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국방과학연구소찾아현장간담회·시찰"전통적전투중요하지만,'효율적일까'생각""재정문제있어손쉽게'증세'는적절치않아"같은날SNS로충청지역·방산정책공약공개[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지난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의기술소개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17일"징병제,모병제문제는지난대선때말씀드린것처럼징병제의장점,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를하는게맞겠다는생각을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전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현장간담회및시찰을마친뒤이같이말하며"청년들을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게하고또전역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지않겠나"라고했다.앞서이후보는이날현장간담회모두발언을통해"이제완전히무기체제로결판나는시대가된것같다"며"수십만의청년들을병영에가둬놓고.전통적인전투도중요하겠지만,과연효율적일까생각이든다"고발언한바있다.이후보는방산관련투자계획을묻는질문에"정부가할수있는일에가장중요한부분은연구·개발지원일것"이라며"지원금,예산증액이라든지새로운영역에대한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김동연·김경수후보는증세필요성을언급했다'는물음에는"국가재정도어렵지만,개별기업들이나국민들도다어렵다"며"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손쉽게증세를하기에는적절하지않은것같다.우선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재편성하는데서가능성을찾아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을갖고있다"고답했다.그가같은날발표한'충정의행정·과학수도'구상과관련해개헌의지를묻는질문에는,"완전한수도이전문제는헌법개정문제로보고있고,또국민적공감에과정도필요하기때문에사회적합의를거치는과정도필요하다"며"그과정에서국가균형발전이라는가장중요한핵심가치는버리지말아야할원칙"이라고했다.당선될경우집무공간과관련해선"현실적문제를고려하지않을수가없다"며"용산집무실,청와대수리문제,세종청사를새로만드는문제등여러문제들이있는데더생각정리를해야될것같다.다만효율성이가장중요하겠고,보안성도매우중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즉답을피했다.이후보는이날AI(인공지능)첨단기술을무장한K-방산구축등정책공약을제시했다.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과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지원확대등이골자다.그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글을올려"K-방산은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등과더불어한국경제를이끌어갈미래먹거리"라며"강력한제조업을기반으로AI첨단기술로무장한K-방산이야말로우리경제의저성장위기를돌파할신성장동력이자,국부증진의중요한견인차임을확신한다"고말했다.이어"이를위해범정부적지원체계강화가필요하다"며"방산수출컨트롤타워를신설하고,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정례화해야한다"며"방산지원정책금융체계를재편하고,방산수출기업의R&D세액을감면해우리기업의경쟁력을더욱강화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첨단과학기술에비례해빛의속도로변화하는전장에대응하기위해서도R&D국가투자확대는'선택이아닌필수'"라며"K-방산스타트업을육성하고,방산병역특례를확대해K-방산인재를적극양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지난20대대선과정에서당시그는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중에서선택하는'선택적모병제'를도입하겠다는공약을내건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국방과학연구소현장방문간담회계기방산4대강국·충청권공약발표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등직접주도…정책금융·세액감면↑대통령실·국회세종분원임기내건립,공공기관이전재개,시·도별첨단벨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당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당대표가작성한방명록.<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7일범(汎)정부적방위산업수출육성과R&D(연구개발)투자확대,세종행정수도완성을비롯한충청권공약등발표에나섰다.