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액이수출액의2배넘어…11년연속무역수지적자수출지원예산2년새5배로늘었지만수출은제자리사료를먹는반려견[농촌진흥청제공](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국내펫푸드시장이2조5천억원규모로성장했지만정부가국내시장에서수입산제품이차지하는비중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선교의원이농림축산식품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국내펫푸드시장은2020년10억6천480만달러에서지난해17억8천300만달러로5년새67.4%증가한것으로추정됐다.작년시장규모는한화로약2조5천억원에해당한다.급증하는규모에도정부는기초통계조차확보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농식품부는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서국내펫푸드시장의수입산점유율에대해'관련자료없음'이라고적었다.김의원은이에대해"국산과수입산제품의시장점유율등산업경쟁력을판단할기초통계조차갖추지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농식품부는"국내반려동물사료시장규모와수입액규모를통해수입산사료점유율은산술적으로계산이가능하다"면서도"국내시장규모는정부가발표한공식통계가아니기때문에(산술계산한)해당수치를수입산사료점유율로보기에는정확도에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반려동물연관산업법'이올해3월제정됐고이법을근거로사료·용품을포함한반려동물연관산업의전반적인현황파악을위한통계기반구축을추진중으로,향후관련연구용역결과에따른분류체계등을기반으로실태조사를통한통계를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지난해펫푸드수입액은3억4천250만달러로수출액1억6천50만달러의2.1배에달해무역수지적자1억8천200만달러를기록했다.펫푸드무역수지는2015년부터11년연속적자를기록했다.한편정부수출지원예산은크게늘었다.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사업예산은2024년18억4천만원에서올해90억9천500만원으로2년새4.9배로확대된상태다.그러나펫푸드수출액은2023년1억4천980만달러에서지난해1억6천50만달러로7.1%증가하는데그쳤고,2024년(1억6천10만달러)과비교하면사실상제자리인셈이다.김의원은"빠르게성장하는반려동물시장에맞춰기초통계와산업경쟁력분석을제대로갖추고국산원료활용과연구개발,제품고급화,해외판로확대등을포함한종합적인육성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일국회본회의에서5분발언을통해12·12군사반란및5·18내란혐의로무기징역을받은전두환전대통령에대해“내란이아니다”라고언급한김태규국민의힘의원을비판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출신인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은4일한동훈무소속의원을두고“(검찰시절)비밀스러운짓또비열한짓이런것을하는사람이었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날kbc광주방송에서“항상수사를할때몰래정보를이렇게기자들한테제공을해서여론화를시키고,그걸또이렇게다시활용해서여론수사를,진행을하면서자기목표대로이끌어나갔다”며이같이말했다.박의원은“검사시절에수사어떤기밀을빼돌려서그어떤기자들에게어떤보도하게만드는피의사실공표그행위를밥먹듯했던사람”이라며“그러다보니까별명이‘서초동보도국장’아니었나”라고했다.박의원은‘검사한동훈’이기사를나눠흘려기자를관리하는“참독특한사람이었다”고했다.박의원은“어떤중요한사건이하나가있으면한사람에게주는것도아니다”며“첫번째는헤드라인이될만한거,기사자료를주고.다음날다른기자누가항의하면그사람에게는또중간제목이될만한어떤내용을(준다).또석간에서항의를하면또뭐어떤후일담같은가십거리를제공하고”라고했다.박의원은“장사를잘하다보니까본인은어떤이익을봤는지모르지만,뒤에서는욕을먹었다”며“조직안에서도그렇고.심지어는언론으로부터도욕을많이먹었었다”고말했다.“받아쓰는기자들도정보가필요하니까보도는하지만,뭔가좀어떤이상한검사한테뭔가좀관리를,이용을당하는느낌이든다는이유로기분이매우안좋아했다”고했다.박의원은“욕을먹었는데도어떻게그렇게잘나갔냐”는사회자물음에는“윤석열과뜻이통했기때문에가능했던것같다”며“뭔가남자답고거칠고큰틀에서뭔가멋있어보이는,사실은내면은허술한윤석열과여성적이지만은굉장히치밀하고꼼꼼하고기획적인한동훈의그특성이어떤음양의조화가잘맞다보니까둘이가서로필요로했던것같다”고했다.이어“윤석열은문재인정부때그렇게예쁨을받으면서그걸로한동훈을키워주고,또대통령이돼서는한동훈을또실세법무부장관으로발탁을했다”며“그러다가나중에한동훈이의리없는사람,비정한사람인것을윤석열이알아차린뒤에결국은이제관계가틀어지고.서로결별을하는모습을가져왔던것”이라고말했다.그는“전반적으로평가하는내용이‘한동훈은윤석열이어떤사람인지를알고잘이용했지만,윤석열이는한동훈이가어떤사람인지를잘몰랐다’그렇기때문에마지막에는한동훈이가이용해먹고윤석열을오히려공격해곤경에빠뜨렸던거다라고평가를했던것”이라고했다.박의원은“제가‘한동훈은관종병환자다’라고선언을한번한적이있지만관종병외에좀이런경박한것,경박한기질이또강하고그러다보니까‘깐족’이라는별명까지얻고있다”며“그타고난기질이아마고쳐지기는어려운질병인것같다”고했다.그는“저렇게깐족대는걸좋아하는사람이일정률의지지율은보이기는하겠지만국민의힘지지자들도다그것을찬성하지는않는거아닌가.