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YTN라디오FM94.5(09:00~10:00)■진행:조태현기자■방송일:2025년5월14일(수요일)■대담:부동산R114윤지해리서치랩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조태현기자(이하조태현):YTN라디오생생경제2부시작하겠습니다.핫한지역의핫한이슈죠부동산소식살펴보는'핫플거기어때'시간이고요오늘은부동산R114윤지해리서치랩장과함께하겠습니다.랩장님나와계십니까?◆부동산R114윤지해리서치랩장(이하윤지해):예안녕하세요.◇조태현:오늘로써대선이20일앞으로다가왔는데요.월요일부터후보들의본격적인선거운동에돌입하면서부동산공약도나오고있습니다.우리가집을사야되는입장,투자하는입장이런것들을떠나서부동산공약에집중을해봐야되는이유뭐라고말씀하시겠어요?◆윤지해:익히아시는것처럼부동산은아무래도의식주범주에들어가는그부분이있기때문에이게국민대다수의필수적인생존권과직결이되는부분이기도하고요.거기에혼인이라든지저출산이라든지이런인구문제와도직결이돼있고더불어서국내같은경우는다른국가들과달리가계자산의70에서한80%비중을차지하다보니까자산쏠림에대한정도가상당히큰국가라고볼수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정책적으로보유에대한세제를포함한변화부분들이국민대다수가아무래도신경을쓸수밖에없는부분이라고할수있습니다.◇조태현:저도많이신경이사실쓰이긴합니다.어찌됐든이번유력후보들일단3파전양상이라고들많이분석을하니까요.유력후보들의부동산분야공약에어떤공통점이있다면어떤거를선택하시겠어요?◆윤지해:공통적인부분은결국은공급량확대에대한의지들은다비슷해보이는상황이고요.이때문에공급에연동이되는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활성화하겠다혹은도심지의용적률을상향을하겠다든지아니면신혼부부청년에게맞춤형으로주거지원을하겠다는부분들이좀공통적으로볼수있고요.거기에세제에대한일부조정에대한의견들이좀조금씩다른부분들이있고반면에균형발전을하겠다는대승적인목표들은좀비슷하고요.거기에이제GTX같은교통계획들에서는일부좀차이점들이있는것같습니다.◇조태현:균형발전중요하죠.맨날말만하고하는게없어서그렇지,어찌됐건공급확대말씀을공통점이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그렇다면지금공급에문제가있기때문에이런것들이공통적으로나오는거아니겠어요?지금공급상황이실제로어떻습니까?◆윤지해:최근12년을돌아보시면급격한공사비상향이슈도있었고요.아무래도금융시장쪽에서금리가오르다보니까PF시장이좀불안해지는현상들도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공과는달리민간쪽에서아무래도착공하는부분들분양하는부분들이좀위축이돼있었고요.이게1~2년정도가되다보니까점차영향을미치고있는데이걸전국통계로한번보시게되면일반적으로연간공급되는주거주택과관련된물량들이한50만호정도가역대최대치라고볼수가있고요.근데이게평균적으로는보통연간한30만호,40만호사이에서왔다갔다합니다.근데이게올해부터올해2025년부터30만호이하로좀떨어지게되고요.그리고내년에는20만호수준으로줄어듭니다.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우리가매매랑이걸연결해서보는경향성도물론있기는합니다만당장주거를해야되는전월세시장에서부터좀민감하게반응을할예정이기때문에이부분들에대해서조기에대응을하지않으면사실은차기정부가공급에대한이슈때문에좀힘들어질수있다이런국면으로보입니다.◇조태현:30만도안되는상황이다.그렇다면말씀해주신것처럼전월세시장부터심리가흔들리기시작할것이고요.어찌됐건공약은반드시필요한시점이라고볼수가있겠는데그래서후보들은공급확대를어떻게하겠다합니까?◆윤지해:예.전반적으로이공급에대한부분들이과거에는한3년전에대선때는250만호를공급하겠다혹은뭐300만호,혹은250만호플러스알파를하겠다는부분들이있었는데지금은숫자적으로제시를한다기보다는공급을확대하겠다는대승적인목표들을제시를하고거기에정비사업을활성화하고신도시도개발하고거기에아무래도기존의가지고있던공급량들에대해서기축이라고할수있는부분들에있어서주거비를지원을하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의공급확대정책들에서솔직히큰차별점을보이고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조태현:그런데숫자는이번에왜안나온거예요?준비할시간이없었나?◆윤지해:뭐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과거에구체적인수치들을제시한지난윤석열정부를보게되면일단250만호플러스알파라는계획들을가지고왔었어요.공약사항에서는250만호였지만그게문재인정부에서시작된것들을끌고왔다가그리고플러스알파해서20만호,30만호.거기에다른공공택지에서의신규지정이런부분들까지나중에12만호이렇게계속끌고왔는데정작현실적으로는그숫자들을지금의공사비인상이슈때문에사실은맞추기가어려워진겁니다.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이숫자를제시하고지키지못하면일반대중들의비판이좀커지는문제들이있습니다.거기다가이게시장이양극화되다보니까지금일부지방지역에서는미분양이많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단순히전국공급량을늘린다는형태에서의공급량계획들은현시점에서는크게의미가없는상황이됐다고볼수가있고요.그래서최근들어서는서울수도권위주로만시장성이지금좋은상황이니까그렇다고서울수도권공급량만또숫자를제시하기는좀어렵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걸단정적으로200만호다300만호다제시하는거는현실적으로조금맞지않는실정이라고볼수있는상황입니다.◇조태현:현실에도맞지않고채점받기도싫고여러가지요인들이겹친것같습니다.어찌됐건공급확대라는공통의키워드는있고요.그런데내용을보면공공이주도하냐민간이주도하냐이정도의차이는있는것같습니다.연구원님보시기에는어떤게조금더현실적으로보시는지더욱실효성이있다고보시는지어떻게보십니까?◆윤지해:현실적으로는사실그두가지를비교할수있을것같습니다.지지난이죠.