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한명이라도제적되면좌시않을것""보건의료발전계획25년간한번도수립안돼""의뢰체계,환자아닌의사가전원여부결정""필수의료한해복수진료허용해활성화해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이1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보건의료분야정책제안보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백영미기자=내달3일조기대선을앞두고대한의사협회(의협)가보건복지부에서'보건부'를분리해신설함으로써보건의료정책의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고차기정부에제안했다.또무너져내린필수의료를강화하려면필수의료에한해복수진료를활성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복수진료란의사(의료기관개설자제외)가본인이개설한의료기관외다른의료기관에서도진료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사직전공의인김민수의협정책이사는10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지하1층에서열린'대선정책제안보고회'에서대선정책제안의핵심키워드3개와핵심아젠다7개를소개했다.대선정책제안의핵심키워드는‘지속가능한미래의료체계구축','모두를위한보편적의료서비스','신뢰하고안심할수있는의료환경조성’이다.핵심아젠다는▲의료거버넌스혁신을통한투명하고신뢰받는의료정책결정구조정립▲세계최고의학교육체계구축을통한미래의료인재양성▲미래의료기술개발및의료산업혁신▲지속가능한의료체계를만들기위한1차의료중심의료·돌봄체계활성화▲지역의료격차해소를위해촘촘한기본의료서비스를제공해수도권쏠림현상개선▲필수의료안정적제공을위한체계구축▲의료분쟁예방과의료현장신뢰회복이다.특히의협은현보건복지부에서‘보건부’를독립해부처를신설하는‘의료거버넌스혁신’을첫번째아젠다로언급했다.김창수의협대선기획본부공약연구단장겸공약준비TF위원장은"전문적인정책과연구,교육을통합할수있는보건의료의구심점이필요하다"면서"이제보건부를신설함으로써전문성을보다강화하고독립성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2000년에제정된보건의료기본법에의거한보건의료발전계획이25년간한번도수립된적이없다"면서"장기적인보건의료발전계획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보건의료기본법제3장제15조'에따르면‘보건복지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제20조에따른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건의료발전계획을5년마다수립해야한다’고돼있다.의협은동네병의원(1차병원),종합병원(2차병원),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돼있는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정비의필요성도강조했다.김위원장은"현재처럼환자가병원과의사를선택하는것이아닌전문가인의사가상급종합병원으로환자를전원시킬지여부등을결정하는시스템으로나아가야한다"면서"환자의뢰와회송체계를정상화하고권역내의원간협력을활성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권역내진료를유인하기위한방안을수립해야한다"면서"권역외진료를할경우진료비를차등부과하는등권역외진료를제한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의협은최근대선공약으로제시된공공의대설립과관련해서는해당지역의대졸업생이장기적으로지역에머물며진료할수있는유인책을마련하고,필수의료에한해복수진료를활성화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이1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보건의료분야정책제안보고회에서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전현희의원에게보건의료분야정책제안서를전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특히필수의료는단순히의대를만든다고해서그수준이높아지는것은절대아니다"면서"지역의의대를필수의료중점교육기관,수련병원을필수의료수련병원으로지정해장기적으로우수한필수의료인력을양성해야한다"고말했다.또"필수의료에한해의원의산부인과의사가지역공공병원에서주말이나야간에필수의료를제공할수있도록복수진료를활성화하면지역의우수한인재들이필수의료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김위원장은"특히지역의대를졸업하고해당지역에서개원하는경우장기적저리융자나세제혜택,장기간지원프로그램을만들어그지역에기여할수있는선순환시스템을만들어줘야한다"고말했다.앞서이날김택우의협회장은정부의수업거부의대생유급·제적확정발표와관련해실제의대생제적이이뤄지면강력대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회장은인사말을통해"현재정부가의대생에대한제적압박을무리하게진행하고있고절차적정당성도확보하지못했다"면서"의대생단한명이라도제적사태가발생한다면전체회원의총의를모아결코좌시하지않겠다"고밝혔다.앞서교육부는지난7일40개의대로부터제출받은유급및제적대상자현황을집계한결과수업에복귀하지않은의대생중46명이제적되고8305명이유급되는것으로확정됐다고전날발표했다.김회장은대선후보들을향해"정부의일방적정책추진으로수많은의대생과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떠날수밖에없었고필수의료가무너지고있고피해는고스란히국민의몫이됐다"면서"의대생과전공의의복귀를넘어왜떠날수밖에없었는지근본적인질문을던져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수십년간이어져온보건의료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사태해결은요원하다"면서"의대생과전공의들로부터신뢰받는교육환경과미래의료환경을제시하지못하면백년의료대계는무너질수밖에없는만큼이번대선정책제안은그해답을담고있다"고했다.김회장은"이번대선정책제안은국민과함께더나은미래를열기위한비전이자약속으로,제안이실현될때혼란과갈등이봉합되고의료가정상화될것이라확신한다"고밝혔다.한편이날김회장은정책제안보고회에참석한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에게대선정책제안서를전달했다.전공동선대위원장은"대선정책제안서를당에전달해제안이현실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면서"앞으로도의료계와많이소통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동들이원하는교육정책방향을직접그림으로표현한내용.