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항공·방위·우주산업공약을발표했다.KF-21전투기시제기가비행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10일이후보는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항공·방위·우주산업은부가가치가높고,좋은일자리를만드는첨단미래산업의대표적인핵심산업”이라며대한민국을항공·방위·우주산업강국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제시된공약중에서주목되는부분이방위산업기술자립과수출확대다.이후보는△AI기술기반항공기,미사일,위성등전후방산업육성△방위산업소재·부품국산화△KF-21후속차세대전투기및독자기술기반항공기엔진개발△방위산업수출기업R&D세액감면등을약속했다.KF-21은기본적인공대공전투능력을지닌블록1시제기8대를제작,내년까지개발을완료할예정이다.첫양산물량20대가확정됐고,다음달중20대규모의2차양산계약이체결될예정이다.KF-21시제기에서미티어공대공미사일이투하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공대지능력을갖추는블록2는2028년까지개발될예정이다.문제는그다음이다.KF-21은제한적인스텔스기능을지닌4.5세대전투기다.F-35나J-20전투기처럼5세대스텔스기의성능을모두갖추진못한상태다.KF-21제작사인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KF-21블록2를발전시켜5세대스텔스기로성능을높인기종을개발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지난2023년3월KAI가기자간담회등을통해공개한자료에는KF-21블록3와6세대전투기가등장한다.KF-21블록3는레이더에탐지될위험을낮추기위해KF-21에내부무장창을적용한다.또한안테나를기체내부에수납한다.F-22·35와같은5세대스텔스기의표준형태다.이를통해레이더에탐지될확률을낮춘다.데이터융합성능을확보하면서고성능데이터링크를적용해유·무인복합체계를구축한다.KF-21블록31대가다수의무인기를통제하는형태다.블록2개발이완료되는2028년이후에진행하는것으로설정되어있다.KAI는2040년대에는6세대전투기개발을진행하는방안도제시했다.극초음속무기와레이저무기를장착하고AI와네트워크기술등을적용한다.항공엔진은T-50부터KF-21에이르기까지미국업체에의존해왔다.하지만엔진기술을미국에의존하면서수출과후속군수지원비용등에서리스크가발생할우려가제기되어왔다.정부는올해초첨단항공엔진개발기본계획안을발표,14년간3조3500억원의예산을투입해1만6000파운드급(애프터버너장착시2만4000파운드)성능의항공엔진개발을추진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두산에너빌리티등국내업체를중심으로관련기술연구가이뤄지고있다.정부가차세대전투기로KF-21블록3를개발한다면,전력화시기는2040년을전후로예상된다.항공엔진을개발해서충분한수준의기술적신뢰성을확보하려면15년이상의시간이걸릴전망이다.이후보가전투기와엔진개발을공약한것은KF-21이20여년전김대중대통령의차세대전투기개발발표로시작된것처럼이후보도차세대전투기를통해항공우주산업진흥과안보강화를동시에추구하려는의도로보인다.일각에선전투기와엔진개발이쉽지않을것이란우려도나온다.KF-21에내부무장창을만들면,기체내부의전기·유압계통조정및무게중심재설정등을진행해야한다.경남창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공장에항공엔진이전시되어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내부무장창덮개를열고미사일을투하한뒤미사일엔진을점화해서표적을향해날아가는과정을안전하고정확하게구현해야한다.기술적리스크가있을수밖에없다.민항기보다작고추력이강한군용기엔진을만드는것도쉽지않다.고출력항공기엔진은선진국에서핵심기술로분류하고있어서독자개발을하기엔넘어야할난관이적지않다.수십년동안군용기를만들었던중국도스텔스기엔진을만드는데오랜시간이걸렸고,여러차례실패를경험했다.공약이실현되려면국제공동개발등의대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영국은이탈리아·일본과함께6세대전투기개발을진행하고있다.프랑스도독일·스페인과손잡고6세대전투기를만드는방안을추진중이다.국제공동개발은부족한기술을효율적으로보완하고‘규모의경제’를달성해비용을낮출수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분야정책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재명캠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농업인이가격걱정,재해걱정없이농사짓는안심농정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11일페이스북에농림축산식품분야정책을발표했다.그는“기후변화에강한‘기후적응형농업’을추진하겠다”며“식량자급률을높이고위기경보시스템을구축해기후위기에선제대응하겠다”고말했다.이어“대학생과노동자에게‘천원의아침밥’을,미취업청년에겐먹거리바우처를제공하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초등학생과일간식사업’국가지원도재개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또“친환경·유기농업을확대하고환경과조화되는지속가능한축산업으로전환을지원하겠다”며“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를단계적으로도입해소비자알권리와선택권을보장하겠다”고도전했다.이후보는또한선진국형농가소득보장을공약으로제시했다.