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대구시와간담회…"경북내찬성분위기형성중요"행정통합위해손잡은대구·경북(안동=연합뉴스)김현태기자=20일오후경북안동시경상북도청에서열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회의에서이철우경북도지사(오른쪽)와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왼쪽)이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서울=연합뉴스)한무선김연정기자=여권이대전·충남,광주·전남행정통합에드라이브를거는가운데대구시와국민의힘소속대구지역국회의원들이6·3지방선거이전에신속한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에힘을모으기로했다.대구시와국민의힘소속대구지역의원들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관련지역국회의원간담회'를열고이같이의견을모았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최근대구시와경북도가행정통합을신속하게다시추진하기로합의한가운데열린이날간담회에서참석자들은이번달중에관련법안을발의키로했다.간담회에는국민의힘대구시당위원장인이인선의원과대구지역현역으로대구시장선거출마예정인윤재옥·추경호·최은석의원,권영진의원,대구출신인비례대표김위상의원과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등이참석했다.김권한대행은"대구·경북은전국에서가장먼저통합논의를시작해통합특별법안을마련했다"며"시간이촉박하지만행정통합지원단을구성해공론화를추진하고특별법안을조속히보완하겠으니법안발의와국회통과까지이어질수있도록힘을모아달라"고요청했다.참석의원들은대체로"이번기회를놓치면안된다"며관련법안발의와심사에적극적인역할을하겠다고입을모았다.일부의원은통합추진절차가짧은시간에진행되는만큼차질이없도록신중히할것을주문하기도했다.이인선대구시당위원장은"대구·경북통합으로특정지역이소외되거나불이익을받지않도록정부차원의대책마련과경북도내찬성분위기형성이우선돼야할것"이라며"통합이속도감있게추진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겠으며특별법이조속히발의되도록추진하겠다"고말했다.한참석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대구지역의원들사이에서는대구·경북행정통합법안을1월말까지발의하고2월에통과시켜바로통합준비에들어간다는데의견이모였다"며"법안발의를대구·경북의원들이공동으로할지는경북의원들의논의를지켜봐서정할것"이라고말했다.대구시장선거출마예정인대구지역의원들은대구·경북을통합해6월지방선거를치르자는데찬성하는모습이다.주호영의원은정부가행정통합을추진하는시도에연5조원씩4년간20조원의재정을지원하기로하자가장먼저페이스북에글을올려"행정통합은대구·경북이가장먼저깃발들고시작하지않았나.대결단이필요하다"고밝힌바있다.윤재옥의원도지난19일성명에서"정부는지방선거를앞두고득표에유리한대전·충남,텃밭인광주·전남통합을우선추진하려한다.우리가손놓고있다가는'죽쒀서남주는꼴'이되고말것"이라며"주도권을잡아야한다"고했다.추경호의원도이날페이스북글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은대구·경북의새로운성장과발전동력이될것이다.머뭇거릴이유가없다.통합은빠르면빠를수록좋다"며"당장6·3지방선거에서도선거관련법적·기술적문제만없다면통합단체장선출가능성도열어두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소속경북지역의원들도26일이철우경북도지사와간담회를갖고법안관련의견을모을예정이다.현재대구지역의원12명과경북지역의원13명은모두국민의힘소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수목적종합대학으로통합…1,2학년과3,4학년나눠서교육졸업생의무복무기간단축,총장은민간인,편입학등문호개방통합사관학교위치를놓고는이견…자문위는육사,靑은지방선호연합뉴스육·해·공군사관학교를특수목적의종합대학교로통합하되1,2학년과3,4학년시기로나눠차별화된교육을받게하는방안이제안됐다.'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22일국방부에대한활동결과종합보고에서사관학교통합과관련해이같이권고했다.자문위는통합사관학교의성격에대해특수목적종합대학교와같은방식으로운영하되장교양성의특수성을반영하도록방향을정했다.다만1,2학년은가칭'국군사관학교'교정에서기숙사형대학수준의자율성이보장된가운데교육을받고,군사교육은3,4학년때시행(2+2)하도록했다.1,2학년때는기초소양및전공기초교육,3,4학년때는전공심화교육과군사훈련이이뤄지며,기존사관학교는단과대학개념으로운영해각군의정체성과전문성유지가가능하게했다.현사관학교에는없는편입학및전과제도를도입하고외국사관학교나민간대학과의연수확대로우수인재진입경로를확대하는등문호를넓히는방안이제시됐다.졸업생들이사회진출시장교외에국방관련업무에종사할수있는전문성을함양하고,의무복무기간도대폭단축해생도부담을줄여주는방안이포함됐다.교육내용과방법에있어서도토론과실험,문제해결중심의교육이강조됐고Zalpha(Z+알파)세대에부합하는교육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고자문위는요청했다.