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선을앞두고주요대선주자들이K-스타트업육성을핵심공약으로내세우면서스타트업업계가반색하고있다.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첨단산업을중심으로한성장전략이잇따라발표되며,관련업계의기대감도커지고있는모습이다.그래픽=정서희14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최근대선첫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위원회강화를비롯해국가AI데이터클러스터조성등인공지능산업육성에방점을찍었다.이전대표는공약발표당일인전날첫공식일정으로국내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하기도했다.국민의힘소속대선주자들도잇달아스타트업육성정책을제시하고있다.안철수의원은지난13일‘K-스타트업펀드’조성을약속하며,AI·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를5대전략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다.앞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지난10일출마를선언하며“경제전쟁에임하는각오로혁신을이루겠다”고밝혔다.그는로봇·반도체·에너지·바이오등을포함한‘초격차5대사업(Big5)’을집중육성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2021년저금리기조속에호황을누렸던벤처투자시장은이후급격한위축세를보이고있다.벤처투자데이터플랫폼더브이씨(TheVC)에따르면,2021년을정점으로국내스타트업및중소기업대상투자건수와금액은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특히2023년부터는투자규모와횟수가전년대비약20%씩감소하며침체가본격화됐다.여기에윤석열전대통령의12·3계엄조치이후정치적불확실성까지겹치면서,투자심리가더욱위축된모습이다.실제2025년1분기스타트업투자건수는전년동기대비24%줄어든243건에그쳤으며,투자금액도1조2363억원으로4%감소했다.이러한상황에서여야를막론하고스타트업정책이대선의제로부상하면서,스타트업업계는기대감을감추지않고있다.정지은코리아스타트업포럼정책분과위원장은“대선공약1순위로스타트업이언급됐다는점에서업계는매우고무적”이라고말했다.이지영스타트업얼라이언스전문위원은“인공지능과혁신생태계가국가경제의미래라는인식이대선주자들사이에확산된것은다행”이라며AI투자확대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다만업계는단순한투자확대를넘어,지원방향의정교함도필요하다고지적한다.정위원장은“AI투자의혜택이일부대기업에만몰릴수있다는우려가있다”며“실제자금이필요한스타트업에효과적으로투자될수있도록구조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기업)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기반서비스등다양한AI분야에대한균형잡힌지원이필요하다”며AI지원의다각화를촉구했다.정위원장은또정책실효성을높이기위해업계와의소통도당부했다.그는“현장목소리를반영하지않으면현실과괴리된규제가나올수밖에없다”며“실질적이고구체적인대책마련을위해다양한현장의견이정책에반영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잠실동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를내려다본모습.사진=최혁한국경제신문기자6월3일로예정된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부동산시장에선기대와우려가교차하는모습이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으로몇달간사회를마비시켰던‘정치리스크’가걷힌가운데새정부의정책이시장에어떤결과를가져올지관심이커지고있다.선거가불과두달도남지않은상태에서결국모든공약과정책은‘표’를얻는데유리한중간지대에집중될전망이다.대선후보중가장지지율이높은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최근‘우클릭’행보를보이는한편,오세훈서울시장과정부는헌재선고가나오기전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지정하는강수를뒀다.선거마다그랬듯짧은기간에도벌써‘지방첨단산업유치’,‘신(新)행정수도’같은개발공약도속속등장하고있다.아직각당이경선도치르지않은상태에서세종시집값이들썩이며‘개발호재’의여파를실감케하고있다.‘빅이벤트’를피하는분양시장특성상정권이양기까지주택공급은멈출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도‘우클릭’,닮아가는정책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3월22일오전전남담양시장에서이재종후보지원유세를하면서상인과악수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월25일한유명유튜브채널에출연한이재명전대표는다주택자과세에대해“부동산정책은가급적손을대지않는게좋은것같다”면서“손을댈때마다문제가됐다”고발언했다.이전대표는고가주택매매에대해서도“강남의특정지역,한강이보이는지역을5억이아니라500억을주고라도사겠다는사람이있는데그걸어떻게말리나”라며투기적요소외에1가구1주택에대해서는죄악시할필요가없다는입장도밝혔다.그의발언은자신의정책이급진적이라는인식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2021년제20대대선후보였던이재명전대표는국토보유세신설을통해부동산실효세율을1%까지끌어올리겠다는공약을낸바있다.이같은인식으로인해4월4일헌법재판소의탄핵선고직후부터부동산커뮤니티에는“이재명이대통령되면재개발사업이중단될수있나요”라거나“고가주택(15억원이상)주택담보대출이막히나요”와같은질문들이올라왔다.‘받)이재명정부출범시부동산정책및시장전망’이라는글이단체카톡방에돌기도했다.내용은‘종부세율인상’,‘재개발·재건축촉진법폐지’,‘전세갱신주기10년으로확대’,‘국토보유세신설’등이다.