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혐의대부분부인…'전세자금'의혹"개인자금활용"반박경찰,김경또다른사람에게'공천헌금'건넨의혹도수사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20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6.1.20/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공천을대가로1억원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전날(20일)경찰조사에서'김시의원을만나쇼핑백을건네받았지만그안에돈이들어있는지는몰랐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2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강의원은전날부터이날오전까지약21시간동안이어진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의조사에서혐의대부분을부인했다.다만김시의원으로부터쇼핑백을받은사실은인정하며이같이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경찰조사는앞서조사를받은김시의원과전직지역구사무국장이자보좌관인남모씨의주장을강의원에게확인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강의원은남씨가'강의원이돈을받아전세자금으로썼다'고주장한데대해선'경조사비등개인자금을활용했다'는취지로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최근남씨와강의원의일정자료등을바탕으로금품이전달된것으로추정되는'호텔회동'시점을김시의원이기억하는2021년12월이아닌2022년1월로특정했다고한다.강의원이대부분혐의를부인하는가운데경찰은김시의원과남씨가처벌을감수하고돈이전달됐다는취지로진술한점등을토대로강의원에대한구속영장신청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편경찰은김시의원이강의원외에도또다른현직국회의원에게금품을전달한정황이담긴녹취를입수해관련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19일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김시의원과전직시의원A씨에대한신고를넘겨받아의혹을수사중이다.경찰이확보한녹취는지난2023년10월치러진강서구청장재보궐선거를앞두고김시의원과A씨가누구에게금품을전달할지를모의하는듯한내용인것으로전해졌다.녹취에는더불어민주당현직의원들의이름이거론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최근녹취를제공한당사자를불러조사했다.다만녹취에서언급된현직국회의원은아직경찰의수사대상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현직국회의원은선관위로부터넘겨받은사건의수사대상이아니다"라며"사건이이제접수돼수사를시작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앞서경찰은지난2022년6월지방선거당시강의원에게1억원의공천헌금을줬다가돌려준의혹을받는김시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3차례불러조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월계동신'재건축본격화하며3040실수요자관심집중인근14억대신축대비진입부담↓⋯월계동재평가기대[아이뉴스24김민지기자]"25년동안이동네에서중개했는데,요즘처럼젊은손님많이오는건드문일이에요.동네가바뀔것같은기대감도들고,반가울따름입니다."서울노원구월계동동신아파트단지.[사진=김민지기자]서울지하철석계역(1·6호선)인근공인중개사A씨의얘기다.월계동동신아파트재건축이가져온변화로보인다.예전엔동네주민위주로조용하던중개업소사무실에외지의젊은연령대문의가잦아졌다는월계동을20일찾았다.25년째중개업을해왔다는A씨는"갑자기많은관심을받는건처음"이라며"예전에는노원구월계동일대가변방이라는인식이강했는데,요즘은전국에서문의전화가온다"고말했다.1983년준공된월계동신은노원구월계동436번지일대에자리한7개동,864가구규모의중층아파트단지다.2021년6월사업시행인가와그다음해시공사선정까지마치며한때순항하던재건축은공사비증액을둘러싼갈등과조합내부분쟁으로한동안제자리에머물렀다.하지만지난해말께부터분위기가달라지고있다는소문이돌고있다.노원구청이최근'월계동신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변경을고시하며사업성보정계수를적용,허용용적률을기존199%에서217.09%로상향한것이계기가됐다.사업성보정계수는토지가격이낮아사업성이부족한정비사업에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다.당초계획대비주택을더지을수있게되면서멈춰섰던사업에다시속도가붙을수있는여건이마련됐다는것이다.A씨는"분양물량이늘어나면수익이커지고,그만큼조합원이부담해야할추가분담금이줄어들게될것"이라며"임대주택으로계획됐던66가구를모두분양으로전환할수있게된점이핵심"이라고설명했다.업계에서는이번조치가월계동신재건축사업속도를바꿀결정적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한다.한정비업계관계자는"강남이나도심권처럼토지가격이높은지역은기본분양가만으로도사업성이어느정도확보되지만,노원구처럼토지가격이상대적으로낮은지역에서는사업성보정계수적용여부가사업성패를좌우하는핵심변수"라며"조합과시공사간공사비갈등으로멈춰있던사업에다시명분과동력이생긴셈"이라고덧붙였다.서울노원구월계동거리에동신아파트가보이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조합측은법적상한용적률249.83%를적용받아지하4층~지상25층14개동,총1060가구의아파트와부대복리시설을계획중이다.전용면적별가구수는△33㎡83가구△45㎡37가구△59㎡630가구△84㎡410가구로,중소형위주의구성이특징이다.동신아파트인근B공인중개사는"대단지재건축이긴하지만초대형은아니고,실거주수요에맞춘구성이어서관심층이넓다"며"특히노원구는아파트밀집도가높은지역인만큼실거주목적의신혼부부나가족단위수요가많아59㎡,84㎡문의가꾸준하다"고말했다.공사비부담과내부갈등으로장기간표류하던재건축이다시정상궤도를찾아가면서현장에서도심심찮게수요자를만날수있다.월계동인근중개업소에서만난30~40대부부고객을응대하던공인중개사C씨는실수요자연령대변화가재건축소식이후확실하게체감된다고말했다."사업성보정계수적용이후재건축이다시움직이기시작했다는인식이퍼지면서요즘은젊은실수요자문의가확실히늘었다"고말했다.수요자들의움직임이활발해지면서가격도반응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월계동신전용107㎡는지난해10월8억40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기록했다.현재84㎡기준8억5000만원에서10억원선에서형성돼있다.이를두고C씨는"재건축이이제막초입단계에접어든단지라는점을감안하면가격경쟁력이있는편"이라고평가했다.최근입주를앞둔서울원아이파크,장위뉴타운내장위자이레디언트·래미안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등인근신축단지와비교해볼때마찬가지결과일것이라는설명도이어진다.A씨는"서울원아이파크는철길과맞닿아있어소음민원에서자유롭지않을것"이라며"입지자체만놓고보면월계동신이더낫다고보는손님도많다"고말했다.장위뉴타운개발이본격화할경우월계동일대까지영향을받을것이라고도했다.서울노원구월계동중흥s클래스시공현장옆동신아파트가보이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인근신축·재건축단지는전용84㎡기준14억~15억원이상으로,노원·성북권가격상단에해당하는단지들이적지않다.