사진초록우산"대도시에비해시골에는놀이공간이없어요.농어촌지역아동도소외되지않게신경써주세요.""의자에서하는식상한수업이아닌스스로답을찾아내는탐구형수업이많으면좋겠어요.""시설에지내던아동이어느날성인이되었다고자립할수있을까요?자립지원금을더늘려주세요."다음달3일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전국아동2만5000여명이낸목소리중일부다.미성년아동은투표권이없어성인중심의선거공약과정책수립에서소외되기일쑤다.이번대선도아동에게희망을주는공약보다정치권어른들의다툼과갈등만부각되고있다.하지만'미래의유권자'인이들은저마다생각하는다양한정책대안을제시했다."어리다고편견을갖지말고귀기울여달라"는당부와함께다.아동복지전문기관초록우산은대선을앞두고'아동이바라는아동정책'을정치권에전달했다고10일밝혔다.공약전달은초록우산아동권리옹호단소속아동10명이7~8일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최보윤국민의힘의원,백선희조국혁신당의원을각각만나진행됐다.━'놀이공간확대'등2.5만명목소리,각당에전달아동들이아동안전관련원하는정책을직접그림으로표현한내용.사진초록우산이번대선에서아동이바라는아동정책은8개주제에걸쳐24개로추려졌다.2017년부터'미래에서온투표'캠페인에참여해온2만5000여명의견을분석해우선해결해야할공약을중심으로선정했다.▶시험및입시를위한경쟁위주의제도개선(교육·학교)▶온라인세이프티를위한법·제도신설(디지털환경)▶마음건강증진을위한지원강화,아동권리를보장하는법·제도마련(복지)▶아동학대예방및근절대책강화(폭력)▶소아의료사각지대해소및편의성증대(소아의료)▶놀이및문화공간확대(놀이·문화)▶통학로안전환경조성및관리감독강화(안전)▶아동의의견을정책에반영하는제도마련(아동참여·의견존중)등이대표적이다.━쉬는시간확대,통학로초록불연장등구체적제언21대대선을앞두고주요정당에전달된'아동이바라는아동정책'24개.자료초록우산아동들이낸정책아이디어는구체적이고,어른의시각과도꽤달랐다."화장실만다녀오면쉬는시간이끝나버린다"면서쉬는시간확대를요청하고,토론·정치·권리·코딩·e스포츠같은다양한교육확대도제언했다."아동이라서출입을제한하는건폭력으로느껴진다"는목소리가반영된노키즈존금지,통학로초록불시간연장및숫자신호등설치등실생활과직결된의견도나왔다.최근문제가커지는디지털환경을개선하기위한아동온라인세이프티총괄부서신설,디지털플랫폼기업의사회적책무강화등도강조했다.초록우산아동권리옹호단아동들이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위),백선희조국혁신당의원(가운데),최보윤국민의힘의원(아래)에게각각아동정책을전달한모습.사진초록우산올해14세인김재하군은"아동은어리다는이유만으로목소리를내기어려울때가많다.아동과관련된일은꼭아동에게물어봐달라"고말했다.유호정(18)양은"고등학생으로서봤을때,교육환경개선이시급하다.친구들과경쟁상대가아닌서로응원해주는사이가되고싶다"고했다.초록우산은이번정책제안이실제정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모니터링등을꾸준히이어갈계획이다.황영기초록우산회장은"아동들은우리사회의진정한미래이자오늘을살아가는사회한구성원으로서,안전하고행복한세상에서살아갈권리가있다"고강조했다.정종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포공항도심항공허브로육성항공정비부품국산화추진하고인천공항모델해외수출박차방산R&D세액감면도추진유세차창녕찾아국힘내홍언급“홍준표,지금국힘보면기가찰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도심항공교통(K-UAM)부터항공정비(MRO),방산,우주산업까지포괄하는항공·방위·우주산업공약을10일발표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전정부에서보여주기에그쳤던K-UAM의상용화일정을현실화하고,사업추진에속도를내겠다”고강조했다.특히“김포공항혁신지구를UAM허브로적극추진하고,K-UAM지자체시범사업과공공셔틀·관광·공공실증화사업에대한국가지원도확대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초기R&D투자등지원을확대해K-UAM산업이세계시장을선도하도록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K-UAM외에도항공보수·수리·정비(MRO)산업,부품·정비·공항서비스산업,K-공항,방위산업,우주항공산업을적극육성하겠다고했다.항공정비산업에대해선“항공정비부품은국산화하고,연구개발(R&D)을통해기술역량을높이겠다”며“국제협약가입,관세법개정등을통해원가도절감하겠다”고밝혔다.그는“사천은군용기·부품제조중심,인천은복합MRO중심으로특화하겠다”고지역특화안을제시했다.이후보는한국형공항모델의해외수출과관련해“건설부터운영,서비스까지통합수출할수있도록국가가주관하는전문컨소시엄을구성하겠다”고말했다.방위산업공약으로는“KF-21후속차세대전투기와독자기술기반항공기엔진을개발해자주국방을실현하겠다”며“방산R&D세액감면과중소기업수출지원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항공기·미사일·위성등전후방국방AI산업기반구축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우주산업과관련해서는“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글로벌거점으로키우겠다”며“우주청청사조기완공과정주여건개선을통해진주·사천지구에우수인재와기업을유치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고흥의발사체산업도더욱발전시키겠다”고언급했다.한편이날이후보는‘골목골목경청투어’유세차경남창녕을찾아새벽국민의힘단일화내홍을언급했다.창녕은홍준표전대구시장의고향이다.이후보는“며칠전에홍전시장하고전화를하면서이런저런얘기를많이했다”며“그분이저와정치적입장이다르기도하고미운소리를하긴하지만,그분은나름대로훌륭한정치인”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그분(홍전시장)이지금국민의힘을보면기가찰것”이라며“입장이다르기는하지만같이할길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주산업전반R&D대폭확대”“방위산업수출기업엔R&D세액감면”(시사저널=조유빈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제3차골목골목경청투어로 경북지역방문에나선9일 경북 경주시한거리에서주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한민국을항공·방위·우주산업강국으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10일페이스북에올린'항공·방위·우주산업정책발표문'에서"방위·항공·우주산업은부가가치가높고좋은일자리를만드는첨단미래산업의대표핵심산업"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이후보는우선"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며"발사체·위성체·지상장비등우주산업전반의R&D(연구·개발)를대폭확대해선진국수준의기술력을확보하겠다"고강조했다.