남기환민주당전문위원은이에대해“악의적음해에불과하다”며“아직제정도되지않은재개발·재건축촉진법을폐지할수도없으며전세갱신주기와관련해서는당에서검토한적도없다”고설명했다.남위원은“국토보유세도이전대표가직접‘드롭’했다고공식언급한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정책실패’원성피해야올해1월국회본회의장모습.사진=연합뉴스이같은우클릭현상이갑자기등장한것은아니다.국회다수당을차지한민주당은2023년부터지난해까지국민의힘이발의한일명‘재건축패스트트랙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노후계획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함께가결했다.이유는여러가지로분석된다.2022년금리인상이후건설·부동산경기가침체하면서민간주택공급의필요성이불거진데다2024년에는총선도있었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을반면교사삼기도했다는분석이다.당시부터지속된다주택자규제로인해주택수요자들이‘똘똘한한채’로만집중되며부동산양극화가심화했다는지적이오랫동안제기돼왔다.이때문에일각에선민주당이다시집권하면공급부족과특정지역쏠림현상들이심해져서울아파트가격이더오를것이라는분석도나왔다.이전대표는최근강경한발언을자제하고중도층의표심을겨냥하는행보를보이고있다.불과3년전대선을겪고당대표까지지낸후보로서이미준비된대선전략이있다는분석이다.한정치권관계자는“아직캠프가완전히구성된것은아니지만후보주변전문가에의해대체적인정책방향이나전략은나온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전대표외에김동연경기지사,김부겸전총리등다른대권주자들도비교적실용주의를추구하는온건파로분류된다.집값오르면규제는필연적아직국민의힘에선유력후보가좁혀지지않았지만윤석열정부의정책방향이이어질가능성이높다.전정부는2022년부터비상계엄이후인올3월까지매년굵직한부동산대책을내놨다.공시가격현실화폐지등부동산규제완화공약을내세웠던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은민간및공공주택공급을늘려부동산가격을잡겠다는기조를유지했다.부동산시장활성화를통해침체된건설경기를살리고자하는목적도있었다.2023년에는‘9·26대책’(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활성화방안)을통해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을제외한전지역을규제지역에서해제했다.지난해‘8·8대책’(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은재건축·재개발사업추진시용적률제한을완화하는‘재건축·재개발촉진법’(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수도권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로8만가구공급계획을담고있다.그런데2023년과2024년서울등수도권일부지역에서국지적집값상승세가이어졌다.주택공급은경기에따라기복이심하고부지확보,인허가등으로인한시차가발생하는데부동산규제완화,정책대출지원효과는즉각나타났기때문이다.2023년소득제한없이9억원이하주택에5억원까지주택담보대출을해주는일반형특례보금자리론이판매되기시작하면서집값이오르고가계부채도증가하자판매를중단하기도했다.주택담보대출에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적용하는등주택시장안정화를위해노력한정부는결국올해‘3·19대책’(부동산안정화방안)을내놓는다.서울시가지난2월일명‘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해제하면서강남권집값이급격히오르자상승세확산을막기위해오히려적용지역을강남3구와용산아파트로확대한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면실사용(주택은실거주)외에투자용도로부동산을매수할수없다.지역개발공약,충청·PK겨냥하나하늘에서바라본정부세종청사전경.사진=연합뉴스시장에선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등보수성향이강한후보일수록부동산규제를풀어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그러나국민의힘후보들의공약이‘완화일변도’로만가기어려울전망이다.전문가들은강남3구와용산도6개월뒤인9월30일기한뒤토지거래허가구역이재지정될것으로보고있다.이미구역해제이후집값이급격히상승할수있다는사실을경험했기때문이다.결국‘주택공급촉진’과‘집값상승지역규제’라는두개의큰줄기는차기정부까지이어질수있다.이에따라집값은지금까지와같이단기적인상승과조정을반복할가능성이크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수석은“집값상승세가성동·강동·마포등지로확산될경우해당지역에대한토허제추가지정이나DSR규제강화조치가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분석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교수는“이재명전대표가정권을잡은뒤에는기존성향에따라공약보다더강한규제를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며이전공약이던‘누구나집’같은공공임대공급을더확대할수있을것”이라며“국민의힘은어떤후보가나오느냐에따라다르겠지만아무래도민주당보다는더완화기조에가까운정책을내놓지않겠나”라고예측했다.한편이미정치공약에따른개발기대감으로부동산이들썩이는지역이나오고있다.민주당은이재명전대표지시로행정수도를세종시로완전이전하는‘신행정수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안)을4월중발의할예정이다.이는20대대선부터이전대표의공약으로최근세종시아파트거래량이늘고KB주간아파트시세가하락에서보합으로전환된데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세종시아파트거래량은2월372건에서3월684건으로증가했다.그러나지난해12월비상계엄이후부터미뤄진주택분양일정은또연기될가능성이크다.한건설사관계자는“대조1구역등서울에서잘될만한일부사업지를제외하고는하반기이후로분양을미룰것”이라고설명했다.