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지난세제]<3>①[편집자주]정책은현실을반영한다.하지만현실이빠르게변하는동안정책과제도는과거의기준에머물러있는경우가적지않다.당시에는합리적이었던정책이어떻게현실과괴리됐는지살펴보고,대안을모색한다.상속세공제개편현황/그래픽=윤선정물가가오르고자산가치도뛰었지만,일부세금의문턱은최대수십년동안제자리다.정부가제도를도입할당시의기준을지키지않은사례도있다.여당주요국회의원들을중심으로국회차원에서과세기준을현실화해야한다는결의안까지나왔다.5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이광재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달29일'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따른과세기준및벌금형·행정질서벌등제재기준의현실화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했다.결의안은장기간동결된과세기준을현실화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양도소득세기본공제(30년동결),상속세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동결),근로자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24년동결),직계존비속증여재산공제(10년동결)등이대상이다.아울러1년주기의점검체계를구축하고,과세기준의물가연동제를단계적으로도입하는내용도결의안에들어갔다.장기간미개정된세목별공제현황/그래픽=이지혜결의안공동발의자로는민주당소속인한병도원내대표,조승래재정경제기획위원장,오기형재경위간사,정태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등관련입법과정의핵심적인인물들이포함됐다.문제는정부가각종공제를장기간손보지않은데그치지않는다는점이다.일부세제는도입당시공제액을정할때적용했던산식과현재의공제액사이에괴리가생겼다.가령현재5억원으로,상속세계산과정에서가장많이활용하는일괄공제는1996년세법개정으로1997년부터도입됐다.단순히5억원으로정한게아니다.기초공제2억원에자녀공제와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등을합산한금액이었다.이후개별공제액은시대변화에맞춰인상됐지만,이들을토대로정한일괄공제는그대로남았다.제도를구성하는각각의부품은바뀌었는데이를묶어놓은기준은30년가까이멈춰있는셈이다.30년전산식대로라면일괄공제는7억6000만원에이른다.2007년세법개정으로2008년부터적용한근로소득세과세표준구간은당시5년후다시조정하는것을전제로설계했다.하지만과세표준은이후고소득구간을세분화하고저소득구간을일부개편했을뿐,큰틀의경우장기간유지되고있다.이의원은"30년전국민소득1만달러시절에만들어진과세표준을4만달러를바라보는오늘날까지유지하는건유통기한이지난제도를방치하는것"이라며"세금은걷는측면에선합리성이,내는입장에선수용성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초라면·식용유가격인하…추석후인상잇따라환율1350원대로하락…국제곡물가격도최근안정세업계“가격올릴이유많다”전문가“가격인상타이밍애매해져”올해초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맞춰일부제품가격을내렸던식품업계가추석연휴후가격인상에나서고있다.원부자재와인건비,에너지·물류비상승으로가격을올려야할이유가많아졌기때문이다.하지만정작가격인상에나서려는시점에환율과일부원재료가격이안정세를보이면서업계는‘눈치싸움’을벌이는모습이다.지난23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를찾은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뉴스15일식품업계에따르면해태제과는지난1일부터오예스·홈런볼·포키·고향만두등25개브랜드제품가격을평균7.8%인상했다.빠새·오사쯔·허니버터칩·가루비감자칩·아이스쿨등5개브랜드14개품목은판매가격을유지하는대신중량을줄였다.웅진식품도지난1일부터아침햇살·초록매실·하늘보리등20여개품목가격을평균7%올렸다.올해초가격을낮췄던식품업계가수개월만에다시가격표를조정하는것이다.앞서지난3월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협력한4개라면업체가제품가격을4.6~14.6%,6개식용유업체가3~6%인하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당시식품업체들의가격인하를통해소비자부담을낮추겠다고발표했다.그러나이후원가부담이누적됐다.식품업체들은원부자재가격뿐아니라환율,인건비와에너지비용,물류비등이함께오르면서가격인상요인이커졌다고설명한다.식품업계관계자는“원부자재가격이많이올라가지금은내부적으로감내하고있는상황”이라며“가격을올려야하는요인은사실너무많다”고말했다.문제는가격인상시점이다.식품업체들은올해초부터가격인상필요성을느꼈지만정부의물가안정요구와소비자부담을고려해결정을미뤄왔다는입장이다.다만일각에서는최근인상요인가운데일부가완화됐다는지적도나온다.우선원·달러환율은안정세다.지난2일원·달러환율종가는전일대비7.8원내린1350.6원을기록했다.이는지난달14일(1347.3원)이후20일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환율이낮아지면수입원재료를구입하기위한비용도줄어든다.원재료가격도여전히높은수준이지만,최근들어서는일부하락세를보이고있다.aT식품산업통계정보에따르면이달미국시카고상품거래소(CBOT)소맥(SRW)평균가격은9월1일과비교하면소맥(SRW)은톤(t)당280.72달러에서9월30일248.3달러로11.9%하락했고,소맥(HRW)은310.58달러에서269.33달러로13.3%떨어졌다.