또"우주청청사는조기에완공하고,진주와사천지구에우수인재와기업이모이도록정주환경조성을적극지원하겠다"며"고흥의발사체산업도더욱발전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어"국내항공MRO(보수·수리·정비)산업경쟁력을키우고부품·정비·공항서비스등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하겠다"고했다."항공정비부품을국산화하고,항공분야연구개발을지원해기술역량을높일것"이라며"국제협약가입이나관세법개정등으로항공기부품원가를낮추겠다"고도언급했다.그러면서"사천은군용기와부품제조중심으로,인천은해외복합MRO중심으로특화해,두도시를세계적인MRO산업거점으로키우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방위산업기술자립과수출확대추진도약속했다.그는"첨단국방AI(인공지능)기술기반을구축해항공기·미사일·위성등전후방산업을육성하고,방위산업소재·부품국산화를촉진해기술자립도를높이겠다"고말했다.이어"KF-21후속차세대전투기와독자기술기반의항공기엔진을개발해자주국방을실현할것"이라면서"방위산업수출기업엔R&D세액감면을추진해기업경쟁력을확보하고,방위산업중소기업지원도강화할것"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K-공항모델수출도전폭지원할것"이라며"미래교통수단인K-UAM(한국형도심항공교통)산업도육성하고김포공항혁신지구를UAM허브로적극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책설명듣곤"없는것보단나은것같아…선택옵션의하나""획기적vs집값상승"커뮤니티서도들썩…금융위'정책설계'총력3차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9일오전경북영천시완산동영천공설시장에서연설을하고있다.2025.5.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박동해기자=금융위원회가추진중인'지분형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대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긍정적입장을밝히면서,정권이교체되더라도정책추진에는힘이실릴전망이다.금융위는내달지분형모기지로드맵을발표한뒤,하반기시범사업을예정하고있다.지분형모기지는현재부동산커뮤니티에서도'뜨거운감자'로떠오르고있다.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등실수요자들이적은자금으로도내집을마련할수있다는점에서획기적이라는평가가나오는반면,일각에서는집값상승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한편,금융위는무주택자뿐아니라유주택자까지기존의은행대출을정부의'지분투자'로갈아타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금융위는"아이디어수준으로나온이야기"라며"구체적으로결정된바없다"는입장이다."없는것보단나아…선택옵션중하나"10일금융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8일민주당유튜브채널에서진행한'찐리얼경제토크토크라이브'에서금융당국이추진중인지분형모기지에대한설명을들은후"없는거보단나은것같다"며"(주택구입의)선택옵션중하나"라고말했다.지분형모기지는정부와소비자가주택지분을나눠함께매입하는방식으로'실수요자의내집마련'을돕겠다는취지에서도입이추진되고있다.예컨대10억원짜리아파트를산다고가정하면개인이6억원을부담하고,나머지는정책금융기관은한국주택금융공사(HF)가4억원을투자하는식이다.단,HF투자분에대해서는일종의'임대료'를내야한다.임대료는시중금리보다낮연2%대이자를매길것으로보인다.물론이후보의발언이공식입장은아니지만,제도취지에공감하는태도를보였다는점에서정책추진가능성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금융위는다음달지분형모기지로드맵발표를앞두고있는데,일각에선정권교체시정책추진동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를받아왔다.다만더불어민주당소속정무위원회관계자들은"지분형주담대에대해공식적으로검토하거나,당차원에서논의가진행된바는없다"고답했다.한의원실관계자는"지분형주담대가최근이슈로부상하면서금융위원회에정책설명을요청했지만,아직정해진것이없다는답변만들었다"며"정책의첫단추조차끼워지지않은상황이라,구체적인내용을논의하긴이른단계다"고말했다.서울시내의아파트단지.2025.5.6/뉴스1ⓒNews1이승배기자획기적vs집값상승…뜨거운감자'지분형모기지'지분형모기지추진소식이전해지자,부동산커뮤니티등온라인공간에서도활발한논의가이어지고있다.이론적으로는약1억8000만원의자금만있으면10억원짜리아파트를공동소유할수있다는점에서,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등실수요자를중심으로'획기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예컨대10억원짜리아파트를매입할경우,개인이부담해야할6억원중LTV(주택담보인정비율)70%를적용하면4억2000만원은대출로조달할수있다.결국1억8000만원의현금만있다면'10억아파트매매'가가능하다는계산이다.다만반발도만만치않다.집값상승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와함께,공공이지분을보유하면서향후손실을떠안을경우재정건전성에도부담이될수있다는지적이다.특히과거유사한제도들이실패로끝난전례가있는만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실제영국에서는2013년부터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내집마련을지원하기위해'헬프투바이(HelptoBuy)'정책이시행됐다.정부가주택구매자대신일정지분을보유해초기자금부담을덜어주는방식이었지만,집값상승을부추겼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신규신청은2023년3월을끝으로종료됐다.금융위'정책설계'총력…'유주택자포함'방안도거론금융당국은현재지분형모기지의'정책설계'에공을들이고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지난7일기자간담회에서"이대책에대한우려도있지만,분명히기대감도존재한다"며"수요가몰리면집값을자극할수있다는지적을충분히감안해정책안을설계하겠다"고밝혔다.