끌어안는폭넓은정치와국정운영을해야한다.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개헌을추진하되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줄이는자기희생적개헌을결단해야한다.대통령실인력의경우외교안보분야를제외하면직원이현재500여명에이르는데이를100명수준으로줄여‘청와대정부’의오명을벗어야한다.기획재정부와검찰은해체수준으로대대적인수술이필요하다.-왜김동연인가.김동연은어떤정치인인가.▶시대정신에부합하는‘경제’,‘통합’그리고‘글로벌’능력에서장점과비전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1998년외환위기,2008년금융위기,2017년탄핵후경제재건까지,지금의경제위기를해결한경험과노하우가있다.또글로벌경제외교를직접경험하고주도한유일한현역정치인이다.트럼프1기정부때는경제부총리로서한미FTA와환율을놓고세차례협상을벌여국익을보호하는실질적성과를만들었다.대통령이돼서트럼프미대통령과의협상경험,국제적인인적네트워크와신뢰를기반으로급변하는세계질서속에서우리의국익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소년시절을판잣집과천막에서보낸‘흙수저’출신이다.정치적계파도,조직도없다.나라와경제를걱정하는국민이저의계파이자,조직이다.그래서국민통합에더욱적합한후보라고자부한다.-민주당대선경선규칙과관련된논란이있었다.불출마도고려했었는지.▶어떠한경우에도불출마를고려하지는않았다.‘김동연호’는이미출항했다.비바람,설령태풍이분다고회항할수없다는마음이었다.노무현-문재인을만든국민경선을버린것은명분도없고,민주당스럽지않은결정이었다.하지만이미경선에뛰어든마당에지나간일에대해더왈가왈부하는것은적절치않다.밭을탓하지않는농부의마음으로국민만의지하며지지를호소하겠다.-대선때마다‘충청대망론’이거론된다.민주당경선에뛰어든3명의후보중유일한충청출신이다.첫번째순회경선지역인충청겨냥전략은.▶유일충청후보로서큰자부심을가지고있다.그동안저를이렇게키워주신우리충청인들께늘감사하다.저는충북음성에서,제아내는충남논산에서태어났다.어머니고향은충북진천이다.대통령이된다면첫날집무를세종에서보겠다.세종에는이미대통령제2집무실과국무회의실이있다.저는부총리때그국무회의실에서국무회의에여러번참석했다.서울에있는국무회의실과는화상으로소통했다.그래서당시세종에서는제가좌장이었다.많은분들이세종대통령실이전이야기를하면‘정치적구호일뿐’이라는냉소적인반응을보이시는데,그렇지않다.못할이유가하나도없다.제가세종의사정은너무나잘알고있기때문에드리는약속이다.대통령수석실폐지도필요하다.지금의대통령실은비대하다.현재의대통령실이다(세종으로)내려가는것은수용이안될것이다.저는이미대통령실을‘슬림(Slim)화’하겠다고밝혔다.제7공화국개헌의요체는분권형대통령제다.대통령은책임총리,책임장관과함께국정운영을하면된다.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선김동연경기도지사가16일서울여의도대선캠프사무실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상섭기자-이른바‘이재명대세론’을당내경선에서깰비책이나전략이있는지.▶김동연은점점더세진다.반드시돌풍을만들어내겠다.‘어대명(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이아니라‘어대국’이다.대통령은국민이뽑는것아니겠나.일부당원동지들과국민들이이번경선흥행의빨간불을걱정하신다.제가반드시국민과함께파란불을켜겠다.다시말씀드리지만제게계파나조직은없다.하지만나라의미래를염려하는국민이저의계파이고,경제를걱정하는국민이저의조직이다.-‘기회소득’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재명후보가지난대선에서공약한‘기본소득’과어떻게다른가.▶저는‘기회소득’을일관성있게주장해왔다.기본소득이무조건적,무차별적으로현금을주는것인데반해,기회소득은우리사회에가치를창출하는데도불구하고시장의인정을받지못한한정된집단을지원하는것이다.대상은장애인·돌봄종사자·예술인·체육인등으로좁고,대부분한시적이다.‘기본소득’은누구에게나무차별하게주는것으로포퓰리즘으로변질될수있다.지금우리국민에게,특히청년에게필요한것은더많은기회,더고른기회,더나은기회이다.-대통령4년중임제로권력구조를바꿔야한다는입장인데,개헌과관련한의견을들려달라.▶87년체제는수명을다했다.40년가까이지속된제왕적대통령,승자독식의87년체제를종식하고제7공화국의문을열어야한다.권력구조와관련해서는,분권형대통령4년중임제로헌법을개정해야한다.다음대선을2028년총선과함께치러,대통령과국회의원이4년마다국민들로부터평가를받도록해야한다고제안한다.제가대통령이되면임기를3년만수행하겠다.개헌을위해5년임기중2년을희생하겠다는결단의의미다.대선이끝난이후에개헌문제를처리하겠다는것은실효성이없다.과거에우리가여러차례경험한바가있지않나.그래서이번대선에출마한후보들이개헌문제에대해서분명히입장을밝히고,국민과소통하고관철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개헌하려고마음만먹으면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대선과함께꼭필요한부분에대한원포인트개헌을하고지방선거때2차개헌을할수도있다.아니면후보들이개헌약속을분명히하고,당선된후보는그약속을지키는식으로하는방법도가능하다.