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그룹회장(공동취재)2025.5.7/뉴스1ⓒNews1박지혜기자"AI기업이당장돈을못버는데세제지원이무슨소용인가."(서울=뉴스1)최동현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지난9일정부가인공지능(AI)산업에직접투자를할것을주문하며했던말이다.세제지원은돈을버는기업이내야할세금을깎아주는정책이다.돈을벌지못하는스타트업에겐아무런소용이없다는걸지적한셈이다.때가좋지는않았다.세상을떠들썩하게만든SK텔레콤(SKT)의유심해킹사태로그룹전체가성난여론의표적인상황이었다.최회장본인도불과이틀전허리를숙이고대국민사과를했으니,자신이어떤말을하든곱게보이지않을것이란건잘알았을터다.보통의재벌총수라면입을닫고몸은바짝낮췄을법도한데,그는어째서가장불편한시기에쓴소리를자처한것일까.먼저'사업가최태원'의발자취를들여다볼필요가있다.그는엔지니어출신은아니지만,블룸버그통신이'한국의젠슨황'이라는별명을붙일만큼이나재계에서손꼽히는AI애착가로유명하다.지난해SK그룹의최대화두였던사업구조개편도,연례3대회의도중심에는AI가있었다.최회장이지난해샘올트먼(오픈AI),사티아나델라(MS)등미국빅테크최고경영자(CEO)들과만난후"AI라는거대한흐름의심장박동이뛰는이곳에서전례없는기회들이눈에보인다.지금뛰어들거나,영원히도태되거나"라고남긴소회에는그가느꼈을조바심이묻어났다.정부가뒤늦게'AI민관원팀'깃발을들었다지만,한국의AI예산은민망한수준이다.정부는올해AI예산을1조8000억원편성했다가지난달추가경정(1.8조)을더해총3조6000억원을배정했다.예산을두배늘린'대규모투자'라고자화자찬했지만,미국의200억달러(약28조원),중국의1917억위안(약38조원)에비하면새발의피다.예산뿐만이아니다.미국실리콘밸리는지난한해만1100억달러(약162조원)의민간투자금을빨아들였고,중국은STEM(과학·기술·공학·수학)교육을받은'이공계군단'을350만명넘게보유하고있다.매년졸업장을받는기계공학과출신엔지니어만35만명으로,작년우리나라신생아수(25만명)보다도많다.AI산업은누가더먼저인프라를깔고더많은인재를모으느냐가패권을좌우하는독과점시장이다.SK하이닉스가삼성전자를제치고'세계D램1등'을꿰찬것도HBM의가능성을한발먼저알아봤던덕이다.실리콘밸리에서미국AI생태계의초격차를생생하게봤을최회장이"AI없이는우리나라경제모델자체가부서질수있다"고경고한것도무리는아닐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대선을3주앞두고이구동성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공약했다.민관투자금을영끌해도5조원남짓인현재보다는괄목할발전이지만,2000년대'IT강국'브랜드만큼이나AI에서도한국의위상을보장할수준인지는의문이다.다시최회장의발언으로돌아오자.세제지원보다직접투자를더좋아하는기업의특성이야새삼스러울게없지만,최회장이따가운여론을무릅쓰고'쓴소리'를해야했던이유는주목해야한다.SKT에대한감정을잠시내려놓고,AI골든타임을놓치지않으려면'더과감한결단'을해야한다는그의진심은귀담아들을필요가있지않을까[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관악구신림2교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나선후보들은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기위해초광역권조성,공공기관이전등지역균형발전공약을내놨다.지방을살리겠다는선언적의지표명을넘어서려면지방분권을강화하고일극집중형국가운영체계를개선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지역공약중에서눈에띄는점은여야후보모두지역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초광역권조성을내세운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6호공약으로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육성을뼈대로한‘5극3특’전략을제시했다.임기내세종대통령집무실을건립하고,‘서울대10개만들기’등지역대학육성과공공기관지방이전을통해행정수도완성과균형발전기반을마련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4호공약으로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안을제시했다.국회의세종완전이전과세종대통령제2집무실도공약에포함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3호공약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을유치하기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용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4호공약에는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지자체에위임하는방안을담았다.이에대해김동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행정학과교수)은“현재지역균형발전공약은중앙정부중심의시혜적인입장에서추진되는것”이라며“이런공약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수도권기능분산과지방자치권강화를헌법적으로보장하는지방분권형개헌이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중앙정부에집중된권력구조를지방정부로분산하는개헌을통해지자체를지방정부로격상하고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등을보다강화해야한다는얘기다.