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중하나가주4일제,주4.5일근무제인데요.이미일부기업들이'하루를줄이는실험'을진행하고있습니다.공약이실제정책이되기까지는넘어야할과제들도많은데요.차주혁노동전문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주4일근무제.화두를던진건대선정치권입니다.가장전면적인건권영국후보.주32시간근무를법에명시해,모든노동자에게의무화하자는입장입니다.방향은같지만,이재명후보는속도조절에방점을찍었습니다.정부차원에서주4.5일제도입을지원하고,장기적으로주4일제로이어가겠다는구상입니다.김문수후보는유연근무형4.5일제입니다.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은4시간만일하자는겁니다.이준석후보는생산성대책없는주4.5일제에반대한다고,MBC에밝혀왔습니다.***그렇다면유권자들은어떻게생각할까요?한여론조사에따르면,주4일제도입에찬성58%,반대는42%였습니다.하지만줄어든노동시간만큼임금도깎는조건을달면,반대50%,찬성44%로주4일제에부정적인의견이더많습니다.일은덜하고싶지만,월급은그대로받고싶다는속내가반영된결과입니다.***노동시간단축실험은이미진행중입니다.서울세브란스병원은어느정도임금삭감을받아들인경우입니다.전체간호사의1%인30명,이들을대상으로주4일제시범사업을하고있는데,노동시간이20%줄었으니,임금도그만큼깎자던병원측은노조와타협점을찾아냈습니다.[권미경/세브란스병원노조위원장]"임금삭감에대해서또고민을할수밖에없었고요.최종합의한게총액대비10%정도.이렇게합의하는과정도조금많이힘들었고요."***이중견기업은사무직에한해임금삭감없이주4.5일제를도입했습니다.일한시간만큼생산량이달라지는제조업특성상생산직은아직주5일근무하고있지만,기술과장비도입을통해생산직의노동시간단축도모색하고있습니다.[이재원/(주)슈프리마대표이사]"생산현장에서의경쟁력확보도과거처럼그냥노동시간에비례해서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거기에어떤기술과장비투입에의해서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하지만자본력도,기술력도부족한영세제조업체들은아직대안이없습니다.[김종진/주4일제네트워크대표간사]"'희망고문하는거아니야?'라는우려는충분히있을수가있죠.연착륙할수있도록중소영세기업의지원을통해서유인책을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20년전,주5일제도입당시에도"경제가죽는다"는반대가있었습니다.하지만지금,'주말이틀'은당연한권리가됐습니다.주4일제역시,'가능할까?'가아니라'어떻게가능하게할까?'를고민해야할때입니다.MBC뉴스차주혁입니다.영상취재:남현택,우성훈/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남현택,우성훈/영상편집:주예찬차주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915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차별여전…여성폭력방지대책발표"김문수"무조건존폐논의반대…섬세한정책필요"이준석"여가부폐지해야…더이상역할없어"[앵커]존폐의기로에놓인여성가족부는벌써1년넘게장관자리가비어있고,조직과예산도축소됐습니다.과연차기정부에서는여가부가회생할지,이렇게폐지될지가관심인데,후보마다온도차가큽니다.염혜원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정부출범초기부터존립이흔들렸던여성가족부가이번대선을앞두고또다시바람앞에놓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우리사회의여성차별은아직도현재진행형이라고진단하며디지털성범죄와교제폭력등을막기위한정책에힘쏟겠다고약속했습니다.다만,젠더갈등으로가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신중한입장인데,지난대선에서이후보는여가부의명칭변경과기능조정을언급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지난16일):당연히(여성들도)우리사회구성원으로서동등하게살아갈수있도록각별한보호정책이필요합니다.지나치게남녀를구분해서갈등적상황으로가는건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존폐를직접언급하진않고있습니다.여가부를없애야한다는것도아니고무조건확대하자는것도아니지만,현재여가부가하는업무에대해선정부가책임있는자세를가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지난14일):여가부를없애야한다는것도아니고,여가부를무조건확대하자이것도아니에요.복지부와는좀다른가정,가족섬세하게더확대해나가고책임지는정부가필요하다.]젠더이슈의한복판에서있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호공약으로정부조직개편을내걸고,여가부폐지를공언했습니다.더이상여가부가할역할은없다며덕을보는건페미니스트들뿐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지난16일):이거야말로조단위에달하는세금을낭비하는가장대표적인낭비행정이아닌가생각합니다.그부처의존속으로인해이득을보는집단은여성단체카르텔밖에없다.]이와는정반대로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여가부를부총리급으로격상하고,명칭은성평등부로바꾸자고제안했습니다.YTN염혜원입니다.영상편집:마영후YTN염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23일)토론에선사상처음으로기후위기대응을주제로한토론도이어졌습니다.정책대결이기대됐지만,사실과맞지않는정보들이여럿나왔습니다.박상욱기자가짚어드리겠습니다.[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어제):글로벌기후총회에서도2050년탄소중립을위해서원전을3배늘리자며30개국이상이동참하였습니다.]무탄소전원확대를합의한건2023년,두바이에서열린제28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였습니다.그런데,197개참가국이만장일치로합의한건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3배로늘리는겁니다.2050년까지원전을3배로늘리겠다는건당시우리정부주도로추진된CFE이니셔티브의이야깁니다.당시G7주요국등여러나라가취지에동의했지만,현재관련논의를이끌어가는건한국과일본,아랍에미리트와체코로제한적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어제):지금이공약(에너지고속도로)을하셨는데,이거는아까원전60%(공약)하고는좀안맞는것같고.]송전망부족으로애를먹는건원전도마찬가집니다.