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바란다⑤부동산정책이데일리,부동산전문가20명설문조사보유세는8명'강화',6명'완화'…거래세↓,보유세↑DSR등금융규제하되지역별·차주별차등화[이데일리최정희기자]차기정부에선주택등부동산관련세금을깎아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특히양도소득세(양도세)등거래세를인하해거래를활성화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는주장이우세했다.전문가10명중9명은양도세인하필요성을제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측에선부동산관련세제공약이명확하게제시되지않은가운데김문수국민의힘후보측에선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폐지,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과기준완화,지방주택취득세면제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그래픽=이데일리김정훈기자)◇양도세낮춰‘거래활성화’필요이데일리가최근건설업계·학계·공무원출신등각분야의전문가20명을대상으로‘차기정부,부동산정책이래야한다’라는주제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전문가20명중17명은양도세,취·등록세등거래세를덜거둬야한다고답했다.더거둬야한다는의견은아예없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거래세완화는단순히세금인하문제가아니라부동산시장정상화,유동성회복,가격조정의원활한흐름을유도하는중요정책수단”이라며“거래가있어야가격이형성되고가격이형성돼야시장이작동하고시장이작동해야수요·공급이조절될수있다”고밝혔다.주택등부동산거래가이뤄져야중개,이사,인테리어등유관산업도함께활성화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보유세에대해선인하와인상주장이갈렸으나인상주장이소폭우세했다.전문가20명중8명은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이들대부분은보유세를강화하되양도세등거래세는내려야한다고밝혔다.한문도명지대대학원실물투자분석과겸임교수는“우리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보유세비중이낮은데반해거래세는높은편”이라며“보유세비중은점증적으로증가시키고거래세는점진적으로감소시키는정책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반면20명중6명은보유세를덜거둬야한다고주장했다.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을역임했던최임락대한건설협회상근부회장은“수요측면에서거래나보유에대한부담을완화해거래를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며“이를위해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부담을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종부세·재산세를‘단일보유세’로통합하고,보유세를원래목적대로지방공공재공급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재산세는지방세인반면종부세는국세다.◇다주택자세금깎고금융규제차등화의견우세전문가20명중10명은다주택자에대한보유세·거래세를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양지영수석은“다주택자세금정책은시장내주택순환과임대공급구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며“시장침체기에는다주택자중과세가매물잠김을유발해시장기능을왜곡할수있어실수요목적의장기보유자,임대사업자등에대해선선별적완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선진국들도다주택보유자체를제한하기보다제도권안에서임대공급자로유도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주택자의조정대상구역양도세중과제도가내년5월까지유예된상태이기때문에현수준그대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나온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여기서더규제할경우주택공급이줄어들면서임대차시장불안에영향을줄수있다”며“현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반면다주택자중과세는투기를억제하는최소의장치인데다민간임대주택을활성화하기위해서라도강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됐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등부동산금융규제에대해선현수준의규제를유지해야한다는주장과완화해야한다는주장이엇갈렸다.한문도교수는“소득으로부담가능한대출원리금수준에금융정책을실행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국가경제와부동산시장안정에도움을준다”고밝혔다.반면최임락상근부회장은“주택당국과금융당국이긴밀히협의해금융시장안정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주택수요를활성화하는방향으로대출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20명중11명은부동산경기가악화한지방이나서민·무주택실수요자에대해선완화된금융규제를적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함영진랩장은“7월부터예정된대로스트레스DSR3단계규제를시행하되지방은일부완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한국의암호화폐법제화관련논의가더딘사이미국등글로벌시장에서는암호화폐상장지수펀드(ETF)상품의전략이다변화하고있다.