대선공약은물론사회적관심이부동산에지나치게매몰되어서는안된다는지적도나온다.미국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전쟁’을비롯한대내외적어려움이더시급한문제라는것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국민들삶이팍팍할수록부동산양극화에신경을쓰는사람이많아지고정치권도인기에영합해빈부를가르는악순환이반복될수있다”며“새정부는부동산에집중하기보다거시적관점에서기로에서있는나라경제와사회를성장시키는데집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민보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세“주5일·주52시간획일적”산업별·직무별유연한적용계획워라밸에민감한2030겨냥한듯민주근로시간감축전제엔비판일각“기업별현실적여건감안을”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14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4.14.연합뉴스국민의힘이주40시간을유지하면서유연근로제를통해‘주4.5일제’를도입하는방안을6·3대선공약으로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도주4.5일제도입을주장한바있어이번대선에서관련논의가본격화될지주목된다.다만근로시간감축에대해선양당입장이다른데다재계의반발도예상돼접점을찾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14일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주5일제와주52시간근로규제는시대의흐름과산업의다양성을반영하지못하는획일적인제도로서유연한근로문화구축에걸림돌이되고있다”며“오히려생산성과자율성모두를저해할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이근로시간을화두로던진건‘워라밸’(일과삶의균형)에민감한2030청년세대의표심을겨냥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국민의힘은일률적으로적용되는주52시간근무제를산업별·직무별특성에따라유연하게적용하는안도도입한다는계획이다.다만국민의힘은근로시간감축을전제로한주4.5일제에는동의할수없다는입장이다.권위원장은“민주당이주장하는주4일제및4.5일제는근로시간자체를줄이지만받는급여는그대로유지하려는비현실적이고포퓰리즘적인정책으로오히려노동시장에큰혼란을줄수있다”고비판했다.반면민주당은별도의근로시간개선대책을추진할계획이다.당중소기업특별위는15일근로기준법개정을통한주52시간제적용제외조항만들기등의정책제안에나설예정이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주4.5일제도입과주52시간제폐지,앞뒤가맞는얘기냐”며“국민의힘은말뿐인사탕발림으로국민을우롱하지말라”고비판했다.앞서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지난20대대선과22대총선을앞두고주4.5일제도입을공약한바있다.이전대표는지난2월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이번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까지가세하면서논의에불을지폈지만기업별사정등현실적여건을감안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업종별로디테일하게접근하고생산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같이강구해야기업이수용할것”이라고말했다.조중헌·김서호·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금이순간뜨거운소식을,오목교기자들이오목조목짚어봅니다.국민의힘이대선공약으로'주4.5일제'를제시했습니다.권영세비대위원장은"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실질적워라밸효과를가져온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앞서국민의힘이발간했던'이재명망언집'에주4.5일제공약이포함된바있어논란이예상됩니다.당시이재명전대표의주장에김문수전장관,나경원의원,안철수의원등은날선비판을가하기도했습니다.이에한준호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을향해"자신들의과거를까맣게잊었다"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망언집'캡처·윤창원기자국민의힘이'이재명망언'으로치부했던'주4.5일근무제'를대선공약으로꺼내들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14일열린비대위회의에서주4.5일제를대선공약으로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권위원장은이제도를시범실시중인울산중구청을예로들며"직원들은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기본근무시간외에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는4시간만근무한뒤퇴근하는방식"이라고소개했다.총근무시간은40시간으로기존과같다.급여도변동이없다.권비대위원장은"업무공백을막고시민에게기존과같은서비스시간을제공하기위해정원의25%범위내에서모든직원이순환방식으로제도를이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기존주5일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도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주4.5일제의실질적인워라밸효과를가져오는현실적인대안"이라며"다양한방안을검토해서대선공약에발표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대위원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가운데지난달국민의힘이권성동원내대표주도로발간했던책자'이재명망언집'이다시조명되고있다.