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른아침봉하마을을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했는데요.'노무현닮은정치'를하겠다고밝힌이준석후보는내란세력과함께하는일은없다며,국민의힘과의단일화가능성을다시한번일축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장애인단체와정책협약을맺으며약자행보를이어갔습니다.고병찬기자입니다.◀리포트▶이른아침고노무현전대통령의묘소를찾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묘역을둘러보다눈시울을붉힙니다.유세내내'노무현정신'을외쳤던이준석후보는자신도노전대통령처럼어려운길을마다치않겠다고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3당합당을하자는주변의이야기가있을때주먹을불끈쥐고"이의있습니다”라고외치던그모습과닮은정치를하고싶습니다."국민의힘의단일화요구에대해이준석후보는"40년만의계엄을일으킨내란세력과함께할일이없다"며단일화거부에쐐기를박았습니다.1차TV토론이후지지율이상승세를타고있어3자구도에서도승부를걸어볼만하다고판단한걸로보입니다.[이동훈/개혁신당공보단장]"김문수후보보다확장력에서,확장성면에서굉장한경쟁력이있는것이고…오늘이제2차TV토론을하지않습니까?그거하고나면내주(다음주)에는더욱더그런경향이커질것이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만났습니다.권후보는"차별없는나라를만들겠다"며'장애인이동권보장'과'탈시설권리실현'등을약속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장애인도시민으로이동하는민주주의…소외되고가려지는이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서최선을다할뜻을이자리에서정책협약을통해약속드리고자합니다."또'유아ㆍ초등입시사교육'제한과학비를획기적으로줄인공공로스쿨도입,지방대무상교육,지방공공의대설립등을담은교육공약을내놨습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9075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출연:윤성종에코리포터진행:목서윤전주MBC아나운서[목서윤아나운서]환경이슈에대한우리지역민의외침을듣다.지구별라디오,현장에메아리!국내환경핫이슈살펴보고현장에서도민분들의생각도들어보는코너입니다.현장의메아리에윤성종에코리포터나오셨습니다.[윤성종에코리포터]에코리포터윤성종입니다.6월3일대선을앞두고각대통령후보들의정식후보등록과후보별공약등록모두마무리된상황인데요.오늘은후보별로어떤환경공약이있는지한번살펴볼까합니다.[목서윤]안그래도조기대선이라서시간이촉박한선거인데요.이런저런정쟁에휘말리다보면후보들의공약이많이묻혀버리곤하잖아요.오늘지구별라디오에서는각후보의환경공약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차기정부의환경에대한이해와고민의정도가중요한이유가있죠?[윤성종]'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가장최근발간한6차보고서에는지구온도를1.5도이상높이지않는목표를달성하려면2035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2019년대비60%정도감축해야한다고제시했습니다.이에우리나라는2030년까지40%정도줄이겠다고발표했는데요.실제로는2022년기준7.6%로이행실적이극히저조한감축을달성했습니다.그래서차기정부의책임이정말막중한건데요.2035년까지의감축목표를오는9월까지유엔기후변화협약에제출을해야하고요.지난해8월헌법재판소의기후소송관련결정에따라2031년부터2049년까지의장기감축경로도설정해야하고법제화해야하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이기에이번대선의환경공약이정말중요하다고볼수있겠죠.[목서윤]온실가스감축계획과목표를어떻게시행할건지에대한대책이정말시급한때인데,이런것들이깊게논의되지않는것같아서걱정입니다.대통령후보들의환경공약에대해서도민들의관심은어떤지먼저들어보셨다고요?[윤성종]이번대통령후보들의환경공약에얼마나관심이있으신지,어떤환경공약들이있는지,혹시알고계시는지다양한목소리들어봤습니다.[시민]“최근에는딱히찾아본거는없고요.예전에도대선후보들이친환경에너지나태양광발전,전기차등을공약으로내걸었는데공약들이대부분똑같은것같다고느꼈었어요.당선된후에도달라지는게크게없다고느껴서그다음부터는관심도가많이떨어졌던것같아요.그리고나서는따로찾아본적은없는것같습니다.이번에도마찬가지네요.”[목서윤]안타깝게도내란사태이후로경제도안좋아지고상황이붕뜬것같은분위기에서복잡한상황이이어지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시민들의환경공약에대한관심도전반적으로떨어지는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관심을가져야마땅한분야인데요.일단환경공약을내놓은후보가몇명이나될까요?[윤성종]대선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핵심10대정책공약들을보면후보들의기후위기의제에대한태도를확인할수있는데요.놀랍게도전체후보자7명중에서단2명(민주당이재명후보,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만기후공약을내어놓았습니다.기후위기가무엇보다시급한문제임을생각하면실망스러운일인데요.이전공약들과비교했을때사실상후퇴했다는평가도현재나오고있습니다.[목서윤]지난대선때는기후위기문제가이보다는더비중이있는중요한사안으로비쳤던것같은데,이번선거는어떤상황인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실까요?[윤성종]대표적으로정책순위가이전보다밀린점이비교됩니다.지난해총선당시더불어민주당은기후위기대처와재생에너지전환을이뤄내겠다며세번째공약으로기후대응안을내놓았었습니다.당시국민의힘도기후공약을10번째로거론했고녹색정의당은기후관련공약이정책목록첫번째였습니다.전반적인우선순위만비교해도이번에발표된대선공약에서기후관련정책들이이전보다후퇴했다는것이기후환경관련전문가들의평가입니다.[목서윤]기호순으로어떤상황인지간단히살펴보도록하죠.기호1번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환경공약어떤것이있나요?[윤성종]이재명후보같은경우는'기후위기대응및산업구조의탈탄소전환'을목표로제시하고,선진국책임에걸맞은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경제성장을위한‘에너지고속도로’구축등을이행방법으로내걸었습니다.이중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는2040년석탄화력폐쇄,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로얻는발전수익을주민들이소득으로향유하는‘햇빛·바람연금’확대등을통해서이루겠다고밝혔는데요.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전력망을대대적으로정비하는사업인에너지고속도로는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에구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원을효율적으로연결·운영하는‘지능형전력망’을구축한다는방안도함께내놓기도했습니다.