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2040년석탄화력발전폐쇄·태양광이격거리규제개선’김문수‘환경부→기후환경부개편·원전건설차질없이추진’▲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이재명(왼쪽)·김문수대선후보가선거운동을하고있다.연합뉴스기후변화와기후위기에관한관심이높은가운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들도제각기‘기후위기대응책’을공약으로제시했다.1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각후보자가제출한공약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미래세대를위해기후위기에적극대응하겠다”고했다.특히‘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폐쇄’공약이주목할만하다.2036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59기가운데28기를폐쇄하고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등으로전환한다는것이현정부계획인데이보다나아간것으로평가된다.이후보는또“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겠다”며태양광·풍력발전수익을주민과나누는‘햇빛·바람연금’확대,태양광이격거리규제개선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정의로운전환’을실현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관련해선“선진국으로서책임에걸맞은목표를수립하겠다”면서세부적으론“2030NDC달성을추진하고과학적근거에따라2035년이후감축로드맵을수립할것”이라는원론만언급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이란공약에기후재난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고관련부처와의‘기후재난통합조정’기능을갖도록하겠다고밝혔다.또기후변화적응형인프라·도시계획정책을강화하고기후재난예측·조기경보시스템을고도화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세계1위원자력기술로에너지강국을실현하겠다’는공약도내세웠다.건설또는계획중인대형원전6기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고밝혔다.이번대선에서기후위기정책이주요변수가될가능성도높다.기후환경단체들이구성한프로젝트그룹‘기후정치바람’이지난달7∼30일전국18세이상4482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기후위기를해결하고자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해정부나기업에정책을요구하는활동에적극참여하는기후시민’이50.9%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한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오는23일열릴제2차초청대상후보자토론회에토론주제로‘기후위기’를담았다.각후보가내놓는기후위기대응책이표심을가르는주요요소가됐다는점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사주최다'신영증권,주주환원기대에급등…정작소각은미정[편집자주][체크!코스피]는국내코스피상장기업에대한투자궁금증을속시원하게풀어주는코너입니다.자사주보유비중이53%에달하는신영증권이최근주목받는다./사진=신영증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상장사자사주소각을제도화하겠다는공약을언급하자자사주비중이53%에달하는신영증권이주목받고있다.다만신영증권은실질적인자사주소각은진행하지않아주주환원이미흡하다는지적이나온다.1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신영증권은전거래일대비8900원(9.04%)오른10만7300원에거래를마쳤다.신영증권은이재명후보가지난달21일"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으로환원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발언한이후주가가급등세를보인다.지난4월21일부터현재까지신영증권주가는총38.27%올랐다.신영증권주가가급등한것은신영증권이국내증권사는물론국내상장사중가장높은자사주비중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신영증권의자사주비중은3월결산기준주식총수대비51.28%에달한다.기업의자사주매입과소각은대표적인주주환원책으로여겨진다.소각한규모만큼주당가치가상승하기때문이다.그러나신영증권은자사주를대량으로보유하기만하고있을뿐소각은진행하지않고있다.2021년3월결산기준신영증권의보통주자사주비중은35%,우선주는72.44%수준이었다.2024년에는보통주36.1%,우선주74.6%로늘었다.지난해4월7일우선주를전량보통주로전환한후에는자사주보통주비중은52.62%까지늘었다.오너일가의자사주매입도늘고있다.원종석신영증권회장은지난달13일부터이달11일까지16차례에걸쳐회사주식3만1403주를매입했다.지난달28일엔상여금으로자사주4360주를받았다.원회장지분은지난해말7.98%에서현재8.19%로0.2%포인트늘어났다.오너일가의자사주매입은일반적으로호재로인식된다.오너일가가자사주를매입하는것은향후주가상승과기업성장에대한자신감으로비치기때문이다.그러나자사주비중이높은신영증권은자사주매입이오너일가의지배력확대를위한수단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신영증권은3월결산기준원국희명예회장10.42%,원종석회장8.19%,그외특수관계인이2.03%를보유중이다.