이전대표가과거주4.5일제도입을주장한바있는데,국민의힘은이발언을'망언집'에포함했기때문이다.국민의힘홈페이지에올라온'이재명망언집(이재명의138가지그림자)'에는지금까지이전대표가△경제△복지△노동△법치△외교△안보등을주제로했던발언138개가정리돼있다.38페이지부터46페이지에는이전대표노동관련말들이모여있다.44페이지에서'주4.5일제'에대한발언을찾을수있다.'이재명망언집(이재명의138가지그림자)'44페이지中"창의와자율이핵심인첨단과학기술시대에장시간의억지노동은어울리지않는다.첨단기술사회로가려면노동시간을줄이고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이전대표가올해2월10일교섭단체대표연설당시했던말이다.이자리에서이전대표는민생회복과경제성장을짚으며이른바'잘사니즘'을비전으로제시하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2월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2회국회(임시회)제02차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며손을들어보이고있다.윤창원기자당시국민의힘측에선거세게비판했다.김대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잘사니즘이아닌뻥사니즘으로표현하고싶다"고비꼬았다.국민의힘소속으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후보들도'주4.5일제'를콕집어지적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현재근로시간을더줄여야한다는게국가적으로가장중요한문제인가,아니면지금너무나많은기업이해외로탈출하는게문제인가"라고반문했다.김전장관은이어"해외기업이투자를안하고우리기업이많이탈출하고있다"며"주4일제까지법제화하면이게우리국민,경제,젊은이들일자리에도움이될지안될지깊이숙고해달라"고요구했다.나경원의원역시"노동시간단축,주4.5일주장은더자유롭게일하고싶은사람들의기회마저빼앗는규제를하자는것"이라고했다.안철수의원은"'먹사니즘'에이어'잘사니즘'도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비판을피할수없게된것"이라고말한바있다.이와관련한준호민주당의원은같은날자신의SNS에"권영세비대위원장은대단히새로운정책을발표하는듯이'주4.5일근무제'를언급했다"며"민주당의민생과제에국민의힘이드디어호응한것은그나마다행"이라고밝혔다.한의원은"민주당의정책이'달콤한측면만부각하는불량정책'이라고비난했던자신들의과거는까맣게잊은것인가"라며"정작단세포적인것은국민의힘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고덧붙였다.다만,국민의힘측은민주당이내놓은주4일제및4.5일제와는차이가있는공약이라며선을그었다.귄비대위원장은민주당의안에대해서"근로시간자체를줄이지만받는급여를그대로유지하려는비현실적이고포퓰리즘적인정책"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오히려노동시장에큰혼란을줄수있다"며"(국민의힘은)법정근로시간40시간은유지하되유연근로제를통해실질적인주4.5일제도입의이점을늘릴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또'주52시간근무제폐지'도언급했다.권비대위원장은"국민의힘은주4.5일제도입검토와함께업종과직무의특성을반영한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를방해하는주52시간근로규제폐지도함께추진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우섭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경찰청,당선작지침위반등심사공정성시비에'메스'들이대市업무방해혐의에조사초점"수사범위확대가능성"관측도강기정시장공약사업추진위기강기정광주시장의핵심공약사업인Y프로젝트'영산강익사이팅존'의국제설계공모당선작인'경계없는풍경'조감도.광주시제공강기정광주광역시장이"광주를꿀잼도시로만들겠다"며공약으로내건'Y프로젝트-영산강익사이팅존'조성사업이결국사달이났다.최근이사업의국제설계공모당선작을둘러싸고불거진지침위반논란등이공모운영과심사·평가에대한공정성의혹으로까지번지자경찰이광주시에대해'메스'를꺼내들었다.1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광주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북구동림동영산강익사이팅존(7만9,000㎡)에들어설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및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조성국제설계공모와관련해제기된의혹들을수사중이다.2027년상반기개장예정인두시설은총사업비298억여원이책정된강시장공약사업의일환이다.광주시는2월27일A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의설계안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경찰은최근공모관리운영업체인S사관계자를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다.경찰은이관계자를상대로당선작의지침위반논란과5개공모참여업체공모안에대한기술검토과정등공모운영전반에대해집중적으로물었다.이런경찰의행보로봐선수사의초점은일단업무방해쪽에맞춰졌을가능성이높다.광주시가당선작이건축연면적허용범위(5,000㎡)를초과했다는S사의기술검토의견을묵살했다는의혹이불거진탓이다.실제S사는2월18일컴퓨터를이용한설계(CAD)프로그램으로A컨소시엄공모안의건축연면적을산출한결과,허용치를넘자기술검토보고서해당점검항목란에지침위반을의미하는X자(字)를표시해광주시에넘겼다.하지만광주시는연면적초과여부에대한검증도없이X자를지우고건축면적개요만기재한뒤기술검토권한이있는공모운영위원회에제출했다.경찰은광주시가기술검토보고서를수정해운영위원들의기술검토는물론이를토대로한심사위원들의공정한심사·평가까지방해한것아니냐는의심을떨치지못하고있다.