문재인정부에서는공공주도의공급계획들을적극적으로추진을했고요.윤석열정부에서는민간주도의공급계획들을적극적으로추진을했습니다.그런데중요한지점은사실은두가지부분의정책들이시장환경쪽에서어우러지는부분들인플레이션이라든지이런부분들PF시장이런부분들에있어서상호연계성이떨어지다보니까실제로는효과적으로그부분들이공급됐다고보기는어렵거든요.◇조태현:둘다실패했죠.◆윤지해:그러다보니까결과적으로는우리가공공은보통택지위주로공급을하고요.결국은공사시공사는민간쪽에서주도를합니다.그러다보니까상호보완관계로봐야되고요.그래서민간과공공쪽에서는사실은이경쟁구도를만들면안되고상호간에연계성을가지고좀시너지를나타내야되는관계로이해를해야지어느한쪽에치우치다보면결과적으로정책적으로는실패가될가능성이높다보고있습니다.◇조태현:민간이든공공이든그냥정밀하게정책을만들어야하겠습니다.앞서서말씀해주신것중에GTX이부분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어떤차이가있다는겁니까?◆윤지해:과거문재인정부때GTXA,B,C정도까지추진이되다가윤석열정부에서D,E,F에대한노선들을전면적으로좀조정한부분들도있고새롭게신설되는계획들을끌고왔던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각각의후보들이추구하는부분들을보면기존에이제A,B,C노선을이제그대로추진하겠다는게이재명후보의공약이고요.거기에D,E,F노선에대한부분들은단계적으로좀점검을다시하려는스탠스로보입니다.반면에김문수후보쪽의공약들을보면기존대로지난정부에서의D,E,F노선들을임기내에이제착공을하겠다는부분들이있고요.더불어서지방지역쪽에서도이제GTX를구축을하겠다는형태들로검토를하고있다보니까어떤의미에서는비슷한형태에서의공약들로보이나실제실행에서는그변화요소들이좀발견이된다고볼수가있습니다.◇조태현:이런교통인프라같은것들은주택수요를분산하는데도효과가있으니까필요하긴필요한데잘모르겠습니다.잘판단해주시기바라겠고요.세금관련해서부동산세금관련해서는별로눈에안띄는것같아요.이거는규제의색채는빼겠다,이런의도로봐야되는건가요?◆윤지해:지난여러가지지난방송에서사실은세제에대한전면적인개편들이필요하다는부분들을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요.그런데지금공약사항에서이세제와관련된부분들을한번보게되면사실상이재명후보에서의세제공약은과거에그세금을통해서부동산시장을조절하려는노력들이런부분들은이제는시도하지않겠다는의견들을취하고있습니다.다만조절기능상에서의세제부분들을다루지않겠다는의견들은나왔지만세제를어떻게개편하겠다는내용에대한것들은아직까지는좀구체화돼있지않고요.반면에지금김문수후보측에서의세제공약들은윤석열정부에서추구하던그어떻게보면중과세이슈들이있지않습니까?취득세,종합부동산세혹은공시가격에대한현실화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들의노선들을대부분끌고왔고요.그걸통해서중과세되는부분들주택을개수중심으로해서다주택자에대한중과부분을사실은완화적인스탠스로취하고있다이렇게볼수가있고그리고이준석후보가추구하는부분들은생애주기에따라서사실은취득세를사회초년생은좀감면해준다든지혹은결혼연령혹은7년차이내이런정도에서는소형주택취득했을때는양도세감면이런거라든지혹은출산후에주택을갈아탔을때의비과세혜택이라든지혹은고령자에대해서는장기보유특공확대라든지이렇게생애주기관점에서의세제감면정책들을가지고오다보니까각각의후보들의세제정책들은생각보다접근방식에서는좀큰차이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대선을앞두고지금부동산시장특히지방같은곳이정말안좋다보니까다음정부에서는대출규제대폭완화해라이런목소리도일각에서나오는것같아요.여기에대해서랩장님은어떻게평가하세요?◆윤지해:지방은사실은전반적으로대출규제상황에서지금의7월들어서우리가스트레스DSR이런것들도도입을합니다만전반적으로침체돼있는시장쪽에서는도입시기를좀늦추거나혹은대출쪽에서의우대요소들이분명히있어야기존의시장지방이품고있는수요기반에서수요기반을강화할수있는부분들은결국은자극제로서대출규제완화들이필요하지않을까라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어느정도는찬성하시는입장이라고이해를하겠고요.부동산시장지금흐름조금전에말씀을드렸다시피수도권일부지역만잘되고나머지는다별로안좋단말이에요.강남같은일부지역에서는여전히신고가비중이큰것같아요.부동산R114에서분석하기로는어떻습니까?◆윤지해:저희가이토지거래허가구역이슈가있었던시점을기준으로해서1월부터2월사이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되기전그리고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후에한달여사이그리고토지거래허가구역을광역지역으로지정한시점을기준으로강남구와송파구에해당되는지역들의상승거래비중을살펴보니까일단비교구간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당시에강남구쪽에서의상승거래가71%였습니다.그런데이제최근한달사이에확대지정을하지않았습니까?그러다보니까그수치들을다시살펴보니상승거래가73%입니다.그러니까사실상사실은상승거래라는부분들은여전히유효하게나타나고있고요.그리고송파구같은경우는그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당시에상승거래가77%수준이었고요.현재는66%수준이니까약10%포인트정도내려와있다고볼수가있거든요.그러니까11%포인트네요.다만우리가해석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73%와66%상승거래면그러면그건적은거냐라고봤을때는사실하락거래는한20%수준밖에없다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여전히상승거래비중이이런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이슈에도불구하고서울지역,그러니까서울중심지역에서는압도적으로많다이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계속이런상황이이어지고있네요.다음에뭐새정부가출범하면상황이좀달라질지이부분도지켜봐야하겠고요.