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선이아흐레앞으로다가온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기자간담회를엽니다.이후보는그동안진행해온선거유세소회를밝힌뒤,정국현안을두고도기자들과질의응답시간을가질예정입니다.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공식선거운동전,과거대선후보가가지않던지역부터경청투어를시작했습니다.전국방방곡곡을다니며정말많은국민을만나뵈었습니다.광장을물들인아름다운오색빛깔응원봉처럼,다양한목소리들이있었습니다.하지만결국우리국민의마음은하나였습니다."파괴된경제와민생을살려달라."국민이피땀으로일군민주주의를다시일으켜달라."무너진대한민국의위상을바로세워달라."이모든일을해내기위해서는꼭이겨달라.간절한외침들이었습니다.무거운책임감에어깨가짓눌리고연이은강행군으로몸은피곤했지만국민한분한분의뜨거운눈빛과결연한표정이저에게큰다짐과의지를북돋아주고계십니다.시장과거리에서만날때마다전해지던손끝의그간절함으로,저는확신합니다.위대한우리국민들께서끝내승리하실것입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이번대선은단순한정권교체가아닙니다.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바로세우는선거입니다.IMF위기에버금가는국난을극복할수있느냐를결정하는선거입니다.'분열과갈등의시대'를끝내고'통합의시대'를여는전환점입니다.'민주당이냐국민의힘이냐'의문제가아닙니다.대한민국이미래로나아갈것인가지금처럼계속과거로퇴행할것인가를결정하는절체절명의순간입니다.다시는국민에게총칼을들이대는무도한권력이등장하지않도록내란을완전히종식하고,철저히단죄해야합니다.국민곁에서,국민과함께내란을막아낸저이재명이내란종식과국민승리의도구가되겠습니다.국민여러분,새정부는6월4일부터바로난파선의키를잡아야합니다.당장산적한과제를풀어나갈수있는준비된유능한후보와정당만이우리앞에닥친삼각파도의위기를능숙하게넘어갈수있습니다.통상파고와글로벌안보환경변화가가뜩이나힘든민생경제를위기로몰아넣고있는상황에서벼랑끝에몰린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을살리고멈춰선성장엔진을다시가동해야합니다.제가만약국민의선택을받게된다면가장먼저대통령이지휘하는'비상경제대응TF'를구성할것입니다.즉시실행가능한민생경제대책을신속히마련해서'불황과의일전을치른다'는그런신념으로내수침체에적극대응할것입니다.경기침체장기화로생산도소비도,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정부가나서효율적인경기진작책을추진해야합니다.국가재정이마중물이되어경제의선순환구조를되살리고국민삶의버팀목역할을충실히수행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의어려움을넘어다가올미래도함께준비하겠습니다.정해진모범을따르기만하면되던추격경제는이제더이상유효하지않습니다.스스로창조하는힘을기르는'진짜성장'으로나아가겠습니다.국가간경쟁이날로치열해지고있는지금,AI나딥테크같은첨단산업과미래기술에대한전폭적인투자가반드시필요합니다.적극적으로나서경제강국의길을열어보겠습니다.에너지대전환에대응할에너지고속도로정책도차근차근현실로만들어가겠습니다.우리앞의위기를기회로바꾸고성장을회복해서더많은기회를만드는데앞장설것입니다.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고,자유롭고공정한자본시장을구축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습니다.수도권과지역,중소기업과대기업,청년층과중장년층모두가고르게참여하고성과를함께나누는진짜성장,공정한성장을이뤄내겠습니다.평화가곧경제고,문화가곧경제인시대가됐습니다.굳건한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국을중심으로한국익중심실용외교'로대한민국외교의지평을넓히고흔들리지않는평화를구축하겠습니다.이미세계를선도하고있는K-콘텐츠를비롯해서모든분야에서세계를주도할수있도록앞장설것입니다.냉혹한국제경쟁의위기를세계표준이될도약의기회로만들겠습니다.위기를기회로바꿔말이아닌실천으로실제성과를만들어온유능한일꾼,충직한국민의일꾼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겨주시기바랍니다.사랑하는국민여러분!우리국민은하나일때가장강하고위대했습니다.하지만지난3년동안대통령이오히려국론분열을부추기고극단적대립을심화시켜서결국지금껏우리에게는씻지못할깊은상처를남기고말았습니다.서로를미워하고제거하려는전쟁같은정치를이제끝내야합니다.이념과진영을넘어상대를인정하고존중하면서대화와타협을통해공존하고소통하는문화를되살려야합니다.그것이내란이파괴한민주주의를복원하는지름길입니다.권력을남용한정치보복의해악을누구보다잘알고있는저이재명이야말로낡은이념의시대,무도한분열의정치를끝낼적임자라고자부합니다.지난수년간저와관계가있고가깝다는이유만으로심지어가깝다는소문이있다는이유로고통받고탄압받았던,지금도힘들어하는많은분들께정말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대립과갈등의정치가만들어낼이악순환의고리를반드시끊어내야합니다.대한민국체제와국민생명을위협한내란세력의죄는단호하게벌하되,특정인을겨냥해과녁으로삼는정치보복은결단코없을것입니다.국민이잘살고경제가성장하는진짜대한민국을만드는것이그들을이기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더이상국민이갈등과반목없이통합으로힘을모아야만대한민국이이격변의시기를슬기롭게넘어갈수있을것입니다.비상계엄국회통제강화,대통령거부권제한,국무총리국회추천제,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해국회임명동의절차를개헌그리고법령개정을통해마련하겠습니다.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때민주주의는더욱굳건해질것입니다.그렇게국민이주인되는국민주권정부,작은차이를넘어위대한대한민국으로나아갈'국민통합정부'를꾸리겠습니다.경제를살릴수있다면,국민을위한일이라면,이념과진영이뭐가중요하겠습니까?저작권자가누구인지따지지않고유용하고필요한정책은가리지않고추진하겠습니다.이재명정부의유일한인사기준은'능력'이될것입니다.주요공직자국민추천제를활성화해서국민이추천한인재가국민을위해봉사하도록하겠습니다.상호존중과신뢰에기반한협치시스템을구축하고,공통공약중시급한민생과제부터실천하겠습니다.주권자인국민과의소통노력도게을리하지않겠습니다.국민주권이일상적으로실천되고주권의지가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국민참여디지털플랫폼'을구축하겠습니다.갈등이첨예한현안에대해서는'의제별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사회적대타협을통한문제해결의사례들을실제적으로만들어나가겠습니다.늘드리는말씀이지만,대통령의한시간은5200만시간의가치가있습니다.한명의공직자가만들수있는희망의크기가얼마나클지는지난역사에서증명됐습니다.이번대선의주인공은저이재명이아니라주권자여러분인바로국민들입니다.정치는정치인이하는것처럼보여도결국국민,바로여러분이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이재명이든김문수든다국민이쓰는도구,대리인일뿐입니다.변화를바라신다면꿈과희망이넘치는제대로나라를원하신다면반드시투표해주십시오.국민이원하는나라는국민의투표로국민만이만들수있습니다.지난화요일부터오늘까지재외국민투표가진행중입니다.이역만리타국에서도조국을사랑하는마음하나로수천킬로미터의힘든길을마다하지않고투표를하러다니십니다.심지어1박2일호텔을얻어서투표하는분도계셨습니다.이제4일후면사전투표가시작됩니다.하필이면이번사전투표일은5월29일30일은주말이아닌휴일이아닌평일,목요일,금요일입니다.이점을꼭기억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투표해야6월3일국민여러분이승리하십니다.투표해야여러분의소중한삶과우리아이들의인생을지켜낼수있습니다.국민여러분의손으로진짜대한민국의문을활짝열어주십시오.