민주당예비후보들이오는19일충청권에서첫지역순회경선을벌이기에앞서공약경쟁에나선셈이다.이재명예비후보는이날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현장간담회일정에앞서페이스북을통해"대한민국을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그는"국내7개주요방산기업수주잔액이작년말100조원을돌파했다"며"강력한제조업을기반으로AI첨단기술로무장한K-방산이야말로우리경제의저성장위기를돌파할신성장동력이자,국부증진의중요한견인차임을저는확신한다"고강조했다.이어"범정부적지원체계강화가필요하다.방산수출컨트롤타워를신설하고,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정례화해야한다.방산지원정책금융체계를재편하고,방산수출기업의R&D세액을감면해야한다"고제안했다.또"ADD가보유한원천기술이적재적소에활용될지원방안도마련해야한다"며"유럽·중동·동남아,인도·미국과중남미등권역별특성을고려한윈-윈협력전략을수립해야한다"고밝혔다.아울러"방산기술이전과교육으로상호신뢰를구축해방산협력국을적극확대해가야한다"고했다.이예비후보는"3년넘게이어지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전쟁양상의극명한변화를그대로보여주고있다"며"빛의속도로변화하는전장에대응하기위해서도R&D국가투자확대는'선택이아닌필수'다.K-방산스타트업을육성하고,방산병역특례를확대해K-방산인재를적극양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지역의주력산업과연구개발역량을방산과융합하는방산클러스터를확대운영해야한다.이는지역균형발전과글로벌MRO(유지·보수·정비)시장선점의의미있는성과로이어질것"이라고도했다.나아가"대한민국은이제'모방'에서'주도'로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며"지능형강군건설에꼭필요한AI기반게임체인저기술개발과전력화"를강조하면서세계4대방산강국으로자리잡을수있다고역설했다.이예비후보는뒤이어충청지역공약으로'행정·과학수도'를내걸었다.그는페이스북에"수도권집중으로지역은소외되고,기회는편중됐다.국가가나서야한다.균형발전은선택이아닌생존의문제다.충청에맞는산업을배치하고,과감한투자로새로운미래를만들어야한다"며"세종은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대전은세계적과학수도로만들겠다.충북은미래산업중심지,충남은환황해권거점으로완성하겠다"고밝혔다.우선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위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세종시완전이전'사회적합의'추진△2019년중단된공공기관이전조속히재개를공약했다.△대전·충남혁신도시에지역경쟁력고려한공공기관유치및충북혁신도시중부내륙성장거점화도약속했다.'과학수도대전'을위해선△대덕연구특구를'글로벌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전환하겠다고했다.아울러△삭감된R&D예산대폭확대,연구자와기술자정주여건개선을약속했다.이예비후보는'충청권첨단산업벨트구축'도제시하면서△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연계한유기적첨단산업벨트구축을공약했다.세종을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전략과연계,충북엔K-바이오스퀘어를조기조성,충남에디스플레이핵심소재·부품기업육성구상도더했다.이와함께"보령·태안·당진에있던석탄화력발전소폐쇄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등재생에너지중심지로전환하는'지역지원특별법'을추진하겠다"며재생에너지관련공약도빼놓지않았다.아울러그는"논산·계룡에국방관련기관을유치해스마트국방산업발전을지원하겠다"고제안했다.충남환황해권구상으로그는"환황해권해양관광벨트와충북휴양·힐링관광벨트를조성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서해안해양생태복원과가로림만해양정원조성지원△해상교량건설로서해안관광도로망완성△서천브라운필드(산업시설폐쇄지)재자연화및생태관광명소화△서산부남호·간월호해수유통등역간척사업으로생태계복원및해양신도시개발지원△금강하구해수유통을통한자연성회복사업입법·제도개선으로뒷받침등을제시했다.충축내륙'휴양·힐링관광벨트'구상도나열했다.이예비후보는"도민의뜻을모아미호강수질을개선하고,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이어지는관광·휴양지조성을지원하겠다"며"충주호와단양8경은호반관광·휴양벨트로연결하고,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잇는백두대간탐방벨트조성도지원하겠다"고했다.청주국제공항확장과광역교통망구축도약속하며"청주공항에민간전용활주로를신설해중부권거점공항이되도록지원하겠다"고했다.그는△서산~천안~청주~울진'중부권동서횡단철도'조기확정△충북선·호남선고속화를통한X자형강호축철도망완성△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연결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적기에착공△GTX의천안·아산연장신속히추진△잠실또는동탄에서청주공항까지잇는'수도권내륙광역철도'조기추진△대전조차장부지(우선사업대상지)부터대전도심철도지하화단계적추진△제2서해대교건설적극검토를제시했다.