개헌을하려는마음이없으면방법이보이지않고,방법이보여도외면하게된다.개헌으로대한민국을완전히새롭게만드는마중물역할을하고싶다.그리고3년으로임기를단축해서다음대통령을뽑도록하고,이일을완수한후표표히물러나고싶다.-자동차완성차3대회사(GM,포드,스텔란티스)소재지인미국미시간주출장길에출마선언을했다.▶대선출마선언직후2박4일일정으로미국을방문했다.선거운동기간을줄여가면서까지그런결정을한것은그만큼우리자동차부품업계가처한현실이위중했기때문이다.이들은트럼프관세의직격탄을맞아생사의기로에놓였는데중앙정부는손놓고있고,미국정부나업체와소통할수있는통로마저찾지못하고있었다.우리나라자동차부품업계가위기에처하면우리나라경제전체로파급될것은뻔한일이다.그래서방미를결정한것이다.그레첸위트머미시간주지사와는협의결과4가지사항의합의에이르는성과를낼수있었다.-민주당이최근성장과분배에있어성장을더우선시하는기류를보이고있다.입장을들려달라.▶‘성장을통한분배’를강조하는논리가있는데이는옛날얘기에불과하다.저는20년전노무현정부시절국가장기미래비전을제시하는‘비전2030’을만들때동반성장을제시한바있다.‘성장을위해분배문제도같이가야한다’는내용이다.성장률에집착하다보면장기적으로질높은성장을이룰수없고불균형이심화될수있다.지금이딱그모양이다.성장은지속가능해야한다.이를위해‘기회경제빅딜’을제안한다.대한민국의장기적발전을위해서는우리사회계층간,또는많은그룹간의빅딜이필요합니다.기업,근로자,정부간빅딜이필요하다.기업과근로자가일자리제공과노동유연성을놓고서로타협하려는자세를가져야하고,정부는규제완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선김동연경기도지사가16일서울여의도대선캠프사무실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상섭기자-아파트관리비를줄이기위한정책을내놨다.또경선을앞두고청년정책도강조하고있다.여러정책중이분야에무게를실은이유는.▶신재생에너지활용,에너지거래,인공지능기술도입등을통해전기및냉난방비를줄이면공동주택관리를대폭절감할수있다.경기도는2040년까지단계적으로도내공공주택·택지기구등신축아파트80만호를대상으로추진하고있다.현재경기도민4명중3명이아파트에살고있는데,이렇게관리비를줄여나가다보면관리비제로아파트가될수있다.효율높은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하면관리비에비중이큰에너지비용을줄일수있고,AI등첨단기술로유지관리비용도절감할수있다.친환경에너지를판매해거두는수익을관리비로활용토록한다면관리비제로가어렵지만은않다.청년정책으로는2035년까지모병제완전전환,대학등록금무이자후불제,비정규직으로7년근무한청년에게6개월유급휴가지급(근로시간저축제도)등을약속한바있다.병역과학비,취업등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에게새로운기회를주자는취지다.현재대한민국이마주하고있는많은난제들은결국청년이나서야해결될수있다.이들에게희망을주고기회를제공하는정책이절실하다.-국민의힘이유연근로제를통해‘주4.5일제’를도입하는방안을대선공약으로내놨다.이에대해“이름만같다고다같은‘주4.5일제’가아니다.이미경기도는‘임금삭감없는주4.5일제’시범사업을선제적으로도입했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이제시한주4.5일제는월요일에서목요일까지1시간더근무하고금요일에는오전만근무한다는내용이다.근로시간총량에는변함이없이근로시간대를옮기는방식이다.국민을우롱하는조삼모사(朝三暮四),하석상대(下石上臺)에불과하다.가짜4.5일제라고할수있다.경기도는지난해8월주4.5일제도입을예고한데이어올해5월시범사업을시작하기로하고현재기업들로부터접수를받고있다.주4.5일제유형은격주주4일제,주35시간제,매주금요일반일근무등3가지다.임금삭감은없다.여러후보와정당들이주4.5일제와관련해갑론을박을벌이고있으나,경기도는이미근로자의삶의질및기업생산성제고를위해주4.5일제를시범운용하는단계에접어들었다.이를통해정책효과를검증해나가려고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행정수도이전이민주당경선에서쟁점이되고있습니다.유력주자인이재명후보가"국회와대통령집무실을세종시로사실상온전히이전하겠다"면서,행정수도이전을공약으로내세웠는데요.◀앵커▶김경수·김동연후보도큰틀에는이견이없는상황인데요.이번대선의큰쟁점중하나를민주당이선점하고나섰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대전을찾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이번대선첫지방맞춤형공약으로,'세종행정수도'를꺼내들었습니다."집권하면임기안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고공약한겁니다.[이재명/민주당경선후보]"국토균형발전,그리고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는것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일입니다."현재국회와대통령실일부만이전이추진되고있는데사회적합의를전제로두기관을사실상옮긴다는청사진도제시했습니다.