의결권은자사주를제외하고산정한지분율만큼인정된다.자사주비중이높을수록신영증권오너일가는소수지분으로도경영권을방어할수있게되는셈이다.사진은신영증권지분구조./사진=김은옥기자소액주주들은신영증권이자사주를소각할것을요구하고있다.전체발행주식수절반이넘는자사주를소각하면주가와기업가치상승효과가기대되기때문이다.전문가들도자사주소각을해야만실질적인주주환원효과를낼수있다고본다.이동섭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실장은"자사주매입은다시시장에출회될수있고경영권방어의목적으로매입할수도있어무조건주주환원으로보기는어렵다"며"자사주를매입하는것으로끝나지않고실제소각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시장은자사주취득을긍정적으로평가하지만기업이취득한자기주식을소각하지않고보유할경우,기업이자기주식을소수주주에게불리한방식으로처분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고말했다.그럼에도신영증권의자사주소각은계획은미정이다.신영증권관계자는자사주소각에대해"현재정확한계획을말씀드리기어렵다"고밝혔다.다만신영증권은자사주소각외배당금지급등다른방법을통해주주가치제고를실현하겠다는입장이다.신영증권관계자는"자사주소각외에도주주가치제고를위한방법은다양하다"며"신영증권은그간꾸준한배당금지급등을통해주주환원을실천해왔다"고말했다.염윤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공식선거운동시작첫날인어제(12일),후보들은주요공약10가지를발표했습니다.'1호공약'부터각양각색이었는데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AI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그가운데서도눈에띄게다른점은대북관계를어떻게푸느냐는점이었는데요.김도형기자가후보들의공약을살펴봤습니다.【기자】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은모두남북정상회담을열며대화를강조했습니다.'중도'를표방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도대북관계만큼은전통적인진보진영색채가뚜렷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3일,오마이TV)-"우리가당장통일이라는거창한얘기를할수는없겠지만평화롭게공존하는것부터시작해야합니다."구체적으로화해와협력을통한남북관계복원과전시작전권환수,이산가족상봉을비롯한교류를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반대로강경한대북정책을꺼내들었습니다.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재처리기술을확보하고,때에따라서는핵무기설계기술까지축적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인터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북한하고잘지내고통합을해야지무슨군대가필요하냐…,이런사람이우리대한민국에너무많죠?북한을몰라도너무모르죠?"북한의핵잠수함에대응해핵추진잠수함을개발하겠다고약속했는데,윤석열정부의대북강경기조를이어가겠다는전략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한반도긴장을높이는핵무장은어렵다면서도핵추진잠수함개발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남북정상회담의문은열어놓겠다고덧붙였습니다.▶인터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조건없이김정은위원장과의대화를추진하겠다는얘기를했습니다.토론이라는것은자신있는쪽에서먼저제안하는것입니다."▶스탠딩:김도형/기자-"대화냐압박이냐방법론을두고대북정책에서는선명한차이를보였지만굳건한한미동맹을유지하겠다는입장은후보별로이견이없었습니다."MBN뉴스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석준,김회종기자영상편집:송지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머니쇼'기업이슈'-신재원어제장에서이슈가있었던업종살펴보는기업이슈시간입니다.◇"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주급등어제(12일)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되면서,후보들이10대공약을발표했습니다.그가운데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제시하면서,일자리관련주가급등했는데요.김후보는경기지사시절,국내투자를망설이는삼성전자를설득해120만평규모의평택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려서,규제완화와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추진해일자리를만들겠단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1호공약엔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52시간근로제개선,일자리창출우수기업우대등을담았고,3호공약인청년공약을통해서,AI청년인재20만명,수출무역전문인력10만명등청년이원하는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밝혔는데요.이에관련주가날아올랐습니다.◇사외이사합류로봇주상승로봇주도대선이슈와연관되면서강하게시세분출했습니다.유진로봇의사외이사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캠프에합류했단소식때문으로풀이되는데요.