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파트값1년5개월만상승전환⋯거래량도↑용산대통령실이전기대감⋯"실제효과미미할것"세종시세종동금강보행교에서바라본세종아파트전경.[사진=이수현기자][아이뉴스24이수현기자]6·3대선이다가오면서세종부동산시장이들썩이고있다.정치권에서연일대통령실세종이전공약이나오는가운데전문가들은실제대통령실이전효과는미미할수있다면서주택매수시신중해야한다고제언했다.19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세종시새롬동새뜸7단지투머로우시티는지난14일전용72㎡가5억2200만원(7층)에거래돼신고가가나왔다.같은날반곡동수루배마을4단지도전용84㎡가7억1000만원(23층)으로역대최고가에거래됐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4월둘째주(14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세종시집값은전주0.07%하락에서0.11%포인트오른0.04%로상승전환했다.2023년10월첫주이후처음으로아파트값이상승했다.세종부동산거래량도급증했다.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기준19일까지등록된3월세종아파트거래량은762건으로2월374건보다두배이상늘었다.4월거래량도468건으로이미2월거래량을넘어섰다.3월과4월거래량은계약신고기간이남은만큼향후더늘어날수있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에서첫TV토론회를시작하기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2025.4.18[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서오는6월3일대선을앞두고대통령실세종이전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세종부동산시장도흔들리는모양새다.국회와함께대통령실이이전할경우수요가늘어나주택가격이더오를수있다는기대감이퍼진영향이다.18일열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TV토론에서도대통령실세종이전은화두였다.토론회에서김동연후보는"지금세종에는대통령제2집무실과국무회의실이있고,제가경제부총리였을당시그회의실에서많은국무회의를했다"며"대통령으로취임하면바로다음날부터세종에서근무할수있다"고했다.김경수후보는"청와대,대통령실과정부부처가서울과세종으로나뉘어져있기때문에행정의비효율이엄청나다"며"대통령이세종집무실을두고집무실에서정부부처장관들과수시로회의를하고협의하는구조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에반해이재명후보는"(용산대통령실에서)지금당장또어디다른데로가기가마땅찮다"며"보안문제가있기는하지만용산대통령실을쓰다가다음단계로는청와대를신속보수해서다시들어가는게제일좋겠다"고말했다.다만,"개헌문제가걸려있어서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세종으로완전히옮기게되면그곳에다지어서가는것이마지막종착지가될것"이라고했다.18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후보자국민의힘1차경선후보자비전대회'에참석한후보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홍준표,김문수,안철수,양향자,나경원,이철우,한동훈후보.[사진=국회사진취재단]세종으로대통령실을옮기기위해서는개헌등이필요해오랜시간이소요되는만큼실제대통령실이전가능성은미지수다.국민의힘경선주자들도대통령실이전에신중한입장을보이는등통일된구상이없는상황이다.지난17일국민의힘1차경선토론회미디어데이에서한동훈후보는"국민감정과효율성등을고려해차차논의해도된다"고했고,홍준표후보도"대통령은청와대로복귀해야한다"며세종이전에거리를뒀다.대통령실이전논의가뜨거워지는상황에서부동산전문가들은주의를당부했다.대통령실이세종으로이전하더라도수요증가효과가미미할수있다는의견도다수다.한부동산전문가는"국회가이전하면국회의원과보좌관,국회직원등이이전해집값에영향을줄만한수요가유입될수있다"면서도"대통령실은국회에비해새로유입되는수요가적은만큼주택시장에영향도그만큼미미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난,충청사람…대통령'당선즉시'세종으로집무실이전"김경수"'대통령실도국회도세종'에있어야…노무현의꿈완성"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19일오후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연설하고있다.2025.4.19[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더불어민주당지역별순회경선이충청권에서막이올랐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등3인의후보자는역대대선에서충청권이캐스팅보트역할을해온만큼'대통령집무실'이전등지역맞춤형호소전략을폈다.민주당은19일오후3시충북청주시청주체육관에서'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합동연설회'를시작했다.민주당대선경선을관리하는박범계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이번대선은대한민국이라는민주공화국의헌정질서를수호하고윤석열정권에의해무너진민주주의를회복해미래로나아가는역사적책임을통한승리의결실이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날후보자정견발표순서는사전에이재명·김동연·김경수후보순으로추첨됐으며,각각12분씩진행됐다.이재명"저의부족으로3년전패배…'진짜대한민국'중심에'충청'"이후보는이날20대대선에서0.73%p차이로패한후차기대통령이되기위해준비해왔다고강조했다.그는"3년전어느날국운이걸린대회전에서저의부족함때문에우리는패했다"며"미세한차이로승리했지만모든것을차지한저들은나라를망치고국민을고통속으로몰아넣었다.그고통속에서더깊이성찰하고,더지독하게준비했다"고밝혔다.그는"내란수괴를재판에넘기고대통령직을파면해도내란은여전히계속중이다.헌법까지무시하며내란세력을비호하는내란잔당때문에나라는여전히혼란스럽다"면서"내란을온전히극복하고완전한희망의새아침을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무너진민생·민주주의회복△파괴된경제회복△소프트파워강국도약△과학기술강국등'진짜대한민국'의청사진을제시했다.이후보는동시에자신이구상하는대한민국의중심에는대전·충남이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대전과충청이앞서가는'과학기술강국'의길이바로대한민국이선도해갈미래"라고강조했다.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2차공공기관이전으로세종을'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겠다.사회적합의를거쳐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면서"대전은K-과학기술을이끌세계적과학수도로,충남·충북은첨단산업벨트가들어선미래산업중심지로만들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공직은누리는자리가아니라일하는자리"라며"성남시와경기도,민주당이그랬던것처럼저를선택해준다면,한명의공직자가얼마나많은변화를만들수있는지결과로증명해보이겠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김동연대선경선후보가19일오후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연설하고있다.2025.4.19[사진=연합뉴스]김동연"'세종'에서일할것…국회·대법원·대검찰청충청으로이전"충청북도출신이자경제통인김동연후보는자신의강점을십분활용했다.