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김태년공동위원장…민주당의원34명합류"의제별10개분과에서새정부국정과제도출할것"[울산=뉴시스]배병수기자=김경수더불어민주당중앙당총괄선대위원장이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오전울산남구공업탑에서시민들에게이재명후보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고재은수습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직속의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13일출범식을열고수도권일극체제에서벗어난'5극3특균형발전체제'를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중앙선대위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이날낮12시께국회소통관에서출범기자회견을열고"우리가바라는진짜대한민국,그출발은균형발전"이라고밝혔다.공동위원장을맡은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은"수도권의과밀과집중은더이상성장의엔진이아니라대한민국전체의발목을잡고있는한계요소"라며"수도권의경쟁력을위해서도균형발전은더이상늦출수없는과제"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정권교체시국회세종의사당및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완공하고,'5극3특균형발전체제'를실현하겠다고공약했다.이는수도권'1극'에서수도권·동남권(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의'5극'과제주·강원·전북3개의특별자치도를국토발전에중심축으로삼겠다는것을의미한다.아울러지역거점국립대학에대한대규모투자로'서울대10개만들기'를실현해수도권중심의대학서열화를완화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국토공간혁신위는5선의김태년의원이공동위원장을,민주당의원34명이상임부위원장을맡아의제별분과를총괄할예정이다.의제별분과는▲충청권행정수도완성▲초광역경제권▲행정추진체계혁신▲지방소멸대응▲균형발전재정혁신▲서울대10개만들기▲AI국토·산업혁신▲공간구조·광역교통혁신▲스마트농수축식품▲관광으로지역활성화등총10개로구성됐다.김태년공동위원장은"주요의제별10여개분과에서실천적이고내실있는과제를도출하겠다"며"이는인수위없이곧바로출범할4기민주정부의국정과제가될것"이라고밝혔다.김영배상임부위원장은회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지자체별자율예산권과같은)구조적이고근본적인지방분권대안은개헌과정에서논의될것으로판단한다"며"대통령선거가끝난이후에시간을가지고충분히논의를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식선거운동시작과함께,각후보는5년간국정운영방향을담은10대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AI,김문수후보는기업,이준석후보는부처축소를1호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박진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선후보들의공약은경제성장에방점이찍혔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해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AI와콘텐츠산업,방산분야등을미래먹거리로제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진정으로중요한것은국민들의먹고사는문제,민생,경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전면에내세웠습니다.규제완화와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약속했는데,이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대통령이돼야하겠다.우리대한민국이잘사는(그런)대통령이돼야하겠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1호공약은정부부처통폐합입니다.19개부처를13개로축소해칸막이행정을최소화하겠다는구상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업무가중복되거나옥상옥으로지적받아왔던부처는실무위주로개편하겠습니다."]핵심지지층을겨냥한공약도내놨습니다.이재명후보는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김문수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외부감사도입,핵무기설계기술축적을,이준석후보는신-구국민연금재정분리와과학기술인연금등을각각내놨습니다.[강우창/KBS공약검증자문단/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국민들이가장관심을가지고있을것이라고생각되는이슈를초점을맞춰서1번공약으로제시를하는것같고요.현시점에서는경제가어렵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호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시교육청전경오는6월3일대통령선거에서주요대선후보의교육공약이보이지않는상황에서,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이대선후보들에게학교내신과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절대평가로전환하자고제안했다.대입정책을설계하는국가교육위원회의기능은제대로작동되지않고,사교육비는역대최대를기록하고있어대선후보들이이를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13일서울시교육청은‘미래를여는협력교육’을실현하기위한10대교육공약을제안했다.서울시교육청은절대평가와5등급상대평가를병기하는고등학교내신,절대평가와상대평가과목이섞여있는수능을모두절대평가단일체제로전환하자고요구했다.상대평가방식이과열경쟁과과도한사교육을유발하고,수능을여러차례치르는엔(N)수생을양산한다는것이다.