기본현물ETF에서나아가레버리지,인버스상품출시는물론미뉴욕증시대표지수와암호화폐에동시에투자하는형태의상품도출시되고있다.1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올해1월부터4월까지미국에상장된암호화폐현물ETF로총36억4000만달러(약5조1450억원)가순유입됐다.총운용자산은1148억달러로,특히글로벌자산운용사블랙록의비트코인현물ETF‘IBIT’로만올해70억달러가유입됐다.이는금현물에투자하는SPDR골드셰어즈ETF(GLD)유입액을넘어선수치다.미국에서는2022년10월비트코인선물ETF출시된뒤2024년1월과7월비트코인,이더리움현물ETF출시가각각허용됐다.현재는솔라나등기타코인에대한현물ETF출시시도가이어지고있다.상품의형태도다양해지고있다.커버드콜이나버퍼형암호화폐ETF가대표적이다.비트코인현물ETF출시이후해당ETF를기초로한옵션거래가지난해11월개시되기시작한이후가속화하는모습이다.대표적으로비트코인에투자하면서1년간원금을100%보호하는형태의‘CBOJ’,비트코인에투자하면서최대15%손실을보호하는형태인‘BFAP’,비트코인과금에동시에투자하는‘BTGD’등이있다.김진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같은다양화는비트코인ETF시장유동성개선과암호화폐파생상품시장의제도적기반강화,기관투자자의비트코인헤징(위험회피)및레버리지트레이딩전략활용확대등다변화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했다.주식과비트코인을결합한형태의ETF도등장했다.지난2월18일출시된미국투자회사‘VolatilityShares’의‘OOQB’가한예다.이상품은나스닥100지수와비트코인에동시에투자되는형태로지난9일기준순자산은136만5515달러를기록했다.6·3대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모두가상자산ETF도입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지만국내시장에서거래가시작되기까지거쳐야할절차들이많이남아있다.자본시장법에서규정하는‘기초자산’에암호화폐를추가하는법개정사항부터지난해7월19일시행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이은2단계입법화작업과암호화폐과세관련논의,헤지수단등제도적구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암호화폐업계에서는투자자보호와시장안정화,산업발전을위해암호화폐현물ETF가조속히도입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한관계자는“투자자가많아지고금융당국의규제도촘촘해지면소수플레이어의소위‘장난’에의해암호화폐시장이출렁거리는일도적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대선후보들앞다퉈'코인공약'2030청년표심겨냥…업계도"환영"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후보들은앞다퉈청년표심을겨냥한가상자산관련공약을쏟아내고있다.5대가상자산거래소를이용한투자자가1600만명에이르는데다투자자상당수가2030세대라관련공약에대한관심이어느연령층보다높다.14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우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거대양당후보모두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에는한목소리를내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달'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외에도△1거래1은행규제철폐△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토근증권(STO)발행법제화등을제안했다.국민의힘대선후보로확정된김문수후보도지난12일'중산층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며기존가상자산분야공약을모두핵심정책공약으로발표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이달6일발표한청년층공약에서'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를전면에내세웠다.최근에는국민의힘이먼저공약한'1거래소-1은행'원칙폐기도검토중이라고한다.이후보측은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도약속했다.이후보는페이스북에"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며"청년이자산을형성하고미래를설계할투자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대통령선거에여야가가상자산관련공약을내걸고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해총선당시가상자산시장육성등비슷한골자공약들이있었지만현재까지별다른변화나정책이추진된사례는없다.현물ETF의경우미국과홍콩등에서는이미도입돼거래가활발히이뤄지고있는것과대조적이지만,국내에서도지난달기관투자자들의단계적시장참여를허용하는등가시적인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지난7일기자간담회에서관련질문을받고"공약들이나오고있는데결국그내용을보면저희와방향에대해서는거의같은방향"이라며"다만속도에있어서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고,당연히다음정부가들어오면그공약을이행하는과정에서조율해나가는그런과정을거칠것"이라고언급했다.