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NEWSIMAGE자식의죄를덜기위해증거를인멸한경찰관아버지를처벌해야할까.광주여고생살인사건피의자장윤기의아버지인장모경감이사건의진실을밝힐주요증거가될수도있는물건들을감추거나폐기한사실이밝혀지면서형법상‘친족특례’조항이다시논란의중심에섰다.8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현직경찰관인장경감은살인사건발생사흘뒤인지난5월8일아들장윤기의거주지에있던물건을모두치운것으로드러났다.이과정에서가슴과목부위가훼손된성인용품리얼돌을해체해폐기하고,아들이중·고교시절사용한구형휴대전화여러대도소각한것으로확인됐다.장윤기의차량에있던케이블타이도장경감집에서발견됐다.검찰은리얼돌이장윤기의왜곡된성인식과강간목적을입증할핵심증거가될수있었다고보고있다.케이블타이는계획적인납치범행을준비한증거물로,휴대전화역시과거행적이나범행준비과정을확인할자료가담겼을가능성이있다고본다.장경감이장윤기의죄를덜기위해핵심증거물들을고의로폐기했더라도그를증거인멸죄로처벌할수는없다.경찰이밝힌대로,인사상‘징계’조치로끝날가능성이높다.형법제155조는타인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하거나은닉한경우처벌하도록규정하면서도,같은조4항에서친족또는동거가족이범인을위해범행한경우에는처벌하지않는다고정하고있기때문이다.국가가가족에게천륜을거슬러범죄사실을신고하거나수사에협조하도록강제할수없다는취지다.장윤기사건을계기로친족특례조항이정의실현을가로막는다는비판이나오는한편,가족보호와피고인방어권보장이라는형사사법의대원칙을흔들어서는안된다는주장도맞선다.친족특례는그간꾸준히사회적논란이됐다.지난해민중기특별검사팀(특검)이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할때도비슷한문제가제기됐다.김여사의오빠김진우씨는김여사가받은이우환화백의그림과반클리프목걸이모조품등을자신의장모집에숨겼다는의심을받았다.김씨는수사과정에서설령동생의범죄증거를숨긴사실이있더라도처벌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고,실제관련혐의로기소되지않았다.과거‘어금니아빠’이영학사건에서도이영학의어머니가범행에사용된물건과피해자옷가지를불태웠지만처벌받지않았다.이번사건은현직경찰관인아버지가증거인멸에관여했다는점에서이전사례보다파장이크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친족특례개정필요성을검토해야한다고밝혔고,일각에서는살인이나성폭력같은중대강력범죄에대해서는친족특례적용을배제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법조계에서는이번논란이‘가족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형사사법의핵심가치가충돌하는지점에놓여있다며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본다.한상희건국대로스쿨교수는“친족개념자체가과거와달라진만큼이제는폐지를검토할시점”이라며“과거공동체중심사회와지금의가족관계는크게달라졌다.친족이라는이유만으로형사책임을일률적으로면제하는방식은재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현재처럼일률적으로처벌을면제하기보다양형단계에서고려하는방식이더적절할수있다”고덧붙였다.반면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가족이범죄를저질렀을때이를보호하려는것은인간의본능에가까운문제”라며규정자체는유지하는것이맞다고봤다.그는“자녀가본범으로처벌받는데부모까지형사처벌하는것은지나치게가혹할수있다”고말했다.이교수는“다만현재8촌까지인정되는친족범위는지나치게넓다며직계혈족이나동거가족중심으로축소하는방안은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비위관련판결문분석피의자父퇴직경찰에정보유출檢재수사에반발‘불송치짬짜미’경찰에대한외부견제장치필요포토라인선'여고생흉기살인'장윤기.연합뉴스경찰이사건피의자의아버지인퇴직경찰에게수사정보를유출한일이과거에도있었던것으로밝혀졌다.검찰의재수사요청에반발해피의자와‘불송치짬짜미’를벌인현직경찰도있었다.최근‘광주여고생살인사건’을계기로수면위로드러난부실수사와유착행위가경찰조직의구조적문제일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법조계전문가들은경찰에대한외부견제와통제장치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국민일보가8일판결문검색시스템으로확보한자료에따르면수원지법안산지원은2024년11월퇴직경찰에게그아들의수사상황을알려준현직경찰A씨에게징역9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A씨는2022년10월지인의부탁을받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건피의자의아버지이자퇴직경찰인B씨에게수사자료를넘겼다.해당사건담당자에게서사건서류를건네받아열람한뒤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접속한데이어수사자료인‘사고차량의파손부위촬영사진’을휴대전화로촬영해B씨에게문자메시지로전송한것이다.