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이2025년연말에업무추진비를몰아써세금을오·남용한정황이드러났다.대법원은“연례적인주요공식행사가하반기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지만,2024년의경우에는오히려상반기에집행한업무추진비가더많았던것으로확인됐다.연말되자집행액최고32배폭증…조희대대법원장,업무추진비‘몰아쓰기’대법원이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조대법원장은2025년한해에만6,879만7,900원의업무추진비를썼다.상위권대기업신입사원의초봉에해당하는액수다.▲조희대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연말몰아쓰기’뉴스타파는자료를분석했다.월별집행액수는들쭉날쭉했다.2025년1월조대법원장은323만원을집행했다.2월엔525만원,3월엔675만원까지집행액이늘어났다.4월엔42만원으로크게줄었다.5월엔업무추진비를아예쓰지않았다.6월에도107만원에그첬다.특히눈에띄는시기는연말이다.집행액이그야말로폭증했다.11월조대법원장은1,332만원,1년중처음으로천만원대의업무추진비를썼다.12월에도한달동안만1,337만원의업무추진비를집행했다.같은해다른달과비교하면많게는32배에이르는규모다.▲조희대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연말몰아쓰기’조대법원장이11월과12월에집행한업무추진비를합하면2,600여만원이다.연말두달동안쓴업무추진비가2025년대법원장업무추진비전체집행금액의무려38%를차지한다.말그대로‘연말몰아쓰기’다.연말보도블록교체와‘판박이’…조희대대법원장,세금오·남용정황대한민국의모든정부기관은한해동안다쓰지못한예산,즉‘불용액’이있을경우이돈을전부국고에반납해야한다.다만예산반납시반납한액수만큼다음해의예산이줄어들가능성이높아진다.연말만되면지방자치단체들이멀쩡한보도블록을교체한이유가여기에있다.어떻게든불용액을없애서예산을국고에반납하지않으려는거다.세금오·남용의대표적인사례다.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연말몰아쓰기역시연말보도블록교체와같은맥락의세금오·남용으로볼여지가상당하다.대법원“연례주요공식행사가대부분하반기에집중”주장…거짓말가능성높아이에대해대법원은“연례적인주요공식행사가대부분하반기에많이집중되어있기때문에몰아쓰기나예산오·남용과는전혀무관하다”고주장했다.대법원의주장대로라면다른해에도2025년과마찬가지로하반기업무추진비집행액이상반기에비해폭발적으로증가하는패턴이나타나야한다.2025년의경우▲상반기집행액이1,673만원▲하반기는5,206만원이었다.뉴스타파는2024년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자료도분석했다.▲상반기집행액이8,539만원▲하반기는5,113만원이었다.오히려상반기집행액이하반기보다약1.7배나많다.대법원의주장대로“대법원장의연례적인주요공식행사가하반기에집중되어있다”면나올수없는집행패턴이다.연말집행패턴도2025년과2024년은완전히상이했다.2024년의경우조대법원장이11월과12월에집행한업무추진비가합쳐서852만원에불과했다.연말두달동안의집행액이2024년대법원장업무추진비전체집행액1억3,653만원의6%를차지하는데그쳤다.2025년엔앞서확인한것처럼38%였다.대법원이직접작성한대법원장업무추진비자료를근거로따져봤을때대법원의주장은사실이아닐가능성이높아보인다.뉴스타파는허위공문서를작성하면서까지대법원장을비호하고있는대법원의실태를최근보도한바있다.(관련기사:대법원,조희대의213만원짜리‘소맥회식’도은폐/https://newstapa.org/article/_SDEg)※조희대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월별집행금액(2025년)1월/323만8,000원2월/525만1,000원3월/675만5,000원4월/42만원5월/0원6월/107만원7월/944만5,000원8월/175만8,000원9월/825만6,000원10월/591만3,000원11월/1,332만원12월/1,337만1,900원※조희대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월별집행금액(2024년)1월/14만8,000원2월/290만1,300원3월/483만1,200원4월/2,878만6,000원5월/3,548만2,440원6월/1,324만2,000원7월/1,895만4,400원8월/930만8,860원9월/1,078만3,600원10월/356만3,400원11월/506만2,600원12월/346만7,000원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권통합연합당35.4%득표…100석중42석확보전망독립이후단일정당최다의석…기존연정은재구성불가피라트비아총리안드리스쿨베르그스가3일(현지시간)수도리가에서자신이이끄는통합연합당의선거개표행사에참석했다.ⓒAFP=뉴스1(서울=뉴스1)최종일선임기자=라트비아총선에서안드리스쿨베르그스총리가이끄는중도우파성향통합연합당이승리했다.다만포퓰리스트정당들도강세를보이면서연정재구성이불가피해졌다.유로뉴스에따르면라트비아국영방송은4일(현지시간)개표가99.9%이상진행된가운데통합연합당이35.4%의득표율로1위를차지했다고보도했다.통합연합당은전체100석가운데42석을확보할것으로현지언론은전망했다.이는라트비아가1991년소련에서독립한이후한정당이확보한최다의석이다.이번선거결과는라트비아가유럽연합(EU)과우크라이나를지지하는기존외교·안보노선을이어갈가능성을보여준다.지난5월총리에취임한쿨베르그스총리는출구조사에서나타난결과와비슷한수준이라며예상보다높은성과라고평가했다.그는"사람들이진정한변화를원한다는의미"라며경제성장과미래세대를위한변화를강조했다.다만선거전여론조사에서지지율하락이예상됐던연립정부구성정당가운데일부는의석을잃을것으로보이는등기존연정이현재형태로유지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이번선거에서는포퓰리스트정당들도선전했다.러시아어를사용하는소수민족의지지가주요요인으로꼽힌다.