한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공수표로던져질우려가없는것은아니"라면서도"아무래도총선과대선은다르지않나.1거래소1은행폐기나현물ETF는여야가뜻을같이해기대하는마음"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D-20]李‘AI고속도로’-金‘인재육성’공약“반도체-알고리즘등주력분야모호데이터확보-인재유출대책도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울산남구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05.13.사진공동취재6·3대선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나란히인공지능(AI)육성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김후보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이준석후보는민간중심의AI투자전략을약속했다.전문가들은이재명후보와김후보의‘100조원’공약에대해선“실효성과구체성이부족하다”고,이준석후보의민간중심공약엔“정부역할을간과했다”고지적했다.13일각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등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AI민간투자100조원’을바탕으로대규모AI데이터센터를건설해‘AI고속도로’를만들고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고도밝혔다.AI시대를주도할미래인재양성교육강화도약속했다.김후보는민관합동펀드조성을통해AI대학원과소프트웨어중심대학등의정원을늘리고인건비·연구비지원으로해외우수인력을유치해AI청년인재20만명을육성하겠다고공약했다.AI사업에필수적인전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원전6기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도했다.이재명후보와김후보가나란히내놓은‘100조원투자’공약에대해전문가들은타임라인과실행계획이빠져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후보는GPU5만장확보를위해2030년까지어떤단계로나아갈지,김후보는어떻게민간투자를유도할지계획을밝혀야한다는것이다.유회준KAIST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현재까진100조원을투자하겠다는선언적인이야기밖에보이지않는다.AI중에서도반도체분야에주력할건지,알고리즘에주력할건지전략이나와야한다”고말했다.이재성중앙대AI학과교수는“두후보는고성능반도체집적이나거대언어모델(LLM)개발등을얘기하고있는데,이건이미어느정도개발이마무리된상황”이라며“큰의미가없다”고말했다.AI개발에필수적인데이터관련언급이부족하다는점도지적됐다.최병호고려대AI연구소교수는“데이터인프라를만드는것과질적인데이터를어떻게확보할지,공공데이터를어떻게실시간으로연결할지에대한얘기가있어야한다”며“이게없으면AI원천기술이있어도쓰기어렵다”고말했다.AI인재양성대책에대해서도전문가들은“지금도전공자가많다.중요한건해외로인력유출을막는것”이라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100조원숫자경쟁과차별화하겠다며민간중심으로AI생태계를만드는데무게를뒀다.민간기업이산업육성을주도하고정부는기준을만들어주는조력자역할을해야한다는취지다.이에대해신민수한양대경영학부교수는“민간에서여러가지역할을하는것은맞지만투자여력이크지않기때문에정부의정책적투자와어떻게조화시킬지를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외교·안보분야공약살펴보니李,주변4강활용‘실용외교’강조金,주변국언급없이美동맹방점이준석은안보부총리신설내걸어‘대화를통한평화인가,힘에의한평화인가’.6·3대선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외교·안보공약은대북관련정책에서뚜렷하게엇갈린다는평가가나온다.이후보는끊어진남북관계를복원해화해·협력분위기를만들겠다고공언했다.‘한반도비핵화’를목표로제시했다.김후보는‘핵잠수함개발’추진까지제안하며북핵위협에흔들리지않는‘강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13일각정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보면외교·안보분야에서의차이점이비교적도드라진다.이후보는“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완화시켜평화분위기를조성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남북간신뢰구축을위한조치들을추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도‘굳건한한·미동맹에기반한전방위적억제능력확보’를동시에말했다.구체적으로는한국형탄도미사일성능고도화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고도화를제시했다.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이추진했던전시작전권환수추진도공약에담았다.반면김후보는‘북핵을이기는힘’을내세웠다.강력한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북핵억제력강화가핵심이다.구체적으로는미국전략자산을한반도에상시주둔에준하는수준으로전개하고,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을추가하는등핵확장억제실행력을강화하겠다고했다.