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퇴직경찰활용…치안관리관신설도”-민주는“유연근무제확대등공약검토”-국힘“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확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되면서각후보와정당의공약경쟁이본격화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3일대구경북대학교에서‘학식먹자이준석’행사를진행하면서학생들과이야기하고있다.연합뉴스이가운데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퇴직경찰의전문성을활용한‘공인탐정제도’도입을13일제안해눈길을끈다.그간불법적·무자격정보업체난립으로국민의개인정보가침해되는피해를막고,정보조사수요를제도권으로흡수해양성화하자는취지로해석된다.이후보가발표한공인탐정제도공약에따르면현행민간을통해자격증이발부되는공인탐정은국가자격시험을통해자격을부여하는것으로개선한다.경찰등에서형사사건수사경력10년이상을보유한경우에는일부시험을면제함으로써베테랑수사인력의전문성을적극활용할수있게설계됐다.무등록정보업체는일정유예기간내에등록을유도하고,등록하지않으면과태료와행정제재를부과하고전수조사를실시하는등단계적으로정비할계획이다.업무범위는실종자수색과재산권분쟁조사등으로한정하고,개인정보·통신비밀침해등은금지한다.이와함께생활치안관리관과피해자지원조사관등을신설해현장치안을강화하는정책도내놨다.생활치안관리관은지자체가위촉하는방식으로지역순찰및계도활동을수행하는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를강화한다.피해자지원조사관은스토킹주거침입성폭력데이트폭력등재발위험이높은피해자보호와사후지원에특화한조사전문인력으로,신변보호요청부터수사기관연계와법률상담·심리안정등1대1맞춤형대응을제공한다.개혁신당은이를통해퇴직경찰의전문성이공공치안보안망으로연결되고▷불법정보수집행위근절▷지역맞춤형치안강화▷피해자보호공백해소등사회전반의치안수준이한층강화될것이라고기대했다.더불어민주당은일·생활균형을위해▷유연근무제확대▷돌봄노동자처우개선▷교제폭력처벌·피해자보호강화등을대선공약으로검토한다.곧여성공약도발표한다.앞서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데이트폭력처벌법제정▷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확충▷1인가구주거안전시설지원확대▷성평등고용임금공시제▷생리대보편지급사업확대등을약속한바있다.국민의힘은이날소상공인지원공약을발표했다.골목상권소비촉진을위해전통시장에서사용하는신용카드의소득공제율을현행40%에서50%로확대하고,일몰기한도3년연장한다는것이골자다.상공인점포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면캐시백도제공한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대통령직속의‘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립방안도담겼다.경제위기상황에서소상공인의다양한요구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인수논설위원이인수논설위원매번선거때가되면정책공약이봇물처럼쏟아진다.대통령선거나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는주로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때는시민사회단체가앞다퉈발표한다.국가정책에반영돼예산이지원되기를바라는'희망'과약속을제대로이행하는지지켜보겠다는'압력'의한방편이다.정책공약을들여다보면현재나라곳곳에서어떤일들이벌어지고있는지훤히알수있다.인천시도6월3일대통령선거와관련해주요정당과후보들에게전달할정책공약을내놨다.당면현안들이총망라돼있다.이가운데최근치러진선거때마다빠지지않는단골메뉴가있다.그만큼진척이안되거나해결의실마리가풀리지않는다는방증이다.바로'수도권매립지'다인천시서구와김포시일원에있는수도권매립지를둘러싼작금복잡한문제의연원은2015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환경부와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그해1월당초2016년까지였던매립지사용종료시기의확정없이3-1공구매립완료시점까지연장하기로했다.이른바그유명한'4자합의'다.대신여러선제적조치들의이행을단서로붙였다.대체매립지조성,SL공사운영권인천시이관,매립면허권및소유권양도,인천도시철도1호선과서울도시철도7호선연장·조기착공,테마파크조성등이다.약속대로103만㎡규모의3-1공구에는2018년9월부터폐기물반입이시작됐다.그러나선제적조치가운데핵심사안들은10년이지난현재제대로이행되는것이거의없다.대부분아예시작도못했거나진행되고있지만성과없이제자리만맴돌고있다.3-1공구는2018년완공당시반입량추세를감안할때향후7년간처리가가능할것으로예측됐다.그시점은2024년또는2025년이었다.하지만2020년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2022년중간처리안거친건설폐기물반입금지등친환경매립정책이시행되며반입량이급감하기시작,2021년290만7천784t에서2024년107만1천548t으로줄었다.올1월현재3-1공구소진율은63%,남은용량은37%다.그런데내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이금지되면반입량은더욱줄어들고또그만큼3-1공구수명은늘어나게된다.2022년대통령선거때윤석열·이재명후보모두수도권매립지공약을내걸었다.윤전대통령은재임기간아무성과도내지못한채불명예퇴진했다.같은해인천시장선거에서박남춘·유정복두후보는이문제를놓고뜨거운공방을벌였다.이어진2024년총선에서국민의힘과민주당,그리고당선자들모두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을힘차게약속했으나아직까지는공허할뿐이다.