또한고교학점제등학생의진로와흥미에따라다양한선택과목을이수할수있도록돼있는고교교육과정과공통과목(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시험을치르는수능과목체계의불일치로학생의학습부담이증가한다는점등을지적했다.아울러수능에서·논술형문항도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선택형문항중심의수능평가방식이창의적문제해결능력이나융합적사고평가도구로서한계를보인다는것이다.다만이를위해서는학교수업에서의서·논술형평가정착방안,사교육유발요소를예방하기위한대책등을포함한단계적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고했다.이밖에고등학교3학년2학기의내신과출결이대학입학전형자료로활용되도록수시·정시모집을통합해1월에실시하자고했다.교육계는대선을앞두고후보들이대입정책과사교육비관련공약을마련해야한다고여러차례지적했다.대입정책을비롯한10년단위의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수립해야하는국가교육위원회는현재내부갈등으로계획시안마련조차어려움을겪고있다.또한지난해초중교사교육비는29조2천억원으로역대최대를기록했고,‘7세고시’등으로대표되는영유아사교육비는3조원이상으로추정돼대책이시급한상황이다.그러나주요대선후보들이내세운10대공약에서는관련공약을찾기어렵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경우“국가책임공교육으로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겠다며기초학력학습안전망지원확대,자기주도학습센터운영을내세웠으나교육개혁을요구하는정책으로보기는어렵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아예관련공약이없다.또한서울시교육청은‘무고성아동학대신고사건’으로부터교원을보호하기위해교육감이‘교사의정당한교육활동’이라는의견을제출하고경찰이무혐의로판단한사건의경우검찰에불송치하고,‘정서적아동학대’의행위와범위도구체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교원의정치적기본권을보장하도록법을개정하고,적정교원정원을산정하는방식을재설계하자고도제안했다.이밖에도△기초학력보장을위한국가적차원진단-지원체계구축△특수교육·다문화학생맞춤지원확대△학생·교원마음건강지원강화△지방교육재정안정적확보△노후학교시설개선로드맵마련△도시-농촌학생교류지원확대등을내세웠다.서울시교육청은이러한교육공약을각정당에전달하겠다고밝혔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10대교육공약은공교육정상화를위한핵심기반이자,미래교육의방향성을제시하는실천적제안”이라며“새정부와서울교육이함께협력해가는교육생태계구축의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했다.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가13일정식출범했다.이재명대선후보가공약한자본시장선진화와디지털경제도약을골자로,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등디지털자산정책을담당하는조직이다.윤여준더불어민주당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선거전반에대한기조와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뉴스1윤여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디지털자산출범회의’에서“디지털자산은혁신의핵심이자경제주권을지키는중요한자산이됐지만,그간불확실한규제와제도공백으로혁신기업과투자자들이더나은환경을찾아떠나게만들었다”면서“이번대선에서민주당이이런문제를해결하겠다”고했다.윤위원장은“특히스테이블코인·대체불가토큰(NFT),토큰증권발행(STO)등미래금융의핵심자산을적극수용해글로벌금융투톱으로도약해야한다”며“디지털자산위가중심이돼성장기회를창출하는데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위원장은국회정무위원회소속민병덕의원이맡았다.민위원장은지난달24일디지털자산기본법1호법안초안을공개한바있다.법안에는스테이블코인인가제를비롯한디지털자산업정의및육성,디지털자산위원회설립,발행신고서제도,발행·유통공시분리규율등명확한산업규제와진흥을위한조항들이담겼다.민위원장은“앞으로디지털자산위를통해디지털자산기본법을제정하고투자자보호와산업진흥에힘쓰겠다”면서“기본법으로디지털자산개념을명확히정의하고,대통령직속디지털자산위를신설해디지털자산이원하는자율성과투명성을확보하겠다”고했다.이어“디지털자산은앞으로어떻게발전할지모르는분야인만큼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함께협력해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을준비하겠다”며“새로운금융시장에서주요2개국(G2)자리를확보하는것이목표”라고했다.위원회에는업비트,빗썸,코빗,고팍스등국내주요거래소관계자를비롯해도규상삼정KPMG경제연구원장,이호동서강대학교특임교수,최성락SR경제연구소소장,류양훈전국무조정실조세심판관등전문가들이참여한다.이들은이후보가공약한가상자산관련정책을구체화하는역할을맡을것으로보인다.앞서이후보는지난6일“가상자산투자를통한청년의안정적자산형성을돕겠다”며▲가칭‘청년미래적금’도입▲가상자산현물ETF도입및통합감시시스템구축▲거래수수료인하▲청년맞춤형재무상담프로그램도입을공언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유초등보육정책관은보좌기구로하고산하3개과는교육국산하로교육정책과를민주시민교육과로변경부산시교육청전경.부산시교육청제공부산시교육청은민선제6대김석준교육감취임이후첫조직개편을오는15일자로단행한다.이는오는7월(지방공무원)과9월(교육전문직,학교장등)의정기인사에앞서조직을정상화하고공약사항추진체계를마련하기위한것이다.이번개편으로시교육청은3국3담당관1연구소16과70팀의직제로편성·운영된다.주요내용으로는먼저,조직운영정상화를위해유초등보육정책관(3급상당전문직)역할을보좌기구로하고,한시적으로운영중이던부서를상설화한다.그동안유초등보육정책관은부교육감직속기구로유·초등과교육정책관련3개부서를한시조직형태로관장해왔으나,이번조직개편으로유초등교육과,유보통합추진담당관,교육정책과는교육국산하부서로상설화됐다.또그명칭도유초등교육과를초등교육과로,유보통합추진담당관을유아교육과로,교육정책과를민주시민교육과로바꾼다.