그는"충북음성군금왕읍무극리,충청에서나고자란'충청사람'"이라며"저를낳고길러준이곳충청에서'제4기민주정부'를향해담대한여정을시작한다.'당당한경제대통령'의첫걸음을내딛는다"고운을뗐다.그는"단순한정권교체만으로는안되고,정권교체그이상의교체가필요하다"며"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잇는4기민주정부로경제도약과국민통합을반드시이뤄내야한다"고말했다.김후보는본인에대해어려운대외경제여건을극복할적임자라고주장했다.그는"대한민국이세계경제지도에서사라질지도모르는절체절명의위기"라며"1998년IMF,2008년금융위기,2017년탄핵후경제위기,저김동연은매번위기의한복판에서해법을찾았다"고설명했다.또"협상파트너들은대한민국에김동연이있을때가장두려웠다고말했다"며"경제부총리때트럼프대통령과세번마주앉았으며,한미FTA와환율협상에당당히임했고성공했다"고강조했다.아울러역대민주정부를모두경험한점도말했다.그는"김대중대통령을모시고IMF국난극복했고,노무현대통령을모시고'비전2030'을만들었고,문재인대통령을모시고경제성장률3%대회복과국민소득3만달러를돌파했다"고했다.동시에충청권당심공략을위해"대통령당선즉시대통령실을세종으로옮기고,취임하는당일부터세종에서일하겠다.국회·대법원·대검찰청까지충청으로옮기겠다"면서"충청의일자리와교육에집중해충북·충남·대전에대기업도시3개를건설하겠다.대기업일자리와연계해'서울대'3개를만들겠다"고공약했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대선경선후보가19일오후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연설하고있다.2025.4.19[사진=연합뉴스]김경수"노무현의꿈'행정수도'이제는완성해야"친노·친문계적자로평가되는김경수후보는행정수도완성을앞세웠다.그는"20여년전,행정수도이전과국가균형발전은노대통령의꿈이었다"며"이제는대통령실도,국회도세종에있어야한다.임기내가장빠른시일내에행정수도의꿈을완성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5대메가시티자치정부'를통해국가의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겠다고했다.그는메가시티구상에대해"서로다른매력과경쟁력으로전국이고르게잘살자는것"이라고설명하며"청년들이돌아오는지역,아이들이태어나는지역이되는것이그목적"이라고설명했다.이어"수도권집중은국가적으로도손해다.그모든지역이함께잘살아야진짜강한나라가된다"며"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헌법부터바꾸겠다.자치권도명문화하고,재정과권한의자율권도확대해대통령과중앙정부의권력을지방에더나누겠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충청권을공략을위해△광역교통망(CTX·수도권내륙선·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지역별산업은행·지역투자은행설립통한지역벤처펀드출자등을언급했다.앞서민주당은후보자선출을위해권리당원투표50%와국민여론조사50%를합산하는'국민참여경선'방식을채택했다.지난16일부터이날오후4시45분까지온라인과ARS방식으로충청권권리당원투표가진행되며,그결과는오후5시30분발표될예정이다.당은이튿날인20일울산으로넘어가영남권합동연설회를진행한다.19일충북청주시청주체육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장에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의사진이걸려있다.[사진=라창현기자]/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대선경선토론회서AI관련설전안"김,어디에어떻게과감하게투자할건가"김"안,정부위원장으로모셔서투자뒷받침"尹탄핵두고도…안"사과했나"김"옹호안해"유정복(왼쪽부터),안철수,김문수,양향자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경선후보가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1차경선A조토론회'에서토론시작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인김문수·안철수후보가인공지능(AI)정책,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관련해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1차경선A조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후보의토론회를개최했다.이자리에서안후보는조별주제토론'청년미래'에서,AI를키워드로선택한뒤김후보를향해"AI인프라확충과투자확대를통한AI시대,G3국가진입그리고벤처및스타트업에대한과감한투자를공약으로내세웠다.그렇다면어디에어떻게과감하게투자하겠느냐"고물었다.김후보는"우선은연구할수있는AI연구소또는대학교관련학과그리고각산업,벤처기업이런데다가투자를해야되겠다"고답했다.안후보는"AI산업계에서공통적으로얘기하는고충은혹시알고있느냐"고다시물었고,김후보는"고충은너무규제가많은점"이라며"AI부분에특히의료,예를들면안후보가의사이지만의료정보도,우리국민건강보험만큼정보가잘돼있는데가없지않느냐"고말했다.김후보는"제가대통령이되면안후보처럼AI를잘알고관심이있는분들을당의위원장이아니라정부위원장으로모시겠다"며"함께전문가를알아와서위원회를구성하고집중적인투자를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안후보는"AI범위가넓고다른의견을가진AI전문가가굉장히많다"며"지도자에게중요한것은본인이전문가일필요는없겠지만AI에대해서기본적인철학과어느방향으로발전해야할지는알아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안후보는김후보에게"AI잘모르시죠"라고질문했다.이에김후보는"안후보만큼은모르지만챗GPT,퍼플렉시티도쓰고여러개쓴다"고답했다.김후보는이어"양자기술을활용한양자컴퓨터등을활용해서AI에대한기본인프라를강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인재도20만명양성하고추진위원회도안후보같은분모셔서하겠다"고했다.안후보는토론2라운드에서도김후보를저격했다.안후보는"아까김후보가AI말하면서양자컴퓨터도이야기했는데,오히려이둘은완전히다르다"라며"완전히달라서이둘을같이섞어서말하면안된다"고꼬집었다.안후보는"사실이둘은따로이렇게발전을해야되는부분들이고이부분들에대해서는따로연구비들을책정하고따로그연구자들을모아서제대로우리가발전을할수있게해야지우리나라가발전할수있다"고덧붙였다.두사람의신경전은윤전대통령탄핵과관련해서도이뤄졌다.안후보는김후보에게"김후보는대통령탄핵에반대하셨지않느냐"며"윤대통령탄핵이후에국무위원으로국민께사과했느냐"고따져물었다.김후보는"탄핵에는여러가지문제가많다고생각하고있다"며"탄핵문제에대해서는사과를한적은없다"고했다.이에안후보는"그게문제라고본다.더불어민주당은대선을'이재명대윤석열'로끌고가려고하는데,우리가반성과사과가없으면결국은이구도에서벗어나지를못해서대선에서필패할가능성이많다고본다"며"민주당에서는우리를'계엄옹호당'이렇게지금밀고있다.그리고많은국민이또거기에설득당하고있는데여기서빠져나와야된다"고주장했다.안후보의말에김후보는"저는비상계엄을옹호해본적도없고찬성해본적도없는사람"이라며"그러나대통령께서이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던그안타까운사정에대해서그건책임이민주당에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조기추진""헌법도바꾸고자치권도명문화"김경수전경남지사가19일오후충북청주시서원구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선출을위한경선합동연설에나선김경수전경남지사는19일"행정수도의꿈,김경수의꿈메가시티를충청에서여러분과함께만들겠다"며행정수도의꿈을완성하겠다고밝혔다.