읍면주민자치강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하승수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는“지역위기극복의첫걸음은농촌지역활성화이고그것을위해가장중요한것이읍면자치권문제인데,(세후보들의지역공약을보니)그런인식이부족해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읍면에자치권이있어야국토면적의90%를차지하는읍면의생활여건을개선하고농촌지역부터지역의활력을되찾을수있다”고강조했다.허윤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남신라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오른쪽)가10일경남진주시대안동차없는거리를찾아연설하며김경수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과만세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시한5대초광역권과3대특별자치도국토균형발전공약의전제가헌법개정인것으로13일알려졌다.개헌을통해지방정부의권한,특히예산권을독립적으로가질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의이후보직속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참여하는김영배의원은13일혁신위출범기자회견에서“이후보가2026년지방선거와2028년총선때두차례에걸쳐개헌을하겠다는구상을밝혔는데,개헌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포함한지방분권과균형발전의구조적대안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헌법상지방자치를규정하는조항을고쳐지방정부가자율적인예산권을비롯한독립적인권한을가지도록하겠다는것이다.헌법117조는‘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한다’고만규정하고상세한건법률로정하게돼있다.개헌은물론정부재정상황도고려해논의해야하는만큼,지방정부예산권문제는차기정부가출범하면본격적으로다루겠다는계획이다.혁신위공동위원장을맡은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은“공약에는지방재정확대만담았고,자율예산권확보는차기정부에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해논의할과제로남겨놨다”며“다음정부에서중앙과지방정부가어떻게협력할지충분히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앞서민주당대선경선에서균형발전과관련해5대초광역권별로30조원씩자율예산권을부여하겠다는공약을세운바있다.하지만이를실현하려면개헌과재정확보가선결돼야하는만큼,차기정부가출범한뒤에방안을마련키로한것이다.한편김위원장은혁신위출범을선언하며이후보의균형발전공약을재차설명했다.그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완공해행정의무게중심을국토의중심으로옮기겠다”며“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3개특별자치도를국토발전의중심축으로삼고광역급행철도등인프라와자원을집중해균형있는성장을이끌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표심잡기…대책은캄캄국힘,종소세부담완화약속민주당은근소세에적용추진전문가“면세자비율낮추고실효세율부터정상화시켜야“물가가오르면과세표준구간등을조정해실질세부담을줄여주는‘소득세물가연동제’가6·3대통령선거바람을타고다시주목받고있다.정치권이‘중산층표심잡기’에나서며대선공약으로채택하거나검토하고있는데따른것인데,가뜩이나경기부진으로3년연속세수펑크가예상되는가운데물가연동제에따른감세로5년간30조원이넘는세수가증발할거란추산마저있어우려가크다.13일정치권과관가에따르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중산층자산증식을위한공약의하나로‘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물가연동제’도입을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은아직이재명후보공약으로공식채택하지는않았지만당차원에서일찌감치‘근로소득세물가연동제’를밀고있다.물가연동제는말그대로물가변동에맞춰과표·세율·공제제도등을조정하는제도다.예를들어,소득세최저세율6%가적용되는과표구간을현행1400만원이하에서물가인상폭에맞춰1500만원이하로높이는식으로세부담을낮춰주자는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회원국가운데22개국이소득세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있다.미국은소비자물가지수를바탕으로‘생계비지수’를산출한뒤소득세과표와공제액을매년조정한다.양당이경쟁적으로물가연동제도입을통한소득세감세에초점을맞추는것은지난해법인세(62조5000억원)에육박할만큼가파르게증가한근로소득세(61조원)논란여파가컸다.당장‘월급쟁이들의유리지갑에만의존한다’는불만이터져나왔고정치권은사실상세금깎아주는효과가있는물가연동제카드를내밀며중산층유권자공략에나섰다.