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이재명,K-콘텐츠·AI육성으로부산을글로벌문화도시로김문수,부울경GTX연결로초광역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이준석,리쇼어링과법인세자치로산업·세제구조개편약속6.3대통령선거본선레이스가12일막을올린가운데,사실상이재명후보의독주체제속에김문수·이준석후보와의3자대결구도가본격화될전망이다.이들캠프는부산지역공약을발표하며지역표심잡기에나섰다.연합뉴스·황진환기자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여야대선후보들은부산과부울경지역을겨냥한공약을앞다퉈발표했다.산업·교통·문화·세제등다양한분야에서지역특성과미래비전에맞춘맞춤형공약을제시하며지역표심확보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K-콘텐츠수도부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경제강국'을1호공약으로내세우며부산을포함한주요도시를중심으로K-콘텐츠산업을집중육성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공식선거첫날인12일선거운동을하는모습.류영주기자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등첨단인프라구축과함께콘텐츠창작전과정을국가가지원해부산국제영화제,게임·애니메이션산업등지역특화산업과시너지를창출하겠다는전략이다.특히부산의문화도시이미지를기반으로'글로벌문화강국빅5'도약을위한핵심거점으로육성할계획이다.이후보는국방AI연구개발(R&D)투자확대와연계해부산지역의방산·소프트웨어산업과협업기반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김문수국민의힘"부울경GTX로초광역권시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세우면서도,부산·울산·경남을연결하는광역급행철도(GTX)사업을핵심지역공약으로제시했다.그는부울경GTX가부산의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를포함해가덕신공항과김해공항,창원,울산까지잇는총세개노선으로구상돼있으며,국제공항과주요산업·관광지를연결함으로써물류·산업·관광을아우르는지역균형발전모델이될것이라강조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당비상대책위원장으로내정된김용태의원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후보는"가덕신공항개항과함께부울경GTX가완성되면부산은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성장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또AI·에너지강국공약과연계해부산을해양에너지와인공지능산업의테스트베드로삼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리쇼어링으로부산산업재도약"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통령힘빼기'를1호공약으로내세우며행정효율성을강조했지만,부산관련공약에선지역산업회복을위한실질적인방안을제시했다.그는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을핵심전략으로삼아,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을부산과같은주요산업단지로복귀시키겠다고밝혔다.특히과거조선·자동차부품중심의산업구조에서쇠퇴한부산의공업지대를'제2의도약'거점으로재구성하겠다고약속했다.11일부산을찾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개혁신당캠프제공이와함께지방자치단체가지역기업유치를위해법인지방소득세율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확대'도주장했다.규제완화를위한'규제기준국가제'도입으로부산의창업환경도대폭개선하겠다고밝혔다.산업전문가·연구자대상연금제도,출입국패스트트랙혜택등우수기술인력유치방안도부산과학기술생태계조성과연계해제안했다.각후보의공약은부산의도시정체성과미래먹거리확보전략을달리하면서도,지역경쟁력강화라는동일한목표를향하고있다.지역유권자들의선택이향후부산의경제와삶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김도우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이준석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도우기자6·3대선유력후보3인의공약이12일베일을벗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인공지능(AI)산업육성,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기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대대적정부개편안을공약전면에내세워각자가그리는국가의청사진을제시했다.이재명후보는AI등첨단산업육성에공들인공약을앞세웠다.'AI대전환'(AX)를통한AI3강으로도약,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이상증액과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이상확보등이다.이밖에문화수출50조원달성,K-방산수출증대등도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또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을위해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는한편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한다고밝혔다.기후위기대응을성장의새기회로삼은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추진도공약에담았다.에너지고속도로란'누구나''어디서나'재생에너지를생산하고공급하고소비할수있는분산형에너지네트워크를뜻한다.