김전지사는이날오후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민주당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빛의연대로정권을교체하고,빛의연정으로'나와우리,모두의정부'를만들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충청은이제지리적으로도정치적으로중앙"이라며"역대어느선거든,충청은'승리의바로미터'였다"며"민주주의를지키고,나라를지킨국민들의모습이이곳충청에모두축약돼있다.충청에서대통령후보경선을시작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고운을뗐다.김전지사는"행정수도의꿈,이제완성해야하지않겠나"며"기회가왔다.내란의본산인용산대통령실을단하루라도새용해서되겠나.대통령실도국회도세종에있어야하지않겠나"고반문했다.그러면서"새정부는행정수도완성의시대를열어야한다"며"반드시임기내에,그것도가장빠른시일내에행정수도의꿈을완성하겠다"고강조했다.김전시자는"행정수도이전은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구경북5개권역으로이뤄진'5대메가시티자치정부'의시작"이라며"5대권역별메가시티로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겠다"고했다.특히"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헌법부터바꾸겠다.자치권도명문화하겠다"며"재정과권한의자율권도확대하겠다"고제안했다.김전지사는"대통령과중앙정부의권력을지방에더나누겠다.5대메가시티에연간30조원이상의자율예산을지원하겠다"고도약속했다.5대메가시티발전을위한교통·산업투자공약도거듭강조했다.김전지사는"대전과청주를연결하는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조기에추진하겠다"며"수도권내륙선,중부권동서횡단철도,충청의광역교통망확충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이어"메가시티별로지역별산업은행,지역투자은행을설립해지역의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에집중투자할것"이라며"민간벤처모펀드를5년간50조원을조성해,민간투자가어려운지역벤처펀드에출자하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이외에도인공지능(AI)과디지털전환·기후경제·인재양성국가로거듭나기위한투자확대방침을재확인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청주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뉴스15<초대석>■진행:오세혁아나운서■대담:홍준표대선후보[앵커]각당의대선경선경쟁이치열해지는가운데첫주말을맞이했습니다.오늘초대석에는세번째대선도전장을내민국민의힘홍준표대선경선후보모시고이야기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홍준표/대선후보]안녕하세요.[앵커]네,오랜만에출연하시는거죠?[홍준표/대선후보]3년만이죠.3년전에당내경선할때연합뉴스한번오고3년만에왔습니다.[앵커]네,진심으로반갑습니다.홍준표후보님은대한민국에모르는사람이없겠지만정리를해봤습니다.검사출신의30년정치인생,5선국회의원,재선경남지사와대구시장등선출직8번그리고당대표도2번하셨습니다.[홍준표/대선후보]그렇습니다.[앵커]그리고대선에세번째로도전하시는거죠?[홍준표/대선후보]사실상뭐네번째라고하긴하지만처음에는그게아니고친이친박이싸우니까중재하러들어갔죠.그러니까세번이죠.[앵커]네,마지막도전이라고도하셨는데가벼운질문부터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다음주화요일에1차예비경선을통해서4명으로추려지게됩니다.통과할자신감좀있으신지요?[홍준표/대선후보]4명에는들어가겠죠?(웃음)[앵커]네,예상가능한답변이었기때문에바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이제A조토론이시작이됐고후보님은내일이제B조토론이진행이됩니다.나경원·한동훈·이철호후보와함께사회통합이라는주제로토론을하게되는데사실이번에이제비상계엄또탄핵국면에서상처를입은국민들또양진영의갈등의골도깊어졌습니다.사회통합을위해서어떤방안이좀있으십니까?[홍준표/대선후보]보수진보좌우가공존하는나라를만드는게다음대통령이할첫째임무입니다.그래서이제는탄핵으로한시대가갔으니까새로운시대만드는데좌우가공존하는그런나라를만들어야되겠죠.그렇게만들기위해서는지금대한민국은거의진영논리에매몰돼있어요.좌파는좌파대로,우파는우파대로.그런데그걸통합하는개념으로국익개념을나는늘이야기합니다.[앵커]국익이요?[홍준표/대선후보]네,나라에이익이되고국민에이익이된다면그개념으로모든정책을접근하고정치도그렇게해야하는게아닌가.그래서국익개념으로국익을상위개념으로두고좌우통합을하는게맞겠다,그런생각입니다.[앵커]알겠습니다.그럼관련된이공약내용은저희가잠시후에질문을드리도록하겠고요.일단경선에참여하는8명의국민의힘후보들중에홍후보님만의강점경쟁력어떤게있다고보십니까?[홍준표/대선후보]지금정국이굉장히혼란스럽죠.그래서우선정국을안정시키려면경전이있어야됩니다.[앵커]경륜이에요?[홍준표/대선후보]네,두번째강단이있어야됩니다.세번째세상을내다보는혜안이있어야됩니다.그런측면에서는제가제경험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앵커]30년정치인생의경륜과강당과혜안이있다고하셨습니다.그리고지난2017년대선과지금의대선이많이비교가되고있습니다.[홍준표/대선후보]그렇습니다.[앵커]보수정권대통령탄핵과조기대선그리고홍준표후보의출마이번이마지막도전이라고하셨는데그때에출마했을때의마음과지금의마음의변화는어떤게있습니까?[홍준표/대선후보]그때는대선이된다고나온거아니죠.박근혜탄핵과이번에윤석열탄핵의그게탄핵의본질은나는다르게봐요.박근혜탄핵같은경우에는한국보수진영에대한탄핵이었어요.그러니까당지지율이4%밖에안되죠.당이해체될위기까지갔었죠.그러나이번에윤석열정부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탄핵은한국보수진영의탄핵이라기보다는윤석열대통령개인에대한탄핵으로나는봅니다.그래되니까당지지율이한때는우리당이더높은적이있었죠.그러니까지금엎치락뒤치락하잖아요.그러니까탄핵의본질이틀린거다.그래서2017년도같은경우에는당을살리기위해서나갔고이번에나가는거는어제6공화국을좀이제마무리짓고7공화국새로운나라를만드는데앞장을서보겠다,그생각으로나가는겁니다.[앵커]네,지난2017년대선과지금은이제윤대통령개인에대한탄핵이었다라고하셨고그러면이제어제비전대회도그렇고요.이번대선은이재명정권이냐홍준표정권이냐선택하는대선이될것이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홍준표/대선후보]그렇습니다.[앵커]그렇다면이번대선에서윤전대통령의영향력이라고할까요?얼마나될것으로보세요?[홍준표/대선후보]나는거기에대해서는크게관심을두지않는게이번대선은홍준표대선입니다.윤석열이보복하기위한그런대선은아니에요.전혀새로운나라를한번만들어보겠다.6공화국을종식하고7공화국새로운나라만드는데기초를닦는그런대통령이돼보겠다.국호를빼고다바꿔보자,나라전체를.그걸내걸고하는대상이에요.그렇기때문에윤전대통령의영향력이라든지이거는나는크게개의치않습니다.거기에관심도별로없고요.[앵커]그러면현재당심은윤심에좀가깝습니까?어떻게판단하세요?[홍준표/대선후보]당심은다르죠.그게당심이라는게그렇습니다.대통령으로계실때이야기고이제는당심이가장요구하는게뭡니까?이재명정권막을사람찾는거아닙니까,경선도?이재명정권을어떻게하면막느냐?중범죄자가다스리는나라가돼서는되겠냐?그래서이재명정권막는그런대선이되기때문에이정권의그런범죄자정권이탄생할그걸갖다가막아줄사람이누구냐?그거찾는게지금경성선이고그렇죠,대선도그렇고.[앵커]네,알겠습니다.자그럼경선에서앞서이강점으로경륜,강단,혜안말씀하셨는데후보만큼이나이경륜이있으신분을예를들어볼게요.김문수전장관에대한얘기를해보겠습니다.