체감상이미이일대아파트값이‘싸다’고보긴어렵다는C씨는"서울원아이파크전용84㎡기준으로지난해말부터올해초까지14억원초·중반대에서거래가이뤄지고있다"고전했다.이어"전매제한이풀린이후에는14억원후반에서많게는20억원까지호가가형성되면서프리미엄이붙은매물도나오고있다"고전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장위자이레디언트전용84㎡입주권은2023년5월약14억5000만원에거래됐고,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는지난해말전용84㎡가24층10억5000만원,25층11억원에실거래됐다.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역시같은달전용81㎡기준10억4000만원에손바뀜했다.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는이일대에서비교적높은가격대를형성하는단지로,최근전용84㎡실거래가가15억원대후반까지올라섰고,급매물이나입지조건이좋은매물의경우호가가17억원까지형성돼있다.월계중흥S클래스는아직거래사례가많지않지만,인근시세와분양예정가를감안하면전용84㎡기준10억원초반에서11억원중반이상수준이거론된다.이같은흐름속에서월계동신은실수요자입장에서상대적으로진입가격부담이낮은‘선택지’로인식되고있다는얘기다.다만지금의기대감이곧바로지역전반의활기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지적은감안해야할지점으로보인다.석계역인근에서25년간음식점을운영하고있다는김모씨는"지금은이주전단계라상권이가장침체된시기"라며"예전에이근처권리금이억단위로붙던자리들도지금은비어있는곳이많은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주가마무리되고새아파트가들어서면상권이재편될것"이라고내다봤다.입지에대한평가는비교적분명하다.월계동신은석계역더블역세권에위치해있고,광운대역과도가까워경춘선이용이가능하다.우이천과해그늘공원,북서울꿈의숲등녹지공간도풍부하다.인근에는선곡초,광운초·중·고교가있고고려대,성신여대,동덕여대등대학가접근성도좋다.아쉬운점은단지진입부가대로변에넓게열려있지않고다소비좁은편이라는점이다.공인중개사C씨는"손님들한테도장점만얘기하지는않는다"며"입구가좁다는점은분명한단점"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대단지재건축이진행되면서주변환경이정비되고상권이다시형성되면지금보다는체감이완화될수있다"고덧붙였다.이주시점에대해서는신중한관측이나온다.조합에서는이르면올해9월이주가능성을언급하고있지만,현장에서는연말이나내년초를보다현실적인시점으로본다.C씨는"조합일정은늘조금씩늦어지는걸감안해야한다"면서도"그래도다른재건축단지에비하면빠른편"이라고설명했다.노원구전반의정비사업흐름에대해서도그는"예전과는확실히다르다"고했다."그동안노원재건축의사업성이낮다는인식이있었지만,월계동신을시작으로정비사업이하나둘가시화하면노원·월계·석계인근전체가재평가받을가능성이충분하다"고말했다.현장에서는월계동신재건축을단순한단지하나의사업재개가아니라월계·석계일대전반의분위기를바꾸는신호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실제로거래보다먼저움직인것은가격이아니라수요층이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다.다만이주와착공까지는여전히시간이필요한만큼,기대감이실제가치로이어질수있을지는사업일정이얼마나안정적으로진행되느냐에달려있다는지적도나온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신년기자회견/민생경제]문화예술예산늘리는추경향후여유생기면하겠단것‘오천피’는증시정상화과정코리아디스카운트체질개선K자형성장쏠림현상경계과실분배‘모두의성장’제안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호영기자]21일진행된신년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은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우려와불신을불식시키는데상당시간을할애했다.특히새정부예산이집행된지한달도채되지않은시점에서불거진추가경정예산편성가능성과관련해“세원이여유가생기고기회가되면하겠다”며나랏빚을늘리면서까지무리하게추진하지않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아울러최근청와대관계자의발언으로촉발된부동산보유세인상우려에대해서도“고려하고있지않다”고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계층·분야·지역별성장의과실이한쪽으로쏠리는‘K자형성장’을경계하며퇴직연금기금화와주식시장정상화등국민의자산을증식하고보호하기위해정책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사전에질문하지않았음에도추경에관해직접해명성언급을내놨다.문화예술분야지원방침을설명하던이대통령은“추경기회가있다면문화예술지원을늘려야겠다고했더니추경을한다고소문이났다”며“몇조,몇십조원씩적자국차를발행하는것아니냐(는데)그런건아니다”고선을그었다.이어“세원의여유나추경기회가생기면문화예술분야를집중적으로늘리겠다는취지”라고덧붙였다.이는전날국무회의에서“앞으로추경을편성할기회가있을수있다”며“그때문화예술분야예산(증액)을잘검토해보라”고지시한발언이시장의오해를산것을의식한행보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호영기자]실제로이재명정부의첫예산이본격적으로집행된시점에서나온추경발언은시장에적지않은파장을일으켰다.재정정책의효과나세입윤곽이채드러나기도전에지방선거를겨냥한적자국채발행과선심성정책추진우려가제기된탓이다.전날서울채권시장에서10년만기국고채금리가연3.653%로전거래일대비0.088%포인트급등한것도이러한심리를반영한다.이날10년만기국고채금리는“환율이한두달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는이대통령의발언과추경해명이맞물려오전11시기준3.615%로소폭하락하며안정세를보였다.부동산정책과관련해서도이대통령은보유세인상이당분간없을것임을명확히했다.최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언론인터뷰를통해보유세·양도세과세표준구간세분화와누진율제고필요성을언급한바있다.이에이대통령은세제를통해부동산시장에개입하는것에는“가급적자제하는것이좋다”고밝혔다.다만“어떤사람들은주택이다섯채인데그러면안된다”며“투기용으로오랫동안보유하고있다고왜세금을깎아주는가”라고반문하며투기목적의다주택보유자에대한과세카드는여전히유효함을시사했다.국민자산형성의핵심인주식시장에대해서는‘정상화’를최우선과제로꼽았다.이대통령은“(대통령)선거전에도말했는데주가의인위적부양이아니라정상화가중요하다”며“(주식시장정상화는)국민재산과국가부를늘리는것이다.대한민국기업이라는이유로기업이왜싸구려취급을당해야하냐”고강조했다.지정학적리스크와낙후된지배구조등으로저평가된국내증시의체질을개선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2026신년기자회견‘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에서기자의질문에답하고있다.[김호영기자]실제로지난해1월2500선에머물던코스피는정부의부양책과반도체업황활황,거버넌스관련법제도개정에힘입어이날4909를기록하면서5000선돌파를목전에두고있다.이대통령은예상을뛰어넘는증시활황을거론하며“코스피가5000을넘게생겼는데인공지능·반도체분야에서예측못한정도의활황이집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며“정상을찾아가는중”이라고평가했다.다만급락염려에대해서는“대폭락은저도모른다”며“투자는신중하게자기판단하에해야한다”고당부했다.연금제도개혁에대한구상도구체화했다.