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화성=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후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세계1위!반도체강국도약!'이라고쓴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화성=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발표한오는6.3대선10대공약의핵심키워드는회복과성장,행복이다.내란위기에서벗어나민주주의를'회복'시키고,급변하는대외환경속저출생·저성장을극복하고경제'성장'을이뤄모두가'행복'한삶을살도록하겠다는차기국정운영의청사진을반영한것이다.구체적으로이번대선공약은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AI(인공지능)·K콘텐츠기반산업성장등을강조한것이특징이다.대통령의계엄선포요건강화등민주주의제도를보완하는한편AI100조원투자시대를열어대한민국경제성장기반으로만들겠다는것이다.반면부동산정책·기본소득·개헌등관심이쏠렸던일부내용은지난대선보다비중이크게줄어들거나포함되지않았다.민주당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공동본부장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이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이같은내용의제21대대통령선거'10대정책공약'을제출했다고밝혔다.민주당의10대정책공약은크게△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내란극복·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과공정경제실현△외교·안보강국△생명과안전지키는나라△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노동존중,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받는사회△아동·청년·어르신등모두가잘사는나라△저출생·고령화위기극복△기후위기대응등이다.검찰을기소중심의'기소청'으로재편하고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확보·문화수출50조원달성등K콘텐츠투자강화등이담겼다.이번대선공약의키워드중하나는'회복'이다.12.3내란과경제위기를회복하는것이대한민국에가장시급한과제라는취지다.이를위해민주당은검찰개혁과사법개혁등을완수하고검찰의기소권남용방지,대통령계엄권통제강화등의공약을내놨다.김성환선대위공동정책본부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내란세력을척결하고새로운대한민국을어떻게만들지가(다음정부의)가장큰숙제"라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대선10대공약/그래픽=김현정반면이후보의대표적정책브랜드인'기본사회'는이번대선주요공약에서사라졌다.경제성장이전제돼야복지제도를위한재원을마련할수있다는관점에서다.다만'기본사회'가지향하는인권과행복추구권,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핵심가치는△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18세까지로아동수당지급대상점진적확대△지역사랑상품권확대△선진국형농가소득및농업재해안전망도입등정책으로공약곳곳에스며들었다.또부동산공약은지난대선에비해비중이줄어들었다.지난대선당시민주당은기본주택140만호공급,분양가상한제및분양원가공개로반값아파트공급등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으나이번공약발표에서는구체적인정책은빠졌다.진성준선대위공동정책본부장은"부동산관련기본(정책)방침은주택공급을늘리고부동산가격을안정시킨다는것"이라며"공급확대방안은공공주택확대,재개발·재건축활성화"라고만밝혔다.대통령4년중임제를골자로한개헌안을지난대선공약으로내걸었던민주당이이번대선에는어떤개헌안을제시할지도주목된다.이날10대공약발표에는개헌안이포함되지않았는데,김정책본부장은"개헌이나정부조직개편등몇가지주제에대해서는별도로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며말을아꼈다.이어김본부장은"다음주발간을목표로공약집을준비하고있다"며"담지못한내용은공약집에담기거나별도발표기회를갖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요대선후보들10대공약공개이재명,지역사랑상품권발행확대김문수,중산층감세·GTX전국화이준석,리쇼어링기업특별규제완화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마련된대통령선거종합상황실전광판에후보자들의사진이게시돼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6.3대선공식선거운동이시작돼주요대선후보별10대공약이공개된가운데,각후보들은'인공지능(AI)3대강국'비전제시와함께'소상공인지원'이란큰틀의공약을내세웠으나각론에서다른방향을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민관합동펀드100조조성과함께AI산업에대한충분한에너지공급을위해'원자력발전비중'확대가필요함을강조했다.소상공인지원에있어이재명후보는코로나정책자금대출채무조정부터탕감하겠다고밝힌반면,김문수후보는금융지원확대와전기료등부담완화에초점을맞췄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리쇼어링(해외진출후국내복귀)기업에대한특별규제완화를위해외국인노동차최저임금차등적용공약을내세웠고,5000만원한도대출의'청년든든출발자금'조성등의공약을선보이며차별화에나섰다.12일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을발표했고,김문수후보는'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이준석후보도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이재명후보측은정책1순위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면서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새로운성장기반구축과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문화강국실현을제시했다.