사실비상계엄전만해도김문수전장관이대선주자로떠오를것인가예상을좀하는분들이많지는않았을것같은데이렇게등장하게된배경은좀뭐라고생각하세요?[홍준표/대선후보]그거는탄핵찬성,탄핵반대국면에서윤대통령의억울함을풀어줄수있는사람이김문수선배가아닌가그래서아마일시적으로몰렸던것으로나는그래봅니다.[앵커]네,그럼얼마나위협적인상대라고생각하시는지요?[홍준표/대선후보]위협이고아니고간에김문수선배는15대국회에같이들어왔던분입니다.오래토록같이정치활동을했고.[앵커]90년대부터요,네.[앵커]뜻도같이이제모아서같이하던사람이고그래서나는위협이고아니고간에우리당후보들은전부누가되든간에한사람이되면전부안고가야될사람으로그래봅니다.[앵커]네,그렇다면강경보수층뿐만아니라소위이제중도층이라고하잖아요.물론스윙보터라고표현을하셨습니다만그양측의마음을모두사귀기는쉽지않을것같아요.균형을어떻게맞추실생각이십니까?[홍준표/대선후보]균형이아니고지금제가이야기하는것은전혀새로운나라를한번만들어보자.지난우리가지금보수진보좌파우파갈등이시작된게2002년노무현정권시대부터그때부터표면화가됐거든요.20년동안좌파는좌파대로,우파는우파대로자기주장만으로20년을살다가극적으로충돌한게지난비상계엄사태와탄핵소추사태입니다.이제그상처를치유하는과정에서우리가나라를바로세우는그런작업을하기때문에중도층이고그리고좌파에있는사람들도그이념에는반대를안하리라고봅니다.[앵커]그렇다면이제경선후보로,경선을해서통과하셔서후보로등록이되셨을때반이재명빅텐트론도주장을하셨으니까요.어떤후보어떤인물이좀오면좋을것인지구상은좀하신게있습니까?[홍준표/대선후보]그건지금공개를하면곤란하고제가후보로선출되면2~3일내에이재명정권을막을그런분들을다모셔올생각입니다.그런데사실이재명정권이등장하면나는안된다는생각이확고합니다.[앵커]네,알겠습니다.이미한덕수권한대행의차출론에대해서는좀많이부정적인입장을밝혀오셨습니다.그러니까비상식적이라는말씀을하셨어요.[홍준표/대선후보]상식에안맞죠.한덕수대행이지금첫째임무가뭡니까?공정한선거관리아닙니까?심판아닙니까?심판이갑자기선수로뛰겠다?그리고심판이내려와버리면이번에다시최상목체제로다시돌아갑니까?그게국민들이납득을할까요?[앵커]네,그럼만약에...[홍준표/대선후보]그리고두번째한덕수총리는윤석열대통령탄핵당한윤석열대통령의총리입니다.지금제가하고자하는거는탄핵이옳으냐,그르냐그런선거가아니에요.이미됐으면거기서끝내고새로운나라를어떤나라로만들것이냐,그선겁니다.그런데한덕수대응이들어오면탄핵이옳으냐,안옳으냐그런데지금탄핵의60%이상의국민들이찬성을하고있는데그선거가되는선거라고보십니까?그러니까상식에반하는그런엉뚱한짓을하니까내가보기에철딱서니없는짓들이다,그러고일축해버리고말이죠.[앵커]그럼제가가정에대한질문을좀해드리겠습니다.국민의힘후보가되신다면만약에우리당에출마를했을시에빅텐트의논의가능성은좀어떻게볼수있을까요?가정에대한질문입니다.[홍준표/대선후보]가정에대한질문도좀그렇지만은한총리는평생관료를하신분입니다.그비상식적인사람이아닙니다.내가한덕수총리잘알고있습니다,그분의성품을.[앵커]출마하지않으실거라고이제말씀을하신것같은데...[홍준표/대선후보]출마하면그게마지막관료생활이그건진짜그오명으로남게되는그런문제가생깁니다.[앵커]네,그런데이제반이재명으로뭉치는이빅텐트의걸림돌은아무래도탄핵찬성과반대로나눠진이부분일텐데그부분은좀어떻게정리하셨습니까?[홍준표/대선후보]그거는이미탄핵은지나간과거가돼버렸어요.제가왜이재명의나라를선택할것이냐,홍준표의나라를선택할것이냐,어느정권을선택할것이냐국민들한테비교를해놓고물으려고하고있습니까?그거는탄핵찬성반대하고는별개의겁니다.[앵커]탄핵은이미지나갔다?[홍준표/대선후보]아니지금탄핵논의해본들무슨그소득이있습니까?이제는그새로운나라로가야죠.[앵커]네,알겠습니다.이제공약에대한질문을좀드려보겠습니다.안보부문에서강한힘을바탕으로한남북핵균형무장평화론을내세우셨는데자체핵무장도고려할수있다라고하셨어요.그런데거기서한미동맹에균열이생기는것이아니냐,국제사회의비난이있는것이아니냐라는우려에대해서는어떻게좀생각하세요?[홍준표/대선후보]나는그런우려하는사람을참이해를못하겠어요.한미동맹을강화하는겁니다.한미동맹을강화하는겁니다.일본도마찬가지입니다.일본은잠재적인핵국가입니다.일본은플루토늄이지금1만톤가량이있어요.일본은결심만하면6개월내에핵탄두6천기를만들수가있습니다.그잠재적핵국가라고그래요.일본은북한의핵무장저겁을안냅니다.결심하면6개월내에압도할수있는핵국가가됩니다.근데우리나라는지금플루토늄처리하는거말하자면그원자력발전하고남은그1차처리하는그허가가없어요,일본처럼.그래서한미원자력협정부터먼저제일먼저개정을해야되고두번째지금트럼프가가장주안점을두는게어딥니까?대중국봉쇄입니다.그렇잖아요?이번에관세전쟁하고다른것도다...[앵커]네,맞습니다.[홍준표/대선후보]대만하고관계도보면대중국봉쇄죠.그러면트럼프의힘만으로그게가능하겠느냐이말이에요,미국의힘만으로.한국의도움받아야될거아니에요한국을핵균형을시키면...[앵커]중국견제가된다?[홍준표/대선후보]그렇죠.그러니까지금국제환경이달라졌다이말이야,과거보다.왜과거의시각으로자꾸움츠리고부정적으로생각하느냐?지금대한민국은경제력으로따지면세계7대강국이돼있죠.그리고군사력으로따지면재래식군사력으로세계5대군사대국입니다.그런데핵때문에지금균형이깨졌거든요.그럼그균형을맞추자는데미국이동의안할리있겠습니까?자기들국방비가훨씬절약이되는데트럼프는장사꾼이에요.그렇잖아요?[앵커]그렇습니다.[홍준표/대선후보]자기이익이되면그거하는거죠.거기에왜움츠리고가는지난이해가안돼요.[앵커]알겠습니다.마지막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시간이부족해서그렇다면홍준표후보가대통령이되어야하는이유를시청자여러분께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홍준표/대선후보]나라가굉장히혼란스럽죠.이혼란스러운나라를제대로정비하고지금국제관계도굉장히어렵습니다.그런경륜과능력을가진사람이저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30년대한민국경영준비를했습니다.이번에도충분히준비다했습니다.잘부탁드립니다.[앵커]네,알겠습니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를만나는시간홍준표전대구시장과함께했습니다.오늘진심으로감사합니다.[홍준표/대선후보]고맙습니다.※내용인용시연합뉴스TV<뉴스15>와의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영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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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민주당충청권합동연설회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들이19일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중원표심구애에나섰다.이재명후보는“충청을미래산업중심지로만들겠다”고했고,김경수후보는“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바꾸기위해개헌하겠다”고했다.김동연후보는“충청권에대기업도시3개를건설하겠다”며무계파경제대통령이되겠다고약속했다.세후보는이날오후3시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첫경선합동연설회에서일제히‘대통령실세종이전’을약속했다.이어각각충청권발전을위한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다가올신문명시대에는과학기술이경제력이자국력”이라며“대전과충청이앞서가는‘과학기술강국’의길이바로대한민국이선도해갈미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전은K-과학기술을이끌세계적과학수도로,충남충북은첨단산업벨트가들어선미래산업중심지로만들겠다”며“충청권통합경제권을만들고,함께성장하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김경수후보는“행정수도이전은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구경북등5개권역으로이뤄진‘5대메가시티자치정부’의시작”이라며“충청권메가시티를다음정부가책임지고반드시성공시키겠다”고했다.