이대통령은‘퇴직연금기금화’의필요성을역설하며“보통연기금수익률은7~8%인데퇴직연금수익률은1%대로은행이자수준도못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노동자들의중요한노후대비자산인데이런식으로버려지다시피놔두는게바람직한지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퇴직연금기금화가원화값하락방어를위한것이라는일각의주장과관련해서는“퇴직연금을정부가외환시장방어를위해마음대로쓰려고하는헛소문이퍼진다”며“가능하지않을뿐더러그렇게할필요도,의사도없다”고일축했다.이와함께파편화된연금체계개편가능성도내비쳤다.이대통령은“개인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너무복잡하다”며“통합해서구조조정을할필요가있지않냐는것이학계에서도,정치권에서도고민하고저도고민중”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산업화시대의집중성장모델을탈피한새로운경제패러다임을제안했다.그는“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으로,한쪽만급격히성장하고다른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해나갈것”이라고선언했다.또성장무게추를바꾸겠다며“수도권1극체제’였던대한민국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이끌‘5극3특체제’로새롭게재편될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형이선고되자국회에모여재판생중계를지켜보던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원들이박수를치고있다.사진추미애의원인스타그램캡처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형이선고된직후,재판생중계를지켜보던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원들사이에서박수와탄성이터져나오는장면이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인스타그램영상을통해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이진관)는21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의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에대해유죄를인정하고,내란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15년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사태가형법제87조가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한뒤,한전총리가해당행위에실질적으로기여했다고판단한이유를조목조목설명했다.추위원장이이날자신의유튜브와인스타그램에게시한12초분량의영상을보면,실시간중계를지켜보던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소속법사위원9명은선고직후놀라움을감추지못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형량이믿기지않는다는듯탁자를치며자리에서벌떡일어섰다.추위원장은선고결과가나오자반색하며옆자리에앉아있던법사위민주당간사김용민의원의등을토닥이기도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생중계를국회에모여지켜보던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원들이박수를치고있다.사진추미애의원인스타그램캡처법사위원들의관심은선고형량에집중돼있었다.앞서지난16일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1심에서재판부가“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면서도초범이라는점을고려해구형량(징역10년)의절반인징역5년을선고한전례가있었기때문이다.이번판결은12·3비상계엄선포가형법상내란에해당하는지를둘러싼사법부의첫판단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가나온다.법사위원들사이에서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인정돼중형이선고돼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돼있었다.추위원장은선고에앞서페이스북을통해“한덕수는중형이선고돼야한다.반드시용서없는중형선고가마땅하다”고밝힌바있다.박지원민주당의원도선고직후페이스북에“앓던이를뺀것보다더시원하고체증을내려버린기분”이라며“희망을보았다”고평가했다.박의원은다음달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선고를앞둔윤전대통령에대해서도구형대로사형이선고돼야한다고덧붙였다.이진관부장판사가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사건첫재판을심리하고있다.뉴스1━‘내란방조’한덕수23년형에與“명쾌·모범”정청래민주당대표는페이스북에“추상같은명쾌한판결”이라며“법정구속은당연”하다고적었다.이어“12·3(비상계엄은)내란이고친위쿠데타”라며“역사법정에서도현실법정에서도모범판결(이며)국민승리다.사필귀정”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에서는내란우두머리혐의등으로1심에서사형이구형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도“주범인윤석열은당연히사형이선고돼야한다”(장철민의원)는반응도나왔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페이스북에서“한덕수유죄판결에서‘12·3내란’임을분명히정리(했다)”며“이제국민의힘차례다.또다시내란을비호·정당화한다면‘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자임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한영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구형15년보다8년↑…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규정韓혐의대부분유죄…"내란성공할지모른다는생각에가담"'증거인멸'우려들며법정구속…尹있는서울구치소에수용(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에서중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수반한내란이라고못박았다.414일만에계엄의법적성격에대한사법부판단이나온것이다.1심선고공판출석하는한덕수전총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1일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징역15년)보다8년이나많다.재판부는또증거인멸우려가있다며한전총리를곧바로법정구속했다.한전총리에게선고된형은30여년전같은혐의로기소됐던노태우전대통령의1심형보다무겁다.'12·12군사반란'에가담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노태우전대통령은1996년1심에서징역22년6개월을선고받았다.이후2심에서징역17년으로감형돼대법원에서확정됐다.재판부는선고앞부분에서"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해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점거·출입통제하는등의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후선고내내12·3비상계엄사태를'12·3내란'으로명시적으로규정했다.