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6일10시국회서행안부와산하기관국감최대쟁점'중수청'…청장부재·인력설비미비도마미래대응기금조성따른'지방교부세'축소우려도[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이지난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서열린중대범죄수사청현판식을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집권2년차를맞은이재명정부에대한국정감사가오는6일부터시작되는가운데,행정안전부국감의주요쟁점사항에관심이쏠린다.지난2일중수청장부재와인력·설비부족속에서출범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미래대응기금조성에따른지방교부세축소우려등에대한질의가집중될것으로보인다.5일행정안전부와정치권에따르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6일오전10시국회에서행안부와산하기관에대한국감을실시한다.이자리에는윤호중행안부장관과김민재차관,주요실·국장등이참석할예정이다.행안부국감의최대쟁점은최근출범한중수청이될전망이다.78년만에검찰청이문을닫고수사·기소분리원칙하에지난2일공소청과함께중수청이출범했지만,청장부재와인력·설비부족으로사실상'반쪽짜리'개청에그친상황이다.특히우려가현실이되면서중수청장은중수청출범에맞춰끝내임명되지않았다.앞서지난달7일윤장관이'검찰출신'인김지용변호사를중수청장후보자로제청하고,이튿날이재명대통령이그를후보자로지명하면서임명절차는속도를낼것으로예상됐다.하지만이대통령이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을지시한것으로알려지면서청와대의인사청문요청안국회제출은계속지연됐다.김후보자가과거검찰의보완수사권유지필요성을공개주장하는등검찰개혁에반대해온인물이라며여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지명철회'요구가나온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이에김후보자는물론정부까지직접나서'친윤(親尹)논란'등일각의의혹에대해반박했지만반발은사그라들지않았다.결국임명의'마지노선'이라할수있는지난주초까지인사청문요청안은제출되지않았다.다만이대통령이중수청출범전날인지난1일에서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재가하면서임명절차는다시속도를내는모습이다.이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를통해"윤전대통령에게좌천당한것을보면최소한친윤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지않겠나"며"일단국회청문회를거친후에최종임명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여전히김후보자인선을둘러싼여권내잡음이지속되고있고,청장임명전까지공석우려도적지않은만큼국감에서는이와관련한질의가잇따를것으로보인다.인사청문회일정도아직잡히지않았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수청인력과시스템미비로'개점휴업'에대한지적도나올것으로예상된다.중수청정원은4급이상상당의'수사관'으로신분이바뀌는검사와검찰수사관등총2874명이지만,현재66.1%인1900명만충원된상태다.정부는미충원인력의경우경찰과변호사,회계사등외부전문가를대상으로경력채용을통해단계적으로충원하고,공소청인력에대한추가특례임용도검토한다는계획이지만얼마나충원될지는미지수다.청사내부공사도계속되고있다.정부는민원·수사·행정업무에필요한필수사무공간과인터넷망을우선갖추고,나머지사무공간은연말까지마무리할계획이다.중대범죄구속피의자수용시설은일단인근경찰서유치장과교정시설을사용하기로했다.사건접수와수사·송치기록을관리하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갖추지못한상태다.이에중대범죄사건이첩수신과접수·배당등필수기능을우선개통하고,자체시스템구축까지경찰KICS를함께사용할예정이다.이와함께행안부가경찰청을외청으로두고있고,행안부장관이경찰의주요정책에대한지휘·감독권한이있는만큼수사권재편에따른경찰의권한과책임에대한질의도이어질전망이다.이번행안부국감에서는미래대응기금조성에따른지방교부세축소우려도거론될것으로보인다.앞서정부는내년도예산안을편성하면서반도체호황으로증가한세수를활용해162조3000억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기로했다.다만미래대응기금이신설되면지방교부세산정기준이현행'내국세의19.24%'가아닌'미래대응기금적립액을제외한내국세의19.24%'로변경돼지방교부세가줄어드는등지자체의재정여건이악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실제정부안이시행되면내년도지방교부세정률분은기존산식을그대로적용했을때보다약30조5000억원줄어들것으로추산됐다.전국지자체63곳은지방교부세축소에반대한다는입장을내기도했다.이밖에화재1년을맞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등추진현황과잇단공공부문정보유출,공공부문인공지능(AI)도입등주요현안도국감에서언급될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의대협,이송전수용능력확인·지역인력지원촉구환자단체“의료진보호만큼피해환자보상도마련해야”서울의한응급의료센터안으로의료진이들어가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응급실미수용문제를줄이기위한‘응급의료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자의료계가반발하고있다.