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운용사정례간담회구성...가상자산ETF입법지원논의ETF점유율상위회사9곳만초청…소규모운용사배제논란도대선정국을맞아가상자산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허용하겠다는공약이주요후보들의공통된입장으로떠오르면서금융투자업계에서도관련논의가본격화할조짐을보이고있다.금융투자협회는입법지원방안을논의하기위한운용업계협의체구성에착수했다.다만협의체구성과정에서일부운용사가배제돼형평성논란도제기되고있다.1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융투자협회는ETF시장현안을정기적으로논의하기위한'ETF간담회'를새롭게마련하고있다.그간협회는ETF관련사안이생길때마다비정기적으로의견을수렴해왔으나최근시장성장과상품고도화에따라정례협의체가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첫간담회는일정을조율해이달중열릴예정이다.첫회의에서는가상자산ETF가핵심안건으로다뤄진다.비트코인,이더리움등가상자산에투자하는ETF는미국을포함한일부해외시장에선이미허용한상태지만국내에서는자본시장법상가상자산을금융투자상품으로분류하지않아상장할수없다.이에따라가상자산ETF도입을위해서는관련법개정이필수적이다.특히최근이재명,김문수등주요대선주자들이가상자산ETF도입을공약으로내걸면서관련논의의실현가능성은한층높아진상황이다.금융투자협회는운용사들과함께입법지원방안등구체적대응책을논의할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청년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는취지로가상자산현물ETF의도입을추진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중산층자산증식을목표로가상자산현물ETF상장을허용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처럼주요대선후보가가상자산ETF도입공약을내세우자주무부처인금융위원회도차기정부에서조율하겠다는입장을낸상태다.가상자산ETF외에도운용업계간담회에선액티브ETF활성화를위한지수상관계수요건정비,세법개정,유동성공급자(LP)제도효율화등의이슈를다룰예정이다.특히액티브ETF의경우현재0.7이상의상관계수를유지해야하는규제로인해운용전략에제약이있다는점에서업계의개선요구가꾸준히제기돼왔다.상관계수는ETF가기초지수를얼마나잘추종하는지확인하는지표로1에가까울수록기초지수를잘추종하는것으로판단한다.액티브ETF는기초지수를그대로따르는패시브ETF와달리운용역의판단에따라기초지수대비초과수익을추구하는상품이다.그러나상관계수유지조건에따라초과수익에한계가존재했다.다만이번회의체구성과관련해형평성논란도불거지고있다.협회가ETF를운용중인전체27개운용사중운용자산(AUM)상위9개사에만간담회참석을요청했기때문이다.간담회대상은△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KB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등이다.그외운용사에는간담회개최사실조차공유하지않았다.특히액티브ETF관련논의가이뤄지는데도액티브전문운용사인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참여기회를얻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금융투자협회관계자는"운용자산이적은운용사중일부는실질적으로ETF운용에손을뗀곳도있다"라며"실질적으로운용이이뤄지는상위권운용사를중심으로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삼성,미래등상위2개사를제외하면사실상대부분이중소형운용사로운용자산이미미한곳들의입장은대체로유사하다"며"ETF업계간네트워크가활발히형성돼있는만큼간담회개최사실을알고참석의향을밝히면조치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최성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남진주서공식선거운동셋째날유세일정시작경남지역유세를이어가고있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4일“항공우주산업도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며“과학대통령이되겠다”고경남표심에호소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4일경남진주광미사거리일대에서유세를하기전강민국의원으로부터모형마패를받고있다./뉴스1김후보는이날오전경남진주중앙시장에서시장상인들을만난후,광미사거리에서유세하며이같이말했다.김후보는“비행기만잘만드는게아니라앞으로발사체도잘해서우리가달나라로,화성으로,우주로가는위대한진주,사천,경남이되도록적극지원토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그렇게하려면항공우주청도잘발전시켜야하지만경상대학생들을공부를잘할수있도록,항공우주관련학문이더높은수준으로발전하도록연구개발(R&D)예산을확실히경상대와진주일대대학들에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과학기술을알면얼마나아느냐는분이계시는데훌륭한과학기술자들은박정희대통령은미국에있든어디에있든세계에서원자력을제일잘하는사람을찾아서확실히밀어서오늘의포스케제철부터자동차,조선,K-방산을다만들어냈다”며“과학기술의소중함을알고세계최고전문가를길러내어과학기술하기도좋고자녀교육에도좋은대한민국,진주사천경남을만들어야하지않겠나”라고덧붙였다.이어김후보는좋은기업을유치하는경제대통령,젊은이들에게좋은일자리를만드는일자리대통령,국민의생활을넉넉하게만드는민생대통령,시장을살리고시민이행복하게잘살수있는시장대통령이되겠다고호소했다.김후보는또“진주가가진지리산의정기,남해안의좋은정기를어제진주에서자면서많이받았다”라며“대한민국을꿋꿋하게지켜온진주정신,나라를위해몸을다바치는논개정신,호국정신,교육하는정신,과학하는정신,경제와민생을챙기는정신을듬뿍받아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겠다”고했다.진주유세일정을마친김후보는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과학기술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관계자들을만날예정이다.국민의힘은김후보일정에맞춰‘세계5대과학기술강국도약’공약을발표했다.항공우주산업과관련해오는2027년까지세차례우주발사체추가발사,발사체엔진개발에나서고,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로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로드맵을제시했다.특히경남은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우수한제조역량을기반으로위성제조·개발인프라집적할수있는위성특화지구로지정하겠다고약속했다.