이예비후보는"저는늘현장에답이있다는신념으로'가능성'을'현실'로만들어왔다.자부심넘치고행복한도시충청을만들겠다"며"4개시·도가하나돼통합경제권을만들고함께성장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경선캠프총괄본부장으로서공약설명에나선강훈식민주당의원은대통령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을구성할예정이며,집권시사용할대통령집무실의경우"용산대통령실에들어갈지말지등에대해정한건없다"며의견수렴을우선시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호근연세대경영대학교수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최근대선출마선언과함께‘인공지능(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는포부를밝혔다.AI핵심자산인그래픽처리장치(GPU)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고,기업의연구·개발(R&D)지원과AI단과대학설립을통해세계3대AI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계획이다.게다가모든국민이선진국수준의AI서비스를무료로사용하는‘모두의AI’프로젝트를추진한다는구상도밝혔다.최근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전세계73개국의‘AI성숙도’를분석했는데,한국은상위10%인‘AI선도국(Pioneer)’에들지못하고그아래의‘AI2군’국가로평가받았다.AI역량이경제적번영뿐아니라국가의안보를위한핵심기술로부상하는시대에유력대선후보가‘K-AI비전’을첫번째공약으로제시했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이후보의K-AI비전선포를보면서두가지질문이떠올랐다.첫째,국민모두가무상으로사용하는‘모두의AI’프로젝트가과연가능할까?AI분야는글로벌기업들이초격차기술을위해분초를다투며경쟁하는산업이다.막대한투자는물론R&D에엄청난인력을투입해야만선진국수준의AI개발이가능하다.이처럼치열한시장에서‘전국민AI무상서비스’를위해민간이아닌정부가주도해AI를추진한다는발상이아니길바랄뿐이다.이후보는과거경기지사시절에추진했던공공배달앱인‘배달특급’서비스를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과도한수수료와광고비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을돕기위해‘공공디지털SOC사업’으로추진했던‘배달특급’은민간과의경쟁에서밀려존폐의기로에서있다.배달시장과는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글로벌경쟁이치열한AI산업에서정부가주도해AI서비스를전국민에게무료로제공하는것이실현가능한지묻지않을수없다.둘째,‘K-AI비전’의성공을위해‘반도체특별법’과‘탈원전정책’에대한이후보의정책기조에변화를기대할수있을까?반도체는AI를위한핵심산업이다.하지만여야가합의에성공한반도체특별법이주52시간근무예외조항때문에국회를통과하지못했다.한때고소득연구직에한해주52시간근무제의예외적용을허용할수있다는의사를밝혔던이후보는지지층인민노총의반발이커지자입장을바꿨다.전기를먹는하마로알려진AI산업을성장시키기위해서는깨끗한전력을생산하는에너지정책도무척중요하다.AI로인해늘어나는전력수요를감당하기위해최근많은선진국이기존의탈원전정책을수정하고있는데,이후보도AI를위해에너지정책기조에변화를줄의지가있는지궁금하다.AI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민간주도의혁신과정부의전략적지원이조화를이뤄야한다.이후보가진정으로‘K-AI시대’를열기원한다면정부주도의AI개발이아닌민간중심의기술혁신을지향한다는점을명확히해야한다.그리고반도체특별법과탈원전정책등에서융통성을보여줘야한다.그래야만이후보의K-AI비전이단순히선거에서표를얻기위한전략이아니라,국가발전을위한비전이라는믿음을유권자들에게줄수있을것이다.이호근연세대경영대학교수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박2일충청권일정소화…4·19기념탑참배"3개대도시기업만들고초광역교통망구축"[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김동연경기도지사가17일충북청주시상당공원에서4·19학생혁명기념탑에참배한뒤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충청을찾아"세종시로실질적인행정수도를완성하겠다"며"당선이된다면바로다음날세종시에서대통령근무와집무를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충북청주4·19학생혁명기념탑을찾아참배한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첫순회경선지역인충청권공약을밝혔다.1박2일충청권일정을이어가고있는김후보는고향이충북음성이기도하다.김후보는"세종시로실질적인행정수도를완성하겠다는말씀을여러차례드렸다"며"당선이된다면바로다음날세종시에서대통령집무를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지금의대통령실규모로는수용하기어려운시설"이라며"기득권개혁과관련해대통령실축소,기획재정부해체,검찰개혁을주장한바있다.