병원의치료역량을확보하지않은채환자수용의무부터강화하면현장부담과치료지연이커질수있다는우려다.4일의료계에따르면지난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은중증응급환자의이송병원이신속히정해지지않으면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우선수용병원’을지정할수있도록했다.시·도지사는환자중증도에따른이송병원선정과의료기관수용능력확인등을포함한지역이송체계를수립·시행해야한다.병상과수술실,당직전문의등수용능력과수용곤란정보도실시간으로공유하도록했다.의료계는이송체계개선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실제치료여건을확인하는절차와인력지원이먼저마련돼야한다고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지난1일정례브리핑에서이송전의료기관의수용능력확인의무를법률에명시하지않고지역별이송지침에맡긴데우려를나타냈다.지역마다다르고수시로바뀌는지침만으로는확인절차가일관되게작동하기어렵다는주장이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중증응급환자의수용여부는수술·시술가능여부와전문인력,배후진료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고이러한여건은시시각각달라진다”며“의료기관과직접소통하고의료진의판단을바탕으로수용가능여부를확인하는절차가중요하다”고말했다.우선수용병원지정권한이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모두부여된데따른책임문제도제기됐다.두기관의판단이다르거나지정된병원에서필요한치료를제공하기어려울경우이를조정하고후속대응을책임질주체를명확히해야한다는지적이다.김대변인은“법안통과가곧제도개선의완성을의미하지않는다”며“시행에필요한세부기준과인력,재정등후속조치가뒤따르지않아현장이혼선을감당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지난2일성명을내고“환자수용의무가실제치료능력을앞서고현장의부담을덜어줄장치도충분하지않다”며개정안통과에유감을표했다.의대협은배후진료인력이부족하거나전원할대형병원이먼지역응급실에부담이집중될수있다고봤다.전문인력과시설이없는병원에환자를이송하면재전원과정에서최종치료가오히려늦어질수있다는설명이다.손연우의대협회장은“환자를받아야할의무를부과하려면필요한치료를제공하거나신속하게다른기관으로연결할수있는수단도함께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시내한병원응급실앞에구급차가대기하고있다.이찬종기자의료진에대한형사책임감면규정도쟁점이다.개정안은응급의료과정에서환자가사망하거나다친경우형사처벌을임의적으로감경·면제하던규정을의무적감면으로바꿨다.이송지연으로지정된우선수용병원에서중증응급환자를수용한응급의료종사자에게는형사책임을의무적으로면제하는규정도신설했다.손회장은“수용여부나의료진의책임을판단할때정보시스템에입력된내용뿐아니라당시의료기관의실제인력·시설상황과의료진의합리적인의학적판단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환자단체는이송·수용체계개편에는긍정적인입장을보이면서도의료진의형사책임특례확대에상응하는피해환자보상책이빠졌다고비판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지난2일입장문을통해“의료진보호는법률에적극적으로반영하면서피해환자보호에는공백을남기는입법은균형잡힌응급의료개혁이라고할수없다”며응급의료기금을활용한공적보상체계마련을촉구했다.수용거부의정당성도추상적인인력·병상부족이아니라당시환자상태와의료기관의실제진료역량을토대로판단하고사후검증해야한다고주장했다.연합회는“후속논의에서는응급의료행위에대한형사특례와피해환자·유족의공적보상,정당한사유없는수용거부·기피에대한검증체계를환자의생명과안전이라는동일한기준에서함께다뤄야한다”고밝혔다.개정안은원칙적으로공포후6개월뒤시행된다.중증응급의료센터의2인1조24시간근무체계와최종진료가가능한당직전문의배치규정은공포후3년뒤적용된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과거검찰수사과정에부적절한행위가없었는지들여다보는검찰미래위원회가다음달까지일부사건을마무리할전망입니다.조사대상에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도여럿포함된가운데,공소취소여부의핵심변수가될거란전망이적지않습니다.김이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법무부산하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진상규명에나선사건은모두19개,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사건은쌍방울대북송금과대장동사건,성남FC사건과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등8개입니다.아직진상조사단의조사결과가위원회에보고된사건은없지만,1차사건7개와상대적으로복잡하지않은2차사건일부는다음달이면조사가마무리될거란내부전망도나옵니다.서면질의뿐아니라사건관계자들을상대로한대면조사도일부이뤄진거로확인됐습니다.