전기를만들어도이를보낼망이부족해전력거래소는최근5년간23회에걸쳐원전에대한출력제한을요청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어제):(중국발미세먼지가)일본에미치는영향력은2%정도라고알려져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데이터에맞지않는…]실제데이터는다릅니다.JTBC가어제실시간으로팩트체크한대로,중국발먼지가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은31.2%,일본에미치는영향은24.6%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중일3국정부가공동연구한결과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어제):RE100은사실불가능한겁니다.]이미다수의글로벌기업은RE100을달성했습니다.삼성전자의경우에도미국과유럽사업장은2020년부터,인도와베트남,중국,브라질사업장은2022년부터RE100을달성했습니다.또,지난해미국에서재생에너지를가장많이구매한기업은아마존과메타,구글,MS로AI기반의IT기업들이었는데,이들기업도이미RE100을달성했습니다.앞으로한차례만을남긴대선후보토론,JTBC는후보들의발언에대한실시간팩트체크를이어갈예정입니다.[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오은솔]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이기자-51]주요정당대선후보들이내놓은핵심부동산공약서울아파트전경[매경DB]제21대대통령선거가2주정도밖에남지않았습니다.짧은기간에치러지는대선이라그런지이번선거는유독정책이슈가부각되지않는모습입니다.부동산공약도마찬가지입니다.과거대선후보들은‘임기내250만호공급’같은공약을꺼내들곤했습니다.하지만이번엔양당이힘주어발표하는부동산공약을찾기힘듭니다.그럼에도시장은새로운정부가펼칠부동산정책에대한관심이큽니다.그래서오늘은주요정당대선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속부동산관련내용을하나하나뜯어보겠습니다.후보들이당내경선과정에서밝힌부동산정책에대한입장도함께정리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공약“4기신도시개발·공공임대주택확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매경DB]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4기신도시’를개발하겠다는공약을내놓았습니다.그는지난4월자신의SNS에“교통이편리한곳에4기신도시개발을준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에게쾌적하고부담가능한주택을공급하겠다”고말했습니다.부담가능한주택유형이무엇일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밝히진않았습니다.다만초기목돈이별로없어도집을분양받을수있게정책을설계할것으로보입니다.일각에선문재인정부때추진된3기신도시도아직초기단계인데4기신도시가임기안에개발되겠냐는회의적시선을보내기도합니다.이후보는10대공약에‘고품질공공임대주택및공공임대비율단계적확대’를포함시키기도했습니다.4기신도시개발과정에서공공임대주택건설비중이늘어날지주목됩니다.아울러노후공공청사와유휴국공유지를복합개발해공공주택물량을확보하겠다고했습니다.우체국이나동사무소를새로지을때건물상층부에임대주택도짓겠단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사진출처=공식선거책자]공식선거책자엔‘재개발·재건축규제합리화와지원확대’란공약도담겼습니다.이후보는지난4월에도“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1기신도시를비롯한노후계획도시재정비도적극지원할계획입니다.이는그간민주당정권이나지자체장이재건축·재개발규제강화에무게를실었던것과는사뭇다른모습입니다.다만재건축·재개발하면떠오르는대표적인규제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대해선전혀언급하고있지않습니다.민주당차원에서도재초환폐지는어렵단입장이많죠.또한정비업계에선이후보가공공임대주택을늘리겠다고공약한것에대해우려하기도합니다.공공기여를임대주택으로많이받으려고하지않을까하는겁니다.공원이나공공기관등다른유형도있는데말입니다.임대차시장이전세에서월세위주로바뀌고있단점도고려한듯합니다.‘월세세액공제대상자와대상주택범위를늘리겠다’는공약이나왔기때문입니다.현재는무주택세대주이면서연소득8000만원이하인근로자가기준시가4억원이하주택을임차할경우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세종시다정동일대아파트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국토균형발전을위한여러공약도제시했습니다.먼저이후보는세종시를행정수도로만들겠다고했습니다.임기안에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을건립하겠단겁니다.이른바‘5극3특’제도도추진합니다.5극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5대초광역권을,3특은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뜻합니다.국민1명이주소2개를가질수있는‘국민제2주소지(복수주소제)’제도도제안했습니다.현행법은국민1명이주소를1개만갖도록하고있습니다.이후보측은지방을살리려면세컨드하우스제도를확산해야한단입장입니다.인구감소지역에속한주택을사면세제혜택을더폭넓게주자는거죠.이외에도이후보는철도지하화추진을위한종합계획수립,전세사기걱정없는보증제도개선등을공약화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공약“3·3·3청년주택공급·대학가반값월세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진출처=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특히청년과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겨냥한주택공약을폭넓게내놨습니다.먼저청년과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호공급하겠다고합니다.대통령임기5년간100만호를공급하겠단겁니다.이들에겐주택공급은물론주거비지원까지해주겠다고하는데요.이른바‘3·3·3청년주택공급’공약입니다.결혼하면3년,첫아이낳으면3년,둘째아이낳아도3년.이렇게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겠다는겁니다.