[목서윤]기후분야전문가들은오히려이전보다후퇴했다는지적이나온다고요?[윤성종]전반적으로지난대선과총선때내놨던공약들이반복되고있고요.구체성이조금떨어져서아쉽다는지적이나오고는있습니다.예컨대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과과학적근거에따른2035년이후감축로드맵수립을공약했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수치가함께제시되지는않았는데요.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22대총선때2035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52%로제시한바있습니다.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2035년감축로드맵을과학적근거에따라만들겠다는건윤석열정부조차밝혀왔던것으로,이정도공약은아름답고깨끗한세상을만들자고말하는수준이라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또경제·산업영역을포함해이후보의이번공약에원전관련언급이전혀등장하지않는점을짚으면서,윤석열정부의핵발전정책을그대로인정하겠다는이야기인지의문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현재윤석열정부가대형원전2기등을새로짓는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한상태라서,별도의언급이없다면이를그대로받아들이는것으로읽힐수있다는점을꼬집은것입니다.[목서윤]특히나윤정권이전에는이런원전정책을펴지않았다는점에서이걸언급하지않는다고하는것은말씀하신것처럼국민의힘의정책을그대로받아들이겠다는것으로느낄수있죠.환경공약에있어서만큼은전반적으로이전에비해아쉽다는평이나오고있는것같은데요.그래도구체적인방법을제시하는생태분야공약도있었다고요?[윤성종]이후보의공약중생태·환경분야는다른후보들에비해눈에띄었다는점이전문가들의반응입니다.육지와해양의생물다양성보호구역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한반도생물다양성복원,그리고4대강재자연화와수질개선추진등이제시된것인데요.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관계자는자연생태계의복원방법을강조한것으로,전지구의30%를보호구역으로지정하자는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취지에따라4대강을재자연화하는그복원방식까지찾자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목서윤]이번에는기호2번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제시한환경공약이있나요?[윤성종]김문수후보공약에서기후라는단어는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기위해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는등재난관련정책을제시한8순위공약에만등장합니다.기후정책의핵심목표인탈탄소화탄소중립등에대한언급은없었는데요.2순위공약인AI에너지3대강국도약에서는AI산업의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건설계획중인대형원전6기건설과한국형소형원전상용화등으로원전비중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는원자력발전을확대해서전력수요증가에대응하고탄소중립을달성하겠다는방안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목서윤]김문수국민의힘후보같은경우에는환경공약이없는거네요.여기서조금더이야기나눠볼수있는건원자력과관련한이야기인데요.윤석열정부의핵지능정책을이어가겠다는내용같죠?[윤성종]원자력은많은나라에서전력생산에이용되고있기도하고화석연료를사용하지않기때문에대기에유해한이산화탄소나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습니다.이런친환경적인면을들며환경공약이라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목서윤]원자력이생산되는순간만큼은탄소배출이되지않으니까이것을친환경적인에너지정책이라고주장한다는건가요?[윤성종]원자력이오히려친환경적인발전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아직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있죠.방사선유출이우려되는안전문제나핵폐기물처리문제등이있는데요.이러한문제들이환경문제와직결되어있지만,확실하게해결하겠다는말은아직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공약에는보이지않는상황입니다.[목서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공약은어떨까요?[윤성종]이준석후보의10대공약에는기후라는단어가아예등장하지않았습니다.오히려산업자원통상부와중소기업벤처부를통합해서산업에너지부로일원화하고국토교통부그리고환경부를통합해서건설교통부로만들겠다는정부조직개편관련공약에만있었습니다.[목서윤]개혁신당도환경분야와관련한구체적인정책공약은눈에띄지않았다는점을알수있는데요.기호5번권영국후보는구체적인공약들이있었을것같은데어떤가요?[윤성종]후보자7명중구체적인환경공약을내세운후보는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였습니다.권영국후보는기후위기극복을위한정의로운탈탄소사회로의전환공약을10대공약중다섯번째우선순위로제시했고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했습니다.[목서윤]구체적으로어떤공약들이있었나요?[윤성종]권영국후보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2035년70%,2040년85%,2045년95%등시기별감축목표를제시했고,이를위해감축부담을차기정부로떠넘긴윤석열정부의1차탄소중립기본계획을재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는과학적사실과국제기준에근거해2030년이후감축경로를설정해야한다는헌법재판소결정취지에부합합니다.지구온도1.5도상승을억제하기위해허용된온실가스배출량을탄소예산이라고하는데요.기후환경단체플랜1.5는한국의탄소예산이길어도2035년이내에전부고갈될것이라분석한바있습니다.그러니우리나라의감축목표를과학적으로설정하기위해선2018년배출량에서2050년배출량까지직선으로이을것이아니라아래로처진포물선형태로만들어야하는데요.가능한한초기에감축을많이해야한다는뜻입니다.권영국후보의공약은이를잘반영하고있습니다.[목서윤]당장배출량을다소급진적으로줄이지않는한은목표치를절대달성할수없다고현실적인이야기를하는것같아요.획기적인온실가스감축을위해선결국화석연료로부터의전환이이야기되고있잖아요.대선후보들의화석연료관련한공약은어떻게될까요?[윤성종]이번후보들의공약은크게석탄화력발전폐쇄를뜻하는탈석탄,재생에너지,원전등의열쇠말로점검해볼수있는데요.