선거운동기간에는인접국러시아에대한안보우려와함께생활비상승문제가주요쟁점으로부상했다.러시아안보위협속국방비확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4년넘게이어지면서안보문제는이번선거에서도핵심쟁점이었다.라트비아는2004년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유럽연합에가입했으며러시아를주요안보위협으로보고국방비를크게늘려왔다.쿨베르그스총리는"우리는유럽의외부국경에있기때문에강한경제와강한국경지역을갖춰야한다"며"그것이가장중요한과제"라고말했다.생활비상승과낮은임금,의료체계의부담,장기적인인구감소문제도선거과정에서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이번선거를통해의회에진출할것으로예상되는대부분의정당은높은수준의국방비지출과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지지하고있다.예외적으로주권권력당은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과추가적인국방비증액에반대하고있다.이정당은생활비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하며선거운동을벌였으며3위를차지할것으로예상됐다.주권권력당은친러시아성향이라는비판을받아왔으며,주요정당대부분은이들과의연정가능성을배제하고있다.부동산재벌이이끄는보수성향정당라트비아제일당은2위를차지할것으로예상됐다.이정당의대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비교되기도하는인물이라고유로뉴스는전했다.두포퓰리스트정당은라트비아인구의약3분의1을차지하는러시아어사용주민들의표심변화에힘입어지지세를확대한것으로분석된다.러시아어사용주민들은그동안러시아에우호적인성향으로평가받아온화합당을중심으로결집해왔다.화합당은한때라트비아최대정당이었지만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전면침공한직후치러진지난총선에서지지율이급락했고결국의회의석을모두잃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0명넘는미군정보·군사분석관사우디서표적분석·선정지원사우디"예멘정부군에전면적작전지원"…후티,사우디석유시설보복공격경고4일(현지시간)예멘수도사나에서공습으로연기가치솟고있다.2026.10.0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최종일선임기자=사우디아라비아의지원을받는예멘정부가친(親)이란후티반군을상대로대규모군사작전을선언했다.중동에서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이어지는가운데예멘에서새로운전선이열리면서미국까지역내분쟁에더깊이개입하게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뉴욕타임스(NYT)는4일(현지시간)예멘정부가후티를상대로대규모군사작전에나섰으며,사우디정부가예멘내군사작전을지원하기위해자국내지휘센터에200명이상의미국정보·군사분석관을배치했다고보도했다.미국현직및전직당국자들에따르면이들분석관은사우디정부가예멘정부군을지원하는과정에서표적을분석하고선정하는업무를돕고있다.미국은또사우디전투기의방어적공중순찰을위해공중급유를지원하고있다.라샤드알알리미예멘정부수반은이날TV연설에서예멘정부군이지난12년간후티에빼앗긴영토를되찾기위해군사작전을벌이고있다고밝혔다.몇시간뒤사우디주도예멘군사연합군대변인인투르키알말리키소장은사우디가후티의공격으로부터자국을방어할권리가있다며예멘정부군에후티를"제거"할때까지"전면적인작전지원"을제공하겠다고밝혔다.후티정치지도자모하메드알부카이티는사우디가예멘에서전쟁을벌이는것은예멘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주권적의사결정에개입하기위한것이라고비난했다.이번군사작전은예멘정부가사우디의지원을받아후티와전쟁을벌이는두번째시도다.2015년사우디주도연합군이예멘에개입했지만전쟁이장기화하면서폭력과기아,질병등으로수십만명이사망했고후티를패퇴시키는데도실패했다.최근수주간교전이재개되면서예멘의인도주의적위기도더욱악화하고있다.세계보건기구(WHO)에따르면지난8월초이후800명이상이숨졌으며,세계식량계획(WFP)은15만명이상이피란했다고밝혔다.4일(현지시간)예멘수도사나에서공습으로피해를입은공장의모습.2026.10.04ⓒ로이터=뉴스1이번에도사우디는예멘정부군의지상작전을조율하기위해군사고문단을예멘에파견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은일부지원을제공하고있지만직접적인군사개입에는선을긋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사우디가요청한예멘내후티장악지역에대한미군의직접공습을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후티측은사우디가예멘을공격할경우사우디의석유시설을공격하겠다고경고했다.예멘정부와후티의교전은최근수주간격화됐다.후티가홍해연안을장악하면서해상운송로와에너지시장에대한압박도커졌다.후티와사우디역시서로직접공격을주고받고있다.알알리미수반은군사작전이"국가가해방될때까지"계속될것이라고밝혀조만간휴전이성사될가능성에사실상선을그었다.후티측역시사우디를상대로"고통스러운추가작전"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예멘내전은2014년후티가수도사나를장악하고정부를축출하면서시작됐다.이듬해사우디주도군사연합군이정부를지원하기위해개입했지만후티를물리치는데실패했고,후티는예멘북부에사실상의통치체제를구축했다.2022년휴전으로불안정한평화가유지됐지만올해들어다시충돌이격화됐다.최근교전은지난7월후티가사우디의사나공항공습을비난하면서시작됐다.후티는이에대응해사우디내부를겨냥한드론과탄도미사일공격을감행했다.또이란전쟁당시사우디의원유수출을위한주요대체항로였던홍해에서사우디선박에대한봉쇄를선언했다.후티는전투재개이후상당한군사적성과를거두며홍해남부의주요요충지인바브엘만데브해협인근까지세력을확대했다.