강기정광주광역시장이지난달27일오후광주시청5층기자실에서출입기자들과긴급간담회를갖고'영산강익사이팅존'조성국제설계공모당선작을둘러싼논란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광주시제공이번경찰수사는광주시가자초한측면이크다.지역건축설계업계에선당선작을감싸고도는듯한광주시행태가결정적배경이됐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공모참여업체인건축사사무소B사는당선작발표직후"당선작이건축법령을어겼다"며광주시에이의신청을했지만광주시는"문제없다"는식으로버텼다.참다못한B사는당선작이설계안에서제시한체험관1층필로티(기둥)부분놀이·휴게공간을연면적에산입하지않은점등을지적하며광주시를상대로법적대응과함께여론전을폈다.광주시의안일한대응이일을키운셈이다.광주시가경찰조사의수술대에오르면서관심의초점은과연경찰이어디까지메스를들이댈지에옮겨지고있다.물론경찰은"아무런말도할수없다"는입장이다.그러나경찰이수술범위를넓힐수있다는관측도적지않다.단순업무방해의혹넘어공공건축물건립사업발주와관련해이권이개입했는지등도살펴볼수있다는얘기다.익명을요구한한건축사사무소측은"주로관급공사로'먹고사는'설계업체들은설계공모가뜨면서로이해관계에맞춰컨소시엄을구성한뒤각참여업체가심사위원과의학연등을내세워이들을사전관리하는것이관행처럼이어져있다"고말했다.광주시가지난해6월공공건축물건립종합개선대책을수립하면서설계·시공은건설업무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종합건설본부가담당하도록했지만이번사업에선주무부서인신활력추진본부가건축기획부터설계공모운영업무까지도맡았다는점도주목된다.이를두고경찰이그배경을살펴볼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B사가광주시를상대로설계계약우선협상자지위배제및계약체결금지가처분신청과본안소송을낸상황에서경찰까지수사에나서면서광주시는사면초가에몰린형국이다.당장가처분신청이나수사결과에따라위법사항이드러나면갈길바쁜이사업추진에악영향을끼칠가능성이크다.광주시는법원에낸가처분신청사건답변서에서"올해국비43억원을편성해이사업을진행하고있다"며"소송결과에따라이사건사업자체가무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곤혹스러워했다.안경호기자[email protected]김진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대선공약주52시간제폐지중기업계"염원해소되나기대감"다만주4.5일제대해선'시기상조'민주당은주4일제민생의제발표대선앞둔양당,논의본격화전망[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국민의힘이주52시간제폐지,주4.5일근무등을대선공약으로추진하겠다고밝히면서중소·중견기업계의오랜숙원이던근로시간규제개편논의가본격화될지이목이쏠린다.15일정계에따르면국민의힘은전날국회본관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주4.5일제도입검토와함께업종과직무특성을반영한주52시간근로규제폐지를함께추진하겠다"고밝혔다.권영세비대위원장은"반도체등첨단산업비롯해주52시간규제로인해생산성이저하되고있는산업분야를면밀히분석해서실질적인제도개선방안도마련하겠다"며"유연근무제를적극활용해산업별직무별생애주기별로다양한근무형태가가능한선진형근로문화정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와함께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을유지하면서금요일오후휴무를갖는주4.5일제를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근로시간제유연화는그동안중소·중견기업계의지속적인요구였다.하지만번번이수용되지않아해묵은과제로여겨졌다.지난해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들이국회에가장바라는점은'주52시간적용유연화등근로시간제도개선(38.9%)'이었다.이같은염원은지난13일중기중앙회와소상공인연합회등13개중소기업단체가발표한'제21대대통령후보께전하는중소기업계제언'에도핵심정책과제로포함됐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현실에맞는근로시간제도마련'을제언서에가장첫번째과제로올렸다.중소기업계는"주52시간제전면시행4년이지났지만중소기업은여전히'주단위'연장근로제한으로인해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면서"특히수출·제조중소기업은수위탁거래가많아근로시간을스스로결정하기어렵고,납기가곧기업경쟁력및수주(물량)와직결되기때문에주단위연장근로는현실에맞지않는다"고밝혔다.또한"더욱이현행근로시간제도는기업과근로자의근로시간선택권을존중하지않으며,노사가합의해연장근로를하더라도형사처벌대상이된다"며노사의자율적인근로시간선택권을보장해달라고건의했다.실제지난해11월중기중앙회에서열린노동인력애로발굴현장간담회에서한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최근외국인력,외벌이여성근로자가많은데이근로자들은일을더하는회사로가려고한다"면서"생산직근로자80%이상이연장근로를희망하고있다"고토로한것으로알려졌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대한민국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는중소기업의성장이필수적"이라며"국민의힘은중소기업이살아야대한민국이성장한다는인식을바탕으로중소기업계가제안한정책과제들을면밀히검토하고대선공약에적극반영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이번대선공약추진에는이같은중기업계의제언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2025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20대민생의제발표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앞서지난달12일더불어민주당은민생연석회의20대민생의제발표회에서'주4일제'를정책과제에포함시켰다.