너무깐족이다보니까좀어떤큰인물이될감은아닌것같다라고평가하는분들이있는것같다”며“저친구는큰일을해서는안될사람이고될수도없는사람”이라고말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곳중8곳"감원·임금등조정"자영업폐업·일자리감소'경고'5인미만영세사업장에근로기준법을전면확대적용하면열곳중여덟곳은고용을축소하거나근로시간·임금을줄이는방식으로대응할것이라는정부보고서가나왔다.취약근로자를보호하겠다는정책취지와달리영세자영업자폐업과서민생계형일자리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4일이철규국민의힘의원이입수한‘소규모사업장의업종·지역별근로실태분석및지원방안마련’정부보고서에따르면서울·대전의음식점·숙박·소매업사업주41명에게근로기준법적용시대응방안을물은결과가장많은16명(39%)이‘고용조정’을하겠다고답했다.파트타임활용등‘쪼개기고용’이8명,‘임금조정’이5명,‘근로시간조정’이3명으로그뒤를이었다.응답자의78%인32명이근로자에게불리한방식으로대응하겠다고답한것이다.‘별도대응없음’은7명(17%),기타는2명(4.9%)이었다.현행근로기준법은5인미만사업장에주52시간근로제,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연차휴가,공휴일유급휴무,부당해고금지규정등일부핵심조항을적용하지않는다.이재명정부는이를모두적용하는것을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다.‘적용이불가능한근로기준법조항’은무엇이냐는질문(복수응답)에는‘해고제한’과‘유급연차휴가’를각각20명이꼽아가장많았다.‘유급공휴일’과‘가산수당’(각17명),‘휴업수당’(14명)이그뒤를이었다.인건비공포에…자영업자60%"감원하거나알바쓸것"전체사업체63%가'5인미만'…가산수당지급땐대부분적자로고용노동부의뢰로한국노동연구원이작성한‘소규모사업장의업종·지역별근로실태분석및지원방안마련’보고서는지난해서울과대전의음식점·숙박·소매업사업주41명을심층면접한결과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2024년기준전체사업체210만5093곳가운데132만4844곳(62.9%)이5인미만사업장이었다.종사자는317만8175명으로전체의약17%를차지했다.우리경제의‘미세혈관’이지만연장근무수당을지급해야하면곧바로적자가날정도로영세한업체가대부분이다.연구진은5인미만사업장에연장근로가산수당만적용해도추가인건비가연간1조3500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그러다보니응답자는“지금보다인건비부담이커지면아예고용하지않고가족끼리만운영하든가폐업하는수밖에없다”고입을모았다.◇“수당더주느니사업접는게낫다”근로기준법이확대적용될경우부담을느끼는조항은업종별로달랐다.음식점업은‘유급연차휴가’를가장큰부담으로느꼈다.응답자14명중13명이이조항을‘적용불가능한조항’으로꼽았다.한식당사장은“직원이두세명인데한명이빠지면나머지직원은죽어난다”고했다.숙박업에서는24시간운영이많다는특성때문에‘연장근로가산수당’을꼽은사람(14명중9명)이가장많았다.대전의한모텔점주는“지금도야간에근무하는직원에게월300만~350만원이나가는데초과수당까지붙으면400만~500만원이된다”며“그러면사업을접어야한다”고말했다.소매업체사장들은응답자13명중9명이해고제한,8명이휴업수당을적용불가능한조항으로꼽았다.경기가안좋아져인건비를줄여야하거나근로자가무단결근을일삼아도제때내보낼수없다는점을가장우려했다.대전의한제과점주인은“칼질을거꾸로하는직원에게사흘만에그만나오라고했다가노동청신고를당했다”고말했다.현재는이런경우법적제재를받지않지만,근로기준법상해고제한조항의적용을받으면분쟁을해결하느라정상적인영업을하지못할것이란우려가많았다.다른연구결과에서도영세사업주의고충이확인된다.올해초전용일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가한국노동경제학회에발표한논문에따르면5인미만사업장835곳을대상으로근로기준법확대적용수용도를조사한결과,휴업수당에대한‘부정적’응답이84.1%로가장높았다.유급연차휴가규정은부정응답이80.5%였고,공휴일유급보장은79.3%,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은77.6%에달했다.◇생계형일자리되레줄어들우려정책취지와달리불안정한단기일자리만늘어날것이란우려의목소리도높다.서울의한편의점주는세명의아르바이트생을고용해월·화,수·목,금·토로나눠운영하고있다.주15시간근로를넘기면퇴직금에주휴수당까지줘야해서다.대전의도시락집사장은“더일하고싶은친구들도주휴수당때문에시간을못늘려주니다른데가서투잡을뛴다”고했다.규제가강화될수록되레‘쪼개기고용’이심해지고고용의질이나빠질수있다는뜻이다.지난해초단시간근로자는177만9000명으로역대최대를기록했다.노동규제강화가엉뚱한피해자를양산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대전의한커피전문점사장은“(5인미만사업장에)모성보호조항이적용되면(휴일및야간근무가제한되는)임산부들이고용에서가장뒷순위로밀릴것”이라고했다.이철규의원은“근로기준법확대적용은노동계와소상공인의목소리를균형있게반영해신중히풀어야할과제”라며“특히고용축소우려가확인된만큼업종·규모별여건을고려해적용시기와범위를달리하는등현장충격을줄일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소원법▶▶법사소위통과…대법원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법원재판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한'재판소원법'이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를통과했다.사진은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올해1월부터8월까지법원전산망을겨냥한해킹시도는약24만건으로지난해전체발생건수를크게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5일대법원법원행정처가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올해1월부터8월까지법원보안정보및이벤트관리(SIEM)시스템이감지한해킹시도는23만9천145건이다.