후티는4일예멘주요도시중하나인타이즈를포위하기위한움직임도강화했다.예멘정부측관계자2명에따르면후티는이날타이즈남쪽의정부군장악도시알투르바를점령했다.이곳은타이즈와예멘정부의임시수도인아덴을연결하는주요도로에위치해있다.알투르바를장악하면서후티는핵심보급로를확보했고타이즈는점점고립될가능성이커졌다.타이즈는후티가장악한예멘북부와정부군이통제하는남부,홍해연안을잇는전략적요충지다.후티는3일사우디수도리야드의국영석유기업아람코시설을미사일과드론으로공격해화재를일으켰다고주장했다.NYT가확인한영상에는리야드에있는아람코소유정유시설에서화재가발생한모습이담겼다.그러나알말리키사우디주도연합군대변인은후티의리야드공격주장이"오해를불러일으키는것"이라며부인했다.후티측매체는사우디가예멘수도사나를다시공격했다고보도했지만사우디당국은이에대해입장을밝히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가뭄대책용용수를호남반도체공장에끌어다쓰겠다는정부반도체용수65만t공급계획…나주댐등가뭄대책과겹쳐기후부,두달만에용수계획수정광주군공항부지/사진=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하루65만t의용수를호남반도체산업단지에공급하기로한가운데,약20만t이기존서남권'가뭄대책용물'에해당한다는지적이나온다.5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국회입법조사처에의뢰한보고서와기후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기후부는반도체용수수요에대응하기위해주암댐·동복댐여유량각5만t,광주시제1하수처리장재이용수20만t,나주댐농업용수10만t,동복댐주변새댐신축등을통해65만t을공급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동복댐의경우증고를통해25만t을추가확보하는것이기후부계획이었으나,지난1일김성환기후부장관은안전을고려해증고대신인근에신축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입법조사처는용수공급관련나의원질의에나주댐물량10만t은기후부가2023년발표한영산강·섬진강유역가뭄중장기대책에해당한다고답했다.이대책에는극한가뭄이발생할경우나주호물을생활·공업용수로전환해공급하는방안이담겼다.또한입법조사처는동복댐이광주지역식수원으로활용되는만큼,동복댐여유량5만t도가뭄기광주식수최후여유량이라고해석했다.보고서는주암댐에서확보하는하루5만t은지난해총사업비2128억원에달하는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광양4단계공업용수도공급사업'과겹칠가능성이있다고도지적했다.해당사업은가뭄기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에안정적인공업용수공급을위해주암댐과산단을연결하는도수관로를설치하는내용이다.다만기후부는이사업과반도체산단용여유량(5t/일)이겹치지않는다고설명했다.기후부는이미한차례용수공급계획을수정했다.당초지난6월3대메가프로젝트발표당시장흥댐과보성강댐에서각각하루10만t을공급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약두달뒤두댐은예비수원으로빠지고전남광주시하수처리수활용방안이새롭게제시됐다.장흥·보성강댐이2023년가뭄중장기대책에포함된점을고려한조치로확인된다.기후부는호남반도체용수수요및가뭄대비까지고려해하루106만t의용수를확보할계획이라고밝혔다.나주댐농업용수도반도체산단에공급하되대체공급시설을마련해농업용수공급에차질이없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사진=뉴스1나의원은"가뭄대책물량까지끌어다쓰는주먹구구식,'아랫돌빼서윗돌괴는식'의땜질처방으로는결코성공할수없다"며"지킬수없는무리한계획으로호남주민들에게희망고문을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반도체산단추진은진정으로국가산업발전과경쟁력제고에도움이되는현실적인방식으로진행되어야하며,이번국정감사에서정부의부실한인프라대책을철저히검증하겠다"고강조했다.이에스더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기업2만8000곳에점검권고주요그룹"추가확인사항없어,상황주시"[서울=뉴시스]해킹.참고용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사진=유토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주현박현준이지용기자=금융권을덮친해킹사태의긴장감이산업계전반으로확대되고있다.정부가민간기업으로의파장가능성을경고하고나서면서,연휴를맞은주요그룹들도내부보안모니터링을강화하며사태추이를예의주시하는모습이다.5일재계와정부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전날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신고한기업약2만8000곳에보안점검권고를발송했다.KISA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24시간비상대응체계에돌입해주요기업홈페이지모니터링을강화하고비상출동조를상시대기시켰다.지난달30일신한은행에서처음확인된정보유출이일주일도되지않아금융사7곳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2곳으로확대되자,유사공격이산업계전반으로번지는상황을사전차단하겠다는취지다.주요기업들은추가피해정황은포착되지않았다면서도보안경계감을높이고있다.한반도체기업관계자는"내부적으로정보보호와보안태세를철저히점검하고있다"며"현재까지추가로확인된이상징후는없다"고말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역시동일한입장을전하며내부상황을면밀히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기업들은별도비상체제를가동하기보다기존보안조직을중심으로대응태세를점검하는분위기다.