이재명을선택해주시면유능함으로새로운세상을만들어보답드리겠습니다.1번이재명아직도3표가부족합니다.1,2,3를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고맙습니다.[사회자]소속언론사와성함을말씀해주시면고맙습니다.손을드시면공보국직원들이마이크를전달해드릴테니마이크를받으시고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기자]선거기간다가오면서네거티브때문에정책경쟁이실종됐다는얘기가나오는데이런상황에서경제성장에대한청사진을다시밝힌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지금즉각적인성과로이어지려면당연히2차추경같은것이필요한상황인데특히첨단산업육성을위해서2차추경규모가최소어느정도이루어져야되는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하고요.경제성장의또다른주체인기업들이기업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하는것도굉장히중요해보이는데인공지능이나반도체등첨단산업에관련한규제개혁그리고이들이첨단산업에투자할수있도록어떻게활성화할수있는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이재명]이번에는당선발표와동시에임기가개시됩니다.국정인수를할시간도없고즉각적으로국정에바로임해야하기때문에바로할수있는일부터먼저해야될것입니다.산업지원이나산업경제정책을만들어발표하는것은약간의시간이필요할것입니다.그렇게급하게서둘러서잘못될수도있기때문에치밀한계획에의해서가능하면빠른시간내에,그러나적극적으로즉각적으로하기는좀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추경은검토해야될것입니다.지금단기적인경기부양이필요한상태입니다.1분기에마이너스0.2%성장,0.2%경제규모가쪼그라들었습니다.국민들의고통이너무커지고있습니다.추가추경을통해서지금당장급한불을좀꺼야할것같습니다.산업지원을위한추경은지금당장은좀어렵지않을까싶고일단골목상권이나당장민생의어려움을덜기위한추경에집중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첨단산업,산업활동,기업활동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문제는새로운정부의주요과제가될것입니다.미리수차례말씀드렸던것처럼첨단기술산업분야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네거티브규제를전적으로도입하는방향을저희가검토중입니다.그렇게하겠다고약속도드렸습니다.우리국민여러분께서혹시이해못하시는경우가있을수있어서말씀을드리면지금은모든것을인정받은이런경우,저런경우,이런경우만할수있다.이런식으로할수있는경우만규제를하고있습니다.포지티브규제라고하죠.할수있는것은이거다.그외에는안된다,이렇게규제하고있죠.이러면관료들이보수적으로미리막아버리기때문에필요한것들을현장에서미리수행하기가어려워집니다.그래서앞으로는첨단산업분야규제는해서는안될것,을명확하게A,B,C,D의경우는안된다고규정하고그외에는할수있는것으로풀어두고필요하면사후에부작용이심하거나문제가심각할때는할수없는경우를추가하는방식으로이렇게규제를하겠다는뜻입니다.이걸네거티브규제라고보통부르는데첨단산업분야는예측할수없는부분이많고특히국제경쟁이치열하기때문에다른나라보다더많은규제를한다든지특히AI분야가좀그런경향이생겼는데미리규제를한다든지더많은규제를한다든지또는예단을가지고미리규제를한다든지.다허가받고해라,승인받고해라.이렇게하면문제가생길것같아서네거티브규제로전환하는것을검토중입니다.그외에도행정편의를위한규제가너무많아서행정편의를위한공직자들의관리편의,관리상편의를위해서불필요한,하지않아도될꼭필요하지않은그런규제들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이런규제들은철폐하거나아니면최소화하거나하는방향으로확실하게신속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규제개혁을담당하는별도의기구를만들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기자]민주당은중도보수라면서외연확장을적극시도해오셨는데요.최근일부여론조사에서중도층지지율이하락했습니다.그이유는무엇이라고보시는지,남은기간어떻게반등을이뤄내실계획인지궁금합니다.그리고두번째로또질문드리고싶은것은이재명정부의유일한인사기준은능력과청렴함,충직함이될거라고하셨는데인사기준에서지역과성별안배등도중요하게고려하실지궁금합니다.[이재명]지금여론의흐름에일종의진폭이있다는점은선거때되면언제나있는일이죠.그러나저는우리국민들께서내란세력또는내란옹호세력을다시선택하지는않을것으로확신합니다.대한민국의최고규범인헌정질서를파괴하고국민에게총구를들이댄그내란세력,또내란수괴와단절하겠냐는질문에답을하지못하는,극우세력과단절하겠다는질문에도답을하지못하는그런후보를선택해서다시이나라를혼란속으로,불안정속으로밀어넣지는않을것이다.헌정파괴세력을다시선택하지는않을것이다라는기대를,확신을가지고있습니다.저희가설명을좀더잘드려야되겠죠.중도보수로의외연확장은지금멈췄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게아마제가기본사회정책을발표를하니까되돌아갔다고일부에서공세적으로억지주장을하는바람에그런것들이약간씩영향을미칠수있을것같습니다.또는중대재해법,또는노동현장을중시하는그런입장들이나가니까다시되돌아갔나?이런생각을하거나또는그렇다고억지주장을하는그런쪽도있어서약간의영향이있어보입니다.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우리현시대대한민국의핵심과제는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입니다.그리고파괴된헌정질서를회복하는것입니다.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즉성장의정체를이겨내고다시회복하고지속적인성장을향해서가는길.그것은제1순위정책이될수밖에없습니다.지금우리형편이너무어렵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나길게장기적으로보면성장과복지,분배는동전의양면같은것입니다.분배가없는성장은불가능하죠.적정한분배,적정한소득보장,적정한복지,이것이잘어우러져야지속적인성장이가능합니다.그러나지금단계에서는이두가지가다필요하지만성장에훨씬더큰방점을찍어야되는데너무이얘기를많이하다보니까복지다버렸나?분배는다포기했나?이런의구심을갖는경우가있어서그말씀을몇차례드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는비중을어디에둘것이냐.어느한쪽을버리는게아니라둘다추구하되지금은회복과성장에,통합에더방점을둘수밖에없는상황이다.앞으로도그렇게가겠다.국정도그렇게운영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인사와관련해서는첫번째가장중요한게충직함이라고생각해요.국민의대리인이기때문에일꾼이기때문에국민에게,주인에게충직해야합니다.능력이있더라도그능력을가지고사적이익을도모하거나권력을남용하거나이러면그건결코바람직하지않죠.그래서가장중요한기준은국민에대한충직함이고,둘째는유능해야되겠죠.능력이없는데충직하기만하면되겠습니까?유능해야된다.그리고비슷한조건이라면이제균형을맞춰야되겠죠.그것도통합의중요한방편이기때문에성별균형을맞춘다든지지역별균형을맞춘다든지계층별균형을맞춘다든지이런건당연히그걸배제한다는건아니고당연히반영을한다.우선순위로따진다면충직함과유능함이먼저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계룡=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5일오전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국방을새롭게,선진강군육성"국방공약발표를하기위해들어서고있다.2025.5.2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계룡=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주한미군감축을검토하고있다는외신보도와관련해"대통령당선후트럼프대통령과전면적인논의를통해한국이얼마나미국에필수불가결한요소인지인식시키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25일오전충남계룡시병영체험관에서국방공약발표를마친뒤기자들에게이같이말했다.