문제는열악한나라곳간상황이다.지난해‘소득세과세시물가연동제를적용하자’는내용을담은박범계민주당의원의소득세법개정안에대해국회예산정책처는2024~2028년5년간근로소득세가30조3000억원,종합소득세가31조7000억원줄어들것으로내다봤다.전문가들은국민개세주의(모든국민이적은액수라도세금을내야한다는원칙)에도어긋나는만큼일단약34%에달하는면세자비율부터줄이고실효세율을높이는등소득세체계정상화가선행돼야한다고지적한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소득세에6%같은한자릿수대세율을적용하는국가는OECD국가중우리나라밖에없고,세수내비중을따져도우리나라의소득세기능은미흡한실정”이라며“물가연동제가원론적으로는맞지만일단공제정비·세율체계개편으로소득세를정상화한뒤시행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박수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돌며유세활동하는李"포퓰리즘공약"이라며비판한경실련성장외에공정경제·부동산개혁정책필요목소리[이데일리방보경기자]지역표심을위해‘잘사니즘’을내세우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정책에시민단체가제동을걸었다.전대통령이불미스럽게탄핵된만큼사회전반에서개혁이필요한데,성장담론에만메여서는안된다는취지다.임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이13일서울종로구경실련에서‘21대대선후보공약화중간점검-이재명후보’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13일오전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후보가지역현안을담다보니개발이나성장에대한공약을많이제시한것같다”며“하지만국가균형발전이나예산을충분히고려한공약이발표되지않은것같다”고밝혔다.이후보는지난11일동안51개시군을방문하며지역맞춤형공약을발표했다.이단체는이대표가민주당험지인대구와울산에방문해‘지역균형발전’을언급하는등,실제지역균형발전의취지와는동떨어진언급을하고있다고지적했다.경실련은이번정책이성장과개발에편중된만큼다른정책과의형평성이부족하다고도지적했다.사회의전반적인개혁과제들을다루지않고있다는것이다.실제로이대표가전날10대공약을발표하면서‘잘사니즘’성장담론을전면에뒀다는평가가나왔다.경실련은이후보가재벌의경제력이집중되지않도록억제하고,공정한시장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문재인정권당시‘공정경제’를핵심기조로하고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를실현하기위해서노력했지만,이후보에서는정책이실종됐다는것이다.권오인경실련경제정책팀장은“이후보는재벌들과만나면서경제정책을산업정책이나주식시장에집중하고있다.표가되는쪽으로움직이는것”이라면서“그런데우리나라의재벌경제력집중이상당히심각한데다가불공정행위는계속해서늘고있다.대기업,중소기업이골고루발전할수있는공약이나와야할것같다”고밝혔다.부동산시장정책개혁도절실하다고지적했다.정택수경실련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이재명후보의공약인4기스마트신도시건설,1기신도시노후인프라정비,재개발재건축완화와GTX신설검토는윤석열정부의부동산정책과전혀차이가없다”며“이재명후보가대규모주택공급정책들을앞세워서경기를띄우려고하는건아닌지의심이드는부분”이라며강도높게비판했다.한편경실련은이재명후보의주요10대공약뿐아니라,출마선언을한지난달4일부터후보자의페이스북에게시된공약을합쳐평가를진행했다.이날비판한공약들에는정책관련부서의공식검토를거치지않은비공식적성격의내용이포함됐을가능성도있지만,후보가개인SNS를통해직접밝힌의견인만큼사회적인식과정책방향을가늠할지표로도볼수있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수·김태년공동위원장…민주당의원34명합류"의제별10개분과에서새정부국정과제도출할것"[울산=뉴시스]배병수기자=김경수더불어민주당중앙당총괄선대위원장이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오전울산남구공업탑에서시민들에게이재명후보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고재은수습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직속의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13일출범식을열고수도권일극체제에서벗어난'5극3특균형발전체제'를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중앙선대위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이날낮12시께국회소통관에서출범기자회견을열고"우리가바라는진짜대한민국,그출발은균형발전"이라고밝혔다.공동위원장을맡은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은"수도권의과밀과집중은더이상성장의엔진이아니라대한민국전체의발목을잡고있는한계요소"라며"수도권의경쟁력을위해서도균형발전은더이상늦출수없는과제"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정권교체시국회세종의사당및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완공하고,'5극3특균형발전체제'를실현하겠다고공약했다.