화학업계관계자는그룹차원의정보보호전담조직을꾸린뒤"AI를활용한취약점진단과모의해킹,이상징후탐지·분석등을강화하고있다"고설명했다.항공업계관계자도현재까지이상징후는없어비상태스크포스(TF)를가동하지는않았다면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른뒤정보보안조직을새로만드는등대비해왔다고전했다.기업들이긴장을늦추지못하는것은금융권밖에서도사고가나왔기때문이다.한국전력은전날직원2만4000여명의이름과소속,전화번호등이외부웹페이지에노출됐다고밝혔다.한전은위탁업체를통한노출가능성등을조사하고있으며,이번금융권해킹과의연관성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사태여파는연휴이후에도지속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금융권해킹건과관련해철저한조사와대책마련을지시했으며,오는8일에는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위원회국정감사가예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라아동복핼러윈의상.SNS갈무리핼러윈을앞두고스페인패션브랜드자라(ZARA)가내놓은어린이용의상이뜻밖의논란에휩싸였다.푸른색과회색계열의세로줄무늬에일부러낡고해진듯한효과를넣은의상이나치시대강제수용소수감자들이입었던복장을연상시킨다는지적이잇따르면서다.자라는결국해당제품을온라인과매장에서판매중단했다.논란이된제품은‘키즈핼러윈그룸코스튬’,우리말로하면‘어린이핼러윈신랑의상’이다.재킷과반바지로구성된상하의세트로,영국자라온라인몰에서는39.99파운드에판매됐다.스페인에서는약39유로에판매된것으로전해졌다.자라가내놓은상품설명은비교적평범했다.‘세로줄무늬디자인,장식용스티치,옷깃꽃장식과낡은효과가들어간어린이용의상’이라고소개했다.소재는면50%와폴리에스터50%였다.실제제품에는푸른색과회색계열의세로줄무늬가들어가있고옷가장자리와소매등에는마모된듯한디테일이적용됐다.문제가된것은이디자인의조합이었다.소비자들은세로줄무늬와낡아보이는옷의형태가제2차세계대전당시나치강제수용소에수감됐던사람들이입었던죄수복을연상시킨다고지적했다.일부에서는옷에들어간패턴이수용소를둘러싼철조망처럼보인다며“소름돋는다”는의견까지내놨다.소매의패치역시수용자에게부여된번호나식별표식을떠올리게한다는비판이제기됐다.오스트리아공영방송오스트리아방송(ORF)은해당의상에있는장식과소매패치가각각철조망과수용자번호를연상시킨다는지적이나왔다고전했다.논란에불을붙인것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이스라엘언론인도브길하르가엑스(X·옛트위터)에해당의상을공유하면서나치강제수용소를연상시키는디자인이라고비판했다.그의게시물을비롯한관련내용이확산하면서제품디자인을둘러싼논쟁이커졌다.모든소비자가같은해석을한것은아니다.영국일간인디펜던트는이의상이나치수용소복장보다는영화‘비틀쥬스’의주인공이입었던유명한줄무늬의상을떠올리게한다는의견도나왔다고전했다.실제로푸른색과회색줄무늬,신랑콘셉트라는제품의이름만놓고보면특정캐릭터나기괴한결혼식콘셉트를겨냥한핼러윈의상으로해석할여지도있다.그러나홀로코스트와관련된역사적이미지가연상될수있다는비판은거셌다.특히홀로코스트관련단체관계자는디자인의의도가악의적이었다고단정하지않으면서도역사적연상자체는사라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스라엘정보·문서센터(CIDI)의나오미메스트룸소장은“이번의상이홀로코스트를떠올리게하는것은고통스러운일”이라고말했다.다만자라가악의적인의도로디자인했다고보지는않았으며,해당의상을판매중단하라고요구하지도않았다.그는역사적경험을직접갖고있지않은사람이라면이런연상을상대적으로늦게할수있다고설명했다.결국자라는논란이확산한뒤제품을판매목록에서뺐다.유럽매체에따르면자라측은“이번핼러윈어린이신랑의상이불러왔을수있는모든오해에유감을표한다”며해당제품은매장과온라인에서더이상판매하지않는다고밝혔다.다만왜제품출시전내부검토과정에서이런논란가능성을걸러내지못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설명을내놓지않았다.이번이자라의첫번째‘나치연상’디자인논란도아니다.자라는2014년에도줄무늬아동용상의를판매했다가비슷한논란에휩싸였다.당시제품은파란색과흰색줄무늬상의에가슴부분에노란색별모양장식이달려있었다.소비자들은이별이나치가유대인을식별하고차별하기위해착용을강요했던‘유대인별(Judenstern)’을떠올리게한다고지적했다.자라는당시제품을판매중단하고사과했다.회사측은해당디자인이나치상징이아니라고전서부영화속보안관복장에서영감을받은것이라고설명했다.더앞선2007년에도자라의제품이나치상징과유사하다는지적을받았다.당시판매된가방에들어간문양이나치의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갈고리십자가)를연상시킨다는논란이일자자라는해당제품을판매중단했다.회사는외부공급업체가제작한제품이라고설명했다.이윤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3세제개편안이후중저가거래늘어정책대출가능한‘6억원이하’거래급증‘9억원초과’아파트거래는감소세지속강남고가주택급매늘어도당분간관망서울중구남산공원에서바라본강남·서초일대의아파트단지의모습.[헤럴드DB][헤럴드경제=김진기자]정부의8·3세제개편안발표후이뤄진서울아파트매매거래10건중8건은‘15억원이하’거래로나타났다.강남권초고가아파트는거래가저조한반면,저가아파트에상대적으로많은매수자들이몰린것이다.특히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등저리의정책대출이가능한6억원이하거래비중이크게늘었다.5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신고된서울아파트매매거래자료에따르면8·3세제개편안이발표된8월이후계약된서울아파트중15억원이하거래비중은약79%(계약해제·공공기관매수건제외)를차지했다.15억원이하거래비중은지난해10·15대책전10개월(2024년12월~2025년9월)동안평균73.3%를보였다.올해7월까지10개월간(2025년10월∼올해7월)은76.8%로증가했다.