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김원규기자]<앵커>국내증시가‘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고질적인저평가문제를극복하기위해대선주자들이여러공약을내놓고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증시활성화의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지만,정책방향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증권부김원규기자와함께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김기자,오는28일이재명후보가공약집발표를앞두고있는가운데,김문수후보는전날(26일)공약집을공개했습니다.두후보의증시활성화방안주요내용이뭔가요?<기자>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모두증시활성화목표는같지만방법론에서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싱크틀어주세요.)먼저이후보는기업의지배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특히,기존기업이핵심사업부문을떼어내별도로증시에입성시키는쪼개기상장을비판하고있는데요.쪼개기상장은모회사소액주주에게신설기업의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하는제도중하나입니다.시장에서는이를주주의지분가치를훼손하는요인으로지적하고있습니다.이후보는이를해결하기위해상법에'쪼개기상장금지'를주주충실의무에도입해제도화하겠다는계획입니다.<앵커>증시활성화를위해자본시장의건전성을우선확보하겠다는구상이군요.또코리아디스카운트해결을위한공약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기자>이후보는앞서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공약도밝힌바있습니다.이는자사주취득이후소각이이뤄지지않을경우,주주이익환원이제한된다는판단에서비롯된것입니다.올들어자기주식취득보고서를제출한상장사는181개사로실제자사주를소각했거나소각목적을명확히공시한기업은34개사로전체의18.78%에불과합니다.이후보는이러한상황을개선하고자자사주보유한도를제한하거나,소각시세액공제등의유인책을마련할계획입니다.이를통해주주이익을실질적으로강화하겠다는방안입니다.나아가주주환원기조가현실화될경우MSCI선진국지수편입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고,이에따라외국인자금유입도기대해볼수있습니다.게다가이후보는앞서"주가순자산비율(PBR)이0.1~0.2배인회사는적대적인수합병(M&A)등을해서빨리청산해야한다"고강하게비판한만큼관련해구체화된공약도나올것으로보입니다.<앵커>오는28일이후보의공약집이공개될예정입니다.어떤내용이담길지지켜봐야겠습니다.이런가운데김후보가먼저공약집을발표했죠?<기자>앞서발표한대로,정부가재의요구한상법개정안대신자본시장법개정에무게가실렸습니다.세제개편을중심으로배당소득에대한분리과세를추진하겠다는내용이대표적입니다.이는대주주와소액주주간이익불일치를유발하는징벌적과세구조가문제라는인식에서비롯됐습니다.현행세법상배당과이자소득을포함한금융소득이연2천만원을초과하면,근로소득등과합산해약50%(49.5%)에달하는종합과세를적용받게됩니다.이로인해대주주가오너일경우,배당결정을꺼리게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여기에배당락으로인한주가하락가능성까지더해져주주환원자체가위축될수있다는지적입니다.김후보는이러한부담을줄이기위해배당소득5천만원까지는과세하지않고,초과분에대해서는20%의단일세율로분리과세하겠다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앵커>이재명후보가제도개혁과주주권보호를통해기업중심의구조적변화를추진하고있다면,김문수후보는세제혜택을통해투자자유입을유도하는방식으로접근하고있다고볼수있겠군요?<기자>맞습니다.김후보는1년이상장기보유한주식에대한세제혜택을강화하는동시에,자본시장법을개정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는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는상장법인의물적분할이나인수합병시주주의정당한이익을보호하는의무를부과합니다.이를위해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며,경영권변경시의무공개매수제도를도입하겠다는내용도담겼습니다.여기에더해김후보는역대대통령가운데처음으로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IR활동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가상자산등디지털자산의제도화도공약에포함됐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가상자산현물ETF도입,토큰증권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등이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증권부김원규기자와함께했습니다.