김문수후보는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지사시절경험을기반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내놨다.저성장시대돌파구마련을위해'경제살리기'를공약전면에내세운것은이재명후보와도비슷했다.김문수후보도AI와에너지분야를신성장동력으로낙점,AI전문인력20만명양성,AI산업에에너지공급을위한원자력발전비중상향등을이행방안으로제시했다.이준석후보는1호공약으로'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를내세워다른두후보와차별화를모색했다.교육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교육과학부'로통합하는등현재19개정부부처를13개부처로축소하는한편기획재정부에서예산기획기능을국무총리실산하로이관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는방안등이다.다른후보들과마찬가지로경제회복·성장에방점을찍은공약도내놨다.이준석후보는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의국내주요산업단지로의리쇼어링(해외진출공장의국내귀환)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약속했다.큰틀에서경제살리기를동시에외치면서도이재명후보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까지확대한'상법개정안'의추진등재계우려가큰공약을담은반면김문수후보는기업투자인센티브확대,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등기업의목소리를담은공약을앞세워향후성장의세부방법론을두고이재명,김문수후보간격렬한정책토론이예상됐다.또세후보중1985년생으로가장젊은이준석후보는신·구연금재정분리,여가부폐지등특정세대,또는특정젠더를염두에둔공약으로지지층을결집시킬전망이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이날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노란봉투법등기존에도민주당과국민의힘간찬반입장이뚜렷했던쟁점몇가지를두고토론을이어갈수있을것"이라며"이준석후보는부처개편안을전면에내세워논객이미지를벗고대선주자로서의이미지를각인시키려한듯하다.향후여가부폐지등공약을고리로자신의주된지지층을끌어오는전략을구사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쌀값안정은식량주권”…전남찾아농가표심공략노란봉투법도재추진남도문화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전남영암군학산면독천낙지거리를찾아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쌀값하락시정부수매의무를규정한‘양곡관리법(양곡법)개정안’재추진의사를밝혔다.앞서민주당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노란봉투법)’등도새정부에서재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이들법안은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으나윤석열정부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된바있다.이후보는11일농촌지역이밀집한전남을방문해양곡법재추진을공약으로내세웠다.양곡관리법은쌀값등이평년수준아래로떨어질경우국가가농가에차액을보상하고,초과생산된쌀은의무적으로사들이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법안은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다.정부가남는쌀을의무적으로매입하면쌀공급과잉문제를고착화하고국가재정부담을키운다는우려에서다.정부는작년에정부비축물량등으로쌀을매입하는데1조2266억원을썼는데,양곡관리법이통과될경우2030년에는매입비가2조6925억원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이후보는“농업은이제더이상1차산업이아닌식량주권을지키고국가안보를책임지는전략산업”이라며“농촌은에너지전환과균형발전을이끄는새로운거점으로변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곡물수급불안정이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는만큼,재정부담이있더라도농가소득안정이우선이라는입장이다.양곡법개정안과더불어윤전대통령거부권행사로폐기된노란봉투법도이후보주요노동정책공약중하나다.이법안은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문제는민주당이재추진하려는법안이관계부처나재계의강한반발을사고있다는사실이다.농림축산부는양곡법개정안관련“아무도쌀농사에서벗어나지않으려고해쌀가격이오히려더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고용노동부도노란봉투법에대해“노조파업범위는확대되고불법행위는면책해산업현장의갈등과불법파업을조장하는법안”이라며반대의사를여러차례밝힌바있다.지난해7월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6단체는“상시노사분규가일어날우려가있다”며반대입장을표명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세종집무실’,‘5극3특’구상김문수,GTX전국확장…부울경3개노선공개이준석,공항·야구장등실용인프라로승부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12일시작됐다.첫유세일정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출정식을열고방탄복위에선거운동복을입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운데)는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아상인들을만났고,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전남여수시금호피앤비화학여수2공장을방문했다.