경남사천은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한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박3일텃밭영남표심잡기박정희소환“세계적지도자”“항공우주위대한경남지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시진주중앙시장을방문해반찬을구매하고상인과포옹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서정은·주소현기자]경상남도를찾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4일박정희전대통령을언급하며“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항공우주분야육성의지를드러내며경상남도의교육발전,일자리확보에도나서겠다고했다.부산경남(PK)이대구경북(TK)와함께보수지역의안방으로불리는만큼2박3일을할애하며지지층결집을호소하는중이다.김후보는이날경남진주중앙시장을찾아“승리를이뤄앞으로더잘하겠다”며시민들을향해큰절을올렸다.김후보는‘논개’로상징되는진주의역사를읊으며“호국정신,나라를사랑하는정신,교육·과학·민생을챙기는정신을듬뿍받아대한민국을위대하게만들겠다”고도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진주에이어사천,밀양,양산을찾는일정으로채웠다.김후보는이날도박정희전대통령을추켜세우며“케이(K)-방산을다만든분이과학기술부문의박정희전대통령이지만,과학기술자는아니다”라며“과학기술의소중함을알고,세계최고전문가들을길러내는데시간이걸리는만큼외국에있는분을족집게로모셔올것”이라고언급했다.전일에도김후보는박전대통령을“위대한세계적지도자”라며“가난을없애고세계최강의제조업,산업혁명을이뤘다”고도평가했다.이날에는박전대통령의과학기술분야성과를조명,전통지지층을향한결집을호소하고당통합행보를이어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시진주중앙시장을방문해어묵을먹고있다.<연합>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을만나2박3일영남행보에대해“영남지역이저희지역으로서는가장큰지지기반인만큼공식후보로선출되고가장먼저인사드리는게좋겠다는판단이있었다”고말했다.아울러김후보는민생과경제를살리는‘시장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그러면서김후보는“취직도안하고일도못하고그냥쉬는청년이전국에50만명넘어점점늘어났다”며“젊은이에게좋은일자리만드는일자리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김후보는미래육성분야인항공우주산업을키우겠다는의지도재차드러냈다.김후보는사천지역을언급하며“자동차뿐아니라비행기도잘만든다”며“달나라부터화성,우주로가는위대한경남이될수있도록지원할것”이라고약속했다.아울러김후보는“우주청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잘발전시켜야겠지만경상대학교학생들이공부잘할수있도록연구개발(R&D)예산을진주일대대학에지원토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자신이고용노동부장관을역임한사실을언급하기도했다.한편김후보의행보에발맞춰국민의힘은이날방산산업을주력산업으로키우겠다는뜻을밝혔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2032년에는달을탐사하고2045년에는화성을탐사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거듭나겠다며2027년까지우주발사체를3차례에발사하고발사체엔진을개발하겠다는로드맵을제시했다.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내용을담은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하는것이골자다.이를위해우주고속도로를건설하고,궤도수송선및재사용발사체기술확보하겠다고제시했다.또영상레이더안테나전장품,전기추력기,지구관측탑재체개발도공약했다.1000억원을목표로우주펀드를확대하고기업의사업화를지원하겠다고했다.아울러경남진주와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하겠다고공약했다.경남위성특화지구,대전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전남발사체특화지구로선정해각각지원하겠다는것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틀째영남권일정을이어가며,지지층결집에주력했습니다.박정희정신을거듭강조하며경제를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공약도내놨습니다.박영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구출신항일운동가참배로이틀차대구일정을이어간김문수후보,위기때마다나라를구한건대구경북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나라가어려울때마다대구경북이반드시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가는곳마다박정희전대통령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할수있다'는박정희정신계승을내세우며지지층결집과'정권재창출'각오를다졌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계최강의산업혁명을이룬위대한대통령.대구경북이낳은인물아닙니까?여러분."]울산,부산을찾아선산업은행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립,울산정원박람회등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략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기적의수도,울산을다시한번위대한울산으로함께만들어나갑시다."]경제회복을위한민생대통령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주세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치,신용카드소득공제·캐시백확대등공약도공개했습니다.이재명후보에비해청렴하고정직하다며반명정서에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결혼이후에)총각이라고말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거짓말시키지않아서손해보고살아온김문수."]김후보는오늘까지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갑니다.