대통령실을외교와안보라인을제외하고지금의5분의1인100명수준으로축소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그는또"충청권에3개대기업도시를만들고이곳거점국립대학3곳에서울대수준의투자를해서대기업도시와연계해특화시켜나가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곳의특징에맞게그린바이오산업특화단지를조성하는일에도박차를가하는한편도시를연결하는초광역교통망구축도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청주,대전,세종등충청권의주요도시를연결하는광역권교통망을연결해서1시간내에모든것이연결되고생활권이됨으로써3개대도시기업,3개서울대수준의거점국립대학으로충청권이발전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세대통합도중요하고계층간통합도중요하지만지역통합역시중요하다"며"충청권이대한민국통합의요체가되고중심이되는역할을하는데최선을다해서헌신하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그는4·19기념탑을참배한데대해서는"모레가4·19의거일이고마침민주당순회경선첫날이기도하다"며"의거를기리며먼저이곳을참배했다"고말했다.김후보는"불법계엄과내란에대항해응원봉혁명에우리청년들이분연히앞장섰다"며"이응원봉혁명으로계엄과내란종식에앞장선미래세대와함께새로운대한민국을건설하겠다는각오로이곳을가장먼저찾아왔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경선에임하는각오를밝히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가충청권공약을공개했다.이후보는17일“대한민국균형발전의심장,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만들겠다”며“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대전을한차원높은과학수도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세종으로이전하겠다고발표했다.이후보는“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면서“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대전)대덕연구특구를글로벌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전환하겠다.글로벌융합연구네트워크를강화하고,인재양성인프라확충을지원하겠다”며“삭감된R&D예산은대폭늘리고연구자와기술자정주여건도개선하겠다.성과지원을두텁게해무너진연구생태계를다시일으키겠다”충청권지역별공약도공개했다.이후보는“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잇는유기적인첨단산업벨트를구축하겠다”며“보령·태안·당진에있던석탄화력발전소폐쇄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등재생에너지중심지로전환하는지역지원특별법을추진하겠다.논산,계룡에국방관련기관을유치해스마트국방산업발전을지원하겠다”고설명했다.환황해권해양관광벨트와충북휴양·힐링관광벨트조성도언급했다.이후보는“서해안해양생태를복원하고,가로림만해양정원조성을지원하겠다.해상교량건설로서해안관광도로망을완성하겠다”면서“미호강수질을개선하고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이어지는관광·휴양지조성을지원하겠다.충주호와단양8경은호반관광·휴양벨트로연결하고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잇는백두대간탐방벨트조성도지원하겠다”고밝혔다.청주공항활성화등교통관련청사진도제시했다.이후보는“청주국제공항에민간전용활주로를신설해중부권거점공항이되도록지원하겠다”면서“충남서산-천안-청주-경북울진을잇는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조기에확정하겠다”고했다.아울러“충북선·호남선고속화를서둘러X자형강호축철도망을완성하겠다.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연결하는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는적기에착공하고GTX의천안·아산연장도신속히추진하겠다”면서“잠실또는동탄에서청주공항까지이어지는수도권내륙광역철도도빠르게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년엔‘4차산업혁명’...22년엔‘컨트롤타워도입’李“100조”韓“200조”...AI이슈선점각축업계“투자는환영...구체성·방향성고심無”그래픽=정서희6·3조기대선을앞두고대권주자들이‘AI(인공지능)공약’을앞다퉈내걸고있는가운데업계에서는‘속빈강정’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구체성·방향성이결여된보여주기식선언문에불과하다는이유에서다.