그는‘이렇게차가파손됐고음주운전이의심돼담당자가음주여부를조사할것이다’는메시지도보냈다.수사방향까지일러준셈이다.이는광주여고생살해범인장윤기의부친장모경감이동료경찰에게서수사정보를빼낸것과유사한구조다.장경감은아들사건을수사하던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장에게서압수수색과구속영장청구계획등수사기밀을빼냈다는의혹을받고있다.수원지법안산지원은“수사대상자는아버지를거쳐피고인에게서전달받은정보로어떤혐의로수사받을지사전에대비할수있었다”며“수사기관의증거수집에관한사전정보는일반적으로수사대상자에게알려지지않는것이이익이되는사항으로최소한피의자가수사를받기전까지는비밀로보호할가치가있다”고판시했다.또다른사례로부산남부경찰서소속경찰B씨는자신이불송치한사건에대해검찰의재수사요청이들어오자피의자에게이내용을유출하고검사의의견이틀렸다는내용의의견서를내라고한혐의로2023년1월재판에넘겨졌다.법원은B씨에게유죄를선고하며“피고인은피의자에게재수사요청내용을전달하면서‘검사의생각이틀렸다는추가의견서를빨리만들어서달라’는등자신이해야할수사의무와책임을다하지않고수사대상자에게유리한결과가나올수있도록함께대응방안을모의했다”고질책했다.전문가들은경찰의이런비위행위를단순히구성원개인의일탈로치부하기는어렵다고보고있다.특히‘연줄문화’로엮인지역경찰사회에서이러한문제가심각한만큼외부견제가필수적이라는지적이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찰의보완수사권마저없어지면경찰에대한견제기능이아예사라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경찰비위행위중다수는검찰에의해적발되고있다.부산지검은지난1월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부산지역경찰관4명을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2021년부터2024년까지수차례퇴직경찰이사무장으로있는법무법인에수사기밀및사건처리계획을누설한혐의를받는다.공범의체포상황을법무법인에실시간으로알려미검거피의자들이휴대전화유심칩을교체하거나초기화된기기를들고검찰에출석해조직적으로증거를인멸하는일까지발생했다.피의자와짬짜미하거나브로커를통해조직적으로수사를무마한사례도있었다.대구지검은2023년가짜명품판매사건을수사하던중알게된대포통장공급업자를입건하는대신오히려대포통장명의자를알려주고범죄수익금인출을도와준대가로뇌물을받은대구경찰서사이버수사대소속경위를구속기소했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경찰은많은권한을갖고있고권한을쓸수있는재량의범위도큰데지금은청문감사관이라는내부통제에만의존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검찰과경찰이서로견제역할을해왔는데경찰에게수사권이전적으로넘어온다면그에상응하는책임을질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성윤수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배들을공격한데대해,미국이보복을,이란은여기에재보복을감행하면서충돌이격화하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아예,종전양해각서가끝난것같단발언도내놨습니다.김지숙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현지시각6일밤호르무즈해협을지나던카타르선적LNG운반선이이란의미사일공격을받았습니다.[피격LNG선박교신내용:"지원을요청합니다.상황보고.기관실화재및연기가득함.추가피해상황파악불가합니다."]이밖에사우디와라이베리아국적선박도공격을받는등하루사이선박세척이연이어피격되자,미국은이란이휴전협정을위반했다며즉각대응했습니다.미재무부가이란산원유에대한제재면제조치를취소했고중부사령부는이란의레이더기지와소형보트등80개이상의목표물을타격하며공습을재개했습니다.이에대해이란역시미국이양해각서를어겼다며,쿠웨이트와바레인의미군시설85곳을타격하는등맞대응에나섰습니다.이처럼서로위반을주장하며공격을주고받자,트럼프대통령은협상을계속하는데에회의적인시각을드러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내생각엔끝났습니다.더이상이란과상대하고싶지않습니다.우리협상가들과는이야기해보겠습니다,그들은협상을원하거든요.(하지만)내입장에선이란과거래하는건시간낭비입니다."]종전양해각서를체결한지한달도안된시점,핵프로그램등주요쟁점에대한본격협상이시작되기도전에종전합의가고비를맞았단평가가나옵니다.KBS뉴스김지숙입니다.영상편집:최민경/화면출처:텔레그램@sepahcybery/자료조사:조서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나토정상회의에참석중인이재명대통령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깜짝정상회담을했습니다.한국이약속한1억달러규모지원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북한군포로문제도논의했을거로보이는데요.튀르키예현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이젤렌스키대통령을만났다고요?