이는지난해전체발생건수인14만1천528건보다1.7배이며,지난해같은기간(10만1천205건)의약2.4배다.월별로는지난3월해킹시도가4만8천263건으로가장많았고5월3만9천915건,6월3만4천83건,8월3만576건순이었다.과거월별해킹시도건수는대부분2만건을밑돌았지만,올해는1월을제외하고8월까지매달2만건을넘었다.법원에서는매년약10만건의해킹시도가이어져왔다.2021년14만2천514건,2022년12만6천212건,2023년11만4천70건,2024년9만8천171건으로집계됐다.2021년6월부터2023년1월사이에는약1만8천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해킹사고가발생하기도했다.하지만해당사고와관련해지난해실시된법원의자체감사에서는엄중훈계등의조처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자체감사결과법원행정처정보보호담당관실에는부서주의조처가내려졌다.당시서울고법전산정보관리국장등3명은불문처리됐고,5명은엄중훈계처분받았다.퇴직한2명은처분불가로분류됐다.개인정보유출[연합뉴스TV제공]외부해킹시도가늘어난가운데법원내부에서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례도예년보다증가했다.법원행정처가국민의힘윤상현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올해9월까지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례는14건이다.지난해전체2건보다7배증가한수치다.법원의개인정보유출사례는2022년2건,2023년3건,2024년8건으로올해전까지한자릿수에머물렀다.올해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례대부분은내부직원의실수나시스템오류등에따른것이었다.판결문비실명화가누락되거나재판담당자가채무자에게채권자측직원의개인휴대전화번호를알려준사례등이있었다.지난달에는서울중앙지법홈페이지에게시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문의비식별처리가인공지능(AI)을활용하면제거되는등AI관련유출사례도2건발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중권,배우개인공격엔선그어주진우“진중권도공범”재반박조국“유해진,북한상아닌의병상”유해진자택앞에선보수단체집회29일서울의한영화관예매키오스크에‘암살자(들)’이나오고있다.2026.9.29뉴시스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논란이배우유해진을향한‘북한상’발언에서지난5월있었던스타벅스‘탱크데이’논란으로까지번졌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유해진을“북한상”이라고표현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을향해“참저질”이라고직격했다.진교수는3일페이스북에“주진우의원은참저질이다.유치해서못봐주겠다”며“마음의거울을들여다보라.요새자신이얼마나추해졌는지”라고썼다.이어“영화에대한비판은가능하나평론가와연기자들에대한테러는중단돼야한다”며“영화를비판하고비평하라.떼거지로몰려다니며집단린치하지말라”고했다.주진우“북한편드니까얼굴에드러나”앞서주의원은지난달29일유해진에게‘북한에가서살라’는취지로쓴한네티즌의SNS게시물에“북한상”이라는댓글을달았다.외모비하라는지적이나오자이튿날유튜브방송에서“나는‘북한상’이라고보이면‘북한상’이라고얘기하면안되나”라며“북한편을드니까얼굴에드러나는것”이라고했다.영화를추천한배우김고은에게도“그감사한현재를박정희대통령님이만들어주신거야.알고나말해야지”라는댓글을남겼다.영화는혹평한진중권“배우들똥밟은사건”진교수는다만지난달29일영화의시나리오에대해선“번데기아이큐수준의허접한음모론”이라며“배우들이똥밟은사건으로이해하겠다”고혹평했다.같은글에서는지난5월스타벅스‘탱크데이’논란도꺼냈다.그는“스타벅스탱크데이행사가5·18모독이라고억지부리며난리바가지를쳤던인간님들도이번사태를보고반성들좀하시고”라고했다.주진우“배우도책임…진중권도공범”주의원은진교수의비판에재반박했다.그는“진교수가영화‘암살자(들)’제작자를‘번데기아이큐’라고했다.동의한다”면서도“감독만잘못했고배우는책임이없다는진교수의견은어이가없다”고했다.이어“북한만행을감추고박정희대통령을악마화하려는의도가명백하다”며“감독과스토리를함께수정한유해진도잘못이다.진교수도공범”이라고주장했다.진교수가‘탱크데이’논란을끌어온데대해서는“저급한양비론”이라고맞받았다.조국도가세“유해진,북한상아닌의병상”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도4일논쟁에가세했다.조원장은영화를관람한뒤페이스북에“주진우의원은배우유해진씨얼굴을‘북한상’이라고인신공격했다”며“국민배우유해진씨는‘북한상’이아니라‘의병상’”이라고썼다.영화에대해서는“사실과픽션을잘조합한박진감있는스토리전개와배우들의연기에131분이순식간에지나갔다”며“‘한국판JFK’라는평을받는이유를알만했다”고평가했다.이어“국힘정치인과극우세력이색깔론공격,중국계자본유입주장등을벌이고있다”고주장하면서“극우세력의문화전쟁이문화예술의자유에심각한위협을야기하고있다”고했다.유해진자택앞에선보수단체집회유해진배우자택앞규탄집회하는보수시민단체-보수성향시민단체관계자들이4일서울성북구소재배우유해진씨자택인근에서집회를열고영화‘암살자(들)’에대해규탄하고있다.2026.10.4뉴시스한편논쟁은유해진의자택앞집회로까지이어졌다.4일오후신자유연대와벨라도등보수성향단체회원50여명(경찰비공식추산)은서울성북구유해진자택앞에서집회를열고영화상영중단과제작진·배우의사과등을요구했다.