이어“대전과청주를연결하는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조기에추진하겠다”며“진천과청주공항을연결하는수도권내륙선,서산과울진을연결하는중부권동서횡단철도,충청의광역교통망확충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그는“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헌법부터바꾸겠다.자치권도명문화하겠다”며“”재정과권한의자율권도확대하겠다.대통령과중앙정부의권력을지방에더나누겠다”고했다.그러면서“5대메가시티에연간30조원이상의자율예산을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김동연후보는“10대대기업도시,10개서울대를반드시만들겠다”며“충북,충남,대전에대기업도시3개를건설하겠다.대기업일자리와연계해‘서울대’3개를만들겠다”고했다.이어“저는계파도조직도없다.지금제옆에는단한분의국회의원도,지방의원도서주지못한다”며“그래서가끔외롭지만국민만보고가겠다.‘당당한경제대통령’에게기회를달라’고호소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6·3대선경선1차토론회]4등노리는안철수,'3강'김문수집중견제계엄배경말하는金에"계엄으로돌아가는것"4명모두본선경쟁력은'이재명때리기'로유정복인천시장(왼쪽부터),안철수국민의힘의원,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양향자전의원등6·3대선국민의힘경선후보가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1차경선A조토론회'에서토론시작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대선경선에출사표를던진안철수의원이인공지능(AI)등과학기술전문성과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설정을고리로'경선3강(强)'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을맹공했다.자신의과학기술전문성과중도확장성강점을강조하는동시에김전장관의약점을부각시키며존재감을키우는포석으로읽힌다.국민의힘은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6·3대선당후보선출을위한1차경선A조토론회를열었다.국민의힘은이번경선1차토론회를두조로나눠진행한다.이날A조토론자로는김전장관,안의원,양향자전의원,유정복인천시장등총4명의주자가나섰다.A조에배정된토론주제는'청년미래'다.AI와'반탄'고리로김문수압박한안철수19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토론회에서A조안철수의원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토론회에서가장관심을모은건'반탄(탄핵반대)파'의대표주자이자경선3강중한명으로꼽히는김전장관과'찬탄(탄핵찬성)파'주자면서4등으로1차컷오프통과를노리는안의원의대립구도였다.안의원은조별주제토론순서부터김전장관을향한이빨을본격드러냈다.첫토론주제로'AI'를선택한안의원은김전장관을향해본인이공약에서제시한AI인프라및기업구체적투자계획,AI산업계고충등을집중질문하며몰아세웠다.김전장관은구체적답변대신"안의원처럼AI를잘알고관심있는분들을정부위원장으로모시고의견을듣겠다"말했지만,안의원은"(김전장관이)AI는잘모르시죠"라고반문하며공세를멈추지않았다.김전장관답변과정에서"제가챗GPT도쓰고퍼플렉시티도쓰고다쓴다"고말하기도했다.'파면된윤전대통령과의관계설정'을놓고는설전이벌어졌다.안의원은"비상계엄으로대통령께서파면이됐는데반성과사과가없으니까민주당에서는우리를계엄옹호당이라고밀고있다"고강조했다.김전장관은오히려"왜대통령께서계엄을했는지생각해봐야한다"며민주당의국무위원줄탄핵을언급했다.안의원은이에"그건다시계엄으로돌아가는것"이라며"왜할수밖에없었느냐말씀보다도헌재의'8대0'판결을일단받아들이는게보수의가치인헌법과헌정질서에순응하는태도"라고지적했다.다만김전장관은"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할수밖에없었던안타까운사정에대한책임이민주당에있다고생각한다"며굽히지않았다.빠지지않은'이재명때리기'...청년지지호소도이날토론회에서도본선을염두에둔'이재명때리기'는빠지지않았다.양전의원은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전국민챗GPT무료사용'공약의허술함을지적하며"챗GPT는이미무료"라며"이전대표의AI공약은빈공약이니찢어버리는게맞다"며종이를찢는퍼포먼스를선보였다.김전장관은"양전의원말처럼거짓말은찢어버리는게답"이라며호응했다.후보들은컷오프통과로2차토론회진출가능성을묻는사회자호준석대변인의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도"이재명과100%대척점에있는사람"(유시장),"이재명과싸워이길사람"(안의원),"깨끗한사람이이재명이길수있다"(김전장관)등'반(反)이재명정서'를토대로한본선경쟁력을강조했다.조별토론주제가'청년미래'인만큼,청년층에소구할수있는정책들도제안됐다.김전장관은최근국회를통과한연금개혁안의문제점을지적하며"대통령이되면바로2차연금개혁을시작하겠다"고강조하는한편,정부조직내'청년부'의신설을강조했다.유시장은이에호응하며"연금피크제를도입해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양전의원은"청년정책의핵심은결국일자리"라며"첨단산업을육성해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유시장은대한민국경제영토확장을위한'자유시장경제법'도입을제안했다.김전장관은청년취업에대해말하는과정에서"청년들이뭘모르고지지하는정당이민주당이라고생각한다"고말하기도했다.20일에는국민의힘1차경선에서'죽음의조'로통하는B조의조별토론회가열린다.나경원의원,이철우경북지사,한동훈전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은'사회통합'을주제로토론을펼칠예정이다.A조와마찬가지로찬탄파주자(한전대표)와반탄파주자들의대립구도에관심이모인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충청권합동연설회“개헌등난관있지만대통령실·국회완전이전추진”김경수·김동연“소중한동지”라며‘원팀’강조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는19일첫순회경선지인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저이재명이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뒤를이어네번째민주정부를수립하겠다”며“이재명에게기회를달라”고호소했다.이후보는이날충북청주서원구청주체육관에서열린‘민주당대선후보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국민,동지와함께반드시정권을되찾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충청의사위’를내세우며“민주당대선경선의첫시작을이곳충청에서하는것은각별한의미가있는데,바로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모두충청의선택으로탄생했기때문”이라며“충청의선택으로이번에반드시네번째민주정부가탄생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자신을‘국민의충직한도구가되려는자’‘내란과위기를극복할사람’으로규정했다.