[기자]네,나토정상회의참석차튀르키예를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조금전이곳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정상회담을했습니다.사전에공개되지않은'깜짝'만남이었는데요.두정상이주요7개국,G7정상회의등에서대면한적은있지만,공식회담은이번이처음입니다.오늘회담은보안등의이유로,두정상이만나는모습외에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는데요.이대통령은4년넘게이어지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조속한종식을우선기원했을거로보입니다.어제(7일)이곳에서처음발표된1억달러규모우크라이나지원패키지에대한구체적협의도이뤄졌을수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앞서현지브리핑에서,인도적지원을포함해다양한경로로우크라이나를지원해왔다고설명했는데요.살상무기는지원하지않는다는원칙에따라,다른영역의지원을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러시아군지원에나섰다가우크라이나군에붙잡힌북한군포로송환문제도화두로올랐을거로예상되는데요.우리정부는헌법상한국국민인만큼,북한군포로들의귀순의사를존중하겠다는입장입니다.지난달한-우크라이나외교장관회담을통해이에대한공감대도형성된거로전해졌는데,오늘정상회담을통해협의에진전이있을지주목됩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의다른일정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나토회의참석이틀째인오늘,나토회원국정상들과잇달아양자회담을합니다.노르웨이스퇴레총리와의회담에선첨단방산기술과국방산업분야협력강화방안등을논의했습니다.노르웨이의북중미월드컵8강진출을축하하며,두정상사이에화기애애한분위기가감돌기도했습니다.네덜란드·루마니아같은다른나토회원국들과예정된회담에서도,'K-방산세일즈'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나토정상회의일정을모두마친뒤엔이곳시각으로오늘(8일)오후,두번째순방지인몽골로향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튀르키예앙카라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친정청래계이성윤‘감기약의혹’제기영상속金,표결본회의장으로뛰어가金“1초늦어…이재명대표,막눌렀다고”‘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영상캡처방송인김어준씨가12·3비상계엄당시김민석전국무총리의행적이담긴국회폐쇄회로(CC)TV영상을8일공개했다.친청(친정청래)계더불어민주당이성윤의원등이당시김전총리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불참의혹을제기한가운데,김전총리측해명에힘을실어줬다는평가가나온다.이의원은최근김전총리의계엄해제표결불참과관련해“감기약을먹고잠들었다고하는데감기약으로그이유를다설명할수있느냐”며의혹을제기했다.이에김전총리는“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이라고반박해왔다.김전총리는8일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했다.김어준씨는이날방송초반김전총리에게최근‘감기약을먹고자느라일부러표결에불참한것아니냐’는등의의혹이제기되고있다고언급했다.김씨는“저희가알기로는뒤늦게일어났고,표결시점에는이미국회담을넘어국회안에있었다.본회의장도착쯤표결이간발의차로이뤄져놓쳤다”며계엄당일국회담장을넘는김전총리의모습을담은CCTV영상을공개했다.‘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영상캡처영상에는김전총리가시민의도움을받아국회담장을넘은뒤본회의장으로서둘러뛰어가는모습이담겼다.김전총리는당시상황에대해“제가1초늦었다.딱앉는순간제옆자리에계시던이재명당시대표께서‘막눌렀다’고했다”고말했다.또“어떤분들은심지어‘계엄한다는전화를박선원의원이했는데전화받고안왔다’고하고,또‘일부러자는척했다’는얘기도있더라”며최근제기된의혹들이사실이아니라고강조했다.계엄당일표결에늦게된이유에대해서도“(감기약을먹고)자고있었는데보좌관이문을두드렸다”며“집앞에까만세단이있어그것을피하는데시간이걸렸다”고해명했다.김전총리를체포하러온차량으로추정됐다는설명이다.이어“잡히면죽는다는생각으로이동하면서백태웅교수에게내란에해당한다는법률적의견을요청해의원단체대화방에올렸고,외신에알리기위해영어성명서도부탁했다”고밝혔다.‘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김전총리가그간정청래전대표에친화적인행보를보여왔던김씨방송에출연하고김씨가김전총리의반박에힘을실어준것을두고정치권에서는다양한해석이나왔다.이날동아일보유튜브‘정치를부탁해’에출연한이기인개혁신당사무총장은“(김어준씨가)한쪽편에좀세게서면본인의(유튜브)매출과도직결이되는문제가있다”며“한쪽에편향된진영의편에서지않겠다는것을보여주면서스피커로서의영향력을계속해서유지하겠다는목적이있어보인다”고평했다.이어“김민석전총리같은경우에도아무래도친문그리고친노,586에대한표가필요하다”며“거기에서어떻게말을하느냐에따라서당원들의마음을좀바꿀수도있는것아닌가?