김원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대선앞각후보교육정책'주목'"교권보호강화"한목소리로공약제시정치권보장놓곤'허용VS직선제폐지'지역교사들"공약실현위해구체화를"/대전교총제공제21대대선을앞두고각후보들의교육정책에관심이쏠리고있다.후보들은그간교원단체가줄기차게요구한교권보호와업무경감에대한구체화된공약을하나같이내건가운데,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에대한입장은이견을보였다.지역교원단체도공약반영에대한기대와아쉬움을표하며교육계표심향방을예측할수없는분위기다.27일교육계와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등세명의주요대선후보가교권보호를강화하겠다고입을모았다.이재명후보는'교사마음돌봄휴가'를도입해교원심리·정신건강보장을강화하는내용의공약을내걸었다.김문수후보도'교원·학생마음건강지원시스템강화'로결을같이하는가운데학습권과교권의조화,교원법률지원체계확립을통한학생지도전념교육여건을조성해야함을주장했다.이준석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공약을대표적으로제시했다.교육활동중발생한소송은각교육청이직접대응하고아동학대허위신고엔배상과형사처벌을적용한다고명시해교권보호정책중구체성면에서가장진전된공약이라는평가다.더불어교육여건개선을위한교원업무경감공약도눈여겨볼만한대목이다.이재명후보는'불필요한행정업무경감과민원처리시스템체계화',김문수후보는'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로아이들학습권강화'를제시해교심(敎心)구애에나섰다.교육계에서꾸준히논란이됐던'교원정치활동보장'이슈와관련해선여야후보가각기다른정책방향성을보였다.우선이재명후보는교사의정치활동을허용하자고주장했다.현재학생의정당활동도보장받고있는현실속에교사들도근무시간외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보장이필요하다고봤다.반면김문수후보는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선출방식을'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로전환하자고주장했다.이는교실과정치를분리해'교실의정치화'를막으려는의도로분석돼사실상입장이엇갈린다고볼수있다.대전지역교원단체는기자와통화에서주요대선후보공약에대해기대감과아쉬움을표했다.신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장은"교사정서회복을위한마음돌봄휴가와민원대응체계화등은필요한조치라고생각하지만애초에교사가부당한민원으로소송에휘말리는상황이벌어지지않도록공약이구체화돼야한다"면서"정치적중립성을강요받는교사이기이전한명의국민으로서기본권을누려야한다.정치의중요성이날로커지는시대에교사도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을하는것은교육계변화를위해필요하다"고밝혔다.이윤경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이번대선후보공약에교권보호정책과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내용등이포함돼정치권에서교육계요구반영을위해노력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실효성있는정책으로이어질지의문"이라며"현정부에서급하게추진해갈등을빚고있는늘봄학교,고교학점제,AI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등교육계핵심이슈에대한구체적공약이마련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도진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교권보호를위한입법과정책도입등교직사회의요구가증대되고있는가운데각대선후보의공약을통한교권보호움직임은환영할만하다"라면서도"교사는교육감선거에서조차후보지지와반대는물론공약의단순비교와평가가불가한상황으로,교원의공직선거출마·정당가입·선거운동참여제한등합리적사유없이정치적표현과활동을금지하는일은반드시개선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은지기자lalaej27@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거점가상자산거래소추진]◆디지털자산산업띄우는민주당부동산등실물기반자산거래지원관지분24%로제한개입최소화산업구조개편·일자리창출기대정부주도설립에회의적시각도[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이달8일경제유튜버와의대담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야국부유출을막을수있다”고짚었다.그는“현실은외면할수없고외면한다고없어지지않는다”면서디지털자산을둘러싼경쟁이격화하고있는만큼한국도서둘러대비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이달러패권을유지하려가상자산산업전반을키우는데속도를내고있지만한국은여전히제도공백상태가이어지고있는점을꼬집은것이다.민주당이최근민관합동디지털자산거래소설립을추진하는것은디지털자산관련산업을서둘러육성하기위한포석으로해석된다.국내에서도가상자산투자자가1600만명을돌파할정도로큰관심을받고있는만큼민관이힘을합친다면한국을아시아디지털자산의허브로도약시킬수있다는판단또한깔려있다.