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직속국토공간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김경수·김태년)가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해국가균형발전의초석으로삼겠다고공약했습니다.혁신위는오늘(27일)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를둘러보고이재명후보의'행정수도이전완성!5극3특균형발전!국토공간대전환'공약실행의지를밝히는경청투어를진행했습니다.위원들은미래전략측면에서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해공공업무효율을극대화하고국토균형발전의헌법적가치를실현하는시작점으로삼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행정수도를완성하는방법의하나로민주당이준비중인행정수도특별법(가칭)을당론으로정하고,대선후행정수도완성에필요한일들을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는의지를밝혔습니다.김경수위원장은"세종시는노무현대통령이수도권과밀·집중문제를극복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기위해추진한상징적인도시다"라며"미완의과제인행정수도를완성해대한민국국민누구나어디에살든지역을떠나지않고자신의꿈을이룰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태년위원장도"균형발전은대한민국경쟁력을높이고생존을위해더이상늦출수없는국가적과제가됐다"며"중앙과지방이손잡고새로운공간혁신의시대를열어야한다.충청이중심이되는초광역지방정부시대를열어가겠다"고말했습니다.앞서이재명후보는지난달17일충청권광역공약을발표하며,세종시를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약속한바있습니다.혁신위는이후보의균형발전전략을설명하고행정수도완성의지를강조하기위해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를두번째경청투어장소로결정했습니다.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는서울여의도국회의약2배크기인63만1천㎡규모로조성됐으며,국회는2031년까지의사당건립을완료해12개상임위원회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을이전하는것을목표로행정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오늘경청투어에는두선대위원장을비롯해▲위원회상임고문인송재호전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임부위원장인맹성규▲강준현▲김영배▲박희승▲이재관의원등이참가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스테이블코인법제화속도은행등에가상자산진출허용BoA도코인발행검토나서준비자산으로美단기국채편입대규모국채수요창출기대감'크립토대통령'을표방한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스테이블코인규율을정립하자미국기반은행·카드·자산운용사등글로벌금융기관들이일제히시장선점에나섰다.스테이블코인을자체발행하는것은물론기존결제인프라에도입하고,관련금융서비스까지내놓고있다.이에미국재무부는향후3년내스테이블코인시장이2조달러까지급성장할것이란전망을내놨다.■美은행도스테이블코인발행가능27일업계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의회및증권거래위원회(SEC)등과긴밀한공조를통해스테이블코인규율정비에속도를내는동시에금융기관의가상자산서비스진출을허용하고있다.즉미국상원은공화당과민주당모두스테이블코인법안(지니어스액트)을지지하고,SEC등규제당국은은행의가상자산관련사업범위를확장해주고있다.신영증권임민호연구원은"트럼프행정부가스테이블코인관련제도를정비하면서기존가상자산공약들을대부분이행하고있다"며"미국의회도디지털자산공동실무그룹을결성하는등오는8월스테이블코인법안최종통과를위해속도를내고있다"고전했다.이어"SEC산하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는금융인프라토큰화등을중점과제로선정했으며통화감독청(OCC)과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은행의가상자산취급금지규정을삭제해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다"고덧붙였다.글로벌자산운용사들의'크립토야심작'인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에이어은행·신용카드등정통금융권의스테이블코인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정부가마중물역할을한셈이다.최근뱅크오브아메리카(BoA)브라이언모이니핸최고경영자(CEO)가"스테이블코인이법제화되면우리도진출할것"이라고밝힌것도같은맥락이다.지니어스액트는미국내발행되는달러스테이블코인을은행등이발행하는것을허용하고있으며,BoA역시달러가예치된계좌와연동된스테이블코인(BoA토큰)발행이유력하다.NH투자증권홍성욱연구원은"지니어스액트최종통과전부터은행권을포함한금융기관의스테이블코인에대한관심이높다"며"스테이블코인은수익성이높은동시에선점효과가중요하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페이팔,AI가스테이블코인으로결제피델리티는실물자산등토큰화된펀드와연계할수있는자체스테이블코인을연구하고있으며,비자와마스터카드도스테이블코인을글로벌결제인프라에접목하고있다.스테이블코인을활용한정산은결제속도와비용효율성을극대화하기때문이다.