다만구체적으로어떤주택에대해,어떻게주거비를지원할것인가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습니다.[사진출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페이스북]김후보는대학가에‘반값월세구역(존)’을지정해청년들의주거비부담을덜어줄계획이기도합니다.그는“대학가인근원룸촌의용적률·건폐율을완화해민간원룸주택이반값에공급되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청년층이주로사는오피스텔과1인가구아파트공급을늘리고세제혜택도손본다고합니다.나아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역사주변에있는공공유휴용지에기숙사를건립할수있는지도살필방침입니다.김후보의10대공약엔대출지원을늘리는내용도담겼습니다.신생아특례대출과생애최초대출요건을완화한다는게대표적입니다.이뿐만이아닙니다.신혼부부에대한디딤돌·버팀목대출의소득기준을완화하고대출기간을연장할계획입니다.하지만대출의주요재원인주택도시기금이쪼그라드는상황이라실현가능성이있느냐는지적도나옵니다.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이역대최저치수준이라고갈을걱정해야할판이거든요.재건축·재개발신속추진을공약화한건김후보도마찬가지입니다.정비사업과관련된여러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이양해속도를내도록만들겠다고했습니다.각종규제를면제하는한국형화이트존을도입해주택공급을늘리겠다고도했죠.아울러이후보와달리김후보는재초환폐지입장을명확히밝혔습니다.[사진출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공식선거책자]세제개편에대한공약도차별점입니다.종합부동산세를개편하고양도소득세중과세를폐지하겠다는게골자입니다.다주택자에대한중과를하지않겠다는의미로읽힙니다.비수도권주택에대해선취득세를면제하겠다는것도주목됩니다.다만세제개편은법개정이함께이뤄져야하는경우가많습니다.민주당의석수가절대다수인상황에선개편이쉽지않아보이긴합니다.수도권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한다는공약도새롭습니다.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으로묶어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겁니다.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도필요한정책이라고강조합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공약“생애주기맞춤형세금감면·전용59㎡확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사진출처=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생애주기에맞춘부동산정책을실시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특히생애주기맞춤형세금감면에나설계획입니다.사회초년생이생애최초로집을사면취득세를50%감면해주는게대표적입니다.신혼부부가결혼후7년이내에전용59㎡(약25평)이하주택을취득하면취득세와양도세를감면한다는공약도내놓았습니다.자녀가2명이상있는가구는양도세비과세기준을20억원으로올리겠다고합니다.나아가만65세이상고령자가오래산주택을팔때는세금공제를확대해줄방침이기도합니다.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전용59㎡주택물량을집중공급하면용적률인센티브를대폭부여하는내용의공약도제시했습니다.해당면적은청년과신혼부부,자녀가1명있는가구등이다용도로활용할수있기때문이란게이유입니다.다자녀가구를위한특별공급물량을넣으면법에서정한용적률보다초과할수있도록허용하자고도했습니다.재건축이필요한노후단지가몰려있는서울영등포구여의도일대전경.[매경DB]지방미분양아파트에한정해선민간임대등록제도를허용하고세제혜택을제공하잔공약은다른후보와차별되는내용입니다.현재민간임대사업자가주택을사들여임대주택으로내놓는매입형등록임대는비아파트에한해서만허용됩니다.마지막으로지역주택조합제도폐지를약속했습니다.그대신공공성을보강한안심주택조합을추진하자고제안했습니다.‘부동산이기자’는도시와부동산이야기를최대한쉽게풀어주는연재기사입니다.어려운용어때문에생긴진입장벽,한번‘이겨보자’는의미를담았습니다.초보도이해할수있게기초부터차근차근다루겠습니다.기자페이지와연재페이지를구독하시면더욱다양한소식을접할수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1대대통령선거공약평가대토론회'경제분야'지역화폐'·소상공인지원단'1회성그쳐"李GPU5만개도입,현실가능성떨어져""金,해외투자늘리겠다지만세제등인센티브없어"[세종=이데일리김은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소상공인지원을경제분야주요공약으로내걸었지만,소비진작은1회성에그칠우려가있습니다.”(사진=한국재정학회토론회영상캡처)우윤석숭실대학교행정학부교수는지난22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공약평가대토론회’에서경제분야공약평가발제를통해이같이비판했다.토론회는한국재정학회·SBS·중앙일보등이공동으로개최했다.대내외여건악화로한국경제올해성장률이0%대에그칠것이라는암울한전망이나오고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지난14일올해성장률전망치를2월1.6%에서0.8%로낮춰잡았다.3개월만에절반으로떨어진것이다.우교수는“올해한국경제가외환위기때보다안좋을거란평가가나온다”며“경제가엄중한상황에서대선후보들의경제공약에서명확한해법이보이지않는다”고평가했다.우교수에따르면현재까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10대공약을통해제시한이행과제는각각△117개△67개△35개였다.이중에서경제분야과제는△30개(25.6%)△17개(25.4%)△12개(34.2%)로민주당에서가장많았다.우교수는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모두소상공인지원을공통적으로내세웠다.이재명후보는‘지역화폐’확대를,김문수후보는‘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치를밝혔다.다만우교수는“근본적인경쟁력제고없이상품권을뿌린다고경제가좋아질지는의문이다”며“소비진작은1회성에그치기쉽기때문에효과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고비판했다.이재명후보의차별점으로는중소벤처,서민경제관련재정지원확대가주를이뤘다.인공지능(AI)3강도약을위해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고,고성능GPU5만개를확보하겠다는계획이다.