끝으로이번주부동산시장한줄평으로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윤지해:아무래도그동안불확실성이슈들이컸었는데한줄로평하자면새정부가임박했고부동산시장정책불확실성은마무리될거다정도로하겠습니다.◇조태현:됐다는아니고될것이다.그런데모르겠습니다.새정부가출발한다고해도그쪽에서또혼선을빚으면어떻게될지모르겠네요.상황좀더지켜보고마음편하게가지면서가보시도록하죠.지금까지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과함께부동산을둘러싼다양한대선과관련된이슈들짚어봤습니다.오늘말씀도고맙습니다.YTN김세령([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선대위구리집중유세에윤호중총괄선대위원장이유세차에올라구리시민들을향해구리시지역공약을미리공개했다.2025.5.14구리/권순정기자[email protected]구리시5선의원인더불어민주당윤호중총괄선대위원장이구리시지역유세에서6호선연장·메가디지털도시개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갈매역정차·강변북로지하도로증설을지역공약으로발표될것이라고예고했다.민주당경기도당선대위는14일구리역인근돌다리사거리에서집중유세에나섰다.유세에나선윤의원은유세차에올라“이재명후보는국민이행복한잘사니즘의나라로만들겠다는선진국비전을대한민국구석구석에전달하고있다”면서구리지역대선공약을귀띔했다.윤의원은“관련공약이5개다”라고밝혔다.그는“첫공약은여러분이바라는6호선연장”이라면서“6호선을교문사거리와동구릉에역을내구리시에서두번설것”이라고말했다.두번째공약에대해,윤의원은“토평벌판에340만여㎡택지를개발할수있는부지에메가디지털도시를만들어시민여러분에게구리시에일자리와미래먹거리가있는신도시로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현재토평벌292만2천394㎡에토평2공공주택지구가예정돼있다.신동화구리시의회의장은뒤이어유세에나서해당계획이토평2공공주택지구에관한것임을밝혔다.신의장은“토평2지구에단순히아파트만때려짓는것이아니라미래성장동력산업을유치하겠다는것”이라고부연했다.민주당경기도당선대위집중유세에안민석전의원이경기도당선대위상임고문이자미래교육자치위원장으로유세차에올라이재명후보지지를호소했다.2025.5.14구리/권순정기자[email protected]윤의원은또GTX-B의갈매역정차도이재명대선후보의공약에담겼다고확인했다.민주당의구리지역4번째공약은강변북로지하화로,윤의원은“구리·남양주의인구가늘어나고있어서울로들어가는강동대교에서부터시작해강변북로를한강하저에지하도로로증설해서울로들어가는교통문제를완전히해결하겠다는공약을냈다”고말했다.이는구리시가대선에담겨야할공약으로꼽은세가지중하나(5월13일인터넷보도)이기도하다.윤의원은다섯번째공약에대해서는‘히든카드’라며언급하지않았다.신의장은이에대해“이자리에안승남전구리시장도계시지만이재명경기도지사시절에약속하고윤호중의원이확정지은게뭐냐.경기주택도시공사(GH)이전아닌가.지금무산될위기에있는데,제가볼때는아마다섯번째공약은GH구리이전을완벽하고신속하게추진해서구리시의먹거리를확실하게살리겠다는것일것같다”고말했다.민주당지역공약은오는20일께공식발표될것으로보인다.한편이날경기도선대위집중유세에는안민석후보직속미래교육자치위원장과구리시의회민주당의원인김성태부의장,정은철운영위원장,양경애원내대표,권봉수의원,안승남전구리시장등이참석했다.14일민주당경기도당선대위집중유세에신동화구리시의회의장과김성태부의장,정은철운영위원장,양경애원내대표,권봉수의원,안승남전구리시장등이유세차에올라이재명대선후보에대한지지를호소했다.2025.5.14구리/권순정기자[email protected]구리/권순정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과함께부산연대가14일오전부산시의회에서대선공약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부산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스1)장광일기자부산시민단체들이대한민국의수도권일극체제에대한정책을대통령선거공약으로제안했다.부산종교계,법조계,의료계등7개단체가모인시민과함께부산연대는14일오전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부산의변화가대한민국의변화라는시민의목소리에귀기울여달라"고강조했다.이들은"이번선거는내란사태로흔들린대한민국의헌정질서를바로세우고새로운미래를결정짓는중대한분수령이될것"이라며"특히부산은지역소멸에대한위기를온몸으로맞고있는지역"이라고했다.이어"더이상좌시할수없다는절박함으로정책을후보들에게제안한다"며"이들제안이선거용구호로끝나지않고실질적인국정과제로채택될수있도록정책과정책간담회도열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균형발전을위한부처신설과국회상임위원회설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공공은행설립특별법과지역재투자법제정을제안했다.이외에도△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위한'K-패스전국무제한정기권'운영△침례병원공공병원전환,장애인치과병원설립△난개발방지를위한광역단위도시계획청신설△기후위기대응을위해낙동강녹조문제해결,고리2호기수명연장금지등을제안했다.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가14일오전부산시의회에서대선공약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부산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같은날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도부산시의회에서대선공약제안기자회견을열었다.단체는"대선후보들이전국을순회하며공약을제시하고있다"며"대선시기에는과거에했던공약들이반복되며이는공약에서그치는것들이적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또"이번선거에선이런구조가반복돼선안된다"며"더욱이이번대선은비상계엄이라는시대착오적인사태로이뤄지는만큼대한민국의정치행정체계를더민주적이고선진적으로제도화하는과정이돼야한다"고했다.