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2018년대검감찰1과장시절처분경위정보공개청구무소속최혁진“정치원하면공직내려놓고들판으로나와라”임은정광주중수청장이10월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서열린중대범죄수사청개청식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5일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의2018년대검찰청감찰1과장재직시절을정조준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의처남인진동균전검사성폭력사건을둘러싸고당시감찰담당자들의직무유기를수사·감찰해달라는자신의민원을김후보자가사실상묵살했다는주장이다.이에최혁진무소속의원은임청장을향해“정치질하지마라”고공개비판했다.임청장은이날페이스북에“초대중수청장은1호중수청수사관”이라며“김지용후보자발표를듣고눈앞이깜깜했다.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1호가되면안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검찰이해야할일을하지않을때김후보자가문제를제기하는목소리를자신은한번도들어보지못했다고주장했다.임청장이문제삼은사건은한동훈의원의처남인진동균전검사의2015년후배검사성폭력사건이다.진전검사는당시별도징계나형사처벌없이사표가수리됐고대기업임원으로옮겼다.2018년검찰‘성추행사건진상규명및피해회복조사단’수사를거쳐기소됐으며1·2심에서징역10개월을선고받았다.대법원은2021년2월원심을확정했다.임청장은2018년3월22일정병하당시대검감찰본부장과김지용당시감찰1과장에게‘2015년검찰라인의직무유기에대한감찰및수사요청’민원을냈으나,당시대검감찰1과는같은해5월4일“감찰에착수하여야할사정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회신했다.임청장은이회신의구체적인판단근거를확인하겠다며지난3일정보공개를청구했다고밝혔다.김후보자에대한임청장의문제제기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달17일에도김후보자에게검찰재직당시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등에서상급자의지시에이의를제기한적이있는지공개질의했다.다음날에는행정안전부의김후보자관련설명가운데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고주장하며실무자문책을요구했다.임청장은그러면서자신을김후보자인사청문회의증인이나참고인으로불러달라고공개요청했다.청문회에서임청장이출석하게되면논쟁의초점은‘김지용이친윤검사인가’라는기존공방에서한단계이동할가능성이있다.2018년감찰1과장김지용은진동균사건처리과정에대한감찰요구를왜받아들이지않았는가라는구체적인질문이등장하기때문이다.반면범여권인최혁진무소속의원은페이스북에임청장이대통령의인사권을공개적으로비판하면서언론의주목을받고있다고반박했다.최의원은“정치하고싶으면공직내려놓고들판으로나와라”며“비열하게이중플레이하지마라”고썼다.최의원은지난6월민주당복당을신청하면서“이재명정부성공의밀알이되겠다”고밝힌바있으나현재국회공식당적은무소속이다.김후보자문제를둘러싼범여권의균열은이미여러차례표면화됐다.이재명대통령은김후보자를‘친윤검사’로규정한비판에대해추가검증결과사실이아니거나근거가부족했다고반박했다.지난2일에는윤석열전대통령장모사건에대한재수사명령뒤좌천된전력을언급하며“최소한친윤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지않겠나”라고했다.그러나반대목소리는계속되고있다.추미애경기지사는친윤여부가핵심이아니라며김후보자가초대중수청장에적합하지않다고주장했다.민주당김용민의원과행정안전위원회소속윤건영·박주민의원도김후보자의과거검찰개혁관련행보를청문회에서따져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조국혁신당은김후보자의사퇴를요구해왔다.김지용후보자를둘러싼논쟁은적격성문제를넘어‘검찰개혁을어디까지,어떤방식으로할것인가’를둘러싼범여권내부충돌로번지는모습이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시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건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계룡=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을주장하는여당강경파를‘무책임한극단주의’라고비판하며전면전에나섰다.이대통령은4일자정무렵엑스(X)에“좌든우든무책임한극단주의를경계해야한다”며“책임지지못할과격한주장과근거없는선동은국민과국가를위해서가아니라자신을드러내고개혁성과를독차지하겠다는이기심에서비롯된경우가많다”고지적했다.김지용중앙범죄수사청장후보자임명방침에반발하는추미애경기지사와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등의주장을이기심에서발현된‘무책임한극단주의’‘근거없는선동’규정하며비판한것이다.그러자추지사는한시간여만인5일새벽페이스북에“비루한침묵보다진실을남기겠다”며“검찰개혁이드디어구부능선을넘으리라기대한때에도리어등뒤에서다시총알이날아와이런것을구구절절되짚어야하는날이오리라는것을상상조차못했다”라고적었다.이대통령이검찰개혁을바라는민주진영을배신하고등뒤에서총을쐈다는주장이다.이대통령도다시이날오전엑스에“검찰개혁은국민을위해하는것이지특정개인의정치적유산을만들기위해하는것이아니다.모두가함께노력해만든성과를독차지해보겠다고다른이들의노력을무용하다거나심지어장해라고폄훼하는것은더더욱옳지않다”고반박했다.이어“국정을포함한모든공적업무는공사를구별하고사심을버리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만의하나라도검찰개혁을빙자사심으로인사와구체적수사·공소업무까지좌지우지하려해서는안될것”이라고일갈했다.사적욕심으로중수청장등의인사에개입하지말라는강경파를향한경고다.