지난10일,유진로봇의사외이사인장동의대한인공지능학회기획이사가이재명후보의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특보단2호미래기술특보로임명됐습니다.앞서이재명후보가AI와로봇을미래핵심기술로보고이를집중적으로키우겠단공약을내세운만큼,AI분야에서활발히활동해온장동의기획이사를미래기술인재양성에기여한인물로평가해,해당인사를내린것으로분석됩니다.이에따라유진로봇에도수혜가있을것으로기대되면서이를중심으로투자자들의이목이집중됩니다.◇AI투자100조원시대관련주급등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도어제10대공약을발표했죠.주요대선공약으로그간강조해왔던AI를비롯한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실현등을내걸었습니다.특히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는데요.또AI산업육성과관련해,고성능GPU를5만개이상확보하고국가AI데이터집척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더불어서비큐AI가한국인공지능협회와이재명후보간AI전략적제휴에,협회주요회원사로서동참했단소식이전해졌는데요.비큐AI가협회의핵심추진과제중하나인'데이터의안전한활용및AI신뢰와안전기반강화'분야에서기술적역량을인정받고있는만큼,이번정책협약을통해중추적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푸틴"대화하자"우크라이나재건주급등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휴전협상기대감이커지면서,우크라이나재건주가상승했습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현지시간11일기자회견을열어서,우크라이나에오는15일,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협상을재개할것을직접제안했는데요.이제안은푸틴대통령이일방선언한72시간의전승절휴전이종료된지얼마되지않은새벽시간에나왔는데,전승절휴전기간내내우크라이나와서로적대행위를중단하지않는다며비난을주고받던태도를돌연바꿨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푸틴대통령의직접대화제안에응하겠다고밝히면서,휴전협상이급물살을탈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선선거운동본격시작제21대대통령선거는기후위기속에진행되는만큼후보들도제각기'기후위기대응책'을공약으로내놨습니다.오늘(1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각후보자가제출한공약을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미래세대를위해기후위기에적극대응하겠다"고했습니다.눈에띄는공약은'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폐쇄'입니다.2036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59기가운데28기를폐쇄하고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등으로전환한다는것이현정부계획인데이보다나아간것으로평가됩니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겠다"며태양광·풍력발전수익을주민과나누는'햇빛·바람연금'확대,태양광이격거리규제개선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정의로운전환'을실현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습니다.이후보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관련해선"선진국으로서책임에걸맞은목표를수립하겠다"면서세부적으론"2030NDC달성을추진하고과학적근거에따라2035년이후감축로드맵을수립할것"이라는원론만언급했습니다.정권이바뀔때마다180도뒤바뀌어왔던'4대강정책'과관련해선'재자연화'(Rewilding)를제시했습니다.문재인정부는4대강에설치된보를해체·개방하는재자연화를국정과제로추진한바있습니다.윤석열정부는이전정부정책을폐기하고4대강16개보전체를존치하고이를활용하는정책을추진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이란공약에기후재난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는약속을담았습니다.김후보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고관련부처와의'기후재난통합조정'기능을갖도록하겠다고했습니다.또기후변화적응형인프라·도시계획정책을강화하고기후재난예측·조기경보시스템을고도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김후보는'세계1위원자력기술로에너지강국을실현하겠다'는공약도내세웠습니다.건설또는계획중인대형원전6기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2035NDC'목표치(70%감축)를공약에명시하는한편2035년'탈석탄선언'과함께재생에너지발전비중60%를달성하고내연기관자동차신규판매를중단시키겠다는공약도제시했습니다.이번대선에서기후위기정책이주요변수가될가능성이있습니다.기후환경단체들이구성한프로젝트그룹'기후정치바람'이지난달7∼30일전국18세이상4천482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기후위기를해결하고자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해정부나기업에정책을요구하는활동에적극참여하는기후시민'이50.9%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오는23일열릴제2차초청대상후보자토론회에토론주제로'기후위기'를포함했습니다.