재원마련방안도없이‘수십에서수백조단위’를위시해투자규모를두고경쟁하는상황이라선심성공약으로끝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17일정치권에따르면강당의대선경선후보들은AI투자‘규모’를두고각축전을벌이는양상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는“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핵심자산인그래픽처리장치(GPU)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고AI전용신경망처리장치(NPU)개발과실증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김경수민주당경선후보도100조원을제시했다.다만“향후5년간민관공동투자를이뤄내겠다”며차별화에나섰다.국민의힘에서는한동훈후보가AI생태계조성까지포함한200조원투자구상을꺼내들었다.그는”의료AI,로보틱스,국방AI,드론,자율주행등실제응용분야에전략적으로투자하겠다”고했다.홍준표후보는AI분야를포함한초격차기술에50조원이상투자하겠다고했다.이공계출신인안철수후보는20조원규모의스타트업펀드를조성해‘창업국가’를만들겠다는공약을냈다.나경원후보도AI분야에10조원을투입하겠다고했다.정치권에서‘과학기술패권시대에선도국가가돼야한다’는공감대는일찌감치형성됐다.2022년대선국면에서는주로컨트롤타워부재를해소하는방안을제시하는데과학기술공약이집중됐다.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는대통령직속의민관과학기술위원회설치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안철수국민의당후보,심상정정의당후보는과학기술부총리도입을내세웠다.2017년대선때는4차산업혁명공약경쟁에불이붙었다.대선주자들이‘저성장의늪’에빠진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이자미래먹거리로4차산업혁명을내세우면서관련계획을쏟아냈다.이번에AI공약이화두로나온것은글로벌디지털패권경쟁이날로심화하고있는상황과무관치않다.후보들은국가전략자산이될AI이슈를선점하겠다고나서는상황이다.또계엄및탄핵을거치면서국민들의정치피로도가높아진만큼,이념성공약보다실용적공약을통해중도층표심을잡기위한포석으로보인다.업계에서는대규모투자자체는환영할만한일이라는입장이다.실제정부의적극적인예산지원과투자를‘시급한현안’으로꼽아왔다.최병호고려대인공지능연구소교수는“미국빅테크업체한곳이쓰는돈이10조원정도”라며”(우리가)10대경제대국이라는점에서(투자규모가)100조원이상은나와야설득력이생긴다.규모자체를잘못제시했다고보진않는다”고했다.다만투자대상을명확하게제시하지않는등구체성과방향성이떨어지는것은문제라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강성주세종대전자공학과교수는“다들펀드조성하고비용투입하는얘기를하는데정작AI구현에필요한데이터센터전력문제나토지문제는아무도언급하지않는다”며“치열하게고민하지않았다는뜻”이라고했다.‘대규모투자’자체에만방점을두고있는것도문제로지적됐다.이원석연세대컴퓨터공학과교수는“아무리투자해도미국과중국을따라갈수는없다.그렇게만해서는승산이없다는의미“라고했다.그는”우리나라가인터넷자체를개발한것은아니지만기존의풍부한데이터를활용해다양한프로그램을만들면서인터넷강국이됐다“며”(대선후보들이)투자하겠다고만할게아니라,어떤AI콘텐츠로승부를볼것인지찾아야하는데그런고민은보이지않았다”고평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이재명‘주4일제’에설익은맞불논란국민의힘이대선첫공약으로‘주4.5일근무제’도입을공식선언한가운데정작유력대선주자들사이에서는“기업자율에맡겨야한다”는이견이나오고있어실현가능성이떨어지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주4.5일제는월~목요일에는하루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엔4시간만근무하는방식으로,주40시간은그대로유지하되근무요일별로시간을유연하게조정하는것이다.당지도부는“총근무시간이줄지않기때문에급여에도변동이없다”며“실질적워라밸(일과삶의균형)을위한현실적대안”이라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유력주자인이재명후보의‘주4일제’에대한반격이다.하지만김문수·한동훈·홍준표등이른바국민의힘3강(强)후보들은모두이에대해비판내지는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대선경선3강후보로꼽히는김문수,한동훈,홍준표후보./조선DB17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해보면,홍후보캠프정책본부장을맡고있는이병태KAIST교수는전날서울영등포구선거사무소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캠프에선그런(당의)접근방식은별로동의하지않는다”면서“기본적으로기업과근로자들이합의에의해서근로조건이결정되는게낫다”고주장했다.김후보도지난15일서울마포구에있는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찾아기업들의주4.5일제도입에대한우려를접한뒤“모든기업을일률적으로규제하는법률이현실에안맞지않느냐는말씀에공감했다”고했다.그러면서“연구개발(R&D)등의분야에선최고의성과를내기위해집중할때도있고쉴때도있다.전세계적인경쟁에서다른나라를앞설수있는건기업에자율성을줘야한다”고했다.주4.5일제도입을강제할수없다는취지로풀이된다.한동훈캠프내에서도주4.5일제도입에부정적인기류가나타나고있다.