제작사하이브미디어코프는관객과참석자들의안전을이유로부산국제영화제일정과개봉2주차주말무대인사등을취소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브라질등다른영화제상영철회도요청할것"與"마음에들지않는내용가차없이입틀어막아"[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29일서울의한영화관에'암살자(들)'포스터가걸려있다.이날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한영화'암살자(들)'를둘러싼역사왜곡논란과관련해이종배전국민의힘서울시의원이영화제작진이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윤영우지은기자=국민의힘이소속국회의원전원명의로영화'암살자(들)'의싱가포르국제영화제개막작상영철회를요청하는서한을보내기로했다고4일밝혔다.이에더불어민주당은"상영철회요구를즉각거두어야한다"고촉구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의원전원명의로서한을보낼예정이다.자발적으로동참하겠다는의원들이많아서의견을수렴해서원내에서진행한다"고말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패륜영화암살자(들)의싱가포르국제영화제개막작상영을막겠다"며"북한의암살만행을은폐하는왜곡영화가다른국가에서상영되도록둬서는안된다.브라질등다른영화제에서상영철회를강력히요청할것"이라고페이스북에썼다.네이버영화평점게시판에서'암살자(들)'의평점이'공감순'이아닌'최신순'으로바뀌었다는의혹도제기됐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패륜적역사왜곡영화'암살자(들)'의네이버평점게시판에서조직적인여론조작이의심된다"며"다른영화들은평점댓글이공감순정렬돼있으나유독'암살자(들)'만'압도적공감수를얻은1점대비판평점들'이밑으로밀려나있었다"고주장했다.이날네이버에따르면네이버는최근'암살자(들)'관람평기본정렬방식을기존'공감순'에서'최신순'으로임시변경했는데경찰수사와서비스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네이버는최근영화관람평과공감·비공감수가중복반영된문제를자체분석한결과서비스업데이트과정에서발생한오류와별개로일부영화에서비정상적인트래픽정황을확인했다.이에지난1일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전은수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와관련이날오후서면브리핑을통해"국민의힘은국제영화제상영여부까지관여하는'검열정당"인가라고물었다.전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이의원전원명의로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암살자(들)'의상영철회를요구하고,브라질등다른영화제에도상영철회를요구하려한다"며"제1야당이의원전원의이름을걸고해외국제영화제에까지상영철회를요구하는것은비평의영역을넘어선다"고했다.그는"정치가문화예술에직접들어가무엇을보여주고무엇을보여주지않을지결정하려는순간,그것은검열이된다"며"자신들이마음에들지않는내용은가차없이입을틀어막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박근혜정부당시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를거론하며"블랙리스트이후10년이지났지만국민의힘은여전히반성하지않았다"며"정권이바뀌고당명이바뀌어도,마음에들지않는표현을억누르려는태도만은그대로"라고말했다.아울러"정치가해야할일은문화예술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는것"이라며"그누구도본인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그자유를가로막을수없다"고강조했다.서영교민주당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어제영화'암살자(들)'을보았다"며"김태규·주진우(국민의힘의원)등이이영화에대해서공격을해,혹시왜곡이있었나깜빡속을뻔했다.완성도가높은영화를마치역사를왜곡한양떠들어대는것에대해경고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루외국인들"모르는사람이때렸다"…경찰2명체포,나머지용의자추적중(평택=연합뉴스)김솔기자=한밤중경기평택시주택가공원에서외국인여러명이패싸움을벌여경찰이연루된2명을체포했다.경찰은나머지용의자를검거하기위해집중수사에나섰으나피의자와참고인들이유의미한진술을내놓지않으면서사건전모가명확히드러나지않고있다.사건현장[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평택경찰서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모두20대남성인러시아국적A씨와키르기스스탄국적B씨를입건해조사하고있다고4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A씨등은전날오후11시30분께평택시포승읍도곡리한주택가공원에서다른외국인여러명과패싸움을벌인혐의를받는다.당시현장에있던자율방범대원이연합뉴스에제공한영상에는외국인여러명이웅크린상대방을향해방망이와각목을휘두르며집단구타하는모습이촬영됐다.다른영상에는이들이한남성을향해발길질하다가자율방범대원들이달려가자흩어져도주하는모습이담겼다.자율방범대원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A씨와B씨를현행범으로체포했다.당시A씨등은순찰차를발견하고급히달아났으나,자율방범대원들이차량으로도주로를차단하고배회하던피의자1명을지목해경찰에알리는등검거를도왔다.