탈석탄을말한것은권영국후보와이재명후보2명으로,권후보는2035년,이후보는2040년을목표시점으로제시했습니다.주요7개국중유일하게탈석탄선언에서빠져있던일본이지난해2035년탈석탄을선언했고국제에너지기구IEA가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은2030년전후까지석탄발전을퇴출해야한다고이야기해온것을고려하면그나마권후보가국제수준에맞췄다고할수있겠습니다.[목서윤]탈석탄을하려면화석연료가제공하던에너지를대체할다른수단이필요한거잖아요.그럼재생에너지관련공약도있을것같은데어떤가요?[윤성종]여기서도권후보가가장적극적이었는데요.2035년까지전체발전원의60%를재생에너지로만들겠다는목표를내세웠습니다.윤석열정부아래만들어진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2038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33%로늘리겠다고했으니그2배를약속한겁니다.반면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겠다고했을뿐이에대해서도구체적인목표치를제시하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그런지권후보의공약은실현가능성이의심된다면이후보의공약은실현의지가약해보인다는평가도있었는데요.김문수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정교하게연결해재생에너지활용도를제고하겠다고만밝혔습니다.[목서윤]지금도온실가스배출량에따라서비용을지불하는탄소세라는개념이있잖아요.탄소세가강화되면탄소를가장많이배출시키는기업등의온실가스배출량도줄어들수있지않을까생각해보게되는데요.탄소세와관련한공약도있을까요?[윤성종]탄소세도입을공약한것도권영국후보뿐이었습니다.탄소세는온실가스배출량에대해직접적인경제적부담을안겨서감축을유도하는제도인데요.전문가들사이에서필요성논란이있기는하지만우호적인여론이조금큽니다.기후정치바람이지난달7일부터30일까지시민4천여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자의71.2%가탄소세도입에찬성한다고답했습니다.이탄소세로에너지가격상승과생계비부담이늘수는있지만이제도로인해서기후위기대응이가능하다고만하면은감수할만하다고여긴다는것이죠.반면지난총선때탄소세도입을공약했던민주당은이번공약에는별다른언급이없었습니다.녹색전환연구소장은권후보의경우야심찬목표의실현가능성을제시하는것이관건이라며다른후보들역시토론과정에서구체적인정책과재원확보방안등더진전된이야기를내놓기를기대한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목서윤]권영국후보가기후환경과관련한공약은가장많이제시하고있는데너무나야심차다보니실현가능성에대한반문이뒤따른다는거잖아요.그래서권후보가최근더강화된기후위기대응공약을추가로내놓기도했다고요?[윤성종]지난15일,권영국후보가처음내놓은공약보다더강화된기후위기대응공약을추가로밝혔는데요.처음밝힌공약인‘2030년석탄화력발전소신규건설과투자를금지,화석연료보조금단계적폐지’를위해2035년탈석탄선언및재생에너지발전비중60%달성으로소개된전력부문공약은석탄발전소를2035년이내에신속히폐쇄하고,공공재생에너지확대를통해에너지민영화를막고모두의에너지기본권을보장한다며공약을구체화및강화했습니다.[목서윤]이런전환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재원마련도필수이잖아요.이에대해서는어떤입장을밝혔을까요?[윤성종]이를위한재원마련방안으로원래공약인탄소세도입,녹색채권등공적재원활용및공공투자를중심으로펀드활용을제시했고요.구체적으로산업은행을녹색투자은행으로전환해서2030년까지500조녹색공공투자를하겠다고밝혔습니다.기후정의원칙에따라소득세,상속세,법인세등의강화를통해기후위기유발에책임이큰대기업과부유층에대한증세이른바'기후정의세'로재원을마련하고국책은행으로녹색공공투자은행을설립한다는계획을추가했습니다.그밖에도권후보는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재수립,탈플라스틱순환사회로서의이행을위한로드맵마련,무분별한데이터센터신규확대규제,기후재난에대응하는재난국가책임제실현,4대강재자연화및기후대응댐백지화등을추가로공약했습니다.[목서윤]저희지구별라디오에서그동안다뤄온주요이슈들에대한어떤고민과대책이포함되어있는것은권후보인것같다는생각은드는데요.우리도민들의반응이좀궁금합니다.한번의견을들어보셨다고요?[시민]“아무래도다들아시다시피전정부에서탄소절감에대한숙제를만들어놓고눈에띄는실적이없이넘어가버렸잖아요.차기정부가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처리해줘야하는데제가알기로는이번대선후보들이환경문제해결에대한공약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문제해결이시급한상황이라느끼는시점에서해당공약이없는거는좋지않은상황이아닌가싶습니다.차기정부가들어서서이부분을확실하게처리할수있도록신경을쓰면좋겠다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목서윤]환경문제가중요하다보니까상식적인선에서대책이마련되지않을까하는시민들의기대가있는것같은데요.근데안타깝게도상식이잘통하지않는사회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여러분이직접공약을살펴보고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는사람에게소중한한표를행사하는게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네요.윤성종에코리포터다음주에다시뵙도록할게요.고맙습니다.[윤성종]감사합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정부증시부양·주주환원드라이브기대…증권·고배당주주목韓美관세협상·정치불안해소…원화강세가능성에내수주관심↑외인자금유입기대…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등재가능성도코스피ㆍ코스닥도올라,원/달러환율은하락(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화면에이날거래를마감한코스피와코스닥,원/달러거래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3.78포인트(0.91%)오른2,625.58로장을마쳤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8.07포인트(1.13%)오른723.62로거래를마감했다.원/달러환율5.2원내린1,387.2원(15시30분기준)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윤아기자=하반기국내증시는새정부의증시부양드라이브,미국과의관세협상진전에힘입어상승세를보일것이라는전망이많다.국내정세안정화,미국과의관세협상과정에서원화강세흐름이나타나고,외국인에게우호적인투자환경이조성돼증시활력을높일것이라는기대도있다.한화투자증권은하반기코스피지수전망치범위(밴드)를2,500~3,000으로제시했다.신한투자증권은2,400~2,850,키움증권은2,380~2,880으로전망했다.기업밸류업(PG)[강민지제작]일러스트누가당선되든증시부양드라이브…"지수하단은지지"올하반기는6·3조기대선으로들어설새정부의정책드라이브가강하게걸릴것으로예상된다.