조사에차질이없도록중수청으로자리를옮긴검사들의공석도메우고,활동기간역시다음달말까지추가연장할거로보입니다.미래위결론이특히주목받는이유는최근임명된이정현공소청장직무대행이이대통령공소취소관련질문에진상조사단조사결과를언급했기때문입니다.[이정현/공소청차장검사(공소청장직무대행):(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공소취소에대한우려가나오는데혹시이에대한입장도있으십니까?)지금진상조사단에서진상조사가진행중에있어서그결과를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이직무대행임명이공소취소'포석'이아니냔의구심섞인시선이이어지는가운데,국정감사이후로미뤄졌지만'조작기소특검법'불씨도여전한상황.최근공소청감찰부장은내부망글을통해진상조사단활동이검찰청법위반소지가있다며검사직무독립성에심각한위협이란취지로지적하기도했습니다.법조계에서는조사단이위법한기소정황을확보할경우향후공소청이공소취소의근거로활용할수있단시각도있습니다.진상조사단조사결과에따라정국에도적잖은파장이따를전망입니다.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강보경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김서연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정부정책직접홍보..."발언리스크커진다"우려도직접소통표방했지만'선택적소통'가능성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용량이지난달부터다시급증하고있다.정부의국정홍보역량이부족하다고보고SNS를통한직접홍보에뛰어든것이배경으로전해졌다.하지만이로인해발언리스크도함께커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대중과의직접소통을표방했지만실질은'선택적소통'으로귀결되고있다는시선도있다.9월X게시건수,전월대비225%폭증4일한국일보가집계한이대통령의월별엑스(X·옛트위터)게시글건수를보면6월78건,7월81건을유지하다가8월36건으로절반넘게감소했다.하지만9월들어게시글수는114건으로,전월대비216.6%폭증했다.7,8월국정지지율하락과함께줄어들었던X게시글수가√(루트)형태를그리며다시많아진것이다.이대통령은지지율하락이국정홍보역량과무관치않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정부의농지전수조사가농민들반발로이어진것도홍보미흡탓이라고보고최근청와대홍보담당자등을모아개선을당부했다고한다.SNS사용량을늘리는것역시홍보강화시도의일환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지난달30일"SNS는저와국민과의직접소통통로"라며"어려울수록어떤중간매개체없이직접적으로더욱더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국민들께직접보고하며호소하고소통해야한다"고밝혔다.실제이대통령은△국무총리실의마약과의전쟁△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성과△밀수신고포상금상한제폐지등정책성과를자신의SNS를통해적극알리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X에올린청와대일일종합상황보고문서.문서오른쪽위에빨간한자로'대외비'라고적혀있다.이대통령X캡처정부정책직접홍보..."발언리스크커진다"우려도다만이대통령의SNS사용량증가가불필요하게리스크를키운다는지적도있다.가령이대통령은지난달29일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성과를홍보하기위해청와대의대외비문건을사진형태로공개했다가주진우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고발됐다.앞서청와대는"대외비문건유출에대한규제는청와대직원들의공직기강문제로한정된다"고해명한바있다.아울러같은대외비문건사진에'선관위특검'과'투표용지재검표'라는단어가포함된것으로나타나야당으로부터"선관위특검수사상황을대통령이매일보고받은것아니냐"는의혹을사기도했다.이에대해서도청와대는"집회참가자들과의마찰우려가해소됐다는경찰청의치안상황보고"라고해명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커뮤니케이션은정보전달뿐아니라리스크관리기능도있다"며"과거국정홍보처처럼한개부처가담당해야할만한대통령의커뮤니케이션을이대통령이혼자감당하며리스크관리기능이약해진결과"라고짚었다.이교수는또"대통령의SNS발언이늘어나면서사람들이'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나대변인이하는말은대통령이직접한게아니니중요한말이아니겠구나'라고느끼기시작한다"며"이는공보조직의취약화로이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일세종에서열린민원혁신사례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직접소통표방했지만'선택적소통'가능성이대통령은SNS의장점으로'기성언론등매개체없는직접소통'을꼽았다.