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대선후보들이부울경을포함한지역공약을앞세우며‘균형발전청사진’경쟁에나섰다.각후보는교통·산업인프라확대부터행정분산구상까지다양한전략을내세우며지역주도성장을이번대선의핵심의제로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2일발표한10대공약에서‘세종집무실건립’과‘5극3특’을중심으로한균형발전구상을제시했다.서울에집중된행정·교육·산업·교통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겠다는전략이다.그는임기내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을완공해행정수도를완성하고,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통해수도권일극체제를깨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한실행방안으로는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권역별광역급행철도(GTX)건설,자치권한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국가자치분권회의신설,지방교부세확대등이포함됐다.앞서이후보는부울경지역공약도별도로제시한바있다.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해사전문법원을신설해해양법률과정책의중심지로육성하겠다는계획이다.또국내외해운·물류기업유치,R&D센터설립등을통해부산을글로벌해양산업거점으로만들고,울산은미래차전환산업지로,경남은우주·항공·스마트조선산업의중심지로육성하겠다는전략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같은날발표한10대공약에서‘GTX전국확대’를핵심전략으로내세웠다.그는특히부울경GTX구상을중심으로전국급행철도망을완성하겠다는구체적방안을공개했다.지역간격차해소와함께,수도권중심교통망을전국단위로확장해국토균형을실현하겠다는복안이다.김후보가제시한부울경GTX노선은세갈래로나뉜다.‘가덕신공항–부산(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울산(공업탑)–정관–김해공항–가덕신공항’을연결하는형태다.국제공항과관광지를연계해산업·물류·관광이통합된지역경제벨트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국제공항과관광지를연결하는부울경GTX가완성되면지역의글로벌경쟁력이크게높아질것이라고봤다.울산·경남지역의산업,물류,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경제적시너지를창출할수있다고전망했다.김후보는GTX외에도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규제철폐,기업투자인센티브확대,미래산업육성등경제정책도함께내놨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용적인접근을강조한지역공약을내세웠다.지난11일부산을찾은그는가덕신공항에2본활주로를설치하고,북항재개발지역에바다와인접한야구장건설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부산에본점을둔금융기관에세제혜택부여△데이터센터특구설치및규제완화등도공약으로내세웠다.이날발표한10대공약에서는정부부처통폐합을1호공약으로제시했다.부울경이이번대선의핵심승부처로부상한가운데,각후보의지역공약이선언에그치지않고실현가능한정책으로이어질수있을지가주목된다.단순한비전제시를넘어,구체적인실행방안이민심의선택을가를핵심기준이될전망이다

(화성=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후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화성=뉴스1)안은나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들이AI(인공지능)·과학기술역량제고를'10대공약'에포함하며차기정부가반도체산업지원을종전보다확대할것으로보인다.다만반도체업계가핵심과제로꼽는'주52시간제예외적용'을두고는후보간입장이엇갈려선거운동과정에서치열한정책공방이예상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2일각각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동일하게'AI3대강국실현'을목표로제시했다.이후보는이를위해△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이상증액과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AI고속도로구축△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이상확보등을추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양성△AI유니콘기업지원△글로벌최첨단AI융합센터구축등을공약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AI를직접언급하진않았지만10대공약에'국가과학영웅예우제'등을담는등신성장동력확보노력을약속했다.(대전=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2일대전유성구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에서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내정자등과참배를마치고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전=뉴스1)김민지기자반도체를빼놓고선AI·과학기술발전을논할수없고,글로벌반도체시장이각국정부가주도하는패권경쟁양상을띤다는점에서산업계에선"대선결과와관계없이차기정부가반도체지원을늘릴것"으로본다.이재명후보는앞서공개한'반도체공약'에서정부지원강화를약속했고,과거김후보도정부의지원확대필요성을언급한바있다.다만반도체업계가강력히요구하는'주52시간제예외적용'을두고후보간입장이엇갈린다.반도체업계는특정기간에집중적인R&D(연구개발)가필요한특성을고려해주52시간제예외적용을요청했다.