김후보는"미군이대한민국에주둔하는것자체가우리의평화를73년간유지해온핵심"이라며"만약미군이없으면우리가어떻게중국과북한을감당하겠나.일본과러시아등주변지정학적조건이최악인분단국이북핵을어떻게감당하느냐"고했다.그러면서"'주한미군철수하라,필요없다'고생각하는사람이대통령이되면이나라가어떻게되겠느냐"며"한미동맹없이우리가주변강대국에둘러싸인최악의지정학적조건에서앞으로평화를유지할수있겠냐"고말했다.김후보는"미국에한국이없는미·중패권(경쟁에서우위확보),한국이없는동북아시아평화는불가능하다는걸분명히인식시켜야한다"고했다.또"안보는아플때돼서병원을찾는것과다르게건강관리하듯해야한다"며"대한민국이최소한의안보비용으로최고수준의최장평화를유지하는데엔한미동맹을빼고말할수없다"고했다.아울러"상대후보는한미동맹을과하게말하는것아니냐고하는데,제가말하는것이상으로한미동맹은우리역사의현재와미래에중요한축"이라며"대통령에당선되면국방·안보·경제·통상·미래에대해트럼프대통령과즉각논의해굳건한동맹을발전시키겠다"고덧붙였다.앞서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22일(현지시간)트럼프행정부가현재한국에주둔한미군약2만8500명가운데약4500명을미국령괌을비롯해인도-태평양내다른지역으로이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미국방당국자들을인용해보도했다.그러나주한미군은지난23일서면입장문을통해"미국방부가주한미군을감축할것이란보도는사실이아니다"며"미국은(한국의)차기정부관계자들과협력해철통같은(ironclad)동맹을유지하고강화해나가길기대한다"고했다.한국국방부도"주한미군철수관련한미간논의된사항은없다"면서"주한미군은한미동맹의핵심전력으로우리군과굳건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계룡=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5일오전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국방을새롭게,선진강군육성"국방공약발표를하고있다.2025.5.2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계룡=뉴스1)김민지기자한편김후보는이날사이버전을대비해화이트해커1만명을양성한다는국방분야공약을제시했다.또초급간부처우를중견기업수준으로끌어올리고병영생활관과급식등장병들복무환경도개선하겠다고했다.남녀불문하고군가산점제를도입하는한편군복무중에발생사고에대해선국가책임제도도입하겠다고했다.계룡(충남)=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옥천=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5일오전충북옥천군박정희전대통령의부인육영수여사생가를둘러본뒤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5.2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옥천=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사이버전을대비해화이트해커1만명을양성한다는국방분야공약을제시했다.또초급간부처우를중견기업수준으로끌어올리고병영생활관·급식등장병들의복무환경도개선한다.아울러남녀불문하고군가산점제를도입하고군복무중에발생사고에대해선국가책임제를구상했다.김문수후보는25일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이러한내용의'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국민을지키는힘-새롭게대한민국'공약을발표했다.현재우리나라는세계10위권경제강국,세계5위권의군사력으로평가되지만최근직면한안보환경이복잡하고위중한만큼지속할수있는국방정책전환이필요하단판단에서다.김후보공약을살펴보면화이트해커1만명을양성할계획이다.이를위해'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제정하고범국가적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를구축한다.또인공지능(AI)기반의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구축,첨단과학기술군을실현하고무기체계획득절차를혁신해첨단무기의적시전력화를달성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아울러국방첨단기술연구개발(R&D)지원을확대하고AUKUS(미·영·호주,다자안보협의체)의7대기술인△양자△AI△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등공동개발에도참여하겠단구성을밝혔다.김후보는'K-방산'을세계4대방산수출국으로진입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방산유지·보수·정비(MRO)산업을육성하고국방과학기술R&D도확대한다.대통령실에방위사업비서관을신설하고'K-방산수출전략'컨트롤타워를설치한다는방안도제시했다.처우개선을통해군인들의사기도향상한다.초급간부처우를중견기업수준으로끌어올리고장병들의병영생활관과급식등의복무환경도개선하겠다는구상이다.군복무중발생사고에대해선국가책임제도도입한다.이외군가산점제를남녀불문도입하고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통해전문분야군인력진출기회를여성에게도확대하는방안도내놨다.아울러군복무경력을인정하는제도를도입한기업에는세제혜택과고용장려금지원등의혜택도제공한다.군구조개편을통한상비병력부족시대에도대비한다.우선GOP(일반전초)경계전담부대신설·운영등상비병력정예화를추진한다.이를위해선현재군에서담당하고있는해안경계책임이관을검토하고외곽경비와급양및수송,예비군훈련지원등의분야에서민간군사기업(PMC)제도도입을논의할방침이다.김후보는간첩법개정을통해안보태세를보다강화하겠단방안도제시했다.현행적국(북한)에만간첩죄를적용할수있다는조항을국가안보·경제안보를위협하는모든외국세력에대응하기위해법적용범위를확대하는게골자다.또간첩죄성립의목적을'국가안보또는국가이익침해목적'으로명확히규정하고기술스파이행위를간첩행위로명시한다.대통령실직속의'국가해양위원회'를설치,해양주권침해에도대응한다.경계미획정해역에서주변국해양조사,구조물설치등에적극대응하고,해운및조선산업을국가주도전략산업으로지정해글로벌경쟁력을강화한다는구상이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계룡(충남)=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전남재생에너지신속하게송전망건설해야”김문수“재생에너지버려지는부문없도록효율화”권영국“정부주도재생에너지시대를열어야할때”/클립아트코리아21대대통령선거에서전남신재생에너지정책이핫이슈로떠오르고있다.최근대선후보들의1·2차TV토론회에서전남지역신재생에너지정책을거듭부각해대선이후전남지역신재생에너지허브구축실현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전남지역의풍부한해상풍력·태양광등을기본으로한신재생에너지정책이미래에너지사업의토대가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다.지난23일사회분야2차TV토론회에서도전남신재생에너지사업을두고대선후보들의집중토론이진행됐다.이재명후보는신재생에너지산업을적극지원해야된다고강조했다.서남해안중심으로풍력발전,농촌중심태양광발전등을대대적으로확대해야한다는것이다.이후보는“전남일대의재생에너지가송·전망이부족해추가발전허가가나지않고있다”면서“신속하게송전망을건설하고해당지역에데이터센터같은에너지를많이사용하는기업들을유치하고재생에너지중심의산단,즉‘Re100’산단을만들어야된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는전남신재생에너지정책에가장적극적이다.이후보는풍력과영농형태양광집중육성으로전남을신재생에너지허브로건설하겠다고약속했다.전남의풍부한바다와농지를이용해주민참여공익형해상풍력과영농형태양광을시범실시하는등의방법으로전남을신재생에너지시범지역으로만들겠다는것이다.