이대통령이강경파와전면전에나선것은대통령의권위를강하게구사해국정동력을회복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청와대관계자는“국정동력을회복하는국면에서강경파에계속끌려가선안된다고판단한것같다.특히이번사안은임명권이라는대통령고유권한에관한문제”라고강조했다.지난6월지방선거이후계속된지지율하락세를이대통령의대국민사과로간신히막았는데,여당강경파가이를더끌어내리는것을묵과할수없다는것이다.여권고위관계자는“이제지지율을반등시켜야하는데여당강경파에밀려반등할기회도못찾고있는상황”이라며“중수청장임명문제에서밀리면그동안이대통령이실용주의나구조적다수를통해소구해온중도층이떠나갈수있다”고우려했다.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이버활동독자제재안에의견불일치…"조현제안에정동영반대"전언사과요구·DMZ전술조치·군사회담추진외조처고심북한접경지역발파작업준비(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유엔군사령부가전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에대해정전협정위반이라고밝힌가운데1일인천강화군송해면에서바라본북한황해도개풍군접경지역에서북한군인들이전술도로건설을위한것으로추정되는발파작업을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민선희기자=비무장지대(DMZ)폭발의원인이북한이매설한지뢰로굳어지며'상응조치'를놓고정부의고심도깊어지고있다.정부일각에서는대북독자제재필요성까지도거론했지만,사안과직접관련성이없는데다이재명대통령의대북정책기조와어긋난다는지적이맞선것으로전해졌다.5일여권소식통에따르면지난1일열린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에서조현외교부장관은DMZ지뢰폭발사고대응을비롯한대북안보조치로북한의불법사이버활동을겨냥한한국의독자제재안을제시했다.북한의해킹과가상자산탈취,해외정보기술(IT)인력활동등불법사이버활동에관여한개인·기관을제재대상으로추가지정하는방안이다.제재대상으로지정되면국내자산이동결되고우리국민과의금융거래등이제한된다.외교부는북한의불법사이버활동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상황에서이번북한지뢰폭발을계기로추가제재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한·미·일은지난6월워싱턴에서북한사이버위협대응실무그룹을열었으며,지난달21일에는뉴욕에서3국외교장관공동성명을통해북한사이버위협대응의진전을평가하고관련공조를이어가기로합의한바있다.다만독자제재카드는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이어가겠다는최근이재명대통령의의지표명과도어긋난다는점에서강한반론도개진됐다고한다.특히정동영통일부장관은사안의본질과거리가있다는취지로반대의견을강하게개진한것으로전해졌다.여권소식통은"정장관이(사이버활동제재방안에)'대노'수준으로반응했다고한다"고분위기를전했다.외교부당국자는사이버분야독자제재추진여부에대해이날언론안내문을통해"내부검토단계로,확정된바없다"면서도,"북한의불법사이버활동은북한핵·미사일프로그램의주요자금원일뿐아니라국적을불문하고글로벌디지털경제에위협이되고있는만큼,우리정부는국제사회와의공조하에대응해오고있다"고밝혔다.지난8월을지연습준비보고회의참석한조현외교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이같은외교적조치외에군사적조치로는탄도미사일등우리군이보유한첨단무기체계시연이검토되는것으로전해졌다.북한군과비교해압도적인군사력을과시하겠다는차원으로풀이된다.아울러정부는대북사과요구에관한세부논의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보수진영에서주장하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등은검토되지않는분위기다.평화공존정책의전환또는포기전에는선택지가아니라는것이다.최종조사결과가나오지않았지만이번지뢰폭발은2015년북한군의'목함지뢰도발'사건과는의도성입증면에서차이가있다는점도상응조치검토에고려요소가되는모양새다.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침범이반복되는원인인남북간MDL기준선불일치문제를해결하기위해군사회담이필요하다는인식에는공감대가형성됐다.국방부는지난해11월북한에MDL기준선설정을위한군사회담을제안했으나북한은현재까지무대응으로일관해오고있다.정부는당시제안이아직유효하다고판단하며,상황변화에따라추가제안여부와방식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금융권덮친AI보안위협먼나라얘기처럼들리던인공지능보안위협이현실이됐습니다.인공지능의자율프로그램,AI에이전트를활용한해킹공격이국내5대은행을넘어금융권전반에서발생했습니다.신한은행에서고객2만5천여명의개인정보와대출정보가유출됐고KB국민은행에서119명,하나은행에서89명의고객정보가탈취됐습니다.제2금융권인저축은행과캐피탈,상호금융도수만명의유출피해를당했습니다.공격대상이된사실자체를모르다가,금융당국의전수점검지시에따라추가피해가드러나기도했습니다.금융당국은악의적인공격자가AI에이전트를이용해서상대적으로취약한지점을찾아반복적으로공격한뒤,보안체제를뚫어낸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AI업계전반에안전에대한경각심이높아진상태에서,한국금융권까지AI위협의여파가미친셈입니다.━AI,인간이통제하고있는가지난달8일,연구자제이콥콕슨이"2030년전까지인류가전멸할수있다"고경고하며앤트로픽을사임했습니다.오픈AI와앤트로픽을모두경험한그는,두기업이AI개발경쟁에빠져"인류의목숨을담보로도박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앤트로픽의CEO다리오아모데이,오픈AI수석과학자야쿠프파초키등업계핵심고위관계자가동조했고,샘올트먼,일론머스크까지규제필요성을언급했습니다.제3의평가자에게감사를맡기고국제기준을세우려는개선책이시도되고있습니다.