국군사관학교의총장은현행현역장성급장교대신에민간국방전문가(임기4년)를임명하도록했고,교수요원은국립대수준의신분과처우를보장하도록했다.다양성확보를위해민간교수비율을60%으로높이도록했다.자문위는이같은'2+2네트워크통합안'의기대효과로합동성과교육수월성,우수생도모집,우수교수확보,예산절감,개혁속도등을들었다.2년간의통합교육은학문적.인간적교류를확대해합동성을강화하고,'제목입은시민'으로서기본자세확립이가능할것으로기대했다.동시에약800명의신입생을선발하는경우,개별사관학교에서신입생을선발하는것과질적으로다른결과가발생할것이란전망도포함됐다.이번권고안에대해각사관학교측은원칙적동의를표했고,다만육군3사관학교는현행편입생기반의장교양성제도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고자문위는전했다.통합안은그러나장기적으로육.해.공사(3,4학년)외에교양대학(1,2학년)과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국방의무사관학교,학군학사장교교육단,국방과학기술대학원까지8개교육단위를단과대학개념으로포괄하는종합대학교비전을제시했다.자문위는별다른차질없이내년쯤입법이이뤄진다면준비기간을포함해2년내통합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자문위는사관학교통합안가운데가장민감한사안인장소문제와관련해현재육사(서울태릉)를국군사관학교교정으로삼자고제안했다.이는우수신입생유치를위한현실적고려가반영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청와대측은지역균형발전과수도권집중완화차원에서경북영천등지방이전을강조하는것으로전해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숨고르면현대차등오르며상승세이어져"반도체·자동차·방산,장기적우상향전망…소비재·유통도기대"코스피,장중사상첫5,000선돌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코스피가장중5,000을넘어선가운데22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외환딜러들이세리머니를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역사적인'오천피'(코스피5,000포인트)달성은반도체를시작으로자동차·원전·방산등다른대형주도주로의순환매장세를통해지수를계속해서끌어올린것이주효했다.지난해말부터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상승세가가팔라졌고미국기술주약세로반도체주가'숨고르기'를하자여타대형주로매수세가옮겨가며코스피가내려갈틈을주지않았다.2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이날지수는개장직후인오전9시50초께전장보다1.89%오르며5,002.88을기록,꿈의지수로불리는'오천피'를넘어섰다.이후5,019.54까지올랐던지수는장후반오름세가둔화해42.60포인트(0.87%)오른4,952.53에장을마쳤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지난해말부터이달초까지는인공지능(AI)산업과반도체슈퍼사이클에대한기대감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상승세가거셌다.삼성전자는지난해12월1일10만800원에서지난7일14만1천원으로39.9%수직상승했다.같은기간SK하이닉스는53만8천원에서74만2천원으로37.9%올랐다.그러나고점부담에글로벌증시의반도체주조정흐름이나타나면서삼성전자는8일1.56%하락했고9일0.14%올랐다가12일과13일각각0.14%와0.86%떨어지는등단기조정을맞기도했다.SK하이닉스도8일에1.89%올랐지만,9일1.59%하락하고12일0.67%올랐다가13일다시1.47%떨어지는등74만원선에서횡보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이유가증권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총35.75%에달하는만큼통상두종목이하락하며코스피도약세를보인다.하지만이번에는달랐다.두종목이동반하락했던13일만보더라도코스피는1.47%상승했다.이처럼코스피가상승세를지속할수있었던이유는투자자들이반도체주를대신다른주도주로매수세가몰리는순환매장세가나타났기때문이다.관람객앞에모습드러낸아틀라스(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김성민기자=CES개막일인지난6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현대차그룹부스에로봇아틀라스가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지난6∼9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에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를공개한현대차그룹은이후주가가'불기둥'을세웠다.지난6일종가대비이날까지주가상승률은현대차71.7%,현대모비스는23.9%,현대글로비스는40.0%,현대오토에버는49.2%를기록했다.