이는수도권'1극'에서수도권·동남권(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의'5극'과제주·강원·전북3개의특별자치도를국토발전에중심축으로삼겠다는것을의미한다.아울러지역거점국립대학에대한대규모투자로'서울대10개만들기'를실현해수도권중심의대학서열화를완화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국토공간혁신위는5선의김태년의원이공동위원장을,민주당의원34명이상임부위원장을맡아의제별분과를총괄할예정이다.의제별분과는▲충청권행정수도완성▲초광역경제권▲행정추진체계혁신▲지방소멸대응▲균형발전재정혁신▲서울대10개만들기▲AI국토·산업혁신▲공간구조·광역교통혁신▲스마트농수축식품▲관광으로지역활성화등총10개로구성됐다.김태년공동위원장은"주요의제별10여개분과에서실천적이고내실있는과제를도출하겠다"며"이는인수위없이곧바로출범할4기민주정부의국정과제가될것"이라고밝혔다.김영배상임부위원장은회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지자체별자율예산권과같은)구조적이고근본적인지방분권대안은개헌과정에서논의될것으로판단한다"며"대통령선거가끝난이후에시간을가지고충분히논의를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식선거운동시작과함께,각후보는5년간국정운영방향을담은10대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AI,김문수후보는기업,이준석후보는부처축소를1호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박진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선후보들의공약은경제성장에방점이찍혔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해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AI와콘텐츠산업,방산분야등을미래먹거리로제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진정으로중요한것은국민들의먹고사는문제,민생,경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전면에내세웠습니다.규제완화와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약속했는데,이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대통령이돼야하겠다.우리대한민국이잘사는(그런)대통령이돼야하겠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1호공약은정부부처통폐합입니다.19개부처를13개로축소해칸막이행정을최소화하겠다는구상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업무가중복되거나옥상옥으로지적받아왔던부처는실무위주로개편하겠습니다."]핵심지지층을겨냥한공약도내놨습니다.이재명후보는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김문수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외부감사도입,핵무기설계기술축적을,이준석후보는신-구국민연금재정분리와과학기술인연금등을각각내놨습니다.[강우창/KBS공약검증자문단/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국민들이가장관심을가지고있을것이라고생각되는이슈를초점을맞춰서1번공약으로제시를하는것같고요.현시점에서는경제가어렵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호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시교육청전경오는6월3일대통령선거에서주요대선후보의교육공약이보이지않는상황에서,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이대선후보들에게학교내신과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절대평가로전환하자고제안했다.대입정책을설계하는국가교육위원회의기능은제대로작동되지않고,사교육비는역대최대를기록하고있어대선후보들이이를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13일서울시교육청은‘미래를여는협력교육’을실현하기위한10대교육공약을제안했다.서울시교육청은절대평가와5등급상대평가를병기하는고등학교내신,절대평가와상대평가과목이섞여있는수능을모두절대평가단일체제로전환하자고요구했다.상대평가방식이과열경쟁과과도한사교육을유발하고,수능을여러차례치르는엔(N)수생을양산한다는것이다.또한고교학점제등학생의진로와흥미에따라다양한선택과목을이수할수있도록돼있는고교교육과정과공통과목(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시험을치르는수능과목체계의불일치로학생의학습부담이증가한다는점등을지적했다.아울러수능에서·논술형문항도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선택형문항중심의수능평가방식이창의적문제해결능력이나융합적사고평가도구로서한계를보인다는것이다.다만이를위해서는학교수업에서의서·논술형평가정착방안,사교육유발요소를예방하기위한대책등을포함한단계적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고했다.