재판부는한전총리의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구체적혐의사실중비상계엄선포가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것같은외관을형성한행위,계엄선포후국무위원들에게관련문서에서명을받으려한행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주요기관봉쇄및언론사단전·단수지시이행방안을논의한행위등은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비상계엄해제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사후선포문에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한뒤이를폐기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등)도유죄로인정했다.작년2월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역시유죄로판단했다.다만비상계엄선포후추경호당시여당원내대표에전화해국회상황을확인하고국회통고여부를점검한행위,계엄해제후이에대한국무회의심의를지연시킨행위는무죄로봤다.허위공문서인'사후계엄선포문'을행사한혐의도무죄로평가했다.발언하는이진관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혐의별유무죄판단을설명한후12·3비상계엄의위법성을지적하는데상당한시간을할애했다.우선"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권력자인윤석열전대통령과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한다"며"이런형태의내란을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부른다"고짚었다.이어"12·3내란의위헌성정도는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며"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가지는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않았고내란행위자체는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으나,이는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용기에의한것"이라고했다.재판부는또"국민저항을바탕으로신속히국회에진입해비상계엄해제를요구한일부정치인의노력,대한민국역사에있었던내란의암울한기억을상기하면서위법한지시와명령에저항하거나,혹은어쩔수없이이에따르더라도소극적으로참여한일부군인과경찰공무원의행동에의한것"이라며"결코12·3내란가담자에의한게아니다"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국민용기'를언급하는대목에서목이멘듯잠시말을멈추기도했다.재판부는이어한전총리의'국정2인자'로서의지위와책임을고려할때엄벌이불가피하다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간접적으로나마민주적정당성과그에대한책임을부여받은국무총리로서,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헌법을수호하고실현하기위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며"그럼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런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책했다.이어"이런행위로대한민국은자칫하면국민기본권과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유린당한어두운과거로회귀해독재정치라는수렁에서장기간헤매나오지못하게될수있었고,국민은씻을수없는상실감과상처를입게됐다"고질타했다.아울러"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사후자신의안위를위해이사건비상계엄관련문건을은닉하고비상계엄선포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뤄진것처럼보이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가폐기했고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고비판했다.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당초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기소했던특검팀은재판과정에서혐의를선택적병합하라는재판부요구에따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도판단해달라며공소장변경을신청했고,재판부가허용했다.내란죄는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으로역할에따라구분해서구성요건을정해놓고있다.1인단독으로실행불가능한필요적(필수적)공범의형태가가능한죄다.이에따라임의적공범(1인단독으로도할수있는범죄를2인이상이실행)을전제로한형법의일반방조범조항을붙일수는없다고법원은봤다.즉내란죄의세분화한구성요건에맞춰혐의적용한게아니라형법총칙상일반적공범규정은적용할수없다고보고,우두머리방조범이아닌내란중요임무종사의정범으로처벌해야한다고법원은판단했다.이에따라법정형은내란우두머리죄가높지만법리상방조범을적용할수없으므로,죄명은그보다아래인중요임무종사를적용하는게맞는다고봐'한단계'낮추면서도,실제형량은오히려특검구형량의절반이상'무거운'중형을선고하는결과가나왔다.재판부는선고후법정구속여부를결정하기위한별도심문절차를진행한후"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는이유로법정구속을결정했다.전직국무총리가법정에서구속된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한전총리는이날선고공판이후경기의왕서울구치소로이송됐다.작년7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에재구속된윤전대통령도현재까지이곳에수용돼있다.이날판결에대해내란특검팀과윤전대통령측의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다.내란특검팀관계자는선고가끝난뒤법원에서나오면서취재진에"재판부판단에경의를표한다"고밝혔다.반면에다음달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앞둔윤전대통령측은"결론을정하고내린판결","정치적평가"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인유정화변호사는페이스북을통해"사실상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재판에대해현사법부가결론을미리써내려간선취판결"이라며"사법부내부에이미방향성이공유되고있고,위에서의무언의압박과내부적컨센서스(일치된의견)가개별재판판단에실질적으로작용하고있음을의심케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번판결은내란죄가요구하는국헌문란의목적,폭동성등핵심구성요건에대한엄격한증명을사실상뒷전으로밀어두고그자리를정치적평가와도덕적비난으로대체한결정"이라며"이판결이위험한이유는분명하다"고했다.