각후보가내놓는기후위기대응책이표심을가르는주요요소가됐다는점을반영한조처로풀이됩니다.유영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후보10대공약발표…사법개혁온도차세부내용은아직…檢내부"더답답하고불안"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이준석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제시한10대공약중사법개혁과관련해문제점은공통적으로인식하면서도우선순위와해결책에선서로다른모습을보였다.13일여야정치권에따르면각당이공식선거운동개시일이었던전날(12일)공개한10대공약중사법개혁분야를보면이재명후보는2순위에,김후보는9순위에각각뒀다.이준석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1순위행정부문에포함했다.이재명후보는정치·사법분야를정책순위2번으로지정,'내란극복과케이(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을만들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등검찰개혁완성과함께△온라인재판제도도입,대법관정원확대등신속한재판받을권리실질적보장△국민참여재판확대등국민의사법참여확대△판결문공개범위확대등국민의사법서비스접근성제고등사법개혁을완수하겠다고공언했다.이를위해민주당은검찰을기소중심의기소청으로재편하고수사기능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해이관하는방식,경찰국가수사본부와공수처강화를통한검찰견제방안등을검토중이다.반면김후보는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통상분야를정책순위9번으로지정,'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구현을내세웠다.김후보는특히△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공수처폐지△사법방해죄신설등을제시했다.구체적으로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한사법체계혼란을해소하고수사권은검찰과경찰로이관하되허위자료제출,증인출석방해등수사·재판절차를막거나방해하는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형법에신설한다는내용을담았다.이준석후보는사법분야를10대공약중별도부문으로다루진않은채1순위'행정'분야에담았다.정부기구효율화를위해공수처를폐지한다는내용이다.수사기관개편공약에선진보진영과보수진영에서정반대의입장을보이는모습이다.민주당은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골자로하지만보수성향인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공수처폐지에서공통된의견을내놨다.이에수사기관내에선각후보의공약이아직은안갯속이란평가속구체적이고세부적인개혁방안에관심을기울이는모습이다.한차장검사는"아직공약이구체적이지않아더답답하고불안하다"며"아직은선뜻목소리를내기도어렵고착잡한마음으로보고있다.대선후좋은방향으로가길원할뿐"이라고밝혔다.또다른부장검사는"검사퇴직자가늘고있는데중수청이새로만들어진다고누가,얼마나갈지회의적"이라며"환경적인불확실성도있다"고전했다.공수처또한당면과제인인력부족해소를위한신규검사임명제청이최우선과제란입장이다.대선후곧바로임명재가가이뤄질지미지수인상황에서임명이된다고해도교육기간등을합치면올상반기까진정상적인업무수행이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2040년석탄화력발전폐쇄·4대강재자연화'김문수'기후재난선제대응·원전건설차질없이추진'제21대대선선거운동본격시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마포구홍대입구역사거리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는기후위기속에진행되는만큼후보들도제각기'기후위기대응책'을공약으로내놨다.1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각후보자가제출한공약을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미래세대를위해기후위기에적극대응하겠다"고했다.눈에띄는공약은'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폐쇄'다.2036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59기가운데28기를폐쇄하고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등으로전환한다는것이현정부계획인데이보다나아간것으로평가된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겠다"며태양광·풍력발전수익을주민과나누는'햇빛·바람연금'확대,태양광이격거리규제개선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정의로운전환'을실현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관련해선"선진국으로서책임에걸맞은목표를수립하겠다"면서세부적으론"2030NDC달성을추진하고과학적근거에따라2035년이후감축로드맵을수립할것"이라는원론만언급했다.정권이바뀔때마다180도뒤바뀌어왔던'4대강정책'과관련해선'재자연화'(Rewilding)를제시했다.문재인정부는4대강에설치된보를해체·개방하는재자연화를국정과제로추진한바있다.윤석열정부는이전정부정책을폐기하고4대강16개보전체를존치하고이를활용하는정책을추진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이란공약에기후재난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는약속을담았다.