이밖에고등학교3학년2학기의내신과출결이대학입학전형자료로활용되도록수시·정시모집을통합해1월에실시하자고했다.교육계는대선을앞두고후보들이대입정책과사교육비관련공약을마련해야한다고여러차례지적했다.대입정책을비롯한10년단위의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수립해야하는국가교육위원회는현재내부갈등으로계획시안마련조차어려움을겪고있다.또한지난해초중교사교육비는29조2천억원으로역대최대를기록했고,‘7세고시’등으로대표되는영유아사교육비는3조원이상으로추정돼대책이시급한상황이다.그러나주요대선후보들이내세운10대공약에서는관련공약을찾기어렵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경우“국가책임공교육으로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겠다며기초학력학습안전망지원확대,자기주도학습센터운영을내세웠으나교육개혁을요구하는정책으로보기는어렵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아예관련공약이없다.또한서울시교육청은‘무고성아동학대신고사건’으로부터교원을보호하기위해교육감이‘교사의정당한교육활동’이라는의견을제출하고경찰이무혐의로판단한사건의경우검찰에불송치하고,‘정서적아동학대’의행위와범위도구체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교원의정치적기본권을보장하도록법을개정하고,적정교원정원을산정하는방식을재설계하자고도제안했다.이밖에도△기초학력보장을위한국가적차원진단-지원체계구축△특수교육·다문화학생맞춤지원확대△학생·교원마음건강지원강화△지방교육재정안정적확보△노후학교시설개선로드맵마련△도시-농촌학생교류지원확대등을내세웠다.서울시교육청은이러한교육공약을각정당에전달하겠다고밝혔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10대교육공약은공교육정상화를위한핵심기반이자,미래교육의방향성을제시하는실천적제안”이라며“새정부와서울교육이함께협력해가는교육생태계구축의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했다.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가13일정식출범했다.이재명대선후보가공약한자본시장선진화와디지털경제도약을골자로,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등디지털자산정책을담당하는조직이다.윤여준더불어민주당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선거전반에대한기조와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뉴스1윤여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디지털자산출범회의’에서“디지털자산은혁신의핵심이자경제주권을지키는중요한자산이됐지만,그간불확실한규제와제도공백으로혁신기업과투자자들이더나은환경을찾아떠나게만들었다”면서“이번대선에서민주당이이런문제를해결하겠다”고했다.윤위원장은“특히스테이블코인·대체불가토큰(NFT),토큰증권발행(STO)등미래금융의핵심자산을적극수용해글로벌금융투톱으로도약해야한다”며“디지털자산위가중심이돼성장기회를창출하는데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위원장은국회정무위원회소속민병덕의원이맡았다.민위원장은지난달24일디지털자산기본법1호법안초안을공개한바있다.법안에는스테이블코인인가제를비롯한디지털자산업정의및육성,디지털자산위원회설립,발행신고서제도,발행·유통공시분리규율등명확한산업규제와진흥을위한조항들이담겼다.민위원장은“앞으로디지털자산위를통해디지털자산기본법을제정하고투자자보호와산업진흥에힘쓰겠다”면서“기본법으로디지털자산개념을명확히정의하고,대통령직속디지털자산위를신설해디지털자산이원하는자율성과투명성을확보하겠다”고했다.이어“디지털자산은앞으로어떻게발전할지모르는분야인만큼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함께협력해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을준비하겠다”며“새로운금융시장에서주요2개국(G2)자리를확보하는것이목표”라고했다.위원회에는업비트,빗썸,코빗,고팍스등국내주요거래소관계자를비롯해도규상삼정KPMG경제연구원장,이호동서강대학교특임교수,최성락SR경제연구소소장,류양훈전국무조정실조세심판관등전문가들이참여한다.이들은이후보가공약한가상자산관련정책을구체화하는역할을맡을것으로보인다.앞서이후보는지난6일“가상자산투자를통한청년의안정적자산형성을돕겠다”며▲가칭‘청년미래적금’도입▲가상자산현물ETF도입및통합감시시스템구축▲거래수수료인하▲청년맞춤형재무상담프로그램도입을공언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유초등보육정책관은보좌기구로하고산하3개과는교육국산하로교육정책과를민주시민교육과로변경부산시교육청전경.부산시교육청제공부산시교육청은민선제6대김석준교육감취임이후첫조직개편을오는15일자로단행한다.이는오는7월(지방공무원)과9월(교육전문직,학교장등)의정기인사에앞서조직을정상화하고공약사항추진체계를마련하기위한것이다.이번개편으로시교육청은3국3담당관1연구소16과70팀의직제로편성·운영된다.주요내용으로는먼저,조직운영정상화를위해유초등보육정책관(3급상당전문직)역할을보좌기구로하고,한시적으로운영중이던부서를상설화한다.그동안유초등보육정책관은부교육감직속기구로유·초등과교육정책관련3개부서를한시조직형태로관장해왔으나,이번조직개편으로유초등교육과,유보통합추진담당관,교육정책과는교육국산하부서로상설화됐다.