민주시민교육활성화공약이행을위한전담부서인민주시민교육과는시민적가치에기반을둔인권･평화･통일･역사･다문화교육등을실시해미래사회에대비한학생들의시민역량을강화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민주시민교육과의설립근거는'교육기본법'과'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조례'다.현재전국17개시도교육청중12곳에서민주시민교육관련부서나팀을운영중에있다.다양한홍보기법및트렌드를반영한교육홍보강화를위해대변인실소속의뉴미디어팀을신설한다.직속기관인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의창의환경교육지원단을기존기획운영부와통합운영해효율성을꾀하기로했다.김석준교육감은"이번조직개편은공약추진을위한기틀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향후인력조정을통해추진동력을더욱강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정민기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준현민주총괄선대위원장"행정수도의완성이재명승리로부터시작"이준배국힘총괄선대위원장"김문수후보는누구보다대한민국사랑"더불어민주당세종갑지역위원회는13일대평동해들교차로에서대선유세활동을진행했다.민주당제공6·3조기대선선거운동이본격화된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세종시당이"우리후보가행정수도완성의적임자"라고목소리를높이며표심몰이에나서고있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접근방식에는미세한차이가있지만,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이전을통한'행정수도완성'의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민주당세종선거대책위원회는13일오전대평동해들교차로와고운동너비뜰교차로에서'이재명후보지지'를호소하며유세활동을펼쳤다.앞서이후보는민주당10대공약내정책순위6번에'세종행정수도'를포함시키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고약속했다.'행정수도'와'5극3특'을추진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목표다.민주당세종선거대책위는이후보의공약을앞세워민심몰이에적극나서고있다.강준현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대한민국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시대를상징하는행정수도의완성은이재명후보의승리로부터시작될것"이라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건립을위한예산은이미확보된상태다.올해세종의사당국제디자인공모전을개최하고,내년5월까지설계계약을마무리해2028년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강진총괄선대위원장은"시민주권을바로세우고,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짓는골든타임이바로이번21대대선"이라며"선거기간동안시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끝까지긴장을늦추지않는간절한마음으로제4기민주정부를만들어가자"고전했다.국민의힘충청권출정식.국민의힘제공국민의힘도민심을잡기위한유세활동에적극나서고있다.국민의힘세종시당선거대책위원회는이날인사혁신처일대와해밀동파란달사거리에서아침인사를통해유세활동을펼쳤다.김후보는지난12일대전을방문한자리에서"세종국회의사당완전이전,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그리고대전과세종,청주공항을잇는CTX를건설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배세종시당총괄선대위원장은"김문수후보는누구보다대한민국을사랑하고국민을섬길줄아는사람"이라며"이재명의방탄정치에맞서정의를세우고무너진자유민주주의의가치를되살릴수있도록지지해달라"고호소했다.류제화공동선대위원장은"개인을위한정치를하는사람이아닌국민을위한정치를할수있는,누구보다국민을위한삶을살아온분을선택해달라"며"견제받지않는권력을막을수있도록국민의힘을선택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뛰자"고말했다.양당의유세활동을바라보는세종시민들은기대감이높다.세종시의한직장인은"매번선거철이면행정수도완성에대한공약이이어졌지만,사실지켜지지못한약속도많았다"며"이번선거에서각후보들이내건공약들은반드시이뤄져국토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이반드시이뤄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산1원도안쓰고이재명의농민기본소득실현할수있는영농형햇빛발전영농형햇빛발전은농민기본소득을실현할수있을뿐만이아닙니다.이재명대선후보의핵심공약인AI대전환-에너지고속도로의인프라까지지금당장에미리깔수있습니다.그래야천문학예산이어떻고주민반발이어떻고등등의덜컹거림없이손쉽고도가성비높게공약을연착륙시킬수있습니다.농형태양광지원법제정은이재명의핵심공약이준비된공약임을확실하게보여주는기공식삽이자국회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의입법효능감을일백배이상입증하는법안입니다.농업소득도올리고연간약1천만원에이르는햇빛발전순소득도올려농민연금이자농민기본소득인영농형햇빛발전.AI대전환에필수인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RE100도빠르게충족시킬수있고,정장년의귀농을유도해소멸위기농촌도살릴수있는심폐소생술의법안.그런데일석삼자조의이런기가막힌정책과법안이왜아직도국회에서통과되지않아햇빛도보지못한채지하벙커에갇혀고문을받고있는것일까요?지금부터그피눈물나고도기가막힌이야기를하고자합니다.윤석열은3년동안국정의모든분야에서어처구니없는역주행사고를거의하루도빠짐없이일으켰습니다.그중하나가태양광비리검찰수사입니다.윤정권출범직후인2022년9월30일,이름도거창하게'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만들어집니다.보수미디어를중심으로시민들의시선을자극하는대문짝기사제목들이연일디지털기기의화면을어지럽게도배하다시피했습니다.감사원,검찰,경찰,금감원등정부부처가총동원되어문재인정부태양광비리를전수조사하고검찰수사를통해처벌하겠다는,이른바적폐청산,문정부카르텔해체작업이었습니다.