김후보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고관련부처와의'기후재난통합조정'기능을갖도록하겠다고했다.또기후변화적응형인프라·도시계획정책을강화하고기후재난예측·조기경보시스템을고도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세계1위원자력기술로에너지강국을실현하겠다'는공약도내세웠다.건설또는계획중인대형원전6기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고밝혔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2035NDC'목표치(70%감축)를공약에명시하는한편2035년'탈석탄선언'과함께재생에너지발전비중60%를달성하고내연기관자동차신규판매를중단시키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이번대선에서기후위기정책이주요변수가될가능성이있다.기후환경단체들이구성한프로젝트그룹'기후정치바람'이지난달7∼30일전국18세이상4천482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기후위기를해결하고자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해정부나기업에정책을요구하는활동에적극참여하는기후시민'이50.9%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오는23일열릴제2차초청대상후보자토론회에토론주제로'기후위기'를포함했다.각후보가내놓는기후위기대응책이표심을가르는주요요소가됐다는점을반영한조처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종식'에방점둔군사개혁vs'군가산점'등처우개선한미동맹전제군사력강화추진은공통점…북핵억제방안은차별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후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세계1위반도체강국도약!'이라고쓴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예원기자=제21대대선의거대양당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국방안보공약은명확하게대비된다.이후보는'내란종식'을기치로국방문민화등'군사개혁'을앞세웠지만,김후보는군가산점제,수당인상등'군처우개선'에방점을둔모습이다.민주,'내란종식'이최우선과제…국힘,처우개선으로군심다지기이후보는전날인12일10대공약중2번째순위로내건'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분야에서국방문민화와군정보기관개혁을주요과제로내세웠다.이후보가당선되면12·3비상계엄에서주도적역할을했던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및정보사령부의기능을축소하고민간인출신국방부장관임명등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이후보는육해공참모총장에대한국회의인사청문회를도입할방침이다.현재3군참모총장은국방부장관이추천하면국무회의에서심의를거쳐대통령이최종임명하게돼있다.국회의계엄해제권강화도주요공약으로제기됐다.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뒤국회동의를받아야만계엄이발령되거나,계엄표결관련국회본회의일정이공고되면구금된국회의원을무조건석방하도록하는등국회에제출됐다폐기된개정안에담긴내용이다뤄질것으로예상된다.이후보는3군총장의임명방식,계엄해제권강화를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의권한을견제하는방안으로내세우고있다.'선택적모병제'와'해병대포함준4군'체제는10대공약집에선언급되지않았지만그간이후보가자주언급한내용으로,추후발행될세부공약집엔포함될것으로전해졌다.김문수후보는'군사개혁'대신'군가산점제도입'등군처우개선에집중하는내용으로안보공약의주요내용을채웠다.여성희망복무제나군직무경력을살려사회진출뒤에도경력의연결성을높이는전환프로그램의도입,군복무중학점은행제운용확대등이대표적이다.김후보는최근중국인들이미군의항공모함,우리군기지등핵심군사시설을촬영하다적발된건으로논란이된간첩법(형법제98조)개정도추진할예정이다.현행법상간첩죄는'적국'(북한)에만적용되는데,이를'외국또는외국인단체'로확대하는내용이골자다.'군사상의기밀'에만적용되는현행법에서'국가안보와관련된정보'로적용범위를넓히는내용도포함됐다.방첩,정보분야에대해선기능축소대신인공지능(AI)등신기술을도입한지능형사이버방첩시스템구축등혁신네트워크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대구중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News1김민지기자군사력강화는공통분모…핵인식은차별화두후보모두안보분야와관련해선'한미동맹에기반한방위태세강화'를주축으로공약을꾸렸다.다만북핵대응및억제력실행방안에대해선다른관점을드러냈다.이후보는과거민주당정권의'한반도비핵화'원칙을계승해한반도에서의군사적긴장을완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북한의핵위협을단계적으로감축한다는조건하에남북관계를복원하는방식으로화해·협력모드를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한국형탄도미사일성능개선및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고도화,전시작전권환수도공약으로내걸었다.