다만우교수는“GPU를구한다고해도물이나전기를끌어올방안이필요한데,구체적인송전계획이없다”며“또전세계적으로GPU를구하기힘든상황에서현실가능성도낮아보인다”고지적했다.반면김문수후보의감세를통한중산층,서민지원등이차별점으로꼽힌다.그는외국인의국내투자를유치하기위해관련법제정,기업투자종합센터설립등을내세웠다.다만이들기업에대한규제완화대책은있지만세제지원방안에대해서는담기지않았다는한계가있다.우교수는“우리나라는투자가많이유출된다는문제점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고말했다.또중산층세제감면을공약으로걸었는데,중산층의범위가모호해의도치않더라도부자감세가될수있고사회적갈등이생길수도있다고우려했다.이준석후보는규제혁파를가장많이강조했는데,아이디어는좋지만기득권반발문제와안전문제로동력을잃기쉽다고분석했다.우교수는“민주당은실현가능성이낮고,국민의힘은기존정권과차별성이없다는한계가있다”고했다.김은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후보모두‘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공약내세워누가당선되도증시부양책쓸듯“누가당선돼야증시가부양될까?”대선이다가오면서어느후보가증시를부양시킬수있을지에투자자들의관심이쏠리고있다.모든후보가증시부양에대한강한의지를나타내고있어누가당선되든증시부양책이쓰일것으로예상된다.24일금융업계와각후보공약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해소에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오천피(코스피5000포인트)시대’를공약으로내세웠다.주주권리강화등을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수준을현재보다두배로높이겠다고공약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배당소득비과세와함께소액주주및장기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시장도기대감이쌓이고있다.실제,주식거래활성화로증권사이익이개선될것이라는기대에최근증권주가강세를보이고있다.국내11개상장증권사로구성된‘KRX증권지수’는최근한달간(4월23일~5월23일)25.3%오르면서주요KRX지수중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다.윤유동NH투자증권연구원은“집권초기정부는대체로주식시장활성화정책을제시했고,증권업주가는강세를보였다”며“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출범이후프리마켓활성화,종합투자계좌(IMA)제도개편등도긍정적인재료”라고밝혔다.주주환원규모가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종목들도주목할필요가있다는분석이다.이경수하나증권연구원은“자사주소각,배당성향확대등이대선공약으로제시되며고배당주에대한심리가개선될것”이라며“자사주비율은높고,배당성향은낮으며,올해순익성장률이기대되는종목들이투자에유리하다”고밝혔다.안현국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꾸준한주주환원확대로하반기코스피는2500선에서강한지지력을보일것”이라며“배당확대는단단한지수하단을형성할것”이라고전망했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화강세가능성에내수주관심↑외인자금유입기대…“시간문제”2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화면에이날거래를마감한코스피와코스닥,원/달러거래가가표시돼있다.[연합][헤럴드경제=전새날기자]하반기국내증시상승세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원화강세흐름이나타나고,외국인에게우호적인투자환경이조성돼증시활력을높일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한화투자증권은하반기코스피지수전망치범위(밴드)를2500~3000으로제시했다.신한투자증권은2400~2850,키움증권은2380~2880으로전망했다.증시부양드라이브…“지수하단은지지”올하반기는6·3조기대선으로들어설새정부의정책드라이브가강하게걸릴것으로예상된다.특히주식시장의관심은증시부양책과주주환원정책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해소에대한의지를강하게피력한만큼누가당선돼도증시부양기대가커질것으로전망된다.이미시장에는기대감이반영되기시작했다.주식거래활성화로증권사이익이개선될것이라는기대에최근증권주가강세를보이는것이대표적이다.국내11개상장증권사로구성된KRX증권지수는최근한달간(4월23일~5월23일)25.3%올라주요KRX지수중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윤유동NH투자증권연구원은“집권초기정부는대체로주식시장활성화정책을제시했고,증권업주가는강세를보였다”라며“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출범이후프리마켓활성화,종합투자계좌(IMA)제도개편등도긍정적인재료”라고밝혔다.두후보모두주주권리제고를강조한가운데추후주주환원규모가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종목들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이경수하나증권연구원은“자사주소각,배당성향확대등이대선공약으로제시되며고배당주센티먼트(심리)가개선될것”이라며“자사주비율은높고,배당성향은낮으며,올해순익성장률이기대되는종목들이투자에유리하다”라고밝혔다.관련종목으로는미래에셋생명,휴젤등을제시했다.안현국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꾸준한주주환원확대로하반기코스피는2500선에서강한지지력을보일것”이라며“배당확대는단단한지수하단을형성할것”이라고설명했다.원화강세흐름속내수주주목상반기글로벌증시를휘청이게했던미국발관세리스크는하반기차츰사그라들것으로보인다.지난20~22일정부대표단이미국을방문해관세감면을위한실무협의를진행한가운데,새정부가출범하면본격적으로관세협상이진행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미국의국가별상호관세(한국25%)부과유예기간이종료되는7월8일전에협상결과가발표될가능성이있고,이는국내증시의상승탄력을높일것으로예상된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현재주가수준은(미국발)관세영향을과하게반영해왔다”며“관세리스크가약화하며지수회복가능성이하반기존재한다”라고말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새로운돌발변수,예측불가능한악재가생성되지않는한4월초2200포인트대가사실상의올해바닥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라며“하반기에지표나기업실적을해석할때관세관련노이즈가개입될소지는있겠으나,관세발수요및인플레이션충격은현재시장이상정하는것보다덜할것으로예상된다”라고밝혔다.