양곡관리법을개정해논타작물재배를늘리고쌀과식량작물가격을안정시키는한편농산물유통을개혁해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돌아가는구조로바꾸겠다는구상이다.나아가공익직불금을확대하고△농산물가격안정제△재해국가책임제△필수농자재국가지원제를도입하기로했다.그는농어촌주민수당을지급하고농림·수산·식품분야정부예산도확대하겠다고도다짐했다.이후보는농산촌을누구나살고싶은지역으로도만든다.그는“농가태양광을확대해‘햇빛연금’을지급하고,주민이주도하는‘햇빛소득마을’을조성하겠다”며“찾아가는마을주치의,생활서비스,농촌돌봄,수요맞춤형교통등필수서비스를확충하겠다”고언급했다.이어“농촌빈집은재생해새롭게단장하고,체류형복합단지는더많이조성하겠다”며“임업과산촌은탄소중립과균형발전주요산업이자거점으로키우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아울러퇴직연금제를도입해농업인노후보장을돕고‘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확대해안정적인세대교체가이뤄지도록도울예정이다.공공비축농지확대등농지제도도손보기로했다.농번기부족한일손은‘공공형계절근로제’로서포트하고농업인재육성도이바지하기로했다.이후보는이밖에△스마트농업확산△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육성△K-푸드수출전략산업육성을제시했다.이후보는“대한민국이세계10대경제대국으로성장하기까지,그뿌리에는농업인의땀과눈물,그리고헌신이있었다”며“농업을균형발전과식량안보를이끄는국가전략산업으로키우겠습니다”고강조했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1987을넘어[편집자주]1987년개헌이후작동해온이른바'87체제'가한계가드러나고있다.대선주자들은저마다개헌에대한비전을밝히고있다.승자독식,정치양극화로대표되는'87체제'의한계를진단하고권력분산과민주주의강화를위한최적의대안이무엇인지살펴본다.[칠곡=뉴시스]조성우기자=민심을청취하는'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9일경북칠곡군석적읍인근에서한지지자로부터꽃다발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12.3비상계엄사태로초래된6·3조기대선을계기로개헌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대다수국민뿐아니라주요대선주자모두제왕적대통령제를배태한1987년헌법개정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40년가까이이루지못한개헌을성사시킬수있는국민적추동력을가지려면개헌안마련과정부터국민들이참여해야한다는등의제언이나온다.1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세종시행정수도완성,5·18광주민주화운동헌법전문반영등을골자로한개헌을주장하고있다.민주당을비롯해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등진보진영5당은9일이후보지지를선언하면서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통한임기내개헌추진을약속했다.다만이후보는즉각적인개헌추진에는신중한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달민주당대선후보경선토론회에서개헌시점에대해"(개헌이)지금국민들먹고사는문제와직결되는것도아니다.개헌이(개정)즉시시행되는것도아니고천천히시행되는데,여유있게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8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마련된후보실에서업무를보고있다.2025.5.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반면국민의힘은즉각적으로개헌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대선경선에나섰던김문수,한동훈,홍준표,안철수등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들도일제히개헌을통한권력구조재편을공약했다.국민의힘대선후보로최종선출된김문수후보는지난3일수락연설에서"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정치와사법,선거제도를개혁하고감사원이선관위를감사하고,사전투표제도를폐지하겠다"며"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고했다.개헌의내용을놓고정치권과학계에서는주로△대통령4년중임제및분권형권력구조도입△지방분권확대△국민기본권강화등을제안하고있다.전직국회의원들이주축인대한민국헌정회도지난해11월대통령4년중임제와지역대표형상원제도입을골자로한개헌안을제시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통해유사한개헌안을검토하고있다.그럼에도개헌추진은여러현실적난제들을넘어야한다.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국민투표과반동의라는높은문턱을넘으려면여야간합의가필수저이다.국민적합의도도출해야한다.대한민국개헌일지/그래픽=윤선정이에따라'국민참여형개헌'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국민주권주의에따라대통령이나국회가아닌국민들이개헌논의의주체가돼야한다는것이다.제20대국회후반기국회의장을지낸김진표전국회의장은국회개헌특별위원회산하에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여론조사와공론조사등을진행,개헌안초안을마련하는방안을제안한바있다.