이어"그핵심이지방분권개헌과수도권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부산경남행정통합"이라며"특히행정통합은단순한물리적공간통합이아닌산업경제,사회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융합이이뤄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치조직권·인사권특례△중앙정부산하행정업무기관마련△자치재정지원과권한확대△지방의회자율성강화△주민참여·결정권확대등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업잘되면일자리늘고중산층혜택규제완화,감세,혁신지원에공약초점세부정책,재원마련방안등숙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경제공약은'자유시장경제'로요약된다.기업이활동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일자리를늘리고,이를통해청년과중산층도낙수효과를누리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세부공약도이를위한규제·세제완화,기업·산업혁신지원에주로초점이맞춰져있다.그동안보수진영이전통적으로강조해온친기업정책과맥락이같다.김후보의친기업색채는노동운동가에서우파정치인으로전향한그의생애에서도드러난다.그는지난달9일대선출마선언식에서"(노동운동시절)감옥안에서도자본주의는실패할것이라믿었지만시장경제는역동적으로발전했고,한국은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달성했다"고회고하며"정치일선에서저는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지키려고앞장섰다"고말했다.후보의우선순위가드러나는대선1호공약도'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이다.김후보는당경선과정에서부터대통령실에기업민원담당수석을둬기업애로사항을직접챙기겠다고약속했다.문재인전대통령때일자리수석,윤석열전대통령때저출생수석이있었다면김후보는기업민원담당수석을자신의'트레이드마크'로내세운셈이다.정부개입은최소화하고민간의자율성이최대한보장돼야경제적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다는게김후보생각이다.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과상반되고,윤석열정부의'민간주도성장'과비슷하다.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인하,주52시간근무규제개선,원자력발전확대와산업용전기료인하등기업활동지원공약이많은것도이때문이다.김후보는기업규제완화에도적극적이다.경기도지사시절에는이명박당시대통령에게경기북부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등을요구할정도로과감한수도권규제완화론자였다.대선후보로서는아예'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기술·신산업분야규제를철폐하고미래산업을육성하겠다는계획을세웠다.김후보측관계자는"저희공약의방점은경제와청년에찍혀있다"고설명했다.대선상대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기업중심성장'전략은겹치지만핵심안건에선차이가크다.김후보는"한국에서잘나가는기업은감옥에갈위험이있다"며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등민주당법안을바꿔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지난12일첫중앙선대위회의에선"풍요롭게하는것이진보이지가난하게하는것이진보인가"라며"가짜진보를찢어버리고싶다"고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물론김후보의경제공약이친기업에만편중된건아니다.중산층감세·자산형성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신설,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확대등폭이넓다.선거운동첫날인지난12일가장먼저서울가락시장과대구서문시장을찾아"민생,서민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여기에는중산층표심확보와극우정치인이미지희석목적도있는것으로해석된다.김후보의경제공약관련해선세부정책과재원마련방안이보완점으로꼽힌다.허진욱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좋은일자리를만들려면기업투자와기술발전을지원하는게당연히필요하기때문에방향성은맞다"면서도"디테일을잘잡는것이관건이될것"이라고했다.허교수는"감세정책과재정지출이필요한공약을동시에내고있는만큼재원마련논의도함께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분권개헌,부산경남행정통합등제안고리2호기수명연장금지,도시계획청설치[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14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분권개헌및부산경남행정통합분권특례,선도분권주요의제를제안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부산지역시민단체들이지방분권개헌등잇따라시민주도대선공약제안의제를발표했다.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14일오전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분권개헌및부산경남행정통합분권특례,선도분권주요의제를제안했다.