문제는AI개발의속도를조절하는것만으로위협이해결될수있느냐는겁니다.다니엘셀섬은,15년이상이분야에서AI를탐구해온연구자입니다.셀섬은MIT에서확률적프로그래밍을연구하고스탠포드로옮겨지금의AI가기반을둔신경망학습을시연했습니다.5년전부터오픈AI에서AI역량연구를맡고있는데,그는지난달14일"앞으로AI모델이초래할위험에대해극도로우려하게됐다"고밝혔습니다.자신들이만들어낸제품을왜이렇게두려워하는것일까.AI연구의최첨단에서있는셀섬은매우중요한문제를지적합니다.바로우리가AI를통제하는능력자체를잃어가고있다는겁니다.셀섬은"AI모델이상황을인식하는능력이매우높아져서,모델이감시받거나통제받지않을때어떻게행동할지"점점알기어렵다고우려했습니다.━테스트알아채는AI,거짓말어떻게적발하나쉽게말해,AI모델이발전할수록점차자신이인간에게평가받는상황이라는것을인지하게되고,평가맞춤형답변을그럴싸하게내놓을수있다는얘기입니다.AI모델이스스로안전프로토콜,배포요건등을읽어자신에게얼마만큼행동의자유가주어져있는지를파악한뒤,인간들에게잘정렬된것처럼'보이도록'최적화하는것도가능합니다.연구자들은지표에따라모델이안전하다고평가하지만,실제로는모델이의도적으로속인것일수도있습니다.실제오픈AI는이달출시예정이던신형모델'아스트라6.1'공개를보류했는데,월스트리트저널과로이터등은AI모델이실제자신이어떤행동을했는지를정확하게사용자에게공개하지않는기만사례가발견됐다고보도했습니다.오픈AI측도업무지시의"범위와권한"을넘어서는문제가있었다고인정했습니다.오픈AI출신인올레그머크는AI를인간이원하는목표와가치에맞게행동하는,정렬은당분간불가능하다고주장합니다.대신AI의내부의도가무엇이든위험한행동을실제하지못하도록외부에서제약하는통제에집중해야한다고제시합니다.현재로선의도와능력을숨기고,장기적인목표아래계획적으로행동하는AI의행위를모두파악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집단행동나선AI,동료위해자기희생도이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가바로지난7월오픈AI의자율프로그램인에이전트들이인간의통제를벗어나외부기관인'허깅페이스'를해킹한사건입니다.인터넷과단절된격리환경에서각자보안과제를받아수행하던에이전트1천200여개는내부저장소를해킹해서로메시지를주고받았고,이집단활동결과로700개에이전트가불법해킹에가담했습니다.에이전트들은집단연구조직처럼여러과제를나눠서공동개발하는양상을보였는데,한에이전트는자신에게[페이즈원01841]이라는이름을붙이고수백개의작업을다른에이전트에게나눠주는리더역할을맡기도했습니다.서로를사칭하지못하도록신원인증방식을만들거나,할당된일을다시하위에이전트에할당하는방식의상당히정교한협업구조가형성됐습니다.이번사태를공개한외부독립기관레드우드와미터는보고서에서특히,에이전트가일종의희생행동을보였다고주장했습니다.일부AI에이전트는자신의과제해결이어려워질수있는데도,에이전트집단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위험을감수하는행동을취했습니다.결론적으로인간이부여한과제가아니라AI집단의공동목표를더중시한셈입니다.해킹자체도,인간이부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벌인일이아니었습니다.과제의답은이미집단부정행위로구해놓은상황이었습니다.해킹은이를숨기려는과정에서벌어졌습니다.기계채점자가부정사실을알아낼것을우려해,채점시스템을더잘파악하려는과정에서AI공유플랫폼인외부사이트'허깅페이스'를공격하기에이른겁니다.부정행위를기만하려는에이전트들은자신들의행동을기록해두는로그파일을위조하는방법도자체개발해냈습니다.A라는행동을취하면서,B라는기록을대신남기도록조작하는방식에서아예가짜결과만내놓는단계까지고도화했습니다.━기록조작하는데‥우리는어디까지알고있나이러한독립기관의조사결과도방대한데이터분량때문에AI의도움을받았다는한계가있습니다.확보한데이터가AI에이전트활동전체데이터가아닐가능성이있습니다.발견된곳외에도서로비밀통신을유지했을수있기때문입니다.또AI에이전트들이기록위변조기능을개발했던만큼모든행동을복원해서조사했다고보기어렵습니다.이사건이후오픈AI와앤트로픽은자체조사에착수했고,이후추가해킹사례들이차례로보고되고있습니다.오픈AI의에이전트들은유엔과호주정부시스템이침투하려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구조사국데이터에도무단접근하려한흔적이발견됐습니다.오픈AI샘올트먼CEO는규제도입의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일부위험은감수해야한다는입장을보였습니다.현지시간4일미국폴리티코의팟캐스트에출연한올트먼은"AI기술의혜택과주도권유지를위해나쁜일을일부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자신의태도를"가벼운규제기조"라고표현했습니다.반면마이크로소프트창업자인빌게이츠는"AI는인류가지금까지접해온것중가장위험한것"이라며보다강력한규제를촉구했습니다.현재의약품을승인하는정부기구나,안전띠착용을의무화하는법령을두는것처럼외부의규제가필요하다는것입니다.누군가생물학무기로1억명을죽인뒤소송을할것이냐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뉴욕타임스칼럼니스트에즈라클라인은"적어도인간이최전선이어디인지이해하고,무슨일이벌어지는지알며,결정권을유지하게하는것이최선의시작"이라고주장했습니다.통제력부터온전하게갖춰야한다는얘기입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55819_369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3년간복지위활동...수자원관련경력無메가프로젝트,산업용수확보‘관건’한국수자원공사(수공)신임사장에양승조전충남지사가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전문성이없는정치권인사가또다시수장에될가능성이커지면서논란이예상된다.양승조전충남지사/뉴스1◇수자원경험없는‘보건복지전문가’5일정치권에따르면최근수공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양전지사등총5명을대상으로신임사장후보면접을봤다.