이런내용을담은반도체특별법이발의됐지만여야간이견으로법안처리는불투명하다.민주당은예외적용을반대해왔고이후보역시같은입장이다.앞서이후보는공식홈페이지에서반도체부문공약을제시했는데여기에이내용은담지않았다.이후보는최근경제5단체와간담회에서도반대입장을재차밝혔다.반면김후보는이날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중1순위로'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를제시하며"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을개선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지난3월당시고용노동부장관으로참가한간담회에서반도체산업을'속도전'으로표현하며"속도에서빨리앞서지않으면후발주자와격차를유지할수도없는데이런때에근로시간문제로이렇게오래밀고당기고할줄몰랐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도예외적용찬성입장이다.그는지난2월SK하이닉스를방문해"현장을직접와서보니단순히연봉기준만으로근로시간예외를적용하는것은매우단편적인접근이라는점을깨달았다"고했다.또"근로자의선택지를넓히고산업경쟁력을확보하는차원에서주52시간근로제예외적용에동의한다"며"그렇지만이를정치적으로지나치게쟁점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해보인다)"고했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거운동시작…이재명·김문수10대공약공개李,대법관증원및검찰수사·기소분리등약속金,사법방해죄신설…개혁신당은관련공약없어법조계"대법관증원불가피…검찰폐지는우려"[이데일리송승현기자]오는6월3일예정된제21대대선의선거운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가운데양당의대선후보들이10대공약에사법개혁을포함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대법관증원과검찰개혁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공언한게눈에띄는대목이다.반면개혁신당의이준석후보는사법개혁관련공약을내지않았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사진=이데일리DB)12일법조계에따르면이날이후보와김후보는자신의10대공약을발표했다.먼저이후보는10대공약중2번항목으로‘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이라는제목아래△대법관정원확대△온라인재판도입△국민참여재판확대△검찰의기소·수사분리등을내세웠다.김후보는10대공약중9번항목에‘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라는이름으로△사법방해죄신설△공수처폐지등을주요사항으로꼽았다.법조계에서는이후보와김후보의공약중국민참여재판확대,사법방해죄신설등에대해서는정당과관계없이사법개혁을위해필요한사항이라고짚었다.검찰출신의변호사는“사법방해죄는‘김호중사건’처럼국가형벌권의정당한행사를위해서라도도입이필요하다”며“국민참여재판역시사법신뢰회복을위해서는제도개선등이필요해보인다”고짚었다.하지만나머지공약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렸다.특히최근이후보의상고심판결이논란을빚고있는가운데대법관증원문제는현직법관들과전직법관들의의견차가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현직법관들은사법부의위상과이번대법관증원이판결에대한보복으로인식하면서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전직부장판사출신의변호사는“그동안상고심개혁에대한목소리가있었지만,대법관증원은번번이무산돼왔는데퇴직후상고심적체가심하다는걸체감하고있다”며“상고심을제대로받을권리차원에서라도대법관증원은옳은방향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다만,현재주장하고있는대법관을100명으로증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회의적이라고부연했다.서초동의한변호사도“손해배상사건이상고심에몇년이나계류돼있어패소한측에서는지연이자만엄청나게불어나고있는등상고심적체현상이심각하다”며“반면이후보사건에대해서는굉장히빠른속도로진행하는대법원의모습을보고상당한충격을받았다.상고심에대한신속한판결은재판을받는국민이라면모두가누려야하는것으로대법원에대한개혁도필요하다는걸느꼈다”고강조했다.검찰에대한수사와기소분리에대해서는우려의목소리가많았다.서초동의또다른변호사는“검·경수사권조정으로현장에서는사건처리가더뎌지는등국민들이그피해를받고있는상황”이라며“여기에검찰을기소청으로바꾸는대개혁이이뤄지는상황이라면그혼란은더극심해질것”이라고지적했다.법학계관계자도“우리나라검찰의수사력은전세계에서도손에꼽는수준으로,우리는이수사력을범죄처벌에써야만한다”며“가장시급한건형사소송법을개정하고,기소권남용은다른방법으로도통제하는방안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검찰청폐지는국민을위한방향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공수처폐지의견에대해서는“폐지보다는공수처가현재인력과제도가부실한만큼일단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게우선”이라고덧붙였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GTX플러스'…"수도권전역30분대생활권"김문수"동탄~청주공항연결·비수도권급행철도망"이준석,포항숙원사업영일만대교·울릉공항제시민주노동당은"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환경초점[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오전서울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및첫유세에서시민들에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기자=6·3조기대선후보가확정되고유세가본격화되면서대선후보들의지역SOC(사회간접자본)건설공약에대해서도이목이집중되고있다.12일주요정당후보들이내놓은SOC공약을살펴보면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확대를비롯해가덕도신공항,울릉공항등지역표심을살만한굵직한SOC확충약속이담겼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GTX-A,B,C노선을신속히추진하며수도권외곽과강원도까지연장하고신규노선인D,E,F도속도를내겠다는계획을내놨다.