이때부터금융권의태양광대출(ProjectFinance)은전면중단되었습니다.당연히햇빛발전소건설도올스톱되고맙니다.지금한국은RE100이뭔지도모르는윤석열과그일당마적떼패거리덕분에재생에너지후진국이자기후악당국가로확실하게전락하고말았습니다.2025년3월16일국제에너지기구(IEA)발표에따르면한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나라가운데꼴찌입니다.세계토픽감인태양광'빛반사'가짜뉴스조중동을중심으로태양광가짜뉴스도기승을부렸습니다.태양광빛반사로비행기조종사가항공사고를일으킬수있다는조선일보기사는그중압권입니다.해외토픽을넘어우주토픽감입니다.▲공항활주로유휴부지를활용한유럽최대규모의155MW독일브란덴부르크주노이하르덴베르크공항햇빛발전소.빛반사와는180도반대로빛을흡수해서전기를만드는햇빛발전의원리는지금은초등학생들도알고있는상식입니다.언론고시를통과했다는이른바엘리트'1등신문'조선일보기자는그런상식조차내팽개쳤습니다.2~3초만손가락을움직여전세계비행장옆의햇빛발전소를검색해보면빛반사라는게얼마나황당한주장인지금방확인할수있습니다.멀리갈것도없습니다.인천국제공항지붕에도햇빛발전소가설치돼있습니다.독일등유럽과미국의숱한공항,일본의나리타공항활주로옆에도햇빛발전소가있습니다.2023년관계부처합동회의와2024년탄중위의놀랍고도기이한반전그런윤석열정부에서놀랍고도기이한일이벌어집니다.2023년4월10일관계부처합동으로'탄소중립녹색성장국가전략및제1차국가기본계획'내용중에부문별중장기온실가스감축대책의하나로농촌재생에너지확대가포함되었습니다."식량안보에역행하지않고주민수용성제고를위해농업인이주도하면서농촌경관을고려한방식의"영농형태양광사업을추진하겠다는게핵심내용입니다.이어1년이지난2024년4월에는대통령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2024년말까지농식품부에서영농형태양광법안을발의하고보급확대정책을펴겠다고심의의결합니다.2024년연내,즉작년말까지라고시한도못박았습니다.태양광이란말만나와도알레르기반응을보이던윤정부에서놀라운일이아닐수없었습니다.RE100도잘모르는윤석열과대통령실의무지와무능이오히려중앙정부공무원들의일선실무영역에서일정부분여지를넓혀준측면이있었다고에너지전문가들은진단하기도했습니다.물론에너지업계에서는재벌,그중에서도특히수출대기업들의로비가강하게들어갔다는소문이파다했습니다.RE100때문에수출대기업들이고전하고있다는것은대부분의국민들이거의다알고있던사실이었습니다.실제로농식품부는재생에너지팀을새로만들고영농형태양광입법에따른후속조치를준비하고있었습니다.국힘당농해수위의원들도영농형태양광에대해서만큼은찬성으로돌아섰습니다.영농형햇빛발전보급확대에앞장선민간의선구자들이같은반전에는영농형햇빛발전이야말로소농들이살수있는길임을확신하고입법추진활동을벌인영농형햇빛발전의선구자들역할이지대했습니다.이들은2020년말부터<영농형태양광입법추진협의회>(당시새마을운동중앙회정성헌회장,영농형태양광협회김창한총장,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문병완회장,한동희전공주시농민회장,공익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류호형위원장,햇빛학교이사장박승옥등)를결성해끈질기고도활발하게각종입법추진활동을펼쳤습니다.2016년자신의농지에국내최초로영농형햇빛발전소를설치하고영농형햇빛발전전도사로나선김창한전오창농협조합장은2018년(사)영농형태양광협회를설립,사무총장에취임하면서본격영농형햇빛발전전도활동에나서게됩니다.김창한총장은남재우이사와함께영농형태양광실증단지를조성하고,수많은농민과농민단체에영농형햇빛발전을홍보해왔습니다.그리고전국에걸쳐60여곳이넘는정부기관과대학의영농형태양광실증단지조성사업을지원해왔습니다.2018년초새마을중앙회회장에취임한정성헌회장은그해말성남의중앙회주차장아스팔트를걷어내고'아사달유기농영농형햇빛발전소'를설치해농사도짓고햇빛발전전기도생산하는영농형태양광실증견학현장을조성했습니다.새마을교육을받으러온수많은농민들은말할것도없고,수많은농민단체와농업관련공무원을비롯한관계자들이깊은인상을받고돌아갔습니다.▲2018년10월23일새마을운동중앙회에설치된70kW규모의아사달유기농영농형햇빛발전소.보성농협문병완조합장은2019년8월자신의농지에자비로100kW영농형햇빛발전소를설치해영농형태양광실증단지를조성했습니다.영농형햇빛발전소바로옆에는대조군으로농지를전용한100kW일반태양광발전소를설치해농지파괴의일반태양광과극명하게다른영농형햇빛발전소를실제눈으로보고배울수있도록해놓았습니다.▲문병완조합장이자신의농지에설치한영농형햇빛발전소에서농사지은벼를트랙터로가을걷이하고있는모습.2021년영농형태양광에대한농민들의반대와설득과정영농형태양광입법과정에서가장큰난관은농민들의반대였습니다.농민과농민단체의반대는매우당연하고도정당한대응이었습니다.농지를잠식하는MW급대규모일반태양광시설이마을간척지를뒤덮고,심지어마을바로입구까지들어서전국곳곳에서격렬한반대투쟁이일어나고있었기때문입니다.박근혜정부가태양광가중치규정을바꿔임야와농지에대규모태양광을허용한데뒤이어문재인정부는농지법을바꿔또다시간척지에까지대규모태양광을허용했습니다.재생에너지정책대참사였습니다.박근혜정권이나문재인정권이나재벌로비에휘둘린것은초록이동색이었습니다.<영농형태양광입법추진협의회>는초기부터일관되게영농형햇빛발전소는①절대농지라고불리는농업진흥지역(농지의약48%)이외의농지에서②엄격한영농을전제로③100kW이하의소형으로④농업인에게만허용하자고주장했습니다.처음에는전농의간부들을포함해대부분의농민들이영농형햇빛발전을찬성했습니다.그런데2021년1월농업진흥지역에까지영농형태양광을허용하는입법안이민주당김승남의원발의로공개되었습니다.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란다고전농광주전남연맹(의장권용식)을중심으로거센반대가들불처럼이어졌습니다.농민들은민주당전남도당사무실앞에서화형식퍼포먼스까지벌였습니다.나중에김승남의원은농업진흥지역을제외한법안을다시발의합니다.<영농형태양광입법추진협의회>는농업진흥지역의영농형태양광에대해서는명확히반대한다는성명서를즉각발표했습니다.그러면서동시에농민들과함께국회토론회,농해수위의원간담회,농민여론조사,미디어기고등의활동을벌여나갔습니다.전농정책위원장을역임한박형대전남도의원과간담회도가졌습니다.2023년2월에는진흥지역영농형태양광반대투쟁에앞장섰던권용식전농광전연맹전의장과함께전농회원들과보성농협에서토론회도열었습니다.백남기열사의부인박경숙도이날토론회에참석해끝까지경청했는데,소형영농형태양광입법추진을적극지지하고있었습니다.(https://buly.kr/4xXNOFZhttps://buly.kr/4xXNOFZ)문경식전농전의장은영농형햇빛발전이야말로소농이살수있는길이라고앞장서전농의간부들과농민들을설득하는일에나서기까지했습니다.