주목할만한대목은민주당이구상하는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는익히알려진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같은가상자산을다루는일반거래소와는다르다는점이다.원화와1대1로연동되는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이나실물연계자산(RWA),토큰증권(ST)등디지털자산거래에초점을맞췄다.원화스테이블코인거래를지원하기로한것은급속도로지배력을확대하는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에대응하기위해서다.업계와학계는달러스테이블코인이실물경제영역으로도광범위하게편입될경우원화경쟁력을약화시키는등통화질서까지흔들것으로보고있다.RWA와ST역시최근크게주목받고있는디지털자산이다.RWA는부동산이나미술품·탄소배출권등실물기반자산을토큰화하고블록체인상에서거래되도록한것을말한다.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증권을디지털화한ST와비슷한개념이지만실물자산까지포괄한다는점에서더넓은범주다.디지털자산산업육성을통해새로운먹거리창출은물론고착화된산업구조개편까지기대해볼수있다는게민주당의판단이다.민주당은특히적극적인디지털금융산업육성으로국가산업구조를혁신한룩셈부르크사례를주목하고있다.룩셈부르크에서는금융업이전체국내총생산(GDP)의25%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세계적인자산운용사,가상자산운용기업들이집결하는유럽금융허브로성장했다.ST와RWA등디지털자산과관련해서도법·제도정비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유럽내최초의블록체인기반증권거래플랫폼을도입하기도했다.금융권의한관계자는“룩셈부르크가유럽금융허브로자리하며1인당GDP세계1위부국이된것처럼우리역시디지털자산을통해기회를살려야한다”며“디지털자산과관련된청년인재들을충분히보유하고있는만큼일자리창출측면에서도득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거래소설립은광역지방자치단체,시중은행,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등민관이참여하는개방형컨소시엄구조로추진된다.민간지분율을훨씬높게설정해지자체의영향력을최소화한다.정치권의한관계자는“지자체등관의지분을24%까지로제한해개입을최소화하고민간중심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거론된다”고말했다.다만일각에서는정부주도의거래소설립에대해회의적인시각도있다.비슷한개념의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이미출범했지만업계의기대만큼속도감있게사업을진행하지못하고있어서다.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박형준부산시장이2021년취임공약으로내걸며추진되기시작했다.민관협력모델이라는점,RWA·ST등을주력으로한다는점에서민주당이구상중인거래소와유사하다.하지만지난해말에야베타버전플랫폼을출시했으며아직본격적인운영은시작하지못했다.가상자산업계의한관계자는“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매우유사한성격으로보인다”며“관이개입하면오히려방해가된다는시각도많은만큼속도감있는진행을위해서는어떠한점이필요한지,기존의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는어떠한차별점을둘것인지가중요해보인다”고지적했다.서병윤DSRV랩스미래금융연구소장은“RWA나ST등기존에활성화되지않은시장에서새로운접근을한다는차원에서는의미있어보인다”면서도“아직관련법체계조차제대로마련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거래소가성공적으로출범·운영되기위해서는제대로된제도적준비부터필요하다”고말했다.신중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유세때공언한HMM이전,재차공언“해양수산부부산이전도차질없이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4일부산지역유세에서'해양수도부산협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7일“HMM을부산으로옮겨오겠다”고했다.국내1위해운사인HMM은서울에본사가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메시지를통해“지난부산유세에서HMM본사의부산이전을약속드렸다”며“이약속은지금도유효하며앞으로도지켜질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을찾아“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사가HMM이라고한다.그HMM이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고말했다.하지만이후보의공식홈페이지에발표된부산지역공약에서‘HMM부산이전’은포함되지않았다.