그런정치적목적,정면돌파로출연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다.함께출연한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지난달26일유시민작가가‘김어준의다스뵈이다’방송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자신감이지나쳤던것아닌가한다”고말한것을언급하면서“(해당영상분을)편집을해서20분분량으로내보냈지않나.아마그나머지부분에있어서는훨씬심각한얘기가많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때당시에김어준씨가계속‘이거너무심하게얘기하지말라’고얘기하면서‘그런거얘기하려면그냥유시민본인이유튜브파서하세요’이렇게얘기하면서제어하는부분이나온다”며“근데편집을했는데도불구하고철거,용역,촉법평론가이런얘기들때문에엄청나게논란이됐지않나”라고덧붙였다.또“그다음에갑자기파리에갔고,돌아와서하는얘기가‘나에대해서무슨뭐탈세니이런얘기하는언론사들은가만히두지않는다’는얘기를하는것이다본인의불안함을반영하는것”이라며“아마이번경선과정에서어느한편에들어서발언하지못할것이라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송치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태지역도입협력각서체결농축·재처리파트너십기대감조현(오른쪽)외교부장관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한·미·일외교장관회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AP뉴시스한·미·일이인도·태평양지역등의소형모듈원자로(SMR)도입을지원하는데협력하기로했다.SMR설계·기술이뛰어난미국,원천기술과부품·소재에강점이있는일본,시공·조달에서우위인한국이합심해에너지수요가증가하는국가의SMR확보를돕는다는취지다.이를계기로3국의원자력산업협력도강화하고,수출시장저변을넓히려는구상으로해석된다.정부가추진중인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보와관련해미국과원자력파트너십을키울기회가된다는기대감도나온다.조현외교부장관은튀르키예앙카라에서개최된나토(NATO)정상회의를계기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대신과7일(현지시간)외교장관회의를갖고한·미·일SMR협력각서(MOC)를체결했다.한·미·일은플리트(fleet·동일한설계의SMR여러기를집단으로건설·운영하는방식)사업을지원한다.협력대상국의사업개발위험을줄이고,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3국기업간컨소시엄구성,수출대상국의사업자금조달·역량강화,기술·연료·장비·서비스지원등에도뜻을모았다.국제비확산체제에따라수출통제가적용되는핵물질·장비이전과정지원등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비확산의무를준수하면서이전절차를원활하게밟을수있도록돕는것이다.우선협력대상국으로인·태지역을정한건한·미·일공동이익이연관돼있기때문으로알려졌다.아세안은세계5위의경제규모를갖춘거대시장이다.반도체·배터리·전자부품등글로벌공급망의핵심축으로3국의경제안보와도긴밀히연관돼있다.이번MOC는정부가추진중인농축·재처리권한을확보하는데있어한·미간신뢰를쌓을기회라는전망이나온다.한정부소식통은“MOC의핵심은3국이상호보완적인관계가되는것”이라며“지금까지농축·재처리가어려웠던건비확산론영향이큰데,한국이신뢰할만한동맹이며도움을줄수있는파트너라는인식을미국에줄수있다”고내다봤다.미국이농축·재처리기술을일방적으로넘겨주는게아니라서로윈윈하는사업파트너로인식을키울수있다는뜻이다.3국장관은북한의불법사이버활동대응을포함해대북정책도긴밀히공조하기로했다.한반도비핵화원칙속대화와외교를통한한반도평화·안정유지노력을지속하기로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이란갈등격화에코스피가급락하며'검은수요일'을기록한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와SK하이닉스,삼성전자주가가나오고있다.2026.7.8ⓒ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주평박승희기자=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가8일넥스트레이드애프터마켓에서낙폭을확대하며각각27만원,200만원밑으로떨어졌다.8일넥스트레이드에따르면이날오후6시15분삼성전자는전일대비3만1500원(10.64%)하락한26만4500원에거래됐다.삼성전자는정규장에서는6.25%하락한27만7500원으로마감했다.한국거래소와넥스트레이트통합기준삼성전자가26만원대를기록한것은지난5월20일이후처음이다.SK하이닉스는전일대비21만3000원(9.68%)하락한198만8000원에거래됐다.SK하이닉스는지난달11일이후처음으로장중200만원아래로떨어졌다.SK하이닉스의정규장종가는5.68%하락한207만6000원이다.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업황에대한의구심으로반도체주가급락한가운데중동지역내군사적충돌이심화하며국내투심도얼어붙었다.