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이과연내란이냐,오랜기간이어져온그질문에재판부의판단은단호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은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폭동이었고권력자에의해자행된친위쿠데타라며과거내란보다더엄한처벌이필요하다고봤습니다.내란을빠르게종식시킨건국민이라며찬사를보내기도했습니다.이채연기자입니다.[기자]한덕수전총리1심선고에서형량보다더주목받은건법원에서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인정할지여부였습니다.재판부는'내란'임을분명히못박았습니다.<이진관/재판장>"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이하에서는12·3내란이라고말하겠습니다."군경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등을점거한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즉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에해당한다고결론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이른바'친위쿠데타'라며'위로부터의내란'이불러온민주주의의위기를조목조목설명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이러한친위쿠데타는많은경우성공하여권력자는독재자가되었고,국민의생명과재산과같은기본권은본질적으로침해되었으며…기존내란에대한대법원의선고는피고인의형을정하는기준이될수없습니다."계몽성,경고성계엄을주장하며서부지법폭동사태까지불러온윤전대통령측을우회적으로비판하기도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위헌·위법한주장에불과한계몽적계엄,잠정적계엄,경고성계엄을당연하다는듯주장하는사람들(…)잘못된주장이나생각을양산하거나그상태를더욱심각하게만들었습니다."내란을막은건맨몸으로국회를지킨국민과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은군경덕분이라고도했는데,이과정에선목이멘듯잠시말을멈추기도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결코12.3내란가담자에의한것이아닙니다."이부분은지난해4월윤전대통령파면을결정한헌재선고문과일맥상통하는부분이기도합니다.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영상취재이재호][영상편집이애련][그래픽전해리]#한덕수#이진관#내란#비상계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관부장판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징역23년을선고하고있다.채널A화면캡처“12·3내란은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이며,그위험성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21일서울중앙지법417호형사대법정.재판부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으로한덕수전국무총리의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한데이어비상계엄을내란으로못박자피고인석에앉아있던한전총리는나즈막히한숨을내뱉었다.재판장이그를일으켜세운뒤“피고인을징역23년형에처한다”며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의15년구형보다무거운중형을선고하자굳은표정의한전총리는미동도하지않았다.그는가라앉은목소리로“재판장님결정에겸허하게따르겠다”고만했다.이날법정구속된한전총리는재판이끝난뒤바로서울구치소에수감됐다.●“12·3계엄은내란”첫판단내란우두머리방조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고있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1심선고재판에참석하기위해서울중앙지법으로들어가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심리로열린한전총리1심선고공판에서재판부는12·3비상계엄의성격을“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라고규정했다.12·3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는첫법적판단이나온것이다.그러면서한전총리에대해서는“내란의가담자”,“내란이라는범죄의내부자”라고표현하며그가받는6개혐의중5개를유죄로판단했다.우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해선윤전대통령을말리긴커녕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고국무위원들의참석을독촉한점,사후계엄선포문을꾸며낸점,언론사단전단수지시와관련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과이행방안을논의한점을들어모두유죄로판단했다.125쪽분량의판결문에는한전총리가비상계엄선포당일오후8시45분경윤전대통령의집무실에들어가계엄을만류했지만윤전대통령이재고의사가없다는것을확인하고생각을바꿨다는내용이담겼다.한전총리가“계엄선포를위해선국무회의를거쳐야한다”며불법인계엄이절차적정당성을갖추도록도왔다는것이다.비상계엄선포직전오후8시56분윤전대통령이집무실에서“내가원래국무위원들도안부르고그냥선포하려고하다가부른것이다.내처도모른다”고말한내용도포함됐다.재판부는“피고인은국무회의심의가이뤄지지못하게해비상계엄선포를저지했어야할의무가있었지만다하지않았다”며“오히려국무위원들이국무회의의사정족수를갖추는데이용되도록했다”고지적했다.나머지혐의에대해서도“국무총리로서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자신의안위를위해비상계엄관련문건을은닉하고,허위공문서를작성하고,위증했다”며유죄를인정했다.대규모인명피해가없었고계엄의지속시간도비교적짧았지만한전총리에게유리한양형사유가될수는없다고강조했다.재판장인이진관부장판사는계엄해체와관련해“무장한군인에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라고언급하다잠시말을잇지못하기도했다.●“위로부터의내란은친위쿠데타…기존내란판결기준아냐”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한1심선고재판에참석해재판장의발언을듣고있다.서울중앙지법재판중계화면캡처재판부가이날선고한형량은특검의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더높다.특검은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의내란사건을참고해구형량을정했지만재판부는“기존내란사건에대한대법원판결은피고인에대한형을정함에있어기준이될수없다”며오히려선고형량을올렸다.12·3내란은‘아래로부터내란’에해당하는1979년12·12쿠데타와비교해봐도그위험성이심각하다는게재판부의설명이다.재판부는“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의폭동이발생하면,이로인해막대한인명과재산상피해,사회적혼란이초래될것은분명하다”며“군병력과경찰을동원하여국회,중앙선관위등을점거,출입통제하는등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을일으켰다고인정된다”고했다.그간대한민국이국제적인위상이높아진만큼‘친위쿠데타’발생에따른경제적·정치적충격이과거내란때와는비교할수없을만큼크다고도강조했다.재판부는“위로부터내란이성공하면권력자는독재자가되고,국민의생명권등기본권은본질적으로침해되는등국가와사회전반이회복하기어려운혼란에빠진다”고했다.1979년12·12군사쿠데타에가담한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재판에넘겨진노전대통령은1996년1심법원에서징역22년6개월을선고받았다가징역17년이확정됐다.