이때문에‘HMM부산이전’은공약에서제외된것아니냐는말이나왔는데,이후보가이날재차이전을공언한것이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HMM은민간기업이지만국민이주인인공기업의자회사”라며“국민이원한다면부산이전은충분히가능하다”고했다.HMM은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국민연금공단등이70%넘는지분을갖고있다.하지만해운업구조조정과정상의지분구조여서,업계에서는“민간기업의이전을대선후보가공언하는것이적합하냐”는말이나왔다.HMM내부에서는이후보의부산이전발언에대해찬반의견이엇갈리는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는“구성원들과적극소통하며모두가상생할수있는방식으로추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HMM의부산이전은단순한지역이동이아니다”라며“부산항이라는국제해운허브와가까워지면서현장중심경영을실현하고기업경쟁력향상을가져올실질적인변화”라고했다.이후보는부산을‘북극항로시대’의성장거점으로키우겠다고말해왔다.이후보는HMM이전과함께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도언급했었다.이후보는이날도“해양정책을총괄하는해수부가부산에자리하면,정책집행이더효율적이고,집적된해양산업과의시너지효과도높일수있다”며“해양수산부와해양관련공공기관의이전,해사법원부산신설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제공대전지역소상공인900명이지역화폐부활을촉구하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를지지하겠다"고27일선언했다.이들은지지선언문에서"윤석열정부의실패한경제정책등으로대전의경제와골목상권은뿌리부터흔들리고있다"며"이재명후보가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제시한지역화폐와온누리상품권확대발행은소상공인을위한실질적해법"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2022년1397억원이편성됐던지역화폐발행지원예산은2023년58억원,2024년에는15억원으로줄었고2025년도예산은전액삭감하는등소상공인들의절규를외면해왔다"고주장하며지역화폐전면부활을촉구했다.박정현대전선대위상임선대위원장은"작년에만100만명의자영업자가폐업했고올해들어서만또20만명이문을닫았다"며"지역화폐는소비자에게실질적인소비여력을높여주는수단"이라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제공대전지역자영업자와시장상인,청년들도'진짜대한민국대전조직본부민생소통단'을출범하고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했다.양용모단장은지지선언문을통해"윤석열정권3년동안저성장,내수침체,가계부채증가등으로국민의삶이너무나팍팍해졌다"고지적하며"유능한경제대통령이재명후보와함께진짜대한민국을만드는데힘을보태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또이날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서울대10개만들기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이진숙충남대전총장을,'소상공인위원회상임고문'으로이덕훈전한남대총장으로임명했다.민주당은이진숙전총장에대해"교육불평등해소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핵심공약인서울대10개만들기를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지역과대학의현실을누구보다잘아는인사를중용했다"고인선배경을설명했다.이덕훈전총장에대해서는"소상공인의목소리를실질적으로반영하고현장의요구에기반한정책을입안할수있는전문가를선정했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고형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취임당일30조추경"초강수...국민내각추천위공약김건희·김혜경동시겨냥해"영부인국정개입금지"도이준석"제2의거북섬웨이브파크예방"...이재명직격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국토발전관련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공동취재)뉴시스[파이낸셜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취임당일3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라는초강수를던졌다.당초국민의힘이추경에소극적이었던점을감안하면완전히달라진모습으로평가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주도적으로나섰던추경논의에적극적으로올라타정국반전을꾀한것으로풀이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거북섬웨이브파크예방공약을내세우며이재명후보를타격했다.김후보는27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국민께드리는여섯가지약속'을발표하면서"취임당일오후여야원내대표연석회의를열고30조원민생추경에나서겠다"고말했다.아울러김후보는△국민내각추천위원회△기업인·소상공인을포함한비상경제워룸(WarRoom)△취임1달내미국방문등을약속했다.