특히장중이란이미국의대규모공습직후에미군기지가있는바레인과쿠웨이트시설85곳을표적공습했단소식이전해지자,낙폭이더욱확대됐다.중동내군사적충돌이격화되며유가와국채금리가상승했고,이는위험자산선호를위축시켰다.같은시각9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3.18%오른76.52달러,미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3.15%상승한72.65달러에거래되고있다.미국10년물국채금리채권수익률은0.49%오른4.551%를기록중이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한국증시는반도체업종의문제가아닌이란리스크로인해수급적인부담이하락을부추겼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주도주인반도체주투자심리회복이지연됐고,중기추세선인60일선을하향이탈하며기술적관점에서추세이탈우려가점증됐다"며"연속되는조정및시간단위변동성증폭에대한피로도가극대화된점도영향을미쳤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단독법사위개최에항의방문대검은전날폐지법안반대의견김승수(가운데)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앞에서더불어민주당의상임위원회일방배정을규탄하는시위를하고있다.이병주기자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의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입법드라이브에맞서‘보완수사권존치’를핵심으로하는자체형사소송법개정안을준비중인것으로파악됐다.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단독개최하고범여권강경파의원들이발의한보완수사권폐지법안심사를개시했다.8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광주여고생살인사건에서경찰수사난맥상이드러났다고보고보완수사권존치등검찰수사권일부회복을골자로하는자체형사소송법개정안준비에착수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장윤기를강간목적살인으로기소해범죄에상응하는처벌을할수있도록한것은결국검찰이경찰이은닉한증거들을확인하면서가능했다”며“민주당은제발범죄피해자를생각하시라.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촉구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정성호법무부장관과도면담했다.정장관은면담후언론에“국회입법과정에서야당도상임위참석등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고대안을제시하는게좋지않겠느냐는원론적말씀을드렸다”고밝혔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관계자는“(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마뜩잖아하는느낌을받았다”며“자기당도설득하지못하면서우리에게설득시키라는게말이되는가”라고지적했다.정장관은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던정부입장이바뀐이유를묻자“보완수사권을유지해야한다고얘기한적이별로없다”고답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법사위전체회의를열어자당김용민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공동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등법안55건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회부했다.일방적원구성에반발해국회상임위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은개회전회의장을항의방문해“독단적상임위운영을즉각중단하라”며거세게반발했다.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보완수사권은부실수사를바로잡는마지막브레이크”라며“장윤기사건에서보듯보완수사권없는수사시스템은브레이크없는폭주기관차가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대검찰청은범여권발(發)보완수사권폐지법안에대해“충분한검토와숙의절차를거칠필요가있다”며사실상반대의견을전날국회에제출했다.