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이난항을거듭하는근저에는이해관계자들의서로다른셈법과시각,지역정치인들의나약한정치력이자리한다.사실환경부나서울시,경기도는인천만큼절박하지않다.급할게없다.4자합의문에는"대체매립지가확보되지않으면수도권매립지잔여부지를추가사용할수있다"는,저들이보기에좋은(?)조항이있다.노력만해도되는저들과반드시성과를내야하는인천의입장차이는하늘과땅이다.SL공사운영권이관에도저들은'노동조합등내부반발','지역주민들과갈등','서울·경기도동의'등의이유를갖다붙이며적극나서려하지않는다."수도권매립지운영으로인한환경적·경제적피해를일방적으로감내해온인천시민,주변지역주민의고통과아픔에인식을같이한다"는4자합의문의문구가무색할지경이다.수도권매립지와관련해지역정치인들에대한시민들의감정은실망을넘어분노로치닫고있다.새정부는이문제를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인천정치인들은두말할나위도없다.수도권매립지는한지역만이아닌,인천전체시민삶의질과관련된중차대한사안이기때문이다.선제적조치의신속한이행,그리고사용종료시점이하루빨리명시돼야한다.Copyright©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김문수의원'출산가산점'문자논란끝선대위사퇴"李공약에여성정책포함돼…발표회도검토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출산가산점'언급논란으로당선대위유세본부부본부장직에서사퇴한김문수민주당의원과관련해지지자들에게텔레그램메시지를보내사과했다./배정한기자.[더팩트ㅣ송호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출산가산점'논란으로당선대위유세본부부본부장직에서사퇴한김문수당의원과관련해한지지자에게SNS메시지를보내사과한것으로확인됐다.조승래민주당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이날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당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후보가지지자와소통한것이맞다"며"이후보가여러지지자의문자에답변하는과정에공감한다는취지로말했다"고밝혔다.논란은김의원이한시민과주고받은문자로인해촉발됐다.이후보가발표한10대공약중'군복무경력을공공기관호봉반영'하는방안을두고군가산점을부활하려한다는항의가일자김의원이"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라며"군안간남성은군가산점이없다.남녀문제가아니라는것"이라고답한것이화근이었다.김의원이보낸문자내용은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인터넷커뮤니티로확산됐다.이날X(구트위터)등에는이후보가해당논란을묻는지지자의메시지에"빛의혁명의주역이자민주주의기둥인분들께이런마음을들게해사유와과정을불문해미안하다"며"이모든것이정치를제대로못해민생을악화시키고기회를희소하게만든저같은정치인들책임"이라고답한사실이공개됐다.이날X(구트위터)등에는이후보가해당논란을묻는지지자의문자에빛의혁명의주역이자민주주의기둥인분들께이런마음을들게해사유와과정을불문해미안하다"고사과한사실이공개됐다./X(구트위터)갈무리김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두차례에걸쳐사과문을올렸다.그는"이번일에책임을지고,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맡고있던직책을내려놓겠다"며"남성이혜택본다면여성도혜택봐야한다는식으로정책을고민했고,이는자녀를갖지못하는여성등에역차별이될수있어큰오류이자잘못이었다"고재차사과문을게시했다.조단장은"김의원이선대위직책을내려놓는것으로책임을지려했으나관련해서이후보가재차사과를하는게필요하겠다고말해두번째사과문을올린것"설명했다.조단장은김의원의징계에대해"선대위직책을내려놓은것으로그자체가문책이된것"이라고부연했다.이후보의여성정책에대해서는"10대공약에여성정책이란카테고리가없을뿐이지(여성정책은)포함돼있다"며"별도로여성정책에대한정책발표회도검토하고있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채이틀도지나지않았는데,성차별적발언으로정치권이시끄럽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유세현장에동행한여성의원을향해'미스가락시장'이라고말했다가논란이일었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캠프의김문수의원은여성에대한'출산가산점'을언급했다가뭇매를맞았습니다.이문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공식선거운동첫유세장소로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았던국민의힘김문수후보."요즘장사가최악"이라는상인들의하소연에이런제안을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배현진의원은'미스가락시장'이렇게좀뽑아서‥'가락시장홍보대사님'으로임명장을하나‥<해주실거예요?>"송파가지역구인배현진의원에게미스가락시장을해달라는부탁이었습니다.김후보는"지역에다녀도나는안보고배현진의원만본다"고도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홍보대사가한분계시면굉장히이게홍보가많이되잖아요.지역에다녀도나는안보고배현진의원만보고‥"이영상이SNS에퍼지면서,"성인지감수성수준이처참하다","요새저런말하면고소당하지않냐"등의비판이이어졌고,더불어민주당은봉건시대에살고있는거냐고꼬집었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선대위대변인]"김문수후보는당의여성의원을장식품으로여깁니까?즉각사과하고언행을자중하기바랍니다."