김후보는"대선이끝나자마자국정정상화와국민삶에최선을다하겠다"며"민생현안을살피는데주력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의이같은공약은경기부양에대한의지를다지면서민생문제해결을위한'경제대통령'으로서의면모를재차각인시키기위함으로보인다.다만,김후보와국민의힘이감세정책을줄곧유지해왔고,과거민주당의35조원규모추경요구를'포퓰리즘'으로규정했던점을감안하면앞뒤가맞지않는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관측된다.김후보는이날'대통령가족비리근절'을명목으로△야당추천특별감찰관즉시임명△영부인국정관여금지△대통령관저생활비공개등도제안했다.김후보는"(그간)영부인들의모습에국민의실망과분노는혀를찰정도"라며"대통령의가족과친인척의비위로연속된불행의고리를끊어내겠다"고전했다.이준석후보도이재명후보를향해각을세웠다.이재명후보의거북섬웨이브파크논란을직격한것으로이준석후보는"생계형투자자를보호하고신도시공실악순환을끊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구체적으로△상업용지공급구조전면재설계△분양광고사전심사제및분양대행사규제강화△지자체의실태조사및공공임차확대의무화△장기공실상가의재산세유예제도도입등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인천부평구부평역북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참석해지지를호소하고있는가운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현수막이보이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오는6월3일21대대선을앞두고국내증시가들썩이고있다.수출주가부진하지만대선이후수혜가예상되는금융,건설,지주등정책관련주가반등하고있는모습이다.다만대외변수의영향을받거나정책이구체화되지않을경우하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높아상승세가하반기까지지속될지는미지수이다.올들어코스피지수는은행·증권·보험등금융주와건설주,유틸리티주가주도하고있다.한국거래소가업종별로산출하는KRX지수중한국전력등에너지관련주를모은KRX유틸리티는올해39.33%반등했다(26일기준).KRX증권(37.17%),KRX건설(37.02%),KRX은행(18.10%)등이었다.같은기간10.21%오른코스피를웃도는성과다.본격적인대선국면에접어든5월한달간KRX유틸리티(16.28%)와KRX증권(13.21%),KRX건설(13.05%),KRX은행(7.44%)등이가파르게오르면서주춤했던코스피도2600선에안착한상태다.이들종목이반등한것은금리인하등에따른업황개선전망과함께신정부출범으로수혜가기대되기때문이다.자본시장공약금융주의경우유력대선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자본시장정책이주가에우호적으로작용하고있다.이후보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포함하는상법개정과자사주소각제도화를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김후보는배당소득분리과세와물적분할등에대한주주보호의무부과를자본시장공약으로발표했다.대표적인‘배당주’인금융주는배당세제가완화될경우투자매력이부각될수있다.금융주가비교적자사주비중이높아자사주소각등으로주주환원도장차크게늘어날수있다는점도주가를밀어올리는요인되고있다.KB금융은이달에만13%가량올랐고,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는지난26일역대최고가를경신했다.소액주주보호정책에따른지배구조개선이예상되는지주사도상승세를보이고있다.27일한화(16.82%),두산(5.57%),CJ(4.36%)등지주사주가는대체로상승세를보였다.최관순SK증권연구원은“대선을앞두고상법과자본시장법등의개정논의가활발해지자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대한기대감이반영되면서지주회사주가상승을견인하고있다”고말했다.건설주는새정부가내수부양을위한적극적인건설투자에나설것이란관측으로,유틸리티주는에너지관련정책으로수혜를볼수있을것이란전망으로주가가오르고있다.다만‘정책주’의상승세가지속될지는지켜봐야한다.대외변수에취약한데다정책이언제든꺾일수있기때문이다.실제로지난20대대선당시KRX건설지수는대선전부터한달동안6.41%오르며같은기간코스피(-4.52%)의수익률보다높았지만대선이후부터연말까지21%하락했다.이웅찬iM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대선정책및경기부양책을반영하며강세를보이겠지만하반기가진행될수록미국소비및수출둔화등의영향으로점차약세를보일것”이라고말했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와즉시통화···한달내미국방문"기업인·소상공인참여'비상경제워룸'설치관광공약으로지역명소발굴·K-컬처육성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국토발전관련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통령취임당일3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논의에착수해민생·통상문제를최우선으로해결한다는국정운영방향을제시했다.