또그명칭도유초등교육과를초등교육과로,유보통합추진담당관을유아교육과로,교육정책과를민주시민교육과로바꾼다.민주시민교육활성화공약이행을위한전담부서인민주시민교육과는시민적가치에기반을둔인권･평화･통일･역사･다문화교육등을실시해미래사회에대비한학생들의시민역량을강화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민주시민교육과의설립근거는'교육기본법'과'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조례'다.현재전국17개시도교육청중12곳에서민주시민교육관련부서나팀을운영중에있다.다양한홍보기법및트렌드를반영한교육홍보강화를위해대변인실소속의뉴미디어팀을신설한다.직속기관인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의창의환경교육지원단을기존기획운영부와통합운영해효율성을꾀하기로했다.김석준교육감은"이번조직개편은공약추진을위한기틀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향후인력조정을통해추진동력을더욱강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정민기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준현민주총괄선대위원장"행정수도의완성이재명승리로부터시작"이준배국힘총괄선대위원장"김문수후보는누구보다대한민국사랑"더불어민주당세종갑지역위원회는13일대평동해들교차로에서대선유세활동을진행했다.민주당제공6·3조기대선선거운동이본격화된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세종시당이"우리후보가행정수도완성의적임자"라고목소리를높이며표심몰이에나서고있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접근방식에는미세한차이가있지만,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이전을통한'행정수도완성'의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민주당세종선거대책위원회는13일오전대평동해들교차로와고운동너비뜰교차로에서'이재명후보지지'를호소하며유세활동을펼쳤다.앞서이후보는민주당10대공약내정책순위6번에'세종행정수도'를포함시키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고약속했다.'행정수도'와'5극3특'을추진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목표다.민주당세종선거대책위는이후보의공약을앞세워민심몰이에적극나서고있다.강준현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대한민국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시대를상징하는행정수도의완성은이재명후보의승리로부터시작될것"이라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건립을위한예산은이미확보된상태다.올해세종의사당국제디자인공모전을개최하고,내년5월까지설계계약을마무리해2028년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강진총괄선대위원장은"시민주권을바로세우고,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짓는골든타임이바로이번21대대선"이라며"선거기간동안시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끝까지긴장을늦추지않는간절한마음으로제4기민주정부를만들어가자"고전했다.국민의힘충청권출정식.국민의힘제공국민의힘도민심을잡기위한유세활동에적극나서고있다.국민의힘세종시당선거대책위원회는이날인사혁신처일대와해밀동파란달사거리에서아침인사를통해유세활동을펼쳤다.김후보는지난12일대전을방문한자리에서"세종국회의사당완전이전,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그리고대전과세종,청주공항을잇는CTX를건설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배세종시당총괄선대위원장은"김문수후보는누구보다대한민국을사랑하고국민을섬길줄아는사람"이라며"이재명의방탄정치에맞서정의를세우고무너진자유민주주의의가치를되살릴수있도록지지해달라"고호소했다.류제화공동선대위원장은"개인을위한정치를하는사람이아닌국민을위한정치를할수있는,누구보다국민을위한삶을살아온분을선택해달라"며"견제받지않는권력을막을수있도록국민의힘을선택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뛰자"고말했다.양당의유세활동을바라보는세종시민들은기대감이높다.세종시의한직장인은"매번선거철이면행정수도완성에대한공약이이어졌지만,사실지켜지지못한약속도많았다"며"이번선거에서각후보들이내건공약들은반드시이뤄져국토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이반드시이뤄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산1원도안쓰고이재명의농민기본소득실현할수있는영농형햇빛발전영농형햇빛발전은농민기본소득을실현할수있을뿐만이아닙니다.이재명대선후보의핵심공약인AI대전환-에너지고속도로의인프라까지지금당장에미리깔수있습니다.그래야천문학예산이어떻고주민반발이어떻고등등의덜컹거림없이손쉽고도가성비높게공약을연착륙시킬수있습니다.