김후보캠프측은성차별발언논란에대해"그런취지가아니었다,진의가왜곡됐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성차별논란은더불어민주당에서도일어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이군복무경력을공공기관호봉에반영하겠다는이재명의후보의공약에대한항의를받고"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변한겁니다.이에상대방은"출산한여성만여성이냐"며강하게항의했고,대화내용은SNS를통해급속히퍼져나갔습니다.국민의힘도"젠더갈등을부추기는구태의연한정당이된것이민주당의현주소"라고비판했습니다.결국김문수의원은"표현에있어부족함이있었고,상처받으신분들께사과드린다"며이재명캠프본부장직을사퇴했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566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he300](서울=뉴스1)안은나기자=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윤석열대통령석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3.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밝힌것과관련해논란이커지자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직접지지자에게"과정을불문하고미안하다"고사과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13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온라인커뮤니티에이재명후보가여성지지자에게보낸문자가캡처돼돌아다니고있는데사실인지확인하는문의가많았다"며"사실이다.이후보에게여러(많은)분이문자를보냈고,한명에답변했고,그답변이(온라인상에)돌아다닌다"고밝혔다.민주당은전날(12일)대선10대공약을냈으며공약에포함된내용중'군복무경력호봉반영'에대해여성유권자들의항의가잇따랐다.여성차별정책이라는취지의항의였다.항의문자를받은의원중한명인김문수민주당의원은유권자와의문자질문답변과정에서"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라며"군안간남성은군가산점이없다.남녀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그리고아직최종공약이확정된것이아니다"라고했다.김의원의답변에다시"출산한여성만여성인가,남자대부분이군대를가지만여자대부분이출산을하지는않는다.그리고남자는군대를사회초년생때가는데여자가그시기출산을할수있을거라생각하느냐"는항의가이어졌다.이같은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내용은SNS(소셜미디어)등을통해확산됐고논란이일파만파커지자김문수의원은13일자신의SNS에"개인적인답변이었으나표현에있어부족함이있었다"며"상처받으신분들께사과드린다"고했다.김의원은또맡고있던선거대책위원회유세부본부장직도내려놓는다고했다.지지자들의항의는김의원뿐만아니라이후보에게도전달된것으로보인다.이후보가직접한여성지지자와SNS를주고받는과정에서"빛의혁명의주역이고대한민국민주주의의기둥인그들에게이런마음을들게했으니사유와과정을불문하고미안하다"며"이모든것이정치를제대로못해경제와민생을악화시키고기회를희소하게만든저같은정치인들책임이다.미안하다.그러나또헤쳐나가자"고밝힌내용이다시커뮤니티등에확산된것이다.조승래수석은"김문수의원의답변이사실이아닌데,예를들면출산가산점적용관련된내용을검토하고있지않은데검토하는것처럼오인해잘못설명한부분이(SNS상에)돌아다녔다"며"선대위차원논의가있었고김문수의원이선대위차원에서직을내려놓는것으로책임을다하겠다고한것이다.관련해(이재명)후보는재차사과하는게필요하겠다고해서(김의원이)두번째사과문을올린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실제로김문수의원은자신이SNS에첫번째사과문을올린지약두시간만에다시장문의사과문을올려"저는남성이혜택보는정책이있다면여성도혜택을봐야한다는식으로정책을고민했다.그러면서'출산가산점'을말씀드렸다.이것이가장큰오류였고잘못이었다"며"잘못된접근으로만들어진해법이니문제는꼬리를잇기마련이다.더욱이선대위는출산가산점을공약으로채택하거나검토한바없다.저의부족함으로마치그것이우리당대선공약인것처럼비춰지도록했다.명백한저의잘못"이라고밝혔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여성공약관련‘출산가산점’언급논란김문수“선대위에서공약검토한바없다”“명백한제잘못…불편하셨던분들께사과”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페이스북갈무리[이데일리김나경기자]여성에게이른바‘출산가산점’을부여하겠다는발언으로논란을빚은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13일논란에책임을지고당중앙선대위유세본부부본부장직에서물러났다.김문수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선대위는출산가산점을공약으로채택하거나검토한바없다.저의부족함으로마치우리당대선공약인것처럼비춰지도록했다”며사과문을올렸다.김의원은“남성이혜택을보는정책이있다면여성도혜택을봐야한다는식으로정책을고민했다.그러면서‘출산가산점’을말씀드렸다”며“이것이가장큰오류였고잘못이었다”고후회했다.그는“자녀를많이낳는다고점수를주겠다는발상은비혼여성이나자녀를갖지못하는또는않는여성들에대한역차별이될수있다.또한20대초반에주로군입대하는남성들과산모평균출산연령(2023년기준33.6세)을비교해도적절하지않다”고자성했다.민주당선대위공보단은같은날공지에서“민주당은출산가산점제에대해검토하거나논의한바없다”고분명히했다.민주당은고용·돌봄·범죄피해대책등분야별여성정채공약을곧발표할예정이다.이재명대선후보는10대대선공약으로‘군복무경력반영’공약을제시했지만여성정책공약은별도로발표하지않았다.