이를위해이후보측은AI데이터센터건설과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이상확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계획도포함시켰다.가계와소상공인지원과관련,이재명후보의대표적인공약이던'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도확대하고저금리대환대출과정책자금확대및키오스크등각종수수료부담도완화한다는공약을제시했다.김문수후보측은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제시하면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원자력발전비중확대로산업용전기료인하추진,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정비를내세웠다.김후보가시작했던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전국으로연결하겠다는계획도밝히면서GTX공약의우위를강조하기도했다.아울러김후보측은중산층자산증식을위해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으로중산층감세를추진하고,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세제혜택,종부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도제시했다.이준석후보측은'중국베트남공장,다시대한민국으로'를강조,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주요국가산단으로복귀하는리쇼어링기업지원을위한특별규제완화책을선보였다.아울러지방자치단체에법인세와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자치권부여로지방간경쟁을통해경쟁력을끌어올리고,청년들을대상으로1분기당500만~5000만원한도내연1.7%고정금리로대출해주는'청년든든출발자금'도공약으로제시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획]경찰더커지나②검찰수사권완전폐지,견제약화우려경찰로고./사진=뉴시스.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야권을중심으로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해검찰이가진수사권을모두넘기는방안이거론된다.신설되는중대청을비롯해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를맡고기존검찰은기소청(공소청)으로대체한다는구상이다.검찰조직이축소되나상대적으로비대해진경찰조직을견제할장치도함께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12일이재명대선후보10대공약을중앙선관위에제출했다고밝혔다.공약에는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등검찰개혁완수가포함됐다.구체적으로검찰을기소중심의기소청으로재편하는방안이거론된다.검찰이담당했던수사권은별도조직인중수청을새로만들어넘긴다는구상이다.이재명후보는지난달25일민주당경선후보들이참여한TV토론회에서"더이상기소하기위한수사를할수없도록기소권과수사권을동시에갖는시스템을끝내야한다"며수사권구조를손보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경찰수사오류,누구도못고칠수도━검찰의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면경찰수사오류를검찰이바로잡을방법이사라진다는우려가나온다.재판에서경찰수사와다른내용의증언이나와도검찰이진술의신빙성을확인할수없다.경찰이가진권한이되레비대해져경찰을견제할장치가마땅치않을수있다는주장도나온다.아울러지난해1월국가정보원대공수사권이폐지되고경찰이안보수사를전담하고있어경찰권한이더비대해질수있다.검찰이지금처럼경찰에보완수사를요청하는방법도있지만이경우형사절차가한없이지연돼그피해가고스란히국민들에게돌아갈수있다는지적도있다.수도권한경감급경찰관은"지금도서류상맞춤법실수가있거나간단한사실확인이필요한경우도검찰이직접확인할수없다는이유로보완수사를요구하는경우가있다"며"보완수사요구가지금보다더늘어난다면절차가한없이늘어질것"이라고말했다.━"경찰인사권부터재편해야"vs"검찰영장청구,견제장치유효"━수사권구조재편시국가경찰위원회를실효화해비대한권한을견제하는방안이언급된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경찰권한비대에대한우려는경찰조직이정치적외풍에영향을많이받아서나오는것"이라며"경찰인사권을경찰국이아닌경찰위에부여해경찰위기능을실효성있게만들어야권한집중으로인한문제를해소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경찰국이생길때경찰위는단순자문기구라고역할을(축소)규정했는데견제가정말필요하다면이미있는경찰위제도를실효화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2월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소추된상황에서대통령실근무경찰등이대거승진한것을두고'옥중인사','알박기인사'란뒷말이나왔다.행정안전부내경찰국을신설할때부터인사권을통해경찰조직을장악한다는비판은꾸준히제기됐다.별도기구를설치하는방법도거론된다.영국은경찰의부패와절차위반에대해직권조사하는경찰소청위원회(IPCC)를별도기구로설치해운영하고있다.누구든불만을제기하면경찰은해당사례를IPCC에회부해야한다.IPCC의독립성이충분히보장돼있어경찰관의물리력행사에대한국민들의신뢰도가높은편이다.검찰이수사권을모두상실하더라도경찰수사에대한견제장치는사실상유효할것이라는경찰내부시각도있다.서울의한총경급경찰관은"경찰권한이늘어외부에서볼때비대해보일지몰라도검찰이영장청구도,보완수사요구도할수있어서사실상검찰이통제할수있는구조"라며"대공수사권도경찰에있다고하지만수사예산은국정원에있다"고밝혔다.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이지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원마련방안구체적이지않아"집권하면방안공개"등설명부족제21대대선공식선거운동시작.