주택담보대출한도가시가15억원이하는최대6억원,15억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축소되면서상대적으로많은대출이가능한15억원이하로매수세가몰린것이다.서울송파구한부동산중개업소.[연합]초고가주택의증세를골자로한8·3세제개편안이후에도중저가아파트매수세는이어지고있다.강북등지의저가전월세매물이품귀현상을빚은점도매매수요를키운것으로보인다.6억원이하거래비중은전체의25%로,10건중4건을차지했다.10·15대책전17.0%,10·15대책후올해7월까지20.5%였던것과비교해세제개편안발표후증가폭이컸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등정부의저리정책대출이가능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다만같은15억원이하거래일지라도금액에따른차이가있었다.6억원이하와함께6억원초과~9억원이하거래는꾸준히증가한반면,9억원초과~15억원이하는10·15대책을전후해33.1%에서30.4%로줄었다.올해8월이후엔26.3%를기록했다.즉,9억원이하저가아파트거래만늘어난것이다.최대4억원대출이가능한15억원초과~25억원이하아파트거래비중은작년10·15대책을전후해18.4%에서16.0%로줄었다.8월이후에는15.3%로더축소됐다.세제개편안의타깃이기도한25억원초과고가아파트거래비중은8.3%에서7.2%,5.8%로각각감소했다.전고점대비10억~20억원이상싼급매물이늘고있지만세제개편안의불확실성,보유세부담등으로인해매수자들의관망세가큰영향이다.거래량은가격에도영향을주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강남·서초구는세제개편안발표후8주연속하락세가이어졌다.반면강북을포함한비강남지역은상승세가이어졌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러시아가북한에제트추진드론을포함한첨단군사기술을이전·공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또논란이된북한군포로송환이한국의요청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언급했다.4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및우크라이나수스필네방송등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언론과의인터뷰에서러시아의대북기술이전가능성에대해“그들(러시아)은북한과모든기술을공유하고있다”고답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북한이탄도미사일등을통해러시아를도왔기때문에그에대한대가로기술공유가이뤄지고있다고본다”며대북기술제공의배경을지목했다.이어최근우크라이나군이생포한뒤한국으로송환한북한군포로와관련해서도입장을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한국측이북한군인들을넘겨달라고요청했다”며“한국헌법에따르면그들역시한국인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다만이재명대통령이포로송환관련비공개합의를우크라이나가먼저공개했다며항의한사안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을하지않았다.특히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선에투입된북한군의실전역량강화에대해강한경고를보냈다.그는“우리가생포했던북한군포로들로부터얻은정보에따르면,이들은초기투입인원과달리러시아에서드론운용및전자전(EW)시스템대응등고도의실전교육과경험을전수받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5만명규모의북한군을훈련시킨다면,이실전지식은향후수십만명의북한군전체로공유될것이므로매우위험하다”고지적했다.아울러관련정보를일본측과도공유했다고밝힌젤렌스키대통령은“일본은뛰어난기술을가졌으나현대전수행경험이부족해위험요소가있다”며“북한의실전경험축적에대응하기위한우크라이나와일본,한국등과의정보안보협력이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북한군포로송환문제를두고한국과우크라이나정부는외교적마찰을빚고있다.정부는북한군포로송환여부를비공개로진행해야한다는외교적합의에도불구하고젤렌스키대통령이일방적으로관련사실을대외공개했다고주장하고있다.반면,우크라이나측은이에대한공식적인해명이나언급등이나오고있지않다.이대통령은이달2일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북한포로송환과관련해우크라이나측의요구로비공개에합의했는데일방적으로공개했고,대한민국대통령이최대한예의를갖춰아쉽다고했더니합의사실이없다고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며“합의사실을인정하고사과하라고했더니도리어남북간군사충돌임박운운하며한반도전쟁발발을기도하는우크라이나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고했다.이번사태와관련해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지난1일“외교적오해로해두자”며조속한해결을희망한다고말했고우크라이나군특수부대아조우여단참모장을지낸보흐단크로테비치중령은2일X에“기분나쁘게하려는것은아니지만한국대통령은그가누구에게무슨말을하고있는지신중하게생각해야한다”며“우크라이나가한국이공격당할경우한국의몇안되는진짜동맹중하나로판명날수도있다”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42.5%·국힘38.4%…7주연속'오차범위內'접전‘국민의목소리,대한민국을바꾼다’(세종=연합뉴스)신준희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세종특별자치시에서열린민원혁신사례보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10.