이후민주당이군가산점제를도입하려한다는논란이일었고김문수의원이한유권자의항의문제에답변하는과정에서‘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하면서‘출산가산점’논란이퍼졌다.해당내용을알리는엑스(옛트위터)글은조회수177만을기록하는등회자됐다.국민의힘에서는김의원의발언을강력비판했다.함초롬국민의힘중앙선대위상근부대변인은논평에서“출산율이0.75명인대한민국에서출산을가산점으로생각하는탁상공론은너무나도무책임한행보”라며“김의원을선대위에서퇴진시키고꼬리를잘랐지만2030대남성표를노리고남녀갈등을피하려는기회주의적태도가고스란히드러났다”고지적했다.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복무경력호봉의무반영’에여성지지층반발에김의원“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논란되자이재명,김문수에추가사과지시…지지자에직접사과문자도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과‘남성군복무경력호봉반영’공약에항의하는사람에게보낸문자메시지내용.연합뉴스엑스여성에게‘출산가산점’을부여하겠다는발언으로논란을빚은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이13일당중앙선대위유세본부부본부장직을사퇴했다.김문수의원페이스북캡처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최근개인메시지가유출되며많은분께불편과심려를끼쳐드린점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이번일에책임을지고총괄선대본부에서맡고있던직책을내려놓겠다”고말했다.김의원은“개인적인답변이었으나표현에있어부족함이있었다”며“정치인의말은사적이든공적이든늘신중해야한다는점을다시한번절감했다”고밝혔다.선대위공보단도이날공지에서“민주당은출산가산점제에대해검토하거나,논의한바없다”고해명했다.김의원은이후페이스북에서“저의부족함으로마치출산가산점이우리당대선공약인것처럼비춰지도록했다”며“명백한저의잘못”이라고거듭사과했다.SNS캡처이재명대선후보는이날선거유세중관련내용을보고받고김의원에게추가사과를지시했다고조승래선대위수석대변인이전했다.이후보는출산가산점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유권자의문자에도“‘빛의혁명’의주역이고대한민국민주주의의기둥인그들(여성들)에게이런마음을들게했으니사유와과정을불문하고미안하다”며직접답장을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고용·돌봄·범죄피해대책등분야별‘여성정책공약패키지’도조만간발표한다는방침이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10대대선공약에는‘군복무경력호봉반영’이포함된반면,여성정책공약은포함되지않았다.이후여성지지층을중심으로민주당이군가산점제를도입하려한다는논란이일었고,김의원은한유권자의항의문자에‘여성은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김의원의‘출산가산점’발언내용을알리는엑스(X·옛트위터)글은이날현재조회수177만회를기록하기도했다.출산가산점제구상은출산이나가임여부등에따라또다른차별을만든다는논란등을유발했기때문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김의원발언을두고“민주당이여성표를단지정략적도구로삼아왔다는증거”라고비판했다.함초롬당중앙선대위상근부대변인은논평에서“출산율0.75명에육박하는대한민국에서출산을가산점으로생각하는탁상공론은너무나도무책임한행보”라며“김의원을선대위에서퇴진시키고꼬리를잘랐지만,2030남성표를노리고남녀갈등을피하려는기회주의적태도가고스란히드러났다”고주장했다.박세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쟁점별후보정책비교·분석](5)기후위기국민3명중1명기후민주시민방송토론공식주제첫채택"후보인식은못따라가"평가이재명"산업구조탈탄소화"김문수재난대응일부언급이준석공약집에내용전무권영국'기후에너지부'신설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이렇게4개정당소속21대대통령선거출마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낸10대정책공약을보면,'기후위기·에너지전환'의제를10대공약중한꼭지로채택한대선후보는두명에불과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다.이후보는관련의제를10대공약가운데맨끝에뒀고,권후보는다섯번째로제시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별다른언급조차하지않고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1997년대선후보TV토론회도입후처음으로이번에'기후위기'를공식토론주제로정한바있다.'기후민주시민'비중이국민3명중1명꼴이라는시민단체조사결과가나오는현실에서,대선후보들은전반적으로국민의기후위기인식을따라가지못한다는평가가나온다.◇이재명'산업구조탈탄소전환'=이재명후보는기후위기대응과산업구조탈탄소전환을내세웠다.이후보는"미래세대를위해기후위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라며가장먼저제시한이행방안은선진국책임에걸맞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이다.구체적으로는△2030년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치달성·2035년이후감축목표수립△중간감축목표치를담은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개정△2028년제3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유치를내걸었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전환가속화도약속했다.