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지역별로지원한도를설정해서울은10억원이하,경기도는6억원이하,지방은4억원이하의주택에한해지분형주담대를적용할계획으로알려졌다.우선올해하반기에는총1000호규모의시범사업을먼저추진할방침으로알려졌으나,금융위관계자는"구체적인기준및시기는확정된바없다"고선을긋고있는상태다.또금융당국은지분형모기지대상에무주택자뿐아니라유주택자도포함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대출을받아주택을구매한사람이갚아야하는대출의일부를주금공지분으로전환해주금공에넘기는것이다.실수요자의이자부담을완화한다는취지에서다.이에대해서도금융위관계자는"아이디어수준으로나온이야기"라며"구체적으로결정된바없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9일대한의협대선기획단광주본부발대식개최지역보건의료계관계자,국회의원등100여명참석광주시의사회가지난9일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에서개최한‘대한의사협회대선기획단광주본부·보건의료인연합발대식및광주광역시공약선포식’에서최정섭광주시의사회회장이격려사를하고있다.6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광주시의사회가‘AI통합돌봄아파트시범사업’등지역보건의료분야6대정책을제안하며치열한대선공약경쟁에합류했다.광주시의사회는지난9일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에서‘대한의사협회대선기획단광주본부·보건의료인연합(이하대선기획단)발대식및광주광역시공약선포식’을갖고,지역의료계핵심현안들을제시했다.대선기획단은광주시의사회가제시한공약을각정당및후보진영에차기정부의정책으로반영해줄것을요청하고,나아가국가정책과연계된실효성있는공약임을설득하기위해출범했다.이날행사는광주시의사회를비롯해광주지역한의사회,약사회,간호조무사회,작업치료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방사선협회,치과위생사협회를비롯한의료관계자그리고국회의원등총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됐다.공약선포식은의정갈등의어두운터널을벗어나정상을되찾아야한다는결의로가득했으며,참석한주요인사들의축사와격려사마다‘의료정상화’에대한강한의지가담겨있었다.이날시의사회가제안한6대정책은▲공공병원적자보전제도화▲AI통합돌봄아파트시범사업▲호남권역감염병전문병원예산지원▲광주의료원설립▲조선대병원새병원건립▲전남대병원새병원국가주도추진이다.이들공약중특히‘AI통합돌봄아파트시범사업’은AI및스마트가전을활용한의료·요양·돌봄인프라를구축하는것으로광주를‘AI헬스케어중심도시로육성하고자하는것이다.나아가국가적으로도주거복지,디지털헬스케어,다문화통합을아우르는미래행정책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임을강조했다.이사업은스마트돌봄특화아파트를설계하고,AI및IoT기반건강관리·응급대응시스템을구축해고독사,급사위험의청년및혼자사는노인,장애인의주거복지와의료접근성을향상시키는것이목표이다.이로써AI아파트활용을통한도시공간재생및지역경제활성화,돌봄계층의건강한삶보장과사회통합기여,통합돌봄시스템구축등의기대효과를거둘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에시의사회는차기정부가정책에반영하고,적극적으로지원해줄것을요청했다.또공공병원적자보전제도화는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시립요양병원등공공의료의중추적역할을하고있는공공병원의적자가단순히‘착한적자’이기때문에괜찮다는잘못된인식이지역의심각한의료붕괴를초래할수있기에정부의제도적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것이다.내년말완공예정인감염병전문병원이재난수준의감염병대응을위해서는의료장비비·운영비등의예산지원이절실하며,민간의료기관이충족하기어려운응급·중증·산모·소아분야의의료공백을해소하기위해전국광역시중울산과광주에만없는공공의료원건립의필요성도강조했다.또시의사회는호남권의의료질향상과지역의료발전을위해조선대병원새병원을건립할것과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전남대병원의미래형뉴스마트병원신축사업의국고지원율을최소50%이상상향조정해줄것을요청했다.이날김종선의협대선기획단지역위원장은인사말을통해“국내의료계가전쟁터와같은어려운시기이지만이같은고비를슬기롭게극복해가면한단계더발전하는계기가될것이다”면서“앞으로광주를AI와디지털헬스케어를활용한AI메디컬시티로조성해살기좋은도시로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최정섭광주시의사회회장은“3년간의지난정부는정치·경제·사회적으로혼란을가져왔고,특히의료문제있어서는대한의협역사상가장치욕적인15개월의기간이중세의암흑시대와같았다”면서“다가올대선에서훌륭한지도자가전국민을아우르는지도력으로새로운대한민국을이루어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글·사진=서승원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큐레이터]경사노위제언‘2033년까지단계적65살고용의무화’2025년5월8일서울종로구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열린‘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공익위원제언\'브리핑에서권기섭경사노위위원장이자리에앉고있다.연합뉴스고령화사회를맞아‘계속고용’방안을논의해온대통령직속사회적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노·사·정합의에실패해공익위원제언만발표했다.법정정년연장대신기업에65살까지노동자계속고용의무를부과하자는내용이골자다.경사노위산하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2025년5월8일기업이2033년까지단계적으로연령을올려노동자가65살까지일할수있도록계속고용의무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영면위원장은“최근국민연금제도개편이이뤄지는상황에서고령자계속고용제도의빠른정비가시급하다”면서도“연공급중심의임금체계와노동시장이중구조라는우리나라현실을직시해야한다.미래세대인청년고용상황이엄중한상황에서법정정년연장이청년층채용과취업기회를제한할수있다는경고에도귀기울여야한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노동절(5월1일)을맞아“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법정정년보다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늦어소득공백기가발생하는상황에서노동계의견을반영한입장을밝힌것이다.