특히주식시장의관심은증시부양책과주주환원정책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모두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해소에대한의지를강하게피력한만큼누가당선돼도증시부양기대가커질것으로전망된다.이미시장에는이런기대감이반영되기시작했다.주식거래활성화로증권사이익이개선될것이라는기대에최근증권주가강세를보이는것이대표적이다.국내11개상장증권사로구성된KRX증권지수는최근한달간(4월23일~5월23일)25.3%올라주요KRX지수중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윤유동NH투자증권연구원은"집권초기정부는대체로주식시장활성화정책을제시했고,증권업주가는강세를보였다"며"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출범이후프리마켓활성화,종합투자계좌(IMA)제도개편등도긍정적인재료"라고밝혔다.두후보모두주주권리제고를강조한가운데추후주주환원규모가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종목들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이경수하나증권연구원은"자사주소각,배당성향확대등이대선공약으로제시되며고배당주센티먼트(심리)가개선될것"이라며"자사주비율은높고,배당성향은낮으며,올해순익성장률이기대되는종목들이투자에유리하다"고밝혔다.관련종목으로는미래에셋생명,휴젤등을제시했다.안현국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꾸준한주주환원확대로하반기코스피는2,500선에서강한지지력을보일것"이라며"배당확대는단단한지수하단을형성할것"이라고설명했다.관세면제(PG)[김선영제작]일러스트美관세리스크차츰약화…원화강세흐름속내수주주목상반기글로벌증시를휘청이게했던미국발관세리스크는하반기차츰사그라들것으로보인다.지난20~22일정부대표단이미국을방문해관세감면을위한실무협의를진행한가운데,새정부가출범하면본격적으로관세협상이진행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미국의국가별상호관세(한국25%)부과유예기간이종료되는7월8일전에협상결과가발표될가능성이있고,이는국내증시의상승탄력을높일것으로예상된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현재주가수준은(미국발)관세영향을과하게반영해왔다"며"관세리스크가약화하며지수회복가능성이하반기존재한다"고말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새로운돌발변수,예측불가능한악재가생성되지않는한4월초2,200포인트대가사실상의올해바닥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며"하반기에지표나기업실적을해석할때관세관련노이즈가개입될소지는있겠으나,관세발수요및인플레이션충격은현재시장이상정하는것보다덜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코스피는미국의상호관세부과충격이있었던4월초저점(9일,2,293.70)을찍은뒤지난23일까지약13%반등했다.미국과중국간무역긴장완화,미국의품목별관세약화기조등의호재를반영하면서다.관세리스크가점차줄어드는분위기를이미반영하고있는만큼,앞으로상승탄력이얼마나남았는지가관건이다.증권가에는하반기본격화할원화강세흐름에주목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많다.미국이관세협상과정에서원화절상을요구할가능성이크고,최근국내정치를둘러싼불확실성이줄어드는상황을고려하면하반기원/달러환율은하락세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이상연신영증권연구원은"원화강세하에서는경기에민감하거나수출에주력하는업종보다는소프트웨어,은행,호텔·레저,화장품·의류등내수업종에대한선호가커질것"이라고강조했다.통상원화강세는수출기업의가격경쟁력을떨어뜨려수출주에악재로인식된다.코스피외국인'바이코리아'(PG)[정연주제작]일러스트떠난외국인다시돌아올까…MSCI선진국지수편입도'촉각'원화강세로외국인순매수세가본격재개될지도주목할대목이다.최근원/달러환율이1,400원선아래로내려온가운데외국인은이달코스피현물을1조1천347억원어치순매수했다.이에따라지난해8월부터지난달까지9개월연속이어진외국인순매도세가끝날것이라는기대가커지고있다.한지영연구원은"연초이후몇차례1,480원대를넘나들었던원/달러환율의급등세가진정된가운데환율과코스피밸류에이션을따져보면외국인의순매수는시간문제로볼수있다"고말했다.또한다음달발표될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한국이등재될가능성이높게점쳐지고있는것도외국인자금유입기대감을키우고있다.MSCI선진국지수에편입하기위해서는1년이상관찰대상국에올라야한다.한국이다음달관찰대상국에등재될경우내년6월지수편입을노릴수있다.이상연연구원은"MSCI가요구해왔던공매도가재개되고한국거래소의지수사용권이개방되는등이번에는분위기가다르다"고평가했다.유명간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MSCI선진국지수편입시39억달러가순유입될것으로보인다"며"자본시장의안정성제고,변동성완화,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같은구조적개선효과도기대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빈집활용등수도권-지방양극화해결공약규제혁신,청년·신혼부부맞춤형주택공급"획일적공급벗어나지역·세대맞춤형지원"[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23일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제3회국가와민족을위한조찬기도회에참석하며연호하는지지자들에게그만하라며손짓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이24일다주택자에게부과되던중과세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을골자로하는김문수대선후보의부동산정책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본부장김상훈정책위의장)는이날'지방살리고불균형해소:빈집내집153프로젝트부동산공약'을공개했다.구체적으로▲수도권-지방양극화및미분양해결▲화이트존등규제완화를통한도심주택공급활성화▲세대별맞춤형공급및지원정책▲노후신도시대대적정비▲취약계층지원▲부동산통계생산체계개선및관리비투명화정책등을약속했다.국민의힘은'빈집내집153프로젝트'를통해전국153만채빈집을지자체가수리한뒤,희망가구에무료임대해수도권과밀을해소하고지역을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지방미분양아파트는LH가직접매입하고,미분양주택을대상으로CR리츠를활성화한다는방침이다.아울러'똘똘한한채'수요를분산시켜지역으로자금이유입되도록다주택중과를폐지한다.종합부동산세를채수가아닌가액기준과세로전환하고,양도소득세다주택자중과세와비수도권취득세를폐지한다.규제없는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입등,규제의전면혁신을통해도심주택공급을살리겠다고도밝혔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으로재건축부담금을완화하고,지방46개에노후화된신도시를정비한다.