반면김후보는북핵억제방안으로핵추진잠수함개발을추진하는등한국의핵잠재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평화적용도로활용한다는전제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고한미간협의를통해핵무기설계기술을축적하겠다는것이골자다.북한의핵위협이커지면미군의전술핵재배치도검토해야한다고언급했다.방산수출활성화방안에대해선두후보모두원론적수준의언급에그쳤다.이후보는K-방산을국가대표산업으로육성하겠다며실행방안으로컨트롤타워신설및방위사업청역량강화,국방AI연구개발(R&D)국가투자확대및방산수출기업R&D세제지원추진을내세웠다.김후보는방산4대강국을목표로법적,제도적,금융적지원을확대하고,10대국방첨단기술을선정해이를집중육성하는방식으로'선진강군'을구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공식선거운동시작과함께,각후보는5년간국정운영방향을담은10대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AI,김문수후보는기업,이준석후보는부처축소를1호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박진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선후보들의공약은경제성장에방점이찍혔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해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AI와콘텐츠산업,방산분야등을미래먹거리로제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진정으로중요한것은국민들의먹고사는문제,민생,경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전면에내세웠습니다.규제완화와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약속했는데,이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대통령이돼야하겠다.우리대한민국이잘사는(그런)대통령이돼야하겠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1호공약은정부부처통폐합입니다.19개부처를13개로축소해칸막이행정을최소화하겠다는구상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업무가중복되거나옥상옥으로지적받아왔던부처는실무위주로개편하겠습니다."]핵심지지층을겨냥한공약도내놨습니다.이재명후보는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김문수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외부감사도입,핵무기설계기술축적을,이준석후보는신-구국민연금재정분리와과학기술인연금등을각각내놨습니다.[강우창/KBS공약검증자문단/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국민들이가장관심을가지고있을것이라고생각되는이슈를초점을맞춰서1번공약으로제시를하는것같고요.현시점에서는경제가어렵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호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2일오전서울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및첫유세에서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발표한21대대선환경공약에탄소세도입이빠졌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탄소세신설을공약으로내걸었었는데이번대선공약에는담기지않은것이다.대선국면에서성장을앞세우고증세와거리두기에나선이후보의‘우클릭’행보에따른변화라는분석이나온다.12일민주당중앙선대책위원회정책본부가낸이후보의‘10대정책공약’을보면환경분야인기후위기대응은열번째공약에올라있다.기후위기대응의주요내용으로는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2035년이후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2040년석탄화력발전폐쇄,햇빛·바람(태양광·풍력발전)연금확대,에너지고속도로건설추진,탄소중립산업전환,건축·수송부분탈탄소화등이다.하지만이번대선공약에탄소세도입은담지않았다.탄소세는온실가스배출원에대해배출량을기준으로부과하는세금이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탄소세를도입해세수일부를기본소득과산업전환재원으로쓰겠다고공약했다.탄소배출량t당5만∼8만원을부과하면30조∼64조원규모의재원이마련돼기본소득의재원으로쓸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은지난해열린22대국회의원선거공약에도탄소세도입을공약했었다.지난해3월민주당은기후·환경분야총선공약으로탄소무역장벽에대비한탄소세도입공론화및단계적추진을제시했다.이후보가꾸준히주장했던탄소세공약을이번대선에서철회한배경에는‘증세’를피하고성장을강조해중도·보수표심을잡겠다는판단이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증세에대한저항감이높기때문에더군다나새로운세제를만들어증세를추진하는것은사회적합의없이추진하기어렵다.이후보는민주당을‘중도보수정당’으로규정한다.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소속민주당관계자는“지난대선에서패배한뒤당에서정책선회가있었다”며“새로운세목을만들려면과세체계를종합적으로봐야하기때문에체계적인논의가더필요하다”고말했다.