코빗김민승리서치센터장은전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선대위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정책토론회발제를통해"비자,마스터카드,페이팔등이잇달아스테이블코인결제서비스를도입하고있다"며"특히페이팔의스테이블코인PYUSD는인공지능(AI)에이전트와결합,글로벌결제와환불을빠르고효율적으로처리하게해줄것"이라고전했다.법정화폐담보스테이블코인이주요준비자산으로단기미국국채를편입하고있는것도관전포인트다.전통금융권의스테이블코인활용을더욱촉진하면미국채에대한추가수요도지속적으로발생할것이란게코빗리서치센터의관측이다.iM증권리서치본부도"미국재무부는지니어스법안이최종통과되면전체스테이블코인시가총액이오는2028년2조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며"현재스테이블코인시총이약2300억달러인점을감안했을때,스테이블코인발행사가미국채시장의큰손이될가능성이존재한다"고진단했다.이어"지난해중국과일본의미국채매도규모가1110억달러였다"며"테더와서클의총미국국채보유액이1260억달러인것에비춰봤을때중국과일본의매도로인한수요공백을일부완충하는역할을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실행추진국정준비단설치”野추천특감‘비리근절안’내놔朴이어MB예방…보수결집행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면취임즉시‘비상경제워룸’을설치하는한편30조원규모민생추가경정예산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대선을일주일앞두고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이명박전대통령과회동하는등보수층결집을위한정치행보도이어갔다.김후보는27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지금우리나라는안팎으로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며“대선이끝나자마자국정을정상화하고국민의삶을보듬는일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국토발전관련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김후보는“우리경제가촌각을다툴정도로어려운만큼장관이임명될때까지기다릴수는없다”며비상경제워룸설치를공약했다.그는“대통령실을중심으로경제팀을조속히가동하고여기에기업인과소상공인도꼭참여시키겠다”며“민생과통상문제를최우선에두고관련조직이즉각가동되도록만들겠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이어“취임당일오후에바로여야원내대표연석회의를열어30조원민생추경논의에착수하겠다”며“급변하는통상문제등우리국익에큰영향을주는국제경제현안을여야협의를통해신속하게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또김후보는대통령실산하에공약실행계획을세우는국정준비단을설치하는한편,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구성하겠다고공약했다.미국과의통상문제해결과관련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즉시통화하고,한달내미국방문을추진하겠다고도밝혔다.대통령비서실의투명하고공정한운영으로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인사를철저히배제하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이날별도의입장문을통해야당추천특별감찰관임명,영부인국정비개입,대통령관저생활비공개등대통령가족비리근절방안도공개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의배우자설난영여사(오른쪽)가27일전남순천아랫장을찾아상인들과자장면을먹고있다.순천=뉴시스김후보는“영부인하면떠오르는말이국민의삶을보듬는봉사와희생이었다.육영수여사가그랬다”며“지금세간에는‘가방이가니법카(법인카드)가온다’는조롱과우려와걱정,한숨이나오고있는실정”이라고꼬집었다.이어그는“사법당국에서국민의눈높이에맞는실체적진실을신속하게밝혀줄것이라고생각한다”며“저는국민여러분의선택을받게되면대통령의가족과친인척의비위로연속된불행의고리를끊어내겠다”고강조했다.박정희전대통령의배우자육여사를언급하며보수층의향수를일으키는동시에,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배우자김혜경여사의법인카드유용혐의를에둘러언급하며차별화에나서는의도로해석된다.이날김후보는이명박전대통령과여의도한호텔에서만나오찬을가졌다.24일대구달성군에서박근혜전대통령과차담이틀만에또전직대통령과회동한것이다.그동안이전대통령은서울서초구청계재단에서예방하는정치인들을만나왔는데,이날대선후보TV토론일정을고려해여의도에서김후보와만난것으로전해졌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와이명박전대통령이27일서울여의도의한호텔에서회동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신동욱대변인단장에따르면이전대통령은“이후보가대통령이되면국가를통치하는것이되고,김후보가당선되면국가를경영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보수진영최대이슈로떠오른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의단일화와관련해이전대통령은2007년제17대대선당시무소속으로출마한이회창후보를찾아가도움을요청한경험을언급하며“끝까지진정성있게설득하는모습을국민께보여줬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고한다.