아울러경찰은도주한이들이두고간차량1대내부에서각목등둔기여러개를확보했다.다만,경찰은A씨와B씨가골절등다친것을확인하고인적사항을확인한뒤일단석방했다.이들은현재병원에서치료받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A씨등은유학비자등으로입국했으며불법체류자신분은아닌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현장에있던다른키르기스스탄국적남성2명또한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이다.사건현장[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경찰은일대CCTV영상등을토대로10여명이패싸움을벌였던것으로추정하고나머지용의자동선을추적중이다.피의자와참고인들을대상으로도범행경위와이들과의관계등경위를추궁하고있다.그러나이들은"차량을타고가던중누군가갑자기차를세운뒤폭행했다","지인을만나러나갔는데모르는사람들이갑자기때렸다"는등신빙성이낮은진술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편일부목격자가운데서는실제범행에가담한외국인은경찰이추산한인원보다훨씬많았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목격자인자율방범대원C씨는연합뉴스에"외국인40여명이뒤엉켜싸우고있었는데자율방범대원들과경찰이연이어현장대응을하는과정에서상당수가도망갔다"고말했다.이어"경찰이A씨등을체포한지1시간여지나7명가량이인근에서재차몸싸움을벌이고있는것을목격했다"며"이들역시얼마지나지않아달아났다"고전했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와참고인들이수사단서가될만한진술을내놓지않고있다"며"나머지용의자를검거하는대로범행동기등자세한경위를확인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푸틴"3자회담대찬성하지만어젠다정의할필요"…비공식회담가능성도거론中외교부"푸틴APEC참석환영…'미중러회담'제공할정보없어"2017년APEC당시미중러정상참석전례…북미정상회담여부도관심2017년베트남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당시미중러3국정상이참여한기념촬영.[EPA=연합뉴스자료사진](상하이=연합뉴스)차병섭특파원=다음달중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기간미중러3자정상회담이열릴가능성이러시아측을중심으로거론되는것과관련,의제설정이회담성사의관건이라는평가가나온다.개최국중국측일각에서도자국에서열리는다자회의에서미중러3국정상이마주앉는데대해'유익하다'고보는것으로알려졌지만아직공식적으로는말을아끼는상황이다.4일(현지시간)중국외교부홈페이지에따르면궈자쿤대변인은전날기자문답을통해중러정상회담가능성에대해"중국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APEC정상회의참석을환영한다"고밝혔다.궈대변인은미중러3자정상회담과관련한러시아매체들질문에는"중국은올해APEC주최국으로서아시아·태평양과세계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해새로운공헌을하고싶다"면서도"제기된질문에대해서는제공할수있는정보가없다"고답했다.앞서푸틴대통령은지난1일중국국경절축하서신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APEC회담에서긍정적성과를거두기를기대한다고밝힌바있다.러시아인테르팍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같은날한행사에서"(미중러)3자회담가능성과관련해미디어에서논의중인것을안다"며"우리는대찬성(allforit)이라고말했다.이어"(APEC기간3자회담은)상당부분주최국인중국에달려있겠지만,만남은의견을교환하고입장을명확히할수있는만큼언제나유익하다"며"가장중요한것은3자정상회담의바탕을이룰이슈를확인하는것이다.이협상과정의어젠다를정의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유리우샤코프러시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지난달인터뷰에서"시주석이3자회담개최를위한조처를할가능성이높다"며"만약세정상이모인다면그들이회담하는것이자연스럽다고생각한다"고말한바있다.장한후이주러시아중국대사는3자회담에대해"매우유익할것"이라며"이러한3자회담을성사시킬수있다면다극화세계의발전과형성에매우유익할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평가하기도했다.미중정상은지난달24일정상회담을열고11월중국APEC정상회의와12월미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상호참석하겠다는뜻을확인한상태다.인민대류쉬교수는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인터뷰에서3자정상회담가능성에대해"여전히높다"며푸틴대통령으로서는러시아가여전히국제무대에서주요행위자임을보여줄수있는자리가될것으로봤다.반면칭화대전략안보연구센터쑨청하오연구원은3국정상이APEC정상회의에참석한다고해서공식3자회담개최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며그대신비공식회담개최가능성을거론했다.중화권매체연합조보는2017년베트남에서열린APEC정상회의당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푸틴대통령이모두참석해기념촬영을했지만3자정상회담은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에)함께사진을찍기는쉽지만한자리에앉기는어렵다"며한자리에앉으려면함께논의할의제와합의할수있는성과가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또제2차세계대전전후질서를논의한얄타회담과비교해3자회담을이른바'얄타2.0'로보는관측과관련,"현재는유럽·인도·일본·한국·중동과글로벌사우스가모두외교적자주권·행동권을갖고있다.