청년의1인가구임대료·보증료를지원하고,청년신혼부부를대상으로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단계획이다.디딤돌대출의신혼부부소득기준부부합산연소득을8500만원이하에서1억2000만원이하로상향하겠다고도밝혔다.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신혼부부소득기준은부부합산연소득7500만원이하에서1억원이하로상향한다.부동산통계생산체제는실거래가기반부동산통계체제로전면개선해왜곡없는시장정보를제공하겠다는방침이다.관리비정보공개를위한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사용도의무화한다.국민의힘은"시대변화의바람을외면하는획일적공급을벗어나,규제완화등을통해지역·유형간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계층·세대맞춤형지원에중심을두는부동산정책으로국민삶의안정을가져다드리겠다"고다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창수지검장등사의표명검찰개혁전사의줄이을듯[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직무에복귀한이창수중앙지검장이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출근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종민기자=대선후대대적인검찰개혁이예상되면서검찰내부에선어수선한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대규모인사이동과급격한법개정이예상되는상황에서부담을느끼는검사들의이탈이더욱늘어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사의를표한검찰인사는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30기)과조상원중앙지검4차장검사(32기),안동완서울고검검사(32기),나의엽수원지검부부장검사(34기)등이다.나검사를제외한나머지3명의검사들은모두더불어민주당주도로탄핵소추된바있다.이지검장과조차장검사의경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대한부실수사를이유로,안검사는'국가정보원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공소권을남용했다는혐의로탄핵소추됐지만헌법재판소에서모두기각됐다.법조계에서는이지검장등수사지휘부의사의표명을무겁게받아들이는분위기다.사의표명이유를건강등'개인적인문제'라고밝혔지만,정치적외풍에견디지못해공직을떠난다는해석이더욱지배적이다.실제이지검장은탄핵기간동안주변에심리적부담을자주토로했다고한다.사건처리와관련해지탄을받고탄핵소추까지된만큼공직을지키는것이무의미하다는이유에서다.정권교체시소위'보복성인사'가능성도있는만큼선제적으로사의를표명했다는분석도있다.민주당에서윤석열전대통령및김건희여사수사팀을의심의눈초리로바라보고있는만큼공직에남을이유가없다는것이다.재경지검차장검사는"어차피정권이바뀌면후폭풍을감당해야했을것"이라며"그래도밖에나가면외풍이덜할수있다"고말했다.또다른현직검사장은"개인의선택을존중하는것이옳은태도"라고짤막하게답했다.검찰의미래에대해걱정하는목소리도나온다.정치적외풍이심해지는만큼검찰을떠나는이들은더욱많아지고,수사및공소유지에차질을빚는것아니냐는것이다.민주당은검찰개혁과더불어사법개혁을대선공약전명에내건상황이다.특히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23일"윤석열정부3년간검찰권남용이사회의혐오와적대감을키우는데매우큰역할을했다"며검찰에대한적대감을숨기지않고있다.현직차장검사는"정권교체가결정되면이탈하는인원이더욱늘어날수있다"며"마냥붙잡기도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또다른현직부장검사는"정권이바뀌면늘퇴직자들이줄을잇고있다.안좋은상황에처해질게뻔한상황"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재정악화우려에뉴욕증시혼조세비트코인은11억달러돌파하며최고가‘스테이블코인법안’상원통과효과국내서도‘디지털자산청’설립기대가상자산가격추이./쟁글제공5월19~23일비트코인가격이사상최고가를경신하는등강한상승세를기록했다.미국의재정악화우려로뉴욕증시가혼조세를보이는것과대조적이다.‘스테이블코인법안’이통과되면서가상자산이제도권에진입한다는기대감이커졌기때문으로해석된다.지난23일오후5시비트코인가격은11만614달러를기록했다.24시간전보다0.3%하락했지만,일주일전보다는6.5%상승했다.비트코인가격은지난22일종전최고가(10만9300달러)를뚫고한때11만9900달러까지치솟았다.알트코인대장주인이더리움은일주일전보다1.88%상승한2658달러를기록했다.같은기간월드코인은32.18%,하이퍼리퀴드는28.02%,도그위프햇은21.69%각각상승하며강세를보였다.이러한상승세는글로벌금융시장과는딴판이었다.앞서미국의국가신용등급이‘Aaa’에서‘Aa1’로한단계하향되면서불안심리가확산됐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감세와지출을동시에추진하는법안을하원이통과시키면서재정적자확대우려가커졌다.미국채장기물금리는5%를돌파했고,뉴욕증시는투자심리위축으로보합권에머물렀다.하지만가상자산시장은스테이블코인법안(GENIUSAct)이통과된데다,홍콩도스테이블코인에대한법제화에나선다는소식에기대감이커졌다.지난일주일동안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에19억달러가넘는자금이순유입되는등기관중심의유입세가뚜렷해졌다.황효준쟁글연구원은“전통금융시장에서는신용이슈와재정불안으로리스크회피심리가높아졌지만,가상자산시장은오히려규제명확화와제도권진입기대가부각되며차별적인흐름을보이고있다”라며“단기적으로는규제가시화와기관중심의수급이랠리를지지할것으로기대되고,장기금리상승과매크로의불확실성은여전히경계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라고분석했다.◇미국,스테이블코인제도화본격시동미국상원이스테이블코인규제를목적으로한GENIUSAct가통과되면서입법논의가본격화됐다.표결과정에서민주당내입장변화가변수로작용하면서예상과달리다수찬성표가나왔다.이제하원심의와표결을앞두고있다.일러스트=조선DB이법안은스테이블코인발행자가미국달러또는이에준하는국채와같은유동성자산을1대1비율로보유하도록의무화하고,발행주체를은행또는인증된비은행금융기관으로제한하는것을골자로한다.또발행자는연방·주정부의감독을받아야한다.소비자보호,자금세탁방지,외국계발행자규제준수의무등이포함됐다.이번법안은스테이블코인을제도권내에서정의하고감독하는사례라는점에서업계의주목을받고있다.기존의불확실한규제환경이제도적틀안에서정비된다는점에서디지털자산시장이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다는기대감이고조되고있다.