이후보의공약은영농형태양광발전단지조성(해남),‘RE100전용국가그린산단’조성(목포),국가차원의에너지기본소득시범도시지정(영광),‘공공주도해상풍력직접화단지’(진도)를통해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한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골자로하고있다.이후보는이번대선공약에전남7대핵심공약에이같은내용을담았다.권영국후보도“석탄화석화석연료시대를끝내고정부주도재생에너지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다.이에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는생산단가,불안정성등을이유로원자력발전확대와원자력을기저전력으로사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문수후보도“지금은이제재생에너지를생산하더라도버려지는부분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전력망등을)촘촘하게연결해낭비가없이연결하겠다”고말하고이준석후보는지난20일광주를찾아원전을기저전력으로하는사업이라면적극지지한다는입장을내놨다는점에서사업의실현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온다./정병호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워엘리트집단이해우선하는국가경영'그만'"23일호서대학교충남아산캠퍼스에서'한국지역사회학회2025춘계학술대회'가열렸다.'지방분권개헌'을주장하는지방분권전국회의이창용상임공동대표(사진왼쪽첫번째)/한국지역사회학회[더팩트ㅣ아산=정효기기자,김동선기자]심각해져만가는정치·사회적갈등과경제양극화를극복하기위해서지방분권형개헌을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지난23일호서대학교충남아산캠퍼스에서열린‘한국지역사회학회2025춘계학술대회’에서"파워엘리트집단이해를우선하는국가경영은이제그만해야된다"는의견이나왔다.이날이창용지방분권전국회의상임공동대표는기조발제를통해"과도한권력집중은검찰·언론·고위공무원등파워엘리트집단의이해를우선하는국가경영으로이어졌다"고비판하며이같이주장했다.이어"세월호참사도최소한의안전규제도풀어버린결과발생했으며(구조)권한을가진중앙정부는너무멀리있었고전남진도군은생명을구할권한이없었다"며"서울이태원참사도경찰에자치권이없어벌어진일"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비수도권청년유출,경제양극화,경제·사회갈등등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중앙집권국가운영시스템’을'지방분권국가운영시스템'으로개편해야한다"고짚었다.호서대학교충남아산캠퍼스에서23일‘한국지역사회학회2025춘계학술대회’가열렸다./한국지역사회학회이날학술대회를주최한한국지역사회학회박현식회장(호서대학교교수)도"지방분권을실시한지20여년이지났음에도지역사회문제는오히려악화되고있다"며"당면한한국사회의지형도와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학술대회에서다른발제자들과토론자들도상당수지방분권과개헌의필요성에동의했다.한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인지난18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대통령연임제와권력기관중립성강화등을골자로하고지방자치권강화및자치법규개정자율권보장등지방분권을강화시킨다는내용의개헌안을발표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같은날대통령임기단축과대통령4년중임직선제등을내용으로하는개헌안을입장문형태로발표하고23일에는자신의SNS에"권력을국민께돌려드리는국민주권개헌을반드시이루겠다"고적었다.결국국회의석1,2위정당후보가모두대통령연임또는중임을내건개헌을공약으로내건상태에서학계와시민단체의지방분권논의가주류정치권의개헌논의에어떤영향을끼칠수있을지주목된다.이날열린학술대회에서는지방분권의제외에도△지역사회문제△지역경제△외국인이주정책을통한외국인유입및통일교육등지방자치및지역경제관련논의가활발히이뤄졌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5일군가산점제를도입하고간첩법(형법98조)개정을통해법적용대상을확대하는내용의국방·안보분야공약을발표했다.현행간첩법은적국(북한)을위한간첩행위만을처벌대상으로하고있는데,이를‘국가·경제안보를위협하는모든외국세력’으로확대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또중국의서해잠정조치수역(PMZ)불법고정구조물무단설치등이른바‘서해공정’에적극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이날충남계룡시병영체험관을방문해이같은내용의국방공약을발표했다.그는우선남녀구분없는군가산점제와‘여성희망복무제’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이와관련,김후보는지난23일열린6·3대선2차TV토론에서군복무크레디트확대를주장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맞붙기도했다.헌법재판소는1999년공무원채용시군필자에게가산점을부여하도록한군가산점제에대해위헌결정을내린상태다.김후보는또간첩법을개정해첨단기술의해외유출등문제를해소하겠다고했다.간첩법적용대상을적국에서외국으로확대하고처벌대상도‘국가안보침해’‘기술스파이행위’등으로명시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대통령직속‘국가해양위원회’를설치해중국의서해공정과해양주권훼손행위에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외교실용주의’를앞세운이후보와달리대(對)중국·북한관계에대한정책적선명성을부각했다는평가가나온다.김후보는방위산업수출을확대하고국방첨단기술연구·개발((R&D)을대폭지원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이를위해대통령실에방위사업비서관을신설하고국내조선업계의미국군함유지·보수·정비MRO)사업지원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AUKUS’(미국호주영국안보협의체)의7대기술(양자·인공지능·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공동개발에참여하는방안도함께거론된다.그러면서그는사이버전력을확충하고AI(인공지능)를활용한유·무인복합전투체계도조기에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구체적방안으로화이트해커1만명을양성하고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제정해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를구축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병역자원감소문제에대응하기위해일반전초(GOP)에AI기반유·무인복합경계체계를서둘러도입하고민간군사기업(PMC)이비전투분야업무를대신수행할수있도록하겠다고도밝혔다.이밖에도김후보는군장병처우개선을위해‘사고국가책임제’를도입하고급식비를증액하는한편초급간부의당직근무비와훈련급식비를인상하겠다고했다.국가유공자를대상으로는보훈수당을대폭인상하고보훈위탁병원을1차의료기관까지확대하는등예우에나서기로했다.