이재명후보의농민기본소득을휴지통에처박은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AI대전환을국정핵심공약으로내세운것은윤석열이R&D예산을대폭삭감해수많은AI인재들을외국으로쫓아낸것과극명하게대비됩니다.AI대전환은선택사항이아닙니다.기후변화로생존을위해게르만민족대이동이일어난것과똑같이국민모두가생존을위해서는가야만하는필수국민대이동입니다.윤석열마적떼들이대한민국을약탈하는3년동안한국은AI강소국에서밀려도한참밀려나지금은존재감조차사라지고있는중입니다.AI대전환정책을원활하게이륙시키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체제로의전환또한필수입니다.이재명은4월24일호남과서해안에햇빛발전과바람발전을중심으로2030년까지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2040년까지는한반도에U자형에너지고속도로를구축하겠다는구상도곁들였습니다.오늘날대부분의농민단체는영농형태양광입법을찬성합니다.약6백평의농지에서농사지어농업소득도올리고,햇빛발전판매수익도올리는농민기본소득-영농형햇빛발전소를설치하지않을농민은하나도없을것입니다.정부예산은1원도안들어갑니다.RE100때문에수출기업들이앞다투어햇빛전기를사들이고있기때문입니다.문제는국회농해수위의원들12.3윤석열의난이삼켜버린국민들의삶과호주머니가운데영농형태양광은특히농민과농촌에는뼈아픕니다.연간1천만원정도의농민기본소득은21세기대명천지에북한과비슷한기아선상에서허덕이는고령노인소농들에게는그야말로논밭에서솟아난생존의구명보트입니다.무엇보다도소멸위험지역농촌에청장년들이귀농할수있도록촉진해수도권과밀화로인한수많은문제점을일정부분해결하고,농촌마을에아이울음소리가들릴수있게하는유력한해결방안이기도합니다.12.3윤석열의난때문에영농형태양광입법이지연되고있다는말은핑계입니다.사기에가까운핑계입니다.21대국회에서도영농형태양광법안은여야합의로충분히통과시키고도남았습니다.그런데국회농해수위는이를방기하고법안을자동폐기시키고말았습니다.2024년4월총선으로절대다수의석수를갖게된민주당농해수위는1년이지난지금까지도영농형태양광법안을심사조차하지않고있습니다.이미쟁점은21대국회에서모두충분히논의되고대부분해결된상태입니다.임미애의원과위성곤의원의영농형태양광법안도발의되어있는상태입니다.입법절차만거치면됩니다.다소거친표현을사용하는무례를무릅쓰겠습니다.거의10여년가까이영농형태양광보급확대와입법을위해노력해온농민들이지치고지쳐이제는거의발악하듯이목소리를높이고있다는점을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도널리헤아려주기바랍니다.21대는말할것도없고지금의22대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은무능과무지,농민의처참한생존위기에대한공감능력제로를넘어이재명후보의대선압승을음지에서방해하는국정농단세력이아닌지의심이들정도입니다.이재명후보의농민기본소득에대해마음속으로극도의혐오감을갖고있는상태에서복지부동의입법방기신기술을선보이고있는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은조희대대법관들과하나도다를바없는1%엘리트귀족의원들입니다.다음기사에서이에대해자세히설명하겠습니다.끝.[박승옥(햇빛학교이사장)]Copyright©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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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출투자저해규제글로벌스탠다드수준으로공직부정부패근절…지자체에감사관파견대장동·백현동염두…'이재명방지감사관제'21대대선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오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구중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10대공약'을살펴본결과,첫머리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이제시됐다.공직사회의부정부패를근절하기위해'이재명방지감사관제'도입도약속했다.13일정치권에따르면김문수후보는전날'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김후보는그동안총16회의‘꼿꼿문수아침9시’를개최해주요정책들을발표하고국민들의의견을수렴한바있다.1호공약은'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이다.미중무역전쟁등의경제위기와국내정치적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김후보의비전이반영된핵심공약이다.이를위해투자저해규제는글로벌스탠다드수준으로혁신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기술·신산업분야규제를철폐해미래산업을육성한다.또관세문제의신속한해결을위해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해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한다.2호공약은'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이다.먼저△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및생태계조성을통한'3대AI강국도약'과△전문인력20만명양성△AI리터러시확산방안이포함됐다.동시에AI산업에충분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원자력발전비중을높이고원전기술을세계최고수준으로육성하는방안도함께제시했다.이밖에도과학기술강국구현을위한과학기술부총리신설과과학기술인처우개선방안도포함됐다.3호공약은'청년이크는나라,미래가열리는대한민국'이다.김후보는청년층의주거난을해결하기위한핵심정책으로'3·3·3청년주택공급방안'을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해10만호씩공급한다.이를통해결혼과육아를기피하는청년세대문제를정부가책임지고해결하겠다는방침이다.4호공약은'GTX(광역급행철도)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구현'이다.