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와재생에너지발전수익을주민이소득으로돌려받는햇빛·바람연금을확대하는것이골자다.이와함께또다른이행방안으로'에너지고속도로'구축을제시했다.이후보는"탄소중립산업전환으로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해20GW규모남서해안해상풍력전력망을구축하고,전국에RE100(최소2050년까지기업사용전력량을풍력·태양광등재생에너지로100%조달하는캠페인)산업단지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정의로운전환'을내세우며그실현방안으로'정의로운전환특구지정및고용전환과신산업역량개발지원'을제시했다.다만관련공약을두고서는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이를테면'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과과학적근거에따른2035년이후감축로드맵수립'을제시했지만,구체적인수치까지는못박지않았다.또한이후보는외연확장을노리며탈원전에는선을긋고있어환경단체비판을사고있다.이밖에이후보는4대강재자연화와수질개선추진을언급했다.◇김문수·이준석역행혹은뒷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0대공약에기후관련공약을중점적으로담지않았다.그가낸A424쪽분량공약집을보면,자료안에서'기후'라는단어는7차례등장한다.김후보는'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을구호로내세웠는데,관련공약이행방안중하나로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겠다고밝혔다.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등관련정부기관과기후재난통합조정권기능조정등을하겠다는취지다.복합·대형화하는재난대응력강화와사전대비중심으로전환해재난관리체계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다만이는기후위기시대재생에너지전환에중점을둔내용과는거리멀다.김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대신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목표로건설·계획중인대형원전6기건설과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를강조했다.AI산업에충분한에너지공급필요성을역설하면서다.'원자력발전비중'을높여원전기술을세계최고수준으로육성하는방안도함께내놨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2쪽분량10대공약집에기후위기대응방안을언급하지않았다.김후보는기후문제와에너지전환정책은커녕,환경부를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합쳐'건설교통부'로통합하는정부조직개편·축소(19부처→13부처)공약을내놨다.이번대선기후위기공약은이전과비교해오히려퇴보했다는평가가나온다.사진은기후위기비상행동이지난달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개최한'기후재난과민주주의위기,생명돌봄의정치가필요하다'기자회견모습./연합뉴스◇권영국'기후에너지부처신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기후위기문제에서가장적극적이고구체적인공약을내놓고있다.권후보는'기후위기극복을위한정의로운탈탄소사회로의전환'을약속했다.10대공약가운데다섯번째공약이다.자료를보면권후보는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률목표(NDC)를70%로상향했다.그뒤감축달성수치를5년단위(2040년85%,2045년95%,2050년100%)로설정·이행하는내용이다.윤석열정부탄소중립기본계획을재검토해기후정의를실현하겠다는의미다.이와함께권후보는2035년까지탈석탄,재생에너지발전비중60%달성도공언했다.이행방안으로는△2030년석탄화력발전소신규건설·투자금지△화석연료보조금단계적폐지△한전발전자회사재생에너지공사로통합후광역단위지역에너지전환공사설치△1가구1태양광시대실현(공동주택·농어촌태양광무상설치·배터리지원)△건물옥상·지붕·고속도로·철도등유휴터태양광시설우선설치를제시했다.아울러이를총괄하는정부부처신설도내걸었다.기후·에너지·산업을다루는'기후에너지부'다.더불어이해당사자참여를확대한대통령직속'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설치와국회상설기후경제위원회설치,재생에너지전문국책연구기관설립도공약했다.권후보는공약집에서핵중심에너지정책폐기의사도밝혔다.탈핵기본법제정으로2040년탈핵을달성하겠는것이다.설계수명이만료된핵발전소는수명연장을금지해폐쇄하고원자력진흥법을폐지하겠다는점도분명히했다.신한울3·4호기등신규핵발전소건설원천적방지,그리고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투자비를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기술투자로전환하는방안도설명했다.이밖에전국공항과케이블카신설을전면중단하는내용을담은환경파괴유발토건사업·난개발전면중지를비롯해△매년경제규모4%녹색투자추진등도담았다./최석환기자