전반적인원재료가격은여전히놓지만,최근환율과국제원재료가격이다소안정되면서가격인상타이밍을둘러싼업계의고민이커지고있는것이다.실제로해태제과와웅진식품처럼이달초부터가격을조정하는업체가나왔지만아직모든식품업체가인상에동참한것은아니다.업계관계자는“제과업계에서도해태제과가먼저올렸지만롯데등다른업체들은아직올리지않았다”며“내수중심업체들은소비부진까지겹쳐부담이더큰상황”이라고말했다.당분간업계의눈치보기가이어질것으로보이는이유다.이종우남서울대유통마케팅학과교수는“그동안가격인하에따른부담을버티고눈치를보다가추석이끝난후올리려다보니현재와같은상황이된것으로보인다”며“가격인상시점이애매해진것”이라고했다.이어“가격인상은소비자부담을키우기때문에업계전반적으로가격을올리더라도경쟁사의움직임을지켜보면서결정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SNS게시글급증…직접소통행보국정성과·논란에대한입장표명등내용도다양초대중수청장후보자관련논란도SNS로직접반박[앵커]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한직접소통행보를다시본격화하고있습니다.국정성과를알리고지지층을결집하는효과도있지만,메시지가늘어나는만큼정쟁의빌미가되는등리스크도뒤따르고있습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최근SNS게시글을급격히늘리며직접소통행보를이어가는이재명대통령.국정성과소개부터각종논란에대한입장표명,지지자에대한호응등다루는내용도다양하고,다른이용자의게시글을공유·인용하는식으로이용자들과의대화에도적극적입니다.답보상태였던초대중수청장인선절차를다시가동하도록시동을건것도이대통령의SNS였습니다.청와대는그간재검증중이라며말을아껴왔는데,이대통령이김지용후보자를둘러싼비판을직접반박해힘을실었고결국,국회에인사청문요청안이제출됐습니다.앞서민주당전당대회개입논란이후잠잠해졌던이대통령의SNS소통이다시활발해진건,지지율하락과여권내부분열상황에서왜곡과오해를막겠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지난달기자회견에서,과정과방법이부족했다며소통과홍보의지를드러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달18일기자회견):더많이소통하고더많이듣고더많이존중하고.그러나당초에하고자했던일들을결코포기하지않고힘들여서계속해나가겠습니다.]다만,메시지가늘어나면서잡음도커졌습니다.인용한글작성자의과거거친언행이나다른진영멸칭사용이논란이돼게시글을삭제한적도있고,진보성향지지층사이에서주로쓰이는은어인'좌아하게'라는표현으로편을가르는게아니냐는지적도나왔습니다.또,청와대대외비문건을공개해국민의힘으로부터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고발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그럼에도SNS는지금의자신을만든통로라며직접소통에대한의지를분명히하고있습니다.어려울수록어떤중간매개체없이국민에게호소하고소통해야한다는겁니다.SNS소통정치는공적메시지를가공없이전달한다는점에서긍정적효과가적지않습니다.여기에지지층결집효과도있지만,자칫논란으로번질경우외연확장에부정적일수있다는지적도함께제기되고있습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백지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2026년을지연습준비보고회의에참석해있다.뉴스1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북한군매설지뢰폭발사고의대응방안을놓고지난1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정면충돌한것으로파악됐다.외교부가북한의불법사이버활동을겨냥한독자제재를대응카드로제시하자정장관이강하게반대했다고한다.‘동맹파’와‘자주파’간대북정책노선차가다시수면위로드러난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등복수의여권관계자에따르면외교부는지난1일열린NSC상임위원회에서북한의해킹과가상자산탈취,해외IT인력활동등불법사이버활동에관여한개인ㆍ기관을대북독자제재대상으로추가지정하는방안을제시했다고한다.제재대상으로지정되면국내자산이동결되고우리국민과의금융거래등이제한된다.실효를떠나한국정부가단독으로제재했다는상징적의미가적잖다.이에정장관은“지뢰사건과직접관련없는사이버제재를왜현시점에추진하느냐”는취지로강하게반대했고,이과정에서조장관과언성을높였다고한다.특히정장관은같은날이재명대통령이국군의날기념사에서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겠다는기조를재확인한점을거론하며추가제재에반대한것으로전해졌다.정장관은북한지뢰폭발대응을논의하기위해열리는NSC에참석하고자영국ㆍ독일등유럽3개국출장일정을단축하고귀국했다.한여권관계자는“정장관이특히언성을높인것으로안다”며“북ㆍ미대화국면에서정부가페이스메이커역할을해야한다는강한뜻이있기때문아니겠나”고전했다.또다른관계자는“우리장병이발목까지잃었는데아무대응도안할수는없지않으냐는고민이정부내에적잖다”며“통일부는지뢰사건이후에도‘로우키’대응을강조해국방ㆍ외교라인과입장차가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대북독자제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제재와별개로현행국내법에따라정부가취하는조치다.한ㆍ미ㆍ일은지난6월워싱턴에서북한사이버위협대응실무그룹을연데이어지난달21일뉴욕에서열린3국외교장관회의공동성명에서도북한IT인력공동주의보등사이버위협대응의진전을평가하고관련공조를이어가기로했다.