글로벌지정학적위기속에서이달(2∼22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36.3%),항공우주산업(41.9%),한화오션(20.1%),현대로템(6.8%)등방산주도강세를보였다.해외원전수주에대한기대감에원전주와건설주에도매수세가몰렸다.증권가에서는반도체에서다른주도주로돌고도는순환매장세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반도체,자동차,방산·조선등이장기적관점에서견고한성장사이클을이어가는가운데낙폭과대업종중한중관계온도변화에따라(수혜가예상되는)화장품·의류,호텔·레저,필수소비재,유통등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키움증권한지영연구원은"실적이벤트를치르는과정에서반도체에서바이오와같은소외주혹은조선,방산,자동차등여타주도주로의순환매가나타날수있다"고분석했다.한연구원은또"5,000선고지점령이후코스피는앞으로더나아가는가운데주도업종내에서도종목장세가전개되는시장색깔로변해갈듯하다"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부,'학교민원대응및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발표교사에게상해·폭행등하면교육감이고발가능악성민원인학교장이퇴거·출입제한처분교권침해학생부기재는추가논의키로교총“중대교권침해,학생부기재해야”[이데일리신하영기자]지난해4월서울양천구의한고등학교.이학교3학년학생은수업중휴대전화게임을하다가여교사가이를지적하자실랑이끝에여교사를폭행하는사건이발생했다.이학생은서울강서양천교권보호위원회에서‘전학’처분을받았다.최교진교육부장관이22일대전에듀힐링센터에서강은희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설동호대전교육감,교사,학부모들과‘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을주제로현장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앞으로는상해·폭행·성희롱등심각한교권침해가발생하면시·도교육감이직접가해학생·학부모를형사고발할수있게된다.악성민원인에대해서는학교장처분만으로퇴거를요청하거나출입을제한할수있다.교권보호매뉴얼신학기전배포교육부는이같은내용의‘학교민원대응및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을22일발표했다.교육부는심각한교권침해에대해서는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심의를거쳐교육감이직접고발토록권고하는내용을매뉴얼에담아다음달학교현장에배포한다.해당매뉴얼에는학교장처분으로악성민원인의출입을제한하거나퇴거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특히상해·폭행·성폭력등심각한교권침해를한학생·학부모의경우즉시교사와분리조치가가능해진다.교보위가분리조치를결정하기전에피해교사를보호하려는취지다.분리조치는학교장재량으로출석정지·학급교체처분을내리는방식으로이뤄진다.교보위는교권침해행위에대한조치를심의하는기구로학교별로운영되다가2024년부터각지역교육지원청으로이관돼운영중이다.학교현장에서발생한교권침해사안을심의하며경중에따라가해학생에게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강제전학등의처분을내린다.교사개인연락처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한민원접수도전면금지한다.대신학교대표번호나온라인학부모소통시스템인‘이어드림’등으로민원창구를단일화하기로했다.이어드림은교사들을보호하기위해교육부가개통한온라인상담시스템으로지난해약300곳의학교에서시범운영을거쳤다.교육부는“학교에대한민원은이어드림등학교가정한창구나민원대응팀으로단일화하고교사개인연락처나SNS를통한민원접수는금지토록할것”이라고밝혔다.교권침해학생부기재찬반논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교권침해가해이력을기재하는방안은유보됐다.시행시부작용이우려돼국회입법과정에서추가논의키로했다.학생부기재가현실화하면입시등에서불이익을받기에이를피하려소송을남발할수있다는주장이만만치않아서다.한국교원단체총연압회(교총)는학생부기재를찬성하는반면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반대하는것으로알려졌다.교육부관계자는“학생부기재문제로소송이벌어지면오히려교사의교육활동을위축시킬우려가있다는주장도많았다”고했다.강주호교총회장은이날청와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교권침해가해이력의학생부기재를촉구했다.강회장은“교원을대상으로범죄수준의상해·폭행·성폭력등의교권침해가반복되고있지만학생부기록조차남지않는현실은반드시개선해야한다”며“중대교권침해조치사항의학생부기재는처벌이나낙인이아니라자기행위에대한책임을지게하는최소한의교육적장치”라고강조했다.전교조와교사노조는학교민원대응과정에서교사들을원천배제해야한다고촉구했다.