김후보는27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급변하는통상문제등우리국익에큰영향을주는국제경제현안을여야협의로신속하게대응하겠다”며취임당일오후여야원내대표연석회의를열고30조원규모의민생추경논의에착수할방침을밝혔다.대내외적상황으로민생경제가어려운만큼신속대응에나선다는구상이다.또취임직후‘비상경제워룸’을설치해대통령실을중심으로기업인과소상공인이참여하는경제팀을가동하기로했다.김후보는“우리경제가촌각을다툴정도로어려운만큼장관이임명될때까지기다릴수없다”며“특히민생과통상문제를최우선에두고관련조직이즉각가동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미국과의통상문제해결을위해서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즉시통화하고한달내에미국방문을추진할계획이다.내각운영방안도제시했다.대통령실산하에국정준비단을설치해대선공약실행계획을수립하고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구성해투명한내각을운영한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투명하고공정한대통령비서실운영을위해국민눈높이를충족시키지못하는인사는철저히배제하겠다”며“이여섯가지약속을반드시실천해국민신뢰를받는정부를세우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지역명소발굴과‘K컬처’육성등의관광산업공약도발표했다.그는“관광잠재력이충분한지역명소를발굴해찾고싶은한국을만들겠다”며비무장지대일대에평화생태벨트를조성하고임진강·한탄강유역일대를유네스코지질공원과연계해생태탐방코스로개발하겠다고밝혔다.K컬처자원을활용할방안으로는△5대메가시티아레나공연장설립△뮤지컬산업중점지원△K컬처를이용한상품개발지원등을약속했다.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정유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별10대공약비교평가(5)]중소기업·소상공인편[경실련]2025년6월3일에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위헌적인비상계엄선포라는헌정질서붕괴의결과로치러지는조기대선이다.급박하게선거가치러지고있어어느때보다유권자들의신중한투표가필요한상황이다.그러나대다수정당과후보들의공약집이늦어지며유권자의판단이어려워지고있다.경실련은21대대선이정책선거로치러져야한다는기조하에공약검증단을구성했다.그리고공개된중앙선거관리위원회10대공약과후보발언을중심으로,공약을평가했다.2025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10대공약'기준으로평가했으며,후보가언론·SNS등을통해추가로언급한내용은공식화되지않은점을감안해평가에포함하지않았다.평가는정책을분야별로나누어진행했으며,그다섯번째는중소기업소상공인분야공약이다.▲후보별공약ⓒ경실련2025년대선후보들이제출한10대공약중중소기업·소상공인등민생경제관련공약을비교한결과,이재명후보는단기적민생지원에강점을보였고,김문수후보의공약은실효성과현실성이떨어지며,이준석후보는해당분야공약이부실하다.이재명후보는코로나채무조정,대환대출,금융부담완화,배달수수료상한제,기술탈취방지,일반주주권익보호,지배주주사익편취금지등소상공인을위한현실적민생지원책과공정경제회복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폭넓게제시했다.공약전반의구체성과설계수준은비교적높고,플랫폼경제의불공정성해소,시장경제의투명성강화라는문제의식도확인된다.다만중소기업생태계전반에대한정책은상대적으로빈약하고,민생구조전반을통합적으로재설계하는중장기전략은부재하다.일부공약에서12·3사태를소상공인정책과연결한서술은부적절하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김문수후보는소상공인응급지원,금융확대,디지털마케팅지원등일부지원책을제시했으나,공약다수는구체성이낮고실행방안이불명확하다.중소기업관련공약은거의제시되지않았으며,소상공인정책조차원론적이고선언적수준에머물렀다.공정한시장질서회복이나불평등구조해소에대한인식도확인되지않았고,실효성과구조적효과성이의심된다.이준석후보는중소기업·소상공인분야에서공약이부실한것으로보인다.다만,블랙컨슈머의'별점테러'와가맹본부의부당한계약으로부터가맹점주를보호하는내용의'가맹·플랫폼공동책임제'공약을통해가맹사업관련불공정거래에대한관심을드러냈다.권영국후보는공정경제에초점을맞추었으며,방법론적차원에서지역공공은행을핵심공약으로제안하고있다.현실적으로소상공인,중소기업의재정적지원이필수적사항이라는점에동의하지만,지역공공은행의역할로인해설립의현실가능성을높이평가하기어렵다.이번대선후보들의중소기업·민생공약은대부분중소기업보다는소상공인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조차도단기적인지원대책에머무는한계를보이고있다.이재명후보는단기대응과정책설계측면에서구체적이고실현가능성이높은공약들을냈지만,플랫폼공정성회복등시장질서개선의지를일정수준보여주고있다.그러나중소기업생태계전환이나민생구조의통합적개혁전략은부족하다.김문수후보는소상공인정책의실효성과구체성이미흡했으며,공정경제실현에대한의지도약했다.권영국후보는구조개혁의방향성과불평등해소에대한분명한철학을보여주었으나,실현가능성과구체성측면에서보완이필요하다.이번기획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공약검증단이주관하였다.