쟁글관계자는“단순한규제의시작이아니라,미국이스테이블코인을제도화된금융자산으로수용할준비가되었음을선언한사건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라고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주최로열린스테이블코인정책토론회에서참가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민주당,‘디지털자산청’신설검토더불어민주당이가상자산전담기구‘디지털자산청’신설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는이재명대선후보가공약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과연계된움직임으로,해당인가권을어느기관에부여할지를두고금융위원회·한국은행·독립기구신설등다양한방안이논의되고있다.이번공약은디지털자산청을통해가상자산시장을제도권내로편입시켜주식시장수준의관리와감독을도입해시장신뢰와투자활성화를도모한다는취지로알려졌다.금융당국의강경한규제에서벗어나야한다는구상도공약에영향을미쳤다는해석도있다.가상자산업계에서는디지털자산청설립이현실화되면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의존도를줄이고,원화기반디지털결제인프라를강화해글로벌통화경쟁에대응할수있다고분석한다.쟁글관계자는“과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외청으로논의됐던‘블록체인청’설립안과유사한것이다”라며“단순규제기구를넘어디지털자산을국가경제인프라의일부로편입시키려는움직임으로평가된다”라고했다.☞크로스앵글(CrossAngle)은Web3를채택하는회사및재단대상으로온체인데이터기반필수운영설루션및신뢰기반커뮤니티구축서비스를제공한다.크립토데이터인텔리전스플랫폼쟁글을운영중이며쟁글리서치팀은글로벌가상자산정보와데이터를기반으로한가상자산투자산업의트렌드를보여주기위해콘텐츠를만들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안,‘주주권익보호수준강화’핵심기업지배구조개선및자본시장신뢰제고기여“기업경영진의사결정위축우려있어”…‘소송부담’↑“획일적인규제가아닌정교한설계와현장목소리반영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9일서울용산역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발언하고있다.유희태기자최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증시활성화공약인상법개정에시장관심이집중되고있다.자본시장선진화에기여하면서도기업경영안정과성장력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가함께해서다.이에전문가들은정교한법과정책설계를통한균형있는제도화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2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이후보는제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가운데정책순위3번째로상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해당개정안은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권익보호에목적을뒀다.이후보는지난4월21일금융투자협회에서증권사리서치센터장등업계관계자들과함께한간담회에서“상법개정안은평균적수준에서다른나라들도다하고있는정상적인기업지배구조를만들자는것”이라며“국민들도동의하고,경제현실에서도필요하다.대주주들의지배권남용을어렵게만들어야한다.최대한빠른시간내에상법개정을재추진할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상법개정안은소액주주보호와기업지배구조투명성제고를목표로하고있다.특히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명시적확대했다.주주권익보호수준강화가핵심인셈이다.기존에는이사의의무위반으로인해사측에손해가발생한경우만소송제기가가능했으나,충실의무대상을주주까지확대하면주주개인의권리침해에대해서도법적구제수단이열릴가능성이높아진다.이는이사회의책임성과투명성을강화하는요인이다.특히기존과달리재추진하는상법개정안에는△집중투표제활성화△감사위원분리선출강화△쪼개기상장시모회사일반주주대상신주우선배정△상장사자사주소각의무화등도추가하기로했다.이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공정하고합리적인기업경영과시장질서가확립되면,우리주식시장은획기적인도약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의상법개정안은기업지배구조개선과자본시장신뢰제고에기여한다는장점을지녔다.김대종세종대학교경영학부교수는“상법개정안은기업지배구조투명성제고와소액주주권익보호,자본시장에대한신뢰회복을주된목표로한다”면서“이러한제도는ESG경영및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방향으로해석될수있다.장기적으로국내기업의신용도향상과외국인투자확대로도이어질수있다”라고설명했다.다만우려요인도존재한다.기업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실증적문제때문이다.상법개정안의이사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조항은민사상책임범위를넓히는방향으로작용할수있어서다.이는형법상배임죄의‘임무위배’해석에일정한영향미칠가능성을내포한다.이같은불확실성은기업경영진의전략적판단에위축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이에따라비판의목소리도제기된다.국민의힘은22일한국거래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에서상법개정안의문제점을지적했다.양향자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후보의상법개정안은기업붕괴법이다”라며“이사충실의무를법으로강제하겠다는내용은모든기업을글로벌투기자본의사냥감으로내몰겠다는것과다름없다”고했다.김종영NH투자증권연구원은“기업경영측면에서이사의책임리스크를확대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일부에서는이로인해경영진의사결정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면서“특히선제적R&D투자나전략적구조조정이필요한산업의경우,불확실한경영환경에서소송부담이투자결정을지연시키거나리스크회피적의사결정으로이어질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또제도설계및운용과정에서단기차익을노리는주주들의소송남용가능성,정부의입법후폭풍에대한대응부담등도함께고려해야한다”라며“이러한맥락에서자본시장선진화와기업경영안전이라는두과제를함께달성하기위한정교한법제정및정책설계가요구되는시점”이라고짚었다.전문가들은상법개정안이제도설계를통해보완해야기업이우려하는요인들을해결할수있다고진단한다.