그는“균형발전실천으로누구나,어디서나동등한기회를누리고노력에상응하는정당한몫을보장받는‘진짜대한민국’을열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자신이집권하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및2차공공기관이전으로세종을‘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겠다”며“헌법개정등난관도있겠지만,사회적합의를거쳐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대전은K-과학기술을이끌세계적과학수도로,충남·충북은첨단산업벨트가들어선미래산업중심지로만들겠다”며“충청권통합경제권을만들고함께성장하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내란을온전히극복하고완전한희망의새아침을열어야한다”며“국민이지켜낸민주주의위에문화로세계를주도하는소프트파워강국으로도약해야한다.대전과충청이앞서가는‘과학기술강국’의길이바로대한민국이선도해갈미래”라고했다.이후보는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김경수·김동연후보를“당의귀한자산”“소중한동지”라고지칭하며원팀정신을강조하기도했다.그는“대통령후보경선은우리민주당이더큰민주당으로뭉치는여정이자본선승리를위한필수과정”이라며“비전과철학을견주는더잘하기경쟁으로,더커지는경선과더단단한민주당이되게하겠다.치열하게토론하되원팀정신을잃지않겠다”고했다.그는또“3년전어느날국운이걸린대회전에서저의부족함때문에우리는패했는데,고통속에서더깊이성찰하고,더지독하게준비했다”며“아름다운경선과원팀에의한본선필승은250만당원,민주당을응원하는모든국민이한마음으로내린지상명령”이라고말했다.그는“위대한대한국민의힘으로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이시작된다.그래서지금은이재명”이라며“막중한책임감과사명감으로회복과성장을이뤄낼후보,대한민국재도약의과업을실현할준비된후보,역경속에서더단련되고더준비된저이재명에게기회를달라”고호소했다.최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모두충청의선택으로탄생""진짜대한민국중심에충청자리할것…2金귀한자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당원들을향해손을들어보이고있다.왼쪽부터이후보,김경수후보,김동연후보.2025.4.1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청주=뉴스1)김경민원태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19일충청을찾아"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2차공공기관이전으로세종을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겠다"며중원공략에나섰다.이후보는이날오후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민주당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충청의선택으로이번에반드시네번째민주정부가탄생할것으로확신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민주당대선경선의첫시작을이곳충청에서하는것은각별한의미가있다"며"바로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모두충청의선택으로탄생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3년전어느날국운이걸린대회전에서저의부족함때문에우리는패했다"며"미세한차이로승리했지만(윤석열전대통령등)모든것을차지한저들은나라를망치고국민을고통속으로몰아넣었다"고지적했다.그는"불안정한국제정세와지속적인경기침체속에12·3내란은대한민국을절체절명위기로몰았다"며"내란수괴를재판에넘기고대통령직을파면해도내란은여전히계속중"이라고주장했다.이어"헌법까지무시하며내란세력을비호하는내란잔당때문에나라는여전히혼란스럽다"며"내란을온전히극복하고완전한희망의새아침을열어야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IMF위기속에서는김대중대통령을선택해국난을극복했고,새천년의새로운시작을위해노무현대통령을선택했고,촛불혁명의완성을문재인대통령에게맡겼다"며"국난극복의DNA를가진민주당과위기를기회삼아장벽을넘어온저이재명이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뒤를이어네번째민주정부를수립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균형발전실천으로누구나,어디서나동등한기회를누리고노력에상응하는정당한몫을보장받는진짜대한민국을열겠다"며"그진짜대한민국의중심에충청이단단히자리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후보는세종행정수도'완성'을내걸며"헌법개정등난관도있겠지만,사회적합의를거쳐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또"대전은K-과학기술을이끌세계적과학수도로,충남충북은첨단산업벨트가들어선미래산업중심지로만들겠다"며"충청권통합경제권을만들고,함께성장하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김경수·김동연경선후보를놓고는"모두우리민주당의귀한자산이자소중한동지들"이라며원팀론에힘을실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6·3대선경선첫토론회A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안철수“김문수,탄핵에사과안하나”김문수“계엄찬성또는옹호한적없다”유정복“인천출산율급증,국가정책으로”양향자“이재명,챗GPT안써보고공약”국민의힘제21대대선후보자1차경선토론회,A조후보들선전다짐-19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토론회에서A조후보들이시작전기념촬영을하다파이팅을외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후보.연합뉴스국민의힘6·3대선경선첫토론회에서19일안철수의원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에게“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됐는데반성과사과가없으면대선은필패”라고따져물었고,김전장관은“계엄에찬성하거나옹호한적없지만계엄원인은더불어민주당에있다”고했다.이날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대선경선A조토론회는유정복인천시장,안의원,김전장관,양향자전의원의4자토론으로진행됐다.8인의후보들의1차토론회조편성은지난17일미디어데이에서정해졌다.토론회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반대와찬성대척점에서있던안의원과김전장관의첫대면설전이나왔다.안의원은김전장관에게“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하지않았느냐”며“국무위원으로서국민에게사과하셨냐”고물었다.이에김전장관은“탄핵으로는국민들에게사과할생각이없다”고답했다.그러자안의원은“그게문제”라며“지금민주당전략이대선을‘윤석열대이재명’으로끌고가려고하고있다.그렇게가면대선에서필패할가능성이높다고본다”고했다.이어“비상계엄으로대통령이탄핵됐는데반성과사과가없으니민주당은우리를‘계엄옹호당’이라고밀고있고,많은국민들이설득당하고있는데여기서빠져나와야한다”고했다.이에김전장관은“저는오히려왜대통령이계엄을했는가,그건민주당의줄탄핵때문이라는것”이라고했다.이어안의원은“비상계엄을옹호하면서어떻게국민의표를받을수있을지걱정이다”라고했다.그러자김전장관은“저는비상계엄을옹호한적도,찬성한적도없는사람”이라며“하지만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던안타까운원인은민주당에있다”고했다.