그간노동계는정년을60살에서65살로늘려야한다는주장을,경영계는정년을현행대로유지하되계약직등형태로재고용해야한다는주장을펴왔다.단,이후보는5월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5단체장을만나“제가어느날갑자기긴급재정명령으로시행하지않을까걱정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렇게할수없다”며“(노사)쌍방이수용할수있는범위에서산업,기업마다상황이다르니차등을두고단계적으로하면된다.누가일방으로정해서도안되고충분한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우리보다먼저고령화사회를맞은일본의경우,사업주가‘계속고용을희망하는노동자’에대해선65살까지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단,정년을연장하거나,계속고용(재고용)하거나,정년을폐지하는세가지선택지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이에더해2021년엔65살이상고령자가희망하는경우70살까지취업기회를확보할것을사업주의노력의무로규정하는‘고령자고용안정법개정’도이뤄졌다.(국회입법조사처2023년7월보고서‘일본정년제도의변화와시사점’)손고운기자[email protected]*뉴스큐레이터:한겨레21기자들이이주의놓치지않았으면하는뉴스를추천합니다.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이재명,항공·방위·우주산업공약발표…"강국으로만들것""K-공항모델수출지원할것…K-UAM산업육성및속도""방위산업소재·부품국산화촉진통해기술자립높여야"[고령=뉴시스]조성우기자=민심을청취하는'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9일경북고령군대가야역사공원인근에서민원을제기하는한시민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0일항공·방위·우주산업공약으로K-공항모델의전폭지원,방산수출기업의R&D(연구개발)세액감면등을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항공·방위·우주산업은부가가치가높고,좋은일자리를만드는첨단미래산업의대표적인핵심산업"이라며"대한민국을항공·방위·우주산업강국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민간과방위산업이함께키운‘하늘길’산업을더욱발전시키고,우주로확장해새로운성장의기회를열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내항공MRO(보수·수리·정비)산업의경쟁력을키우고,부품·정비·공항서비스등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항공정비부품은국산화하고,항공분야R&D을지원해기술역량을높이겠다"며"국제협약가입이나관세법개정등으로항공기부품원가를낮추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구체적으로사천과인천을MRO세계산업거점으로키우겠다고내세웠다.이후보는"사천은군용기와부품제조중심으로인천은해외복합MRO중심으로특화할것"이라고했다.K-공항모델수출지원도공약으로담겼다.이후보는"공항의건설부터운영,서비스까지통합수출할수있도록국가가주관하고,전문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을구성해해외시장을선점하겠다"고부연했다.미래교통수단K-UAM(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도제시됐다.이후보는"이전정부에서보여주기에그쳤던K-UAM의상용화일정을현실화하고,사업추진에속도를내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포공항혁신지구를UAM허브로적극추진하고,K-UAM지자체시범사업과공공셔틀·관광·공공실증화사업에대한국가지원도확대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방위산업과관련해서는"첨단국방AI기술기반을구축해항공기,미사일,위성등전후방산업을육성하고,방위산업소재·부품국산화를촉진해기술자립도를높이겠다"고말했다.그는"KF-21후속차세대전투기와독자기술기반의항공기엔진을개발해자주국방을실현하겠다"고내걸었다.이어"방위산업수출기업에는R&D세액감면을추진해기업경쟁력을확보하고,방위산업중소기업지원도강화해수출시장을다변화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고도강조했다.이후보는"우주청청사는조기에완공하고,진주와사천지구에우수인재와기업이모일수있도록정주환경조성을적극지원하겠다"며"고흥의발사체산업도더욱발전시키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사회10만서명돌입…“지역산업재편의기폭제”해양전문가들“부산이해양자원의전략기지돼야”노동계“청년일자리·지방활력…정책반영환영”부산해양수산인사들과시민단체들이지난달30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뉴시스부산=이승륜기자‘해양수산부부산이전’실현을둘러싸고부산시민사회,전국해양전문단체,노동계가각각목소리를내며전방위적여론결집에나섰다.대통령선거를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해수부이전을핵심공약으로내건가운데,10년넘게논의돼온부산의숙원사업이실현국면에들어설수있을지주목된다.◇시민사회“부산재도약의첫걸음”…범시민추진회의출범준비부산시민사회·학계·산업계를중심으로구성된‘해양수도부산범시민추진회의(준)’는지난1일부터해수부부산이전실현을위한10만서명운동에돌입했다고10일밝혔다.관계자에따르면이틀간약1000여명이참여했으며,연휴기간이후본격적인확산을준비중이다.추진회의는지난달30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출범기자회견을개최해향후유치본부체제로의전환도염두에두고있다.참여인사에는문정수전부산시장,차정인전부산대총장,강준석전해수부차관,황호선전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남기찬전부산항만공사사장등15명이이름을올렸다.이들은“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은단순한지역이전이아니라국가균형발전과지역산업재편의기폭제”라며“이번기회를통해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수도로도약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또대선후보들에게해양수도비전명확화를촉구하는정책질의와기자회견도계획중이다.