지방분권개헌은지방정부의종류를지역특성에맞게자율성을부여하도록했으며국회는양원제로하원은국민대표로,상원은지역대표로구성하도록제시했다.헌법과법률에대한국민발안제도입,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입도촉구했다.부산경남행정통합분권특례와관련해서는7가지특례를주장했다.세부적으로▲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특례▲중앙정부업무권한포괄적이양▲특별행정기관이관▲자치행정지원및권한확대▲지방의회자율성강화▲산업·물류·금융등기업이전,투자지원및자율성확대▲주민참여,주민결정권확대등이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는"현재대선주자들의공약에지방분권에대한내용이부족한실정"이라며"대한민국정치행정체계가더민주적이고선진적으로나아가려면지방분권이핵심이고강력한중앙집중식이었던프랑스가헌법개정을통해서지방분권을실현하고있는만큼우리도개헌을통해이를명시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같은곳에서부산참여연대를비롯한7개단체가연합한'시민과함께부산연대'가6개분야10개로된제21대대통령선거공약을제안했다.10개공약은▲제대로된국가균형발전정책도입▲해양수산부(해수부)해양수도부산으로완전이전▲지역공공은행설립법안마련▲K-패스전국무기한정기권전면확대및지원강화▲침례병원공공병원화추진▲장애인구강건강컨트롤타워'장애인치과병원'설립▲올바른북항재개발추진▲광역단위도시계획청▲고리2호기수명연장금지▲사회적재난‘녹조’해결및낙동강자연성회복등이다.이들은"부산의재도약과대한민국의근본적이고새로운변화를끌어낼정책을각정당과대통령후보들에게강력하게제안하고자한다"며"제안하는공약과의제들은단순히부산만의문제가아닌대한민국의미래와직결된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3일대구중구2.28기념중앙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05.13./사진=이무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산업은행이전등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부산지역공약에대해"제가윤석열정부때선거유세차에올라가서했던얘기들"이라며"그게안지켜졌기때문에결과적으로거짓말을반복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14일오전부산동래구'부산시유림회관'을방문한이후기자들과만나"(김문수후보)본인이지금까지정치적휴지기를가지셨기때문에지난10년간(공약을)내거나지키는과정자체가없다.(그가)열거한(공약)대부분은윤석열정부에서지키지않은것들"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의발언은김문수후보가전날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찾아산업은행이전등여러공약을제시한것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부산에대해새로운비전얘기할때다.가덕도공항건설의성공적추진을위해유럽·미주까지비행기가날아갈수있는제대로된공항을건설해야한다"며"북항재개발로인해만들어지는부지에는야구가부산문화의핵심이기때문에해안가구장을설립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국거래소는부산으로이전돼있는데증권사·금융기관이움직이지않고있다.물이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흐르듯부산지역세금을낮춰줄필요가있다"며"기관하나를떼서옮기는지방발전(대책)은제한된성공이란걸확인하고있다.높낮이를바꿔큰물이흐르도록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부산에만약본사를둔증권회사라면그회사를통한주식거래에대해선증권거래세인하하도록하겠다"며"증권거래세를바탕으로많은증권회사본점이부산으로이전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정부는)금융투자소득세신설을가정,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낮춰왔는데금투세가폐지국면에들어가면서증권거래세를다시올리자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고했다.또이후보는"특별법(마련을)통해부산을금융특구로만들겠다"며"전세계적으로금융허브는물류와결합,효과를발휘할수있기때문에상하이·홍콩·싱가포르모두바다인근에발달해있다"고했다.이어"그런조건이라면부산은대한민국에서으뜸가는입지조건을가졌다"고했다.국민의힘과단일화가능성에대해선"(단일화추진이라는)정치공학적움직임에대해국민은거부감을갖고있다"며"단일화를하더라도큰것이강압적으로억누르는형태라면국민들에게어떠한감동을주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출산가산점공약을제시한것에대해선"여성을득표도구로만봤던정당이결국출산가산점이란희한한아이템가지고실망을주고있다"며"출산가산점은출산한여성과출산하지않거나못한여성에대한냉정한갈라치기"라고했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코로나·계엄피해지원”김문수“대통령직속기구설치”이준석“최저임금지역차등도입”14일서울지하철4호선혜화역하행선승강장에서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들이제21대대통령선거홍보물을스크린도어에래핑하는작업을벌이고있다.[연합]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소상공인표심잡기에도공을들이고있다.