이른바'GTX플러스'로수도권전역을30분대생활권으로만든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임기내GTXA,B,C노선개통및D,E,F노선착공을약속했으며비수도권까지GTX전국5대광역권을통한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다.동탄과청주공항을연결하는안도포함됐다.우선지난해3월첫운행을시작한GTX-A는파주운정에서고양창릉,서울역,삼성역,수서역을거쳐동탄까지이어지는노선으로삼성역이개통하는2028년에완성된노선을달릴수있을전망이다.2026년부터2028년완공전까지는삼성역을무정차로통과하게된다.GTX-B는인천송도(인천대입구)에서신도림·여의도·서울역·용산·청량리등을거쳐남양주마석을잇는노선으로민자구간착공을앞두고있다.향후강원도춘천시까지연결예정이다.GTX-C는양주덕정에서수원·안산상록수를연결하는노선이며전구간민자로진행된다.2028년개통예정이나GTX-C노선도건설경기악화에당초참여하기로한건설사들사이에서집단탈퇴움직임과함께착공이지연되는상황이다.이밖에GTX-D는서쪽으로는인천,동쪽으로는경기동부지역을가로로있는노선으로양끝이갈라진것이특징이다.서쪽끝은인천공항과장기역,동쪽끝은하남교산(이후팔당연장),강원도원주다.GTX-E는인천공항부터서울서북부를지나남양주덕소까지이어진다.GTX-F노선은이른바경기순환철도로,의정부와대곡,부천종합운동장,수원,교산을잇는열차다.가덕도신공항의2029년조기개항은이번에도주요양당대선후보들의공약으로도등장했다.이재명후보는2029년가덕도신공항개항및연계교통망확충을공약으로내놨다.김문수후보도2029년조기개항을강조했다.개혁신당의이준석후보는최근가덕도신공항을활주로2개이상을갖춘공항으로지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및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성동,공동선대위원장,김후보,김용태공동선대위원장.(공동취재)[email protected]다만가덕도신공항은2002년부터꾸준히대선후보공약에등장한사업으로대표적인'포퓰리즘SOC'라는지적이제기되는사업이다.지난해네차례유찰끝에현대건설컨소시엄이부지조성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지만현대건설컨소시엄은정부가제시한공사기간(84개월)보다2년더긴108개월이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정부는재입찰수순에들어갔지만시공사를구할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이다.이재명후보는이밖에▲경부선·호남선철도도심구간의지하화▲대구글로벌허브공항조성▲전주~대구고속도로조속추진▲전주~김천동서횡단철도▲대구경북통합신공항및울릉공항등을내세웠다.이준석후보는포항숙원사업인영일만대교와울릉공항신설공약을제시했다.영일만대교는포항시남구동해면과북구흥해읍을잇는해상9㎞,육상9㎞등총18㎞규모의사업으로,국토교통부에서최근노선변경을추진하고있어지역과갈등을빚는상황이다.무분별한SOC확충을경계하고나선후보도있다.민주노동당(구정의당)권영국후보는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등환경에초점을맞춘공약을내세우는가하면지역개발공약에대해서는한인터뷰에서"선심성공약은토건자본에만도움이되는방식이고주민들을매우즉자적요구만하는사람으로대상화하는것"이라며"선심성공약만으로지역사회를발전시킬순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선거구상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5.05.12./사진=권창회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여성가족부를폐지하고통일부-외교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통폐합하는등의정부조직개편안을공약으로제시했다.또해외이전한국내기업이리쇼어링(생산시설의국내복귀)할경우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는등의지원책도내놨다.월최대500만원수준의과학기술인육성을위한연금제도도입방안도제시했다.12일개혁신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정당10대정책제출및공개승낙서'에는정부부처를현재19개에서13개로축소하는내용의정부조직개편방안이포함됐다.구체적으로△여성가족부폐지→복지부·행정안전부이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과학부△통일부·외교부→외교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에너지부△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국가보훈부→복지부통합개편등으로통폐합하는내용이다.이와함께보건부는별도신설한다.이밖에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각각임명,3부총리체제를구축한다.기획재정부에선예산기획기능(현재예산실)을분리,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을신설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폐지한다.개혁신당은리쇼어링대책도공약으로냈다.국내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국가산단으로복귀할경우외국인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을인정,적용기간을최대10년으로설정한다.또산단특수비자(E-9-11)를신설,외국인노동자의국내유입절차를간소화한다.또지방분권강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법인세자치권을확대한다.