한소식통은“한ㆍ미ㆍ일공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번기회에추가제재를추진하려한것아니겠나”고말했다.조현외교부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이지난달21일(현지시간)뉴욕에서회담하기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NSC에서드러난두장관의인식차는이튿날공개발언에서도확인됐다.외교부고위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최종발표가되면그에따라외교부가할수있는여러조치를할예정”이라고말했다.반면,정장관은대북확성기재개에대해“무책임하고위험천만한일”이라며“강대강으로대치해서는풀릴문제가아니다”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에군사분계선(MDL)문제를논의하기위한대화를제안했다.이대통령은지뢰사건이후에도기존의대북긴장완화기조를이어가고있다.이대통령은국군의날기념사에서이번사건을“불의의사고”라고표현하고북한을직접거론하지않은채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조치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4일10ㆍ4남북정상선언기념행사축사에서도“적대와대결의악순환을끊어내야평화와번영의선순환을만들수있다”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에서는정부가북한책임에소극적으로대응한다는반발이이어지고있다.장동혁대표는1일“‘불의의사고’란표현은제3자나쓸법한말”이라고비판했고,정점식원내대표도“도대체얼마나더도발과모욕을당해야비굴한인내심을멈출것이냐”고지적했다.정부는이르면이번주발표될군당국의최종조사결과를토대로구체적인대응수위를결정할예정이다.다만지난1일NSC에서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방안은별도로거론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번사건을계기로남북이서로다르게인식하고있는MDL기준선을명확히하는문제도대응방안가운데하나로거론된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지난2일제이비어브런슨유엔군사령관을만나지뢰사건과함께MDL기준선문제를논의했다.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위,6일10시국회서행안부와산하기관국감최대쟁점'중수청'…청장부재·인력설비미비도마미래대응기금조성따른'지방교부세'축소우려도[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이지난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서열린중대범죄수사청현판식을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집권2년차를맞은이재명정부에대한국정감사가오는6일부터시작되는가운데,행정안전부국감의주요쟁점사항에관심이쏠린다.지난2일중수청장부재와인력·설비부족속에서출범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미래대응기금조성에따른지방교부세축소우려등에대한질의가집중될것으로보인다.5일행정안전부와정치권에따르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6일오전10시국회에서행안부와산하기관에대한국감을실시한다.이자리에는윤호중행안부장관과김민재차관,주요실·국장등이참석할예정이다.행안부국감의최대쟁점은최근출범한중수청이될전망이다.78년만에검찰청이문을닫고수사·기소분리원칙하에지난2일공소청과함께중수청이출범했지만,청장부재와인력·설비부족으로사실상'반쪽짜리'개청에그친상황이다.특히우려가현실이되면서중수청장은중수청출범에맞춰끝내임명되지않았다.앞서지난달7일윤장관이'검찰출신'인김지용변호사를중수청장후보자로제청하고,이튿날이재명대통령이그를후보자로지명하면서임명절차는속도를낼것으로예상됐다.하지만이대통령이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을지시한것으로알려지면서청와대의인사청문요청안국회제출은계속지연됐다.김후보자가과거검찰의보완수사권유지필요성을공개주장하는등검찰개혁에반대해온인물이라며여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지명철회'요구가나온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이에김후보자는물론정부까지직접나서'친윤(親尹)논란'등일각의의혹에대해반박했지만반발은사그라들지않았다.결국임명의'마지노선'이라할수있는지난주초까지인사청문요청안은제출되지않았다.다만이대통령이중수청출범전날인지난1일에서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재가하면서임명절차는다시속도를내는모습이다.이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를통해"윤전대통령에게좌천당한것을보면최소한친윤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지않겠나"며"일단국회청문회를거친후에최종임명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여전히김후보자인선을둘러싼여권내잡음이지속되고있고,청장임명전까지공석우려도적지않은만큼국감에서는이와관련한질의가잇따를것으로보인다.인사청문회일정도아직잡히지않았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수청인력과시스템미비로'개점휴업'에대한지적도나올것으로예상된다.