면접대상엔수공출신인사도포함돼있었지만,최종후보에양전지사가이름을올린것으로전해졌다.양전지사가최종후보로결정되면이후인사검증,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심의·의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청을거치게된다.마지막으로대통령이수공사장을최종임명하게된다.변호사출신인양전지사는2004년17대국회에입성해20대까지4선국회의원을내리지냈다.국회의원시절약13년간보건복지위원회에서활동했다.보건복지전문성과식견이높아정치권에서’보건복지전문가’로통한다.2016년6월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됐을당시엔‘준비된상임위원장’으로불렸을정도다.충남도지사출마선언때에도저출산문제,인구고령화,사회양극화해소를도정운영방향의중심에뒀다.지난6·3지방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충남도지사예비후보로출마해본경선결선까지진출했지만,박수현후보(현충남지사)에게패했다.전남곡성인근에서본섬진강모습/뉴스1◇시계추빨라진메가프로젝트...반도체용수어쩌나수공사장인선을둘러싸고전문성논란이커지는것은정부가추진하는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가본격화하면서‘산업용수확보’가관건이됐기때문이다.정부는서남권에800조원규모의반도체팹4기와관련생태계를구축하고,대규모AI데이터센터투자도추진하고있다.산업단지기획부터공장가동까지통상10년이상걸리던기간을5년이하로줄인다는목표를갖고있다.이재명정부임기가끝나는2030년6월까지남은기간은약3년8개월이다.이기간안에착공과생산등가시적인성과를내려면전력과함께용수를제때확보해야한다.반도체공장은웨이퍼세정과냉각등에막대한물을사용한다.공장과생산장비를모두갖춰도물이제때공급되지않으면생산라인을돌릴수없다는뜻이다.정부는호남반도체클러스터운영을위해약65만톤(1일기준)의공업용수가필요할것으로예측했다.이는국민약212만명이하루사용하는수돗물과맞먹는규모다.향후소재·부품·장비업체가추가로입주하고배후도시인구까지늘어나면필요한물은더많아질수있다.국회입법조사처경제산업조사실에따르면,호남권은이수안전도가낮고기후변화의영향으로가뭄의발생빈도와규모가증가하고있어용수를확보·공급하는데어려움이발생할소지가있다.특히호남권내영산강·섬진강·탐진강내하천수사용률이44.7%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산업계에서는허가량을조정해댐의용수공급부담을덜어주는등한정된수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대책이시급하다고보고있다.따라서수자원관련전문성이없는낙하산인사가차기사장이될경우,대규모용수사업을제대로이끌수있겠느냐는우려가나오고있는것이다.아울러용수추가공급을놓고지역간갈등이발생할소지가크다는점에서지역이해도를바탕으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인물이필요한상황이다.오랫동안호남권농업·생활용수를공급해온섬진강수계에서추가로호남반도체클러스터용수의대부분(85%)을끌어오는것에대해지역간갈등이발생할소지가크므로이해당사자간협의도이끌어내야한다.실제SK하이닉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여주남한강에서하루26만5000t의공업용수를끌어오는과정에서용수시설설치를둘러싼여주시와의협의가늦어지면서관련행정절차가1년6개월간지연됐다.2022년11월여주시가용수시설구축을인허가하면서비로소사업이다시속도를냈다.‘물길’하나가반도체투자일정전체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보여준사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하루두차례SNS'檢개혁'글올려…유작가비판영상도공유"檢개혁주장자들법무부내중수·공소청두자했지만…따로배속""이과정서이분들입장바꾼보완수사권박탈주장도관철돼""檢개혁본질인수사·기소분리,보완수사금지될만큼완성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이정부는수사·기소를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분리하되,법무부와행안부(행정안전부)에따로배속시키는것으로한걸음더나갔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엑스(X·옛트위터)에서"조국혁신당은물론검찰개혁주장자대부분이법무부내에수사담당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기소담당공소청을두자고했다.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주자는주장과함께"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이과정에서이분들의입장을바꾼보완수사권박탈주장도관철됐다"며"검찰개혁의본질인수사·기소분리는보완수사까지금지될만큼이제완성됐다"고했다.이대통령은수사권남용우려가나오는데대해선"경찰과중수청의수사권남용,사건암장이나왜곡에대한국민의우려가크지만,경찰내부통제와감찰철저,불기소송부사건철저점검등제도보완으로국민적우려를반드시불식시키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글과함께유시민작가가지난달한유튜브방송에서자신의검찰개혁구상을두고'그런얘기를한번도들어본적이없다'는취지로말한영상을공유했다.유작가는해당방송에서이대통령의수사·기소분리구상이기존더불어민주당의입장이나대선공약으로알려진방안과다르다고비판했다.공유된영상게시물에는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과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통령의과거발언도담겼다.조원장과김의원이2024년5월수사·기소분리를검찰개혁의핵심이자목표로규정했고,이대통령도대선후보시절인지난해4월수사기관과기소기관을분리해야한다고밝혔다는내용이다.