전국766만명규모소상공인에대한지원을다양화하는것은물론,소상공인목돈마련대책도10대정책공약에포함됐다.14일제21대대선에출마한후보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는코로나19및12·3비상계엄등으로어려움을겪은소상공인에대한피해회복을우선으로하는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코로나정책자금에대한채무조정과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고,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을지원하는방안을구상하겠다고했다.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확대와같은금융지원도제공하고,내수진작차원에서자신의대표정책으로꼽히는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규모를늘리겠다고도약속했다.특히이재명후보는‘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내일채움공제는중소기업에취업한근로자들이일정기간근속하며일정금액을납입하면기업과정부에서추가로지원금적립으로목돈을마련할수있는제도다.소상공인역시일정돈을납입해사업을이어가면정부가지원금을적립해주는식으로목돈을마련할기회를주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재명후보는폐업지원금현실화및폐업시대출금일시상환유예요건완화도공약에포함했다.김후보는소상공인금융지원에힘을실었다.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업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를제공하고,경영안정자금지원을확대하는내용의공약을내놨다.또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으로신용보증기금과소상공인진흥공단등으로분산된서민금융기능을통합조정하고,소상공인맞춤형금융상품및신용평가체계를혁신하겠다고도밝혔다.중·저신용소상공인대상으로는보증부구매전용신용카드를발급해주겠다는공약도내놨다.특히김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지원기구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대통령직속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설치해소상공인들의다양한요구를정부차원에서통합하고,위기상황에서신속한대처가가능하도록전방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목표다.내수활성화방책으로는신용카드캐시백과온누리상품권활성화를제시했다.두후보는소상공인의경영부담완화에는의견을같이하며유사한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지원등부담을낮추는종합대책을마련하겠다”면서관리비투명공개,임대료꼼수인상방지,키오스크등무인주문기기수수료부담완화등을공약했다.김후보도저소득소상인의경영애로해소를위해공과금·안전재해보험·전기료등바우처를지원하고고용보험·산재보험지원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또김후보는상가임대차보호대상확대와관리비투명화시스템구축으로분쟁을예방하겠다고도발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소상공인을위한별도의공약을내진않았지만,각지역상황에맞는최저임금체계를갖춰야한다는‘최저임금지역차등제’를꺼내들었다.이준석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공약에“지역간생활비및인건비격차를고려한최저임금제도개편으로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강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하면각지방자치단체가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에서가감을결정할수있는권한부여하는방안을제시했다.박자연·김해솔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예산의5%이상R&D에투자…이공계처우개선2032년달착륙,2045년화성탐사까지…“우주강국도약”국민의힘이14일과학기술부총리와과학특임대사직제를신설하고,국가예산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2032년달착륙,2045년화성탐사까지를아우르는'우주경제로드맵'도함께제시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우주·과학기술정책공약을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국민의힘은우선국가예산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입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와권리를명문화하는'과학기술기본법'개정에나서겠다고밝혔다.동시에R&D시스템전반을개편해“도전적연구가가능하도록제도적장벽을제거하겠다”고강조했다.핵심공약으로는△AI·과학기술·정보통신을총괄하는부총리직신설△글로벌협력을위한과학특임대사신설△기초연구지원확대및예타폐지△성과중심이아닌'도전형R&D'확대등이포함됐다.특히R&D예비타당성조사폐지를통해연구착수시기를최대3년단축하겠다는계획이다.우수석·박사인력양성및처우개선방안도공약에포함됐다.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최대1,200억원으로확대하고,석·박사장학금수혜대상을현재의10배수준인1만명으로늘릴방침이다.연구개발직군의연봉기준도상향조정되며,성과가뛰어난연구자에대해서는인건비와연구수당이추가지급된다.직무발명보상금은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하거나비과세한도를폐지해실질적인센티브를높이고,과학기술인의주거안정및자녀교육을위한복지패키지도도입된다.여성·시니어연구자에대한경력단절완화와정년연장,국가특임연구원제도도활성화된다.국민의힘은이날'한국형우주경제로드맵'도제시했다.