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3주만에소폭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5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8일부터지난2일전국18세이상2천51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지난주보다0.5%포인트(p)내린37.4%로집계됐다.부정평가는59.8%로전주대비0.3%p하락했다.'잘모름'은2.8%였다.리얼미터는"63조원규모의초과세수를활용한민생·복지정책발표등긍정적요인이있었다"면서도"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신설및김지용중수청장임명논란,DMZ지뢰폭발사건과우크라이나와의외교마찰,수도권전월세불안등인사·안보·민생악재가더크게작용하면서국정신뢰도가소폭하락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지역별로보면전남광주·전북에서8.1%p떨어진57.4%를기록하며가장높은하락폭을보였다.부산·울산·경남에서도1.3%p내린35.1%로집계됐다.대구·경북(29.2%)과대전·세종·충청(42.4%)은지난주보다각각7.3%p,2.4%p올랐다.연령대별로는30대(29.2%)와50대(45.4%)에서각각2.2%p,2.0%p내렸다.20대에서는1.1%p소폭오른24.2%를기록했다.이념성향별로는보수층에서2.2%p내린14.1%를보였고,진보층에서도1.1%p하락한54.4%로나타났다.반면중도층은(42.7%)지난조사보다2.8%p올랐다.지난1∼2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천9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은42.5%,국민의힘은38.4%를각각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왼쪽)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촬영신현우배재만]민주당은지난조사대비3.8%p올랐고,국민의힘은1.0%p떨어졌다.양당격차는4.1%p로7주연속오차범위(±3.1%p)내에서접전을이어가고있다.리얼미터는민주당의지지율반등에대해"정부의63조원규모초과세수활용과주거·일자리·서민금융등민생지원정책이부각되는가운데민생·복지정책에대한긍정적인식으로중도·진보층과30∼40대를중심으로지지세가결집해상승한것으로판단된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에대해서는"DMZ지뢰폭발사고를둘러싼안보공세가정쟁으로비친점과장외투쟁예고등강경대응기조가이어지면서중도층의이탈이나타나소폭하락한것으로보인다"고봤다.권역별로보면민주당은대구·경북(26.7%)과부산·울산·경남(41.4%)에서각각12.0%p,6.3%p올랐다.반면국민의힘은같은지역에서각각4.9%p,3.1%p떨어진50.4%와41.2%를기록했다.30대에서도민주당은11.5%p상승해41.9%를기록한반면,국민의힘에서는7.5%p떨어진37.5%의지지도를보였다.20대에서도민주당은7.2%p오른28.1%,국민의힘은6.8%p빠진47.5%로집계됐다.조국혁신당은지난주보다1.2%p오른5.2%를기록했다.개혁신당은1.5%,진보당은1.3%다.기타정당은1.6%,무당층은9.5%로조사됐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0%p,응답률은3.9%였다.정당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응답률은3.0%였다.두조사모두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동일공격자추정연쇄해킹…AI활용가능성은행·카드6일까지,보험·증권등8일까지점검"위험패턴공유하고상시모니터링체계갖춰"[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신한·KB국민·하나은행의현금자동입출금기(ATM)코너가보이고있다.해당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이없습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안나기자=최근금융권에서동일공격자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해킹이잇따르면서보험·카드업계도유사피해여부를점검하고있다.현재까지보험·카드업계에서이번연쇄해킹에따른피해는확인되지않았지만,은행권에서시작된공격이저축은행과캐피탈사까지번지면서금융당국은전업권을대상으로보안취약점점검을지시했다.5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예가람·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등7개사에서사이버침해사고가발생했다.금융당국에따르면여러금융사에서동일공격자의인터넷주소(IP)가확인됐고,공격자가IP를바꿔가며지속적으로공격한정황도파악됐다.공격과정에서인공지능(AI)도구를활용해다수금융사를대상으로자동화된공격을했을가능성도제기됐다.금융당국은전금융권약500개사에공격IP와보안유의사항을전파하고외부에노출된정보기술(IT)자산과서비스,공격IP차단여부등을점검하도록했다.은행·카드업계는오는6일까지,보험·증권·저축은행·전자금융업자등은8일까지긴급점검을마쳐야한다.보험업계는현재까지이번연쇄해킹과관련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관련된이력이나현재특이사항은없다"면서"보안침해IP등위험패턴에대해서금융보안원과긴밀히정보를공유하고관련위험정보들에대해서상시모니터링체계를갖추고차단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앞서보험업권에서는고객정보관리와정보보호를둘러싼이슈가이어졌다.