익명을요구한캠프관계자는“기본적으로산업이나기업부문별로특성이다다르다”며“총노동시간을줄이는것도아니고,4.5일제를하는게무슨의미가있나싶다”라고했다.정치권에서는6·3조기대선을앞두고민주당이이재명이라는유력경선후보를중심으로정책어젠다를선점한반면국민의힘은17일에야8명의경선후보를좁히는레이스를시작하며‘인물경쟁’을벌이는것이설익은공약을내놓은배경이라는해석도나온다.국민의힘은대선한달전인5월3일에야최종후보를낼계획이지만,이마저도이후보의독주를막기위한‘반(反)이재명’빅텐트론이부상하고있는점이변수로남아있다.국민의힘경선에서선출된후보와장외(場外)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준석개혁신당후보,이낙연전총리등이한텐트아래에서다시단일화등을구상할수있다는것이다.당사정을잘아는한관계자는“후보가난립하는상황에서당정책을개발하는여의도연구원과당,후보간조율이잘안되고있는것으로안다”며“주4.5일제공약뿐아니라향후발표될공약에서도이런이견이확인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공략에집중"과도한비방자제"'3파전'이확정된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김경수·김동연대선경선예비후보들이대선의캐스팅보트인충청권공략에공을들이고있다.아울러방위산업·인공지능(AI)·탄소중립·세금문제등정책공약을통해차별화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왼쪽부터),김경수전경남지사,김동연경기지사가16일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서약문에서명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김현민기자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1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대한민국균형발전의심장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만들겠다"며"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고밝혔다.특히이전대표는"사회적인합의를거쳐국회본원및대통령집무실세종완전이전을추진하겠다"고다짐했다.아울러이전대표는이날오전유성구소재국방과학연구소(ADD)를찾아현장간담회를진행했다.세종시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열정도로충청권에공을들이는김경수전경남지사는정책행보에도힘을쏟고있다.그는이날경기고양시에서카트린스테른펠트스웨덴말뫼시장과'탄소저감과지방정부의역할'을주제로대담을진행했다.오후에는'탄소제로도시를향한국제연대를모색하다'심포지엄축사에나선다.충북음성이고향인김동연경기지사는전날에이어이날도충청지역을찾아자영업자들을만나는등민생현안논의에초점을맞추고있다.충북청주4·19학생혁명기념탑참배,민주당충북도당당원간담회등의일정을소화한다.민주당대선후보경선초반은'네거티브(비방)'없는정책위주대결로전개되고있다.비방을경계하고단합을강조하는취지는민주당내후보간과도한경쟁으로지난대선에서패배한것과무관하지않다.아직은'탈(脫)네거티브'경선을치러보자며의기투합하고있지만,이런분위기가끝까지이어질지는미지수다.'이재명대세론'을깨야하는김동연지사와김경수전지사입장에서는분위기반전을일으킬계기가필요하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세금정책과관련해이전대표와김지사,김전지사의인식이극명한대조를이루는점에주목하고있다.이전대표의경우대선정책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이일부1가구2주택자에대한면세방안을제시하는반면김지사와김전지사는나란히투자재원마련을위한'증세'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평택캠퍼스반도체공장내부모습.삼성전자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와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등차기대권주자들이100조원이상의천문학적인인공지능(AI)반도체투자공약경쟁을하고있는가운데,반도체업계에서는당장주52시간근무제완화가포함된반도체특별법통과가더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관심자체는반길일이지만,당장할수있는법안통과부터해줘야진정성이있는공약이아니겠냐는지적이다.16일업계에따르면주요팹리스(반도체설계)와장비기업들은정치권에서논의되는'AI산업육성100조원투자'공약보다는주52시간근무제완화와반도체특별법통과에더큰기대를걸고있다.반도체특별법은고용보조금지원등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업계에직접적으로도움되는지원을담고있다.여야는일찌감치특별법통과에합의했지만,주52시간근무제완화에대해서는이견이좁혀지지않아법안자체가수개월째계류돼있다.정치권에서논의되는100조원투자공약이다소과장된규모일수있다는시각도나온다.팹리스업계다른관계자는"AI에100조원을투자한다고하면굉장히커보일수있지만,데이터센터를짓고그안에엔비디아GPU만보관해도쉽게채워질수있는규모"라며"아직정책실행단계는아니지만,공약이모호해보이는측면이있다"고전했다.반도체장비업계에서도지금당장의정책지원이필요하다는이야기가나온다.