연합뉴스6·3대선에출마한후보들이한결같이'AI강국'을공약으로내세웠다.하지만구체적인재원마련에대해서는선거가끝난뒤에보자는식이어서무책임하다는비판이제기된다.12일정치권에따르면양강구도로불리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각각AI공약을내놨다.민주당은이날이후보의'10대정책공약'을발표하며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경제강국을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내란위기극복을통해헌정질서를회복하고급변하는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극복하기위한경제성장에집중해국민모두가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을만들것"이라고했다.경제강국을위해서는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기로했다.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개막한다는것이다.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해'AI고속도로'를구축하고국가혁신거점도육성하기로했다.또고성능GPU5만개이상확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등도추진한다.미래인재양성교육도강화할방침이다.이후보에맞서는김후보도이날AI산업발전이포함된10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함께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를100조원규모로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한다는내용을골자로AI공약을'2호공약'으로내세웠다.국가AI위원회기능을강화해관련규제를글로벌스탠다드수준으로혁신하고과학기술부총리를신설하는안도포함했다.김후보캠프측은이같은공약이이재명후보와유사하다는지적에"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펀드조성"이라며결이다르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경제공약을전면에내세우기보다'작은정부'를강조했다.이준석후보도과학기술과AI분야정책을중요시여기고있지만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지를고민한것으로보인다.이준석후보는'성과중심인센티브'전략을앞으로내세웠다.특히'국가과학영웅예우제'등을도입해세계수준의연구성과를낸과학기술자에게성과연금을지급하고명확한보상구조를마련하겠다는것이다.이렇듯'AI산업'이미래먹거리로떠올라후보들이일제히AI공약을내세우고있지만실효성이있을지는의문이다.재원마련방안이구체적이지않아서다.이재명후보의AI공약은추가재정이필요하지만,민주당은재정마련방안에대해2025년추경과2026년도예산수립부터단계적으로추진하겠고밝혔다.진성준민주당선거대책본부정책본부장은기자회견에서"재정상황이어려워큰원칙과방향을설계해제시했다"며"시행계획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소요재원차이가있어집권한뒤(방안을)공개할것"이라고전했다.김후보측은국비와지방비를추가로투입하겠다고설명했다.다만이준석후보의공약은행정부를개편함으로써재정을마련할방법을찾는것을골자로한다.이준석후보는교육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교육과학부로통합하고여성가족부를폐지해관련업무를복지부와내무부(행정안전부)로이관하는등현19개부처를13개로줄일것을공약했다.대신경제·사회부총리를개편해안보·전략·사회3부총리체제를도입하겠다고했다.안소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이재명,K-콘텐츠·AI육성으로부산을글로벌문화도시로김문수,부울경GTX연결로초광역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이준석,리쇼어링과법인세자치로산업·세제구조개편약속6.3대통령선거본선레이스가12일막을올린가운데,사실상이재명후보의독주체제속에김문수·이준석후보와의3자대결구도가본격화될전망이다.이들캠프는부산지역공약을발표하며지역표심잡기에나섰다.연합뉴스·황진환기자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여야대선후보들은부산과부울경지역을겨냥한공약을앞다퉈발표했다.산업·교통·문화·세제등다양한분야에서지역특성과미래비전에맞춘맞춤형공약을제시하며지역표심확보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K-콘텐츠수도부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경제강국'을1호공약으로내세우며부산을포함한주요도시를중심으로K-콘텐츠산업을집중육성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공식선거첫날인12일선거운동을하는모습.류영주기자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등첨단인프라구축과함께콘텐츠창작전과정을국가가지원해부산국제영화제,게임·애니메이션산업등지역특화산업과시너지를창출하겠다는전략이다.특히부산의문화도시이미지를기반으로'글로벌문화강국빅5'도약을위한핵심거점으로육성할계획이다.이후보는국방AI연구개발(R&D)투자확대와연계해부산지역의방산·소프트웨어산업과협업기반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김문수국민의힘"부울경GTX로초광역권시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세우면서도,부산·울산·경남을연결하는광역급행철도(GTX)사업을핵심지역공약으로제시했다.