백준무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27일의협회관서정책협약식각정당보건의료정책공약분석[서울경제]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를이틀앞둔27일광주북구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동행정복지센터선거사무원들이기표소를설치하고있다.사진제공=광주북구일주일앞으로다가온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주요후보들의보건의료공약이기존정책의반복에불과한데다실현가능성이낮다는지적이나왔다.전반적으로정부개입확대등'큰정부'를시사하는공약이많아역할을재정립하고,의대생을포함한의료계전문가집단의목소리를반영해야한다는주장이다.주효진가톨릭관동대의대교수(한국정책학회연구부회장)는27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열린의협·한국정책학회공동기획세미나에서'대선후보자의보건의료정책공약분석및평가'란주제발표를맡았다.주교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역·필수·공공의료를강화하고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통한의료개혁을공약으로제시하며민주성과공공성을강조했다"며"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윤석열정부의의료개혁을원점재검토하고전문가중심의협의체구성을대표공약으로내세웠다"고평가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대해서는"보건부독립과응급의료체계재설계등을공약하고보건행정의전문성과정부조직구조개편을강조했다"고짚었다.그러나정작"후보자들의공약에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한구체적인로드맵이없다"며"정당별공약이방향성에있어큰차이는없지만세부이행계획이나예산확보방안이부족해보인다"고진단했다.코로나19팬데믹의여파가아직남아있음에도감염병대응체계구축에대한정책공약은전혀제시하지않았고공공의료확충,의사인력수급등에대해서도뚜렷한해결책이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주교수는“대다수후보가코로나19대응경험을바탕으로공공의료강화를내세우지만기존감염병대응체계문제를어떻게보완할것인지에대한전략은부재하다”며"세후보모두정부개입과지원확대에방점을둬큰정부를지향하는것으로보이는것도작은정부를지향하는세계적추세와동떨어진다"고말했다.공공성확장은민간영역과의대립·갈등을조장할수있음을고려해감염관리강화등중장기적정책을제시해야한다는게주교수의견해다.그는"정부역할은'콘트롤타워'가아닌'코칭타워'로발전해야한다"며"정책결정과정에는전문가집단외에예비전문가인의료계학생들도참여시키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세미나에참석한인사들은한목소리로정책결정구조내의료계참여확대를요구했다.김창수의협정책이사(연세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대선후보들의공약이표면상으로는‘국민건강권보장’과‘의료인력확충’,‘디지털헬스케어’등의화두를다루고있지만대부분기존정부정책의반복이거나선언적수준에머물고있다”며“의료현장의의견수렴없이만들어진정책이많아실효성이떨어진다”고꼬집었다.그는이어"대통령후보들이진정으로국민건강을위한다면의료계를협상테이블의상대가아닌정책설계의파트너로인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형준(왼쪽에서다섯번째)한국정책학회장과김택우(여섯번째)대한의사협회장등두단체주요관계자들이27일의협회관에서정책협약식후기념사진을찍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두단체는이날세미나에앞서의협회관회의실에서정책협약식을열고보건의료정책발굴·연구협력을약속했다.1992년창립된한국정책학회는공공정책을전문적으로연구하는단체다.전국정책·행정학분야의교수와박사등8000여명의회원이활동하고있다.이번협약서에는보건의료관련정책,법령및제도개선을위한공동연구및정책제언과연구·대응을위한공동연구팀구성,정기실무회의등보건의료정책전반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상호협조하는내용이담겼다.안경진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표공약은아동수당확대김문수는0~17세자산형성지원국회추산으로수조원필요한데재원마련방법빠져실효성의문기업인센티브방안도언급없어전문가"근로환경개선우선돼야"저출생해법을1호공약으로내세웠던지난22대총선과달리이번6·3조기대선에서는관련논의가실종됐다는평가가나온다.아이키우기좋은사회를만들겠다는구호는여전하지만,실효성관점에선오히려후퇴했다는지적이다.특히재원마련계획과일·가정양립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는비판이제기된다.■실행안보다재정지원에집중27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따르면지난해국민32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저출생정책과관련해향후더강화해야할분야'로일·가정양립(28.5%)이꼽혔다.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선무엇보다경력단절없이아이를키울수있는환경을만들어달라는주문이다.대선후보들도저출생을최대위기로지목하면서주요10대공약에관련정책을포함시켰다.다만직접적재정지원에초점을맞춘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주요저출생해결공약으로는'아동수당확대'와'우리아이자립펀드'의단계적도입이꼽힌다.이는민주당이지난총선부터제시한정책으로국가가양육비부담을덜어주고자산형성을돕는것을목표로한다.