이재명전대표가의제일뿐공약은아니라고선을그었지만,논의가필요하다는점에는민주당도이견은없다.다만방식에는조금차이가있다.권위원장은"민주당이주장한주4일제및4.5일제는근로시간줄이되받는급여그대로유지하려는비현실적포퓰리즘적인정책"이라며"오히려노동시장의큰혼란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반면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일찍퇴근하는것은현행근로기준법으로도노사합의만되면가능하다.추가근로에대한가산임금지급은어떻게할것이냐"고반박했다.거대양당이대선을앞두고근로시간관련목소리를내기시작한만큼논의도본격화될것으로점쳐진다.중소기업계관계자는"계속주장해왔던주52시간제유연화를국민의힘공약으로정한것은환영하는바"라며"그동안거의논의가되지않았는데이를계기로다양한논의가나올것같아기대된다"고전했다.다만"주4.5일제는아직은시기상조"라며"연장근로에대해조금더유연화시키는방향으로가야될것같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인공지능(AI)칩설계·개발전문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해모니터를살펴보고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집권시인공지능(AI)분야에100조원을투자하겠다고공언했다.이전대표는14일페이스북에“정부가민간투자의마중물이되어AI관련예산을선진국을넘어서는수준까지증액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지난10일대선출마선언후첫정책공약이다.캠프관계자는“향후수년안에AI분야에65조원규모의민간투자가이뤄질것이라는게정부의판단”이라며“여기에정부재정등을더해5년임기내에100조원정도가조성되도록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이전대표는“AI는이제선택이아니라필수”라며▶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GPU(그래픽처리장치)확보및NPU(신경망처리장치)개발로기술주권확보▶글로벌AI공동투자기금조성▶지역별거점대학에AI단과대설립,AI분야우수인재병역특례확대,해외인재유치▶AI관련규제완화▶모든국민이무료로활용할수있는한국형챗GPT‘모두의AI’개발등도약속했다.캠프관계자에따르면‘AI국부펀드’를조성해‘K-엔비디아’를육성하고그결과창출되는부가전국민에게돌아가는‘AI기본사회’를구현하겠다는게이전대표의구상이라고한다.이전대표는이날NPU분야국내1위AI반도체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업체인퓨리오사AI를방문했다.간담회에서그는“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AI사회에대비해나갈지살펴보겠다”고말했다.비공개간담회에서백준호대표등퓨리오사AI관계자들은“AI분야는발전속도가워낙빠른만큼집적된자본력,인력의충원,인프라구축,펀드마련등정부의주도적인역할이필요하다”는취지로말했다고강유정캠프대변인이전했다.이전대표는2020년경기지사직속AI산업전략관을두기도했었다.정보통신(IT)업계출신박태웅민주연구원집단지성센터장,대선용싱크탱크‘성장과통합’(4월16일출범)에합류하는장병탁서울대AI연구원장등이이분야의핵심자문그룹으로꼽힌다.한편,이전대표는14일『결국국민이합니다』를출간했다.이전대표는책에서12·3비상계엄선포직후딴지일보김어준총수와‘이동형TV’의이동형씨에게가장먼저도움을요청했다고밝혔다.“이상황을최대한빨리많은시민에게알려야했다.영향력있는유튜버가떠올랐다”고한다.이전대표는부인김혜경씨가운전하는차를타고국회로가는길에두사람에게차례로전화를걸어생중계를요청했다고한다.“이거딥페이크야,가짜뉴스야.”이전대표는집에서김혜경씨에게처음계엄소식을들었을때는웃어넘겼다고회고했다.그러다정청래의원의전화를받고,당지도부텔레그램방을열어본뒤에야현실을인지했다고설명했다.“나도모를외마디가절로나왔다”며“미쳤네”라고혼잣말을한장면도책에담겼다.이전대표는“2024년4월총선전부터비상계엄가능성이매우크다고확신했다”며“대표적인징후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의국회인사청문회때나타났다”고했다.“장관후보자스스로이념의투사처럼거친극우성향을작심한듯드러냈다”는이유였다.하준호·심새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첫일정은AI반도체기업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서울강남구에있는AI반도체설계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해백준호대표와NPU칩(인공지능칩)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는14일“인공지능(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AI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고했다.지난10~11일이틀에걸쳐대선출마를공식선언한이전대표는12일엔경북안동을찾아부모선영(先塋)을참배한데이어이날AI정책밑그림을발표하고,첫공개일정으로AI반도체설계스타트업을찾았다.민주당계열정당의대선주자가경선첫메시지로산업분야비전을제시한것은이례적이다.다만정치권에선재정투입약속뿐아니라현재논의중인반도체특별법주52시간제예외조항등산업계가시급하게여기는현안에대한전향적입장표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그래픽=정인성이전대표는이날AI업체관계자들과간담회등에서“정부가민간투자의마중물이되어AI관련예산을선진국을넘어서는수준까지증액하고자한다”고밝혔다.이전대표는“AI는동시대세계경제의판도를바꿀게임체인저”라며“대한민국은이제추격국가가아니라선도국가여야한다”고했다.이전대표가제시한100조원규모투자와관련해캠프관계자는“민간자본을유치하되국가예산도투입해마중물역할을하겠다는것”이라며“여기에는자본이아직부족한기업에대한연구·개발(R&D)지원등이포함된다”고했다.이재명캠프는보다자세한정책공약은추후에발표하겠다고했다.이전대표는앞서국가주도AI발전방안도제시했다.