하지만이는자칫'선택적소통'에갇힐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SNS소통은겉보기엔쌍방향소통같아보이지만실제로는이대통령이수많은글중리트윗할글을고르며소통주제가은연중에취사선택되고있기때문이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대통령은부동산,민생,물가,금리,안보,공소취소등국민들이정작듣고싶은얘기는SNS에서언급을안한다는인상이있다"며"SNS게시물이아무리많아도국민들이듣고싶은부분을다루지못하면오히려반감만커질수있다"고말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저축은행·캐피털‘연쇄해킹’신한·하나銀등동일IP·中AI흔적증권·카드·보험사에도공격시도李대통령“철저한조사·대책마련을”‘해킹비상’금융권긴급점검회의-금융권해킹으로7개금융사(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현대캐피탈,예가람·웰컴저축은행)에서정보유출이확인된가운데이억원금융위원장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최근침해위협대응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회의장으로입장하고있다.왼쪽부터이호성하나은행장,이환주KB국민은행장,이위원장,정상혁신한은행장.도준석전문기자최근발생한‘금융권연쇄해킹사고’에서같은인터넷주소(IP)와중국어기반인공지능(AI)해킹도구가사용된정황이확인됐다.금융당국은동일공격주체가직원용·업무지원시스템등상대적으로보안관리가느슨한영역을노려침투를시도한것으로보고있다.5대은행을넘어저축은행·캐피털·상호금융에서도공격이발생하면서금융당국은전금융권최고경영자(CEO)를긴급소집했다.4일금융당국에따르면지난달28일부터이달3일까지신한·하나·KB국민·부산·NH농협·우리은행을대상으로한공격에서공통된IP와유사한AI활용수법이발견됐다.당국은최소6곳은동일주체공격으로추정하고있다.신한은행에서는약2만5000명,KB국민은행에서는119명,하나은행에서는89명의고객정보가유출됐다.부산은행에서도외주개발직원11명의개인정보가노출됐다.NH농협·우리은행은공격을막아정보유출로이어지지않았다.동일주체의공격으로추정하는핵심근거는중국어기반AI자율침투테스트플랫폼‘아르텍스(ARTEX)’의흔적이다.AI가보안약점을찾고공격결과에따라다음침입방법을선택하는도구로,여러금융회사에IP를변경해대량의자동화공격을가한것으로보인다.박상원금융보안원장은“공통된IP에아르텍스흔적이있다”고설명했다.다만아르텍스는공개된플랫폼이어서중국발공격으로단정할수는없다.당국은국제공조등을통해공격주체를확인할예정이다.예가람(4만명)·웰컴저축은행(2200건·법인)과현대캐피탈(146명)에서발생한해킹은IP가달랐지만수법은유사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3곳과4개은행에서공개된유출규모를단순합산하면약6만7565명이다.증권·카드·보험사·상호금융에도공격이시도됐으나추가피해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이찬진금융감독원장과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를열고“AI를활용한공격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면서금융권에최고수준의경각심을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은현황을보고받고“엄중한인식을갖고철저한조사및대책마련에만전을기할것을지시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밝혔다.서유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연일투자압박]중간선거접전지35곳유세돌입…지지층결집위해텃밭서스타트치적부각할경제적성과절실…韓에알래스카LNG투자요구“노인2000만명에90달러”공약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미국오하이오주밴데일리아의버틀러고등학교에서열린공화당중간선거지원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그는이날외국기업들이미국에적극투자해야한다고강조하며“그렇게하지않으면150%,200%,250%,300%의관세를부과한다”고밝혔다.밴데일리아=AP뉴시스11월3일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미투자를둘러싼압박이거세지고있다.한국정부는알래스카주액화천연가스(LNG)사업투자와관련해경제성과투자금회수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따져참여여부를결정한다는입장이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추가부담부과가능성까지거론하며신속한결정및참여를강조하고있다.외국기업들을향해서도미국에공장을짓지않으면최대30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에게알래스카주LNG사업과외국기업생산시설유치는미국내일자리를늘리고,제조업을살렸다는성과를홍보할수있는기회다.특히고물가를중심으로경제문제가중간선거의최대쟁점으로떠오른만큼해외투자유치와미국내공장늘리기등을자신의치적으로부각해지지세를넓히려는의도로해석된다.●‘경제성’따지는韓vs선거앞‘가시적성과’절실한트럼프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현지시간)한국의대미투자프로젝트를발표하면서한국이알래스카주LNG사업에투자할거라고발표했다.반면한국정부는사업의경제성을검토중일뿐투자여부와규모는확정되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2일“곧서명하지않으면내가그것을두배로올릴것”이라고압박했다.무엇을두배로올릴진안밝혔지만,투자금또는관세를시사한것으로보인다.