민주당선대위기후위기대응위원회관계자는“현단계에서는탄소세도입이메인공약에담기지않을가능성이높다”며“현실적인(탄소세도입)실현가능성여부부터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순위공약으로내세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탄소배출감소를위한탄소세부과(t당11만원)를공약했다.기후위기에대한시민들의경각심이높아지면서탄소세도입에대한여론은우호적이다.‘기후정치바람’이지난달7~30일시민448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자의71.2%가탄소세도입에찬성한다고답했다.새정부는임기마지막해인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의40%수준으로줄이기로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달성하고,올해안에2035년목표를추가로제시해야한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장은“민주당환경공약에서산업탈탄소화와에너지전환을경제성장동력으로삼겠다는메시지를담은것은의미가있다”며“다만탄소세도입이빠지면서공약을이행할재원마련부분에구멍이생겼다”고말했다.반면에너지정의행동은성명에서“2024년총선에서10대공약중3번에위치했던기후정책은이번에마지막순번으로배치됐다”며“이는단순한배열순서의문제가아니라기후정책의후퇴이며,기후위기에대한감수성과정책적책임의식이크게결여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문화강국'·金'에너지강국'선언…투자활성화방안마련문제는재원마련…경제공약'포퓰리즘'지적도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News1김도우기자(세종=뉴스1)이철임용우김유승기자=대선유력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대선공약으로나란히'경제'를강조했다.두후보모두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는핵심산업으로인공지능(AI)을꼽았다.다만세부적으로살펴보면이후보는지역화폐등소비촉진을통한내수활력방안을제시했다.반면김후보는감세와친기업정책을강조하며온도차를보였다.李·金모두경제동력으로'AI'선택…李문화·金에너지강조13일정치권에따르면두후보는전날대선공약으로모두경제발전을내세웠다.이후보는1호공약으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밝혔다.인공지능대전환(AX)을통해'AI3강'으로도약하고,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문화강국을만드는것이목표다.이를위해이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글로벌문화강국을위해선K컬처글로벌브랜드화를통해문화수출50조원을달성하고K-콘텐츠창작전과정에대한국가지원강화,OTT등K-컬처플랫폼을육성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한투자촉진방안도내놨다.모든경제주체가참여할수있는국민펀드를조성하고일반국민·기업의투자금에대해소득세·법인세감면등세제혜택를부여할계획이다.김후보역시AI산업육성을전면에내세웠다.김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을육성하기위해AI대학원과SW중심대학등정원확대,글로벌대학협력지원,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한인건비·연구비지원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아울러김후보는에너지강국도약도강조했다.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를추진하는한편원전비중을확대하기로했다.김정식연세대명예교수는"두후보다방향은바르다고보는데,계획을어떻게추진하느냐가핵심"이라며"윤석열정부도그렇게말했지만,실제로는산업정책에대한마스터플랜을만들지못했는데,이번엔이를수립해야한다"고평가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李"지역화폐카드다시꺼내vs金상속세최고세율인하산업육성공약은비슷하지만,양후보의기업에대한시각은다소차이가있다.김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사업분야에대한네거티브규제를없애고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도손본다는계획이다.반면이후보는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중소기업협동조합등단체협상권부여,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근절등대기업에대한감시공약을언급했다.두후보는국가재정의운용에서도입장차를보였다.이후보는국가재정을적극활용해내수를활성화하겠다는입장이다.특히소비촉진을위해지역화폐인'지역사랑상품권'과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늘리기로했다.이는그간국민의힘과정부가반대했던정책이다.아울러코로나19정책자금대출과관련해선채무조정,탕감까지해결할수있는종합방안과함께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의지원방안을마련한다는계획도제시했다.반면김후보는중산층에대한감세정책을들고나왔다.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소득세기본공제와경로우대·장애인공제를상향조정하기로했다.또부부간상속세는폐지하고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하는방안을거론했다.