현행법인세국세분의30%를감면하고감면전액을지방세로전환하는방식이다.아울러각지자체가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토록한다.국민연금개혁방안으로는신-구연금재정분리를제시했다.또인구구조와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자동으로연금액을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를시행,국고에적기에투입해나랏빚증가를억제한다.확정기여형구조의신연금제도도도입한다.납입보험료에따라급여가결정되는방식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2일새벽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금호피앤비화학여수2공장을둘러보고소감을밝히고있다.(사진=이준석캠프제공)2025.05.12.*재판매및DB금지/사진=조성봉또한청년에게초기자금지원을위해정책금융상품'든든출발자금'을출시한다.청년기본법상청년(만19~34세)을대상으로분기당최소500만원,최대5000만원한도내에서연1.7%고정금리로대출(5년거치·10년분할상환)해주는내용이다.개혁신당은국내규제를완화하는규제기준국가제도공약으로제시했다.신청자가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방안이다.또한기존샌드박스의특례기간(최대4년)제한을풀어최대10년간허용한다.또한우수과학기술인육성을위해과학기술연구자연금제도를도입한다.주요수상자(노벨상·필즈상·과학기술훈장등),논문게재자등일정수준이상의성과를달성한과학기술인에게포상금과매월연금을주는내용이다.성과별로차등지급하되최대월500만원한도까지지급한다.이밖에교권보호를위한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한다.관련전담변호사를배치하고교사에대한허위신고무고처벌을강화한다.국방정책으로는현역대상자가운데간부선발방안을구상했다.예컨대현역입대군인을장교(상위10%),부사관(상위10~25%)으로선발,각4개월(2개월×2회)교육을실시하고1년7개월복무하도록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열린기자회견이후기자들과만나"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모두지방자치활성화를위한법인세,최저임금의일정부분자율화등을진영대립속에서늦춰왔다"며"양당이두려워서하지못했던문제들에해법을내겠다"고밝혔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본소득조례공포…공유부기반기본소득제도화민심을청취하는'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농어촌기본소득즉각실현이라고적힌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영광=뉴시스]이창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핵심공약인농어촌기본소득지급을뒷받침하는조례안이전남영광군에서처음으로제정·공포됐다.영광군은최근전국지방자치단체가운데처음으로공유부(共有富)기반기본소득도입을골자로한'영광군기본소득기본조례'(기본소득조례)를공포·시행했다고12일밝혔다.지난8일부터시행된영광군기본소득조례는모든영광군민에게소득수준등과관계없이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정기적으로현금또는지역화폐를일정금액지급하는것이골자다.햇빛·바람·바다를기반으로한태양광과풍력발전등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통해얻은공유자원의경제적가치를군민에게되돌리는상생모델을구축하는것이핵심이다.기본소득조례에따르면영광군기본소득의기본이념은'모든군민의안정적인생활보장','문화향유촉진','행복한지역사회실현','기본소득정책수립','개별적·정기적지급을위한안정적재원확보'등이다.영광군은기본소득조례제정에앞서전국최고수준의에너지공유부를활용한영광형기본소득이행체계구축에박차를가하고있다.전남영광군백수읍하사리일원에들어선국내최대규모의영농복합형풍력발전단지(174㎿)와태양광발전단지(154㎿)전경.(사진=영광군제공)[email protected]지난해12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개발이익공유제'를법제화하고,올해1월에는기본소득전담팀을신설해관련부서간'기본소득협력단'을운영함으로써기본소득제도도입의핵심정책추진에속도를내고있다.여기에'영광형기본소득이행'을위해'발전사업주민참여이익공유제활성화','태양광발전햇빛소득발굴','해상풍력발전바람소득발굴'등을주요과제로정하고기본소득지급모델구축에행정력을집중하고있다.장세일영광군수는"기본소득조례제정으로영광군기본소득정책의본격적인시작을전국에알리게됐다"며"시행착오가따르겠지만군민행복을위한기본소득모델을반드시정립해나가겠다"고각오를밝혔다.영광군은이번기본소득조례공포가단순한복지차원을넘어지역공유자원개발의혜택을군민모두가함께누릴수있는'포용적성장'의가능성을여는서막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AI와문화산업통한'성장'대폭강조군·검찰등권력기관개혁통한'내란종식'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과'공정경제'"임대주택늘리고,재개발·재건축으로부동산안정화"'여성공약후퇴'지적받자"그렇지않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출정식및첫유세에서두팔을번쩍들어보이고있다.류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2일발표한10대공약은'경제성장'과'내란극복'그리고'공정경제'의3가지로시작한다.기본적으로는미래성장동력확보를포함한경제이슈를전면에내세웠지만,12.3내란사태로필요성이커진군·검찰·사법부등에대한강도높은개혁도천명하면서추진의사를강하게밝혔다.3년전대선에서이후보가1·2순위로내세운공약은'코로나19완전극복과소상공인지원','수출1조달러와국민소득5만달러달성'등사회적분배와성장이었다.