코스피는미국의상호관세부과충격이있었던4월초저점(9일,2293.70)을찍은뒤지난23일까지약13%반등했다.미국과중국간무역긴장완화,미국의품목별관세약화기조등의호재를반영하면서다.관세리스크가점차줄어드는분위기를이미반영하고있는만큼,앞으로상승탄력이얼마나남았는지가관건이다.증권가에는하반기본격화할원화강세흐름에주목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많다.미국이관세협상과정에서원화절상을요구할가능성이크고,최근국내정치를둘러싼불확실성이줄어드는상황을고려하면하반기원/달러환율은하락세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이상연신영증권연구원은“원화강세하에서는경기에민감하거나수출에주력하는업종보다는소프트웨어,은행,호텔·레저,화장품·의류등내수업종에대한선호가커질것”이라고강조했다.통상원화강세는수출기업의가격경쟁력을떨어뜨려수출주에악재로인식된다.MSCI선진국지수편입도‘촉각’원화강세로외국인순매수세가본격재개될지도주목할대목이다.최근원/달러환율이1400원선아래로내려온가운데외국인은이달코스피현물을1조1347억원어치순매수했다.이에따라지난해8월부터지난달까지9개월연속이어진외국인순매도세가끝날것이라는기대가커지고있다.한지영연구원은“연초이후몇차례1480원대를넘나들었던원/달러환율의급등세가진정된가운데환율과코스피밸류에이션을따져보면외국인의순매수는시간문제로볼수있다”라고말했다.또다음달발표될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한국이등재될가능성이높게점쳐지고있는것도외국인자금유입기대감을키우고있다.MSCI선진국지수에편입하기위해서는1년이상관찰대상국에올라야한다.한국이다음달관찰대상국에등재될경우내년6월지수편입을노릴수있다.이상연연구원은“MSCI가요구해왔던공매도가재개되고한국거래소의지수사용권이개방되는등이번에는분위기가다르다”고평가했다.유명간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MSCI선진국지수편입시39억달러가순유입될것으로보인다”라며“자본시장의안정성제고,변동성완화,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같은구조적개선효과도기대된다”라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이당선되면그냥둬도주가올라갈것”“안보는보수아니라,안보는민주당”부천·안양에이어시흥·안산유세집중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4일경기안양시동안구평촌중앙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24/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사전투표전마지막주말경기도를찾아집중유세에나섰다.지난20일의정부·고양·파주·김포등경기북부를순회했던이후보는이번에는경기남부를공략해안보·상법개정·재생에너지전환등을약속했다.이후보는24일오후1시께부천역북부광장에서유세연설을통해“부천은만화·애니메이션·영화등문화의도시”라며“대한민국의장점중하나가문화적감성이뛰어나다는것이다.전세계인들이한국노래를흥얼거리고한국드라마를본다.문화산업은길게봤을때유망산업이다.문화산업을집중육성하면부천도또다른길이생길것”이라며부천시민민심에호소했다.자리를옮겨오후3시께안양평촌중앙공원에도착한이후보는“경기도지사출신으로경기도민여러분들이키워준(제가)나라의대표일꾼이되려고하는데고향에돌아오니너무반갑다”는인삿말로유세를시작했다.이어“저는안양시민,과천시민들이성남으로이사가고싶어할만큼성남을바꿨고3년경기도지사를지내며경기도를전국에서가장선망하는제1의도시로만들었다.편갈라서계파싸움해서민주없는민주당이라고불리던민주당을당원중심의유능한정당으로만들었다”며“이제저에게대한민국을경영할기회를주시면헌정파괴세력들의책임을확실하게묻고,회복을넘어지속적으로성장하는민주공화국을만들어보답드리겠다”고역설했다.이날이후보는주식시장과관련,상법개정안을추진하겠다는의지도강하게드러냈다.그는“민주당이당선되면그냥둬도주가가올라갈것”이라고전망하며“저도주식시장에가서1억원펀드를구입할생각”이라고도말했다.그러면서김건희여사를둘러싼삼부토건주가조작논란을겨냥해“우량주가아닌중소형주식을사놓으면주가조작을매일해댄다.대통령이갑자기우크라이나에왔다갔다하니까주식이올라가는게말이되나”라고따져물으며“누군가는불공정거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분명히관여한걸로보이고돈도왕창벌었는데힘이세니까조사도,처벌도안받는다.한국주식시장이불공정하고불투명한것을전세계에광고한것”이라고직격했다.이어“우리나라는쪼개진회사의주인이다르다.이런걸못하게하자는게상법개정인데국민의힘이먼저하자고하다가민주당이진짜하자고하니거부한다.저는거부권행사안하고곧바로상법개정을하겠다.주가조작하려고하면뿌린대로거두는세상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을공약했다.또한안보에대해“가장확실한안보는싸울필요가없는상태,평화를만드는것”이라며“안보는보수라는소리들어보셨을텐데,언제나민주정권이국방비지출규모가더많았고제가아는바로는보수정권의북한지원금액이훨씬더많았다.강대강대치를능사삼는게아니라대화·소통·공존·협력하면서평화로운한반도를만들겠다.안보는민주당이라고주변에알려달라”고했다.전날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2차대선후보자토론회에서쟁점이됐던재생에너지에대해서도“RE100을못하면우리는(글로벌시장에서)탈락하는것”이라며“햇빛,바람,파도등에너지원을활용해재생에너지로신속전환하면그자체가거대한산업이된다.제2의농사혁명이가능해질것”이라고구상했다.끝으로이후보는“이번선거는이재명이냐김문수냐,국민의힘이냐민주당이냐정하는선거가아니다.내란세력에책임을묻고귀환을막을것이냐아니면그들의귀환을허용해서후진국으로전락할것이냐하는역사적분기점”이라며“이재명이밉더라도,민주당이마음에들지않더라도내란세력에다시기회를줘서는안된다”며지지를당부했다./이영지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왼쪽부터)가23일서울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사회분야를주제로2차TV토론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지난23일제21대대선후보자2차토론회에서처음으로‘기후위기대응방안’이주제로다뤄졌으나내용면에서실망스럽다는평가가나왔다.