이번중간선거를앞두고알래스카주에선공화당댄설리번현역의원과민주당메리펠톨라후보가상원의원자리를놓고치열하게경쟁하고있다.워싱턴포스트(WP)는트럼프대통령이LNG사업을일자리창출과에너지비용절감으로연결해설리번의재선을지원하고있다고짚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3일“나는누구보다알래스카에많은것을가져왔다”며설리번지지를호소했다.한국의알래스카주LNG사업투자를자신의성과로부각해설리번지원에적극활용하려는의도를내비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지역에서도외국기업들의미국내투자를압박했다.그는3일오하이오주유세에선“(외국기업이)여기에공장을지을수있게1년반정도의시간을주겠다”며“그렇게안하면150%,200%,250%,300%의관세를부과한다”고밝혔다.역시중간선거를앞두고경제문제로악화된민심을의식한발언이란평가가나온다.동시에현금지급성정책에도공을들이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메디케어파트B가입자2000만명이상에게1인당90달러의환급금을지급한다고2일발표했다.지난달말약100만명에게500달러안팎의건강보험료를환급하는방안을내놨고,같은달9일텍사스주댈러스에서열린공화당전당대회에선공화당이상·하원을모두지킬경우성인시민에게5000달러를지급하는‘트럼프배당금’공약을제시했는데,이들의연장선상에서진행되는조치다.이를두고2018년트럼프집권1기당시중간선거와비교하면선거전략의초점이‘국경·이민’에서‘투자유치와생활비’로이동했단분석이나온다.1기때중남미국가출신이대거미국으로들어오는‘국경의위기’를강조했다면,이번엔해외투자유치와현금성혜택등을동원해경제문제에대응하고있다는것이다.●“내가출마한다고생각하라”…텃밭부터도는32일유세전돌입트럼프대통령은중간선거를한달가량앞두고32일의전국지원유세에본격돌입했다.그는선거승패를좌우할35개접전지를직접지원할계획이다.1일텍사스주와오클라호마주,2일앨라배마주등공화당지지세가강한지역을먼저찾은뒤3일에는상원선거가치열한오하이오주로이동했다.5일에는네브래스카주에서유세를펼칠예정이다.초반에격전지보다텍사스주등공화당텃밭을먼저찾은건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지지층의투표참여를최대한끌어올리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1일오클라호마주에서“내가투표용지에있으면우리는잘한다.내가출마한다고생각해달라”고호소했다.자신의이름이투표지에없는중간선거에서도2024년대선때자신에게투표했던지지층을그대로투표장으로불러내겠다는것.공화당의선거자금운용계획역시‘공격’보다기존의석을지키는‘수성’에무게가실리고있다.WP에따르면공화당계슈퍼팩상원리더십펀드(SLF)는최근열세를보이는노스캐롤라이나주에예정했던1800만달러규모의추가광고를중단하고,접전지역인캔자스주로자금을돌릴계획이다.공화당강세지역인아이오와주,오하이오주에서도의석방어를위한지출을늘리고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이중간선거직전에직접전국을돌며지원에나서는건집권1기때인2018년에도사용했던전략이다.하지만당시공화당은상원의석을늘린반면하원에선41석을잃어다수당지위를민주당에내줬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김보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방산기업등임원동행…"러못막으면다음엔우리겨냥할것"2조원규모군사·에너지지원안공개…젤렌스키"유럽의용기"환영4일(현지시간)키이우에서공동기자회견중인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오른쪽),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이스탄불=연합뉴스)현윤경김동호특파원=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4일(현지시간)키이우를깜짝방문해우크라이나에대한독일의지지를재확인하고대규모추가지원안을발표했다고AP,AFP통신등이보도했다.이날아침일찍열차편으로키이우에도착한메르츠총리는독일정부가배포한성명에서"향후몇주간우크라이나는우리의전폭적인지지가필요한까닭에오늘키이우를찾았다"며"러시아를막지못하면,그들의전쟁기계는머지않아우리를겨누게될것"이라고밝혔다.사전예고없이이뤄진메르츠총리의이날키이우방문에는카타리나라이헤독일경제부장관,독일방산기업과에너지기업임원10명이동행했다고독일언론은전했다.메르츠총리는이와관련,독일과우크라이나의협력관계가일방적관계가아니라면서"독일과우크라이나기업들은양국모두에이익이되는기술을공동으로개발하고있으며,이는우리를더안전하고,강하게만든다"고강조했다.4일(현지시간)키이우의국립과학아카데미피격현장둘러보는젤렌스키대통령,메르츠독일[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메르츠총리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동한후공동기자회견을열고총13억유로(약2조원)의추가지원안을발표했다.이중약10억유로(약1조5천억원)는장거리타격무기,전투용드론,위성기술등을포함한군사지원이다.3억5천만유로(약5천300억원)는겨울철을대비한발전소,변전소,수리작업등에필요한에너지지원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올린별도의글에서독일과우크라이나가안보협력,무기생산및조달,공동드론대응노력확대등을골자로하는약85억유로(약12조9천억원)규모의15개협정에서명했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아울러이날공동회견에서메르츠총리의방문을두고"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이자독일과유럽전체의용기를보여주는중요한신호"라고평가했다.