그는부울경GTX가부산의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를포함해가덕신공항과김해공항,창원,울산까지잇는총세개노선으로구상돼있으며,국제공항과주요산업·관광지를연결함으로써물류·산업·관광을아우르는지역균형발전모델이될것이라강조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당비상대책위원장으로내정된김용태의원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후보는"가덕신공항개항과함께부울경GTX가완성되면부산은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성장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또AI·에너지강국공약과연계해부산을해양에너지와인공지능산업의테스트베드로삼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리쇼어링으로부산산업재도약"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통령힘빼기'를1호공약으로내세우며행정효율성을강조했지만,부산관련공약에선지역산업회복을위한실질적인방안을제시했다.그는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을핵심전략으로삼아,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을부산과같은주요산업단지로복귀시키겠다고밝혔다.특히과거조선·자동차부품중심의산업구조에서쇠퇴한부산의공업지대를'제2의도약'거점으로재구성하겠다고약속했다.11일부산을찾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개혁신당캠프제공이와함께지방자치단체가지역기업유치를위해법인지방소득세율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확대'도주장했다.규제완화를위한'규제기준국가제'도입으로부산의창업환경도대폭개선하겠다고밝혔다.산업전문가·연구자대상연금제도,출입국패스트트랙혜택등우수기술인력유치방안도부산과학기술생태계조성과연계해제안했다.각후보의공약은부산의도시정체성과미래먹거리확보전략을달리하면서도,지역경쟁력강화라는동일한목표를향하고있다.지역유권자들의선택이향후부산의경제와삶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김도우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이준석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도우기자6·3대선유력후보3인의공약이12일베일을벗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인공지능(AI)산업육성,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기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대대적정부개편안을공약전면에내세워각자가그리는국가의청사진을제시했다.이재명후보는AI등첨단산업육성에공들인공약을앞세웠다.'AI대전환'(AX)를통한AI3강으로도약,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이상증액과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이상확보등이다.이밖에문화수출50조원달성,K-방산수출증대등도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또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을위해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는한편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한다고밝혔다.기후위기대응을성장의새기회로삼은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추진도공약에담았다.에너지고속도로란'누구나''어디서나'재생에너지를생산하고공급하고소비할수있는분산형에너지네트워크를뜻한다.김문수후보는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지사시절경험을기반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내놨다.저성장시대돌파구마련을위해'경제살리기'를공약전면에내세운것은이재명후보와도비슷했다.김문수후보도AI와에너지분야를신성장동력으로낙점,AI전문인력20만명양성,AI산업에에너지공급을위한원자력발전비중상향등을이행방안으로제시했다.이준석후보는1호공약으로'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를내세워다른두후보와차별화를모색했다.교육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교육과학부'로통합하는등현재19개정부부처를13개부처로축소하는한편기획재정부에서예산기획기능을국무총리실산하로이관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는방안등이다.다른후보들과마찬가지로경제회복·성장에방점을찍은공약도내놨다.이준석후보는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의국내주요산업단지로의리쇼어링(해외진출공장의국내귀환)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약속했다.큰틀에서경제살리기를동시에외치면서도이재명후보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까지확대한'상법개정안'의추진등재계우려가큰공약을담은반면김문수후보는기업투자인센티브확대,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등기업의목소리를담은공약을앞세워향후성장의세부방법론을두고이재명,김문수후보간격렬한정책토론이예상됐다.또세후보중1985년생으로가장젊은이준석후보는신·구연금재정분리,여가부폐지등특정세대,또는특정젠더를염두에둔공약으로지지층을결집시킬전망이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이날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노란봉투법등기존에도민주당과국민의힘간찬반입장이뚜렷했던쟁점몇가지를두고토론을이어갈수있을것"이라며"이준석후보는부처개편안을전면에내세워논객이미지를벗고대선주자로서의이미지를각인시키려한듯하다.