국제정세는이미다극시대에진입했다"고봤다.2018년싱가포르에서만난북미정상[AP=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연합조보는이번APEC기간북미정상회담가능성이거론되는데대해서는"트럼프대통령이(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과)만나고싶어하지만,김위원장도동일하게절박함을갖고있다는의미는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북한은APEC회원국이아닌만큼,이번APEC정상회의기간북미중러정상이한자리에서거나북미정상회담이열릴경우이는APEC일정을빌린별도의외교활동일가능성이더높다고지적했다.한중국학자는중국이자리를만들고자해도북미정상이정치적고려때문에중국에서만나고싶어하지않을수있다며미중경쟁관계를감안하면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점수를주는대신비교적작은중립국을회담장소로선호할수있다고봤다.연합조보는"APEC협상테이블에얼마나많은국가를수용하고어떠한성과를낼수있을지는,개최국뿐만아니라전략핵역량을갖춘각국이게임속에서이익의교집합을찾을수있는지에더달려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철수"군대가혐오시설이냐"…나경원"BTS도병역이행"염태영"선수격려가먼저…갈라치기정치낯뜨거워"안철수국민의힘의원.2026.8.12ⓒ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기현장성희기자=아시안게임남자축구대표팀일부선수들의'군면제'발언이논란이되자안철수·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4일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에게주어지는병역특례를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때다싶어'갈라치기정치'에나섰다"고비판했다.안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선수들의발언과관련해"국가대표로서태극마크를달고뛰는선수들의의식이이정도라니너무나참담하다"며"군대가혐오시설이냐"고비판했다.안의원은"한선수는'금메달도트로피도중요하지않다,오직군면제만봤다.연습중에이등병의편지를틀어놓고했다'고자랑스레밝혔다"며"매년입대하는수많은청년들은모두호구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아시안게임군면제,이제재고해야한다"며"국가를욕보이고군대를혐오하는국가대표에군면제는가당치도않다"고촉구했다.한국은전날일본아이치현도요타스타디움에서열린아시안게임남자축구결승에서일본을1-0으로꺾고대회4연패를달성했다.그러나양민혁선수가경기뒤인터뷰에서"군면제라는보상이있으니까그거하나만보고경기를했던것같다"고말하고,주장이기혁선수가"군대안갑니다"라고외치는등일부선수들의언행이논란이됐다.두선수와라커룸에서전역모를쓴사진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박승수선수는이후사과했다.다만나의원은선수개인의문제라기보다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주장을폈다.나의원은페이스북에"선수를탓할일이아니다.그솔직함은제도가만든것"이라며"이제체육·예술병역특례,재검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나의원은"세계무대에서국위선양을누구보다크게한BTS도병역을이행했다"며"대한민국청년누구나납득할수있는공정한병역제도가마련될수있도록,예체능병역특례제도의근본적인개편논의를책임있게시작해야한다"고덧붙였다.민주당에서는선수들을직접겨냥한발언을두고'갈라치기'라는비판이나왔다.염의원은페이스북에"금메달딴선수들의노고에대한격려에앞서,이때다싶어일부선수들의어리숙한행동을정치적논쟁으로끌어들이는모의원의'갈라치기정치'참으로낯뜨겁다"고꼬집었다.선수들의발언에아쉬움을표하면서도정치권을향한자성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이기인개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은페이스북에"'군면제만보고뛰었다'는취지의발언에는아쉬움이남는다"며"같은나이에국방의의무를다하는청년들과함께응원한국민을헤아리는말이었다면더좋았겠다"고적었다.그러면서"정치가공허한공방을되풀이하는동안,경기장에서는오래기억해야할드라마가쓰이고있었다"며"선수들이국민에게위로와자부심을드리는동안우리는무엇을해냈는지묻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최근침해위협대응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억원금융위원장이최근금융권에서잇따라발생한해킹및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인공지능(AI)을활용한공격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금융사들의보안경계를최고수준으로끌어올려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위원장은오늘(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최근침해위협대응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에서"우리금융권에서가장높은신뢰를갖춘주요시중은행뿐아니라저축은행,캐피탈등금융여러업권에서침해사고가단기간에다수발견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어"금융권전체가지금의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최고수준의경각심을가져야할시점"이라고덧붙였습니다.