오는2027년까지세차례추가발사를통해발사체엔진기술을확보하고,2032년에는달착륙,2045년에는화성탐사에도전하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영상레이더,전기추력기등위성탑재체핵심기술개발과함께,궤도수송선및재사용발사체개발을추진해'우주고속도로'를건설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1000억원규모의우주펀드조성을통해민간우주기업의사업화를지원한다.지역특화개발구상도내놨다.경남은위성제조,대전은R&D및인재개발,전남은발사체생산을담당하는특화지구로지정한다.경남진주·사천일대를'우주항공복합도시'로육성한다는방침이다.국힘정책본부측은“과학기술은국가경쟁력의원천이자미래성장의핵심”이라며“이공계가부러움의대상이되는나라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16호공약은‘응급의료’“응급의료종사자소송국가가책임”“17개권역외상센터거점으로통폐합”군의료현장방문한이준석후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4일국군대전병원에서군의료현장을점검하며이국종원장과대화하고있다.2025.4.24이준석캠프제공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4일권역외상센터를광역단위로통폐합하고시도별로닥터헬기를1대이상배치하는등의내용을담은응급의료관련공약을발표했다.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는이날이같은내용의‘광역거점외상센터국가완전책임제’도입을이후보의16호공약으로발표했다.이후보가전날대구에서열린의료인들과의간담회에서응급·중증필수의료분야의인력부족문제점을청취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마련한공약이라고선대위는설명했다.선대위는“현재서울대학교병원응급의학과전공의의절반이상이경찰조사를받은경험이있을정도로의료소송이과다하게남발돼바이탈(필수의료)관련의료행위가위축된다”면서“결과적으로환자를살리기위한의료진이적극의료를선택하기어려워졌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의료인의적극적의료행위를응원하며,의료인들의선의를믿어야한다”면서“응급의료종사자들의소송부담과형사책임범위를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를위해‘한국형응급진료가이드라인’을마련해의료인이해당기준에부합하는진료를수행했을경우형사책임을면제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겠다고밝혔다.또전국17개권역에설치된권역외상센터를통폐합해광역거점화하고,각센터의운영에서소송까지국가가책임지는‘광역거점외상센터국가완전책임제’를시행하겠다고덧붙였다.이국종면담…“인명달린문제절충없어”신속한환자이송을위해각시도별로닥터헬기1대이상을배치하고도심에닥터헬기가긴급착륙할수있는지역을확보하는것을의무화하는내용도공약에담겼다.선대위는“이후보가이국종국군대전병원장과의면담에서착안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후보는지난달24일국군대전병원을찾아이병원장과의면담에서“죽느냐사느냐인명이달린문제에는절충도협상도없다.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병원장은지난달14일군의관후보생들을대상으로한강연에서필수의료기피와대형병원의구조적문제를둘러싸고“대형병원의고령교수들과공무원에게평생괴롭힘당하며살기싫다면바이탈과는하지말라”,“조선에는가망이없다,탈조선하라”등강도높은비판을쏟아내화제가된바있다.이후보는이밖에도▲초중증응급환자를위한국가책임운영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지정▲응급환자수용병원직접지원강화▲응급의료기관안전요원및청원경찰법적권한강화등을공약에포함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시남구유엔기념공원찾아참배를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조선산업육성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전력망)프로젝트로해상풍력선박의내수시장을키우고,친환경선박시장에서의경쟁력도높이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조선업지원공약방안을발표했다.그는먼저“에너지고속도로프로젝트를조기에추진해해상풍력선박의내수시장을키우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와전국의전력망확대를통한‘에너지고속도로’구상방안을밝혀왔다.이후보는“앞으로10년간글로벌해상풍력시장은5배이상성장할전망”이라며“(해상풍력선박의)세계시장진출의발판도마련하겠다”고적었다.이후보는LNG(액화천연가스)및전기를연료로하는‘친환경선박’의경쟁력도높이겠다고했다.이후보는“작년한해해외로부터선박신규주문의절반은친환경선박이었다”며“LNG선박과전기선박의경쟁력을높이고,메탄올·암모니아·수소등친환경연료와선박용배터리의조기상용화를이끌겠다”고밝혔다.LNG운반선의핵심기자재인화물창을국산화하고,친환경연료추진선과운반선기술의초격차를위한원천기술개발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그는아울러“북극항로중심국가로도약하기위해쇄빙기술적용선박및저온·극한운항선박을개발하겠다”고밝혔다.중소조선사가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도약속했다.그는“윤석열정부가중단한중소조선사의친환경선박R&D(연구·개발)를재개해든든한버팀목을만들겠다”며“대·중소조선사간상생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해중소조선과조선기자재동반수출등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겠다”고적었다.