향후여가부폐지등공약을고리로자신의주된지지층을끌어오는전략을구사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쌀값안정은식량주권”…전남찾아농가표심공략노란봉투법도재추진남도문화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전남영암군학산면독천낙지거리를찾아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쌀값하락시정부수매의무를규정한‘양곡관리법(양곡법)개정안’재추진의사를밝혔다.앞서민주당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노란봉투법)’등도새정부에서재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이들법안은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으나윤석열정부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된바있다.이후보는11일농촌지역이밀집한전남을방문해양곡법재추진을공약으로내세웠다.양곡관리법은쌀값등이평년수준아래로떨어질경우국가가농가에차액을보상하고,초과생산된쌀은의무적으로사들이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법안은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다.정부가남는쌀을의무적으로매입하면쌀공급과잉문제를고착화하고국가재정부담을키운다는우려에서다.정부는작년에정부비축물량등으로쌀을매입하는데1조2266억원을썼는데,양곡관리법이통과될경우2030년에는매입비가2조6925억원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이후보는“농업은이제더이상1차산업이아닌식량주권을지키고국가안보를책임지는전략산업”이라며“농촌은에너지전환과균형발전을이끄는새로운거점으로변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곡물수급불안정이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는만큼,재정부담이있더라도농가소득안정이우선이라는입장이다.양곡법개정안과더불어윤전대통령거부권행사로폐기된노란봉투법도이후보주요노동정책공약중하나다.이법안은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문제는민주당이재추진하려는법안이관계부처나재계의강한반발을사고있다는사실이다.농림축산부는양곡법개정안관련“아무도쌀농사에서벗어나지않으려고해쌀가격이오히려더떨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고용노동부도노란봉투법에대해“노조파업범위는확대되고불법행위는면책해산업현장의갈등과불법파업을조장하는법안”이라며반대의사를여러차례밝힌바있다.지난해7월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6단체는“상시노사분규가일어날우려가있다”며반대입장을표명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세종집무실’,‘5극3특’구상김문수,GTX전국확장…부울경3개노선공개이준석,공항·야구장등실용인프라로승부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12일시작됐다.첫유세일정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출정식을열고방탄복위에선거운동복을입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운데)는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아상인들을만났고,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전남여수시금호피앤비화학여수2공장을방문했다.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대선후보들이부울경을포함한지역공약을앞세우며‘균형발전청사진’경쟁에나섰다.각후보는교통·산업인프라확대부터행정분산구상까지다양한전략을내세우며지역주도성장을이번대선의핵심의제로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2일발표한10대공약에서‘세종집무실건립’과‘5극3특’을중심으로한균형발전구상을제시했다.서울에집중된행정·교육·산업·교통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겠다는전략이다.그는임기내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을완공해행정수도를완성하고,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통해수도권일극체제를깨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한실행방안으로는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권역별광역급행철도(GTX)건설,자치권한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국가자치분권회의신설,지방교부세확대등이포함됐다.앞서이후보는부울경지역공약도별도로제시한바있다.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해사전문법원을신설해해양법률과정책의중심지로육성하겠다는계획이다.또국내외해운·물류기업유치,R&D센터설립등을통해부산을글로벌해양산업거점으로만들고,울산은미래차전환산업지로,경남은우주·항공·스마트조선산업의중심지로육성하겠다는전략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같은날발표한10대공약에서‘GTX전국확대’를핵심전략으로내세웠다.그는특히부울경GTX구상을중심으로전국급행철도망을완성하겠다는구체적방안을공개했다.지역간격차해소와함께,수도권중심교통망을전국단위로확장해국토균형을실현하겠다는복안이다.김후보가제시한부울경GTX노선은세갈래로나뉜다.‘가덕신공항–부산(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울산(공업탑)–정관–김해공항–가덕신공항’을연결하는형태다.