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복무중발생사고"국가책임"…보훈수당큰폭인상'상비병력부족대비'민간군사기업도입…간첩법개정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5일오전충북옥천군박정희전대통령의부인육영수여사생가를둘러본뒤현안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2025.5.25/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서상혁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군(軍)초급간부의처우를중견기업수준으로상향하고,군복무자에한해성별과관계없이군가산점제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아울러사이버전에대비해화이트해커1만명양성,외국인을대상으로한간첩법개정도약속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25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안보관련공약(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국민을지키는힘–새롭게대한민국공약)을발표했다.이번공약의핵심은'군처우'개선이다.저출생등으로병역자원이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데따른것이다.김후보는군초급간부처우를중견기업수준으로상향하겠다고했다.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이사화물비등처우예산을증액하고,내일준비적금적용대상을초급간부까지확대한다.간부사관제도를손질해부사관의장교진출기회또한넓힌다는계획이다.군복무중발생사고에대해선'국가책임제'를실시한다.군인밀집지역내자율형공립고를추가지정하는등군인과군무원자녀의교육환경을개선한다.김후보는성별과관계없이군가산점제또한도입한다.여성희망복무제를도입해전문분야에대한군인력진출기회를여성에게도부여한다.참전용사등국가유공자의명예수당등각종보훈수당도큰폭으로인상한다.참전유공자배우자를대상으로생계지원급지급도추진한다.또국군의무사령부예하국군의무후송항공대를창설함으로써부상장병이생길시신속히후송할계획이다.특히전문의단기군의관이장기복무할수있도록보상을강화한다.상비병력부족에대비해민간군사기업(PMC)제도를도입하고,해안경계책임도타부처에이관을검토한다.김후보는간첩법을개정해국가안보와경제안보를위협하는모든외국세력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학술·문화·경제교류를빙자한백색간첩과회색간첩에까지법적제재범위를확대한다.현행간첩법은'적국'과관련한간첩행위만을처벌하고있다.대법원판례상적국은북한뿐이라,다른국가를위한간첩행위는처벌할수없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또해운과조선산업을국가주도전략산업으로격상하고,대통령실직속국가해양위원회를설치해부처별칸막이를없애겠다고했다.김후보는화이트해커1만명추진도공약으로내세웠다.국가사이버안보법을제정해범국가적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도구축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백년지대계'도관심입니다.교육정책공약으로지역거점대학강화,교육감직선제폐지등다양한내용이발표됐는데요.특히추락한교권을보호하자는데는모두가한목소리를냈습니다.후보들의교육공약,이동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교육의국가책임강화"를우선으로했습니다.지역거점국립대를키워대학서열을완화하겠다면서"서울대10개만들기"를공약했고,유아교육비와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는'온동네초등돌봄체계'구축구상을밝혔습니다.교권추락에따른교사들의육체적∙정신적스트레스해소를위해서는'마음돌봄휴가'를도입하겠다고했습니다.특히근무시간외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5일)>"다음정부가해야될가장중요한일중의하나,국민주권주의를관철하되국민을통합하는정부여야되겠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정치와교육의분리를강조했습니다.법개정을통해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교육감을광역단체장이임명하게하거나'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를띄웠습니다.교권보호에대해선아동학대로신고돼조사·수사를받을때교육감이정당성을설명하는의견을내면불송치가가능하게하겠다고도공약했습니다.만5살을시작으로만3살까지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과보육,초등저학년대상늘봄학교단계적무상교육·급식도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5일>"보육부터교육,특히돌봄이런부분에서부모가크게부담안느끼고국가가책임지고…"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교육분야에서돌봄과보육의비중이커지는건'포퓰리즘'이라고비판하며,'공부하는학교'로복귀를약속했습니다.초중등수학과목의공교육확대를골자로평가를통한분반수업,전문보조교사배치등을약속했습니다.이후보는특히교사의소송을교육청이대신하도록하고,허위신고무고죄처벌을강화해교권을보호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5일)>"교사가송무에직면하는모든상황에대해가지고교육청과교육지원청등에서,국가가소송을대리하는형태로가야된다…"이후보는또문제학생를격리훈육하는제도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연합뉴스TV이동훈입니다.(영상편집김미정/그래픽문수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고흥우주선철도건설퍼포먼스.2024.9.20.ⓒ고흥군전남고흥군이미래우주항공산업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철도망구축에전력을다하고있다.25일고흥군에따르면철도망구축은고흥군3대미래전략산업인'우주,드론,스마트팜'을이루기위해'고속도로'와함께필요한핵심인프라다.고흥은미래전략산업인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조기구축과드론·도심항공교통(UAM)중심도시위상정립,대규모고흥형농수축산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에속도를내고있고,이를위해고속도로와철도,국가산단연계도로등3대교통인프라조기구축에집중하고있다.이중철도망은경전선이지나는벌교역에서고흥읍,도양읍으로철도를잇는'고흥우주선'을계획하고있다.이철도망이개설될경우고흥군은국가의미래산업이기도한'우주항공산업'이획기적으로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를위해고흥군은지역여론을반영해고흥우주선철도사업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반영될수있도록다양한계획을추진중이다.지난해9월20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고흥우주선철도건설사전타당성조사및발전전략국회토론회'를통해고흥과서울을잇는철도건설의필요성,타당성,경제적효과를알렸고,지난해4월12일에는고흥문화회관김연수실에서'고흥우주선철도건설'을위한토론회를개최했다.이달23일에는광주광역시에서'2025년한국철도학회춘계학술대회특별세션'으로'고흥우주선철도건설사전타당성조사및발전전략수립토론회'가열려지역사회의큰관심을받았다.이날전문가들은고흥우주선철도의실현가능성을높게평가하며고흥우주선철도사업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반영될수있도록강력히건의하고,2025년하반기'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공청회에서고흥우주선철도건설의필요성을적극표명하기로했다.특히고흥우주선철도계획은최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밝힌전남대선공약에도포함돼미래를더욱밝게했다.전남선대위가밝힌고흥지역대선공약은△우주발사체산업융복합클러스터조성을대표로△고흥우주선철도(벌교~고흥~녹동)건설검토△광주~고흥고속도로건설검토△미래비행체(AAM·드론)산업허브육성지원△그린수소기반스마트팜혁신밸리에너지자립화지원△고흥다도해산림치유원조성지원등이포함됐다.