◇해양전문단체“대한민국해양비전의분기점…정부조직부터재정비해야”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해양관련학술단체총연합회등도공동성명을통해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강하게촉구했다.이들은“세계적해양강국이라면해양·수산·해운·조선·물류·기후등해양자원을총괄하는조직이수도권이아닌해양중심지에있어야한다”며“해수부의부산이전은상징이아니라구조개편의시작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또“해양영토는육지면적의3.5배에달하는소중한국토”라며“현재의해수부는분산된권한,한정된예산으로는해양강국의역할을감당할수없다.대통령직속국가해양전략위설치와해양부총리제,해양수산비서관복원등제도적정비가반드시동반돼야한다”고주장했다.◇부산노동포럼“청년노동자에게도새로운기회…정책반영환영”노동계역시환영의뜻을밝혔다.부산노동포럼은최근발표한입장문에서“해수부부산이전이청년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회복의계기가될것”이라며“부산청년노동자들에게도새로운기회가될것”이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포럼은“이재명후보가해양수산부이전을핵심공약으로밝힌데대해노동자의정책제안이반영된결과로평가한다”며“지방소멸을막고수도권중심구조를바꾸기위한해양수도정책실현을적극지지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이재명"A·B·C노선연장국비지원…D·E·F조기착공"김문수"수도권넘어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전남도"부동산전문가도난색…"실질적재원마련·지역경기부양대책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오른쪽)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난2018년5월1일서울송파구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열린'한국노총2018노동절마라톤대회'에서대화하던모습.연합뉴스6·3장미대선을앞두고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확대공약이경쟁적으로불붙고있다.여당에선수도권을넘어5대광역권으로의확대공약이나오고,제1야당에선국비지원추진법안까지발의되며'지역표심잡기'에골몰하는모양새다.전문가들사이에선선거철마다어김없이등장하는'SOC(사회간접자본)정치화'로,실질적인지역경기부양방안과재원마련에대한고민은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10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친(親)이재명계로분류되는더불어민주당문진석의원은지난달25일'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자로발의했다.GTX본선이아닌연장노선도예비타당성조사가완료된경우기존원인자부담원칙에따른'지방자치단체전부부담'대신일정비율국비를지원하는내용이다.앞서이재명전대표는민주당21대대선후보로확정되기사흘전인지난달25일페이스북을통해GTXA·B·C노선의지연없는추진및수도권외곽과강원까지의연장지원을약속하고,D·E·F노선의단계적추진과경기도가제안한GTX플러스노선적극검토를다짐한바있다.이밖에도인천과경기,강원을경강선으로연결하고경기북부접경까지KTX(파주)와STR(양주)를연장하는등수도권주요거점을'1시간경제권'으로개발하겠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여기서한발더나아가,'대통령임기내GTX전국5대광역권확장'공약을지난달21일발표했다.현재추진중인수도권6개노선완성과연장외에도,충청과수도권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를신설하고,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등전국5대광역권GTX급행철도망구축을임기내확정추진하겠다고공언한것이다.GTX추진·확대는이미십수년전부터선거철이면어김없이등장하는공약이다.김문수후보는2010년경기지사공약으로도GTX추진을약속해당선뒤추진한바있는데,이는이한준현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김후보의정책특별보좌관시절설계한아이디어로알려진바있다.이후지방선거와총선,대선때마다지역부동산가격을들었다놨다하며지역표심을잡는수단처럼인식된측면이크지만,실제성과는2016년착공한A노선의지난해부분개통(3월수서~동탄,12월운정중앙~서울역)이전부다.지난해1월25일윤석열전대통령의민생토론회이후업데이트된A·B·C노선연장및D·E·F신규노선신설구상을반영한GTX노선도.국토교통부제공전문가들사이에선이같은공약들이선거철이면지역표심을얻기위해어김없이등장하는'공약(空約)'에불과하다는탄식이나온다.실제론개통까지20년안팎이소요돼임기안에성과를검증하기어려운데다공약내용을봐도타당성과현실성이부족하고,'비용대비효과'도의문이라는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따르면GTXA·B·C기존노선연장과D·E·F신규노선신설에는약134조원이투입될전망이다.경기대학교도시교통공학과김진유교수는"국비로하는철도시설은국토균형발전이나국가적으로감당해야될인프라등국토전체적으로지역을연결하는시설일때만국비지원의정당성이있다"면서"가뜩이나일자리가수도권에몰려있는데수도권출퇴근을위한사업에국비를투입하는건이런원칙에역행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또"국가재정의과잉투자가될수있고,우선순위가정치적으로이용될가능성도있다"고우려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5대광역시가지금GTX가없어서인구가감소하고자본이유출되는게아니잖느냐"면서"결국엔양질의일자리가없다보니젊은친구들이떠나가고도시경쟁력을잃어버려가치가떨어지면서건물을가진소위자본가들,지역유지들이탈출하는게지역의상황"이라고짚었다.그는"GTX가생긴다고인구가늘진않는다.GTX에쏟아부을돈이면차라리대기업양질의일자리를대구,부산,광주,울산등거점도시에유치하는게낫다"고강조했다.선거철등장한SOC공약이이후차질을빚는사례도속속등장하고있다.부산가덕도신공항건립사업이대표적이다.이사업은여야가릴것없이,2006년노무현대통령의남부권신공항공식검토지시로구상을시작한뒤2017년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으로건설을추진하는과정에서예비타당성조사면제논란이불거졌고,윤석열정부들어선2029년조기개항을무리하게추진해오다현대건설컨소시엄측의공사기간연장불가피방침으로수의계약절차가중단돼표류위기에놓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8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진짜대한민국선거대책위원회'직능본부민생정책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코스피5000’공약이다시돌아왔다.