최근해킹공격의공통적인특징에대해서는"대출모집인,임직원등이업무상편의를위해사용하는외부웹페이지,서버등상대적으로관리의관심이덜했던영역이공격대상으로활용된사례가확인되고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아무리견고한보안체계를갖추고있더라도관리되지않는하나의빈틈이전체보안체계의취약점이될수있다는점을다시한번보여주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다만"현재까지부정결제등에직접활용될수있는민감한정보가유출된정황이확인되지않았다"면서도"유출된정보를악용한보이스피싱·스미싱등2차피해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만큼긴장의끈을놓지않고선제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아울러"확정적으로말하기는어렵지만AI를활용한해킹공격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새로운유형의빈도높은사이버공격이앞으로도이어질수있는만큼AI공격은AI로방어하는보안체계마련도서둘러나아가야한다"고말했습니다.금융사들의대응도주문했습니다.이위원장은"이미공유된공격정보와사고사례가있음에도필요한점검과대응을소홀히해유사한사고가발생한다면관련법령에따라엄정히책임을묻겠다"라고했습니다.또한"사이버위협은어느한금융회사만의문제가아니다"며"금융권전체가선제적으로공동탐지하고차단할수있도록보다긴밀하게협력해달라"고덧붙였습니다.끝으로이위원장은"전금융권은비상한각오와최고수준의경각심을갖고정보보안체계전반을원점에서다시살펴보안의기본부터철저히다져주기바란다"며"금융권과금융당국이원팀이되어총력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현재까지정보유출사실이확인된금융사는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등입니다.2금융권에서는현대캐피탈과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에서도정보유출이확인됐습니다.금융당국은금융사별자체점검을진행하도록한뒤오는7일결과를보고받을예정이었지만주말사이2금융권으로까지피해가확대되면서이날긴급회의를열고선제대응에나섰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전원명의내주발송…평점게시판조작의혹·국책은행투자도비판與"자유말하면서비판의자유탄압…꼰대정당이국민의힘실체"국힘일각,영화'암살자(들)'에"역사왜곡…표현의자유아냐"(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논란이확산하는가운데28일국민의힘일부의원들은"표현의자유로정당화될수없는역사왜곡"이라며가세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노무현대통령을건드리면줄줄이고소·고발당한다.박정희대통령모욕은'표현의자유'다"라며비판했다.사진은이날서울의한영화관에걸린'암살자(들)'홍보물[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박경준이율립기자=국민의힘은4일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의개막작선정을철회해달라는서한을소속의원전원명의로보내기로했다.당초주진우의원이개인명의로보낸다고밝히자동참하려는의원들이늘면서이같이추진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해당사안과관련,"자발적으로목소리내는데동참하는분이많아의견을수렴해원내에서진행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주의원은먼저공개한개인명의서한에서"영화는살해당한피해자의가족을가해의혹의당사자로뒤집고,아버지가어머니의죽음에관여했다는끔찍한프레임을실제유족에게씌운것"이라며"희생자와유족을모욕하는패륜적역사왜곡에영화제권위를빌려주지말라"고밝혔다.국민의힘은연휴에도'암살자(들)'에대한공세를이어갔다.5선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네이버가패륜영화'암살자(들)'평점게시판설정을최신순으로변경한것에대해'매크로조작탓'이라며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고한다.그래서최신순으로변경했다고궁색한변명을한다"고비판했다.주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암살자(들)'의제작사하이브미디어코프에산업은행은140억원을,중소기업은행은142억원을간접투자했다"며"사실상국책은행돈으로이제작사의배를불려주고있다.즉시투자금을회수하고투자경위를수사하라"고촉구했다.한편,장동혁대표는오는5일충북옥천군에있는육영수여사생가를찾아기자회견을하겠다고예고했다.국민의힘의이같은움직임에더불어민주당은전은수원내대변인명의의서면브리핑에서"국민의힘은국제영화제상영여부에까지관여하는'영틀막(영화틀어막기)정당'인가"라고비난했다.전원내대변인은"박근혜정부는정권에비판적인예술인명단을만들어지원에서배제했고,윤석열정부는고등학생이그린풍자만화에상을준대회의주최측에엄중경고를내렸다"며"낯선장면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어"국민의힘은입만열면자유를외치지만정작자신들의마음에들지않는내용은가차없이입을틀어막는다"며"자유를말하면서비판의자유를탄압하는꼰대정당이국민의힘의실체"라고주장했다.