대검은“‘광주여고생살인사건’이나‘해든이사건’에서드러난것처럼검사의보완수사를통해암장된사건의실체를밝히고억울한피해자를구제하고보호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형민최수진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협박성원구성·보완수사권졸속폐지중단"항의방문1소위위원장與김승원…국힘위원,서영교위원장이선임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서영교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2026.7.8ⓒ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기자권대옥수습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8일전체회의를열어여당주도로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등법사위고유법안을상정하고법안심사소위원회로회부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은이날국민의힘반발속전체회의를소집해해당법안들상정및소위회부를진행했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를비롯한의원들은이날법사위회의장을항의방문해"협박성원구성과보완수사권졸속폐지추진을즉각중단하라"(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촉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국민의힘은이후전원퇴장했다.다만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타상임위법44건심사가예정돼있었으나오늘회의에선상정및의결을하지않고,추후다시의사일정을잡아심사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원내대표단은국민의힘이9일의원총회를열어국회의사일정보이콧문제등을논의하는만큼이날타상임위법을상정하는것은미뤄달라고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소위로회부된형사소송법개정안은김용민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공동발의한것으로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고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는내용이다.수사과정에국민인권을두텁게보호하는장치를담았고,수사·기소처리기한을법률에명문화해사건이부당하게지연되지않도록했다는게두의원의설명이다.김의원은"(경찰에대한)보완수사요구가한10%정도되는데,상당히많은경우가상당히지연되거나,지연돼도실질적인통제수단이없다"며"그런실질적인보완수사요구의통제수단을면밀하게준비해달라"고법무부에요청했다.박의원은"'장윤기사건'을갖고(경찰이문제라고)검사에게수사권을주는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선안된다"며"경찰이유착하고비리를저지르고부패하고,검사도마찬가지다.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촘촘히,두텁게그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올바른결론"이라고말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을선임하고소위원장은여당간사인김승원의원이맡도록했다.1소위는주1~2번은법안논의를진행할방침이다.첫회의는10일열릴예정이다.민주당은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의원,혁신당은박은정의원이소위위원으로선임됐다.국민의힘은명단을제출하지않아위원장권한으로곽규택·나경원·조배숙의원이위원으로선임됐다.법사위는전날(7일)민주당주도로비공개회의를열어행정안전부,법무부로부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출범준비현황등을보고받았다.이밖에검사측,변호사,판사측,시민단체등과도검사수사권및경찰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등을논의했다고한다.서위원장은이날통화에서"(중수청·공소청)개청준비를(관련부처가)차질없이잘하고있다.형소법이절차에관한규정이기때문에빨리통과시켜야시행령도준비할수있다"며"수사범위는중수청은중수청대로,공소청은공소청대로가지만둘이겹칠때는공유하고어디로갈것인가등을논의해나가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검찰개혁은명확히하고,수사에서피해자보호를두껍게하고범죄자는확실히처벌할수있게하고,그과정속검사,중수청,경찰도조직이미비하면서부패할때는교체하도록할수있는대안을마련해나가고있다"고부연했다.이와함께법사위는윤석열정부때인2022년서울한남동관저증축공사를사실상총괄한업체인'21그램'김태영대표를지난해법사위국정감사증인으로출석해위증한혐의로고발하는안건을의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이란전쟁]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이참모진들과함께대화를나누고있다./AFPBBNews=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이란과체결한종전양해각서(MOU)가끝났다며양국간군사적충돌이재개될가능성을시사했다.스페인과는무역관계를끊겠다고밝혔다.블룸버그와로이터등주요외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나란히앉아이란과체결한종전MOU에대해"나로서는이미끝났다고생각한다"면서"그들을상대하는건시간낭비일뿐"이라고말했다.