나아가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원자력의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일본에준하는수준(20%)으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고,북한의위협에맞서핵추진잠수함개발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탄도미사일등‘보복수단’을충분히확보하겠다는내용도포함됐다.기본적으로윤석열정부의안보정책과유사하다.외교정책에있어서도이후보는한반도주변4강을고루활용하는실용외교를강조했다.그는‘국익과실용의기반아래주변4국과의외교관계발전’을내걸었다.기존의한·미동맹외에일본·중국·러시아와의외교관계를유연하게가져가겠다는취지다.이에비해김후보는주변국외교에대한별도언급없이한·미동맹을거듭강조했다.미국과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국제사회가신뢰하는대한민국을구현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비상계엄사태재발방지차원에서국방문민화와군정보기관개혁등군체질개선도공약했다.3군참모총장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도입방침도밝혔다.청년정책의일환으로군복무경력의호봉반영,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확대등도제시했다.김후보는국가를위해헌신하는군에대한공정한보상에무게를두면서군가산점제와함께여성희망복무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또군복무중사상자에대한보상·보훈확대,예비군수당현실화및초급간부처우개선등도담았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안보부총리신설을공약으로제시했다.기존의대통령실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고안보부총리를신설해해당기능을맡기겠다는구상이다.또통일부를폐지하고외교통일부로통합해운영하겠다고밝혔다.대학재학생의경우기초군사교육을수료한뒤최대3년간복무유예가가능케하고,본인선택에따라입대시기를조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공약도제시했다.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한특혜받아,견제장치있어야”검찰독립성침해우려목소리도연합뉴스이재명(사진)더불어민주당후보가21대대선공약으로검사파면제도를새롭게꺼내들었다.현행법상검사는헌법재판소결정으로탄핵되거나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경우가아니면파면되지않는다.이후보공약은법을고쳐검사도다른공무원처럼파면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법조계에선다른공무원과의형평성을고려해도입할필요가있다는반응이나온다.다만검찰의독립성침해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경계해야한다는목소리도적잖다.이후보가11일공개한검찰개혁관련21대대선공약에는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이추가됐다.검사징계법상검사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받을수있으며가장무거운징계가해임이다.파면은검찰청법에따라‘탄핵이나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때’로제한된다.검사가해임되면공직재임용및변호사등록이3년간제한되는데파면시에는5년으로더길다.또퇴직급여도감액되는등파면시불이익이해임보다크다.판사에대한파면제한이헌법에규정돼있는것과달리검사는검찰청법에규정돼있다.검사가기소여부를결정하는준사법기관인만큼신분보장이필요하다는점이고려된것이다.하지만일반공무원과비교하면특혜라는비판도있다.검사파면이까다로워견제장치가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이창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검경개혁소위원장은13일“검사도행정부외청공무원중하나인데지금은과한특혜를받고있다”고말했다.그동안정치인수사등을놓고검찰이권력의입맛에맞춰수사한다는식의‘정치검찰’논란이끊이지않았다.다만검사파면제도도입이검찰의독립성을침해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현재국회본회의에는법무부장관이검사징계를직접청구할수있도록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이상정돼있다.기존법은검찰총장만이징계를청구하도록해‘제식구감싸기’를초래한다는비판이컸다.검찰내부에선이같은법개정과맞물려검사파면제도가시행되면정권에의한검사길들이기가쉬워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지방의한검찰간부는“정권과가까운장관이검사징계를주도해파면까지할수있게되면검사들의정권눈치보기로이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검사파면제도도입시국회의검사탄핵은자제돼야한다는의견도있다.지금까지국회는검사6명(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을탄핵소추했고헌재는5명을기각결정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탄핵을자제하고자체징계에맡기는입법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재환박재현기자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차기지선-총선서순차적개헌"···4년중임제·총리추천제김문수"국회견제필요"···사전투표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이준석 "정부 부처 통합으로 효율적 정부"··· 차분히 세밀한 접근필요'개헌'은6·3대선의흐름을좌우하는주요변수로꼽힌다.