공영민군수는<프레시안>과인터뷰에서"고흥철도망구축은대한민국미래전략산업인우주항공산업의획기적인발전과지역균형발전의중요한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한다"며"고흥우주선철도건설사업이2025년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드시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지정운기자(=고흥)([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8편최저임금이준석후보최저임금공약지자체가30%상하한결정공약논쟁전따져볼이슈들최저임금정말많이올랐나최저임금인상자제하면자영업자문제풀수있을까올해는최저임금법을제정(1986년)한지40년이되는해다.최저임금이'1만원'을넘어선첫해이기도하다.그런데거대양당대선후보는최저임금공약을내놓지않았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자체자율로최저임금을30%인상또는삭감'할수있는공약을내놓은게전부다.'최저임금1만원이면이제됐다'고인식한걸까,논쟁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걸까.☞참고:6·3대선에디션'공약논쟁前'의취지는공약을논쟁하기전前에논쟁해야할이슈를살펴보자는겁니다.더스쿠프데스크와현장의관점+을읽어보시면취지를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지난해최저임금인상률(1.7%)은역대두번째로낮았다.[사진｜뉴시스]"서울최저임금1만원,제주최저임금7000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내놓은최저임금공약을적용한예시다.이준석후보는"지역별주거비,생활비등경제적특성을반영해지자체가최저임금을결정하도록한다"는내용을10대공약중하나로제시했다.고용노동부산하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하면,각지자체가이를토대로'30%높게'혹은'30%낮게'책정할수있도록하겠다는거다.당연히논란이뜨겁다.한편에선"지자체가전략적으로최저임금을낮게책정해기업을유치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지만다른한편에선"결국최저임금을많이주는지자체로인구가빠져나가고지역불균형이커질수밖에없다"고비판한다.[※참고:이준석후보와달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최저임금공약을내놓지않았다.]갑론을박이거센만큼최저임금공약에앞서짚어봐야할점도적지않다.'최저임금을둘러싼논쟁이수그러들지않는이유가무엇이냐'는거다.실제로매년8월5일'최저임금고시일'이다가오면경영계와노동계는거칠게충돌한다.사상처음으로시간당'1만원'이넘는최저임금을결정한지난해에도마찬가지였다.경영계를대표하는한국경제인협회는당시"1만원이넘는최저임금은영세기업과자영업자에게부담을준다"면서"최저임금영향을많이받는청년층·저소득층·취약계층일자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지적했다.노동계의반응은달랐다.민주노총·한국노총은"최저임금이1만원을넘어섰지만,1.7%라는역대급으로낮은인상률을기록했고물가상승을고려하면사실상실질임금삭감이다"고주장했다.누구의주장이맞을까.최저임금은정말너무많이오른걸까.그렇다면최저임금을받는노동자들은살만해졌을까.하나씩살펴보자.■논쟁➊정말많이올랐나=최저임금이과하게오른건지확인하기위해시계추를2017년으로돌려보자.그해19대대선에출마한주요후보들은여야를막론하고'최저임금1만원'을공약으로내걸었다.문재인(이하당시당명·더불어민주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후보는2020년까지,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후보는2022년까지최저임금1만원을달성하겠다고공언했다.이런맥락에서최저임금1만원달성은늦은감이없지않다.당시후보들이내걸었던시점보다3~5년후에야이뤄졌기때문이다.물론여기엔문재인정부가집권첫해인2018년최저임금을16.4%나끌어올린게영향을미쳤다.한꺼번에큰폭의인상을단행하면서자영업자들의반발을샀고,이를기점으로경영계가주장하던'최저임금인상론'에힘이실렸다.이때문인지최저임금은그후과하게오르지않았다.2020년이후최저임금인상률은매년한자릿수를기록하고있다.2021년인상률은역대최저치(1.5%)를찍었고,올해에도1.7%에머물렀다.노동계의주장대로지난해물가상승률2.3%를밑돈다.■논쟁➋그래서살만한가=어쨌거나'최저임금1만원시대'가열린지금노동자들은살만해졌을까.예를들어보자.최저임금을받는노동자가하루8시간씩주5일간근무하면월209만6270원을받는다.한달살기에충분한금액이아니다.'비혼단신근로자의실태생계비'인월평균246만원(2024년기준)조차밑도는수준이다.'비혼단신근로자의실태생계비'란'자가가아닌거주지에부양가족없이혼자사는임금근로자가실제생활에소비하는비용'을의미한다.게다가최저임금을받는일자리는단시간노동이많아서하루8시간을꼬박일하지못하는이들도많다.최저임금을받으면서가족을부양해야하는노동자도적지않다.사실상최저임금이최소한의삶을보장해주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다.■논쟁➌자영업자진짜문제인가=물론최저임금이가파르게오르면자영업자에게부메랑이돌아오는건사실이다.하지만자영업자를앞세워최저임금인상을막는건'을과을'의싸움으로부추기는것이나다름없다.최저임금인상이사장님들의부담을키운건사실이지만,자영업자문제를풀기위해선해결해야할더큰과제들이많다.한국경제인협회의조사결과(2025년)에따르면,자영업자들은가장큰경영애로사항으로'경기침체에따른소비심리위축(34.9%)'을꼽았다.이어'원부재료매입비부담(24.0%)''임차료·세금·수수료부담(12.3%)'이라고답했다.'최저임금등인건비부담'을꼽은이들은9.1%였다.건의하고싶은정책으로는'대출상환유예등금융지원확대(22.1%)''소비촉진방안확대(20.9%)''원부자재가격등물가안정화(14.0%)''임대료지원강화(11.7%)'등이있었다.이런문제들을뒤로한채자영업자를어렵게만든원인으로최저임금만을꼽는건취약한노동자들을벼랑끝으로모는결과를가져올수밖에없다.이런측면에서지자체가최저임금을30%씩올릴수도,내릴수도있도록하는이준석후보의공약은생각해볼점이많다.공약처럼최저임금결정을지자체에위임하는방식은일본·미국등에서운영하고있지만적잖은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최저임금결정권한을지자체에이양하는공약을내놨다.[사진｜뉴시스]일본은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결정한최저임금인상기준을바탕으로47개도도부현都道府(지자체)의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확정하고있다.각도도부현을3개의등급(가장금액이높은순부터A·B·C)으로나누고,같은등급에속한동일한액수를인상하도록하고있다.문제는최저임금이높은지역으로인력이유출되고,지역간격차가커졌다는점이다.비판의목소리가커지자일본정부는지역간격차를줄이기위해당초4개(A·B·C·D)였던등급을2023년부터3개로줄였다.미국의사례역시한국에적용하기엔적합하지않다.김준모건국대(행정학)교수는"미국은규모가워낙크고지역별상황이다르지만한국은그렇지않다"면서"지자체들이인접해있는한국에이를적용할경우최저임금이높은곳으로이동이일어날수있다"고지적했다.이뿐만이아니다.동일한노동을하고도지역이다르다는이유로다른급여를받는건노동의가치를깎아내리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지적했듯헌법제32조1항(근로의권리보장)에위배될소지도있다.최저임금공약을논쟁하기전논쟁해야할이슈들이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89이재명후보개헌의지확고…순차개헌제의대선이후국민의힘적극협력해야개헌가능대통령선거4년주기안정화방안고민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5월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대한민국헌법은1948년제정됐습니다.