반도체장비기업한관계자는"반도체특별법이하루빨리입법되기를기다리고있다"며"100조원투자는분명반길일이지만,무엇을어떻게하겠다는논의는없어기대가크지는않다"며"그보다는특별법통과가이뤄지는것에더큰기대를걸고있다"고했다.학계에서도AI지원공약과별개로주52시간제예외허용·특별법통과도선행돼야한다는진단이나온다.김용석가천대반도체대학석좌교수는"AI지원공약은바람직하나,팹리스와소프트웨어개발기업지원과인재육성을면밀히추진해야한다"며"주52시간제예외규정을포함한반도체특별법통과가우선진행돼야한다"고말했다.박순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대선의바로미터”“충청에많은공들일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제21대대선공약으로행정수도를세종시로이전하는방안을내걸었다.수도이전은개헌이필요한사안인만큼현행법에기반에우선추진한뒤국민적·사회적합의를이끌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와같은권력구조개편개헌엔신중한모습을보이는있지만,수도이전엔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뉴스1이후보는17일페이스북을통해“충청은국토의중심이자대한민국의심장이다.충청의심장이힘차게뛰어야대한민국경제의혈맥이살아난다”며“진짜균형발전에앞장서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충청권공약으로▲세종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건립▲공공기관이전재개▲대전대덕특구의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전환▲연구개발(R&D)예산증액▲연구자·기술자정주여건개선▲충청권첨단산업벨트구축▲논산·계룡국방관련기관유치▲충남환황해권해양관광벨트조성▲충북내륙휴양·힐링관광벨트추진▲청주공항확장▲광역급행철도(GTX)천안·아산연장등을제시했다.특히‘세종행정수도이전’은충청권표심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공약으로꼽힌다.이후보가충청권공약을발표하면서가장먼저언급한공약이기도하다.앞서민주당차원에서도세종시출신강준현의원과충남아산시출신복기왕의원이‘행정수도완전이전’과관련된보고서를당지도부에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는“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며“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세종을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수도이전은개헌이필요한사안이다.앞서노무현전대통령시절수도이전이추진됐지만,위헌논란으로무산됐었다.당시헌재는서울이관습상수도에해당한다는취지로세종수도이전을위헌으로판단했다.이후보측은향후별도의추진단과같은조직을만들어사회적합의를이끌겠다는구상을밝혔다.현재정치권에서필요성이큰것으로거론되는권력구조개편에대한개헌방안을밝히지않고있는가운데,충청권표심을잡기위한수도이전관련개헌가능성은열어둔셈이다.강준현이재명캠프총괄본부장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세종)완전이전은수도이전에가깝다.국민적동의와사회적합의가충분히이뤄져야하는개헌과맞물려있다”며“이후보가토론등을통해서입장낼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충청은모든대통령선거에서중요한바로미터였다.우리캠프도충청권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충청은대한민국남부와서울을연결하는중심역할이다.많은공을들일계획”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강국위원장이재명"100조투자…규제합리화"AI기본법'AI표시의무제'등규제조항유예추진AI강국위원회간사인황정아대표발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AI강국위원회주관'AI시대,대한민국새로운길을찾다'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AI사업자에대한'규제유예'를위한법안이발의됐다.이재명·김경수등대선후보들이AI투자를주요공약으로내건가운데,입법을통해이를뒷받침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17일정치권에따르면,AI사업자에대한규제를유예하는AI기본법(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안)개정안이이날발의됐다.민주당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이자이재명전대표가위원장을맡고있는AI강국위원회간사인황정아의원이대표발의했다.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언주의원과'친이재명계좌장'정성호의원을비롯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김우영의원등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린다.