대선후보‘에너지공약’보니-이재명,원전과절충방안찾을듯-김문수,미니원전상용화등강조-구체적이행안없고재탕정책도-재원·기후위기대응해법도빠져다음달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여야의주요대선후보가에너지관련공약을잇따라내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기호순)는주로‘재생에너지활성화’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신규원전건설’에각각초점을맞췄다.하지만구체적인이행로드맵이나‘원전안전강화’방안은제시되지않았다.부산기장군고리원전2호기전경.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음.연합뉴스▮李석탄발전폐쇄,金SMR상용화13일각정당의대선후보공약집에따르면이후보는▷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원을효율적으로연결·운영하는‘지능형전력망’구축▷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을위한기업의자발적캠페인)산업단지조성▷기후테크연구·개발(R&D)예산확대등을에너지관련공약으로제시했다.이들공약은기후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하거나국내산업을‘탄소저감형’구조로바꾸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수년째2%대(국제신문지난해4월17일자2면보도)에머무는동남권의탄소중립실현에도움이될수있는정책이다.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을추진중인부산에지능형전력망이구축되면지역의전력자급률도높일수있다.다만이후보는공약집에‘원전’관련내용을넣지않았다.앞서이후보가지난달25일열린민주당대선경선3차토론회에서“일방적인탈원전도,원전중심의정책도(추진하기)어렵기때문에적절히조절해야한다”고말한만큼,그가대통령이되면탈원전과친원전을사실상절충하는방향으로관련정책을추진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김후보는▷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총6기)차질없이추진▷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인공지능(AI)시대원전비중확대를통한에너지공급능력확충▷에너지신기술개발과분산에너지활성화▷산업용전기료인하및반값전기료기반조성등을제시했다.김후보가목표로정한원전발전비중(전체발전량대비)은60%(SMR포함)수준이다.이는지난해원전발전비중(산업통상자원부집계기준31.7%)의두배에달한다.역시분산에너지활성화와전기료인하등은지역산업·기업에도움을주거나첨단신산업의비수도권이전을촉진할수있다.▮재원조달방안명확하지않아문제는구체적인이행방안이제시되지않은데다현정부에서이미추진중인정책도상당수있다는점이다.이후보는이행로드맵이제시되지않은채다소모호하다는평가가많다.김후보가제시한정책도지난2월확정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대부분담긴내용이다.두루뭉술한재원조달방안도문제로지적된다.이후보는‘정부재정의지출구조조정분과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등으로에너지정책의재원을충당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도▷국비활용▷민간투자유치▷글로벌기업투자유치등으로재원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누구나제시할수있는방안이다.두후보모두‘원전안전강화’공약을내놓지않았다는점도논란이될수있다.윤석열전대통령역시후보시절‘원전확대’공약을전면에내세웠지만사용후핵연료처리방안이나안전강화정책을내놓지않아비판을받은바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공약집에에너지관련내용을담지않았다.◇대선주요에너지공약※각후보공약집구분이재명후보김문수후보기조재생에너지활성화원전비중확대방안▶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RE100산업단지조성▶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원운영▶대형원전건설차질없이추진▶한국형SMR상용화▶AI시대에너지공급능력확충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울경이어영호남시도지사개헌촉구성명후보대부분주요공약서개헌의제명시안해"지역서권한이양방안등구체화해야"지적도새정부내년지방선거앞두고공론화할지주목1일오후창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9회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경남도영호남시도지사가요구한'분권개헌'이6.3대통령선거의제로주목받지못하고있다.주요10대공약에분권개헌을포함한이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뿐이다.박완수경남도지사,박형준부산시장,김두겸울산시장은4월부울경정책협의회에서공동입장문을내고더많은국가권한을자치단체로분산하는분권개헌을촉구했다.대통령권한을국회나총리내각과나누고,지방정부에재정권과입법권등을더보장하자는요구였다.영호남시도지사8명도이달1일창원에모여공동성명을내고지방분권형개헌을대선후보들에게건의했다.이들은"지방정부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을보장하고,지방과지역민을대표하는상원신설과시도지사가참여하는국무회의로국가주요정책결정과정에지방정부참여를제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하지만대선후보대부분이10대공약에'분권개헌'을명시하지않았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만유일하게분권개헌을담았다.권후보는'7공화국으로가는장기개헌'방향을제시했고,여기에지자체를'지방정부'로변경하는등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개헌을포함했다.