지금까지아홉차례개헌이이뤄졌습니다.독재자의임기연장,군사쿠데타,시민혁명에의한개헌이었습니다.부끄러운역사입니다.1987년마지막개헌은6월항쟁의결과물이었습니다.권력구조가5년단임대통령직선제로바뀌었습니다.경제민주화조항이헌법에들어갔습니다.헌법재판소가만들어졌습니다.9차개헌이후일제강점기보다더긴38년이흘렀습니다.제도는완전하지않습니다.세상의변화에맞추어조금씩고쳐가며써야합니다.개헌할때가됐습니다.개헌은어렵습니다.주요정치세력이합의하고국민투표를통과해야합니다.특히정치양극화가점점심각해지는환경에서주요정치세력의합의는매우힘듭니다.1987년이후지금까지개헌이안된데는일종의공식이있었습니다.임기초에는집권세력이개헌에반대했습니다.임기말에는야당이반대했습니다.앞으로도계속그럴까요?아닌것같습니다.개헌논의에심상치않은변화가시작됐습니다.헌법재판소가4월4일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고이틀뒤인4월6일우원식국회의장이긴급기자회견을열어“이번대선에서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고제의했습니다.이번대선에서권력구조를바꾸고,내년지방선거에서남은과제를바꾸는‘2단계개헌’입니다.6월3일대선에국민투표를하려면늦어도4월말까지는개헌안을발의해야하므로급박하게개헌을제의할수밖에없었습니다.우원식의장은기자회견전에이재명당시대표와‘2단계개헌’의내용에합의했습니다.하지만두사람의합의는“내란종식우선”이라는민심에부닥쳤습니다.4월7일민주당최고위원회에서이재명대표는“개헌을안하면역사적으로비난받게된다.우리나라대통령은재평가받을기회가없기때문에취임하자마자내리막길을가게된다”며개헌필요성을주장했습니다.그러나회의참석자대부분이강하게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이재명대표는할수없이“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물러섰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도한덕수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하자4월9일“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개헌제의를철회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4월6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특별담화를발표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후보는5·18민주화운동45주기인5월18일개헌논의를다시수면위로끌어올렸습니다.페이스북에개헌공약을발표하고기자들과질의·응답을했습니다.중요한것만간추리면이런내용입니다.“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합시다.”“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혁명과빛의혁명으로이어진국민승리의역사가헌법에수록될수있도록사회적논의를시작합시다.”“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합시다.”“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합니다.”“대통령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은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해야합니다.”“비상명령이나계엄을선포하려면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해야합니다.긴급한경우에도24시간내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해야합니다.”“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합시다.”“공수처,검찰청,경찰청과같이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같은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합니다.”“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합시다.”“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강화와확대를위한논의도시작해야합니다.”“지방자치권보장을위해대통령,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자치단체장등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야합니다.위상은국무회의와동등하게해야합니다.”어떻습니까?내용이매우상세하고구체적입니다.이재명후보가매우오랫동안가다듬어온구상임을알수있습니다.이정도면이재명후보는개헌에‘진심’이라고봐야합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후보의‘4년연임제’를비난했습니다.나경원공동선대위원장은“푸틴식장기집권개헌”이라며“허수아비대통령을세워4년짜리징검다리를놓고다시돌아오는푸틴식재림시나리오가있는것아닌지의심된다”고했습니다.헌법128조2항은“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고되어있습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후보가‘중임’이아니라‘연임’이라는단어를쓴것은나중에다시대통령을하려는속셈이라고의심하는것같습니다.그러나이재명후보의‘4년연임제’는“연임에한하여중임할수있다”고해석하는게옳습니다.문재인대통령이2018년발의했던개헌안의대통령임기조항도“대통령의임기는4년으로하되,연이어선출되는경우에만한번중임할수있다”로되어있습니다.이재명후보의개헌제의는‘내용’도중요하지만‘절차’에더큰의미가있습니다.개헌은‘무엇을’보다‘어떻게’가더어렵기때문입니다.이재명후보가대통령에당선된뒤이런저런핑계를대며개헌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면개헌은불가능합니다.이재명후보는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이런말을했습니다.“이번에도가능하면개헌을합의가능한범위에서는대선과동시에하고싶은생각이었다.국회의장님과도그얘길나눴다.예를들어5·18광주정신헌법전문수록,대통령4년중임제,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기본적이고합의가능한것은이번대선때추진하려고했다.하지만개헌보다내란극복이우선이라는국민적목소리가워낙커서진행이쉽지않았다.”“기회를놓친것은참으로안타깝지만,당시상황에서는어쩔수없었다는생각이든다.국회의장께서도오해도많이받고고생도많이하시는데그점에대해서는저도유감스럽게생각한다.”“개헌을하려면200명이상국회의원동의가필요하다.구여권의협조가필요하다.더크게보면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국민적논의를통해모두가동의할수있는선에서,동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순차적으로라도개헌을해나가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너무무리하게전면개헌을,너무잘하려고하다가아무것도못하는것보다는합의할수있는것부터하자는것이제생각이다.”어떻습니까?요약하면국회중심으로여야가합의하는선에서순차적으로개헌하자는제안입니다.저는이재명후보의이런현실주의가옳다고생각합니다.개헌이든개혁이든변화를추구할때우리가빠지기쉬운가장큰함정은“하려면제대로해야한다.어설프게하려면하지않는게낫다”는이상주의입니다.이상주의는반대와다름이없습니다.노무현대통령시절여당의국가보안법폐지론과야당의사수론이맞섰을때여당안의현실주의자들은“찬양·고무조항을없애는선에서타협하자”는절충안을제시했습니다.하지만이상주의자들은강경론에서물러서지않았습니다.결국협상은깨졌고국가보안법은지금까지그대로유지되고있습니다.