김후보는GTX의창시자로서현재수도권에서만누리고있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는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며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를추진하겠다는내용이다.아울러'부울경GTX''대전세종충청GTX''대구경북GTX''광주전남GTX'를구축한다.5호공약은'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구현이다.중산층비율을늘리고,소득과자산을증가시켜국민생활수준을전반적으로향상시키는것을주내용으로한다.△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등중산층감세추진△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세제지원확대등중산층자산형성지원△시대변화에맞는상속세제개편△생활물가부담완화△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의부동산제도개편등이포함됐다.6호공약은'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안심되는평생복지'구현이다.△청년‧신혼‧육아부부주거지원확대를위해매년20만호공급△임신부터육아까지지원확대△주요질병예방접종국가지원확대△어르신돌봄과자립의균형체계강화방안들이포함됐다.또한취임6개월내의료시스템재건을약속했다.7호공약은'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다.△지속가능한소상공인경제생태계실현△서민경제회복및안전망강화△생활필수품가격안정화등민생경제활성화대책이담겼다.이밖에도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설치△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시행△서민·소상공인금융지원확대등소상공인3대공약이들어갔다.8호공약은'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구현이다.복합·대형화되는재난에대응력을강화하고,사후대처가아닌사전대비를중심으로국가재난대응체계를전환하는것을강조했다.9호공약은'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구현이다.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를개혁해공직사회부정부패를일소하겠다는뜻을보였다.김후보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으로국가시스템의신뢰성을높이는구체적인공약도제시했다.이밖에도불필요한사회갈등을해소하기위해△공수처폐지△대공수사권국정원환원등의정책도함께추진된다.특히'이재명방지감사관제'를정부·지차체·주요공공기관에도입하기로밝혔다.감사원소속감사관을파견임명해감사관의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기관장눈치보기,제식구봐주기같은솜방망이면피용감사를근절한다.이는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의혹등을염두에둔공세적공약으로도해석된다.10호공약은'북핵을이기는힘,튼튼한국가안보'다.북핵위협에흔들리지않기위해△한미동맹핵확장억제실행력강화△한국형3축체계강화로선제적억제능력확보△핵잠재력강화△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핵공유방안을제시했다.이밖에도△핵추진잠수함개발추진△글로벌K-방산등의공약을통한세계강군구현방안도함께제시됐다.김후보는국가를위해헌신하는군에대한공약도제시했다.△군복무여건개선및수당현실화△군복무가산제도입△군복무중사상자에대한보상및보훈확대△예비군수당현실화등을약속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13일오전서울성북구성신여대입구역인근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여성가족부를성평등부로격상하고,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겠다는성평등·여성정책공약을내놨다.성평등과여성관련정책공약을별도로발표한것은대선후보중권후보가처음이다.권후보는13일보도자료를내어“저는여성이안전하고존중받는나라,성별고정관념으로부터모두가자유로운나라,성적지향으로차별받지않는나라를꿈꾸는페미니스트”라며성평등을모든정책의기조로삼겠다고밝혔다.성평등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권후보가내놓은공약은△여성가족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강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비동의강간죄와낙태죄대체입법추진△여성폭력에대한예방과대응강화△민법상‘부성우선주의’원칙폐기△포괄적성교육도입△여성후보공천비율의무화등이다.권후보는포괄적차별금지법과관련해“1997년김대중대통령의공약이었고2006년노무현정부의국가인권위원회가권고했다”며“더이상‘나중에’는안된다.이제는제정하겠다”고강조했다.또비동의강간죄에대해선“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를따라강간죄성립요건에상대방의동의여부,심신상실등의상태를이용하는경우를추가해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을실질적으로보호하겠다”고했다.2019년헌법재판소가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이후입법공백이있는것과관련해선“여성의임신중지에관한법률을조속히제정하겠다”며“형법상남아있는낙태죄를삭제하고임신중단시술의방법과지침,상담서비스를표준화하겠다”고언급했다.임신중지의약품을허가하고,근로기준법상여성노동자의휴가보장규정에서예외조항으로있는인공임신중절수술도삭제하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여성가족부를성평등부로격상해그산하에교제폭력과가정폭력,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등여성혐오범죄전담부서를마련하고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2차피해방지교육의무대상에정당을추가하겠다고도밝혔다.이외에도자녀출생시부모가협의해부또는모의성을따를수있도록민법을개정하고,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과성별임금격차해소법제정등도약속했다.