본기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후보자10대공약을중심으로,외교·안보분야공약을비교·평가한결과이다.이번중소기업및민생분야검증은경실련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인김종근교수(서울여대경영학과),경실련재벌개혁위원회위원장인조연성교수(덕성여대국제통상학과)가담당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신문개최‘서울포럼2025’축사AI전쟁뒤처진한국,기술소비국으로전락“국가R&D예산의5%이상과학기술투자”과학기술부총리신설등‘3대AI강국’도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7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국토발전관련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7일“인공지능(AI)은기술을넘어국가생존의조건”이라며“우리가미래산업전분야에서기술패권을쥐어야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서울신라호텔에서‘이미시작된미래,모든것은AI로통한다’는주제로열린‘서울포럼2025’에서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대독한축사를통해“AI는산업경쟁력의축이자안보의핵심이고,디지털주권의뿌리”라며이같이강조했다.김후보는“올해서울포럼의주제처럼우리는‘미래가이미시작된오늘’에살고있다”면서“인공지능,로봇,생성형AI,휴머노이드등기술은인간의상상을추월하고있고,이제는그상상을앞질러새로운현실을만들어가고있다”고진단했다.김후보는“하지만대한민국은지금AI전쟁에서뒤처지고있다”며국내AI현주소에대해냉혹히평가했다.그는“지난4월발표된스탠퍼드AI인덱스에따르면미국은연간1091억달러,중국은93억달러를AI에투자하고있지만우리나라민간투자는13억달러로세계11위에머물고있다”며“이마저도2022년이후계속하락세다.이흐름을바꾸지않으면대한민국은‘기술을소비하는나라’로전락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남이만든플랫폼에서살아가지않으려면우리가설계하고,우리가주도하는질서를만들어야한다.그래서저는국민앞에약속드렸다”며자신의AI공약을강조했다.김후보는“국가연구개발(R&D)예산의5%이상을과학기술에투자하고,과학기술부총리와과학특임대사를신설하겠다”며“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을통해‘3대AI강국’으로대한민국을도약시키겠다”고역설했다.또“휴머노이드로봇과자율주행,초거대AI등미래산업전분야에서‘퍼스트무버’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AI시대를이끌어갈인재의중요성도재차강조했다.그는“기술은도구일뿐모든것의출발은결국사람”이라며“기술을설계하고책임지고,그기술을통해더나은방향으로세상을이끄는사람이바로국가의경쟁력”이라고설명했다.이어“AI가인간을대체하는시대가아니라인간과AI가함께진화하는시대를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김후보는AI시대정치권의역할도함께주문했다.그는“정치도그흐름에뒤처져서는안된다.정치가먼저바뀌고,더빠르게움직여야한다”며“변화의최전선에서그책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AI는이미시작된미래이지만그미래는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며“기술을따라가는나라가아니라,기술을이끄는나라.우리의길을,우리의손으로열어가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서울포럼은구조적변환기를맞은한국경제에늘날카로운진단과깊이있는통찰을제시해왔다”며“오늘서울포럼에서제시되는통찰과혜안을정책으로구현해내겠다”고약속했다.김현상기자[email protected]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업무효율극대화·국토균형발전가치실현시작점으로"국회세종의사당예정지찾은민주국토공강혁신위[민주당선대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직속의국토공간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김경수·김태년)가27일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해국가균형발전의초석으로삼겠다고공약했다.혁신위는이날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를둘러보고이재명후보의'행정수도이전완성!5극3특균형발전!국토공간대전환'공약실행의지를밝히는경청투어를진행했다.혁신위원들은미래전략측면에서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해공공업무효율을극대화하고국토균형발전의헌법적가치를실현하는시작점으로삼겠다고강조했다.