이전대표는“유명무실했던대통령직속기구‘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내실있게강화하겠다”며“기술자,연구자,투자기업과정부의협력을대통령이직접살피는중심기구로재편하겠다”고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작년윤석열정부에서출범했는데,이를강화하겠다는것이다.그는또“AI핵심자산인그래픽처리장치(GPU)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고,AI전용신경망처리장치(NPU)개발을적극지원해기술주권을확보하겠다”며“기업의R&D지원을위한공공데이터도민간에적극개방하겠다”고했다.이전대표는인재육성과관련해서는“지역별거점대학에AI단과대학을설립하고,석박사급전문인재를더양성하겠다”며“AI분야우수인재의병역특례를확대해과학기술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그는“기업이불필요한규제에시달리지않도록AI관련규제를합리화하고,AI산업생태계조성관련법을정비하겠다”고했다.이전대표는모든국민이무료로활용할수있는‘모두의AI’프로젝트,이른바‘한국형챗GPT’추진을공약하면서“전국민이사용하게된다면순식간에수많은데이터를쌓을수있다”고했다.다만정치권에선이전대표가발표한정책을두고비판적인목소리도나왔다.이전대표와민주당이그간보여온기조와는일부모순되는면이있다는것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AI,반도체같은첨단산업은안정적이고저렴한전력공급이전제돼야하는데이전대표는탈원전행보를일관되게지속해왔다”고했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AI시대는피나는구조개혁을동반할수밖에없다.장밋빛미래만외친다고되는일이아니다”라며“이전대표는NPU개발과실증을지원하겠다고하면서정작칩개발에꼭필요한‘52시간특례’는반대한다.개발하고싶어도못하게해놓고어떻게개발을지원한다는것이냐”고했다.민주당은반도체특별법에주52시간예외조항을넣는것에반대하고있다.반도체업계에선미국등경쟁국들이핵심R&D인력에대해무제한근무를허용하는만큼,한국기업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선입법을통한52시간제적용예외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반도체특별법은이러한내용을둘러싼민주당과국민의힘간의이견때문에국회상임위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각정당의대선경선레이스도본격화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27일대선후보를선출하는경선일정을확정했습니다.이재명,김동연,김경수3파전구도가사실상확정됐습니다.민주당대선주자들의움직임,오대성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대선행보첫일정으로반도체설계업체를찾은이재명전대표,AI세계3대강국도약을약속했습니다.AI투자100조원시대,규제특례가적용되는AI특구,AI핵심자산인GPU5만개확보등구체적공약을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김경수전경남지사는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습니다.행정수도세종이전을공약한데이어,서울과세종두곳에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경수/전경남지사:"여야와각당의대통령후보가합의한다면대통령취임일전까지충분히…."]김동연경기지사는청년들을만났습니다.등록금인하,연금개혁등을화두로던지며청년표심얻기에나섰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마음을열고이야기나눴으면좋겠습니다.제가배울게많더라고요."]가장먼저출마를선언했던김두관전의원은경선룰에반발하며경선불참을선언했습니다.민주당대선후보는오는27일확정됩니다.내일하루후보자등록을한뒤2주간4차례당원들이참여하는권역별순회경선을합니다.21일부터27일사이이틀간국민선거인단투표를거쳐27일최종후보를선출합니다.후보자합동TV토론회는오는18일실시됩니다.KBS뉴스오대성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불어민주당제21대대선경선에참여하는김동연경기도지사가14일“기본소득은포퓰리즘일수있다”고했다.‘기본소득’은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핵심공약으로,현금성지원을포함한보편적복지를뜻한다.이를포퓰리즘으로규정하고,차별화를꾀하는전략이다.최근이전대표의감세공약을비판하며대선출마를선언한지나흘만이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에출마한김동연경기도지사가14일서울여의도의한카페에서열린청년공감토크콘서트에서청년들과대화하고있다./김동연캠프제공김지사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소재카페에서대학생을초청한‘청년공감토크콘서트’를진행했다.콘서트는김지사가2030청년과직접만나질문을받고,일일이답변을하는형식으로이뤄졌다.김지사는이자리에서자신의‘기회소득’을거듭소개했다.그는“기본은누구에게나무차별적하게주는것이다.어떻게보면포퓰리즘일수있다”면서“저는기본이라는말을쓰지않고기회라는말을쓴다.제철학은기회다.더많은기회,더고른기회”라고했다.이는전임경기도지사였던이전대표의정책과차별화를둔발언이다.이전대표는성남시장시절시행한‘청년기본소득’을시작으로,‘기본사회’를자신의대표정책으로추진해왔다.김지사는‘기회소득’과‘기본소득’의차이점을묻는질문에“기회소득은우리사회의가치를창출하는데시장에서인정받지못하는한정된분들에대해서지원해주는것”이라며“(반면)기본소득은이론적으로무차별적으로현금을전기성을가지고주는것이기때문에엄격한의미의기본소득은대한민국에서찾아보기가힘들다”고했다.김지사는이날콘서트가끝난뒤취재진에“기회소득과기본소득의기본적인차이는기본소득은무차별성,전기성,현금성등의조건들이다갖춰져야하는것”이라며“기회소득은이를제한적으로한다”고설명했다.이어“기회소득은그냥주는게아니라사회의가치를창출하는데참여해야한다”면서“(기본소득보다)대상이좁고,대부분한시적”이라고했다.김지사가꼽은기회소득대상자는예술인·장애인·체육인·돌봄종사자등이다.