김전의장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개헌과정을예측가능하고안정적으로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며"개헌안마련과정에국민들이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아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스1)이광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커버스토리:대선후보경제공약]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지도부는당내경선을통해선출된김문수후보를사퇴시키고한덕수후보로대체하려했지만,이같은시도는10일당원들의반대로무산됐다.김후보는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등록이마감되는11일막판후보등록을하게됐다.김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경제공약전면에내세웠다.감세와규제완화를통해기업성장을유도하고고용을늘려민간활력을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대통령실에‘기업민원담당수석’을신설해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런구상은김후보가경기지사재직시절(2006~2014년)기업유치와산업인프라확충을통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었던경험과맞닿아있다.GTX를기획하고삼성반도체평택캠퍼스를유치하고바이오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했던당시업적과유사한접근법이다시한번공약전면에등장했다.1.기업도직장인도세금줄인다김후보의친기업정책은감세가대표적이다.김후보는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인하를약속했다.김후보는일자리를창출하는기업에법인세는24％에서21％,상속세는50％에서30％까지최고세율을낮추겠다고밝혔다.한국에만적용되는최대주주할증(20%)제도도해지할전망이다.이외에도배우자간상속세전면폐지하는안을제시했다.근로자의소득세도줄인다.김후보는“고물가로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이지속되고있는만큼감세정책으로중산층을두껍게만들겠다”며세제개편안을제시했다.우선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물가는오르는데월급은제자리인상황에서실질임금이줄어들자물가가오르는만큼소득세과세표준도올려세금부담을줄이겠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못한과표와공제액으로지난해국세대비근로소득세비중이18%를넘었다”며이같은공약을발표했다.직장인성과급에대해선세액감면을추진키로했다.김후보는“보상효과를극대화해열심히일하는직장인사기를진작시키고재산형성에도기여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기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70세이상경로우대자공제액은현행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장애인공제액을현행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조정하겠다는방침도내놨다.2.중대재해법완화하고정년은기업이정한다“기업인이감옥에가야하는환경은안된다”며중대재해처벌법완화도공약했다.주단위로운영되는근로시간제도는노사협력하에월·분기·1년단위로점차확대하고기업에정년제도에대한자율권을주겠다고도약속했다.국민의힘은당차원에서유연근무제를활용한주4.5일제,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표준계약서도입등의정책을공약으로내세웠다.다만김후보는주4.5일근무제는“입법이아닌기업의자율에맡겨야한다”며당과다른입장을보인바있다.정년제도는기업이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해재고용,연장,폐지등을기업이선택할수있게한다.김후보가장관시절부터강조해온‘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확대’도공약했다.3.기업민원담당신설기업의목소리를듣겠다는공약도발표했다.대통령실에기업담당민원수석을새롭게둬기업과의소통을늘리고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를설립해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등을하나의패키지로지원하는정책을내놨다.고용창출을위해공채로신입사원을뽑는기업에는법인세감면,정부사업입찰시가산점부여등혜택을주겠다는계획이다.4.GTX전국에깔고청년맞춤형부동산정책편다부동산정책의핵심은GTX확대다.김후보는대통령당선시임기내GTX(광역급행철도)A·B·C노선의개통과D·E·F노선의착공을공약으로내걸었다.GTX건설속도전을통해지방분권시대를앞당기겠다는포부도밝혔다.GTX는김후보가경기지사시절A노선착공을시작으로이후진행된광역급행철도사업이다.김후보는“집에서직장까지한달10만원내로30분만에접근할수있다면서울외곽,대도시밖에서살지못할이유가없다”며“교통이곧보편적인복지다”고강조했다.수도권광역철도이외에도이미각지자체가추진중인철도계획을바탕으로부울경,대구·경북,광주·전남,충청권등광역급행철도망도구축하겠다고제안했다.