내년1월부터시행되는AI기본법에는AI산업지원·규제근거가함께담겼는데,AI진흥규정은예정대로시행하고규제책만유예하자는게개정안핵심이다.개정안은AI사업에대한의무나책임을부과하는일부규제조항에대한시행일을3년유예하도록했다.AI를활용한영화·드라마등에워터마크를표시하도록한'AI표시의무제(31조인공지능투명성확보의무)'도유예대상에포함됐다.AI표시의무제가전세계최초로한국에서시행되면대중문화콘텐츠경쟁력이저하될것이란업계우려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개정안은이외에도▲인공지능안전사고모니터링(32조)▲고영향AI사전검토의무화(33조)▲고영향AI관리감독의무화(34조)▲고영향AI영향평가(35조)등AI활용에대한선제적규제지침을모두유예하도록했다.이번법안은AI투자공약이대선레이스에서경쟁적으로쏟아지는상황에서추진된다.이재명전대표는AI100조원규모투자계획을'1호공약'으로걸며"기업이불필요한규제에시달리지않고기술개발에몰두하도록관련규제를합리화하겠다"고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AI산업에대한100조원규모민관공동투자를추진하겠다고맞불성공약을냈고,국민의힘에서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AI산업에총200조원을투자하겠다고공약했다.황의원실은"개별의원차원의발의"라면서도"AI기본법규제에관한산업계와학계우려가많은만큼규제합리화를위한국회차원의논의가필요한상황"이라고했다.이어"지금은진흥에방점을찍는방향으로가야한다.규제를없애자는것이아니라잠시유예기간을주자는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회경선앞두고충청공약브리핑“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의기술소개를듣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박자연·이영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가17일충청을겨냥한공약을발표했다.세종과대전을각각행정수도와과학수도로,충북은미래산업의중심지와충남은환황해권의거점으로완성하겠다는목표를밝혔다.이재명경선후보캠프강훈식총괄본부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진행한‘충청공약브리핑’에서“균형발전은선택이아니라생존이라는인식하에이재명후보는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조성해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만들고자한다”고했다.그러면서▷세종을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조속추진▷대전을과학수도로도약▷대전,세종,충북,충남을잇는첨단산업벨트구축▷환황해권해양관광벨트와충북휴양힐링관광벨트조성▷충청권광역급행철도적기착공,GTX천안아산연장신속추진,잠실또는동탄~~청주공항내륙광역철도빠르게추진,제2서해대교건설검토등을제시했다.강본부장은“이후보는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등10년넘게지방정부를이끌면서가능성을현실로만들어왔다”면서“충청을자부심넘치고행복한도시로만들겠다.대한민국균형발전의심장충청이다시뛴다”고강조했다.강본부장은브리핑이후기자들과만나“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은임기내건립을오늘공약한것이고현행법에서할수있는것은신속히할것”이라며“국회본원이전,대통령실세종완전이전은수도이전에가까운내용이고이부분에대해선국민동의와사회합의가있어야하는,개헌과맞물려있어서이후후보가토론등통해서입장낼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대선직후집무실에대해선“고민이많이되는사안이지만입장이나용산들어갈지,말지정한건없다”면서“고민이많이되는사안이고많은이야기를들어볼예정이다.어디서일하는것보다무슨일을하는지가더중요하다는마음으로임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세종으로집무실을완전이전하기전서울과세종집무실을어떻게나눌것이냐는질문에는“추진하는단계적계획이있을것이고오늘말씀드리기는적절치않다”며“임기내약속된공약을완성시키면서국민과사회적합의통해더할수있는것을찾을것”이라고구체적언급을자제했다.앞서이경선후보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소통망(SNS)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며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적었다.첫지역공약을‘충청’으로정한것에대해선“충청이매번모든대선에서가장중요한바로미터였다”면서“당도잘알고있어당에서제일먼저선정했고,저희캠프도충청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며“다른지역도중요하지않은곳이없지만충청이앞으로대한민국의남부와지역,서울연결하는중심이라고보기때문에공을들여나가겠다”고강본부장은부연했다.19일시작될순회경선목표치관련질문에는“없다”면서도“많은조사에서높은지지를받는후보지만겸손한자세로당원,국민마음을끝까지받든다는생각”이라고이후보의다짐을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