국민의힘제21대대선후보자1차경선토론회-19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토론회에서A조후보들이토론을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후보.연합뉴스8인의후보중절반이탈락하는2차경선진출전망에대해유시장은“이재명과완전다른사람이기에붙으면백전백승”이라고,안의원은“과거만다루는법률가보다는미래를다루는사람이필요한데그게바로경영자와과학자아니겠느냐”며“낙관한다”고했다.김전장관은“깨끗한김문수가이재명을이길수있다”고,양전의원은“무난한후보,익숙한후보는처절하게진다.유일하게양향자만이승리카드가될수있다”고했다.민생경제와복지공통주제토론에서양전의원은“저는이재명후보가챗GPT를한번도안써봤을거라고본다”며“무료비전이있는데전국민에무료제공을한다고하고정부의AI연간예산이4조밖에안되는데100조를투자한다고하는데무슨말인지도모르겠다”고했다.양전의원은“결국이전대표의공약은빈깡통이다.찢어버리는게맞다”며이이전대표의AI(인공지능)공약이담긴종이를즉석에서찢었다.유시장은“인천은출생률이지난해보다11.6%늘어났는데압도적증가”라며“이를국가정책을전환해저출생문제를확실히극복하겠다”고했다.김전장관은“중대재해처벌법같은규제를다풀어서전세계에대한민국이기업하기좋은나라로소문나한국에투자하도록해야한다”고했다.안의원은“창업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없애고,대기업과중소기업도같은조건으로공정하게경쟁할수있게하겠다”고했다.안의원은특히“‘성실실패제도’가있어야한다”며“도덕적으로문제없는실패에는투자가계속되어야한다”며“실리콘밸리에서도두번째투자가규모가더크다”고강조했다.20일에는나경원의원,이철우경북지사,한동훈전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의B조토론회가열린다.이후21~22일국민여론조사로8인중4명을가리는‘빅4’를가린다.손지은·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1차경선토론회…양향자"李AI공약빈깡통"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조별토론회’에참석한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후보.2025.4.19/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서상혁정윤미조현기기자=국민의힘대선경선에출마한김문수,안철수후보가"규제를풀어일자리문제를해결하겠다"는뜻을표했다.유정복후보는'저출생극복'을지상과제로꼽으며자신이인천시장을하면서성과를본정책인'천원주택'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양향자후보는삼성전자와같은시가총액100조원기업을5개이상육성하겠다는포부를비췄다.김후보는19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1차경선토론회에서'일자리'문제를키워드로민생·경제·복지에관한비전을밝혔다.그는"중대재해처벌법등규제를과감히풀어서대한민국이'기업하기좋은나라'라는소식이전세계에소문이나,세계모든기업이한국에투자하도록해야한다"며"기업하기좋은나라가돼야좋은청년일자리가생겨난다"고했다.그는"'쉬었음'청년이50만명이다"라며"이청년들에게맨투맨으로연락해일자리를마련해주고,인문계청년들에게IT교육등여러교육훈련을강화하겠다.경직된노동제도는유연하게풀겠다"고말했다.안후보도'글로벌경쟁력'과'일자리'키워드로비전을밝혔다.그는"창업에필요한것은인프라와창업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없애는것"이라며"공정경쟁도가능해야한다.중소기업이대기업을이길수있어야역동적인산업발전을할수있다"고했다.또"성실실패제도가있어야한다"며"실리콘밸리는두번째(시도)에더많은투자가들어가게된다.같은실수를반복하지않기때문"이라며"삼성전자같은기업이100개있어야세계적으로앞서나갈수있는대표선진국이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유후보는'저출생'키워드를골라"대통령이되면대한민국의심각한저출생문제해결을확신한다"고내세웠다.그는인천시장시절추진했던'천원주택'사례를언급하며"하루1000원,월3만원으로신혼부부에게주택을제공한다.1년에1000호공급하는데36억원밖에들지않는다"며"그결과인천광역시는지난해출생아증가율이1년전대비11.6%늘었다"고했다.유후보는"정부에서연간50조원쏟아붓고도(출생율이)꼴찌다.이것은잘못된것"이라며"저출생정책을국가정책으로전환시키겠다"고했다.양후보는"삼성전자같은시가총액100조원규모기업을5개이상육성하겠다"며"미국이어떻게초강대국이되었겠나.100조원기업이20개이상된다"고했다.양후보는이재명민주당후보의AI공약은비판했다.자신이준비해온이재명후보의AI공약이적힌A4용지를찢기도했다.그는"100조원투자로AI기본사회조성하겠다는게있는데,반기업정서가강한민주당이기업100조원투자에찬성하겠나"라며"이재명후보의AI공약은빈깡통이다.찢어버리는것이맞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연주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에서첫TV토론회를시작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를선출하기위한민주당경선에나서는예비후보들이세종집무실을공약으로내걸었다.특히이재명예비후보는세종을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만들겠다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고밝혔다.당내경쟁자인김동연·김경수예비후보도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세종행정수도라는큰틀에는이견이없는상황이다.예비후보자들모두궁극적으로는행정수도의이전을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국토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화및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바람직한공약이다.국토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화는헌법상의요청이기도하다.더나아가독일등유럽처럼주요국가기관들이세종시이외의각지방도시로분산되는것도요구된다.그런데국회와대통령실일부만의이전을넘어선행정수도의완전이전은과거헌법재판소(헌재)의결정에따르면개헌이요구된다.헌재는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사건(2004.10.21.2004헌마554등)에서우리나라의수도가서울인것은우리헌법상관습헌법으로정립된사항이며여기에는아무런사정의변화도없다고할것이므로이를폐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헌법개정의절차에의하여야하는데,특별조치법은헌법개정사항인수도의이전을헌법개정의절차를밟지아니하고단지단순법률의형태로실현시킨것으로서결국헌법제130조에따라헌법개정에있어서국민이가지는참정권적기본권인국민투표권의행사를배제한것이므로동권리를침해하여위헌이라고판시했다.이헌재결정에따르면행정수도의완전이전은헌법개정사항이다.그러나이결정은애당초다음과같은이유로명백히잘못됐다.따라서행정수도의완전이전은개헌없이법률제정만으로가능할수있고또가능해야한다.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관습법인가헌재는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관습법에해당된다고하면서관습법의성립을위해요구되는국민의법적확신등일반적성립요건을충족하고있다고판시했다.그러나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에대해국민이법적확신을가지고있고,장래이러한상황이변하지않는다고확신하고있는지의문이다.