우리아이자립펀드는0세부터18세까지아동전체를대상으로매달10만원씩국가가정부지원금을지급하면부모등보호자도월10만원이하의금액을납입하는방식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유사한방식의'우리아이첫걸음계좌'를공약으로내세웠다.0~17세모든아동이매월일정금액을저축하면정부가동일금액을지원,약5000만원의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재원확보·기업참여등세부안필요문제는재원마련방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민주당이아동수당확대공약을이행하려면연평균5조78억원이필요하다고추산했다.국민의힘의자산형성공약은연평균7조1000억원이필요할것으로예측했다.지난해저출산예산이48조2000억원임을고려할때두공약모두결코적은금액이아니다.일·가정양립의핵심인돌봄지원과관련해서는양당모두의지를드러냈다.구체적으로이후보는△공공아이돌봄서비스지원강화△지자체협력형초등돌봄△초등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확대△정부책임형유보통합등국가책임을강화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아이돌봄과관련해△민간서비스확대△민관통합앱구축△본인부담금에대한세제혜택등을제시했다.다만일·가정양립의핵심열쇠를쥐고있는기업에대한의무규정은빠져있다.국민의힘은평소근무시간의절반을근무해육아휴직기간을보낼경우휴직기간을2배연장하는'시간반반육아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지만기업의참여를어떻게유도할것인지는제시하지않았다.아울러양당모두중소기업육아동료수당활성화,가족친화중소기업법인세감면정책등기업인센티브나페널티방안에대해선침묵하고있다.전문가들은현금성지급을늘리는방식보다는돌봄서비스확대,휴직활성화,노동시간단축등근본적인근로환경개선이저출생해결에더효과적이라고조언한다.송다영인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는"기업은국가가직접관리하기어려운영역이라는인식탓에일·가정양립과관련한제도를강제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며"그럼에도실제로얼마나육아휴직을쓸수있는지,복직이후어떤대우를받는지가저출생해결에중요한만큼기업공시등을통해변화를이끌어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6일경기용인시단국대죽전캠퍼스정문앞에서시민들에게손을흔들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7일한국최대해운회사HMM의부산이전공약에대해“이약속은지금도유효하며앞으로도지켜질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공약의진실성에의혹을제기하자재차약속한것이다.이재명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HMM의부산이전은단순한지역이동이아니다.부산항이라는국제해운허브와가까워지면서현장중심경영을실현하고기업경쟁력향상을가져올실질적인변화”라며이같이적었다.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유세에서HMM본사와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옮기겠다고약속했다.국민의힘부산선대위는이날민주당선대위가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한부산공약에서‘HMM부산이전’을제외했다며“산업은행부산이전은어렵다며손사래치던이후보가느닷없이민간기업까지끌어들여부산민심을농락하려한것은정치적계산과기만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고비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도지난16일충남단국대천안캠퍼스에서“이재명후보는사기업인HMM이전을검토한다고말했다.이런말을어떻게하는건가”라며“반강제적으로하는행동인데기업의자유로운경제활동이어려워지는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HMM은민간기업이지만국민이주인인공기업의자회사”라며“국민이원한다면부산이전은충분히가능하다.구성원들과적극소통하며모두가상생할수있는방식으로추진하겠다”고적었다.이후보는“해양수산부와해양관련공공기관의이전,해사법원부산신설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며“해양정책을총괄하는해수부가부산에자리하면정책집행이더효율적이고집적된해양산업과의시너지효과도높일수있다”고적었다.이후보는“저이재명은말로만약속하지않는다”며언제나실천과성과로증명해왔다.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강국의중심으로만들겠다.북극항로시대를대비한새로운성장거점으로키우겠다”고적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6일오후경기남양주시평내호평역광장을찾아유세를마친뒤인사하고있다./사진=(남양주=뉴스1)안은나기자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강조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홈페이지를통해17개행정구역별의료공약을발표했다.울산은울산의료원,경북은의대와상급종합병원,인천·전북·전남은공공의대설립추진등을약속했다.27일이재명후보의지역공약에따르면먼저울산광역시에는"공공의료확대를위해어린이치료센터를특화한울산의료원을설립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경북에는"의료격차해소를위해의과대학설립검토및상급종합병원유치를지원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공공의대는인천·전북·전남등3개지역의공약사항에포함됐다.