환경운동연합은24일발표한논평에서“그간기후운동진영과시민들이함께요구한사회운동의성과로기후·환경문제가주요정치의제로다뤄지게된점을환영한다”면서도“기후위기·생태위기극복과에너지전환을위한구체적이고건설적인제안과토론은부실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오히려노골적인가짜뉴스유포와기후·생태위기를악화시킬우려스러운주장이난무하는장이되고말았다”고밝혔다.후쿠시마원전수소폭발간과환경운동연합은“에너지분야,특히원전정책과관련해서는특히바로잡아야할허위주장이많았다”면서토론중후보자발언에대한사실검증도진행했다.먼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후쿠시마는폭발한게아니지않나”라는주장을반박했다.2011년일본동북부대지진의여파로발생한해일로후쿠시마원전의전력공급이차단됐고,이로인한냉각수공급중단으로후쿠시마원전1,3,4호기에서수소폭발이일어났다고설명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문재인정부의정책기조를‘이념적탈원전’이라고진단한것도잘못된주장이라고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2011년이후후쿠시마사고를계기로전세계의원전정책에급격한변화가일어났고,그영향아래독일과대만등이탈원전을결정해각각2023년과올해5월에모든원전이가동정지됐다”면서“2012년대선당시박근혜당시새누리당후보또한신규원전증설에신중하겠다는입장을냈고노후원전수명연장에도‘스트레스테스트’를도입하겠다는공약을내건바있다”고밝혔다.김후보가“문재인정부탈원전정책으로원전이가스로대체되어수십조피해가발생했다”는주장도반박했다.문재인정부임기중폐쇄된원전은고리1호기와월성1호기단2기뿐이고이마저도설계수명만료로폐쇄된것이었다고설명했다.특히고리1호기폐쇄결정은박근혜정부시절내려졌다.원전가동이줄어가스발전이늘었다는주장도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문재인정부가임기를시작한2017년원전의발전량비중은26.8%였고임기마지막해인2022년의발전량은29.6%였다.문재인정부시절실제원전발전비중이30%수준까지높아진것이다.가스발전비중이높아진것은오히려석탄발전비중감소를대체한것으로보는것이더합당하다”고설명했다.이준석후보는“태풍의경로에남해안풍력발전소가위치했고,태양광발전조건이다른나라보다안좋다”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우리만큼태풍이잦은일본과대만,중국도풍력발전을활발히운영하고있고오히려태풍마이삭과하이선으로8기의원전이멈췄다고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에따르면최근풍력발전기는풍속70~80m/s수준까지견디도록설계되고있다.국내재생에너지의경제성과잠재량이적다는주장도대표적허위사실이라고꼽았다.한국에너지공단에따르면한국의재생에너지‘시장잠재량(경제성평가를포함한잠재량)’은926TWh로현재연간발전량의1.5배수준이다.“한국균등화발전비용,5년뒤태양광이원전보다낮아”발전원별비용차이도자주거론되는데,전문가사이에서는원전사고의위험성과사고처리비용,사용후핵연료관리비용등이원전의발전원가에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세계적으로는이미2023년에태양광의균등화발전비용이원전보다싸졌다.한국역시머잖아이런흐름을따라갈것으로전망된다.지난19일미국에너지부산하로렌스버클리연구소소속연구진이발표한논문에따르면,2030년부터한국에서태양광의균등화발전비용(LCOE)은원자력보다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건설비와운영유지비,연료비등발전소가지출하는비용에더해사고위험비용,탄소배출비용같은사회적비용을반영해발전원별LCOE를산출했다.연구진의분석에따르면,사회적비용을반영하지않아도대규모태양광발전(20㎿·100㎿)의LCOE는2030년까지47~48달러(약6만8000원)/㎿h로낮아진다.이는원자력발전을포함한모든발전원중에서가장저렴한수준이다.고정형해상풍력발전의LCOE는2030년에약100달러(약14만4000원)/㎿h로줄어들어석탄발전과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예상했다.사회적비용을반영해산출하면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은더욱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원자력발전의LCOE는사고위험비용이반영됨에따라14~20%증가하여2030년에는60달러/㎿h가까이상승할것으로전망됐다.이로인해대규모태양광발전의LCOE가원자력발전보다낮아지는시점은2020년대후반으로앞당겨지고,2030년경에는중소형태양광발전(100㎾·1㎿)을포함한모든규모의태양광발전이원자력발전보다저렴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이높아지는이유에대해“재생에너지보급이확대되면서규모의경제에따라태양광과해상풍력의건설비가지속해서감소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번연구결과에대해민간기후싱크탱크플랜1.5는“재생에너지가5년안에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확인된만큼,다음정부는재생에너지비중을신속하게늘려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국내기업들의RE100이행을지원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주영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서비스연맹릴레이기고]우리사회가휴식을중심으로노동시간전략구상해야하는까닭서비스노동자들은12.3내란사태이후윤석열과내란세력에맞서국회앞에서,한남동에서,광화문에서,일상을뒤로하고,모든것을걸고123일간광장정치세력과함께,가장앞장에서투쟁해왔습니다.그렇게만들어진것이4월4일윤석열파면이고,6.3조기대선입니다.이번조기대선은단순한정권교체에그쳐서는안됩니다.빛의혁명을이끌었던노동자민중의삶이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바뀌는새로운민주공화국이건설되어야합니다.이에,서비스연맹은내란이후서비스노동자가꿈꾸는대한민국의모습을생생한현장의목소리로연재합니다.<기자말>[전주희]언제부턴가노동시간단축공약은적어도대선국면에서는좌,우따로없이경쟁적으로,때로는마지못해제출되었다.IMF위기와함께치러진1997년15대대선을제외하고,16대대선에서는'주5일제'가쟁점이었고,17대대선에서는'주52시간제'가화두였다.'주4일제'공약이등장한것은2022년20대대선때였다.정의당은대선전부터주4일제를통한노동시간단축과포괄임금제폐지를전면에띄웠고,민주당은주4일제도입을주저하면서도결국'주4.5일제단계적도입,포괄임금제제한'으로공약화했다.반면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는'노동시간유연화'를공약으로내걸었다.