또,대전을과학수도로만들고,충청을첨단산업벨트로키우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민주당내다른주자들도세종행정수도큰그림에는이견이없습니다.고향인충북음성친형집에서머물며첫지방행보에나선김동연후보는,"당선즉시세종근무"를약속했습니다.[김동연/민주당경선후보]"대통령실은바로선거끝난다음날옮겨서근무할수있도록하겠고,당연히국회는빠른시간내에이전을할것입니다.""대법원과대검찰청등사법기관은충북청주로이전하겠다"며차별화도시도했습니다."노무현의지방분권정책계승"을강조하며세종에서대권도전을선언했던김경수후보도"대통령은장관들과국정을논의해야한다"며거듭집무실세종이전을강조했습니다.[김경수/민주당경선후보]"최대한빠른시일내에서울과세종에동시집무실을마련하고행정수도를이전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합니다."민주당권역별경선이충청에서시작되면서,세후보가나란히충청권표심에호소하며,세종행정도시공약이급부상했습니다.특히용산대통령실을계속써야할지쟁점이될수밖에없는대선본선까지,민주당이지방분권이슈를선점한셈입니다.대통령파면으로치러지는짧은대선,세종시행정수도가주요쟁점중하나로떠오르게됐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7590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란우두머리혐의로체포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출석하고있다.문재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정책기구인‘성장과통합’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을부여하는안의공약화를추진하고있다.공수처를강화하겠다는이후보의수사기관개혁기조를구체화하는작업으로보인다.이후보가집권하면공수처가‘내란종식’수사의주도권을쥘가능성이있다.‘성장과통합’사법개혁분과는지난주내부운영위원회에공수처강화와수사·기소분리정책을담은검찰개혁보고서를제출한것으로17일확인됐다.보고서에는공수처법의수사대상범죄에‘내란죄’를추가하는방안이담겼다.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수사주체를둘러싼논란을감안해이같은안을마련한것으로보인다.앞서공수처는공수처법상수사대상범죄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관련범죄’로내란죄를인지해윤전대통령을수사했다.윤전대통령측은“내란죄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불법수사를했다”고주장해왔다.보고서에는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효력을윤전대통령사건처럼‘기소된사건’까지소급적용하는부칙을넣는안이담겼다.소급적용부칙으로불법수사시비를차단하겠다는취지다.절차법은형벌법과달리소급적용이가능하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유력주자인이후보가집권할경우이런안이현실화해공수처주도로윤석열정부인사들을겨냥한‘내란종식’수사가이뤄질가능성이제기된다.지난해비상계엄해제직후‘안가회동’에참석한박성재법무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김주현민정수석,이완규법제처장등이공수처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고발된상태다.다만성장과통합관계자는“보고서에담긴정책이그대로이후보의공약이되는건아니다”라고말했다.이후보는지난15일노무현재단유튜브에출연해“공수처를대폭강화할생각”이라며“수사기관끼리상호견제하고서로수사하게만들어야지,한군데에일을시키면안된다”고말했다.이후보는‘보복수사’우려에대해“통합과봉합은다르다.분명히진상을가리고,책임질것은책임지고,다른이유로쓸데없이뒤져서괴롭히거나이런걸안하면된다”고말했다.성장과통합의공수처개혁안에는공수처검사인원을확대하고임기를검찰청검사처럼정년까지늘리는방안도포함됐다.현행공수처법상공수처검사임기는3년이고3회까지만연임할수있다.검찰청검사에비해처우가열악해우수한인재를확보하기어렵다는지적이많았다.보고서는윤전대통령의구속취소로이어진구속기간산정문제도지적했다.공수처가기소권을가진범죄에대해선검찰청검사처럼20일,기소권없이수사권만가진범죄에대해선사법경찰관처럼10일로정하는방안을제시했다.이밖에검찰수사권을완전히폐지해기소권만가진공소청으로개편하는방안,부패·경제범죄수사를전담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하는방안등도함께보고했다.민주당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도경찰·공수처·중수청이하나의사건에경합하면조정하는독립기구설치,부당한재판·기소를벌인판·검사를제재하는‘사법위원회’설치,검사의영장청구권독점조항을헌법에서삭제하는개헌등의구상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한민주당의원은“검찰개혁은수사기관이서로견제할수있도록하는것이원칙”이라며“과거처럼검찰만윤전대통령수사를맡았다면구속하지못했다”고말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