또행정수도를완성하는방법의하나로민주당이준비중인행정수도특별법(가칭)을당론으로정하고,대선후행정수도완성에필요한일들을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김경수위원장은"세종시는노무현대통령이수도권과밀·집중문제를극복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기위해추진한상징적인도시다"라며"미완의과제인행정수도를완성해대한민국국민누구나어디에살든지역을떠나지않고자신의꿈을이룰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국회세종의사당예정지찾은민주국토공강혁신위[민주당선대위제공.재판매및DB금지]김태년위원장도"균형발전은대한민국경쟁력을높이고생존을위해더이상늦출수없는국가적과제가됐다"며"중앙과지방이손잡고새로운공간혁신의시대를열어야한다.충청이중심이되는초광역지방정부시대를열어가겠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후보는지난달17일충청권광역공약을발표하며,세종시를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국회세종의사당예정지찾은민주국토공강혁신위[민주당선대위제공.재판매및DB금지]혁신위는이후보의균형발전전략을설명하고행정수도완성의지를강조하기위해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를두번째경청투어장소로결정했다.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는서울여의도국회의약2배크기인63만1천㎡규모로조성됐으며,국회는2031년까지의사당건립을완료해12개상임위원회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을이전하는것을목표로행정절차를추진하고있다.이날경청투어에는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과김태년공동위원장,위원회상임고문인송재호전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임부위원장인맹성규,강준현,김영배,박희승,이재관의원등이참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오후서울종로구의한포장마차에서배달라이더,택배기사등비(非)전형노동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가장시급한과제로꼽은건내수진작이다.이를위해자영업자코로나대출탕감과지역화폐확대로매출을늘려주겠다는공약을앞세웠다.이때문인지자영업자들에게부담이되는최저임금인상에대해선언급을피하고있다.경기회복이우선인만큼최저임금은무리하게인상을압박키보다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주력한다는방침으로27일전해졌다.李,자영업위기에최저임금말아껴이후보는최저임금을직접언급하는경우가드물다.이는지난대선때도마찬가지였다.전임문재인정부의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영세자영업자들의부담이가중돼단기일자리가줄어들면서소득양극화가오히려심화됐다는비판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측의공식질의조차도이후보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즉답을피했다.민주노총산하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가최저임금인상목표를묻자선대위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노·사·공익위원들이의결한것을존중할것”이라는원론적인답변만내놨다.코로나팬데믹과저성장경기침체를거치면서자영업자들은더욱코너에몰린상태이다.이에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오히려지방자치단체별로최저임금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공약을내걸었다.이런상황에서자영업자살리기에‘올인’한이후보가최저임금인상을함부로거론하기는쉽지않다.선대위관계자는“현재경기가좋지않아문재인정부때처럼최저임금위원회에인상을권고할만한상황이아니다”며“지금은최저임금위원회가최저임금법상‘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수준으로결론을내길바라는것”이라고말했다.비전형근로자최저임금적용확대주력다만이후보가최저임금에대해아예손을놓은건아니다.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받지못해최저임금제적용이되지않는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주력한다는계획이다.먼저대표적인비전형근로자인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와프리랜서등을대상으로‘근로자추정제도’시행을검토하고있다.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는경우에는일단근로자성을부여하는제도이다.근로자가아님을입증하는책임은사용자에게돌리고근로자권익부터찾아주겠다는것이다.근로자추정제로도근로자성을인정받기어려운경우에대해선최저보수제를검토하고있다.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노동자들에대해최저임금수준의보수는보장하는제도이다.애초노동공약초안에들어갔다가빠졌지만,이후보가비전형노동자들과의간담회에서직접다시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