메르츠총리는러시아의제트추진드론을요격하기위한공동생산자금이지원될것이라면서,최근몇주간기술적돌파구가마련돼생산속도가빨라지고있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이번주들어서만제트추진드론900대를발사했는데우크라이나가이중절반가량만격추할수있었다고언급했다.이날두정상은지난달러시아의공습에파손된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의국립과학아카데미건물을함께둘러봤다.메르츠총리가머무는동안키이우에는반복적으로공습경보사이렌이울려긴장감이감돌았다.이날오전에는키이우드니프로강의교량이러시아군드론에파손되기도했다.4일키이우를깜짝방문한메르츠(오른쪽)독일총리가영접을나온시비하우크라외무장관과악수하고있다.[우크라이나외무부제공.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메르츠총리는국립과학아카데미피격현장에서"우크라이나민간인을향한이런야만적인공격은중단돼야한다"며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을향해"우리는대화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메르츠총리의키이우행은러시아가키이우를겨냥한"대규모"공습을예고하면서외국인과외교관들에게대피를경고한바로다음날이뤄졌다.러시아는최근며칠새키이우를남북으로가로지르는드니프로강의교량여러곳과에너지기반시설을공격하는등우크라이나수도를겨냥한공세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한편,메르츠총리는소셜미디어에올린별도의글에서우크라이나에향후몇주가"결정적"이라며이것이자신이우크라이나를방문해지지를보여주기로결정한이유라고밝혔다.그는"독일의안보역시이번전쟁의결과에달려있다"며"우리에게도사활이걸린중요한이해관계가있기에우크라이나를돕고있는것"이라고적었다.4일(현지시간)러시아군드론에파손된우크라이나키이우의교량[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전력공사전체직원개인정보외부노출국정원이최초발견해통보…32시간만에삭제조치한전"개보위보고후국정원·기후부와합동조사[앵커]최근금융권해킹이잇따르는가운데한국전력공사에서는2만명이넘는전체직원의개인정보가통째로노출됐습니다.외부사이트에이름과연락처등이게시된사실을국정원이처음발견한건데한전측은사고경위를파악중입니다.김태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국내최대공기업인한국전력공사의전직원개인정보가외부에노출됐습니다.지난1일오후4시쯤특정외부웹페이지에한전직원2만4천명의정보가게시된겁니다.여기에는이름과연락처,직책,메일주소등모두7가지항목이포함됐습니다.해당웹페이지는일반대중이접근할수있는공개사이트는아닌것으로전해졌습니다.개인정보가노출된사실은국가정보원이처음발견해한전측에통보했으며이후32시간만에삭제조치가이뤄졌습니다.한전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사고를보고한뒤국정원,기후에너지부와합동조사를벌이고있습니다.또이번사고로주민등록번호나주소등민감정보와고객관련정보는외부에노출되지않았다며,직원들에게만2차피해에유의하라고당부했습니다.하지만전문가들은노출된정보만으로도한전을노린범죄우려가있는만큼종합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합니다.[임주혜/변호사:임직원사칭이나악성메일같은2차공격뿐아니라해당정보를이용해서내부시스템에추가적으로접근하려는시도까지염두에두고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한전측은이번개인정보노출사고가최근잇따르고있는금융권해킹과는일단무관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하지만중요국가시설을다루는공기업직원들의정보가대거노출된만큼철저한원인규명이필요할전망입니다.YTN김태민입니다.YTN김태민([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대법관재제청갈등,6일대법원국감최대쟁점조희대"제청권증언요구는사법권독립침해"與"일반증인출석·선서·증언의무있다"반발1988년국감부활이후대법원장증인전례없어서영교국회법사위원장이8월24일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제34회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축사를지켜보고있다.뉴시스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국정감사의한복판에선다.대법관재제청논란이핵심쟁점으로떠오른가운데,조대법원장은증인출석요구에응하기어렵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선서·증언의무가있다고맞섰다.지난해처럼여당의원들의일방적질의와조대법원장의침묵이맞물리는충돌이재연될가능성이커졌다.조대법원장은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증인으로출석해답변드리기어렵다"는내용의불출석의견서를제출했다.