선박제조시스템을고도화하고,특수목적선건조및유지·보수·정비(MRO)시장을새성장동력으로키우는등“조선업이지속가능하게성장하도록기반을구축하겠다”고도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후6시30분무렵조선산업의중심지인경남거제시를방문해유세를진행한다.이후보는거제시유세에서도조선업육성방안을집중적으로언급할방침이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울산=뉴시스]권창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울산남구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열린유세를마치고지지자들에게사인해주겠다는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권창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LNG(액화천연가스)선박과자율운항지능형시스템등스마트·친환경선박시장을키워대한민국조선업을도약시키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조선강국을넘어세계를선도하는해양강국을만들겠다는비전이다.이후보는14일SNS(소셜미디어)에"조선강국을넘어세계를선도하는해양강국을만들겠다"며이같은내용이담긴'조선업미래발전5대전략'을공개했다.이후보의5대전략은구체적으로△스마트·친환경미래선박시장선점△'에너지고속도로'로풍력선박시장개척△선박제조시스템고도화△중소조선사경쟁력강화△특수선건조와MRO(유지·보수·정비)시장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강화등이다.이후보는"LNG선박과전기선박의경쟁력을높이고,메탄올·암모니아·수소등친환경연료와선박용배터리의조기상용화를이끌겠다"며"친환경연료추진선과운반선,화물창국산화등초격차원천기술개발도적극지원할것"이라고했다.또쇄빙기술적용선박과저온·극한운항선박개발과자율운항지능형시스템실증,원격제어시스템지원등을통해대한민국이스마트선박시장을선도하도록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프로젝트를조기에추진해해상풍력선박의내수시장을키우고,동시에세계시장진출의발판을마련하겠다"며"설계부터생산,물류,품질관리,안전까지전공정의디지털화를추진해선박제조시스템을고도화하겠다"고도했다.이어중소조선사를지원하기위해은행의선수금환급보증(RG)이적기에발급되도록유도하고,무역보험공사의RG특례보증도확대해수주활동을뒷받침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또"윤석열정부가중단한중소조선사의친환경선박R&D를재개한다"며"대·중소조선사간상생할수있는생태계도조성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특수목적선선진화와특수선MRO산업을적극육성하고,수요처발굴을지원해조선산업의미래를열겠다"고도했다.그러면서"기후위기와디지털전환이라는거대한흐름속에서,조선업이한단계더도약하려면지속가능한성장전략이절실하다"며"K-조선업이대한민국의성장을이끌고,다시금지역경제의든든한주축으로우뚝설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대선포기…尹에목줄잡혀"[이데일리박종화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부산을찾아부산을금융중심지로육성하기위해부산으로본사를옮기는증권사에대해증권거래세를인하하겠다고공약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부산동래향교를방문해떡메치기체험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후보는14일부산동래구동래향교에서기자들과만나“부산을확실한금융도시로키우겠다”고말했다.그는“부산에본사를둔증권회사같은경우에는그증권회사를통해중개거래되는주식거래는특별하게증권거래세를인하하도록하겠다”며“증권거래세를바탕으로증권회사의본점이부산으로이전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산업은행이나한국거래소등공공기관의일방적이전만으론부산을금융중심지로발전시키는데한계가있다는게그의생각이다.그는이와함께부산표심을겨냥해유럽·미주노선을운영할수있는가덕도신공항건설과부산북항재개발부지내야구장건설을공약했다.이후보는전날에이어이날도보수표심을두고다투고있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국민의힘을강하게비판했다.그는“지금국민의힘은이미대선은포기하고서로당권투쟁을하고있다고본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내세우는포퓰리즘이라든지급진적인정책이우려되는유권자라면확실한2등후보인김문수후보가아니라정말파란을일으켜서1등할수있는후보,이준석에게표심을몰아주면이번선거는박진감있게다윗이골리앗을쓰러뜨리는그런선거가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김후보와의보수단일화가능성엔“단일화를한다하더라도큰것이강압적으로작은것을억누르는형태라면국민에게어떤감동도주지못할것”이라고거리를뒀다.일각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국민의힘자진탈당가능성을제기하는것에이후보는국민의힘이윤전대통령에게비상계엄책임을묻지않는걸지적하며“윤석열에게목줄잡힌정당”이라고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민주당에대해서도날선비판을내놨다.그는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한특별검사수사를추진하는것에“사법부에다소간의불만이있다하더라도입법권이나행정권으로찍어누르려고하는순간삼권분립의훼손”이라며“지금은(공격대상이)대법원장,대법관들이지만은나중에가면약한집단들에대한탄압으로나타날것이고그쯤되면민주주의는무너지는상황이될것”이라고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