농형태양광지원법제정은이재명의핵심공약이준비된공약임을확실하게보여주는기공식삽이자국회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의입법효능감을일백배이상입증하는법안입니다.농업소득도올리고연간약1천만원에이르는햇빛발전순소득도올려농민연금이자농민기본소득인영농형햇빛발전.AI대전환에필수인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RE100도빠르게충족시킬수있고,정장년의귀농을유도해소멸위기농촌도살릴수있는심폐소생술의법안.그런데일석삼자조의이런기가막힌정책과법안이왜아직도국회에서통과되지않아햇빛도보지못한채지하벙커에갇혀고문을받고있는것일까요?지금부터그피눈물나고도기가막힌이야기를하고자합니다.윤석열은3년동안국정의모든분야에서어처구니없는역주행사고를거의하루도빠짐없이일으켰습니다.그중하나가태양광비리검찰수사입니다.윤정권출범직후인2022년9월30일,이름도거창하게'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만들어집니다.보수미디어를중심으로시민들의시선을자극하는대문짝기사제목들이연일디지털기기의화면을어지럽게도배하다시피했습니다.감사원,검찰,경찰,금감원등정부부처가총동원되어문재인정부태양광비리를전수조사하고검찰수사를통해처벌하겠다는,이른바적폐청산,문정부카르텔해체작업이었습니다.이때부터금융권의태양광대출(ProjectFinance)은전면중단되었습니다.당연히햇빛발전소건설도올스톱되고맙니다.지금한국은RE100이뭔지도모르는윤석열과그일당마적떼패거리덕분에재생에너지후진국이자기후악당국가로확실하게전락하고말았습니다.2025년3월16일국제에너지기구(IEA)발표에따르면한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나라가운데꼴찌입니다.세계토픽감인태양광'빛반사'가짜뉴스조중동을중심으로태양광가짜뉴스도기승을부렸습니다.태양광빛반사로비행기조종사가항공사고를일으킬수있다는조선일보기사는그중압권입니다.해외토픽을넘어우주토픽감입니다.▲공항활주로유휴부지를활용한유럽최대규모의155MW독일브란덴부르크주노이하르덴베르크공항햇빛발전소.빛반사와는180도반대로빛을흡수해서전기를만드는햇빛발전의원리는지금은초등학생들도알고있는상식입니다.언론고시를통과했다는이른바엘리트'1등신문'조선일보기자는그런상식조차내팽개쳤습니다.2~3초만손가락을움직여전세계비행장옆의햇빛발전소를검색해보면빛반사라는게얼마나황당한주장인지금방확인할수있습니다.멀리갈것도없습니다.인천국제공항지붕에도햇빛발전소가설치돼있습니다.독일등유럽과미국의숱한공항,일본의나리타공항활주로옆에도햇빛발전소가있습니다.2023년관계부처합동회의와2024년탄중위의놀랍고도기이한반전그런윤석열정부에서놀랍고도기이한일이벌어집니다.2023년4월10일관계부처합동으로'탄소중립녹색성장국가전략및제1차국가기본계획'내용중에부문별중장기온실가스감축대책의하나로농촌재생에너지확대가포함되었습니다."식량안보에역행하지않고주민수용성제고를위해농업인이주도하면서농촌경관을고려한방식의"영농형태양광사업을추진하겠다는게핵심내용입니다.이어1년이지난2024년4월에는대통령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2024년말까지농식품부에서영농형태양광법안을발의하고보급확대정책을펴겠다고심의의결합니다.2024년연내,즉작년말까지라고시한도못박았습니다.태양광이란말만나와도알레르기반응을보이던윤정부에서놀라운일이아닐수없었습니다.RE100도잘모르는윤석열과대통령실의무지와무능이오히려중앙정부공무원들의일선실무영역에서일정부분여지를넓혀준측면이있었다고에너지전문가들은진단하기도했습니다.물론에너지업계에서는재벌,그중에서도특히수출대기업들의로비가강하게들어갔다는소문이파다했습니다.RE100때문에수출대기업들이고전하고있다는것은대부분의국민들이거의다알고있던사실이었습니다.실제로농식품부는재생에너지팀을새로만들고영농형태양광입법에따른후속조치를준비하고있었습니다.국힘당농해수위의원들도영농형태양광에대해서만큼은찬성으로돌아섰습니다.영농형햇빛발전보급확대에앞장선민간의선구자들이같은반전에는영농형햇빛발전이야말로소농들이살수있는길임을확신하고입법추진활동을벌인영농형햇빛발전의선구자들역할이지대했습니다.이들은2020년말부터<영농형태양광입법추진협의회>(당시새마을운동중앙회정성헌회장,영농형태양광협회김창한총장,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문병완회장,한동희전공주시농민회장,공익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류호형위원장,햇빛학교이사장박승옥등)를결성해끈질기고도활발하게각종입법추진활동을펼쳤습니다.2016년자신의농지에국내최초로영농형햇빛발전소를설치하고영농형햇빛발전전도사로나선김창한전오창농협조합장은2018년(사)영농형태양광협회를설립,사무총장에취임하면서본격영농형햇빛발전전도활동에나서게됩니다.김창한총장은남재우이사와함께영농형태양광실증단지를조성하고,수많은농민과농민단체에영농형햇빛발전을홍보해왔습니다.그리고전국에걸쳐60여곳이넘는정부기관과대학의영농형태양광실증단지조성사업을지원해왔습니다.2018년초새마을중앙회회장에취임한정성헌회장은그해말성남의중앙회주차장아스팔트를걷어내고'아사달유기농영농형햇빛발전소'를설치해농사도짓고햇빛발전전기도생산하는영농형태양광실증견학현장을조성했습니다.새마을교육을받으러온수많은농민들은말할것도없고,수많은농민단체와농업관련공무원을비롯한관계자들이깊은인상을받고돌아갔습니다.▲2018년10월23일새마을운동중앙회에설치된70kW규모의아사달유기농영농형햇빛발전소.보성농협문병완조합장은2019년8월자신의농지에자비로100kW영농형햇빛발전소를설치해영농형태양광실증단지를조성했습니다.