국회가헌법상독립적권한인대법관제청권행사에관해증언을요구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권독립에반하고,대법원장에게국회출석·답변의무를부과하지않은국회법제121조취지에도맞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의견서에는이재명대통령과의인선협의등민감한내용을공개하는것도부적절하다는입장이담겼다.앞서법사위는6일대법원국감을앞두고민주당주도로조대법원장을'대법관제청장기미이행으로인한위헌상태'관련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민주당은이번요구가국회법제121조에따른것이아니라고맞섰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기자회견에서"국회가설명을요구할때마다사법부독립을앞세워출석을거부한다"며"국회의견제와검증을거부하는문제"라고주장했다.지난해대법원국감은같은충돌로파행을빚었다.당시민주당은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처리과정을밝히라며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국감은진행중인재판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돼선안된다는국정감사법,사법권독립을규정한헌법등의취지에맞지않는다는우려가있다"고말했다.이후추미애당시법사위원장등은조대법원장의이석을제지한채90분간질의를강행했다.조대법원장은감사장에머물렀지만답변하지않았다.1988년국감이부활한이후대법원장이국감에서증인으로답변한전례는없다.조대법원장이증언하지않으면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답변을맡을공산이크다.다만조대법원장이앞서"국정감사를통해이야기하겠다"고언급한만큼,인사말등에서어떤입장을내놓을지그발언수위와방식에시선이쏠린다.노처장은앞서법사위현안질의에서청와대의재제청요구를'자진철회요청'으로해석할경우헌법상근거가없다는취지로설명했다.이를'제청반려'로본다면후보추천위원회를다시구성하거나기존후보가운데다시제청하는방안등을검토할수있다고도했다.연관기사•조희대,신임법관에"오직헌법·법률·양심따라야"…사법독립강조•김민석"대법원,합헌·민주적인가"…'재제청거부'조희대압박하는與•조희대거부선언에정면반박한靑…출구못찾는대법관인선갈등•입장문또낸조희대..."제청과정에절차적흠결?수긍어려워"•'정면충돌'조희대·청와대,퇴로가막혔다..."헌재가도출구안보여"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긴급점검회의사흘앞당겨과기정통부·KISA도긴급대응체계가동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최근주요시중은행등에서인공지능(AI)에이전트를활용한해킹으로인해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것과관련해철저한조사와대책마련을주문했다.정부는금융권보안체계를전면점검하고유사사고확산방지를위한긴급대응에나섰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4일“이대통령이최근발생한금융기관과공공기관의개인정보유출사고및대응현황을보고받았다”며“사안에대한엄중한인식을갖고철저한조사및대책마련에만전을기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최근금융권에서는해킹으로인한정보유출사고가잇따라확인되고있다.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등시중은행에이어저축은행,캐피탈사에서도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새마을금고와농협등상호금융에서는은행권공격에사용된것과동일하거나유사한인터넷프로토콜(IP)을통한접근시도가포착됐다.공공기관의경우한국전력공사에서지난1일전직원2만4000여명의개인정보가특정웹페이지에노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다만직원이외고객정보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금융당국은이날전금융권협회장및주요금융회사최고경영자(CEO)를소집해‘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를열고보안체계전면재점검에나섰다.당초오는7일각금융사의자체점검결과를보고받을계획이었으나,주말사이제2금융권에서도피해가확인되자회의를사흘앞당겼다.특히이억원금융위원장은인공지능(AI)를활용한해킹가능성을언급하면서점검소홀로인해유사한사고가발생할시엄정히책임을묻겠다고경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이날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긴급대응체계를가동했다.금융권해킹에사용된것과같은수법의공격이확산하는것을막기위해서다.또각기관과기업에보호나라와사이버위협정보분석·공유체계등을통해사이버위협정보를제공해자체보안조치를강화도록안내했다.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신고기업약2만8000개를대상으로보안점검권고메일을발송했다.금융보안원이확인한해외공격자인터넷주소(IP)에대해서는해당클라우드사업자에게관련위협정보를제공해악성행위차단등필요조치를취해줄것도요청했다.