이날발언은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두고다시충돌한뒤나왔다.미국이7일호르무즈해협내이란의상선공격을대이란제재복원과공습으로대응하자이란은중동내미군기지에보복공격을감행했다.이번사태로휴전이최대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가나온다.━이란지도부에"쓰레기","대화할수있지만시간낭비"━트럼프대통령은이란지도부를향해"쓰레기같은이들"이라며"병든사람들이나라를이끌고있고매우폭력적이다.만약핵무기를갖게된다면반드시사용할것"이라고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협상을막진않겠다면서도회의적인시각을내비쳤다.그는"그들에겐뭔가문제가있다.제정신이아닌사람들"이라며"대화는할수있겠지만결국시간만낭비하고있을뿐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스페인을"끔찍한파트너"라고비난하면서스콧베선트재무장관에게스페인과의모든무역을중단하라고지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스페인이나토의새로운국방비지출목표인GDP의5%에동의하지않고스페인정부가이란전쟁을위해미국이자국영공이나영토내기지를사용하는것을허용하지않은것에대해반복적으로불만을표시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스페인은어떤것에도동의하지않는다"며"더이상그들을봐줄순없다"고말했다.이어배석한베선트장관을향해"스페인과는어떤무역도하고싶지않다"고말했고베선트장관은"알겠습니다"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즉시조치하라.그들과는대화조차하지말라.그들은희망이없는사람들"이라며"그들은미국과의거래로막대한돈을벌고있지만앞으로는훨씬덜벌게될것이다.나는그들과어떤거래도원하지않는다"고말했다.윤세미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거쳐전날국회에제출한의견서요지공개"송치사실,관련범죄에검사의보완수사허용해야"경찰'종결권'폐지요청…'특사경지휘권폐지'반대법무부"인권보호·피해자구제등고려해논의해야"[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대검찰청이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억울한피해자가양산되고국민의고통만가중될수있다"며국회에충분한숙의를요청했다.법무부도보완수사폐지에따른부작용우려와함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국회에전달했다.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김정현오정우기자=대검찰청이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억울한피해자가양산되고국민의고통만가중될수있다"며국회에충분한숙의를요청했다.법무부도보완수사폐지에따른부작용우려와함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국회에전달했다.대검은전날이같은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의견을법무부를거쳐국회에제출했다고8일밝혔다.대검은"보완수사는검사의중요한책무임과동시에사법통제의효과적인수단"이라며"이를폐지할경우발생할실무상문제점등에대해충분한검토와숙의절차를거칠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대검은의견서에서경찰이검사에게송치한범죄사실,이와직접관련성이인정되는범죄에대해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고밝혔다.관련범죄에는진범및공범,무고·위증등을포함했다.대검은"검사가사법경찰관(사경)의송치기록만으로는실체적진실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고수사-기소분리후사경의권한이커질것"이라며사법통제를위해보완수사권이인정돼야한다고촉구했다.또"보완수사는기본적인권을보호하고억울한피해자가나오지않게하는수단이자책무"라며"여성,아동,노인,장애인,성폭력피해자등사회적약자의권리구제를위한가장중요한방안"이라고했다.경찰의부실수사,증거인멸의혹이불거진장윤기'광주여고생살인사건'과'고(故)김창민감독사건','해든이사건'등을사례로들었다.대검은"사경이수사를개시해송치한사건의기소여부를판단하려보충적으로이뤄지는것이므로수사-기소분리취지에도반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어"(검사의보완수사권한은)사경의수사지연및오류,판단누락등을바로잡을수있는가장신속하고효율적인사법통제수단임에도이를인정하지않으면보완수사요구로해결할수밖에없다"며"검찰과경찰의사건핑퐁속억울한피해자가양산되고국민고통만가중될것"이라고우려했다.'보완수사요구'에대해서는양기관의책임회피성수사지연을방지하고수사기관에대한사법통제실효성을확보할보완방안마련을촉구했다.