현행50%인상속세최고세율은30%로낮추고현행20%인최대주주할증제도도폐지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News1윤주희디자이너핵심은세수확보…전문가들,인기정책우려목소리도전문가들은이후보,김후보의공약을실현하기위해결국세수확보가관건이라고봤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문제는현재세수기반이없다는것"이라며"양쪽모두당선되고6월부터어떻게세수를확보해야할지가관건"이라고설명했다.이어"경기가안좋아서재정건전성에대한문제가계속해서나올것같다"며"어떠한돈으로공약실현을할것인지에대한평가가제대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이후보의지역화폐,김후보의감세정책과관련해선경제발전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지적도나왔다.인기위주의정책이라는분석이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지역화폐를주면주로학원비·병원비등에쓰이고,남는돈은해외가서소비할것"이라며"지역화폐는일시적으로라도소비를늘릴가능성이작으면서물가상승만부추길수있는정책"이라고지적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윤석열정부가감세정책을통해기업에'투자많이하라'고한결과가지금의상황"이라며"또다른감세정책은포퓰리즘에가깝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대위,전문가에'집권대비100일플랜'자문인수위없이즉시정권출범,국정공백최소화문재인정부때도가동했던로드맵벤치마킹G20·나토정상회의참석등정상외교도준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자신의서명이담긴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고영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월3일대선승리시출범할'이재명정부'의물샐틈없는국정운영을위해'집권100일플랜'을극비리에검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지는이번대선은별도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당선과동시에출범하는탓에특단의준비를하지않으면,국정공백의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가크다.이에민주당은지난2017년인수위없이출범했던문재인정부역시비슷한형태의국정로드맵을사전에준비했던것을벤치마킹했다.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인수위없이즉각국정운영에착수하더라도정책추진에차질이없도록집권100일플랜검토하는작업을진행중이다.선대위소속한의원은"각분야에서다양한제안을듣고있고조율하는작업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또다른선대위관계자도"여러위원회에서100일로드맵을짜고있다고들었다"며"최종적으로집권플랜본부와정책본부에서내용을픽스하는단계가남아있지않겠느냐"고했다.로드맵은일별단위로매우구체적으로짜이고있다고한다.2017년문재인전대통령도당선된당일날부터첫번째국정과제지시사항인일자리위원회설치를시작으로,'님을위한행진곡'의5·18민주화운동기념식제창,국정역사교과서폐지,인천공항비정규직정규직화,석탄화력발전소가동중단등업무지시를숨가쁘게발표했는데,사전에미리준비한100일플랜에따른것이었다.당시보고서역시'D+1'부터'D+100'까지일별로드맵을깨알같이준비했다고한다.시각물_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집권100플랜3이후보가대통령에취임하게된다면국정과제1호는대통령실산하인공지능(AI)강국위원회및국가첨단산업육성을위한태스크포스(TF)설치가될가능성이크다.이날민주당이1호공약으로발표한AI신산업육성등을통한세계선도경제강국을뒷받침하는후속조치성격이다.용산에서청와대이전도100일플랜에들어가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는일단취임후용산에서집무를시작해보수공사가완료되는대로청와대로돌아가겠다고밝힌바있는데,100일안으로목표를잡은것으로보인다.선대위차원에선이미지난달청와대재사용이가능한지를살펴보기위한답사가진행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100일기자회견또한용산이아닌청와대에서진행되는안이유력하게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상외교도미리부터대비하고있다.정권출범이후통상관행에따른세계각국정상들과의통화외에도차기정부가출범하자마자참석을결정해야하는외교일정이빼곡히쌓여있다.당장취임2주뒤캐나다에서15일부터17일로예정된G7정상회의와주한일본대사관주최한일수교60주년리셉션행사가대표적이다.복수의외교소식통에따르면,캐나다측에선차기집권하게될정부에옵서버참석요청을긍정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선승리이후공식초청이이뤄진다면이후보의첫다자정상외교일정이될가능성이크다.마찬가지로오는24,25일개최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선한반도외교비전뿐아니라지역외교전략구상을밝히게될가능성이제기된다.이외에도에너지믹스·디지털금융활성화·방위산업육성등을골자로하는100일로드맵이마련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100일로드맵'의끝은역시대국민기자회견이다.김영삼전대통령이래로박근혜전대통령을제외한모든대통령들은취임100일기자회견을가졌다.선대위산하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는한관계자는"인수위원회가없는데다경제상황이과거보다여의치않기때문에미리로드맵을짜는작업이불가피하다는게내부인식인것으로안다"며"이번주복수의위원회정책협약식이예정돼있어본격적인제안들이이뤄질예정"이라고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