김대종세종대학교경영학부교수는△상장기업규모별차등적용△소송남발방지장치마련△단기규제보다장기적유도△경영권방어수단과병행도입등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김교수는“상법개정안은한국자본시장에신뢰기반을복원하고기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할기회다”면서도“다만획일적인규제가아닌정교한설계와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유연한적용이병행돼야자본시장선진화와기업경쟁력확보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을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대기업과중소·중견기업은자본력과내부통제능력이달라법적용강도나방식에차등을두는유연성을동반해야한다”라며“또경영권을보호할수있는포이즌필,황금주제도등도함께논의돼야균형잡힌입법이될수있다”고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후보들은국민연금개혁과의정갈등,기후공약같은구체적인정책을놓고도충돌했습니다.서로의과거행적을끄집어내며공격하기도했습니다.이어서민경호기자입니다.<기자>지난3월국회를통과한이른바'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안을놓고이재명민주당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분명한입장차를드러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연금제도라고하는건기본적으로세대간연대를하는것입니다.이건남이아니잖아요.부모도있고할아버지도있고자식도있고.(이준석후보가)그런식으로자꾸갈라쳐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5천만원더내고2천만원더받아가는구조다',이런얘기가나오는거라서…대한민국의젊은세대는가만히앉아서한사람당3천만원이상의손실을그냥떠안게된거거든요.]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재명후보의개인사를꺼내며공격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형님을)정신병원에강제입원시키려고하다가그거때문에형수님하고욕을하고다투고이렇게된거아닙니까.가정도제대로못하는데어떻게나라를통합시킬수있겠습니까?]이재명후보는김후보의'119갑질'논란으로맞받았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후보는이런말을할자격없죠.이건우리집안의내의내밀한사적문제인데,본인은'갑질'을하지않습니까?소방관한테전화해서'나김문수인데',뭐어쩌라는거예요?]김후보는윤석열정부의의정갈등에대해선사과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의대정원2,000명확대'이후에의료대란으로3천136명이초과사망했습니다.국민께사과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다시한번그동안의의료갈등문제로피해를입으신모든분들께정말송구스러운사과의말씀드립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와이준석후보는기후공약을놓고신경전을벌였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총선때부터당공약으로RE100과그리고CF100과같은국제적인기준이있는환경규제에대해서는저희가잘쫓아갈수있도록하겠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왜그러면당에서했던것을후보공약에는하나도집어넣지않았을까?혹시단일화염두에둔것아닐까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기후질문없으면단일화합니까?]후보들은원전정책과건강보험,군가산점등거의모든주제마다충돌했는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하는세번째이자마지막TV토론은오는27일저녁,정치분야를주제로진행됩니다.(영상편집:위원양)민경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조찬기도회참석후공개일정없이TV토론회준비에집중했습니다.노무현정신을잇겠다며개헌의지도강조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의단일화를위한당차원의노력도계속됐습니다.이유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개신교계조찬기도회에참석한김문수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목사님들하고어떤말씀좀나누셨을까요?)..."]이후공개일정없이노무현전대통령서거16주기추모메시지를냈습니다.늘약자의편에섰던노전대통령처럼"가장낮은곳에서가장뜨겁게일하겠다"며국민주권개헌을강조했습니다.주한미군을감축한다는외신보도를인용하며,이재명후보에게과거점령군발언을사과하라고요구했습니다.당차원에서도민주당과이후보를향한공세를이어갔습니다.'기본사회'공약을포퓰리즘이라고거듭비판했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선대위수석대변인:"국민들의삶을,복지를보장하자이런차원에서는저희가동의를합니다만,돈을뿌려서국민들의삶을보장해줄수있다는것은허구라고…."]민주당일각에서검토중인비법조인을대법관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는법안추진엔김어준같은사람들을대법관시켜주겠다는것,사법부해체시도라고주장했습니다.대선완주의지를밝힌이준석후보를향한단일화논의도계속됐습니다.단일화는압도적필승전략이라며,'공동정부'구상을제안하는동시에,단일화마지노선도사전투표전까지로최대한열어놨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본부장:"합치면충분히이길수있는상황을만들어야단일화가원활하게협상이진행될수있다."]국민의힘은사전투표적극참여가당의공식입장이라며,지지층의사전투표를독려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이유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박장빈류석민/영상편집:김인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봉하마을을찾아고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과거노전대통령이3당합당을거부했던사례를언급하며,'노무현닮은정치'를하고싶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과의단일화에대해선"내란세력과함께할일은없다"며다시한번일축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장애인단체와만나,장애인이동권보장등을약속했습니다.고병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른아침고노무현전대통령의묘소를찾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묘역을둘러보다눈시울을붉힙니다.유세내내'노무현정신'을외쳤던이준석후보는자신도노전대통령처럼어려운길을마다치않겠다고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3당합당을하자는주변의이야기가있을때주먹을불끈쥐고'이의있습니다'라고외치던그모습과닮은정치를하고싶습니다."국민의힘의단일화요구에대해이준석후보는"40년만의계엄을일으킨내란세력과함께할일이없다"며단일화거부에쐐기를박았습니다.1차TV토론이후지지율이상승세를타고있어3자구도에서도승부를걸어볼만하다고판단한걸로보입니다.