김후보는“수도권을제외한영남,호남,충청지역도광역철도를구상할수있는충분한인구와경제성을가지고있다”며“지방분권과지방자치로나아갈수있다”고말했다.GTX건설을자치단체에맡기면서재정과인사,인허가권등권한을자연스럽게지방으로이양하겠다는구상이다.특히복잡한절차와규제등인허가과정을획기적으로줄이겠다는입장이다.또건설비용과관련해서는민자를투입하되요금징수권을부여해사업비를보충하는방식으로추진한방침이다.다만재정여력이부족한지역의경우중앙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에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제시했다.청년맞춤형주거정책은대학가반값월세존,1인가구전용공공주택,세대공존형아파트등3가지핵심공약을제시했다.반값월세존은민간건축규제완화를통해유도하는방식이다.“대학가원룸촌용적률·건폐율을완화해민간원룸주택이반값에공급되도록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또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형오피스텔등으로특별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오피스텔을여러채갖고있어도다주택자로간주하지않도록하고10년넘게보유한뒤팔면매년5%씩세금을깎아주겠다고했다.공공택지25%에육아·돌봄이가능한구조의생활분리형공존주택조성도약속했다.5.과학인재연봉올리고,비트코인ETF허용과학기술과AI지원을위한공약도있다.김후보는AI3대강국진입을목표로AI인재20만명을육성한다는공약을내놨다.또경력직위주의채용으로청년들이취업난을겪는현실을언급하며“청년들에게기회의사다리를복원하겠다”고했다.과학기술지원을위한정책으로는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을위한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약속했다.또과학기술연구개발과관련한예산과조직을통할하는과학기술부총리를신설하는한편,세계과학계와협력하는과학특임대사직도새로만들겠다고했다.현실적인처우를늘려인재를육성할수있는정책도있다.과학기술인의처우개선과위상을높이기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의정년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이전수준인65세로회복시킨다는방침이다.아울러연구활동의안정성을저해하는것으로지목돼온PBS(연구과제수주기반예산시스템)제도를폐지하거나전면개선할계획이다.연구개발직군연봉표준은미국립연구재단(NSF,NationalScienceFoundation)의80%수준까지대폭보장할예정이다.‘성실한실패’에따른연구성과인증제도도도입해도전적인연구를장려하겠다고밝혔다.가상자산도제도권내에서관리하겠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가상자산투자자들이최소한의보호장치없이방치되고있다”며가상자산시장활성화가담긴공약을공개했다.국민연금등정부기관과금융사가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골자다.김후보는“비트코인시가총액이2조달러에달하는등세계가상자산시장은이미투자자와세계시장에서인정받고있다”며“국내외경제환경변화를고려할때향후가상자산의존재는더이상부정할수없다”고설명했다.김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헌의지를강하게밝히며선거판에뛰어들었던한덕수대선예비후보는결국씁쓸하게대선무대에서내려오게됐습니다.마지막순간국민의힘당원들의선택을받지못한한후보는향후정치행보를고심할것으로보입니다.최지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50년의공직생활을뒤로하고대선판에뛰어든한덕수대선예비후보.출마의배경이자공약으로가장먼저앞세운건개헌이었습니다.<한덕수/대선예비후보(지난2일)>"취임첫해에개헌안을마련하고2년차에개헌을완료하고,3년차에새로운헌법에따라총선과대선을실시한뒤곧바로직을내려놓겠습니다."하지만대선후보로서의여정은쉽지않았습니다.통합을꿈꾸며찾아간광주5·18국립묘지에서는참배에실패했고,<한덕수/대선예비후보(지난2일)>"여러분!저도호남사람입니다!서로사랑해야됩니다!"범보수단일화를위해마주앉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는계속해서평행선을달렸습니다.<한덕수/대선예비후보(지난8일)>"방향은옳은데시작은일주일뒤에합시다,저는그것은(단일화)하지말자는얘기랑똑같이봅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8일)>"왜다끝난다음에나타나셔서(단일화)약속을22번했는데안지키냐이렇게청구서를내는것은…"심야후보교체이후국민의힘경선후보들은물론당내에서도반발이거세지자,출마선언이후처음으로당사에서기자회견을하며자세를낮췄지만,<한덕수/대선예비후보(어제)>"저는지금벌어진일에대하여이유여하를떠나국민들께당원들께정말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마지막순간,당심은한후보의발목을잡았습니다.결국출마선언8일만에대권레이스에서탈락하게된한후보는향후정치행보를놓고깊은고심에들어갈것으로보입니다.연합뉴스TV최지원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영상편집김경미]#한덕수#대선#출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지원([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금융을켜다!'[금융ON]은금융권소식을쉽게풀어주는코너입니다.매일쏟아지는금융뉴스속에서꼭알아야할정보만콕집어ON!트렌드도ON!6.3대선이약3주앞으로다가왔습니다.각정당과후보자들의공약을들여다보면,다른듯비슷한내용들이눈에띕니다.2천만명을넘보는코인투자자표심을확보하기위한'가상자산공약'도그중하나입니다.