이날한전총리에게선고된형량은노전대통령때보다도더무겁다.노무현,윤석열정권에서국무총리를지냈고이명박정부에서는주미대사를지냈던한전총리는이날77세의나이에중형을선고받고수감됐다.이에대해재판부는“피고인의학력,경력,사회적지위등제반사정을더해보면피고인이(계엄이후)불과3개월만에비상계엄문건을받은것을기억하지못했다고주장한것은수긍하기어렵다”고지적하기도했다.한상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으로부터그린란드를내놓으란요구를받는덴마크가,연기금이보유한미국국채전량을매각하기로결정했습니다.유럽이트럼프의보복관세에맞대응하면서미국국채줄매도가나타날수있다는우려가확산되는가운데,미국증시는일제히하락했는데요.미국과유럽,전통의대서양동맹간충돌이가시화되는모습입니다.베를린이덕영특파원입니다.◀리포트▶덴마크연기금이,보유한미국국채전부를이달말까지팔아치우기로했습니다.다만"신용도가좋지않고,미국정부재정이지속가능하지않다"며그린란드문제와는상관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덴마크연기금의미국국채는약1억달러,약1천5백억원어치로물량은크지않습니다.하지만미국의보복관세협박을받던도중의이결정은유럽전체의반격신호로시장에선해석됐습니다.달러화가치는1%가량떨어졌고,뉴욕증시3대지수가모두하락하며안전자산인금가격은4%급등했습니다.[로버트콘조/투자자문사대표]"오늘은전환점처럼느껴져서흥미로운날입니다.그린란드사태를계기로모든것이급변하고있습니다."'셀아메리카',미국자산매도의시작일수있다는우려가퍼진것입니다.유럽은미국국채의40%를보유한최대채권자입니다.영국은두번째로많은9천억달러가까운미국국채를갖고있습니다.주식등까지포함한유럽의미국자산은10조달러,1경5천조원에달합니다.다보스포럼참석차스위스에모인유럽정상들은미국에대한분노를쏟아냈습니다.[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현지시간20일)]"(우리가분열한다면)80년대서양시대의종말은정말로다가오게될것입니다."프랑스마크롱대통령은미국이관세를영토에대한지렛대로사용한다며용납할수없다고성토했습니다.굴복하거나겁을먹고저항하지않으면속국화로이어질것이라며프랑스와유럽은미국에맞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그린란드에대한대규모투자확대를추진중이라고밝혔습니다.잠시후트럼프대통령은다보스포럼에서연설에나섭니다.연설후에는유럽지도자들과의만남도예정돼있습니다.트럼프와의만남결과에따라유럽의대응수위가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베를린에서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취재:류상희(베를린)/영상편집:강내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류상희(베를린)/영상편집:강내윤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9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재판부는비상계엄에국헌문란의목적과고의가있었고,폭동이란사실도충분히알고있었다고판단했습니다.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라며더엄하게처벌해야한다고했습니다.이어서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지난해9월:"계엄행위가위헌이라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합헌이라고생각하십니까?"]첫공판에서재판장이던진이질문.4개월재판끝에재판부는12·3비상계엄선포를위헌이자위법한내란행위로결론내렸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헌법과절차에맞지않는계엄포고령을발령한것,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를점거,통제한것모두,헌법87조에서규정한내란죄구성요건인'국헌문란의목적'과'폭동'행위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을일으켰다고인정됩니다."]특히재판부는,이번비상계엄이윤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이일으킨'위로부터의내란'이라는점을강조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러한형태의내란은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불립니다.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이를위반하는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가진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입니다."]1980년전두환신군부의군사쿠데타의시기와비교해달라진대한민국위상도언급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현재대한민국은세계적으로선진국으로인정받고있고,경제적·정치적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에이른다고보입니다."]이계엄이우리사회에끼친영향도지적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서울서부지법폭동사건과같이헌법과법률을위반할수있고,민주주의근본이되는선거제도를정당한근거없이부정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특히계엄이몇시간만에종료됐고사망자가없었던점은,대통령의의지때문이아니라고못박았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유건수/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무위원소집,계엄막으려는것아닌절차요건갖추려한것""정말막으려면국무회의영상회의하자거나차관참석케했어야"계엄안막은'부작위'도내란가담…이상민前행안재판영향은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법원은21일윤석열전대통령이주도한12·3비상계엄사태를내란이라규정하며한덕수전국무총리역시내란에가담했다고판단했다.한전총리는그간계엄에반대해대통령을만류하고자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이라고주장했다.재판부는그러나그가국무위원을소집한이유는계엄선포를막기위해서가아니라돕기위해서라고결론내렸다.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이날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유죄로인정해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징역15년)보다센징역2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사태가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못박은뒤한전총리가이에기여했다고판단한이유를조목조목설명했다.한전총리는2024년12월3일대통령집무실에서비상계엄선포계획을들은뒤윤전대통령에게"비상계엄을하려면국무회의를열어정족수를맞춰야한다"며국무회의소집을건의했다.한전총리는이미윤전대통령에게비상계엄에반대한다는의사를밝혔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고,국무위원들과뜻을모아계엄선포를만류하고자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이라고주장해왔다.