국제공항과관광지를연계해산업·물류·관광이통합된지역경제벨트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국제공항과관광지를연결하는부울경GTX가완성되면지역의글로벌경쟁력이크게높아질것이라고봤다.울산·경남지역의산업,물류,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경제적시너지를창출할수있다고전망했다.김후보는GTX외에도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규제철폐,기업투자인센티브확대,미래산업육성등경제정책도함께내놨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용적인접근을강조한지역공약을내세웠다.지난11일부산을찾은그는가덕신공항에2본활주로를설치하고,북항재개발지역에바다와인접한야구장건설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부산에본점을둔금융기관에세제혜택부여△데이터센터특구설치및규제완화등도공약으로내세웠다.이날발표한10대공약에서는정부부처통폐합을1호공약으로제시했다.부울경이이번대선의핵심승부처로부상한가운데,각후보의지역공약이선언에그치지않고실현가능한정책으로이어질수있을지가주목된다.단순한비전제시를넘어,구체적인실행방안이민심의선택을가를핵심기준이될전망이다

(화성=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후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화성=뉴스1)안은나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들이AI(인공지능)·과학기술역량제고를'10대공약'에포함하며차기정부가반도체산업지원을종전보다확대할것으로보인다.다만반도체업계가핵심과제로꼽는'주52시간제예외적용'을두고는후보간입장이엇갈려선거운동과정에서치열한정책공방이예상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2일각각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동일하게'AI3대강국실현'을목표로제시했다.이후보는이를위해△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이상증액과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AI고속도로구축△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이상확보등을추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양성△AI유니콘기업지원△글로벌최첨단AI융합센터구축등을공약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AI를직접언급하진않았지만10대공약에'국가과학영웅예우제'등을담는등신성장동력확보노력을약속했다.(대전=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2일대전유성구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에서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내정자등과참배를마치고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전=뉴스1)김민지기자반도체를빼놓고선AI·과학기술발전을논할수없고,글로벌반도체시장이각국정부가주도하는패권경쟁양상을띤다는점에서산업계에선"대선결과와관계없이차기정부가반도체지원을늘릴것"으로본다.이재명후보는앞서공개한'반도체공약'에서정부지원강화를약속했고,과거김후보도정부의지원확대필요성을언급한바있다.다만반도체업계가강력히요구하는'주52시간제예외적용'을두고후보간입장이엇갈린다.반도체업계는특정기간에집중적인R&D(연구개발)가필요한특성을고려해주52시간제예외적용을요청했다.이런내용을담은반도체특별법이발의됐지만여야간이견으로법안처리는불투명하다.민주당은예외적용을반대해왔고이후보역시같은입장이다.앞서이후보는공식홈페이지에서반도체부문공약을제시했는데여기에이내용은담지않았다.이후보는최근경제5단체와간담회에서도반대입장을재차밝혔다.반면김후보는이날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중1순위로'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를제시하며"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을개선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지난3월당시고용노동부장관으로참가한간담회에서반도체산업을'속도전'으로표현하며"속도에서빨리앞서지않으면후발주자와격차를유지할수도없는데이런때에근로시간문제로이렇게오래밀고당기고할줄몰랐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도예외적용찬성입장이다.그는지난2월SK하이닉스를방문해"현장을직접와서보니단순히연봉기준만으로근로시간예외를적용하는것은매우단편적인접근이라는점을깨달았다"고했다.또"근로자의선택지를넓히고산업경쟁력을확보하는차원에서주52시간근로제예외적용에동의한다"며"그렇지만이를정치적으로지나치게쟁점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해보인다)"고했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거운동시작…이재명·김문수10대공약공개李,대법관증원및검찰수사·기소분리등약속金,사법방해죄신설…개혁신당은관련공약없어법조계"대법관증원불가피…검찰폐지는우려"[이데일리송승현기자]오는6월3일예정된제21대대선의선거운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가운데양당의대선후보들이10대공약에사법개혁을포함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대법관증원과검찰개혁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공언한게눈에띄는대목이다.반면개혁신당의이준석후보는사법개혁관련공약을내지않았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사진=이데일리DB)12일법조계에따르면이날이후보와김후보는자신의10대공약을발표했다.