◇"가상자산,거부할수없는흐름"…투자자공략공약제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지난6일자신의페이스북계정을통해공개한청년정책공약글에서'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언급했습니다.아울러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습니다.가상자산의제도화를꾀하되,시장의안정성제고를동반하겠다는것으로풀이되는대목입니다.국민의힘과김문수대선후보역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국민의힘은지난4월28일'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했는데,▲가상자산현물ETF도입▲기업·기관투자자거래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과세체계개편등의내용이담겼습니다.특히국내가상자산거래소가한곳의은행과실명계좌제휴를맺을수있다는'1거래소-1은행'체제의폐지를함께내세웠습니다.거래소간경쟁을촉진하고투자편의성을높이겠다는의도입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소속당의공약과궤를함께하는'가상자산시장활성화및산업육성전략'을공개했습니다.가상자산현물ETF뿐만아니라국민연금등정부기관과금융사가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하고,대통령실내가상자산비서관직무를신설하겠다는계획인데요.김후보는시가총액이2조달러에이른비트코인등전세계가상자산은더이상부정할수없는시장이됐다는설명을덧붙이기도했습니다.다만공약을살펴보면이후보와는달리시장안정성측면보다는시장활성화자체에초점을뒀다는평가가나옵니다.[연합뉴스제공]◇가상자산활황시대…지금이제도화기회?정치권이주목한다는것을보면그만큼가상자산시장의위상을가늠케하는데요.한국은행이지난달21일발표한'2024년도지급결제보고서'를보면,지난해말국내가상자산투자자수는1,825만명으로집계됐습니다.예치금은10조7천억원수준입니다.가상자산보유금액은지난해10월58조원에서11월에는102조6천억원으로2배가까이불어났고,12월에도104조1천억원으로집계돼'코인시총100조원'시대가본격화된모습입니다.특히'친(親)가상자산대통령'으로알려진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면서부터가상자산대장격인비트코인의가격은천장을모르는듯뛰었는데요.이달9일기준,다시10만달러를웃돌며장중한때10만4천달러선까지넘봤습니다.이에국내일평균가상자산대금액도함께뛰었습니다.지난해10월3조4천억원수준에머무르던일평균대금액은트럼프대통령이당선된(11월6일)11월에는14조9천억원으로약4배치솟았습니다.12월에는17조2천억원까지올랐습니다.그야말로'활황'인데,그불타오르는동력을기반삼아우리나라의가상자산거래소1위인업비트를운영하는두나무는2022년대기업집단에선정된데이어올해는재계순위53위에서36위로크게뛰면서자산10조원이넘는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상향지정됐습니다.빗썸역시자산총액5조원이상인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올해신규포함됐습니다.자금과고객도모였겠다,세계적으로가상자산의거대한흐름이덮쳐온시기인만큼올해가가상자산법제화의'기회'가될것이라는예측도나옵니다.금융당국역시이러한분위기속가상자산관련규정을조금씩확대하고있는데요.비영리법인과가상자산거래소의가상자산매도가오는6월부터가능해지고,상장법인·전문투자자로등록한법인의'실명계좌발급'방안도올해하반기공개를목표로추진되고있습니다.[연합뉴스제공]◇"비트코인ETF발행"…'양치기소년'되지않으려면하지만가상자산업계는말뿐인기대감에는질린듯합니다.지금껏가상자산시장은규모에비해제도권으로편입되는속도가현저히느렸습니다.가상자산입법2단계계획을바탕으로정부도부랴부랴준비에나섰지만,현재까지국내가상자산관련법규는투자자보호에초점을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입법)이유일합니다.가상자산의명확한범위,공시와회계기준등'자산'이라면가져야할기본적정의조차구축되지못한상황이다보니무언가를추진하려해도쉽게흐지부지되곤했습니다.정치권의공약도마찬가지입니다.비단이번대선뿐만아니라,지금까지각정당과정치인들은이미몇년전부터가상자산과관련된입법공약을발표해왔습니다.그러나가상자산공약을실제입법화하기위한노력은크게눈에띄지않았습니다.무엇보다,현행법과배치되는상황도타파하지못한상황입니다.대표적인것이자본시장법입니다.ETF지수가추종해야할'기초자산'을규정하는자본시장법제4조제10호에는가상자산이포함되지않습니다.'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외침이매번동력을상실하고기억너머로사라지는이유입니다.현행법개정을정면돌파하기보단매번같은공약만되풀이하고있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한상황입니다.금융위원회역시,이러한법조문을바탕으로가상자산현물ETF추진은사실상금융사의가상자산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금지라는현행방침과도배치된다고봤습니다.결국업계에서는거창한약속대신예정된입법부터신속히처리되길바라고있습니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현물ETF도입,1거래소-1은행규제완화등논의된정책들의취지는공감하나현실성이떨어지는측면이있는것같다"며"결국법제적조건이선결되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특히가상자산2단계입법을통해분산원장(중앙서버없이네트워크통해데이터저장·공유,대표적으로비트코인)요건등기술적특성을추가한법적정의를확립하고,공시체계를확립해본격적으로시장의기반을잡아야한다는설명입니다.2단계입법의핵심으로꼽히는스테이블코인(기존화폐가치를기반으로발행되는가상자산)규율본격화기대감도나옵니다.