정치에서지나친이상주의는이토록위험한것입니다.이재명후보는2022년대선때도개헌공약을했습니다.4년중임제도입,개헌시대통령임기1년단축,국무총리국회추천제도입등입니다.이재명후보가당선돼개헌에성공했다면2026년에대선과지방선거를동시에치를수있었을것입니다.하지만낙선으로없던일이됐습니다.이재명후보가6·3대선에서당선된뒤개헌을추진하면1987년이후그어느때보다개헌가능성이커집니다.한가지걱정은국민의힘입니다.대선이후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누가당권을쥐느냐가중요합니다.야당이적극적으로협력해야개헌이가능합니다.정권퇴진운동이라도벌이면개헌협상은불가능합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5월22일청주육거리시장을찾아김문수대선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이후개헌협상을시작하면제가꼭드리고싶은의견이하나있습니다.대통령선거4년주기안정화방안입니다.지금은대통령임기가5년인데국회의원과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임기는4년이라서선거주기가불안정합니다.게다가대통령궐위시임기5년의새로운대통령을뽑게되어있어불안정성이더커집니다.대통령제국가인미국은대통령선거4년주기가무너진적이없습니다.대통령궐위시에는부통령이대통령직을승계해잔여임기동안재임하도록했기때문입니다.부럽습니다.우리나라도1공화국에는부통령제도가있었습니다.3공화국과4공화국은대통령궐위시후임자가전임자의잔여임기만재임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대선주기안정화제도를재도입할때가됐다고봅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헌법은중요합니다.하지만헌법을잘만든다고민주주의가발전하고나라가튼튼해지는것은아닙니다.헌법보다정치가중요합니다.정치를복원해야민주주의가발전하고나라가튼튼해집니다.개헌은정치복원의강력한증거입니다.그래서반드시개헌해야합니다.할수있습니다.지금이기회입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리나라가인구중65세이상이차지하는비중이20%를넘는‘초고령사회’에진입한가운데노인빈곤율을낮추기위해기초연금체계를개편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노인빈곤율은2023년38.2%(처분가능소득기준)를기록하는등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수준이다.다만,1950년이전출생세대의빈곤율이높은반면최근고령층에진입하는세대일수록경제상황이개선되는등고령층내에서도빈곤수준이다른상황이다.지금처럼고령층의70%에기초연금을주는방식을고수할경우,저소득청장년층이부유한고령층의기초연금을부담해야하는상황이올수있는만큼기초연금선정기준을기준중위소득의일정비율로전환해야한다는제언이다.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앞에점심식사를위해줄지어서있는어르신들의그림자가바닥에비치고있다.연합뉴스이승희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연구위원이지난15일발표한‘노인빈곤의현황,전망과대응’에따르면처분가능소득기준노인빈곤율은2019년4.14%,2020년39.1%,2021년37.6%로하락세를보이다2022년38.1%,2023년38.2%로최근2년증가하고있다.노인빈곤율은전체노인인구중빈곤한노인의비율을말하는데,여기서빈곤은소득순으로줄세웠을때중간에해당하는‘중위소득’의절반미만소득을가진상황을의미한다.다른국가와비교해고령층이부동산등자산을많이가진특성을감안해도한국의노인빈곤율은높은수준이다.역모기지등보유자산을활용해소득을마련하는‘연금화’효과를감안하면2021년노인빈곤율은23.5%까지하락한다.처분가능소득기준보다14.1%포인트낮아지지만OECD평균노인빈곤율(14.2%,2020년기준)보다9%포인트이상높다.자산을소득으로환산해도한국의노인빈곤율은심각한수준인셈이다.한국의노인빈곤율이높은건국민연금등이제역할을하지못하기때문이다.특히국민연금가입률이낮은초고령층의빈곤율이심각한상황이다.이연구위원에따르면2021년기준1930년대후반출생(1935~1939년생)과1940년대전반출생(1940~1944년생)세대의빈곤율은각각56.3%,51.3%였다.1940년대후반출생(1945~1949년생)세대의빈곤율도44.5%에달했다.반면1950년대전반(1950~1954년생)과1950년대후반(1955~1959년생)의빈곤율은각각27.8%,18.7%였다.1950년을기점으로빈곤수준이크게달라지는셈이다.이연구위원은“국민연금은1998년전국민대상으로확대돼이전세대일수록가입기간이짧아수급액이적다.국제적으로도과거경제수준이열악했지만이후급속히성장한국가의노인빈곤율이높은경향이있다”면서“향후덜빈곤한세대의고령층진입과저상장기조,고령화에따라노인빈곤율은하락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서울국민연금공단송파지사상담창구의모습.연합뉴스문제는고령층세대별로빈곤율이다른데도기초연금이이런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기초연금은소득인정액하위70%이하노인을대상으로2008년에도입된기초노령연금제도가확대·재개편된연금제도다.소득과자산을고려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보다낮은경우지급되는데,최근고령층에진입하는세대의경제상황이개선됨에따라선정기준액이기준중위소득에거의근접하고있다.이연구위원에따르면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을순서대로나열했을때중간에위치한가구의소득)대비선정기준액비율은2015년56%에불과했지만2025년에는93%로크게증가했다.만약이런추세가지속될경우가난한청장년층이자신보다부유한고령층을위해기초연금재원을마련해야하는상황에봉착할수있다고이연구위원은지적했다.급속한고령화로기초연금수급자규모가2023년650만명에서2050년1330만명으로급증해재정지출부담이늘어나는점도문제다.이연구위원은“기초연금수급대상을기준중위소득50%이하고령층으로점진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면서“노인빈곤율이여전히높으나국민연금사각지대에놓인이전출생세대고령층에빈곤이집중돼있다.기초연금수급대상을사회전체기준에서상대적으로빈곤한고령층으로한정해두텁게지원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기초연금개편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높은상황이지만이번제21대대선주요후보공약에포함되진않은상황이다.다만,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기초연금70만원인상,노인최저소득도입으로노인빈곤완화를공약했다.선정기준액조정등의구체적인인이행방안은제시되지않았다.한편,국민연금개편방향은주요후보공약에포함됐는데구체성이결여됐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공약에서‘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연금개혁지속추진’,‘주택연금제도개선등을통해노후소득보장을위한지원강화’정도만제시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청년안심국민연금2차개혁으로청년세대부담완화’를제시하면서자동조정장치도입검토등을제시했고,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개혁시점이후납입되는보험료를신연금계정으로별도관리해구연금과완전히재정을분리’하는내용의신-구연금재정분리를내세웠다.306개시민·노동단체가모인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이재명후보의경우추상적이며,김문수후보는‘청년’,이준석후보는‘재정’에편향된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세종=이희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