권후보는“대선이시작되자여성의목소리는지워지고있다”며“이재명후보는광장의주역이여성이라는말을애써회피하고,김문수후보의여성공약은군복무희망제하나뿐”이라고지적했다.이어“페미니즘없는민주주의는불가능하다”며“광장을지켰던페미니스트후보권영국이성평등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말했다.앞서권후보는대선후보별로발표한10대공약에서도유일하게성평등·여성공약을포함했다.국민의힘공약엔아예언급이없었고,개혁신당은여성가족부폐지를내세웠다.민주당도10대공약에성평등이란말은한차례도언급하지않았고여성이라는단어도두번언급된것이전부였다.권후보는전날여성신문이주최한‘여성유권자,21대대선을말하다’정책토론회에도대선후보로는유일하게참석했다.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공약1호도'신산업육성'내세워민주당전당대회후실용주의색채강화자유주의답습아닌공정경제기조유지"제가갑자기무슨긴급명령을내려시행할까봐걱정하시는건가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얼굴)는이번대통령선거에서'성장''친기업'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하지만기본사회를주장해왔던이후보였기에경제정책방향의진정성에대한의구심도남아있다.지난8일이후보는경제5단체장간담회에서기업의우려를의식한듯농담을던지기도했다.그는긴급명령우려에대해"그렇게할수도없고그럴이유도없다"고단호하게말했다.과거민주당대표시절경제계단체들과의회동,최근경제5단체장간담회발언내용,이번대선10대공약등을통해이후보의성장전략을분석해봤다.이후보는지난해8월민주당전당대회를기점으로실용주의,친기업색채를한층강화했다.기업,노동등과관련해민주당의'도그마'와같던부분들을깨는노력이이어졌다.경제관련언급에서는친시장실용주의색채가강하게배어있다.이후보는경제관련발언기회가있을때마다친기업을표방한다.그는"경제를살리는일의중심은바로기업이고,과거처럼경제문제,산업문제를정부가제시하고끌고가는시대는이제지났다"고말했다.공정사회등을강조했던그는성장을통해과실을만들고,그과실을나눔으로써분배의문제도개선할수있다는쪽으로입장을정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가운데1호공약도'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구축'과'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문화강국실현''K-방산육성'등미래성장기업육성에맞춰져있다.시장에대해서도한층현실적인생각을드러내고있다.그는부동산정책과관련해"생각이많이바뀌었다.예전에는집은주거용이지투기용이아니라는생각을많이했는데지금생각해보니불가능하다"고밝히기도했다.다만자유주의경제정책을답습하는것은아니다.그는정부의역할등과관련해서는공정경제와적극적인산업정책의틀은유지하고있다.대선공약의경우공정경제와보호자로서국가역할은강화하겠다는방향을제시했다.이후보는'대주주의지배권남용'등을막기위한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과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근절을약속했다.반면AI나재생에너지등미래역점산업에있어서는국가의과감한투자를통해,미래성장먹거리를차지하겠다는의지도강하다.그는"정부가어떤방향으로산업경제를이끌어갈거냐에대한명확한방향을가지고세부적기획,장기적기획들을해나가야하지않겠냐"고언급했다.사안별접근법에서점진적타협을강조하는점도눈에띈다.그는사회적타협등이요구되는사안을언급할때마다"조금씩""점진적으로"라는말을다수사용해왔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은"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문재인전대통령시절에는성장을얘기만해도우파를상징했던것을감안하면중도적으로,크게진일보한것으로볼수있다"면서도"경제성장을말하지만,아직수사에그친면이많고구체적인부분이손에잡히는것은없다"고진단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상공인·청년금융지원공감대,세부공약은차별화가상자산관련공약도맞붙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인근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대선후보들이다양한금융공약들을쏟아내고있다.배당소득세완화,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비롯해은행가산금리손질,장기보유주식·펀드세제혜택등금융소비자들의표심을잡기위한공약경쟁이치열하다.1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대선후보들은전날이러한내용등을담은'10대공약'을발표했다.후보들은'서민·소상공인·청년지원확대'라는큰틀의공약을제시한가운데세부적인내용에선결을달리하며차별화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과'공정경제구조'를대표공약으로내세웠다.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탕감을비롯해12·3비상계엄에따른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을마련할것을약속했다.소상공인금융부담완화를위해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을확대하고,폐업지원금현실화,폐업시대출금일시상환유예요건완화등을내걸었다.이후보는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을추진하고,가산금리산정시법적비용이금융소비자에전가되는것도방지하겠다고공약했다.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주의사익편취행위와'먹튀·시세조종'행위근절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중산층자산증식'과'서민경제회복'에방점을찍었다.매출액급감소상공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를실시하고,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설립해서민금융기능을통합조정하겠다고제시했다.