가상자산시장규모가커질수록우리금융투자시장의'회색지대'도함께불어나는만큼,가상자산공약이선언에불과한'양치기소년'이되지않기위해선법적대들보기초공사부터마무리지어야할듯합니다.#가상자산#코인공약#비트코인#빗썸#업비트#대선공약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한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대신주택공급확대방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문재인정부와다른방향의부동산정책을내놓고있다./박헌우기자[더팩트｜정리=황준익기자]5월연휴가끝나고제21대대통령선거도한달이채남지않았습니다.조기대선을앞두고후보들의공약도속속나오고있습니다.그중에서도부동산정책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은데요.우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부터살펴봅니다.다음으로는체코원전이슈가있었는데요.최근체코법원이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신규원전건설계약에제동을걸었습니다.26조원규모로추정되는체코원전수주사업의향방이주목됩니다.마지막으로는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방송중단을선언하며사업에집중하겠다고한소식입니다.백대표와더본코리아는지난해11월상장후각종구설에휩싸였는데요.이에더본코리아주가도하락세입니다.백대표와더본코리아의향후행보에관심이쏠립니다.◆이재명"세금으로억누르려하지말자"-오는6월3일에있을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후보들의공약이주목받고있습니다.특히지난대선당시성패를가른요인중하나로꼽히는부동산분야에관한관심이뜨겁습니다.-네,주요대선후보들도앞다퉈다양한부동산공약을내놓고있는데요.구체적인내용은다르지만공급을확대하겠다는내용은공통적입니다.-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도다양한부동산공약을내놓고있죠.이번대선정국에서는부동산세제를완화하겠다는뜻을지속적으로밝히며이전과다른정책기조를보여주고있는것같습니다.-네,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의연합토크쇼에서이후보는"투자수단으로부동산을접근하는것을막을길은없다"며"(과거)그걸억지로하다가문제가많이생겼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굳이집을사겠다는사람을말리지말고세금으로억누르려하지말자"고밝혔습니다.문재인정부의규제중심부동산정책과선을그은것입니다.-이후보의'우클릭'행보가부동산정책에서도잘드러나네요.이재명후보는지난대선공약이었던국토보유세에대해서는"수용성이너무떨어진다.(대선때도)표떨어지고별로도움이안됐다"며사실상철회입장을밝혔다./더팩트DB-그렇습니다.지난대선당시이후보는다주택자와관련해"세금폭탄이상의강력한징벌적제재를가해야한다"고말한바있는데지금은"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는입장으로바뀌었습니다.이후보는지난2월경제유튜브채널'삼프로TV'에출연해서도"부동산세금은손댈때마다문제가돼가급적손대지않아야한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또지난대선공약이었던국토보유세에대해서는"수용성이너무떨어진다.(대선때도)표떨어지고별로도움이안됐다"며사실상철회입장을밝혔습니다.-규제대신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것이이후보의기본적인방침이군요.-그렇습니다.이후보는지난달25일페이스북에'K-수도권'비전을밝히며수도권공급확대계획을먼저내놨습니다.1기신도시와서울도심중심노후도시재정비와4기스마트신도시개발등을통해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것이주요내용입니다.이와함께공공유휴지활용주택공급,GTX확대개편을통한수도권1시간경제권조성등도약속했습니다.-이후보가내놓은부동산정책이유권자들의표심을사로잡을수있을지주목됩니다.☞<하>편에서계속[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남을방문중인민주당이재명대표가최근홍준표전대구시장과통화했다며협력할길을찾아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와함께해병대지위를격상하고,항공우주산업을육성할정책을발표했습니다.이희연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경북에이어오늘경남으로향한이재명후보,공식선거운동시작을앞두고,민주당약세지역을찾는일정입니다.경남창녕출신인홍전시장과통화한사실을밝히며,"협력하고같이할길을찾아야한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정치를,입장이다르더라도증오하면안됩니다.진짜미워하면안돼요.협력해야죠.같이하려고그럽니다."]다른진영도공평하게대하는게지도자덕목이라며,색깔보다는사람을보고인선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문형배전헌법재판관의학창시절후원자인독지가김장하선생을만나서는"같이사는세상에서승복하지않으면전쟁만남는다"고했습니다.정책공약발표도이어졌습니다.