동양생명은2022년금융감독원검사에서고객동의없이개인신용정보를자회사법인보험대리점(GA)에제공한사실이적발됐다.금융위원회는지난달자회사GA였다는점과실제정보유출규모등을고려해약70억원의과징금을최종확정했다.해킹이나디도스(DDoS),랜섬웨어등에따른사고도발생했다.KB라이프는지난해5월보안취약점을통한해킹사고를겪었고,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2024년12월해킹피해를입었다.악사손해보험은지난해8월디도스공격으로홈페이지접속과조회가이뤄지지않았다.서울보증보험도지난해7월랜섬웨어로서버가감염돼64시간31분간서비스가중단됐다.소비자피해배상금으로1191만원을지급했다.여신업계역시이번사태와관련해전금융업권에서동일사례에따른피해가있는지확인하는한편,자체적인보안점검을진행하고있다.여신업계관계자는"동일사례에대해해킹피해가있는지확인하고있고,자체적으로도동일경로로피해발생하지않도록점검및보안조치를하고있다"며"아직까지현대캐피탈외에는업권에서확인된바는없다"고말했다.현대캐피탈에서는이번연쇄해킹과정에서해외IP를통한공격이발생해주택대출모집인관련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카드업계에서는지난해롯데카드해킹사고가대표적인정보유출사례로꼽힌다.롯데카드는지난해8월사이버침해로약297만명의개인신용정보가유출됐다.금융위는올해7월롯데카드에1.5개월업무정지와과징금50억원을부과했다.카드업계는이번연쇄해킹과관련해외부에노출된IT자산과서비스등을중심으로자체점검을진행하고있다.특히이번사고에서핵심금융망보다는직원이나대출모집인등이사용하는업무지원시스템과정보조회서비스등외부접점의취약점이공격에활용된만큼관련시스템의인증과접근통제등을다시들여다보는분위기다.금융당국은이번점검결과를바탕으로사고금융사에대한현장점검을진행하고취약요인과개선사례를전금융권에공유할계획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금융권은금융회사간업무·서비스가상호연계돼있고유사한시스템과외부접점을활용하는경우가많은만큼,금융권전체가긴밀하게협력해공동대응해야한다"며"정부도다양한산업분야와위협정보의공유와공조를확대하고범정부적으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국토교통위국정감사,주요쟁점수도권주택공급방법론둘러싸고이견서울시"용산공원·그린벨트개발불가"GTX-A개통지연책임론도공방예상테슬라·BYD안전성·AS체계도살피기로오는7일시작하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정부가추진중인수도권주택공급대책을둘러싸고여야간공방이예상된다.정부와여당은물론야당에서도주택공급필요성은인정하고있으나구체적인방법론을둘러싸고는견해차가있다.대표적인게민간정비사업에서용적률을추가로완화해주는부분이다.앞서공공이시행하는정비사업가운데일부요건을갖출경우상한용적률의1.3배까지가능하게해주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안이발의돼본회의상정직전에있다.야당에서는민간재건축·재개발에대해서도일정부분용적률혜택을줘사업성을높여줘야한다고주장한다.주택공급이부족한서울에서는민간차원의정비사업을통한공급물량이많을수밖에없는만큼직접적인혜택을주자는논리다.당초정부나여당에서는반대입장이완고했으나기류가다소바뀐것으로전해졌다.본회의에상정하지않는것도여야간추가협상을거쳐최종조율할여지가남아있기때문이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빌라촌.2025.06.27윤동주기자용산공원개발을둘러싼입장도팽배하게맞선다.용산공원은현행법령과그에따른조성기본계획에서는반환후공원본체부지는모두공원으로,주변산재부지는개발하도록돼있다.청와대를중심으로기존본체부지내훼손된지역에한해주택공급화두를꺼냈다.현재도녹지로서기능하지않고사실상개발된곳인만큼,주택을공급해청년이나신혼부부등에게공급하자는논리다.반면서울시나야당에서는절대불가입장을고수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탄천물재생센터를대안으로제시했다.이재명정부들어강화된금융규제나세제강화움직임에대해야당에서문제제기에나설가능성도있다.지난해6·27대책,10·15대책등에서수도권내규제지역이대폭확대되는한편대출한도가축소됐다.이를두고야당에서는청년층주거사다리가끊기면서내집마련이어려워졌다고주장해왔다.서울용산공원내어린이정원일대.2026.8.18강진형기자전월세난배경이나원인을두고신경전을벌일수도있다.여당일각에서는서울시가무분별하게정비사업속도를높이면서철거·이주수요가급증하면서국지적으로임대차시장을자극할가능성이높다고본다.그린벨트해제를두고서도여야간입장차가뚜렷하다.정부에서는수도권에추가로공공택지를지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데그린벨트일부지역을포함하는방안까지선택지로두고살펴보고있다.서울시는그린벨트훼손은안된다고날을세운다.당초일정보다늦어지고있는3기신도시주택공급이나광역교통대책마련은여야를가리지않고정부에속도전을당부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지방선거당시정쟁으로불거졌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구간부실공사를두고서도여야간공방이예상된다.여전히해당구간에대해공사를진행하지않고안전성검토작업을진행하고있는데,이로인해개통일정이지연되면서민간사업자에게보전해줄금액이늘어날가능성이높다.정부는개통지연에따른손실보전금구상권을서울시에청구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서울시는기존에철근이누락된구간에보강작업을마친만큼공사를재개할수있게해달라고촉구하고있다.서울강남구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건설공사현장.2025.04.23윤동주기자가덕도신공항은내달부지조성을위한예비공사착공을앞두고공사비증액이슈가불거졌다.입찰에참여한이후본계약을맺기전인데,몇개월만에공사비가급증한터라사업자측에서는늘어난금액을계약에반영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그간사업비등을둘러싸고실제공사가늦어졌던만큼지역정치권에서는하루빨리합의를마무리짓고서둘러공사에착수해주길바라는기류가강하다.