중수청정원은4급이상상당의'수사관'으로신분이바뀌는검사와검찰수사관등총2874명이지만,현재66.1%인1900명만충원된상태다.정부는미충원인력의경우경찰과변호사,회계사등외부전문가를대상으로경력채용을통해단계적으로충원하고,공소청인력에대한추가특례임용도검토한다는계획이지만얼마나충원될지는미지수다.청사내부공사도계속되고있다.정부는민원·수사·행정업무에필요한필수사무공간과인터넷망을우선갖추고,나머지사무공간은연말까지마무리할계획이다.중대범죄구속피의자수용시설은일단인근경찰서유치장과교정시설을사용하기로했다.사건접수와수사·송치기록을관리하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갖추지못한상태다.이에중대범죄사건이첩수신과접수·배당등필수기능을우선개통하고,자체시스템구축까지경찰KICS를함께사용할예정이다.이와함께행안부가경찰청을외청으로두고있고,행안부장관이경찰의주요정책에대한지휘·감독권한이있는만큼수사권재편에따른경찰의권한과책임에대한질의도이어질전망이다.이번행안부국감에서는미래대응기금조성에따른지방교부세축소우려도거론될것으로보인다.앞서정부는내년도예산안을편성하면서반도체호황으로증가한세수를활용해162조3000억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기로했다.다만미래대응기금이신설되면지방교부세산정기준이현행'내국세의19.24%'가아닌'미래대응기금적립액을제외한내국세의19.24%'로변경돼지방교부세가줄어드는등지자체의재정여건이악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실제정부안이시행되면내년도지방교부세정률분은기존산식을그대로적용했을때보다약30조5000억원줄어들것으로추산됐다.전국지자체63곳은지방교부세축소에반대한다는입장을내기도했다.이밖에화재1년을맞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등추진현황과잇단공공부문정보유출,공공부문인공지능(AI)도입등주요현안도국감에서언급될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의대협,이송전수용능력확인·지역인력지원촉구환자단체“의료진보호만큼피해환자보상도마련해야”서울의한응급의료센터안으로의료진이들어가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응급실미수용문제를줄이기위한‘응급의료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자의료계가반발하고있다.병원의치료역량을확보하지않은채환자수용의무부터강화하면현장부담과치료지연이커질수있다는우려다.4일의료계에따르면지난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은중증응급환자의이송병원이신속히정해지지않으면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우선수용병원’을지정할수있도록했다.시·도지사는환자중증도에따른이송병원선정과의료기관수용능력확인등을포함한지역이송체계를수립·시행해야한다.병상과수술실,당직전문의등수용능력과수용곤란정보도실시간으로공유하도록했다.의료계는이송체계개선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실제치료여건을확인하는절차와인력지원이먼저마련돼야한다고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지난1일정례브리핑에서이송전의료기관의수용능력확인의무를법률에명시하지않고지역별이송지침에맡긴데우려를나타냈다.지역마다다르고수시로바뀌는지침만으로는확인절차가일관되게작동하기어렵다는주장이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중증응급환자의수용여부는수술·시술가능여부와전문인력,배후진료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고이러한여건은시시각각달라진다”며“의료기관과직접소통하고의료진의판단을바탕으로수용가능여부를확인하는절차가중요하다”고말했다.우선수용병원지정권한이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모두부여된데따른책임문제도제기됐다.두기관의판단이다르거나지정된병원에서필요한치료를제공하기어려울경우이를조정하고후속대응을책임질주체를명확히해야한다는지적이다.김대변인은“법안통과가곧제도개선의완성을의미하지않는다”며“시행에필요한세부기준과인력,재정등후속조치가뒤따르지않아현장이혼선을감당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지난2일성명을내고“환자수용의무가실제치료능력을앞서고현장의부담을덜어줄장치도충분하지않다”며개정안통과에유감을표했다.의대협은배후진료인력이부족하거나전원할대형병원이먼지역응급실에부담이집중될수있다고봤다.전문인력과시설이없는병원에환자를이송하면재전원과정에서최종치료가오히려늦어질수있다는설명이다.손연우의대협회장은“환자를받아야할의무를부과하려면필요한치료를제공하거나신속하게다른기관으로연결할수있는수단도함께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시내한병원응급실앞에구급차가대기하고있다.이찬종기자의료진에대한형사책임감면규정도쟁점이다.개정안은응급의료과정에서환자가사망하거나다친경우형사처벌을임의적으로감경·면제하던규정을의무적감면으로바꿨다.이송지연으로지정된우선수용병원에서중증응급환자를수용한응급의료종사자에게는형사책임을의무적으로면제하는규정도신설했다.