먼저이후보는10대공약중2번항목으로‘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이라는제목아래△대법관정원확대△온라인재판도입△국민참여재판확대△검찰의기소·수사분리등을내세웠다.김후보는10대공약중9번항목에‘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라는이름으로△사법방해죄신설△공수처폐지등을주요사항으로꼽았다.법조계에서는이후보와김후보의공약중국민참여재판확대,사법방해죄신설등에대해서는정당과관계없이사법개혁을위해필요한사항이라고짚었다.검찰출신의변호사는“사법방해죄는‘김호중사건’처럼국가형벌권의정당한행사를위해서라도도입이필요하다”며“국민참여재판역시사법신뢰회복을위해서는제도개선등이필요해보인다”고짚었다.하지만나머지공약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렸다.특히최근이후보의상고심판결이논란을빚고있는가운데대법관증원문제는현직법관들과전직법관들의의견차가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현직법관들은사법부의위상과이번대법관증원이판결에대한보복으로인식하면서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전직부장판사출신의변호사는“그동안상고심개혁에대한목소리가있었지만,대법관증원은번번이무산돼왔는데퇴직후상고심적체가심하다는걸체감하고있다”며“상고심을제대로받을권리차원에서라도대법관증원은옳은방향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다만,현재주장하고있는대법관을100명으로증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회의적이라고부연했다.서초동의한변호사도“손해배상사건이상고심에몇년이나계류돼있어패소한측에서는지연이자만엄청나게불어나고있는등상고심적체현상이심각하다”며“반면이후보사건에대해서는굉장히빠른속도로진행하는대법원의모습을보고상당한충격을받았다.상고심에대한신속한판결은재판을받는국민이라면모두가누려야하는것으로대법원에대한개혁도필요하다는걸느꼈다”고강조했다.검찰에대한수사와기소분리에대해서는우려의목소리가많았다.서초동의또다른변호사는“검·경수사권조정으로현장에서는사건처리가더뎌지는등국민들이그피해를받고있는상황”이라며“여기에검찰을기소청으로바꾸는대개혁이이뤄지는상황이라면그혼란은더극심해질것”이라고지적했다.법학계관계자도“우리나라검찰의수사력은전세계에서도손에꼽는수준으로,우리는이수사력을범죄처벌에써야만한다”며“가장시급한건형사소송법을개정하고,기소권남용은다른방법으로도통제하는방안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검찰청폐지는국민을위한방향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공수처폐지의견에대해서는“폐지보다는공수처가현재인력과제도가부실한만큼일단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게우선”이라고덧붙였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GTX플러스'…"수도권전역30분대생활권"김문수"동탄~청주공항연결·비수도권급행철도망"이준석,포항숙원사업영일만대교·울릉공항제시민주노동당은"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환경초점[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오전서울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및첫유세에서시민들에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기자=6·3조기대선후보가확정되고유세가본격화되면서대선후보들의지역SOC(사회간접자본)건설공약에대해서도이목이집중되고있다.12일주요정당후보들이내놓은SOC공약을살펴보면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확대를비롯해가덕도신공항,울릉공항등지역표심을살만한굵직한SOC확충약속이담겼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GTX-A,B,C노선을신속히추진하며수도권외곽과강원도까지연장하고신규노선인D,E,F도속도를내겠다는계획을내놨다.이른바'GTX플러스'로수도권전역을30분대생활권으로만든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임기내GTXA,B,C노선개통및D,E,F노선착공을약속했으며비수도권까지GTX전국5대광역권을통한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다.동탄과청주공항을연결하는안도포함됐다.우선지난해3월첫운행을시작한GTX-A는파주운정에서고양창릉,서울역,삼성역,수서역을거쳐동탄까지이어지는노선으로삼성역이개통하는2028년에완성된노선을달릴수있을전망이다.2026년부터2028년완공전까지는삼성역을무정차로통과하게된다.GTX-B는인천송도(인천대입구)에서신도림·여의도·서울역·용산·청량리등을거쳐남양주마석을잇는노선으로민자구간착공을앞두고있다.향후강원도춘천시까지연결예정이다.GTX-C는양주덕정에서수원·안산상록수를연결하는노선이며전구간민자로진행된다.2028년개통예정이나GTX-C노선도건설경기악화에당초참여하기로한건설사들사이에서집단탈퇴움직임과함께착공이지연되는상황이다.이밖에GTX-D는서쪽으로는인천,동쪽으로는경기동부지역을가로로있는노선으로양끝이갈라진것이특징이다.서쪽끝은인천공항과장기역,동쪽끝은하남교산(이후팔당연장),강원도원주다.GTX-E는인천공항부터서울서북부를지나남양주덕소까지이어진다.GTX-F노선은이른바경기순환철도로,의정부와대곡,부천종합운동장,수원,교산을잇는열차다.가덕도신공항의2029년조기개항은이번에도주요양당대선후보들의공약으로도등장했다.이재명후보는2029년가덕도신공항개항및연계교통망확충을공약으로내놨다.김문수후보도2029년조기개항을강조했다.개혁신당의이준석후보는최근가덕도신공항을활주로2개이상을갖춘공항으로지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및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성동,공동선대위원장,김후보,김용태공동선대위원장.(공동취재)[email protected]다만가덕도신공항은2002년부터꾸준히대선후보공약에등장한사업으로대표적인'포퓰리즘SOC'라는지적이제기되는사업이다.