또△제왕적대통령제개혁을위한준대통령제개헌(총리,국회복수추천제등)△모두를위한성평등개헌(남녀동등권·성평등실현적극적조치명문화)△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기후개헌('탄소중립목표'명문화)△존엄과평등을위한기본권확대(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보장권등)도공약했다.반면다른후보들은분권과연결되는지역균형발전공약을내놓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이전공공기관정주여건개선·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특별지자체구성·권역별광역급행철도건설△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자치권한강화특별법개정△균형발전을위한국가자치분권회의신설△주민의사반영지자체통합방안마련을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GTX(광역급행철도)전국5대광역권확장·국토균형발전촉진△도시계획,산업,조직·인사,조세,입법,교육관련정부권한지방이양△특별행정기관이관으로농지·산지·환경분야지방권한확대△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례시,50만대도시,시군별맞춤형권한이양조정△2차공공기관이전△국회완전이전·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공약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현행법인세국세분30%감면·감면된금액지방세로전환△지자체법인지방소득세자율결정을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진짜대한민국'선대위국토공간혁신위원회출범기자회견에서출범선언문을낭독하고있다./연합뉴스주요공약에분권개헌이빠진데는이번대선은'내란종식'에집중해야하고개헌은추후에논의하면된다는정치권판단등이작용했다.앞서4월4일헌법재판소가대통령윤석열파면을결정한직후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과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으나당원과국민반발에부딪혔고정당간합의가불가능하다고판단해철회하기도했다.'개헌'의제자체가정치적책임을벗어나려는수단으로변질한측면도있다.한덕수전국무총리는대선출마선언과동시에개헌으로임기3년차총선과대선을하고퇴임하겠다고약속했고,국민의힘대선경선중한동훈후보자도당선되면개헌후3년차에내려오겠다고발언한바있다.송광태국립창원대행정학과교수는"지역에서도분권개헌이주민자치를강화하는방향으로갈것인지,어떤국가권한을지방으로가져오는것을원하는지명확히정의해야한다"며"재원과권한배분재설정,지자체내주민참여향상,주민자치회강화등도막연하게말고구체적방안을발굴해전반적으로요구하는것이지역입장에서유리하다"고말했다.김영배(민주당·서울성북갑)국회의원은13일국회에서열린당총괄선거대책위국토공간혁신위원회출범기자회견에서"당선된다면개헌은시기적으로1년후지방선거때나혹은총선때로(당경선때이재명후보가)언급했는데,1차·2차로보면될것같다.여야혹은국민과합의과정을거치면서근본적인재정구조,국가발전전략구조,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구조적대안은개헌과정에서도뒷받침돼논의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이동욱기자

분권·균형발전은정책연속성중요민주당도GTX,대학RISE사업등윤석열정부정책지속방침내비쳐국민의힘2차공공기관지방이전등전정부에서지키지못한약속실행?대선레이스가본격화하면서저출생고령화에따른인구감소,수도권집중심화로위기에놓인지역을재생할각정당별'자치분권·균형발전'비전이속속모습을드러내고있다.자치분권·균형발전은집권세력이나정당을떠나그동안추진해온정책기반위에다듬어져야한다.각당은윤석열정부가추진해온정책을일부수용하면서후보별비전을더해특성화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후보직속국토공간혁신위원회를발족하고13일출범기자회견을했다.선거대책위에는이미지방분권혁신위원회(위원장김두관)와국토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김정호·손명수)가구성돼활동중이다.국토공간혁신위위원장은김경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겸임한다.'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상임대표를맡은5선김태년(경기성남수정)의원도공동위원장으로활동한다.허성무(창원성산)의원은'초광역경제권분과'분과장(진종헌공주대지리학과교수와공동)을맡았다.이들은△충청권행정수도완성△5극3특균형발전체제실현△지방분권과행정·재정혁신△혁신경제전국화를이룰방안을찾는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진짜대한민국'선대위국토공간혁신위원회출범기자회견에서출범선언문을낭독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출범선언문에서밝힌활동계획을보면윤석열정부지역균형발전전략과큰틀에서궤를같이한다.윤석열정부는기존중앙정부가주도하는시혜적균형발전전략을지방자치단체가지역인구·산업·교육여건을고려해수립한계획을중앙정부에제안하는상향식방식으로바꿨다.국토공간혁신위도"중앙과지방이함께만드는균형발전,지역의자율성이보장되는공간혁신의시대를열것"이라고강조했다.윤석열정부의광역급행철도(GTX)확대정책은전국에도입해대중교통혁신으로메가시티별'압축도시화'를촉진하기로했다.이주호교육부장관이주도해온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도계승하고,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와연계해지역혁신역량을지역내선순환하는정책도지속한다.