그러나재판부는"피고인은윤석열에게계엄선포에대한우려를표명했을뿐명확히반대한다고말하지않았다"며"추가소집한국무위원들에게도계엄선포에관한의견을말해보라거나자신은계엄에반대한다거나,대통령에게반대의사를표시하라는취지로말하지않았다"며이런주장을배척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대통령실에빨리오라고재촉하면서는그이유를알려주지도않았다는점을들어"만약송장관이계엄관련국무회의를한다는사실을알게되면오지않아정족수가갖춰지지않고계엄선포를못하게될것을우려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더나아가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이주장하던비상계엄선포의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해이런절차적요건을형식적으로나마갖추도록한것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과방기선당시국무조정실장진술에따르면피고인은평소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사유로든'(민주당이)국회탄핵소추와예산삭감,쟁점법안단독처리등국정운영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는것'에공감해왔다"며"이를고려하면피고인이별다른반대의사를표명하지않은것은윤석열이주장하는비상계엄선포의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해서그실행을지지했기때문"이라고밝혔다.나아가대통령실국무회의장에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회의를진행할수있는장치가갖춰져있다는점을들어"피고인이뜻을모아계엄을만류하고자했다면세종시등에있는국무위원까지모두참석할수있도록국무회의장에서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회의할것을제안하는게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최상목당시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대통령집무실에들어가대통령을설득해보겠다고말할때도자신의휴대전화를사용할뿐별다른관심을갖지않았다"며"정족수가채워져윤석열이계엄을선포하러나갈때도만류하지않고오히려'국무회의심의를마쳤다'는취지로고개를끄덕였다"고강조했다.발언하는이진관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특히한전총리가국무회의부의장으로서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은'부작위'(해야할일을하지않는것)역시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국무회의구성원들이계엄과관련해자유로운발언을할수있도록하고,그전제로서모든국무위원들에게빠짐없이소집을통보해야함에도하지않았다는것이다.국무위원에게소집사유를미리알리며그들이의사정족수에포함되지않는차관을대리출석하게하는등방법으로국무회의심의가이뤄지지않도록해야했다고도짚었다.재판부는그러면서"피고인이이러한작위(해야할일을하는것)의무를이행했다면내란행위라는결과를쉽게방지할수있었을것"이라며"피고인의부작위로인한법익침해는작위에의한법익침해와동등한형법적가치가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이상민당시행정안전부장관이윤전대통령의단전·단수지시를받아이를이행하려한다는사실을알게됐을때도한전총리로서는이를막기위해모든노력을다해야했지만,오히려긴밀히협의해이전장관이그지시를수용하고이행하게했다고밝혔다.다른재판부에서심리중이기는하지만이상민전장관역시단전·단수지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인정된다고본것이다.또이전장관의'부작위'에의한책임에대해같은판단이유지된다면역시유죄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공판출석한이상민전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10.17재판부는이에더해한전총리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의고의도인정된다고설명했다.한전총리는그간비상계엄선포외에구체적인내란행위에대해알지못했다며내란행위의고의가없었다는취지로주장해왔다.재판부는그러나"피고인에게국헌문란의목적과윤전대통령이그런목적으로포고령을발령하고군경을다수집합해폭동을일으킨다는인식이있었다고인정할수있다"고판시했다.그근거로한전총리가비상계엄석달전인재작년9월국회예산결산특위등에서당시민주당이주장해온'계엄준비설'을이미들어알고있었다는점을언급했다.당시민주당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와함께국회의원을체포·구금할계획을꾸몄다고주장했다.이를감안할때만약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다면군경을동원해국회권능행사를정지시킬수있다는점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는설명이다.나아가실제계엄선포이후김전장관이조태열당시외교부장관에게"군대가대기하고있다"고말하는것을한전총리가들었다고도언급했다.재판부는"이에따르면피고인은윤석열이계엄선포뒤김용현을통해군병력을동원하고강압에의해국회의권능행사가불가능하게하는등다수를이용해폭동을일으킬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고밝혔다.재판부는"피고인은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국무총리로서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며징역23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개쟁점중11개인정…국무위원소집관여,언론사단전·단수논의인정사후비상계엄선포문‘대통령기록물’지정·“문건본적없다”발언도유죄法“‘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민주·법치주의에대한신념뿌리째흔들어”(시사저널=이태준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지난해9월30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한모습.ⓒ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에대해사법부가형법상'내란죄'의구성요건인폭동에해당한다는판단을내놓았다.특히계엄선포과정에서절차적외관을형성하는데관여한한덕수전국무총리가기소된국무위원중첫내란가담자로인정돼처벌을받게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024년12월3일감행한비상계엄선포를'국헌문란목적의내란행위'로규정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다수인을결합해유형력을행사하고해악을고지함으로써,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을행사한'폭동'을일으켰다고판단했다.특히비상계엄과그에근거해발령된포고령이헌법상보장되는의회및정당제도등을정면으로부인하는위헌적조치였다고봤다.한전총리에대해선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과정에서핵심적이고중요한임무에종사했다고판단했다.아울러△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및공용서류손상△헌법재판소위증등혐의가유죄로인정된다며,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의중형을선고했다.