윤석열후보의공약은집권시절유연화를통한장시간노동의확대,'주69시간'논란으로좌초되었지만,이번21대대선에서김문수후보의공약으로이어지고있다.윤정부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었던김문수의노동시간구상은그가장관으로있었던2024년9월,한국노동연구원과서울대주최로열린'인구구조대전환,일하는방식의미래에대응한근로시간제도개선토론회'의내용으로추측할수있다.이날토론회는기존의노동시간단축논의를전면뒤집는내용들로채워졌다.가장중요하게법정노동시간대신개별사업장의노사가자율적으로노동시간을선택해야한다는주장,노동시간의추가적단축보다는노동시간유연화의확대를제기했다.이는이번국민의힘대선공약인주4.5일제를통한노동시간유연화로이어진다.▲서울의한대형마트모습.ⓒ연합뉴스반면,민주당은주4일제로가기위한'주4.5일제의단계적시범실시지원'을내걸었다.이전대선공약보다후퇴한안이다.이를겨냥한듯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진짜주4일제'를전면에내걸고있다.이제당분간노동시간단축공약과정책관련논쟁은주4일제를중심으로벌어질것이다.그리고경영계는임금상승압박과노동생산성의요구를들어노동시간유연화를더욱전면에서주장할가능성이높다.'신자유주의',노동시간단축의의미를바꿔버렸다'노동운동의역사는노동시간단축의역사다'라는말이있다.여전히틀린말은아니지만적어도신자유주의이후한국사회의노동시간단축흐름에서는,'노동시간단축의역사는노동시간유연화의역사다'라는말을덧붙이지않을수없다.이러한상황에서한국노동자들의시간불평등은극단으로치닫고있다.법정노동시간단축이더이상보편적효과로이어지지않는이유는노동시간단축과함께벌어지는'제도적틈'때문이다.가령,박근혜정부는대선때부터약속한'주52시간'을실제로추진했다.그러나동시에특별연장근로를8시간허용하는'근로시간연장'을동시에추진했다.이를이어받아문재인정부가'주52시간제'를도입했지만,탄력근로제를도입하고특별연장근로를확대했다.사실상법정노동시간을단축하면서,법정노동시간제를허무는시간유연화와장시간노동이우회해서들어온것이다.그결과,지금한국사회의노동시간은대체몇시간인지알수없다.1일8시간,주40시간인지,주52시간인지,아니면아예'52시간+α'라고해야하는지모를일이다.▲2023년3월9일오전,민주노총은윤석열정부의'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을반대하는<노동시간개악저지,윤석열정부규탄기자회견>을개최했다.당시고용노동부는주단위로관리되던법정노동시간(기본40시간,12시간연장근로허용)을달과연단위로하도록하여,최대주6일69시간까지노동시간이늘어날수있는방안을발표했다.ⓒ민주노총상황이이러한데,'진짜주4일제'를주장하는것만으로충분할까?아니그보다,신자유주의가분할하고파편화해버린노동시간의복잡한지형위에서주4일제만을외치는것이노동시간을단축하는데유효한전략일까?'휴식'을중심으로노동시간단축전략새로짜기불안정고용이일반화되었다는말도이제는현실을다설명해내지못한다.불안정고용이지속적으로다변화되고,자영업,정규직의업무조차플랫폼화·프로젝트화되면서불안정고용의복잡성이증가하고있다.이와함께펜데믹으로증가된노동시간과노동장소의유연화(탄력근로,재택근무등),디지털노무관리방식의급격한발전으로인해기업의노동관리경영은매우유연화되고있다.이는노동과생활,노동과휴식의경계를허문다.다른한편으로시간불평등을강화한다.그런데시간불평등이강화될수록'법정노동시간'을둘러싼노동시간단축의요구가더이상보편적이기어려운국면에놓이는동시에,갈수록허물어져가는'법정노동시간'을둘러싼투쟁이첨예해질수밖에없다는난점을드러낸다.그래서노동시간법적규제를더강화하겠다는'진짜주4일제'와같은구호는표준적인노동체계에서는유효했을지몰라도,노동관리·통제기술의발전으로노동의불안정화·유연화가극심해진지금의노동시간단축전략으로는불충분하다.이제노동시간단축의패러다임을'노동'이아니라'휴식'을중심으로재설정할필요가있다.역사적으로노동시간단축은여가와휴식을확대해주는대신,소비자본주의에종속되거나,공짜노동,그림자노동,평생동안이뤄지는재교육훈련,대기노동등으로휴식의시간잠식해왔다.그렇다면노동자관점에서'휴식'의의미를규정하고,이를바탕으로노동시간전략을다시짜는것이가장긴급한과제가아닐까.지금까지'휴식'의법적정의는노동의대가였다.오전4시간일해야1시간의식사와휴식시간을보장해주었고,하루총8시간노동을해야그이후의휴식시간이뒤따라왔다.그러나이는꽤오래된자본주의적'통념'이다.애초에휴식이먼저다!휴식은노동자의정신적,신체적재생산에필수다.휴식을취한노동자만이다음날의노동을보장한다.따라서휴식은노동에따른보상이아니라노동의전제다.'휴식'을중심으로노동시간전략을구상해보자.휴식은노동시간의길이처럼양적으로만계산되어서는안된다.충분한휴식이란충분한시간은필수이고사회적관계,문화적향유,그리고이를보장하는생활임금을포함한다.그렇다면,충분한휴식을위해우리는어떤노동시간을,어떤임금을,어떤고용형태를요구할수있을까?법정노동일을줄이는것에서한발더나아간노동시간단축전략은어떻게재구성할수있을까?서비스노동자의'주말휴식권'투쟁에주목하자마트노동자,백화점과면세점판매노동자,관광레저산업노동자등주로여성·저임금·불안정노동자들이제기하는'주말휴식권쟁취투쟁'에주목할필요가있다.이들은단지,남들이다쉬는주말에자신들도쉬게해달라고요구하는것을넘어,"주4일제도입에서전제되어야할것은모든노동자의주말휴식권이보장되는것"이라고주장한다(2025.04.30.대선후보에게바란다!"모든노동자의주말휴식권보장하라!"주말휴식권보장요구기자회견보도자료).▲지난4월30일,서비스연맹은광화문광장에서<대선후보에게바란다!모든노동자의주말휴식권보장하라!’주말휴식권보장요구기자회견>을개최했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들에게주말휴식은'법정노동시간제도'가강제한"사회공통의삶의리듬"을회복하는것이란중요한의미를지닌다.단지노동자개인이쉬는것이아니라,휴식은집단적이고사회적이며관계적이어야한다.이들이'주말'에쉬어야한다고주장하는이유다."광장의시민들은다가올새로운사회는노동이존중받는사회여야한다고한목소리로이야기합니다.주4일제와같은노동시간단축에대해서도많은이야기들이나옵니다.노동의양을줄이는것도중요하지만,휴식의질을보장하는것도중요합니다."-<대선후보에게바란다!"모든노동자의주말휴식권보장하라!"주말휴식권보장요구기자회견(2025.04.30)>에서서비스연맹정민정사무처장발언중때문에서비스노동자들의'주말휴식권쟁취투쟁'은갈수록법바깥으로밀려나는여성·저임금·불안정노동이집중된서비스직노동자들의뒤늦은노동권회복투쟁으로한정지으면안된다.서비스노동자들은아주오랫동안'모두가쉬는날,함께쉬는것의중요성'을그들의노동과삶을통해체득했다.남들쉴때일하면서그노동의가치제대로인정받지못했던서비스노동자들의'취약성',이는'사회적휴식권'의중요성을매우진지하게제기하게된역량이기도하다.그래서이번대선한가운데서'모두의주말휴식권'을제기한것은생각보다중요한의미를갖는다.그것은앞으로노동시간단축전략을새로짜기위한예시적선언이자현재벌어지는투쟁이기때문이다.