손회장은“수용여부나의료진의책임을판단할때정보시스템에입력된내용뿐아니라당시의료기관의실제인력·시설상황과의료진의합리적인의학적판단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환자단체는이송·수용체계개편에는긍정적인입장을보이면서도의료진의형사책임특례확대에상응하는피해환자보상책이빠졌다고비판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지난2일입장문을통해“의료진보호는법률에적극적으로반영하면서피해환자보호에는공백을남기는입법은균형잡힌응급의료개혁이라고할수없다”며응급의료기금을활용한공적보상체계마련을촉구했다.수용거부의정당성도추상적인인력·병상부족이아니라당시환자상태와의료기관의실제진료역량을토대로판단하고사후검증해야한다고주장했다.연합회는“후속논의에서는응급의료행위에대한형사특례와피해환자·유족의공적보상,정당한사유없는수용거부·기피에대한검증체계를환자의생명과안전이라는동일한기준에서함께다뤄야한다”고밝혔다.개정안은원칙적으로공포후6개월뒤시행된다.중증응급의료센터의2인1조24시간근무체계와최종진료가가능한당직전문의배치규정은공포후3년뒤적용된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과거검찰수사과정에부적절한행위가없었는지들여다보는검찰미래위원회가다음달까지일부사건을마무리할전망입니다.조사대상에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도여럿포함된가운데,공소취소여부의핵심변수가될거란전망이적지않습니다.김이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법무부산하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진상규명에나선사건은모두19개,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사건은쌍방울대북송금과대장동사건,성남FC사건과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등8개입니다.아직진상조사단의조사결과가위원회에보고된사건은없지만,1차사건7개와상대적으로복잡하지않은2차사건일부는다음달이면조사가마무리될거란내부전망도나옵니다.서면질의뿐아니라사건관계자들을상대로한대면조사도일부이뤄진거로확인됐습니다.조사에차질이없도록중수청으로자리를옮긴검사들의공석도메우고,활동기간역시다음달말까지추가연장할거로보입니다.미래위결론이특히주목받는이유는최근임명된이정현공소청장직무대행이이대통령공소취소관련질문에진상조사단조사결과를언급했기때문입니다.[이정현/공소청차장검사(공소청장직무대행):(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공소취소에대한우려가나오는데혹시이에대한입장도있으십니까?)지금진상조사단에서진상조사가진행중에있어서그결과를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이직무대행임명이공소취소'포석'이아니냔의구심섞인시선이이어지는가운데,국정감사이후로미뤄졌지만'조작기소특검법'불씨도여전한상황.최근공소청감찰부장은내부망글을통해진상조사단활동이검찰청법위반소지가있다며검사직무독립성에심각한위협이란취지로지적하기도했습니다.법조계에서는조사단이위법한기소정황을확보할경우향후공소청이공소취소의근거로활용할수있단시각도있습니다.진상조사단조사결과에따라정국에도적잖은파장이따를전망입니다.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강보경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김서연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정부정책직접홍보..."발언리스크커진다"우려도직접소통표방했지만'선택적소통'가능성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용량이지난달부터다시급증하고있다.정부의국정홍보역량이부족하다고보고SNS를통한직접홍보에뛰어든것이배경으로전해졌다.하지만이로인해발언리스크도함께커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대중과의직접소통을표방했지만실질은'선택적소통'으로귀결되고있다는시선도있다.9월X게시건수,전월대비225%폭증4일한국일보가집계한이대통령의월별엑스(X·옛트위터)게시글건수를보면6월78건,7월81건을유지하다가8월36건으로절반넘게감소했다.하지만9월들어게시글수는114건으로,전월대비216.6%폭증했다.7,8월국정지지율하락과함께줄어들었던X게시글수가√(루트)형태를그리며다시많아진것이다.이대통령은지지율하락이국정홍보역량과무관치않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정부의농지전수조사가농민들반발로이어진것도홍보미흡탓이라고보고최근청와대홍보담당자등을모아개선을당부했다고한다.SNS사용량을늘리는것역시홍보강화시도의일환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지난달30일"SNS는저와국민과의직접소통통로"라며"어려울수록어떤중간매개체없이직접적으로더욱더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국민들께직접보고하며호소하고소통해야한다"고밝혔다.실제이대통령은△국무총리실의마약과의전쟁△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성과△밀수신고포상금상한제폐지등정책성과를자신의SNS를통해적극알리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X에올린청와대일일종합상황보고문서.문서오른쪽위에빨간한자로'대외비'라고적혀있다.이대통령X캡처정부정책직접홍보..."발언리스크커진다"우려도다만이대통령의SNS사용량증가가불필요하게리스크를키운다는지적도있다.가령이대통령은지난달29일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성과를홍보하기위해청와대의대외비문건을사진형태로공개했다가주진우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고발됐다.