전통지지층을충분히다지고이후수도권을시작으로지지세반등을위한본격세몰이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장준영/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R&D투자시스템혁신등공약과학기술부총리17년만에부활이공계인재육성·화성탐사등약속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신설하고국가예산지출5%이상의연구개발(R&D)투자를약속하는공약을내걸었다.우주·과학기술인들이연구개발에몰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14일'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두번째약속으로이같은내용의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했다.특히R&D예산확대에집중하겠다는기조다.우선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내용을담은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진행해과학기술인의긍지와위상을높이기로했다.이외에도△국가전략기술R&D예산5년내10조원규모확대△기초연구안정적지원△지역주도R&D투자확대및지역전담기관강화△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최대1200억원으로기존보다2배확대△R&D직군연봉표준인상등을약속했다.이를위해R&D투자시스템을혁신하기로했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을처리해연구착수기간을최대3년단축시키고,통합적심의·배분및공동연구확대로부처및출연연구소간칸막이를낮출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부활도예고했다.과학기술부총리는지난2004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전신인과학기술부의장관이역임하던지위로,2008년폐지됐다.국민의힘은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신설하는한편과학특임대사도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조직과세계주요국과학계와협력한다는구상이다.연구에마음껏도전할수있는분위기조성에도힘을기울이기로했다.평가과정을모니터링하고실패과정의노하우와축적된데이터를연구자산화하고,성공·실패평가등급이없는혁신도전형연구개발을확대한다는내용이다.이에따른성과지표개발과기초연구의연차별보고및중간평가면제등도공약했다.이공계인재육성에도집중한다.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확대는물론우수석·박사생장학금규모를10배늘려1만명에게지급하기로했다.정년에예외를둔국가특임연구원제도를활성화하고,여성·시니어연구자에도지원을확대하겠다는계획도발표했다.아울러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의청사진을그렸다.일단오는2027년까지3차례우주발사체를추가발사와발사체엔진개발을목표로세웠다.이후우주수송체계를개발및우주펀드1000억원확대등을구상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의도약을포부로삼았다.한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이날오전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우주·과학기술인들의노고에감사를표하고현장의목소리를청취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임상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은전날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연구개발(R&D)에대한예산·입법지원을강화하고과학기술부총리및특임대사를신설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오늘(14일)이같은내용이담긴우주·과학기술분야공약을공개했습니다.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에투자할계획입니다.또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을위한'과학기술기본법'제정을공약했습니다.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담당부총리도신설할계획입니다.여기에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부여하고,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과학특임대사도신설한다는구상입니다.또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고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고전했습니다.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폐지등을통해연구착수기간을단축하고부처와연구소간칸막이를낮출방침입니다.지역연구개발활성화,기업과의협력강화방안등도담겼습니다.이공계인재육성을위해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의두배인최대1천200억원까지확대하고,우수석·박사생장학금을현재의10배인1만명에게지급할계획입니다.그리고포닥(박사후연구원)지원과국내외연수기회를확대하고첨단기술분야해외연구기관및인력을유치하는한편,국내연구개발직군연봉표준을인상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또세제혜택등을통해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개선하고우수연구자인센티브를강화할방침입니다.