덧붙이는글|글쓴이전주희님은서교인문사회연구실연구위원이자,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시간센터장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정책학회'공약평가대토론회'노동분야발제자·토론자지적"공약있는쪽토론할수밖에"[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노동공약이사실상없다시피합니다.”지난22일한국정책학회와SBS·중앙일보가공동주관한‘제21대대통령선거공약평가대토론회’제4세션(경제산업·노동환경)에서노동을주제로발제한김창수부경대행정복지학과교수가한말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명색이대통령후보공약평가대토론회인데노동분야에선비교토론할게없다는거였습니다.김교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노동공약이12개가있어서그중2개(노란봉투법,주4.5일제)를선택했다”며노동조합법2·3조개정(노란봉투법)과주4.5일제를두고구체성,문제해결력,지속가능성등을분석했습니다.토론자평가도다르지않았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초대고용노동부장관하마평에올랐던조준모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본격적인토론에앞서“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의노동공약이거의없거나적어서,토론양이줄어서다행이라고생각한다”는뼈있는농담을던졌죠.조교수는“세후보(이재명·김문수·이준석)다균형잡히게토론하는,중립적인태도를취하는게맞사오나,공약이있는쪽(이재명)에토론할수밖에없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란다”고까지했습니다.전문가들이김문수·이준석후보에게서노동공약을사실상찾을수없다고지적한이유는뭘까요.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한각후보의10대공약에서비롯합니다.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중7번째공약으로노동을들고나왔습니다.그는“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만들겠다”고했습니다.세부과제로노란봉투법,주4.5일제등12개를제시했고요.반면김문수후보는10대공약중노동공약이없습니다.10대공약은집권뒤추진할‘정책순위’를의미합니다.10개정책순위안에노동을포함하지않은겁니다.김후보는다만1번째공약인‘기업하기좋은나라’의세부과제중하나로‘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7번째공약인소상공인지원중하나로‘고용보험,산재보험지원확대’를약속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중4번째공약으로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지자체에위임한다는것을내세웠습니다.전문가들이이재명후보노동공약만분석한이유는뭘까요.단순히지지율이높아서?아닐겁니다.다른후보들이내세운노동공약또는과제들이실현가능성이작거나분석가치가떨어졌다고판단했기때문일겁니다.김문수후보가내세운2가지노동과제를먼저볼까요.‘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에서방점을찍어야할부분은‘노사합의기반’입니다.노사간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우리사회에서주52시간제개선을노사가합의할것으로기대하는걸까요.김후보가몸담았던고용노동부내에서도“안하겠다는말”이라는지적이나왔습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지원확대는또어떤가요.이는문재인정부부터지금까지추진중인사안입니다.사회적합의를이뤘다고봐도무방합니다.이준석후보공약은상당히논쟁적입니다.공약자체에대한분석을차치하고서도전문가들은실현가능성이낮다고한목소리로지적합니다.노동계가찬성할이유가만무하기때문이죠.대통령공약은추진필요성은높지만이해관계가매우첨예해이도저도못하는상황에서꺼내든것이어야분석가치가높아지는것아닐까요.이날토론회에서전문가들이이재명후보의노란봉투법과주4.5일제만놓고분석한이유일겁니다.전문가들지적처럼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공약중노동공약이사실상없거나적은것은,노동을하며살아가는대부분국민에게도아쉬운일입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성별구분없는군가산점제공약내걸어"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오른쪽)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전날김문수후보(왼쪽)의군가산점제공약을두고'여성을우롱하는것'이라고발언한것을놓고"얄팍한남녀갈라치기프레임"이라고날을세웠다./박헌우기자[더팩트ㅣ장혜승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전날김문수후보의군가산점제공약을두고'여성을우롱하는것'이라고발언한것을놓고"얄팍한남녀갈라치기프레임"이라고날을세웠다.권원내대표는24일자신의페이스북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남녀성별구분이없는군가산점제공약을내걸었고,여군비율을30%로확대하겠다고도약속했다"며"이것을여성에대한차별이라비난하는것은저열한갈라치기수법에지나지않는다"고꼬집었다.그는"이후보는군가산점제가헌법재판소에서위헌판결을받았다는점을물고늘어졌다"며"평소대북전단살포금지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이재명재판중지법등경제와외교를망치는위헌적악법은다추진하면서군가산점제에만위헌잣대를들이대는이재명세력의이중성이개탄스럽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어제TV토론에서이후보는김후보의군가산점제공약에대해'여성들을우롱하는것'이라고비난했다"며"김후보는'국가를위해청춘의18개월을의무복무한분들을약간이라도배려하는것은국가의책무이고보훈의기본'이라는모범답안으로응수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어제토론에서김후보는상대가무슨말을하든끝까지경청하는모습을보여줬다"며"반면이후보는상대의말을툭툭끊고비아냥대는모습을보여줬다.경청의리더십과비아냥의리더십,지도자로서품격의차이를보여준토론이었다"고평가했다.또"이재명후보는이미내란선동통진당출신김재연후보와단일화했다"며"어제토론에서'지금은이재명입니다'라고외치는민주노동당후보의모습을보니민주당-민노당좌파단일화도머지않았다는생각이들었다.좌파단일후보이재명후보가우리후보의단일화를견제할자격이있느냐"고반문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