앞서청와대는"대외비문건유출에대한규제는청와대직원들의공직기강문제로한정된다"고해명한바있다.아울러같은대외비문건사진에'선관위특검'과'투표용지재검표'라는단어가포함된것으로나타나야당으로부터"선관위특검수사상황을대통령이매일보고받은것아니냐"는의혹을사기도했다.이에대해서도청와대는"집회참가자들과의마찰우려가해소됐다는경찰청의치안상황보고"라고해명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커뮤니케이션은정보전달뿐아니라리스크관리기능도있다"며"과거국정홍보처처럼한개부처가담당해야할만한대통령의커뮤니케이션을이대통령이혼자감당하며리스크관리기능이약해진결과"라고짚었다.이교수는또"대통령의SNS발언이늘어나면서사람들이'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나대변인이하는말은대통령이직접한게아니니중요한말이아니겠구나'라고느끼기시작한다"며"이는공보조직의취약화로이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일세종에서열린민원혁신사례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직접소통표방했지만'선택적소통'가능성이대통령은SNS의장점으로'기성언론등매개체없는직접소통'을꼽았다.하지만이는자칫'선택적소통'에갇힐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SNS소통은겉보기엔쌍방향소통같아보이지만실제로는이대통령이수많은글중리트윗할글을고르며소통주제가은연중에취사선택되고있기때문이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대통령은부동산,민생,물가,금리,안보,공소취소등국민들이정작듣고싶은얘기는SNS에서언급을안한다는인상이있다"며"SNS게시물이아무리많아도국민들이듣고싶은부분을다루지못하면오히려반감만커질수있다"고말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저축은행·캐피털‘연쇄해킹’신한·하나銀등동일IP·中AI흔적증권·카드·보험사에도공격시도李대통령“철저한조사·대책마련을”‘해킹비상’금융권긴급점검회의-금융권해킹으로7개금융사(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현대캐피탈,예가람·웰컴저축은행)에서정보유출이확인된가운데이억원금융위원장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최근침해위협대응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회의장으로입장하고있다.왼쪽부터이호성하나은행장,이환주KB국민은행장,이위원장,정상혁신한은행장.도준석전문기자최근발생한‘금융권연쇄해킹사고’에서같은인터넷주소(IP)와중국어기반인공지능(AI)해킹도구가사용된정황이확인됐다.금융당국은동일공격주체가직원용·업무지원시스템등상대적으로보안관리가느슨한영역을노려침투를시도한것으로보고있다.5대은행을넘어저축은행·캐피털·상호금융에서도공격이발생하면서금융당국은전금융권최고경영자(CEO)를긴급소집했다.4일금융당국에따르면지난달28일부터이달3일까지신한·하나·KB국민·부산·NH농협·우리은행을대상으로한공격에서공통된IP와유사한AI활용수법이발견됐다.당국은최소6곳은동일주체공격으로추정하고있다.신한은행에서는약2만5000명,KB국민은행에서는119명,하나은행에서는89명의고객정보가유출됐다.부산은행에서도외주개발직원11명의개인정보가노출됐다.NH농협·우리은행은공격을막아정보유출로이어지지않았다.동일주체의공격으로추정하는핵심근거는중국어기반AI자율침투테스트플랫폼‘아르텍스(ARTEX)’의흔적이다.AI가보안약점을찾고공격결과에따라다음침입방법을선택하는도구로,여러금융회사에IP를변경해대량의자동화공격을가한것으로보인다.박상원금융보안원장은“공통된IP에아르텍스흔적이있다”고설명했다.다만아르텍스는공개된플랫폼이어서중국발공격으로단정할수는없다.당국은국제공조등을통해공격주체를확인할예정이다.예가람(4만명)·웰컴저축은행(2200건·법인)과현대캐피탈(146명)에서발생한해킹은IP가달랐지만수법은유사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3곳과4개은행에서공개된유출규모를단순합산하면약6만7565명이다.증권·카드·보험사·상호금융에도공격이시도됐으나추가피해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이찬진금융감독원장과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를열고“AI를활용한공격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면서금융권에최고수준의경각심을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은현황을보고받고“엄중한인식을갖고철저한조사및대책마련에만전을기할것을지시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밝혔다.서유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연일투자압박]중간선거접전지35곳유세돌입…지지층결집위해텃밭서스타트치적부각할경제적성과절실…韓에알래스카LNG투자요구“노인2000만명에90달러”공약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미국오하이오주밴데일리아의버틀러고등학교에서열린공화당중간선거지원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그는이날외국기업들이미국에적극투자해야한다고강조하며“그렇게하지않으면150%,200%,250%,300%의관세를부과한다”고밝혔다.