국가특임연구원제도를활성화하고여성·시니어연구자를지원하는방안도포함됐습니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통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구상도밝히며,이를위해우주고속도로건설등우주수송체계를개발하고위성개발생태계를조성하겠다고전했습니다.1천억원의'우주펀드'를확대조성하고,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및인재개발)·전남(발사체)특화지구를선정하는한편경남진주·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정책본부는"국민의힘은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해그결실이국민의삶을편리하게바꾸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게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문수국힘대선후보는오늘경남사천에위치한우주항공청을방문해과학기술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관계자들을격려할예정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66만소상공인표심잡기이재명“코로나·계엄피해지원”김문수“대통령직속기구설치”이준석“최저임금지역차등도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부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지호소연설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소상공인표심잡기에도공을들이고있다.전국766만명규모소상공인에대한지원을다양화하는것은물론,소상공인목돈마련대책도10대정책공약에포함됐다.14일제21대대선에출마한후보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는코로나19및12·3비상계엄등으로어려움을겪은소상공인에대한피해회복을우선으로하는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코로나정책자금에대한채무조정과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고,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을지원하는방안을구상하겠다고했다.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확대와같은금융지원도제공하고,내수진작차원에서자신의대표정책으로꼽히는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규모를늘리겠다고도약속했다.특히이재명후보는‘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내일채움공제는중소기업에취업한근로자들이일정기간근속하며일정금액을납입하면기업과정부에서추가로지원금적립으로목돈을마련할수있는제도다.소상공인역시일정돈을납입해사업을이어가면정부가지원금을적립해주는식으로목돈을마련할기회를주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재명후보는폐업지원금현실화및폐업시대출금일시상환유예요건완화도공약에포함했다.김후보는소상공인금융지원에힘을실었다.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업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를제공하고,경영안정자금지원을확대하는내용의공약을내놨다.또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으로신용보증기금과소상공인진흥공단등으로분산된서민금융기능을통합조정하고,소상공인맞춤형금융상품및신용평가체계를혁신하겠다고도밝혔다.중·저신용소상공인대상으로는보증부구매전용신용카드를발급해주겠다는공약도내놨다.소상공인생애주기별자금지원패키지화와소상공인의취업및재창업을지원하는‘소상공인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도확대할계획이라고했다.특히김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지원기구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대통령직속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설치해소상공인들의다양한요구를정부차원에서통합하고,위기상황에서신속한대처가가능하도록전방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목표다.내수활성화방책으로는신용카드캐시백과온누리상품권활성화를제시했다.두후보는소상공인의경영부담완화에는의견을같이하며유사한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지원등부담을낮추는종합대책을마련하겠다”면서관리비투명공개,임대료꼼수인상방지,키오스크등무인주문기기수수료부담완화등을공약했다.김후보도저소득소상인의경영애로해소를위해공과금·안전재해보험·전기료등바우처를지원하고고용보험·산재보험지원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또김후보는상가임대차보호대상확대와관리비투명화시스템구축으로분쟁을예방하겠다고도발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소상공인을위한별도의공약을내진않았지만,각지역상황에맞는최저임금체계를갖춰야한다는‘최저임금지역차등제’를꺼내들었다.이준석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공약에“지역간생활비및인건비격차를고려한최저임금제도개편으로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강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하면각지방자치단체가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에서가감을결정할수있는권한부여하는방안을제시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45년화성탐사한다.국가예산5%이상R&D투자연구개발예산10조…이공계대학원생장려금2배확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부산자갈치시장을찾아지역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국민의힘이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은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고과학기술부총리및과학특임대사를신설한다고밝혔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목표로하는우주경제로드맵도추진한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14일이런내용을담은'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두번째약속-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했다.이번공약은김문수대통령후보의경남사천우주항공청방문일정에맞춰이날공개됐다.