그러면서“기회소득은일정기한이지나면자기가맡은사회적가치가시장으로부터평가를받도록하는것”이라며“(이재명식)기본소득과‘기’자만같을뿐,내용은엄청난차이가있다”고말했다.‘이재명식우클릭’과도거리를두고있다.이전대표는지난해금융투자소득세폐지에이어가상자산과세유예를발표하고,최근상속세·소득세·법인세감면도예고했다.다만구체적인재원마련방안을밝히지않고있다.반면김지사는지난10일대선출마를공식선언하면서“무책임하게감세를남발하는정책을펴지않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토크콘서트…"대학등록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활용"청년들만난김동연경기도지사(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선김동연경기도지사가14일서울여의도의한커피전문점에서열린청년공감토크콘서트에서청년들과소통하고있다.2025.4.14[김동연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김동연경기지사는14일"현남성중심징병제를2035년까지단계적으로모병제로전환하겠다"고공약했다.김지사는이날저녁여의도한카페에서한'김동연의청년공감토크콘서트'에서관련질문을받고"과거부터군복무기간단축을제안해왔고,언젠가는모병제로가야한다는확신을갖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김지사는또한"현재50만명병력규모를군간부중심으로재구조화해40만명규모로줄이자"며"여성모병제도같이확대하자"고주장했다.김지사는군대내여성성차별·성폭력문제와직업군인처우문제에대한지적에는"당연히고쳐야할문제로,근본적인구조개혁이필요하다"며"2035년까지면앞으로10년이남은만큼,철저히신경써서대응책을준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지사는이날청년들과등록금,일자리,주거,지방균형발전등에대해서도질의응답을주고받았다.김지사는대학등록금부담이크다는학생들의의견에과거어려운집안형편으로상업고등학교를졸업한뒤은행에취업했던경험을전하고,대학등록금지원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활용하고등록금후불제도도입하자고제안했다.청년들만난김동연경기도지사(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선김동연경기도지사(오른쪽네번째)가14일서울여의도의한커피전문점에서열린청년공감토크콘서트에서청년들과소통하고있다.2025.4.14[김동연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지사는"학령인구가줄면서지방재정교부금에상당한여유가있다"며"현재지방재정교부금은초·중·고교에만쓸수있는데대학특별회계를만들어교부금일부를대학으로가게해등록금을지원하고,등록금후불제도만드는두가지축을만들고싶다"고말했다.김지사는청년일자리와관련해서는청년이비정규직으로7년을일하면6개월의안식년을주는제도를제안했다.또"청년일자리는청년만타겟팅(겨냥)하기보다는경제활성화를통해해결해야한다.직접적보조·지원은자원의흐름을왜곡할가능성이있다"며"청년창업역시청년뿐아니라전체생태계를살리고초기창업에집중된지원을그이후스케일업(규모확장)쪽으로균형잡아야한다"고밝혔다.국가균형발전과관련해서는"10개의대기업도시와지역거점10개서울대를만들자"는구상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년토크쇼로국내첫공식일정…"그냥주는게아닌사회가치창출에참여""기본주택,타이밍·실효성문제있어"…비정규직7년근무6개월유급휴가공약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에출마한김동연경기도지사가14일서울여의도의한카페에서열린청년공감토크콘서트에서청년들과대화하고있다.(김동연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14/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6·3조기대선에도전장을던진김동연경기도지사가경쟁자인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기본시리즈'정책을겨냥하며차별화에나섰다.김지사는14일오후서울여의도소재카페에서청년토크콘서트를열고전현직대학교총학생회장단과대학교육·일자리·주거·금융등다양한주제로토론을진행했다.김지사는금융과주거정책분야토론에서전임경기지사였던이전대표의'기본정책'을지적했다.그는이전대표의'기본소득'정책에대해"기본은누구에게나무차별하게주는거다.어떻게보면포퓰리즘일수있다"며"저는기본이란말을안쓰고,기회라는말을쓴다.제철학은기회다.더많은기회,더고른기회"라고강조했다.이어"기본소득은무차별적으로현금으로정기성을가지고주는거라엄격한의미의기본소득은대한민국에서찾아보기힘들다"며"제가하는기회소득은우리사회에가치를창출하는데시장의인정을받지못한한정된분들을지원하는것"이라고경기도에서시행중인'청년기회사다리금융'을소개했다.김지사는토론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서도기회소득에대해"그냥주는게아니고사회의가치창출에참여해야하는것"이라며"대상은장애인,돌봄종사자,예술인,체육인등으로좁고,대부분한시적"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자기가만든사회적가치가시장으로부터평가받게끔하는거라기본소득과기회소득은'기'자만같고엄청난서로의차이가있다"고했다.김지사는이전대표의기본주택정책에도견제구를날렸다.그는"기본주택은2020년에전임지사가시도했다가결국하지못했다"라며"국회에서법제도의미흡과제도개선이안된이유도있었지만타이밍문제와실효성문제가있었다"고했다.김지사는이전대표와의차별화에나서면서자신의대선공약도선보였다.김지사는"비정규직청년이나종사노동자가많아졌다"며"정규직은무조건좋은거고,비정규직은열등한자리라는개념자체가바뀌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19~34세청년이비정규직으로7년근무할경우6개월의유급휴가를주는제도를대선공약으로내걸었다.김지사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대학특별회계신설과등록금후불제를통한대학생지원방안과주4.5일제의확대도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