현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금융권해킹사고조사와대응을맡고,과기정통부와KISA는유사공격이민간분야로확산하거나추가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사이버대응을강화하고있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쿨베르그스총리"친러정당과협력안해"강경기조유지천명안드리스쿨베르그스라트비아총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브뤼셀=연합뉴스)김계연현윤경특파원=지난3일(현지시간)치러진라트비아총선에서안드리스쿨베르그스(47)총리가속한집권통합목록(AS)이압승을거뒀다.로이터,AFP등외신에따르면개표가거의완료된가운데,쿨베르그스총리가이끄는중도우파정당통합목록은35.3％의표를얻어전체100석인사에이마(의회)에서42석을차지할것으로관측됐다.통합목록이얻은이같은의석수는지난총선에비해약3배늘어난것으로,라트비아가1991년소련으로부터독립을되찾은이래단일정당이거둔가장좋은성적이기도하다.쿨베르그스총리는예상을뛰어넘는승리에놀라움을표현하면서"유권자들이보내준신뢰가정말크다"면서"변화와직접적인소통,경제를국가의최우선과제로두는것에대한국민열망이반영된것"이라고자평했다.기업인출신에2ｍ에육박하는장신의쿨베르그스총리는지난5월앞선정부가드론영공침범에대한부실한대응으로붕괴한뒤총리직에오른인물로,비교적짧은정치경력에도불구하고거침없는언변으로국내외에존재감을드러내왔다.그는매일소셜미디어에자신의활동을상세히설명하는영상을올리는등그간라트비아에서는이례적인방식으로유권자들과직접소통해왔다.지난달에는러시아억만장자2명을유럽연합(EU)제재명단에서제외하는방안을놓고마지막까지저항하면서외교무대에서도반러시아색깔을선명히드러냈다.그는이번총선을앞두고는강력한친기업정책을주장하며국가재정을바로잡겠다고약속하는한편,라트비아의대(對)드론역량을강화하고,국방비지출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최고수준인국내총생산(GDP)의5%로유지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그는출구조사결과가발표된직후에도"우리는친러시아정당과협력하지않는다.러시아와어떠한경제관계도우리를약하게만들고러시아가이를악용할것이라는게우리의확실한입장"이라고말하며대러강경입장을고수할것을천명했다.이번총선에서는포퓰리즘성향의라트비아우선당,친러시아성향의주권의힘도러시아계소수민족의표심을파고들며각각17석,14석을얻어약진했다.하지만,쿨베르그스총리가대러강경입장유지를공언한만큼,이들두정당은정부구성에서는배제될것으로전망된다.쿨베르그스총리가이끄는집권당의현연정파트너인대러시아강경성향의국민연합,자유보수성향의신통합당은각각11석,7석을얻었다.쿨베르그스총리가현연정파트너와다시손을잡는다면이들3개정당은전체의석의절반을웃도는60석을확보하는셈이다.라트비아투표소[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라트비아에서는지난5월영공을침범한우크라이나드론대응을두고정쟁을벌이다가에비카실리냐총리가이끌던연정이붕괴하고중도우파내각이새로꾸려졌다.인구약190만명소국인라트비아는유럽연합(EU)최빈국중하나지만우크라이나를전폭지원하면서국경을맞댄러시아에강경책을펴왔다.러시아는올해들어라트비아와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등발트3국이자국서부석유수출시설을겨냥한우크라이나드론에의도적으로영공을열어준다며자위권을행사하겠다는등위협강도를높이고있다.라트비아는이번총선기간영공방어를위해독일군유로파이터전투기4대를지원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금융권해킹사태가급박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대형저축은행한곳이추가로뚫렸고정부가전금융권을긴급소집하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이번해킹이동일공격자의소행일가능성이제기됐습니다.곽우진기잡니다.[리포트]대형저축은행중하나인웰컴저축은행에서정보유출이확인됐습니다.최대2천2백건의법인고객정보가새어나갔습니다.시중은행4곳에이어저축은행과캐피털등제2금융권까지7곳이뚫렸습니다.여기다온라인으로개인간대출·투자를연계해주는온투업2곳에서도정보유출이있었던사실이뒤늦게알려졌습니다.해킹피해가여러업권에서확인되면서금융당국도대응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주말에도전금융권을소집한당국,이번금융권공격에활용된수법등을공유했는데동일공격자일가능성이높아보이는정황이확인됐습니다.은행4곳을공격할때쓰인IP가같았고,정보탈취방식은은행,제2금융권모두비슷했습니다.데이터베이스에서정보를직접빼내는게아니라외부웹페이지나서버에서정보를조회해긁어가는방식이었습니다.중국AI도구흔적이발견됐다는점도유사합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확정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AI를활용한해킹공격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금융당국은필요한점검과대응을소홀히해유사침해사고가발생하는경우엄정조치할거라며,최고수준의경각심을가져달라고금융권에당부했습니다.정보유출현황을보고받은이재명대통령도철저한조사와대책마련을지시했습니다.KBS뉴스곽우진입니다.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곽우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