전원내대변인은"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대한상영철회요구를즉각거두라"라며"문화를향유할관객의권리를빼앗으려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조희대국회법위반…동행명령장발부할수도"野"적반하장…검증아니라불러세워망신주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일오후서울대법원대강당에서열린신임법관임명식에참석해신임법관임명식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지은김윤영기자=여야는조희대대법원장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일반증인불출석의견서를낸것과관련해4일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국정감사에나오지않으려면사퇴하라"고했고국민의힘은"민주당이정치적겁박부터거두라"고말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조대법원장이10월6일국정감사를앞두고증인으로출석해답변드리는게어렵다고했다.국회출석요구거부는국회의검증을거부하는문제"라고밝혔다.서위원장은"조대법원장은국민앞에나와증인선서하고성실히답하라"며"조대법원장이출석하지않겠다는것은국회법위반이다.대법원장이법을어기면되겠나"라물었다.서위원장은기자회견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조대법원장이출석하지않으면동행명령장을같이발부할수있게하는조항이있다.증언감정등법률12조,15조등에따라후속조치가있을수있다"며"그내용이출석요구서에들어있다"고말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도이날공지를통해"국정감사는헌법제61조가보장하는국회의고유권한으로사법행정에관한사항은감사대상에당연히포함된다"며"헌법기관간상호존중을말하며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거부하는것이야말로의무에반하는것"이라말했다.김의원은"조대법원장은직접'국정감사를통해얘기하겠다'고밝힌바있다"며"정작국정감사일반증인출석요구를받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것은자신의발언을스스로번복한것"이라지적했다.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을통해"대통령도국회도뭉개는대한민국의제왕조대법원장은국정감사에나오지않으려면사퇴하라"며"증인이선서나증언을거부할수있는경우는본인이나친족의형사책임이드러날염려가있거나,변호사등특정직역의법무상비밀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된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국민의힘법사위원회소속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8차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법원국정감사를앞두고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증인채택에반발하며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민주당을겨냥해"검증이아니라불러세워망신주겠다는겁박정치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비판했다.최은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논평을통해"민주당이조대법원장의국정감사증인불출석을두고'국회의견제와검증을거부하는것'이라며급기야국회법위반으로몰아붙인다"며"적반하장도유분수"라며이같이말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민주당은조대법원장을겁박하기전에자신들이막아세운증인들부터국민여러분앞에세우기바란다"며"국민재산에막대한손실을안긴이른바'단종레'(단일종목레버리지ETF)대참사의진실을밝히기위해사실상상품출시의방아쇠를당긴1월13일청와대회의참석자들을증인으로세우려했지만민주당이끝내막아섰다"고했다.또"운영위원회국감도마찬가지다.대통령실핵심인사인김현지와정진상에대한증인요구앞에서도민주당이또다시방탄막을칠지국민이똑똑히지켜보고있다"며"조대법원장의출석문제는차원이다르다"고말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이라는헌법적원칙이걸린문제를단순한'출석거부'로몰아세우며정치적압박의대상으로삼아서는안된다"며"민주당이최근대법관제청문제에합리적인의문을제기하고설명을듣고싶은것이라면먼저정치적겁박부터거두라"고했다.이어"그토록국회의검증권이중요하다면민주당부터행동으로증명하라"며"국민적의혹이제기된김상환헌법재판소장의배우자동반해외출장여비문제부터제대로검증하고국민재산과국가의정책결정에직접관련된핵심증인들부터국감장에세우라"고덧붙였다.앞서조대법원장은지난2일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실에'출석요구에대한의견서'를제출해불출석의사를전했다.조대법원장은제출한의견서에서"현재제청권행사와관련해고발이이뤄진상황에서향후수사절차가진행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며"헌법과법률을준수할의무가있고,수사절차가진행될가능성도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증인으로출석하여답변드리는것은어렵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