해병대를해군에서사실상독립시키고,해병대사령관위상강화를추진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채상병사건특검법통과와수사외압을폭로한박정훈대령의복귀를함께약속했습니다.인천과경남사천은항공보수·수리·정비(MRO)산업거점으로육성하고,경남국가산단을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고했습니다.국민의힘의대선후보교체는'당내쿠데타'라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그게무슨정당입니까.정당하게뽑은대선후보를정당하지않은이유로새벽에뒤집었죠.친위쿠데타입니다."]민주당선대위는"국민의힘이폭력으로후보를강탈해'윤석열대리인'에게상납했다"며,"당의간판을내리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후보는오늘중앙선관위에대선후보로정식등록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영상편집:고응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제4기스마트신도시개발등청년·신혼부부에주택공급용적률상향·분담금완화맞춤형공약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수도권주택문제와관련된공약을공개한데이어부동산정책기조변화까지예고한가운데국민의힘대선후보가유력한김문수도부동산공약을공개하고나섰다.‘청년부동산3대공약’등을강조하며공급확대에힘을싣는모습이다.10일정치·부동산업계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최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교통이편리한제4기스마트신도시개발을준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에게쾌적한주택을공급하겠다”고밝혔다.이어서울의노후도심은재개발·재건축진입장벽을낮추고,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하는등지역에따른맞춤형공약도제시했다.눈길을끄는건2021년대선경선에출마한당시이후보의부동산공약과다르게‘규제’를보는시각이완전히달라진점이다.이후보는국토보유세신설을통해부동산실효세율을1%까지끌어올리겠다는공약을내건바있다.하지만지난2월유튜브채널‘삼프로TV’에출연해부동산세제와관련해“가급적이면손대지않는게좋다”며“부동산정책은손댈때마다문제가된다”고언급한것이다.국토보유세등과거대선공약과관련해서는사실상철회하기도했다.당시이후보는“수용성이너무떨어진다.표떨어지고,별로도움도안됐다”고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집많이짓겠다’,‘정비사업활성화하겠다’,‘광역교통망확충하겠다’요런큰방향성은공통사항”이라면서도“구체적인공급숫자(계획)가나오지않은이유는지난선거에서무리한수치를제시했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반영된것으로도볼수있다”고짚었다.이후보의교통망확충(GTXD·E·F신규노선의단계적추진)관련공약에대해서도“‘서울로집중된주택수요를수도권으로분산’,‘수도권신규택지및기존신도시에서의서울접근성향상’이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앞서정부들이추진해왔던사안들인‘수도권집중완화’,‘지방균등발전’,‘공공기관지방이전’같은조치들과는상충하는부분도있다”면서도“인구감소의시기에는인프라등의집중이하나의대책이될수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경남을방문중인민주당이재명대표가최근홍준표전대구시장과통화했다며협력할길을찾아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와함께해병대지위를격상하고,항공우주산업을육성할정책을발표했습니다.이희연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경북에이어오늘경남으로향한이재명후보,공식선거운동시작을앞두고,민주당약세지역을찾는일정입니다.경남창녕출신인홍전시장과통화한사실을밝히며,"협력하고같이할길을찾아야한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정치를,입장이다르더라도증오하면안됩니다.진짜미워하면안돼요.협력해야죠.같이하려고그럽니다."]다른진영도공평하게대하는게지도자덕목이라며,색깔보다는사람을보고인선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문형배전헌법재판관의학창시절후원자인독지가김장하선생을만나서는"같이사는세상에서승복하지않으면전쟁만남는다"고했습니다.정책공약발표도이어졌습니다.해병대를해군에서사실상독립시키고,해병대사령관위상강화를추진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채상병사건특검법통과와수사외압을폭로한박정훈대령의복귀를함께약속했습니다.인천과경남사천은항공보수·수리·정비(MRO)산업거점으로육성하고,경남국가산단을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고했습니다.국민의힘의대선후보교체는'당내쿠데타'라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그게무슨정당입니까.정당하게뽑은대선후보를정당하지않은이유로새벽에뒤집었죠.친위쿠데타입니다."]