이번에는'성장'이1번이되고,'내란극복'이그다음을차지하면서정책의우선순위가바뀌었다는해석도나온다.'AI','문화산업'통해'성장'대폭강조…추경은"집권뒤판단"이후보가내세운10대공약의첫항목은경제·산업분야가차지했다.3년전20대대선공약의첫머리가'코로나팬데믹완전극복과피해소상공인에대한완전한지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분배'보다'성장'을보다중요시하는기조를내세운셈이다.이후보는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에대한지원강화로글로벌빅5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는목표를내세웠다.이둘은이후보가내세웠던'3대성장축'가운데2가지이기도하다.AI분야에선'AI고속도로'구축,고성능GPU5만개확보,AI융복합산업활성화,AI미래인재양성확대등대규모투자를약속했다.문화산업과관련해서도콘텐츠제작전과정에대한국가지원,OTT등K-컬처플랫폼육성,문화수출50조원달성등을제시했다.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추진의사도밝혔다.민주당은이미통과된13조8천억원규모의추경이경기활성화에는턱없이부족하다며,과감한재정확대가필요하다고주장해왔다.다만민주당대선선거대책위원회진성준정책본부장은"집권하면2차추경을바로편성해서집행할지에대해서는지금예단하기어렵다"며"새정부가들어서면경제상황과재정상황을진단해서추경실시여부를판단하겠다"고말했다.우선순위올라온군·검찰등개혁…"민간출신국방장관나올때됐다"두번째를차지한내용은'정치·사법'분야에서의'내란종식'이다.검찰의수사·기소를분리하고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하며,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이눈에띈다.이는내란극복과국민통합,민주주의회복을위한것이라고민주당은밝혔다.이후보는20대대선당시엔사법개혁과군개혁관련내용을10대공약가운데9번째와10번째로내세웠고2번째항목은'수출1조달러,국민소득5만달러달성'등경제성장이었다.하지만12.3내란사태로인해권력기관개혁도중요한과제로떠오르면서우선순위가변한것으로보인다.특히비위를저지른검사에대한실질적인제재수단으로'파면제도'도입을공약에포함시켰다.현행법상검사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등5가지징계만받을수있는데,파면까지포함시켜징계의실효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감사원의경우감사개시와고발여부를결정할때감사위원회의결을반드시거치도록하고,내부감찰기능을담당할내부감찰관을외부인사로임명하는방안을제시했다.12.3내란사태를일으킨군에대해선국방문민화와군정보기관개혁,3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도입을내세웠다.때문에이후보가집권하게될경우초대국방부장관은문민출신이맡게될것이유력하다는해석이나온다.진본부장은"이제민간인출신의국방부장관이나올때가되었다는생각을갖고있다"면서"내란사태의주동이된방첩사를비롯한군정보기관에대해서는반드시편제를개혁해야한다.구체적방안은나중에내놓을것"이라고설명했다.사법개혁방안으로는온라인재판제도도입,대법관증원,판결문공개범위확대등을추진하고,국민참여재판확대를통해국민의사법참여를넓히겠다는방침이다.'가계·소상공인'내세운'분배'…'여성공약후퇴'지적에"그렇지않다"황진환기자세번째를차지한내용은'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과공정경제실현'이다.3년전같은순위로내세웠던'경제적기본권보장,여성안심평등사회,청년기회국가건설'과유사한맥락으로평가된다.구체적으로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탕감등종합방안마련,12.3내란사태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소상공인금융·경영부담완화,소비촉진,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안전망확대,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비율단계적확대등복지에주력화된정책을내세웠다.특히부동산공급정책과관련해진본부장은"주택공급을늘려부동산가격을안정시킨다는것이민주당의기본방침"이라며"공공임대주택을늘리고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하는것이두가지기조"라고말했다.이밖에노동분야에서는윤석열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함께특수고용노동자의단체교섭권보장,포괄임금제금지,주4.5일제등을명시했다.수도권일극체제해결과국토균형발전을위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지방교부세확대정책등도공약에담았다.이후보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도10대공약에포함됐다.'온사회가다같이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실현하겠다며교육·보육비지원확대,온동네초등돌봄체계구축,간병비부담완화등을제시했다.다만20대대선당시강조했었던'여성'관련공약은별도로내세우지않았다.진본부장은이에대한질문을받고"여성공약이축소·후퇴했다고하는것은근거가없는평가이다.그렇지않을것"이라며"전체공약집에는여성공약이라고일컬어질만한부분도별도로담기게될것이라고분명히말씀드린다"고말했다.외교·통일분야에서는'국익과실용'중심의외교를강조했다.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주변4국과의안정적관계를도모하는한편유럽과의협력강화,통상·공급망기반경제외교확대등을통해외교다변화를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북한의위협에대비해서는굳건한한미동맹에기반한전방위적억제능력확보와함께,한반도비핵화목표아래남북관계복원과화해·협력으로의전환추진등을내세웠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집권시국정운영청사진을담은10대공약을내놓은가운데,선대위정책본부는성장과분배의조화를강조했습니다.민주당선대위이한주·진성준·김성환정책본부장은오늘(12일)국회에서공약정책간담회를열었습니다.간담회에서는이후보가성장을1호공약으로내놓았는데'동일노동동일임금','포괄임금제금지'나'상법개정','노란봉투법'등은재계반대가있다며설득방안이있냐는질문이나왔습니다.