먼저인천공약을통해"공공의대및감염병전문병원설립검토등공공의료를강화하고의료불균형을해소하겠다"고밝혔다.전남에는"공공의대설립등전남도민의건강과공공의료를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고했다.전북지역공약에도"공공의대신설을추진하겠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공식홈페이지에올라온울산광역시공약내용./사진=홈페이지캡처이밖에서울은'응급실뺑뺑이'방지를위한공공보건의료인프라구축이공약에담겼다.충남은"충남의공공의료및치료체계를강화하겠다"고했다.대구는"동북아최고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조성"을,강원은"닥터헬기강원형소방헬기도입으로도민의삶의질을높이겠다"고약속했다.제주는"의료기반확충으로도민건강을지키고제주를체류형힐링치료관광의메카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재명후보는필수·지역·공공의료강화를위해인프라확충,인력확보,국립대병원역할강화등을강조해왔다.다만일부의사들은지역의대신설등의사정원확대공약에대해반감을드러내는모습이다.국민의힘대선캠프에서활동하는마상혁경상남도의사회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공공의대는건물완공과의사인력배출까지적어도10년이상이걸리는일"이라며"당장지역·필수의료문제를해소하기엔역부족"이라지적했다.그는"의대와의료원신설에투입되는비용이막대할텐데지역의료에정주환경이조성되지않는한실력있는의사채용이불가능하고결국환자조차외면하게될것"이라말했다.박정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택우(왼쪽다섯번째)대한의사협회장과박형준(왼쪽여섯번째)한국정책학회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27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공동기획'제21대대통령에게바란다'세미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의정갈등이1년3개월째이어지는가운데열리는21대대선을앞두고의사단체와환자단체는서로다른보건의료공약을요구했다.의사단체는보건부신설을,환자단체는의료공백으로인한환자피해조사와재발방지책을최우선과제로주문했다.27일대한의사협회(의협)는한국정책학회와공동주최한대선보건의료공약세미나에서보건부신설을비롯해의료정책의사결정구조를바꿔야한다는제안을앞세웠다.보건과복지정책을한부처에서다루는현재체계에서보건부를떼어내,전문성·독립성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다.‘의료인이바라는보건의료정책’을주제로발표에나선김창수의협정책이사(대선기획본부공약연구단장)는“의료정책은기본적으로과학적인사실에근거해서이뤄져야하는데그러지못했던부분이많았다”며“보건복지부내에전문적이면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는주체가모호하다.전문가중심으로조직적인개편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현재의정갈등이정부의'비과학적인'정책결정에서비롯된것이란문제의식이다.의협은보건부신설외에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ㆍ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등의료정책심의구조에대한개편도요구했다.이밖에▶1차ㆍ예방의료강화▶지역맞춤형필수의료수가도입▶공보의ㆍ군의관복무기간단축▶의료사고국가책임강화등을제안했다.의협의주된요구인보건부신설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공약한바있다.다만이날세미나에서는보건부신설만으로보건의료정책의전문성을담보하기는어려울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주효진한국정책학회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의대교수)은“보건부가신설된다면현재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정원의일부가이관될것이기때문에전문성이(지금보다)높아지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단순히독립성·전문성을위해서라는얘기외에,부처가신설되면국민이직접체감할보건의료서비스변화는무엇인지등에대해의협도책임성을갖고제안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김성주회장(오른쪽두번째)이지난19일국회김윤의원사무실을찾아정책제안을하는모습.사진한국중증질환연합회환자단체도이번대선을통해1년넘게이어지는의정갈등상황이해소되고,재발을막을대책도세워야한다는데엔이견이없었다.하지만해법에선환자ㆍ국민중심의의료지원에방점을찍으면서의료계와각을세웠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과간담회를열고자체적인보건의료공약을제언했다고이날밝혔다.중증질환연합회는의료공백에따른환자ㆍ국민피해조사와재발방지법이이번대선의1순위보건의료공약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방ㆍ필수의료살리기위한지역의사제실행▶지역거점병원확충▶간병서비스공공화▶국민건강부설립등15대정책을제안했다.“중증질환자들은하소연조차할곳없는최악의상황을버텨왔다”는호소와함께다.김성주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대선후보들의보건의료공약은마땅한해결책도,대안도내놓지못하고있다”라면서”최악의의료공백이우리사회에서두번다시발생하지않도록피해조사,재발방지에관한구체적인공약을발표해주길간곡히바란다”고밝혔다.