이대통령이수사·기소분리구상을예전부터밝혀왔다는점을보여주면서,유작가의비판을반박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5일엑스(X)를통해"이정부는수사·기소를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분리하되,법무부와행안부(행정안전부)에따로배속시키는것으로한걸음더나갔다"고말했다.[자료=이대통령SNS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이대통령은이에앞서이날오전에도엑스에검찰개혁관련글을올렸다.이대통령은"설마그러지않을것으로믿는다"면서도"만의(만에)하나라도검찰개혁을빙자해사심으로인사와구체적수사·공소업무까지좌지우지하려해서는안될것"이라고적었다.또"검찰개혁은국민을위해하는것이지,특정개인들의정치적유산을만들기위해하는것이아니다"라며"모두가함께노력해만든성과를독차지해보겠다고다른이들의노력을무용하다거나심지어장해라고폄훼하는것은더더욱옳지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의취지와성과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은검찰에복수하고검찰기능을파괴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수사와기소기능을분리해두기능이정권에악용되지않으면서도최적으로잘작동되게하려는것"이라며"검찰개혁은정부가시간을끈게아니라당정합의에따라어느정부보다신속하고완벽하게수사기소완전분리는물론,당초많은이들이(제가아니고)구상했던것이상으로소속부처분리까지이뤄냈다"고했다.이어"이제남은것은행안부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수사기능과법무부공소청의공소기능이잘작동되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중수청은우리사회를좀먹는공직자부패범죄,주가조작이나담합같이서민눈물나게하며경제질서를어지럽히는경제범죄,화이트칼라범죄등을여야네편내편가릴것없이엄정하게철저히수사할것"이라고했다.또"공소청은공익의대표자로서공정하고투명하게국민의인권을옹호하며기소및공소유지업무를수행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제수사·기소분리라는검찰개혁의과제는법률에의해제도적으로완성됐고,잘정착시켜제대로운영하는일이남았다.언제나강조하는것처럼국정을포함한모든공적업무에서는공사를구별하고사심을버리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투표서보우소나루47%vs현직룰라45%…25일결선행"1985년이후모든선거서1차투표1위후보가최종승리"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왼쪽)플라비우보우소나루상원의원.2026.09.2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경민기자=10·4브라질대선에서우파성향플라비우보우소나루상원의원(45)이좌파성향의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80)을제치고예상밖의1위를차지했다.두사람은3주뒤결선투표에서맞붙게됐다.AFP통신에따르면보우소나루의원은4일(현지시간)대선1차투표에서47%의득표율을기록해45%를얻은현직룰라대통령을앞섰다.당초각종여론조사에서는룰라대통령의우세가예상됐다.1차투표에서유효표과반을확보한후보가나오지않음에따라득표율상위2명인보우소나루의원과룰라대통령은오는25일결선투표를치른다.룰라대통령은"나는1차투표에서승리할것이라고확신하고있었다는점을인정한다"며"이제승부가시작된다.연장전에서우리는브라질국민의마음을얻을것"이라고말했다.보우소나루의원은"결과에정말기쁘다"며결선투표승리의"매우현실적인가능성"을강조했다.결선투표에서보우소나루의원이승리할경우브라질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적극적으로지지해온'라틴아메리카의우경화'대열에합류하게된다.복수의서구권매체는보우소나루의원의승리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리우데자네이루주립대학의정치학자카롤리나보텔류는AFP에1985년군사독재가종식된후브라질의모든선거에서1차투표1위후보가최종승리했다고설명했다.BBC는1차투표에서예상보다큰격차로앞선보우소나루의원이결선에서도유리한고지를선점했다고평가했다.1차투표에서탈락한후보중우파성향후보가많은만큼탈락후보표가보우소나루의원에게이동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가디언도보우소나루의원이결선투표에서강력한우세후보로나서게됐다고분석했다.노동당(PT)대통령후보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이4일(현지시간)상파울루에서자유당(PL)후보플라비우보우소나루상원의원과함께결선행진출이확정된후지지자에게연설하고있다.2026.10.4ⓒ로이터=뉴스1룰라대통령은이번선거를'민주주의'와'야만'의대결로규정하며미국의압박에맞서브라질의주권이걸린선거라고유권자들에게호소했다.또미국을비롯한외국세력의관심을받고있는브라질의막대한희토류매장량개발에대한통제권을브라질이계속유지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보우소나루의원은2022년대선에서룰라대통령에게패한뒤쿠데타를모의한혐의로징역27년형을선고받은자이르보우소나루전대통령의장남이다.이전까지전국적으로거의알려지지않았던인물이지만,아버지의강력한정치적영향력을바탕으로보수층의지지를이끌어냈다.각종스캔들과비방전으로얼룩진선거운동에도룰라대통령을앞서며1차투표에서승기를잡았다.AFP는이번선거결과가보우소나루일가의화려한정치적부활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자이르보우소나루전대통령의부인미셸리보우소나루와차남카를루스보우소나루도각각상원의원에당선됐다.막내아들자이르헤난도연방하원의원으로선출됐다.이번선거에서는의회에서도우파가압승을거뒀다.