이에진성준정책본부장은"말씀하신노동관련정책이나소액주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상법개정은민주당의오랜정책이고포기할수없다"며"경제성장에발목잡기가될거로생각하지않고오히려우리경제를건강하게성장시키는데도움이될거로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소액주주권리가무시되고기업지배주주의일방적기업운영으로우리(기업)주식이저평가되고있다는것아니냐"며"상법을개정하게되면주식이제대로평가받고경제선순환을일으킬밑거름이될것이란점을경제계에도잘설득하고납득시키겠다"고강조했습니다.진본부장은또"우리근로기준법이포괄하지못하는'비정형근로자'들이굉장히많고갈수록늘어나는추세"라며"모든일하는사람을위한노동기본법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민주당생각이고집권하면추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입법전에도노동시장이중구조로발생하는하청문제를해소하기위해노조법개정이추진됐는데윤석열정부가두번씩이나거부했다"며"반드시입법해야할과제"라고말했습니다.김성환정책본부장은"경제성장의새로운축은인공지능(AI),기후관련녹색산업,문화"라며"3가지성장축을기존대한민국이갖고있는강한제조업역량에어떻게접목해서한단계더업그레이드할지가매우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기존에는그일을대체로대기업혼자외끌이로해왔는데그과정에서중소기업과자영업자들이제대로대접을못받아왔던측면이없지않다"며"새로운성장은대기업혼자이끄는성장이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연관된R&D와인력등산업생태계성장전략으로전환해야하는중요한시점"이라고밝혔습니다.김본부장은"그런성장을한편으로하면서일종의소득재분배가함께연결돼야저출생문제등도풀어낼수있다고판단한다"며"(성장과분배가)분리된문제가아니라고봐주면좋겠다"고설명했습니다.■부동산대책기본방침은"공급확대"진본부장은부동산정책관련구체적인내용이공약에는빠져있다는질문에"기본방침은공급을늘려부동산가격을안정시켜야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부동산공급을늘리는방안은크게두가지로하나는공공주택,특히공공임대주택을늘린다는것이고두번째는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해행정지원에최선을다한다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별도의항목을설정해공약으로발표할건아니라고생각했다"고덧붙였습니다.한편'차별금지법'추진과관련해진본부장은"당위성에도불구하고사회적합의가더선행되고전제돼야한다"며"사회적공론을통해사회적합의를이루면추진한다는것이당의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대공약공개…“AI·경제회복”한목소리경제정책,성장주체놓고노선은갈려기후·에너지전략도뚜렷한차별화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12일시작됐다.왼쪽부터청계광장에서출정식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여의도당사에서출정식을가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국회에서선거구상발표하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빅3'후보들이10대공약을발표하고본격적인정책경쟁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공통적으로인공지능(AI)기술육성과경제회복,기후위기대응을핵심과제로꼽았다.12일각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따르면AI정책은세후보모두1호또는상위공약으로설정했다.이재명후보는AI를'국가위기극복수단'으로설정하고,공약1호로제시했다.데이터고속도로,GPU클러스터구축등AI인프라확대에집중하며콘텐츠산업·기후대응까지연결한통합전략을내세웠다.김문수후보는AI를'산업경쟁력의무기'로규정했다.AI생태계조성과함께전력인프라로원자력발전을결합한'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제시했다.민관합작100조원규모의AI펀드,AI스타트업육성,반도체기술확보등산업중심의공격적투자가핵심이다.이준석후보는기술자체보다는과학기술인재보상과제도개선에초점을맞췄다.세계적연구자에게성과연금과외교관급혜택을제공하는'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도입해과학기술인의유출을막고연구경쟁력을높이겠다는전략이다.경제회복도모든후보의공약에서최우선과제로설정됐다.그러나성장주체를어디에둘것인지에따라전략은세갈래로갈린다.김문수후보는민간주도성장국가,이재명후보는정부주도신산업육성,이준석후보는규제재설계에방점을찍었다.구체적으로김문수후보는법인세·상속세인하,노동유연화,규제완화등을제시했다.또과거경기지사시절삼성전자를유치한경험을들어,이를국가차원의기업유치외교로확장하겠다는방침이다.이재명후보는'경제강국'을공약하며AI·콘텐츠산업에대한대규모투자와함께,상법개정,노동시간단축,공정거래강화등분배와공정성강화정책을병행한다.이준석후보는'작은정부'기조아래행정조직개편을1호공약으로제시했다.부처축소와권한분산,'법인세자치제'를통해지방주도분권형경제모델을제안했다.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략도10대공약안에공통적으로담겼다.김문수후보는원자력비중확대와SMR상용화에초점을맞췄고,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와탄소중립법제정을공언했다.국가시스템개혁을둘러싼접근도확연히갈렸다.이준석후보는정부조직을13개로축소하고예산권일부를국무총리실로이관하는등급진적권한분산을전면에내세웠다.'대통령힘빼기'공약이대표적이다.이재명후보는'K-민주주의회복'을제시하며계엄권통제,국민소환제,방송법정비등민주주의제도복원을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공직부패감시'를전면에내세우며'이재명방지감사관제'공약을제시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