남수현·정종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수원=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6일경기수원시팔달문영동시장입구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조성봉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부산유세에서HMM본사의부산이전을약속드린것은지금도유효하며,앞으로도지켜질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이최근내놓은부산지역공약에서'기업유치'를내걸면서도HMM등기업의이름을명시하지않은것을두고논란이제기되자직접해명에나선것이다.이후보는27일오후SNS(소셜미디어)에'HMM을부산으로옮겨오겠다'는제목의글을올리고이같이전했다.이후보는"HMM의부산이전은단순한지역이동이아니다.부산항이라는국제해운허브와가까워지면서현장중심경영을실현하고기업경쟁력향상을가져올실질적인변화"라고했다.이어"HMM은민간기업이지만,국민이주인인공기업의자회사"라며"국민이원한다면부산이전은충분히가능하다.구성원들과적극소통하며모두가상생할수있는방식으로추진하겠다"고전했다.이후보는또한"해양정책을총괄하는해수부가부산에자리하면정책집행이더효율적으로되고,집적된해양산업과의시너지효과도높일수있을것"이라며"해양수산부와해양관련공공기관의이전,해사법원부산신설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재명은말로만약속하지않는다.언제나실천과성과로증명해왔다"며"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강국의중심으로만들겠다.북극항로시대를대비한새로운성장거점으로키우겠다"고했다.앞서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최근이후보의공식홈페이지에대선공약을게시했는데,이중부산지역공약에HMM본사이전과관련한내용이빠지면서해당공약이철회된것아니냐는얘기가나왔다.홈페이지의부산공약에는'100대기업유치','해양수산부이전','e스포츠산업신성장동력지원'등이담겼다.이를두고국민의힘부산선대위는이날입장문을내고"이재명후보가부산에서대대적으로약속했던HMM본사부산이전공약이정작민주당의공식공약집에서는빠졌다"라며"공약이아니라선거용날림쇼였다는사실을스스로인정한꼴"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민주당선대위는공약집에특정기업의명칭이들어가는게적절치않다고판단해'100대기업유치'로그의미를대신했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김원규기자]<앵커>국내증시가‘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고질적인저평가문제를극복하기위해대선주자들이여러공약을내놓고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증시활성화의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지만,정책방향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증권부김원규기자와함께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김기자,오는28일이재명후보가공약집발표를앞두고있는가운데,김문수후보는전날(26일)공약집을공개했습니다.두후보의증시활성화방안주요내용이뭔가요?<기자>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모두증시활성화목표는같지만방법론에서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싱크틀어주세요.)먼저이후보는기업의지배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특히,기존기업이핵심사업부문을떼어내별도로증시에입성시키는쪼개기상장을비판하고있는데요.쪼개기상장은모회사소액주주에게신설기업의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하는제도중하나입니다.시장에서는이를주주의지분가치를훼손하는요인으로지적하고있습니다.이후보는이를해결하기위해상법에'쪼개기상장금지'를주주충실의무에도입해제도화하겠다는계획입니다.<앵커>증시활성화를위해자본시장의건전성을우선확보하겠다는구상이군요.또코리아디스카운트해결을위한공약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기자>이후보는앞서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공약도밝힌바있습니다.이는자사주취득이후소각이이뤄지지않을경우,주주이익환원이제한된다는판단에서비롯된것입니다.올들어자기주식취득보고서를제출한상장사는181개사로실제자사주를소각했거나소각목적을명확히공시한기업은34개사로전체의18.78%에불과합니다.이후보는이러한상황을개선하고자자사주보유한도를제한하거나,소각시세액공제등의유인책을마련할계획입니다.이를통해주주이익을실질적으로강화하겠다는방안입니다.나아가주주환원기조가현실화될경우MSCI선진국지수편입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고,이에따라외국인자금유입도기대해볼수있습니다.게다가이후보는앞서"주가순자산비율(PBR)이0.1~0.2배인회사는적대적인수합병(M&A)등을해서빨리청산해야한다"고강하게비판한만큼관련해구체화된공약도나올것으로보입니다.<앵커>오는28일이후보의공약집이공개될예정입니다.어떤내용이담길지지켜봐야겠습니다.이런가운데김후보가먼저공약집을발표했죠?<기자>앞서발표한대로,정부가재의요구한상법개정안대신자본시장법개정에무게가실렸습니다.세제개편을중심으로배당소득에대한분리과세를추진하겠다는내용이대표적입니다.