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유력대선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20대대선에이어또다시‘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공언했다.현재2000대중반에갇힌코스피가2배가까이올라야하는상황에서그의해법을살펴봤다.1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브연합토크쇼’에서“정책불안정성과주식시장의불안정,기업지배구조의퇴행적모습,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가정리되면이론적으로5년안에코스피5000이가능하다”고밝혔다.앞서그는지난달21일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정책간담회에서도“코스피5000은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주가지수가4000,5000을넘어가면투자자들의재산이늘고국부도증가한다”고강조했다.코스피5000시대공약은과거이명박전대통령이먼저내세웠던구호다.2007년대선당시이전대통령은임기내코스피5000돌파를약속했지만,글로벌금융위기와국내외경제불확실성속에실현되지못했다.그로부터17년이지난지금,이후보가다시금같은목표를꺼내들었다.이후보가언급한주가5000포인트(p)는현실적으로쉽지않은목표다.9일코스피는2577.27로마감했다.사상최고치인2021년6월25일장중3316.08과비교하면22.3%빠진수준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관세여파로지수가출렁이는걸보면코스피5000이되겠느냐”며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또다른업계관계자도“지수만보면쉽지않은목표”라고말했다.다만이러한공약의핵심에‘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가자리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는데평가다.이후보의공약을살펴보면,‘시장질서확립·지배구조투명성·투자환경개선’이라는큰축을중심으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고있다.키움증권단기처방으론한국증시의저평가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기엔역부족이라는것이이후보의생각이다.투자자의이익을보호하고기업의내재가치를끌어올려코리아디스카운트를개선하겠다는것이그의해법이다.시장신뢰회복을위해서는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공정한시장질서를확립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임원과대주주의미공개정보불공정거래도엄단한다.더불어정부의중장기경제·산업성장로드맵을발표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정부가집중투자할산업과규모,방식등을제시해민간이투자전략을세우고실행하는데예측가능성과안정성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구조개혁부문은상법개정이핵심이다.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상법개정을재추진한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기존상법개정안에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선임을위한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도포함하겠다는계획이다.여기에자사주소각의무화와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에대한정리필요성도언급했다.또한투자환경개선으로MSCI선진국지수편입로드맵마련과외국인투자환경개선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후보는“주식시장은투명하게운용되고기업이정당하게평가받으며투자자이익을두텁게보호하겠다”며“공정하고합리적인기업경영과시장질서가확립되면우리주식시장은획기적인도약을이룰수있다”고강조했다.금융투자업계는‘코스피5000시대’공약이선언적수사가아닌,저평가기업구조를개혁해기업가치를끌어올리는‘밸류업정책’의성격을띤다고보고있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팬데믹이후유권자중개인투자자비중이2배증가함에따라정치권에서는일반주주보호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며“특히압도적인지지율을기록하고있는이후보는‘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청산이필요’하다고언급하며이를위해적대적M&A가능성도거론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지난해기업자율에맡겨졌던밸류업패러다임이올해강제적참여로전환될가능성도있다”고평가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클리리포트]코인투자자표심잡기경쟁…코인투자자1600만명돌파“70%이상이20∼40대초반”…정치권시각3년전과달라져이재명후보,관련공약첫언급,“안전한투자환경조성할것”…거래수수료인하유도도약속국힘,가상자산7대공약발표,“규제완화해투자편의성제고”…토큰증권법제화도적극추진《1600만명‘코인표심’겨냥공약들6월조기대통령선거를앞두고1600만명이넘는가상자산투자자들의표심을잡기위한정치권의경쟁이치열하다.더불어민주당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공약으로내놨고,국민의힘은‘1거래소-1은행원칙’을없애겠다고약속했다.양당이꺼내든공약들이대선이후에현실화될수있을지업계의관심이집중된가운데기대와우려가엇갈리고있다.》6·3조기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선2030유권자표심을겨냥한가상자산관련공약이쏟아지고있다.20대대선당시만하더라도가상자산을두고위험한투기적상품이란인식이강했다.하지만불과3년새가상자산시장을바라보는정치권의시선이사뭇달라졌다.5대가상자산거래소를이용하는투자자만1600만명이상인데다투자자상당수는2030세대이기때문이다.이번대선최대스윙보터가될2030표심을잡기위해양당모두가상자산공약에공을들일수밖에없게된것이다.