밴데일리아=AP뉴시스11월3일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미투자를둘러싼압박이거세지고있다.한국정부는알래스카주액화천연가스(LNG)사업투자와관련해경제성과투자금회수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따져참여여부를결정한다는입장이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추가부담부과가능성까지거론하며신속한결정및참여를강조하고있다.외국기업들을향해서도미국에공장을짓지않으면최대30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에게알래스카주LNG사업과외국기업생산시설유치는미국내일자리를늘리고,제조업을살렸다는성과를홍보할수있는기회다.특히고물가를중심으로경제문제가중간선거의최대쟁점으로떠오른만큼해외투자유치와미국내공장늘리기등을자신의치적으로부각해지지세를넓히려는의도로해석된다.●‘경제성’따지는韓vs선거앞‘가시적성과’절실한트럼프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현지시간)한국의대미투자프로젝트를발표하면서한국이알래스카주LNG사업에투자할거라고발표했다.반면한국정부는사업의경제성을검토중일뿐투자여부와규모는확정되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2일“곧서명하지않으면내가그것을두배로올릴것”이라고압박했다.무엇을두배로올릴진안밝혔지만,투자금또는관세를시사한것으로보인다.이번중간선거를앞두고알래스카주에선공화당댄설리번현역의원과민주당메리펠톨라후보가상원의원자리를놓고치열하게경쟁하고있다.워싱턴포스트(WP)는트럼프대통령이LNG사업을일자리창출과에너지비용절감으로연결해설리번의재선을지원하고있다고짚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3일“나는누구보다알래스카에많은것을가져왔다”며설리번지지를호소했다.한국의알래스카주LNG사업투자를자신의성과로부각해설리번지원에적극활용하려는의도를내비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지역에서도외국기업들의미국내투자를압박했다.그는3일오하이오주유세에선“(외국기업이)여기에공장을지을수있게1년반정도의시간을주겠다”며“그렇게안하면150%,200%,250%,300%의관세를부과한다”고밝혔다.역시중간선거를앞두고경제문제로악화된민심을의식한발언이란평가가나온다.동시에현금지급성정책에도공을들이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메디케어파트B가입자2000만명이상에게1인당90달러의환급금을지급한다고2일발표했다.지난달말약100만명에게500달러안팎의건강보험료를환급하는방안을내놨고,같은달9일텍사스주댈러스에서열린공화당전당대회에선공화당이상·하원을모두지킬경우성인시민에게5000달러를지급하는‘트럼프배당금’공약을제시했는데,이들의연장선상에서진행되는조치다.이를두고2018년트럼프집권1기당시중간선거와비교하면선거전략의초점이‘국경·이민’에서‘투자유치와생활비’로이동했단분석이나온다.1기때중남미국가출신이대거미국으로들어오는‘국경의위기’를강조했다면,이번엔해외투자유치와현금성혜택등을동원해경제문제에대응하고있다는것이다.●“내가출마한다고생각하라”…텃밭부터도는32일유세전돌입트럼프대통령은중간선거를한달가량앞두고32일의전국지원유세에본격돌입했다.그는선거승패를좌우할35개접전지를직접지원할계획이다.1일텍사스주와오클라호마주,2일앨라배마주등공화당지지세가강한지역을먼저찾은뒤3일에는상원선거가치열한오하이오주로이동했다.5일에는네브래스카주에서유세를펼칠예정이다.초반에격전지보다텍사스주등공화당텃밭을먼저찾은건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지지층의투표참여를최대한끌어올리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1일오클라호마주에서“내가투표용지에있으면우리는잘한다.내가출마한다고생각해달라”고호소했다.자신의이름이투표지에없는중간선거에서도2024년대선때자신에게투표했던지지층을그대로투표장으로불러내겠다는것.공화당의선거자금운용계획역시‘공격’보다기존의석을지키는‘수성’에무게가실리고있다.WP에따르면공화당계슈퍼팩상원리더십펀드(SLF)는최근열세를보이는노스캐롤라이나주에예정했던1800만달러규모의추가광고를중단하고,접전지역인캔자스주로자금을돌릴계획이다.공화당강세지역인아이오와주,오하이오주에서도의석방어를위한지출을늘리고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이중간선거직전에직접전국을돌며지원에나서는건집권1기때인2018년에도사용했던전략이다.하지만당시공화당은상원의석을늘린반면하원에선41석을잃어다수당지위를민주당에내줬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김보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방산기업등임원동행…"러못막으면다음엔우리겨냥할것"2조원규모군사·에너지지원안공개…젤렌스키"유럽의용기"환영4일(현지시간)키이우에서공동기자회견중인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오른쪽),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이스탄불=연합뉴스)현윤경김동호특파원=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4일(현지시간)키이우를깜짝방문해우크라이나에대한독일의지지를재확인하고대규모추가지원안을발표했다고AP,AFP통신등이보도했다.