국민의힘은"적극적투자와법안을바탕으로과학기술인의긍지와위상을높이겠다"며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등의내용을담은'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한다고밝혔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해과학기술의뿌리인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한다.과학기술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부여하고,과학특임대사를만들어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한다는계획이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통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한다는로드맵도제시했다.구체적으로2027년까지발사체엔진을개발하고2032년달착륙,2045년화성을탐사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우주펀드를1000억원규모로조성해우주기업의사업화를지원한다.지역균형발전과기업과의협력도강화한다.특히우주탐사의경우경남에위성특화지구를조성해제조역량을강화한다.경남사천은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한다.대전은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로조성해연구개발을담당하도록한다.전남은발사체특화지구로지정해나로우주센터에민간발사장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공계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을현재2배인최대1천200억원까지확대한다.우수석·박사생장학금도현재10배인1만명에게지급하는등이공계인재육성에나선다.여성시니어연구자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R&D(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을통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고통합적심의·배분및공동연구확대로부처및출연연구사간칸막이를낮추는등R&D투자시스템혁신도도모한다.연구분위기조성및연구개발몰입도를높이기위해실패과정의데이터연구자산화,기초연구의연차별보고및중간평가면제,과제제안서및연구보고서작성부담경감을추진한다.국민의힘은"지금은과학시대다.국정의중심에과학연구를세우겠다"며"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해그결실이국민의삶을편리하게바꾸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게하겠다"고했다.박성윤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3일울산광역시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1대대선공약으로‘검사파면제도’도입을새롭게제안했다.현행법상검사는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이나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에만파면이가능하다.이후보는이러한법적제한을완화해검사를일반공무원처럼징계를통해파면할수있도록법을개정한다는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11일발표한검찰개혁관련21대대선공약에검사파면제도도입을추가했다.현행검사징계법은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등다섯가지징계수위를규정하고있다.이중해임이가장무겁다.그러나파면은검찰청법에따라탄핵되거나금고형이상을선고받은경우에만가능해사실상적용이어렵다는지적이있었다.파면은해임보다징계수위가높다.해임시에는공직재임용과변호사등록이3년간제한되지만,파면될경우이기간이5년으로늘어나고퇴직금감액등추가불이익도따른다.검사의신분보장은판사와달리헌법이아닌검찰청법에명시돼있다.이는검사가기소여부를결정하는준사법기관으로서일정수준의독립성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비롯된것이다.하지만일반공무원과비교하면특혜라는지적도제기된다.검사파면이까다로워견제장치가부족하다는비판이꾸준히제기돼왔다.검찰이정권에따라수사방향을달리하는이른바‘정치검찰’논란도이러한배경과맞닿아있다.반면검사파면제도가도입될경우검찰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현재국회본회의에는법무부장관도검사징계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이상정돼있다.지금까지는검찰총장만이징계를청구할수있어‘제식구감싸기’논란이끊이지않았다.검찰내부에서는이같은법개정과검사파면제도도입이맞물릴경우정권의입맛에따라검찰을압박하고길들이는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는비판도있다.이에따라검사파면제와함께국회의검사탄핵은자제돼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국회는지금까지검사6명에대해탄핵소추안을발의했으나헌재는5건을기각한바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특정기업이익아니라지역에도움되는공모사업집중입장AI업체들“국가AI컴퓨팅센터유치경쟁속선택적집중납득어려워”광주시는‘정부공모사업외면한광주시’보도<5월13일자광주일보5면>와관련,이번정부공모사업은AI칩시험·검증1단계에해당해광주시의고도화사업과는맞지않는다는입장을내놨다.하지만광주시는최근21대대선공약으로AI칩검증클러스터를제안했다는점에서대선공약과엇갈린행보를보이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광주시인공지능산업실은13일시청기자실에서차담회를열고“광주시는특정공모에참여하는기업의이익이아니라지역에도움이되는공모사업에한해선택과집중을하고있다”고밝혔다.국비전액공모사업에만지원하는것이아니라시비가필요하면국채를내서라도지역에필요한공모사업에는적극참여하겠다는입장을밝힌것이다.또최근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AI반도체등첨단시스템반도체산업의초격차확보를위해팹리스(반도체설계기업)맞춤형인프라사업등에공모하지않게된배경을내놨다.광주시는AI1단계국산AI반도체시험·검증사업이2023년부터2024년까지고도화진행됐기때문에다음단계인AI반도체(NPU)실증과보드·서버단위의시험·검증체계를구축하고있다는것이다.결국이번에대구와판교로선정된펩리스사업은1단계사업으로광주시와는맞지않는다는것이광주시의설명이다.산업부의반도체검증지원사업은칩단위검증사업이고광주시가추후공모에나설과학기정보통신부의AI시험검증사업은보드·서버단위검증으로지원단계의차이가있다는것이다.