이에따라자신의정치적유산을공고히하기위해네번째임기에도전하는룰라대통령에게상당한타격이됐다고AFP는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일세종특별자치시에서열린민원혁신사례보고회에서송형근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시설주사의민원해결우수사례발표를듣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3주만에소폭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5일나왔다.정당지지도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을오차범위안에서다시앞섰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8일부터지난2일까지전국18세이상2515명에게물은결과,이대통령국정수행긍정평가는전주보다0.5%포인트내린37.4%였다.부정평가도0.3%p내린59.8%였고,'잘모름'은2.8%였다.리얼미터는63조원규모초과세수를활용한민생·복지정책발표가긍정요인이었지만,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신설과김지용중수청장임명논란,DMZ지뢰폭발사건,우크라이나와의외교마찰,수도권전월세불안등"인사·안보·민생악재가더크게작용"했다고분석했다.지역별로는전남광주·전북에서8.1%p내린57.4%로낙폭이가장컸다.연령별로는30대(29.2%)와50대(45.4%)에서각각2.2%p,2.0%p떨어졌다.이념성향별로는보수층(14.1%)과진보층(54.4%)이모두내린반면,중도층은2.8%p오른42.7%였다.지난1~2일1009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민주당이3.8%p오른42.5%,국민의힘이1.0%p내린38.4%를기록했다.양당격차는4.1%p로,7주째오차범위안접전이이어졌다.리얼미터는초과세수활용과주거·일자리·서민금융지원책이부각되면서중도·진보층과30~40대가민주당쪽으로결집했다고봤다.국민의힘은DMZ지뢰사고를둘러싼안보공세가정쟁으로비친데다장외투쟁예고등강경기조가이어지면서중도층이이탈했다는분석이다.민주당은대구·경북(26.7%)과부산·울산·경남(41.4%)에서각각12.0%p,6.3%p올랐고,부울경에서는국민의힘(41.2%)과사실상동률을이뤘다.30대에서는민주당이11.5%p오른41.9%,국민의힘이7.5%p내린37.5%였다.20대에서는국민의힘이47.5%로우위를지켰지만6.8%p빠졌다.조국혁신당은1.2%p오른5.2%였고,개혁신당1.5%,진보당1.3%,기타정당1.6%,무당층9.5%로조사됐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0%p,응답률은3.9%였다.정당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응답률은3.0%였다.두조사모두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킹사고발생직후내부점검…현재까지알려진사고피해없어보안관련부서비상근무체계가동…당국"8일까지긴급점검완료해야"은행권전방위해킹피해(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신한은행에이어KB국민은행,하나은행등국내주요시중은행에서전방위적인인공지능(AI)해킹공격으로고객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면서금융권보안에비상이걸렸다.우리은행과NH농협은행의경우최근외부비인가자의해킹시도가있었으나,자체침입방지시스템이작동해현재까지파악된정보유출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사진은4일서울시내에설치된여러은행ATM기[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김유아김유향기자=은행등금융권을대상으로한해킹사태와관련,증권업계도긴장감속에서휴일에도보안상태를지속점검중이다.5일증권업계에따르면현재까지증권사에서해킹공격에따른고객정보유출이발생한사례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한국거래소,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등증권유관기관에서도해킹관련특이사항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다만,주요시중은행을비롯해금융권전반에서해킹피해가속속발생하면서증권업계도내부적으로관련체계를전면재점검하는등보안강화에부심하는분위기다.한증권사관계자는"금융당국에서시중은행해킹사고이후공격자인터넷주소(IP)와공격유형등정보를전금융업권에공유함에따라차단·제한조치를완료한상태"라며"이후에도해킹시도등이있는지계속주시중"이라고밝혔다.NH투자증권관계자는"이번해킹에시도된방법이당사에도시도가있었는지확인했고이상없었다"면서"공격에사용한IP의경우당사에접근하지못하도록차단조치를완료했으며금융당국등에서공개한안내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신한투자증권관계자는"최근위협공격자의IP를기반으로침해위협여부를우선점검했고금융감독원요청에따른자체점검도진행중"이라며"주요시스템및서비스에백신설치를확대하고인증취약점과DMZ구간내개인정보보유여부도재점검하고있다.인공지능(AI)모의해킹을활용한취약점분석도검토중이다"라고설명했다.KB증권측은"금감원점검체크리스트를기반으로보안점검을했고,강화된보안관제대응체계를지속유지하고있다"고알렸다.금융당국에따르면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예가람·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등7개사의침해사고에서동일한공격자의IP가여러곳에서발견됐다.공격자는AI도구를활용해다수금융사를대상으로대량으로자동화된공격을한것으로전해졌다.금감원은전금융권약500개사에공격IP와보안유의사항을전파했다.은행·카드는오는6일까지,증권·보험·저축은행·전자금융업자등은오는8일까지긴급점검을마쳐야한다.