이날아침일찍열차편으로키이우에도착한메르츠총리는독일정부가배포한성명에서"향후몇주간우크라이나는우리의전폭적인지지가필요한까닭에오늘키이우를찾았다"며"러시아를막지못하면,그들의전쟁기계는머지않아우리를겨누게될것"이라고밝혔다.사전예고없이이뤄진메르츠총리의이날키이우방문에는카타리나라이헤독일경제부장관,독일방산기업과에너지기업임원10명이동행했다고독일언론은전했다.메르츠총리는이와관련,독일과우크라이나의협력관계가일방적관계가아니라면서"독일과우크라이나기업들은양국모두에이익이되는기술을공동으로개발하고있으며,이는우리를더안전하고,강하게만든다"고강조했다.4일(현지시간)키이우의국립과학아카데미피격현장둘러보는젤렌스키대통령,메르츠독일[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메르츠총리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동한후공동기자회견을열고총13억유로(약2조원)의추가지원안을발표했다.이중약10억유로(약1조5천억원)는장거리타격무기,전투용드론,위성기술등을포함한군사지원이다.3억5천만유로(약5천300억원)는겨울철을대비한발전소,변전소,수리작업등에필요한에너지지원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올린별도의글에서독일과우크라이나가안보협력,무기생산및조달,공동드론대응노력확대등을골자로하는약85억유로(약12조9천억원)규모의15개협정에서명했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아울러이날공동회견에서메르츠총리의방문을두고"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이자독일과유럽전체의용기를보여주는중요한신호"라고평가했다.메르츠총리는러시아의제트추진드론을요격하기위한공동생산자금이지원될것이라면서,최근몇주간기술적돌파구가마련돼생산속도가빨라지고있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이번주들어서만제트추진드론900대를발사했는데우크라이나가이중절반가량만격추할수있었다고언급했다.이날두정상은지난달러시아의공습에파손된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의국립과학아카데미건물을함께둘러봤다.메르츠총리가머무는동안키이우에는반복적으로공습경보사이렌이울려긴장감이감돌았다.이날오전에는키이우드니프로강의교량이러시아군드론에파손되기도했다.4일키이우를깜짝방문한메르츠(오른쪽)독일총리가영접을나온시비하우크라외무장관과악수하고있다.[우크라이나외무부제공.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메르츠총리는국립과학아카데미피격현장에서"우크라이나민간인을향한이런야만적인공격은중단돼야한다"며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을향해"우리는대화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메르츠총리의키이우행은러시아가키이우를겨냥한"대규모"공습을예고하면서외국인과외교관들에게대피를경고한바로다음날이뤄졌다.러시아는최근며칠새키이우를남북으로가로지르는드니프로강의교량여러곳과에너지기반시설을공격하는등우크라이나수도를겨냥한공세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한편,메르츠총리는소셜미디어에올린별도의글에서우크라이나에향후몇주가"결정적"이라며이것이자신이우크라이나를방문해지지를보여주기로결정한이유라고밝혔다.그는"독일의안보역시이번전쟁의결과에달려있다"며"우리에게도사활이걸린중요한이해관계가있기에우크라이나를돕고있는것"이라고적었다.4일(현지시간)러시아군드론에파손된우크라이나키이우의교량[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전력공사전체직원개인정보외부노출국정원이최초발견해통보…32시간만에삭제조치한전"개보위보고후국정원·기후부와합동조사[앵커]최근금융권해킹이잇따르는가운데한국전력공사에서는2만명이넘는전체직원의개인정보가통째로노출됐습니다.외부사이트에이름과연락처등이게시된사실을국정원이처음발견한건데한전측은사고경위를파악중입니다.김태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국내최대공기업인한국전력공사의전직원개인정보가외부에노출됐습니다.지난1일오후4시쯤특정외부웹페이지에한전직원2만4천명의정보가게시된겁니다.여기에는이름과연락처,직책,메일주소등모두7가지항목이포함됐습니다.해당웹페이지는일반대중이접근할수있는공개사이트는아닌것으로전해졌습니다.개인정보가노출된사실은국가정보원이처음발견해한전측에통보했으며이후32시간만에삭제조치가이뤄졌습니다.한전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사고를보고한뒤국정원,기후에너지부와합동조사를벌이고있습니다.또이번사고로주민등록번호나주소등민감정보와고객관련정보는외부에노출되지않았다며,직원들에게만2차피해에유의하라고당부했습니다.하지만전문가들은노출된정보만으로도한전을노린범죄우려가있는만큼종합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합니다.[임주혜/변호사:임직원사칭이나악성메일같은2차공격뿐아니라해당정보를이용해서내부시스템에추가적으로접근하려는시도까지염두에두고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한전측은이번개인정보노출사고가최근잇따르고있는금융권해킹과는일단무관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하지만중요국가시설을다루는공기업직원들의정보가대거노출된만큼철저한원인규명이필요할전망입니다.YTN김태민입니다.YTN김태민([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