하지만광주시는올해대선공약과제로AI반도체팹리스기업클러스터구축사업을제안했다는점에서앞뒤가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이미기존에구축이끝난사업이라고해놓고대선공약에포함했다는점이다.또현재국가AI컴퓨팅센터유치를앞두고타지역과경쟁하고있는상황에서질적향상을두고선택적집중을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는비판도있다.광주지역에들어선AI업체관계자는“광주시가현재질적향상을이루기보다는양적확대에집중해AI생태계를구축하는것이먼저라고생각된다”면서“또산업부의AI지원검증사의경우단순칩검증지원만있는것은아니다”고말했다.타지역과경쟁을하고있는상황에서최대한많은공모사업을따와지역의AI인프라를확대하는것이우선이라는것이다.한편광주시는이날산업부주관‘2025년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하나인‘미래자동차고효율전장핵심부품개발지원플랫폼구축’공모사업에최종선정됐다고밝혔다.이사업은총사업비235억원(국비포함)을투입해2025년부터2029년까지5년간빛그린국가산단에‘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를설립,최첨단부품시험·평가·개발장비등기반시설을단계적으로구축하는것을골자로한다.최근48V(볼트)체계의고성능전기차,최첨단센서탑재인공지능(AI)융합자율주행차등미래차시장이빠르게성장,고효율전장부품의개발을위한지역자동차산업에힘이될것이라는게광주시의설명이다./정병호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기본법'개정...과학기술인권리보장김문수,우주항공청방문...현장목소리청취국민의힘은14일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고,과학기술부총리와과학특임대사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두번째약속으로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은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해과학기술인의처우를개선하기로했다.적극적투자와법안을바탕으로과학기술인의긍지와위상을높이자는취지다.연합뉴스과학기술부총리및과학특임대사도신설한다.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갖출계획이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도5년이내10조원규모로확대한다.과학기술의뿌리인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는취지다.아울러R&D투자시스템을혁신하겠다고밝혔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을처리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기로했다.통합적심의·배분및공동연구확대를통해부처및출연연구소간칸막이도낮출예정이다.도전적인연구분위기를조성하고자성공·실패평가등급이없는혁신도전형R&D를확대하고,이에적합한성과지표도개발한다.기초연구에대한연차별보고와중간평가를면제하는방안도추진한다.이공계인재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이공계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2배인최대1200억원까지확대한다.우수석·박사생장학금도지금의10배인1만명에게지급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위한로드맵도공개했다.2027년발사체엔진을개발하고,2032년달에착륙하고2045년화성을탐사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우주펀드를1000억원규모로확대해우주기업의기술역량을강화하고사업화를지원한다.정책총괄본부는"국민의힘은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해그결실이국민의삶을편리하게바꾸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현장의목소리를듣고관계자들을격려할예정이다.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틀째영남권일정을이어가며,지지층결집에주력했습니다.박정희정신을거듭강조하며경제를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공약도내놨습니다.박영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구출신항일운동가참배로이틀차대구일정을이어간김문수후보,위기때마다나라를구한건대구경북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나라가어려울때마다대구경북이반드시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가는곳마다박정희전대통령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할수있다'는박정희정신계승을내세우며지지층결집과'정권재창출'각오를다졌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계최강의산업혁명을이룬위대한대통령.대구경북이낳은인물아닙니까?여러분."]울산,부산을찾아선산업은행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립,울산정원박람회등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략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기적의수도,울산을다시한번위대한울산으로함께만들어나갑시다."]경제회복을위한민생대통령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주세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치,신용카드소득공제·캐시백확대등공약도공개했습니다.이재명후보에비해청렴하고정직하다며반명정서에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결혼이후에)총각이라고말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거짓말시키지않아서손해보고살아온김문수."]김후보는오늘까지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갑니다.전통지지층을충분히다지고이후수도권을시작으로지지세반등을위한본격세몰이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장준영/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