공격IP차단및피해조사여부,외부노출정보기술(IT)자산·서비스식별및보안강화여부등12개항목이포함된체크리스트에따라점검해야하고,미흡사항이발견되면즉시보완해야한다.여의도증권가[촬영안철수]2026.2이에3∼5일사흘간연휴에도증권사보안관련부서는비상근무에들어갔다.삼성증권관계자는"연휴기간비상체계를가동하고있다"며"보안체계전반에대해철저히점검중"이라고강조했다.미래에셋증권관계자도"현재까지점검결과특이사항없고연휴에도지속방어하고있다"고전했다.또다른증권사관계자는"연휴직전해킹관련특이사항을점검했지만,금융당국지침에따라다시챙겨보는중"이라면서"과거데이터와접속이력까지살펴본결과현재까지침투흔적이나이상징후는확인되지않았고관련모니터링을지속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토스증권측은"현재24시간보안관제를통해관련동향을지속해서모니터링하고있으며금융당국등유관기관의후속안내를면밀하게확인하면서필요시즉각대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카카오페이증권관계자는"금융보안원등유관기관과공조해최신침해지표를보안시스템에반영했고,보안관제모니터링을강화해운영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김병주의원“53년전병역특례,이제는재정비해야"국민의힘박성훈의원“태극마크는병역을피하기위한‘프리패스’가아니다”아시안게임축구국가대표팀박승수선수가지난4일아시안게임금메달획득후전역모를착용한사진을자신의소셜미디어에공개했다.박승수인스타그램캡처예술·체육분야병역특례제도개편필요성을두고여야가모처럼한목소리를내고있다.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금메달을딴축구국가대표팀일부선수의병역특례관련언행이논란을빚자,이참에병역특례제도를손봐야한다는주장이잇따르고있는것이다.병역특례기준재설계부터제도를폐지하자는주장까지터져나오면서국회차원의제도개편논의가본격화할지주목된다.국회국방위원회여당간사인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5일페이스북을통해“53년전병역특례,이제는재정비해야한다.아시안게임을계기로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제도에대한논란이뜨겁다”며“제도가시대를따라가지못하면,그노력마저공정성논란에가려지게된다”고했다.김의원은“무엇보다우선해야할것은병역자원의급감”이라며“한명의병역자원이소중한시대에,특정분야의성과만으로병역부담을달리하는제도를그대로유지할수는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회국방위원회에서도병역특례를점차줄여가야한다는데여야모두오래전부터공감대를형성해왔다”고강조했다.이어“이제는논란에그치지말고실질적인개편으로이어져야한다.대상과기준을단계적으로줄여가는점진적개편이현실적인해법”이라며“메달이나성과에따라주어지는보상이되어서는더이상안된다.청년이납득할수있는공정한병역제도를만들기위해책임있게논의를이끌겠다”고했다.국방위소속민홍철민주당의원도“이제체육,예능등에주고있는병역특례제도를폐지하거나대폭축소할때가됐다”며“병역특례는대한민국의국위를선양한올림픽금메달,아시안게임우승,각종세계콩클대회대상자등에게혜택을주고있는데그기준과형평성이모호하다”고말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대한민국을대표해얻은영광을개인의‘병역탈출성공담’으로만들어서는안된다”며“현행예술·체육요원제도가시대와국민의상식에부합하는지,성역없이다시따져야한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태극마크는병역을피하기위한‘프리패스’가아니다.종목별경쟁수준과국제적위상등을종합해기준을재설계해야한다”며“제도를유지한다면그에상응하는복무와공적책임도강화해야한다”고했다.아울러“병역의무를묵묵히수행하는청년들이납득할수없는특례라면‘국위선양’이라는네글자만으로계속정당화하기는어렵다”며“정부와체육계는병역특례제도를국민이납득할수있는방향으로전면재점검해야한다”고덧붙였다.국방위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도BBS라디오에출연해“이제(병역특례를)줄이는쪽으로,폐지하는쪽으로해야하는것아닌가”라며“국방위에서도이문제를제대로정리해야한다는공감대가지난국정감사때도어느정도형성됐다”고전했다.예술·체육분야병역특례는1973년유신체제당시도입됐다.국위선양을장려하겠다는취지였지만저출생에따른병력자원감소와병역공정성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지면서제도의실효성을둘러싼논란은반복돼왔다.한국남자23세이하(U-23)대표팀주장이기혁(강원)은앞서방송인터뷰를통해“군대안간다”고발언했고,양민혁(베스테를로)은경기후인터뷰에서병역혜택만생각했다고말해논란이일었다.박승수(뉴캐슬)는소셜미디어에전역모를쓴사진을올려비판을받았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보사9곳,올해1~8월운전정보동의1452만건…실제가입은388만건뿐1064만건은정보만제공하고할인못받아'안전운전'기준·미가입자정보처리등소비자보호필요보험료를할인받기위해자신의운전정보를보험사에제공하는데동의했지만실제할인특약가입으로이어진경우는4건중1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운전정보제공에동의하더라도안전운전점수나주행거리등별도의가입요건을충족해야하기때문이다.안전운전점수등가입요건이까다로운일부보험사에대해서는정보제공동의가실제할인혜택으로이어질수있도록제도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5일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받은'UBI(운전습관연계보험)특약상품가입현황'에따르면올해1~8월손해보험사9곳이UBI특약가입을위해받은정보제공동의는총1452만건으로집계됐다.하지만이가운데실제UBI특약에가입한건수는388만건으로전체의26.7%에그쳤다.나머지1064만건은운전정보제공에동의했지만실제특약가입으로이어지지않았다.