지난해11월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의속행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구체적으로재판부는검찰과한전총리측이다툰총15개의법적쟁점중11개를인정하며,한전총리가내란의절차적요건을갖추는데중요한임무를수행했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먼저①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가형법상'내란죄'에해당함을분명히했다.이를바탕으로한전총리가내란과정에서수행한구체적인실행행위들을유죄로판단했다.②비상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의사정족수(11명)확보를위해국무위원소집에관여한사실도인정됐다.특히재판부는한전총리가원격영상회의등을제안해내란을만류할수있었음에도이를하지않은③법적작위의무위반(부작위)을내란중요임무종사실행행위로평가했다.④참석국무위원들에게서명(부서)을지시하여절차적요건을갖추려시도한점,⑤이상민전장관과특정언론사단전·단수조치를논의하고이행을독려한점등이내란의중요임무로인정됐다.이외에도⑥국헌문란의목적과내란종요임무종사의고의가인정됐으며,⑦사후에서명한비상계엄선포문표지의허위공문서작성및⑧공모사실도적시됐다.⑨해당표지를대통령기록물로인정하며이를⑩폐기하도록지시한행위를기록물손상으로보았다.특히헌법재판소등에서⑪관련문건을본적없다고한발언에대해선"불과3개월전의기억을상실했다는주장은수긍하기어렵다"며위증으로결론지었다.반면,재판부는검찰이제기한일부쟁점에대해서는증거부족등을이유로내란가담행위로인정하지않았다.⑫대통령의지시로행사에대신참석하기로한것이나,⑬국회상황확인및통고여부를점검한행위는그자체만으로내란의중요임무에종사했다고평가하기어렵다고보았다.⑭비상계엄해제국무회의를고의로지연시켰다는점은인정되지않았으며,⑮허위작성된선포문표지가효용방법에따라외부에실제사용(행사)되었다는증거역시부족하다고판단했다.지난2024년12월4일새벽윤석열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에서비상계엄선포해제를발표하는장면이방송을통해나오고있다.ⓒ연합뉴스특검구형보다50%가중…"기존내란판결이기준될수없다"재판부는한전총리의양형을결정하는데있어서도12·3내란의'위헌·위법성'을가장우선순위에뒀다.재판부는"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권력자인윤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서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는데,이러한형태의내란은이른바'친위쿠데타'라고도불린다"라고규정했다.재판부는이어"12·3내란은그위헌성정도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라며"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이를위반한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가지는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대한민국에서'친위쿠데타'가발생했다는사실로받게될경제적,정치적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는정도에이른다"며"이러한점에서도기존내란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들은피고인에대한형을정함에있어기준이될수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전총리에대해△국무총리로서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그에합당한책임을지지않은점△사후자신의안위를위해비상계엄관련문건을은닉한점△비상계엄선포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루어진것처럼보이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가폐기한점△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점△재판과정에서도허위로진술을번복한점△대통령실CCTV영상과같은객관적인증거에도불구하고아무런기억이나지않는다고주장한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보며"진실을은폐하고책임에서벗어나고자할뿐이었다"고질책했다.또한내란가담자의형을정할때피해발생이경미했다거나짧은시간진행됐다는사정은깊이고려될수없다고도했다.다만내란을사전에모의하거나직접지휘했다는증거가불충분하고,한전총리가국회의결후국무회의를주재해계엄해제절차를밟은점은유리한정상으로고려됐다.아울러50년간의공직경력과초범인점,만79세의고령및경도인지장애등건강상태와가족간병이필요한가정형편등이양형에종합적으로반영했다고밝혔다.이에일각에서는특검의구형보다낮은형량이나오는것아니냐는예측도나왔으나재판부는특검의징역15년형의2분의1을가중한징역23년형을선택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라며헌정사상처음전직국무총리를1심형사재판에서법정구속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심하라!특검은거부할수있어도민심은거부할수없다”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단식7일차를맞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에서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입법을요구하며단식투쟁을7일째이어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나는여기에묻히고,민주당은민심에묻힐것”이라고말했다.특히장대표는단식일주일째를맞아건강이급격히악화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장대표는전날밤의료용산소발생기를착용해야할정도로산소포화도가급락한상태지만병원이송을거부한상태다.장대표는이날오전자신의페이스북에자필로“단식7일차,민심이천심”이라며“민심을움직이는것은특검이아니라진심”이라고썼다.그러면서“명심하라!특검은거부할수있어도민심은거부할수없다”고썼다.의사출신인서명옥의원은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단식7일차면모든장기와뇌손상이우려된다”며“언제든지비상후송을해야하기에비상대기체제로돌입하고,본인이거부하더라도오후에병원으로긴급후송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고했다.국민의힘사무처노동조합과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는각각성명을내고단식중단을촉구했다.장대표곁에서사흘째동조단식중이던김재원최고위원은이날“장대표의단식을돕겠다는마음으로시작했지만,몸상태가상당히좋지못하다”며단식중단을선언한뒤장대표도단식을중단할것을촉구했다.그는“보수진영전체의지도자가되어이재명정권과민주당폭압정치에맞서싸워야한다”고전했다.한편장대표는이날오전엔해외출장에서조기귀국한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만났다.이날새벽귀국한이대표는국회로텐더홀농성장을찾아“양당공조를강화하려면대표님이지휘관으로서역할을해주셔야한다”며“건강먼저챙기시라”고말했다.이에장대표는“야당이할수있는게이런것밖에없어서이런선택을해야하는상황이다.그럼에도여당은아직아무런미동도하지않는게너무안타깝다”면서개혁신당의특검공조에사의를표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