영농형햇빛발전소바로옆에는대조군으로농지를전용한100kW일반태양광발전소를설치해농지파괴의일반태양광과극명하게다른영농형햇빛발전소를실제눈으로보고배울수있도록해놓았습니다.▲문병완조합장이자신의농지에설치한영농형햇빛발전소에서농사지은벼를트랙터로가을걷이하고있는모습.2021년영농형태양광에대한농민들의반대와설득과정영농형태양광입법과정에서가장큰난관은농민들의반대였습니다.농민과농민단체의반대는매우당연하고도정당한대응이었습니다.농지를잠식하는MW급대규모일반태양광시설이마을간척지를뒤덮고,심지어마을바로입구까지들어서전국곳곳에서격렬한반대투쟁이일어나고있었기때문입니다.박근혜정부가태양광가중치규정을바꿔임야와농지에대규모태양광을허용한데뒤이어문재인정부는농지법을바꿔또다시간척지에까지대규모태양광을허용했습니다.재생에너지정책대참사였습니다.박근혜정권이나문재인정권이나재벌로비에휘둘린것은초록이동색이었습니다.<영농형태양광입법추진협의회>는초기부터일관되게영농형햇빛발전소는①절대농지라고불리는농업진흥지역(농지의약48%)이외의농지에서②엄격한영농을전제로③100kW이하의소형으로④농업인에게만허용하자고주장했습니다.처음에는전농의간부들을포함해대부분의농민들이영농형햇빛발전을찬성했습니다.그런데2021년1월농업진흥지역에까지영농형태양광을허용하는입법안이민주당김승남의원발의로공개되었습니다.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란다고전농광주전남연맹(의장권용식)을중심으로거센반대가들불처럼이어졌습니다.농민들은민주당전남도당사무실앞에서화형식퍼포먼스까지벌였습니다.나중에김승남의원은농업진흥지역을제외한법안을다시발의합니다.<영농형태양광입법추진협의회>는농업진흥지역의영농형태양광에대해서는명확히반대한다는성명서를즉각발표했습니다.그러면서동시에농민들과함께국회토론회,농해수위의원간담회,농민여론조사,미디어기고등의활동을벌여나갔습니다.전농정책위원장을역임한박형대전남도의원과간담회도가졌습니다.2023년2월에는진흥지역영농형태양광반대투쟁에앞장섰던권용식전농광전연맹전의장과함께전농회원들과보성농협에서토론회도열었습니다.백남기열사의부인박경숙도이날토론회에참석해끝까지경청했는데,소형영농형태양광입법추진을적극지지하고있었습니다.(https://buly.kr/4xXNOFZhttps://buly.kr/4xXNOFZ)문경식전농전의장은영농형햇빛발전이야말로소농이살수있는길이라고앞장서전농의간부들과농민들을설득하는일에나서기까지했습니다.이재명후보의농민기본소득을휴지통에처박은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AI대전환을국정핵심공약으로내세운것은윤석열이R&D예산을대폭삭감해수많은AI인재들을외국으로쫓아낸것과극명하게대비됩니다.AI대전환은선택사항이아닙니다.기후변화로생존을위해게르만민족대이동이일어난것과똑같이국민모두가생존을위해서는가야만하는필수국민대이동입니다.윤석열마적떼들이대한민국을약탈하는3년동안한국은AI강소국에서밀려도한참밀려나지금은존재감조차사라지고있는중입니다.AI대전환정책을원활하게이륙시키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체제로의전환또한필수입니다.이재명은4월24일호남과서해안에햇빛발전과바람발전을중심으로2030년까지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2040년까지는한반도에U자형에너지고속도로를구축하겠다는구상도곁들였습니다.오늘날대부분의농민단체는영농형태양광입법을찬성합니다.약6백평의농지에서농사지어농업소득도올리고,햇빛발전판매수익도올리는농민기본소득-영농형햇빛발전소를설치하지않을농민은하나도없을것입니다.정부예산은1원도안들어갑니다.RE100때문에수출기업들이앞다투어햇빛전기를사들이고있기때문입니다.문제는국회농해수위의원들12.3윤석열의난이삼켜버린국민들의삶과호주머니가운데영농형태양광은특히농민과농촌에는뼈아픕니다.연간1천만원정도의농민기본소득은21세기대명천지에북한과비슷한기아선상에서허덕이는고령노인소농들에게는그야말로논밭에서솟아난생존의구명보트입니다.무엇보다도소멸위험지역농촌에청장년들이귀농할수있도록촉진해수도권과밀화로인한수많은문제점을일정부분해결하고,농촌마을에아이울음소리가들릴수있게하는유력한해결방안이기도합니다.12.3윤석열의난때문에영농형태양광입법이지연되고있다는말은핑계입니다.사기에가까운핑계입니다.21대국회에서도영농형태양광법안은여야합의로충분히통과시키고도남았습니다.그런데국회농해수위는이를방기하고법안을자동폐기시키고말았습니다.2024년4월총선으로절대다수의석수를갖게된민주당농해수위는1년이지난지금까지도영농형태양광법안을심사조차하지않고있습니다.이미쟁점은21대국회에서모두충분히논의되고대부분해결된상태입니다.임미애의원과위성곤의원의영농형태양광법안도발의되어있는상태입니다.입법절차만거치면됩니다.다소거친표현을사용하는무례를무릅쓰겠습니다.거의10여년가까이영농형태양광보급확대와입법을위해노력해온농민들이지치고지쳐이제는거의발악하듯이목소리를높이고있다는점을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도널리헤아려주기바랍니다.21대는말할것도없고지금의22대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은무능과무지,농민의처참한생존위기에대한공감능력제로를넘어이재명후보의대선압승을음지에서방해하는국정농단세력이아닌지의심이들정도입니다.이재명후보의농민기본소득에대해마음속으로극도의혐오감을갖고있는상태에서복지부동의입법방기신기술을선보이고있는민주당농해수위의원들은조희대대법관들과하나도다를바없는1%엘리트귀족의원들입니다.다음기사에서이에대해자세히설명하겠습니다.끝.[박승옥(햇빛학교이사장)]Copyright©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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