지난해12·3비상계엄을계기로각계의개헌요구는더욱거세지고있는상황이다.대선후보들은개헌의필요성에는모두공감하면서도구체적인방식과시기에는확연한차이를드러내고있다.■이재명"차기지선-총선서순차적개헌"···4년중임제·총리추천제거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개헌은꼭해야한다.'87체제'가너무낡은옷이된데다국민의기본권을강화하고자치분권도강화해야한다"며개헌의필요성을인정했다.다만취임즉시시행해야하는다급한과제는아니라는입장이다.개헌논의에사회적합의가필요한만큼일단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하고,내년6월지방선거와2028년총선에서국민투표를실시해임기내에단계적으로개헌을해나가자고주장한다.주요개헌사항으로는4년중임제및총리추천제,광주5·18정신헌법전문게재,세종시행정수도완성등이다.■김문수"국회권한견제하는개헌필요"···사전투표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후보와달리개헌의초점을대통령권력이아니라국회권력에맞췄다.김후보는"대통령독재보다더무서운것이바로국회독재"라며국회의탄핵시도와예산삭감,특검추진등을막을제도가헌법에보장돼야한다고밝혔다.감사원이선거관리위원회를감사하도록하고,사전투표폐지및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도제시했다.지난12일발표한10대공약에도정치및사법,선거관리제도개혁등을담은'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를약속했다.■이준석"정부부처통합으로효율적정부"···차분하게세밀한접근필요=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개헌의필요성에는적극동의한다.그러나각계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해제대로된개헌안을도출하려면충분한시간인필요하다고판단했다.이후보는"대선이끝난뒤시간을가지고차분히세밀하게접근해야한다"고했다.대신즉각시행할수있는대안을내놨다.지난12일발표한10대공약가운데첫번째로'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를제시하면서현행19개부처를13개로개편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의권한을분산하고실무중심의효율적인정부를만들겠다는취지다.여성가족부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폐지하고기획재정부에서예산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로옮기는안도함께약속했다.Copyright©강원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까지3당후보들은모두'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내걸고있습니다.하나같이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세종시설치를공약하고있는데,세부내용에선온도차가적잖습니다.윤웅성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국회에서열린세종행정수도완성세미나.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등3당관계자들이참석했습니다.이번대선에나온각당후보들의세종시행정수도완성공약은비슷한데,일단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세종시에설치하겠다는겁니다.하지만세부내용을뜯어보면온도차가드러나는데가장적극적인건민주당이재명후보입니다.이후보는유일하게10대공약에세종행정수도완성을포함했습니다.임기내에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세종에건립하고사회적합의를거쳐완전이전까지추진하겠단목표입니다.[강훈식/더불어민주당선대위종합상황실장(지난달17일):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건립하겠습니다.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설치하지만,국회만완전이전하고대통령실은제2집무실로활용한다는계획입니다다만,'충청권광역철도',CTX를설치해세종시와충청권핵심도시를연결하는교통망확충을약속했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전국GTX시대에그안에세종시가중심이된다는게들어있어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지금까지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분원설치만을약속했을뿐,완전이전등의계획은밝힌적이없습니다.대신KTX세종역을설치해서울과세종의연계를강화한다는구상입니다.[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직무대행:최소한의기능은서울에남겨두더라도실질적인집무,실질적인국회운영이세종에서이뤄지도록한다면….]온도차는있지만,대선주자들은모두'세종행정수도완성'을지향하고있습니다.과거에도비슷한공약들이있었지만,헌법과정치적상황등을빌미로슬그머니말이바뀌기도했는데,이번엔진정한세종시대를열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윤웅성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전휘린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틀째영남권일정을이어가며,지지층결집에주력했습니다.박정희정신을거듭강조하며경제를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공약도내놨습니다.