이같은전정부균형발전전략토대위에△세종국회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완성△'5극3특체제'구축△자치단체통합과자율성을보장하는행정체계개편△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이끌거버넌스기관인국가자치분권회의신설△지방거점국립대학을집중육성하는'서울대10개만들기'로수도권중심대학서열화완화같은정책을더한다.송재호국토공간혁신위상임고문(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은"정당을넘어지역을넘어균형발전을진심으로고민해온전문가,활동과,시민들과실천하는연대로국토의대전환,균형발전을결단을이뤄낼것"이라고말했다.국토공간혁신위는지방정부에자율예산권을주는방안도검토한다.다만상세한논의는집권후진행할계획이다.김경수위원장은대선경선과정에5대메가시티별30조원자율예산권부여를공약했었다.그는"공약에는지방재정확대만담았고자율예산권확보는차기정부에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해논의할과제로남겨놨다"며"다음정부에서중앙과지방정부가어떻게협력할지충분히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지방정부권한,특히예산권을독립하려면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됐다.재선국회의원인김영배국토공간혁신위상임부위원장은"이재명후보가2026년지방선거와2028년총선때두차례에걸쳐개헌을하겠다는구상을밝혔는데,개헌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포함한지방분권과균형발전의구조적대안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사무소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구상을담은교통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후보로서는전정부정책을계승해야할의무가있다.지역이주도하고중앙이지원하는지역균형발전전략,이를구체화한지방시대4대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정책도이어나갈가능성이크다.대선10대공약에는'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을내세웠는데,권역별GTX추진은윤석열정부에서정책화한내용이다.김후보는국회세종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2차공공기관이전추진도약속했다.윤전대통령은후보시절이들공약을내세웠지만,국회세종이전만이실무논의가진행됐을뿐나머지는사실상중도폐기됐다.김후보가당선하면이들정책을되살려낼지두고볼일이다./김두천기자

[앵커]이번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까지3당후보들은모두'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내걸고있습니다.하나같이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세종시설치를공약하고있는데,세부내용에선온도차가적잖습니다.윤웅성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국회에서열린세종행정수도완성세미나.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등3당관계자들이참석했습니다.이번대선에나온각당후보들의세종시행정수도완성공약은비슷한데,일단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세종시에설치하겠다는겁니다.하지만세부내용을뜯어보면온도차가드러나는데가장적극적인건민주당이재명후보입니다.이후보는유일하게10대공약에세종행정수도완성을포함했습니다.임기내에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세종에건립하고사회적합의를거쳐완전이전까지추진하겠단목표입니다.[강훈식/더불어민주당선대위종합상황실장(지난달17일):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건립하겠습니다.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설치하지만,국회만완전이전하고대통령실은제2집무실로활용한다는계획입니다다만,'충청권광역철도',CTX를설치해세종시와충청권핵심도시를연결하는교통망확충을약속했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전국GTX시대에그안에세종시가중심이된다는게들어있어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지금까지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분원설치만을약속했을뿐,완전이전등의계획은밝힌적이없습니다.대신KTX세종역을설치해서울과세종의연계를강화한다는구상입니다.[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직무대행:최소한의기능은서울에남겨두더라도실질적인집무,실질적인국회운영이세종에서이뤄지도록한다면….]온도차는있지만,대선주자들은모두'세종행정수도완성'을지향하고있습니다.과거에도비슷한공약들이있었지만,헌법과정치적상황등을빌미로슬그머니말이바뀌기도했는데,이번엔진정한세종시대를열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윤웅성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전휘린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