올해국토위국감에서는수입차업계에서대거증인·참고인으로채택됐다.테슬라코리아의서영득대표,BYD코리아의딩하이마오대표,피터앤더슨만트럭버스코리아대표등이7~8일에걸쳐증인으로나선다.테슬라의주행보조장치FSD를둘러싼안전관리체계를비롯해부실한국내AS체계,과도한수리비등이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최대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권해킹공격전방위확산…보안체계실효성도마2.5만명정보유출신한은행…인증취약점조치했지만뚫려시중은행,매년수백억정보보호예산투입…투자실효성의문[서울=뉴시스]참고용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사진=유토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금융권에서해킹공격이동시다발적으로벌어진가운데약2만5000명의고객정보가유출된신한은행에서는이미2년전'인증우회'방식의취약점을점검하고도이번사고를막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인증절차를우회할수있는보안상미비점이실제정보유출로이어지면서보안체계전반의실효성이도마에오를전망이다.5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공시된신한은행의정보보호현황에따르면신한은행은지난2024년금융감독원으로부터'본인인증서비스인증우회취약점점검'요청을받고관련취약점을점검·조치한것으로나타났다.당국이인증우회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보안위험을경고했고신한은행역시조치를취했다고밝혔지만,정작인증우회방식의해킹공격을당하면서고객정보유출을막지못한것이다.이번사고에서신한은행의대출모집인전용모바일페이지'M신한의간편조회서비스'가공격대상이됐다.공격자들은이서비스에고객번호등입력값을무작위로대입하는방식으로인증을우회해고객정보에접근한것으로파악됐다.인터넷뱅킹이나모바일뱅킹과달리상대적으로간소한인증절차를거치는간편조회서비스의허점을파고든것이다.이과정에서고객의이름과전화번호,연소득,산출한도등대출신청과관련된약2만5000명의개인신용정보가외부로유출됐다.일부고객의주민등록번호66건과CI(연계정보)97건도포함됐다.신한은행이과거관련취약점을점검·조치해온점을감안할때기존대응체계가실제공격을차단하는데에한계가있었던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다만신한은행과달리다른은행들은정보보호공시에구체적인점검·조치내역을공개하지않아인증우회취약점에대한은행별대응을비교하는데는한계가있다.실제해킹공격에따른정보유출사고는신한뿐아니라KB국민,하나은행에서도잇따랐다.KB국민은행에서는공격자가직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에비정상적인방법으로접근하면서고객119명의개인신용정보가유출됐다.이시스템은인터넷뱅킹이나모바일뱅킹등고객들의금융거래시스템과는별개로운영되는내부지원시스템이다.유출된정보는고객명과전화번호,주소,암호화된주민등록번호등이다.하나은행에서도외부해킹에이전트가영업지원시스템(ODS)에비정상적으로접근해고객89명의정보가유출됐다.유출정보에는주민번호,성명을비롯해주소,이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직장명등이포함됐다.해당시스템역시인터넷·모바일뱅킹거래시스템과는별개로,고객의금융거래정보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세은행에서발생한해킹공격모두인터넷·모바일뱅킹등핵심금융거래시스템이아닌주변업무·지원채널을중심으로이뤄졌다는공통점이있다.상대적으로보안관리의사각지대가될수있는시스템이공격의표적이된셈이다.우리은행과NH농협은행에서도해킹공격을받았지만,개인정보유출사실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주요시중은행들은매년수백억원의정보보호예산을투입하고있다.하지만잇따라보안망이뚫리면서보안투자의실효성이떨어지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은행별정보보호부문투자액을보면지난해기준KB국민은행433억원,하나은행372억원,신한은행369억원,우리은행364억원순으로나타났다.전체IT예산중정보보호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우리은행이9.1%로가장높았고,하나은행9.0%,국민은행8.15%,신한은행7.96%순으로집계됐다.AI(인공지능)를활용한해킹공격수법이빠르게고도화하면서기존보안체계만으로는대응에한계가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이번에발생한해킹사고에서도동일한공격자의인터넷주소(IP)가여러곳에서발견됐고,일부금융사에서는중국어기반AI침투도구를사용한흔적도포착된것으로전해졌다.AI를활용하면시스템의취약한경로를빠르게탐색하고대량의값을자동으로입력하며공격을반복할수있어공격의속도와규모를크게확대될수있다.그만큼기존보안체계가이상징후를신속하게탐지하고대응하는데에어려움이커질수있다는지적이다.금융당국은잇따른해킹사고에4일이억원금융위원장주재로긴급점검회의를개최했다.이위원장은금융권에최고수준의경각심을당부하면서"보안관리를소홀히해사고가재발할경우엄정하게책임을묻겠다"고경고했다.아울러금융회사의외부접근을원칙적으로전면차단하고'AI에는AI로맞서는'선제적보안체계를구축할것을강조했다.이번사고로주요시중은행장들의국정감사증인출석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잇따른고객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5대시중은행장을증인으로불러사고원인과보안체계의문제점,재발방지대책등을따져야한다는요구가나오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