박영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구출신항일운동가참배로이틀차대구일정을이어간김문수후보,위기때마다나라를구한건대구경북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나라가어려울때마다대구경북이반드시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가는곳마다박정희전대통령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할수있다'는박정희정신계승을내세우며지지층결집과'정권재창출'각오를다졌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계최강의산업혁명을이룬위대한대통령.대구경북이낳은인물아닙니까?여러분."]울산,부산을찾아선산업은행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립,울산정원박람회등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략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기적의수도,울산을다시한번위대한울산으로함께만들어나갑시다."]경제회복을위한민생대통령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주세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치,신용카드소득공제·캐시백확대등공약도공개했습니다.이재명후보에비해청렴하고정직하다며반명정서에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결혼이후에)총각이라고말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거짓말시키지않아서손해보고살아온김문수."]김후보는내일까지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갑니다.전통지지층을충분히다지고이후수도권을시작으로지지세반등을위한본격세몰이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장준영/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JB8뉴스【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TJB8시뉴스시작합니다.대통령선거의공식선거전이시작되면서출마한후보들마다앞다퉈'행정수도공약'을쏟아내면서어느때보다기대감이커지고있습니다.국회는세종으로완전이전하는것으로확실히가닥을잡았고대통령실은집무실설치를한뒤전체를옮길수있다는여지를남기는분위깁니다.이렇게지지부진했던세종의행정수도완성이속도를내고여건을형성하자정치권을압박하기위해100만인서명운동도벌어지고있습니다.다만그어떤여지도없는흠결없는행정수도를위해선일단헌법적논란해소이라는큰산을넘어야해그것을어떻게풀고갈지가숙젭니다.서울지사이재곤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에행정수도세종완성을담아,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사회적합의를통한완전이전을공약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저는여러분에게대한민국의행정수도선물로드리겠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행정수도를10대공약에포함시켜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약속했습니다.▶인터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종시에국회의사당옮기도록하겠습니다.세종시에대통령집무실반드시만들어서세종시에서일하도록하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대통령이되면바로의사당과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인터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취임이후에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집무실설치하는작업을시작하고,그때까지는제가임시로서울에서소규모집무실을..(만들어지내겠습니다)"미완의숙제였던행정수도가20년만에가시화되자기대감도높아집니다.국회에서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세미나,학계와시민사회단체가이번에야말로행정수도를이뤄내겠다며추진한행사로,세종시와함께범국민100만서명운동도벌입니다.▶인터뷰:최민호/세종시장-"이번은좀다를것이다.이번에나오시는당대통령후보들은해내실것같다는느낌을저희들이강하게가지고있습니다."실제지지부진했던세종의사당프로젝트도공약화가진행되면서속도감이붙었습니다.기획재정부가총사업비협의절차에착수했고,한국개발연구원의적정성재검토를거쳐12월국제설계공모,내년5월에는당선작을낸다는로드맵도제시됐습니다.대통령세종집무실도지난해45억예산확보이후설계공모를거쳐2028년준공을목표하고있습니다.그러나,국회와대통령실완전이전은여전히요원합니다.▶스탠딩:이재곤/기자-"아무리각당이공약으로내걸어도실제행정수도를이뤄내기위한관건은헌법적논란해소와국민적동의입니다."개헌을통해헌법에행정수도규정을명시하거나헌법재판소에서수도분할개념으로재해석해야하는게과젭니다.▶인터뷰:박종혁/한경대교수-"접근을세종시만의문제라고생각하지말고전국문제로생각을해야합니다.세종시문제,세종시의미래,세종시의발전이라고그런입장으로접근한다면(개헌은어렵다.)"세종을위한행정수도가아닌,행정수도를통해미래한국이무엇을이뤄낼수있는지,다른지역에도어떤이익이있는지국민적공감대를얻는게숙젭니다.TJB이재곤입니다.(영상취재이용주기자)TJB대전방송관련이미지1이재곤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대전방송