경찰의수사종결권(불송치결정권)을없애고문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종결전처럼모든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는'전건송치'제도부활도요청했다.수사권을갖는관계부처공무원인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권이폐지되는점에도반대의견을밝혔다.2024년기준특사경2만159명중79.2%인1만5962명이행정업무를병행하고,48%인9671명이1년미만의저경력자로서수사전문성이낮아통제가필요하다는취지다.검사의기소권을시민이통제하는'공소심의회'도입도우려했다.대검은"국가형벌권행사를무작위추첨으로선정된일반시민의의사결정에기속시키는것은중대한인권침해와법률적오류를초래할수있다"며"공소심의위원은공소유지및재판결과에아무런법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고밝혔다.법무부도대검이취합한의견서와함께자체검토의견을국회에제출했다.법무부는보완수사가폐지될경우국민의인권보호와억울한범죄피해자구제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를전달하면서,보완수사요구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는등부작용을방지할수있는방안에대해다양한의견을냈다고밝혔다.또보완수사요구제도와검사의영장집행방식,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등개정안에대한의견을함께제출했으며,국회심의과정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권폐지국면과맞물려검경간경쟁·정치권충돌로번져의원질의답하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유엔경찰청장회의(UNCOPS)참석차미국출장중인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장윤기사건'대응을위해조기귀국한다.경찰청은8일언론공지를통해"당초5일부터11일까지일정을수행할예정이었으나,광주여고생살인사건에대한국민적관심과우려를고려해남은출장일정을취소하고오는10일오전조기귀국할예정"이라고밝혔다.'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부친이자광주지역현직경찰관인장모경감과현지수사팀의유착의혹이일파만파로커지는상황을고려한것이다.특히검찰보완수사권폐지논의국면에서경찰의부실수사및유착의혹이제기된만큼보완수사권존폐를둘러싼논란에도대응책을마련할것으로보인다.경찰의증거인멸과유착,제식구감싸기등각종의혹이검찰의보완수사를통해수면위로드러나면서보완수사권유지에대한우호여론이커졌다.이런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이날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열고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법안소위에회부했고,보완수사권존치를주장하는국민의힘이반발하는등격론의무대는정치권으로확장됐다.이번주초국가수사본부장이"명운을걸겠다"며강력한수사의지를드러낸것만으로이번장윤기사건의실타래를풀수없는상황에이른것이다.유직무대행은귀국직후'장윤기사건'관련상황을직접보고받은뒤경찰을향해악화한국민여론을되돌릴대책등을고심할것으로전망된다.영장심사마친'장윤기사건'증거인멸혐의경찰관(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의증거를인멸한혐의등을받는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장A경감이8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한뒤법정밖으로나오고있다.경찰은A경감이장윤기의차량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케이블타이'를증거인멸한혐의로전날구속영장을신청했다[email protected]한편,'케이블타이'를증거인멸한혐의를받는광산경찰서수사팀장A경감은이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고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검경간수사경쟁도격화하고있다.광주광산서살인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팀은이날오후장모경감을소환해조사하고있다.앞서보완수사를통해장경감의증거인멸혐의를포착한광주지검도전날광산경찰서를압수수색하는등직접수사에나선상황이다.검찰로서도이번사건이보완수사권존폐논의를원점으로돌려놓는마지막기회라는분위기가지배적이다.그만큼수사주도권을두고경찰과치열한경쟁을벌이는상황이다.정성호법무장관은이날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수사기소분리의대원칙은분명히지켜져야한다"면서도"수사에대한교차검증들이필요하기때문에국회에서이를심도있게논의해달라"고요청했다.특히장윤기사건과관련해"경찰단계에서제대로처리되지않아검찰에서보완했던사항이11개나된다"며"이과정에서(증거인멸관련)의심이들어면밀히살펴본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