이는대주주와소액주주간이익불일치를유발하는징벌적과세구조가문제라는인식에서비롯됐습니다.현행세법상배당과이자소득을포함한금융소득이연2천만원을초과하면,근로소득등과합산해약50%(49.5%)에달하는종합과세를적용받게됩니다.이로인해대주주가오너일경우,배당결정을꺼리게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여기에배당락으로인한주가하락가능성까지더해져주주환원자체가위축될수있다는지적입니다.김후보는이러한부담을줄이기위해배당소득5천만원까지는과세하지않고,초과분에대해서는20%의단일세율로분리과세하겠다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앵커>이재명후보가제도개혁과주주권보호를통해기업중심의구조적변화를추진하고있다면,김문수후보는세제혜택을통해투자자유입을유도하는방식으로접근하고있다고볼수있겠군요?<기자>맞습니다.김후보는1년이상장기보유한주식에대한세제혜택을강화하는동시에,자본시장법을개정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는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는상장법인의물적분할이나인수합병시주주의정당한이익을보호하는의무를부과합니다.이를위해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며,경영권변경시의무공개매수제도를도입하겠다는내용도담겼습니다.여기에더해김후보는역대대통령가운데처음으로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IR활동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가상자산등디지털자산의제도화도공약에포함됐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가상자산현물ETF도입,토큰증권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등이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증권부김원규기자와함께했습니다.김원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대선앞각후보교육정책'주목'"교권보호강화"한목소리로공약제시정치권보장놓곤'허용VS직선제폐지'지역교사들"공약실현위해구체화를"/대전교총제공제21대대선을앞두고각후보들의교육정책에관심이쏠리고있다.후보들은그간교원단체가줄기차게요구한교권보호와업무경감에대한구체화된공약을하나같이내건가운데,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에대한입장은이견을보였다.지역교원단체도공약반영에대한기대와아쉬움을표하며교육계표심향방을예측할수없는분위기다.27일교육계와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등세명의주요대선후보가교권보호를강화하겠다고입을모았다.이재명후보는'교사마음돌봄휴가'를도입해교원심리·정신건강보장을강화하는내용의공약을내걸었다.김문수후보도'교원·학생마음건강지원시스템강화'로결을같이하는가운데학습권과교권의조화,교원법률지원체계확립을통한학생지도전념교육여건을조성해야함을주장했다.이준석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공약을대표적으로제시했다.교육활동중발생한소송은각교육청이직접대응하고아동학대허위신고엔배상과형사처벌을적용한다고명시해교권보호정책중구체성면에서가장진전된공약이라는평가다.더불어교육여건개선을위한교원업무경감공약도눈여겨볼만한대목이다.이재명후보는'불필요한행정업무경감과민원처리시스템체계화',김문수후보는'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로아이들학습권강화'를제시해교심(敎心)구애에나섰다.교육계에서꾸준히논란이됐던'교원정치활동보장'이슈와관련해선여야후보가각기다른정책방향성을보였다.우선이재명후보는교사의정치활동을허용하자고주장했다.현재학생의정당활동도보장받고있는현실속에교사들도근무시간외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보장이필요하다고봤다.반면김문수후보는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선출방식을'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로전환하자고주장했다.이는교실과정치를분리해'교실의정치화'를막으려는의도로분석돼사실상입장이엇갈린다고볼수있다.대전지역교원단체는기자와통화에서주요대선후보공약에대해기대감과아쉬움을표했다.신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장은"교사정서회복을위한마음돌봄휴가와민원대응체계화등은필요한조치라고생각하지만애초에교사가부당한민원으로소송에휘말리는상황이벌어지지않도록공약이구체화돼야한다"면서"정치적중립성을강요받는교사이기이전한명의국민으로서기본권을누려야한다.정치의중요성이날로커지는시대에교사도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을하는것은교육계변화를위해필요하다"고밝혔다.