설사그러한법적확신이과거에있었다고하더라도이는당시수도이전을공약으로제시한대통령후보가국민다수의지지를받아당선되었다는사실그리고국민을대표하는국회가여야합의의압도적인다수의지지로특별조치법을통과시켰다는사실에서이미그러한법적확신은깨진것으로볼수있다.따라서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을관습법이라고볼수없다.설사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관습법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그것이헌법차원의관습법,즉관습헌법(사실관습헌법이라는용어보다는헌법관습법이라는용어가적절하다고하겠다.우리처럼성문헌법전이존재하는경우에는불문헌법국가에서적용될수있는용어인관습헌법은적절치않다)이라고볼수도없다.왜냐하면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내지어느도시가수도이어야한다는사실이통치구조와기본권에관한본질적이고기본적인사항이어서반드시헌법에규정되어야하는헌법차원의사항이라볼수없기때문이다.그리고이는해방후서울이수도라고하는사실을지방자치법이나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동법제2조참조)등법률로정한것만으로도알수있다.어쨌든수도가어디냐하는사안은통치구조와기본권에관한본질적이고기본적인사항도아니고영속적이어야하는사항도아니다.이는어디까지나헌법의핵심적사안을실현하기위한도구일뿐이다.관습헌법의개정은성문헌법개정절차를따라야하는가성문헌법체계하에서도성문헌법의불완전성,개방성,개정이어려운특성,미래지향성등성문헌법의특성상흠결을보완하기위하여관습헌법의존재를부정할필요는없을것이다.그러나관습헌법은성문헌법의흠결을보완하기위한것이므로당연히성문헌법에대하여보충적일수밖에없다.그리고이러한관습헌법의개정내지소멸은그러한관행의자연적인소멸,다른관행의시행,입법자의행위를통한법률제·개정그리고우리의경우국민투표를통한확인등을통해이루어질수있을것이고,이중꼭어느하나가필수적이라고말할수는없다.이는관습법의특성상당연한것이다.▲세종시내대통령제2집무실이들어설‘행복도시국가상징구역'항공사진.ⓒ행복도시건설청예컨대행정선례법이나민중관습법등행정관습법의내용변경을위하여관련성문행정법의개정절차가필요하지않고,민법에서분묘기지권이관습법상의권리로인정되어있는데이를더이상인정하지않기위해서이에관한성문민법의개정이필요하지않은것과논리적으로같다.따라서관습헌법의개정이나소멸에성문헌법의개정을전제로하는헌법개정절차가요구되는것은아니다.그러므로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설사헌법적차원의관습헌법이라고할지라도이를개정하기위하여헌법개정절차를밟아야한다는헌재의결정은대단히잘못된것이다.즉,관습법은관습의변화로서,다시말해장기간의관행과법적확신의변화를통해자연스럽게개정되거나사멸되는것이다.따라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가일반법률제·개정을통해국민의법적확신의변화를대변할수있다.만일그렇지않다면이는관습에의하여형성되는관습헌법의본질및특성과부합되기어렵고,아울러성문헌법의보충적인효력만을가지는관습헌법의보충성에도반한다.그러므로명시적으로성문헌법전에규정된조항을개정할때에만헌법제130조에서정한엄격한헌법개정절차가적용되는것이고,이는헌법제정권력이나헌법개정권력이라는강력한민주적정당성의바탕위에서명시적으로성립된성문의헌법규범은역시강력한민주적정당성에바탕을둔명시적헌법개정절차를통해서만개정할수있도록한헌법제정권자의의도에서비롯된것이다.그러므로이러한헌법제정권력이나헌법개정권력에의하여성립된명시적인성문의헌법규범이아닌보충적인관습헌법의개정에대하여헌법제130조의헌법개정절차조항을적용하는것은대단히잘못된것이다.논리의비약과억지주장결국수도가서울이라는사실이관습법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설사관습법이라고하더라도수도에관한사항이헌법적규율사항에해당하는관습헌법이라고할수없으며,또한관습헌법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이에대한개정을위하여반드시성문헌법의개정절차를밟아야하는것은아니다.사실헌재는위결정에서헌법제정권자내지헌법개정권자의역할을한것이다.결국이헌재결정은재판관들의정치적선입견을헌법이론으로포장한논리의비약과억지주장이라는느낌을지울수없다.즉재판관들이자신들의정치적입장과노선에따라어떠한경우라도수도이전은절대로막아야한다는결론을미리내린다음,헌법이론을아전인수식으로해석하고정립했다고보지않을수없는것이다.따라서헌재의위상과신뢰의확립이라는측면에서도대단히나쁜선례를남겼다.그런점에서이결정은헌재역사상가장부끄러운판례중하나라는사실에이의를제기할전문가는없을것이다.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헌재결정에따르면행정수도의완전이전은개헌없이는불가하나,헌재결정자체가지극히잘못된것이므로이에구속될필요는없다.차기정부가행정수도의완전이전을목표로한다면과거의특별조치법의경우처럼일반법률의제정으로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국회가바로잡아야그런데여기서국회가과거헌재의위헌결정을받은특별조치법과같은또는유사한내용의입법을반복해서할수있는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위헌결정의기속력문제이다.이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효력)제1항은"법률의위헌결정은법원과그밖의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를기속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당연한규정이다.만일다른국가기관이헌재의위헌결정을따르지않는다면헌재가무력화되고헌법질서가유지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그러나이러한기속력은국회에만은미치지못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왜냐하면변화하는사회질서와요청에법질서를적절하게적응시켜야하는것은민주적정당성을지니고있는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부여된특별한책무인데국회가위헌결정에기속당하면이러한책무를수행할수없기때문이다.헌법재판소스스로가당해결정을취소·변경할수없다는점을고려하면국회에헌재의오류를바로잡거나판례를수정할기회가부여되어야하고,국회의이러한행위는법발전의고착화를방지하기때문이다.따라서국회는위헌결정된법률이나법률조항과동일하거나유사한내용의입법을할수있고,이경우만일이러한반복입법에대하여또다시헌법소송이제기되면헌법재판소는새롭게본안판단을해야할것이다.실제로헌재의위헌결정에도불구하고국회가동일한내용의반복입법을하고이에대해또다시제기된헌법소원사건에서헌재가시대의변화내지사정변경등을이유로합헌결정을내린판례가수차례있다.예컨대헌재가과거국회의원선거에서1000만원의기탁금이너무과도하다는이유로관련선거법조항을위헌으로결정했는데이후국회는또다시기탁금을1000만원으로정했고,이후국회가다시기탁금을1500만원으로상향조정한바있다.이에대하여1500만원의기탁금이과도한액수라고주장하면서제기된헌법소원사건에서헌재는1500만원의기탁금이과거와는달리합헌이라고결정했는데,그논거로서다양한경제여건과선거풍토의변화를제시하면서심판청구를기각한바있다.결론적으로차기정부는개헌없이일반법률의제정만으로행정수도를완전히이전할수있다.물론이경우과거특별조치법위헌확인사건에서처럼또다시헌재에헌법소원심판이제기될수있다.그경우헌재는새롭게사건을심리하여본안판단을내려야할것이다.이경우한편에서는위에서언급한다양한이유로과거의헌재결정이대단히잘못된것이기때문에그리고다른한편에서는그사이수도이전에대한국민의여론이긍정적으로변했고,특히국토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화및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수도이전의필요성이더욱커졌기때문에헌재가과거의판례를변경하고합헌결정을내릴것으로확신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