중·저신용소상공인을대상으로구매전용신용카드를1000만원한도로6개월무이자지원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중산층자산형성을돕기위해장기보유주식·펀드에세제혜택을제공하고,배당소득분리과세를추진하겠다고도공약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도내세웠다.이후보가금융의공적역할강화를통해금융소비자보호에나설것을강조했다면,김후보는자산증식을위한규제완화와세제정비등에좀더초점을맞춘것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청년지원확대'를대표공약으로내걸었다.만19~34세청년을대상으로용도제한없는대출상품인'든든출발자금'을출시해사회진출기에놓여있는청년에게실질적인기회의평등을제공하겠다는취지다.든든출발자금은1분기당500만원,최대5000만원한도내에서연1.7%고정금리로대출해주고5년거치,10년분할상환하도록설계됐다.청년층자산형성지원을위해이재명후보도'청년미래적금'도입을약속했다.'우리아이자립펀드'를단계적으로도입해신혼부부결혼·출산지원을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김후보도청년도약지원을위해대학(원)생의생활비대출을확대하고,청년재직자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가입연령상한을올리겠다고공약했다.0~17세를대상으로한'우리아이첫걸음계좌'신설도내세웠다.후보들은가상자산관련공약에대해서도맞붙었다.김후보는이번10대공약에가상자산시장제도화를위해'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제정하고,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허용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국민의힘당차원에서도'1거래소-1은행원칙폐기','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추진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가상자산관련내용을10대공약에포함시키지않았지만앞서'청년공약'발표를통해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겠다고밝힌바있다.원화가치와연동된스테이블코인의필요성도밝힌상태다.민주당에서도스테이블코인인가제등을담은'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를준비중이다.반면이준석후보는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결혼,양육부담완화로청년을위한기회도확대할것"【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기업하기좋은나라,AI·에너지3대강국,GTX전국5대광역권확대실현등을아우르는'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을제시했다.ⓒ국민의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기업하기좋은나라,AI·에너지3대강국,GTX전국5대광역권확대실현등을아우르는'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을제시했다.결혼과육아를기피하는청년세대의문제를국가가적극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로인식하고대응하겠다는의지도적극드러냈다.김후보는12일이같은내용이담긴'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이날밝혔다.먼저1호공약은'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라는슬로건아래자본,기술,노동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하겠다는비전이다.이를위해▲취임즉시한미정삼회담으로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하고,▲경쟁국보다앞선기업환경조성으로기업투자활성화,▲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정비,▲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세금,부담금감면우대등의방안을내세웠다.2호공약은AI·에너지3대강국도약이다.▲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참여민관합동펀드100조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는등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와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3호공약은'청년이크는나라,미래가열리는대한민국'이라는비전을담은청년정책이다.청년취업,주거,교육,결혼,양육부담완화로청년을위한기회를확대하겠다는목표가담겼다.국민연금2차개혁으로청년세대의부담을덜어주는한편,대기업의신입공채도입을장려하며,창업지원확대등을통해청년층을위한일자리창출에나설계획이다.아울러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고,▲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호공급▲신생아특례대출,생애최초대출요건완화등을약속해청년·신혼부부의주거불안을해소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와같은기조에서,6호공약에는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및노인돌봄강화등저출산·고령화대책을위한과제들이담겨있다.▲난임생식세포동결·보존에대한건강보험급여적용▲가임력검사및난임시술비지원▲산후조리원평가의무공표제도입▲0~17세아동대상'우리아이첫걸음계좌'신설등▲도서·산간등어르신을위한방문접종및의료서비스확대▲사회서비스형어르신복지일자리확충등을골자로한다.이밖에도김후보는▲GTX전국5대광역권확대추진,▲중산층비율을늘리고,소득과자산을증가시켜생활수준향상▲서민경제회복▲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의개혁을통해국민신뢰회복▲핵억제력강화로국민이안심하는국방구현및미국과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강한대한민국'실현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