지난해네차례유찰끝에현대건설컨소시엄이부지조성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지만현대건설컨소시엄은정부가제시한공사기간(84개월)보다2년더긴108개월이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정부는재입찰수순에들어갔지만시공사를구할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이다.이재명후보는이밖에▲경부선·호남선철도도심구간의지하화▲대구글로벌허브공항조성▲전주~대구고속도로조속추진▲전주~김천동서횡단철도▲대구경북통합신공항및울릉공항등을내세웠다.이준석후보는포항숙원사업인영일만대교와울릉공항신설공약을제시했다.영일만대교는포항시남구동해면과북구흥해읍을잇는해상9㎞,육상9㎞등총18㎞규모의사업으로,국토교통부에서최근노선변경을추진하고있어지역과갈등을빚는상황이다.무분별한SOC확충을경계하고나선후보도있다.민주노동당(구정의당)권영국후보는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등환경에초점을맞춘공약을내세우는가하면지역개발공약에대해서는한인터뷰에서"선심성공약은토건자본에만도움이되는방식이고주민들을매우즉자적요구만하는사람으로대상화하는것"이라며"선심성공약만으로지역사회를발전시킬순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선거구상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5.05.12./사진=권창회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여성가족부를폐지하고통일부-외교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통폐합하는등의정부조직개편안을공약으로제시했다.또해외이전한국내기업이리쇼어링(생산시설의국내복귀)할경우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는등의지원책도내놨다.월최대500만원수준의과학기술인육성을위한연금제도도입방안도제시했다.12일개혁신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정당10대정책제출및공개승낙서'에는정부부처를현재19개에서13개로축소하는내용의정부조직개편방안이포함됐다.구체적으로△여성가족부폐지→복지부·행정안전부이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과학부△통일부·외교부→외교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에너지부△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국가보훈부→복지부통합개편등으로통폐합하는내용이다.이와함께보건부는별도신설한다.이밖에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각각임명,3부총리체제를구축한다.기획재정부에선예산기획기능(현재예산실)을분리,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을신설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폐지한다.개혁신당은리쇼어링대책도공약으로냈다.국내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국가산단으로복귀할경우외국인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을인정,적용기간을최대10년으로설정한다.또산단특수비자(E-9-11)를신설,외국인노동자의국내유입절차를간소화한다.또지방분권강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법인세자치권을확대한다.현행법인세국세분의30%를감면하고감면전액을지방세로전환하는방식이다.아울러각지자체가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토록한다.국민연금개혁방안으로는신-구연금재정분리를제시했다.또인구구조와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자동으로연금액을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를시행,국고에적기에투입해나랏빚증가를억제한다.확정기여형구조의신연금제도도도입한다.납입보험료에따라급여가결정되는방식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2일새벽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금호피앤비화학여수2공장을둘러보고소감을밝히고있다.(사진=이준석캠프제공)2025.05.12.*재판매및DB금지/사진=조성봉또한청년에게초기자금지원을위해정책금융상품'든든출발자금'을출시한다.청년기본법상청년(만19~34세)을대상으로분기당최소500만원,최대5000만원한도내에서연1.7%고정금리로대출(5년거치·10년분할상환)해주는내용이다.개혁신당은국내규제를완화하는규제기준국가제도공약으로제시했다.신청자가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방안이다.또한기존샌드박스의특례기간(최대4년)제한을풀어최대10년간허용한다.또한우수과학기술인육성을위해과학기술연구자연금제도를도입한다.주요수상자(노벨상·필즈상·과학기술훈장등),논문게재자등일정수준이상의성과를달성한과학기술인에게포상금과매월연금을주는내용이다.성과별로차등지급하되최대월500만원한도까지지급한다.이밖에교권보호를위한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한다.관련전담변호사를배치하고교사에대한허위신고무고처벌을강화한다.국방정책으로는현역대상자가운데간부선발방안을구상했다.예컨대현역입대군인을장교(상위10%),부사관(상위10~25%)으로선발,각4개월(2개월×2회)교육을실시하고1년7개월복무하도록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열린기자회견이후기자들과만나"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모두지방자치활성화를위한법인세,최저임금의일정부분자율화등을진영대립속에서늦춰왔다"며"양당이두려워서하지못했던문제들에해법을내겠다"고밝혔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