이재명‘10대공약’전면엔빠져햇빛연금·농어촌주민수당등망라실용주의가미‘기본사회’재분류주요정책들이달중순발표유력뉴스1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가이재명대선후보(사진)의공약들중이후보의사회적약자지원이골자인기본소득성격이담긴정책들을취합해조만간발표하는방안을적극검토중인것으로13일확인됐다.여기에는태양광·풍력에너지등을활용한햇빛연금,바람연금,지방재정자립도가낮은농어촌주민수당,아동수당등이망라될예정이다.이날복수의선대위관계자들에따르면이후보의트레이드마크인기본소득을비롯한기본사회실현의주춧돌이되는정책들을골라이달중순을전후해발표하는방안이유력하다.선대위정책본부는이후보공약들을분야와시행대상별로분류한공약집을발간할예정인데이중'기본사회'라는테마로공약들을재분류해제시한다는것이다.'기본사회'는이후보의기본소득정책구상을한단계진화시킨버전으로이후보의기본소득구상에실용주의노선을가미한개념이다.선대위핵심관계자는"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이미이후보공약에포진해있고,이를종합해발표하는기회를가지려고한다"고밝혔다.기본소득은이후보의'시그니처정책'이지만이번대선에서는전면에내세우지는않았다.1순위로경제성장을내건데다정부재정상황이여의치않다는판단에서다.그대신단계적으로기본사회를실현할준비를한다는취지에서,집권초반엔재정부담이크지않은수준의정책들부터추진키로한것이다.대선공약준비에참여하는한민주당의원은"촘촘한사회안전망을위해가장좋은건전국민에게기본소득을드리는것이지만당장은예산문제로어려운만큼,우선은취약한계층과지역을대상으로기본소득개념의지원을하려는것"이라며"여기에금융과주거,교육까지기본사회카테고리로묶어제시하는걸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대표적정책으로농어촌주민수당,햇빛연금,아동수당등이망라돼있다.우선농어촌주민수당은농가소득보장책중하나로아직지급액수와규모등상세한내용은발표되지않았다.다만이후보가최근전북지역을방문한자리에서'농촌기본소득'이라고칭하면서중앙·지방정부가지역화폐로1인당월15만~20만원을지급하면상권을활성화할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농어촌주민수당의재원조달책중하나로햇빛연금또는바람연금을활용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이는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을보편화해잉여전력판매수입을일으키는것으로,지역민들이수입을공유하는만큼지역경제공동체또는자급자족개념이다.이자체로도기본소득의연장선이지만농어촌주민수당재원으로활용하는등해당제도를안착시키는데에도쓰일수있다.햇빛연금등은현재전남신안군,경기여주시등인구감소등으로지방소멸이우려되는일부지자체에서태양에너지판매로거두는수익을주민복지등에필요한재원으로충당하고있다.결국이를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에포함시켜지방균형발전,인구소멸대응,신재생에너지정책등에활용하겠다는게이후보측구상이다.이후보는이날경북구미유세에서도여주시구양리마을이약1㎿규모태양광발전소에서발생하는수익을버스와무료급식운영등에쓰고있다는것을언급하며"태양광발전소를몇개씩만들면주민들이직접수익을지급받는햇빛연금도할수있다"고말했다.아동수당의경우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17세까지늘릴방침이다.현행아동수당은0~7세아동1명당월10만씩지급하고있다.이공약은지난대선때도제시됐던터라선대위는연8조3000억원이소요된다는예산추계도마친상태이다.현재시행중인근로장려금의대상과지급액확대도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틀째영남에서지지층을결집하는데주력했습니다.박정희정신을거듭강조하면서경제를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공약도밝혔습니다.박영민기자입니다.[리포트]대구출신항일운동가참배로이틀차대구일정을이어간김문수후보,위기때마다나라를구한건대구경북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나라가어려울때마다대구경북이반드시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가는곳마다박정희전대통령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할수있다'는박정희정신계승을내세우며지지층결집과'정권재창출'각오를다졌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계최강의산업혁명을이룬위대한대통령.대구경북이낳은인물아닙니까?여러분!"]울산,부산을찾아선산업은행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립,울산정원박람회등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략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기적의수도,울산을다시한번위대한울산으로함께만들어나갑시다."]경제회복을위한민생대통령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주세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치,신용카드소득공제·캐시백확대등공약도공개했습니다.이재명후보에비해청렴하고정직하다며반명정서에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결혼이후에)총각이라고말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거짓말시키지않아서손해보고살아온김문수."]김후보는내일(14일)까지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갑니다.전통지지층을충분히다지고이후수도권을시작으로지지세반등을위한본격세몰이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장준영/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