민주당선대위는"국민의힘이폭력으로후보를강탈해'윤석열대리인'에게상납했다"며,"당의간판을내리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후보는오늘중앙선관위에대선후보로정식등록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영상편집:고응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해병대'4군체제'개편도공약으로우주·항공·방위산업육성계획도공개민심을청취하는'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일오후강원도화천군화천공영버스터미널인근의한군장점에서김병주최고위원이사준병장계급장이달린육군모자를써보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0일'채상병특검법'과박정훈대령의명예회복을대선공약으로발표했다.해병대의지위를육군·해군·공군과동등하게격상하는'4군체제'개편방안도공약으로담았다.이후보는이날발표한해병대관련공약에서"채상병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을반드시통과시키겠다"며"실추된해병대의명예를바로세우겠다"고밝혔다.채수근상병이2023년7월수중수색도중사망한경위와해병대수사단이이를수사하는과정에서불거진외압의혹을특검을통해규명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그간특검법을통과시키려했으나번번이윤석열전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넘지못했다.이후보는해병대수사단을이끌었던박정훈대령의명예회복도약속했다.이후보는"불법권력에맞서수사의소임을다한박대령이반드시제자리로돌아올수있게하겠다"며"외압의진실은끝까지밝히고책임자는반드시처벌받게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해병대의위상을높이는공약도발표했다.해병대를독립적인'준4군체제'로개편하고해병대사령관의위상을격상하겠다는것이다.해병대사령관이대장(4성장군)으로진급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으로보인다.이외에도△해병대임무를상륙작전·신속대응전담으로특화△해병대임무중해안과강안경계작전임무는최첨단감시체계를갖추도록지원하는방안도약속했다.또,해병대의자긍심을세우기위해해병대독립회관건립도추진하기로했다.이후보는이날오전에는우주·항공·방위산업육성계획도공개했다.△국내항공MRO(보수·수리·정비)산업경쟁력강화△부품·정비·공항서비스등고부가가치산업육성△K-공항모델수출전폭지원등이핵심이다.이외에도△미래교통수단인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첨단국방인공지능기술기반구축을중심으로방위산업성장△R&D확대를통한우주산업기반육성등도공약에담았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내항공MRO(보수·수리·정비)산업을사천-인천두축으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그는10일사천방문에앞서자신의SNS를통해이를포함한우주항공분야공약을발표했다.사천우주항공청사조기건립과전문인력을위한사천·진주정주환경개선은밝혔지만국회계류중인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조기제정이나우주청소속기관으로대전에있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같은당황정아(대전유성을)의원이대표발의한우주청R&D본부소재지를대전으로명시하는‘우주청법안개정안’등민감한현안에대해서는모두언급이없었다.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0일함안군가야시장을찾아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성승건기자/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0일함안군가야시장을찾아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성승건기자/이후보는‘우주·항공·방위산업을대한민국의미래성장동력으로만들겠다’는목표로5가지세부안을밝혔다.우선항공MRO와관련,그는“항공정비부품은국산화하고,항공분야연구개발(R&D)을지원해기술역량을높이겠다”면서“국제협약가입이나관세법개정등으로항공기부품원가를낮추겠다”고했다.특히사천은군용기와부품제조중심으로,인천은해외복합MRO중심으로특화해,두도시를세계적인MRO산업거점으로키우겠다고덧붙였다.K-우주산업기반을확실히다지기위해발사체,위성체,지상장비등우주산업전반의R&D를대폭확대해선진국수준의기술력을확보하고,우주청청사조기완공,진주·사천정주환경조성지원,전남고흥발사체산업발전등을약속했다.K-공항모델수출을전폭지원,공항건설부터운영,서비스까지통합수출할수있도록국가가주관하고,전문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을구성해해외시장을선점하겠다고했다.미래교통수단K-UAM(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을밝힌뒤‘김포공항혁신지구’를UAM허브로적극추진하고,K-UAM지자체시범사업과공공셔틀‧관광‧공공실증화사업에대한국가지원도확대하겠다고했다.초기R&D(연구개발)투자등지원을확대해K-UAM산업이세계시장을선도하겠다고강조했다.방위산업기술자립과수출확대를추진한다.첨단국방기술기반을구축해항공기,미사일,위성등전후방산업을육성하고,방위산업소재·부품국산화를촉진해기술자립도를높이며,특히KF-21후속차세대전투기와독자기술기반의항공기엔진을개발할방침이다.방위산업수출기업에는R&D세액감면을추진한다.한편이후보는이날창녕을시작으로함안,의령,진주,사천,남해,하동을강행군하는‘골목골목경청투어’일정을소화했다.이병문기자[email protected]©경남신문의콘텐츠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바,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