이윤경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이번대선후보공약에교권보호정책과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내용등이포함돼정치권에서교육계요구반영을위해노력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실효성있는정책으로이어질지의문"이라며"현정부에서급하게추진해갈등을빚고있는늘봄학교,고교학점제,AI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등교육계핵심이슈에대한구체적공약이마련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도진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교권보호를위한입법과정책도입등교직사회의요구가증대되고있는가운데각대선후보의공약을통한교권보호움직임은환영할만하다"라면서도"교사는교육감선거에서조차후보지지와반대는물론공약의단순비교와평가가불가한상황으로,교원의공직선거출마·정당가입·선거운동참여제한등합리적사유없이정치적표현과활동을금지하는일은반드시개선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은지기자lalaej27@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거점가상자산거래소추진]◆디지털자산산업띄우는민주당부동산등실물기반자산거래지원관지분24%로제한개입최소화산업구조개편·일자리창출기대정부주도설립에회의적시각도[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이달8일경제유튜버와의대담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야국부유출을막을수있다”고짚었다.그는“현실은외면할수없고외면한다고없어지지않는다”면서디지털자산을둘러싼경쟁이격화하고있는만큼한국도서둘러대비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이달러패권을유지하려가상자산산업전반을키우는데속도를내고있지만한국은여전히제도공백상태가이어지고있는점을꼬집은것이다.민주당이최근민관합동디지털자산거래소설립을추진하는것은디지털자산관련산업을서둘러육성하기위한포석으로해석된다.국내에서도가상자산투자자가1600만명을돌파할정도로큰관심을받고있는만큼민관이힘을합친다면한국을아시아디지털자산의허브로도약시킬수있다는판단또한깔려있다.주목할만한대목은민주당이구상하는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는익히알려진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같은가상자산을다루는일반거래소와는다르다는점이다.원화와1대1로연동되는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이나실물연계자산(RWA),토큰증권(ST)등디지털자산거래에초점을맞췄다.원화스테이블코인거래를지원하기로한것은급속도로지배력을확대하는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에대응하기위해서다.업계와학계는달러스테이블코인이실물경제영역으로도광범위하게편입될경우원화경쟁력을약화시키는등통화질서까지흔들것으로보고있다.RWA와ST역시최근크게주목받고있는디지털자산이다.RWA는부동산이나미술품·탄소배출권등실물기반자산을토큰화하고블록체인상에서거래되도록한것을말한다.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증권을디지털화한ST와비슷한개념이지만실물자산까지포괄한다는점에서더넓은범주다.디지털자산산업육성을통해새로운먹거리창출은물론고착화된산업구조개편까지기대해볼수있다는게민주당의판단이다.민주당은특히적극적인디지털금융산업육성으로국가산업구조를혁신한룩셈부르크사례를주목하고있다.룩셈부르크에서는금융업이전체국내총생산(GDP)의25%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세계적인자산운용사,가상자산운용기업들이집결하는유럽금융허브로성장했다.ST와RWA등디지털자산과관련해서도법·제도정비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유럽내최초의블록체인기반증권거래플랫폼을도입하기도했다.금융권의한관계자는“룩셈부르크가유럽금융허브로자리하며1인당GDP세계1위부국이된것처럼우리역시디지털자산을통해기회를살려야한다”며“디지털자산과관련된청년인재들을충분히보유하고있는만큼일자리창출측면에서도득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거래소설립은광역지방자치단체,시중은행,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등민관이참여하는개방형컨소시엄구조로추진된다.민간지분율을훨씬높게설정해지자체의영향력을최소화한다.정치권의한관계자는“지자체등관의지분을24%까지로제한해개입을최소화하고민간중심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거론된다”고말했다.다만일각에서는정부주도의거래소설립에대해회의적인시각도있다.비슷한개념의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이미출범했지만업계의기대만큼속도감있게사업을진행하지못하고있어서다.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박형준부산시장이2021년취임공약으로내걸며추진되기시작했다.민관협력모델이라는점,RWA·ST등을주력으로한다는점에서민주당이구상중인거래소와유사하다.하지만지난해말에야베타버전플랫폼을출시했으며아직본격적인운영은시작하지못했다.가상자산업계의한관계자는“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매우유사한성격으로보인다”며“관이개입하면오히려방해가된다는시각도많은만큼속도감있는진행을위해서는어떠한점이필요한지,기존의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는어떠한차별점을둘것인지가중요해보인다”고지적했다.서병윤DSRV랩스미래금융연구소장은“RWA나ST등기존에활성화되지않은시장에서새로운접근을한다는차원에서는의미있어보인다”면서도“아직관련법체계조차제대로마련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거래소가성공적으로출범·운영되기위해서는제대로된제도적준비부터필요하다”고말했다.신중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