●민주당“가상자산현물ETF도입”청년공약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6일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골자로하는청년공약을내놓았다.이후보는페이스북에“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청년이자산을형성하고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안전한투자환경을만들겠다”며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와통합감시시스템구축을약속했다.또이후보는“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겠다”며정부주도로시장을정비하겠다는방침도제시했다.2030세대가기존부동산과주식,예·적금등재테크수단에한계를느끼고가상자산투자에뛰어들면서해당시장은급격하게성장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실에따르면올2월말기준국내5대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가입한총회원수는1629만명(중복합산)이다.연령별로보면△30대451만명△40대397만명△20대이하292만명△50대264만명△60대이상112만명이다.이처럼가상자산투자에적극적인2030유권자들에게가상자산관련공약은민감한주제다.이후보의이번가상자산현물ETF도입공약은가상자산을제도권으로끌어들여안전성을높이겠다는취지로,투자자들의표심을잡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은가상자산관련입법에도속도를내고있다.민주당관계자는“가상자산투자자들의70%이상이20∼40대초반으로분석된다”며“청년들이자산증식수단으로주식과가상자산등을생각하는만큼대선공약도관련분야에초점을맞출수밖에없다”고했다.이후보가대선공약으로가상자산을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민주당은지난해총선을앞두고현물ETF허용,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을담은가상자산공약을내놓은바있다.●국민의힘“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국민의힘도일찌감치지난달당차원에서가상자산관련공약을내놓았다.국민의힘이지난달28일발표한‘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에따르면중점추진과제는△1거래소-1은행원칙폐기△기업·기관투자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가상자산현물ETF도입△토큰증권(STO)발행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획기적인가상자산과세체계도입및제도마련등이다.시장이오랫동안요구했던규제완화책을대거담았다.국민의힘박수민최보윤의원은“국민의힘은글로벌디지털자산시장G2라는목표아래대한민국디지털자산산업생태계를키워내기위한7대추진과제를국민에게약속드린다”며이같이밝혔다.박의원은“미국증권거래소에서시작된가상자산현물ETF거래가영국,홍콩에서도승인됐다”며“한국에서도연내거래가가능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대통령후보직속가상자산특별위원회설치계획도밝히며속도감있는정책추진의지를내비쳤다.특히국민의힘이폐기를선언한1거래소-1은행원칙은거래소하나당특정은행한곳과만실명계정발급계약을맺어야한다는내용으로법으로규정되지는않은일종의그림자규제다.하지만투자자가이용하는거래소에따라입출금이가능한은행이1곳씩정해져있어투자자의편의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왔다.박의원은“1거래소·1은행체제를과감히폐기해내가원하는은행을통해다양한거래소를접할수있는상식적시대를열고,거래소간경쟁으로활력에물꼬를트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또기업이나법인의가상자산투자와관련해비영리법인거래는올해2분기(4∼6월)부터허용하고,상장법인2500개,전문투자법인1000개등총3500개법인과기관은연내에제한없이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공약했다.국민의힘은투자의안전성을담보하기위해서토큰증권법제화에도적극나서기로했다.가치가다른자산과연동되는스테이블코인과관련해서는발행자요건을명확히하고준비자산,담보기준,운영규정,사용자보호를위한체계를마련하기로했다.이와함께국민의힘은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투자자다수가소액투자자인현실을반영한획기적인과세체계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가상자산공약선거때마다우후죽순사실지난해총선당시에도가상자산시장육성을골자로하는비슷한공약들이나왔지만제대로추진되지못했다.이때문에가상자산업계에서는이번대선공약들도비슷한수순을밟는게아니냐는의구심도일고있다.이같은‘공수표’우려에도업계에서는일단양당의가상자산관련공약들을반기는분위기다.업계관계자는“올해부터정부에서비영리법인의가상자산투자를단계적으로허용하는등큰틀에서보면국내가상자산시스템이차근차근조성되고있다는점에서공약으로논의되는것은긍정적”이라며“선진국에서는가상자산이제도권금융으로들어온만큼우리나라도맞춰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일부공약에대해서는논란도적지않다.특히국민의힘에서발표한1거래소-1은행원칙폐기공약에대해선‘갑론을박’이한창이다.거래소의독과점문제를해소하겠다며내놓은공약이지만오히려독과점이심화할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국내가상자산거래소양극화는점점심해지고있다.7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국내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와빗썸은도합97%이상의압도적인시장점유율을앞세워덩치를키워가고있다.이날기준업비트의시장점유율은72.3%에달하며,빗썸은약25.1%를차지했다.나머지약3%의시장을두고코인원이1.8%를점유중이며코빗(0.7%)과고팍스(0.1%)는1%에도못미치는점유율에머물렀다.정치권에서이를해소하기위해1거래소-1은행원칙폐기공약을내놓았지만대다수거래소는“오히려독과점체제가심화할것”이라며우려하는분위기다.1거래소-다자은행도입이점유율이높은거래소에대한쏠림현상을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은행입장에서도여러곳의거래소랑제휴할수있다면수익에도움이되는대형거래소랑제휴를하려고할것”이라며“은행제휴쏠림현상이발생하면독과점완화와정반대의결과가나올수있다”고지적했다.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