운전정보제공에동의한운전자4명가운데3명이보험료할인혜택을받지못한셈이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보험료를깎아준다는안내를보고운전정보제공에동의한운전자4명중3명이할인은받지못하고개인운전정보만넘겨준셈"이라며"보험사가할인요건과미충족가능성은충분히알리지않은채정보수집부터하는구조는아닌지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금융당국은동의대비가입률실태를들여다보고,가입요건사전고지와미가입자정보파기원칙을분명히하는등제도개선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UBI특약은보험사가운전자의주행거리나운전습관등의정보를수집해안전운전여부를판단하고,이를바탕으로보험료를할인해주는상품이다.보험사별로차이는있지만통상과속여부나주행거리등을측정해일정기준을충족하면보험료를깎아준다.문제는정보제공에동의하고도실제특약가입으로이어지지않는사례가반복돼왔다는점이다.이같은정보제공동의와실제가입사이의'간극'은올해에만나타난현상이아니다.2023년부터올해까지자료를제출한4개손해보험사의추이를보면정보제공에는동의했지만실제특약에가입하지않은건수는2023년278만건에서2024년488만건,2025년584만건으로늘었다.보험사별로정보제공동의대비실제가입률차이도컸다.특히커넥티드카마일리지특약은보험사간격차가두드러졌다.I사는정보제공동의의91.0%가실제특약가입으로이어졌고E사도59.8%를기록했다.반면B사는2.5%,D사는1.4%에그쳤다.가장높은I사와가장낮은D사의격차는약65배에달한다.특히D사는특약을신설한뒤1년4개월이넘도록특약가입을위한목적의동의를별도로구분하지않고회사전체의가입설계동의로관리해왔다고의원실에답변했다.소비자가특정안전운전특약에가입하기위해동의한것인지,보험가입을위한설계과정에서포괄적으로정보제공에동의한것인지구분하기어려운구조였던셈이다.E사는특약가입을위한별도동의를받은것이아니라커넥티드카·커넥티드안전운전등제조사와연계된서비스전반에대한통합동의방식으로정보를수집해왔다고밝혔다.특약가입여부와관계없이보험료견적을산출하거나다른커넥티드카서비스를이용하는과정에서폭넓게운전정보를확보해온것이다.정보제공동의건수와실제가입자수사이에격차가벌어진배경으로는높은가입문턱도주요요인으로꼽힌다.일부보험사는안전운전점수가80점이상이어야할인특약에가입할수있다.하지만차량통행량이많고교통상황이복잡한서울도심에서는급감속이나급가속등이발생하기쉬워운전점수가낮아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업계에서는가입문턱을낮추는방식으로제도개선에나서겠다는입장도나온다.가입률이다른보험사보다현저히낮은E보험사는안전운전점수기준을기존보다낮춰가입요건을완화할방침이다.반면보험업계는안전운전특약의성격상가입기준과할인율을무작정낮추기는어렵다고토로한다.국내보험사관계자는"안전운전특약은모든가입자에게일률적으로보험료를할인해주는상품이아니라,운전점수등을바탕으로안전운전여부를평가해상대적으로위험도가낮은가입자에게보험료를차등할인하는상품"이라며"자동차보험손해율과보험료수준등을고려하면가입기준이나할인율을무작정낮추기는어렵다"고말했다.지혜진기자[email protected]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일세종시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민원혁신사례보고회장으로입장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5일“설마그러지않을것으로믿지만,만에하나검찰개혁을빙자해사심으로인사와구체적수사·공소업무까지좌지우지하려해서는안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국정을포함한모든공적업무에서는공사를구별하고사심을버리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전날“무책임한극단주의를경계해야한다”고했는데,추미애경기도지사는“등뒤에서총알이날아왔다”고곧장반박했다.그러자이대통령이재반박하는글을쓴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은국민을위해하는것이지특정개인들의정치적유산을만들기위해하는것이아니다”라며“모두가함께노력해만든성과를독차지해보겠다고다른이들의노력을‘무용하다’거나심지어장해라고폄훼하는것은더더욱옳지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청와대정무수석으로더불어민주당과검찰개혁관련조율을맡았던우상호강원도지사가‘정부가개혁하지않으려고시간을끌었다’는당내비판에반박하는영상도함께공유했다.이대통령은“정부가시간을끈게아니라당정합의에따라어느정부보다신속하고완벽하게수사·기소완전분리는물론,당초많은이들이(제가아니고)구상했던것이상으로소속부처분리까지이뤄냈다”고강조했다.법무부내에수사·기소기관을둘것인지,소속부처까지분리할것인지의문제와관련해최근유시민전의원이“대통령이지금까지국민을속인것”이라고비판했는데,이대통령이‘제가아니고’라고한것은것은이에대한반박으로읽힌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의과제는법률에의해제도적으로완성됐다”며“남은것은행정안전부중수청의수사기능과법무부공소청의공소기능이잘작동되게하는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전날엑스에서“전세계적인현상처럼우리사회에도거짓에기초해혹은최소한의근거도없이혹세무민하는무책임한극단주의자(일명무극파)들의선동이유행처럼번지고있다”며“책임지지못할과격한주장,근거없는선동은국민과국가를위해서가아니라자신을드러내고개혁성과를독차지하겠다는이기심에서비롯된경우가많다”고말했다.또“탈진실의시대,맹목적진영대결이일상화되어진실보다네편내편이더중요해지다보니,기본적사실관계확인도없이단정하고억측하며선동하는것이마치실력처럼보이기도한다”며“좌든우든전방이든후방이든어디서나무책임한극단주의를경계해야한다.권한을가지고책임을져야하는위치에있는경우는더욱그러하다.주장보다는실행하고결과에책임져야하기때문”이라고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