[이동훈/개혁신당공보단장]"김문수후보보다확장력에서,확장성면에서굉장한경쟁력이있는것이고…오늘이제2차TV토론을하지않습니까?그거하고나면내주(다음주)에는더욱더그런경향이커질것이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만났습니다.권후보는"차별없는나라를만들겠다"며'장애인이동권보장'과'탈시설권리실현'등을약속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장애인도시민으로이동하는민주주의,소외되고가려지는이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서최선을다할것을이자리에서정책협약을통해약속드리고자합니다."또'유아ㆍ초등입시사교육'제한과학비를획기적으로줄인공공로스쿨도입,지방대무상교육,지방공공의대설립등을담은교육공약을내놨습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19051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D-10]기세오른김문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오른쪽)가23일서울한호텔에서열린기도회에참석해한기채목사와악수를하고있다.이날행사에는여의도순복음교회등대형교회목회자들이참석했다.임현동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3일오전서울중구의한호텔에서열린조찬기도회외엔공개일정을잡지않았다.이날오후예정된2차TV토론회준비에집중하기위해서였다.노무현전대통령서거16주기행사도페이스북글로대신했다.그는“노무현대통령님은바위처럼단단한기득권에맞서싸우고,늘노동자와약자의편에섰던분이었다.가장낮은곳에서,가장뜨겁게일하겠다는다짐과함께모든권력을국민께돌려드리는국민주권개헌을반드시이루겠다”라고썼다.그는‘부재’했으나각종여론조사에서상승세로나타나면서외려존재감은커졌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연일“단일화에관심없다”고말하지만단일화목소리도커졌다.김문수·이준석후보의지지율을단순합산하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경합할수있는구도란여론조사들이나와서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단일화후공동정부구성’‘100%개방형국민경선을통한후보선출’등을공개제안했고,신동욱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김후보와이준석후보의지지율이서로상쇄하는‘트레이드오프(trade-off)’가아니고같이올라가고,이재명후보가(지지율이)떨어지는거라충분히(단일화)시너지를기대할수있다”며“단일화를하면지금여론조사수치보다훨씬더큰폭발력이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이이날단일화원칙을공개제안한건‘단일화데드라인’이임박했기때문이다.25일투표용지인쇄가시작되고29·30일엔사전투표가있다.다만이준석후보가공개적으론단일화에부정적인만큼김후보자체의지지율을올려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윤재옥선대위총괄본부장은“단일화노력을계속하겠지만이기는빅텐트가되려면우리후보(김문수)지지율을더올려야한다”며“우선단일화에매달려있기보다는우리후보의지지율을올리는,소위말해‘자강’에더비중을두고선거운동을하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대통령4년중임제를골자로한개헌공약을발표했다.“권력분산방향의민주주의를재설계해7공화국의새로운미래주도하겠다”며▶권력구조의민주적재설계▶입법·행정·사법간견제와균형회복▶국민참여기반의정치제도정비▶기술·산업구조전환에부합하는헌법체계확립등을제시했다.특히대통령과광역단체장선거에서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방안도담았다.다만그는구체적개헌시기와개정헌법시행시기에대해선공개하지않았다.개혁신당관계자는“충분한사회적논의를통해임기내개헌을완료할계획”이라고했다.성지원·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세대갈라치기는부적절"이준석"청년세대에부담떠넘겨"김문수"자동조정장치도입필요"권영국"정년연장·가입기간연장"연금개혁>23일서울영등포구KBS본관스튜디오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선후보2차TV토론회시작에앞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국회사진기자단6·3대선후보들은연금개혁을두고도팽팽하게대립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조정)이라도한것이안한것보다낫다”고평가했지만,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구조는놔두고숫자만바꾼가짜개혁이자,사회초년생에게부담을떠넘기고기성세대는더가져가는밀실합의”라고비판했다.지난3월국회를통과한연금개혁은보험료율(내는돈)을현행9%에서2033년까지8년에걸쳐13%로인상하고,2028년40%로내려갈예정이던소득대체율(올해41.5%)를내년부터43%로올리는게골자다.이재명후보는23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열린2차TV토론에서연금개혁에대해“모두가만족하는완벽한개혁은없다.부족하지만했어야하고그건성과라생각한다”며“앞으로구조개혁을해야하는데엄청난진통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또이준석후보의신연금·구연금분리공약에대해“기존수급자에게연금을지급하려면609조원이필요하다.그돈은누가내냐”고지적하며“연금은세대간연대인데수혜자와대상자를갈라치는건적절하지않다”고꼬집었다.하지만이준석후보는“세대간연대는궤변”이라며“이득을보는세대와손해를보는세대가명백하다”고반발했다.그러면서“기성세대는인상된소득대체율을곧바로받아가고,청년세대는4%오른보험료를평생내면서가만히앉아한사람당3,000만원이상손실을떠안게된다”고주장했다.하지만인상된소득대체율은내년이후보험료를내는기간에만적용되기때문에,은퇴를앞둔기성세대보다연금가입기간이많이남아있는청년세대에게인상효과가더크게돌아간다는게전문가들분석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청년의견을최대한수렴해서대개혁을해내겠다”며청년층달래기에주력했다.가입자수와기대여명에따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자동조정되는‘자동조정장치’도입필요성을거론하며“2차구조개혁에착수하겠다”고도했다.자동조정장치도입은현정부가마련한연금개혁안에도포함돼있지만,시민사회는사실상연금삭감꼼수라며반대하고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노인빈곤해소에무게를뒀다.권후보는“정년을60세에서65세로연장하고,그기간만큼국민연금가입기간을늘리면실질적으로소득대체율이증가하는효과가발생한다”고설명했다.또“전체군복무기간을연금가입기간으로산입하고,자녀출산시1명당가입기간24개월을인정하겠다”고약속했다.김표향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