교육부는교사개인연락처를통한민원접수를금지하고교내민원대응팀등으로창구를일원화할방침이지만교사들은이를명문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전교조는“민원창구는단일화됐지만정작그창구를운영할민원대응팀을누구로구성할지에대한명확한기준이빠졌다”며“결국다시교사를민원대응팀의일원으로차출한다면창구단일화는교사에게오는민원을잠시우회시키는기만책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역시“교육부가안내하는학교장책임아래의민원대응팀구성은아직모호하다”며“교육활동에투입되는교사가민원을담당할수없도록철저한지침을마련하고민원대응팀의전문성을높일수있는대책을제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교육부에따르면지역교보위의연도별교권침해심의건수는매년증가세를보이고있다.2020년만해도1197건에그쳤지만△2021년2269건△2022년3035건△2023년5050건△2024년4234건을기록했다.지난해에는1학기에만총2189건을심의했다.2024년전체심의건수(4234건)중518건(12.2%)은교사를상대로한학생·보호자의상해폭행건이다.신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합당제안기자회견약20분전최고위원에공유강득구"이러려고최고위원됐나자괴감과모멸감"이언주"일방적이고절차무시한합당제안에분명한반대"[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정책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조국혁신당에합당을공식제안한것과관련해일부최고위원들이"절차가무시됐다"며반발하고나섰다.복수의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정대표는전날(21일)밤최고위원들에게긴급최고위원회의를22일오전소집하겠다고공지했다.이후이날합당제안기자회견약20분전에최고위원들에게합당관련내용을공유했다.이로인해당내숙의가부족한상태에서양당대표가합당결단을내렸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강득구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저는오늘아침한대얻어맞은듯한큰충격을받았다"며"정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과정을바라보며‘이러려고최고위원이되었나’,‘최고위원의역할이무엇인가’,‘우리민주당이어떻게이렇게됐나’라는깊은자괴감과함께심한모멸감을느꼈다"고했다.그는"저는당원들께서뽑아주신선출직최고위원이다.그러나오늘9시30분최고위원회의가열리기전까지합당제안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며"사전에정해놓은9시50분기자회견을불과20분앞두고열린오늘회의는논의가아니라당대표의독단적결정사안을전달받은일방적통보의자리였다"고말했다.이어"당대표는본인의결단이라고했지만,그결단에이르기까지지도부논의과정은전혀없었다.당연히당원들의사전의견청취도없었다"며"당의중차대한결정에최고위원인제가할수있는것이아무것도없었다는사실에낭패감을넘어무력감과자괴감을느낀다"고했다.또"저는밖으로는원보이스원팀이돼야한다는원칙을지키려고노력했다.그러나이제는도저히참을수없게됐고선을넘어도한참넘었다"며"최고위원회의를거수기로만들고,대표의결정에동의만요구하는방식은결코민주적인당운영이아니고동의할수없다"고말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당의진로를좌우하는합당은지도부와협의를거쳐당원의총의를묻고,당원의뜻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며"최고위원들마저오늘아침갑작스레소집된비공개최고위원회에서통합소식을처음접했다는사실만으로도,추진과정의문제가드러난다"고했다.이어"‘당원이주인인정당’을내세워1인1표제를추진하면서,정작당의중대한의사결정에서당원을배제하는것은명백한자기모순"이라며"당원주권시대에는합당도'민자당식깜짝쇼'가아니라,투명하고공개적인논의와검증을거쳐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즉각당원들의총의를확인하는공식적,민주적절차를개시해야한다.합당은당대표의결단이아니라당원의의사로결정되어야한다"고부연했다.이언주최고위원도페이스북에"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은이렇게급작스럽고일방적으로추진할사안이아니다"라며"당의진로와정체성,당원주권이걸린중차대한문제임에도당원과의원들은물론최고위원들조차사전에의제공유나충분한논의절차를거치지못했다"고했다.이어"저는이번합당제안이당의미래보다는당대표개인의정치일정,특히연임을염두에둔포석이라는의구심을지울수없다"며"당의중대사를특정개인의권력구도와연계해추진한다면,이는민주당이오랜시간지켜온민주주의와당원중심정당의가치를스스로훼손하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번정청래당대표의일방적이고절차를무시한합당제안에분명히반대한다"며"민주당의정체성과당원주권을가볍게여기는어떠한시도도용납될수없으며,당의중대한결정은반드시당원과함께,민주적절차속에서이뤄져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선거'압승'포석해석…'단독행동'지적엔"이건당무,당청공유"1인1표제이어논쟁가열가능성…與일각'鄭자기정치'의구심정청래"조국혁신당,우리와합치자"합당제안(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조국혁신당에전격적으로합당을제안하면서정계개편의신호탄을쏜것은6·3지방선거승리와함께자신의정치적미래를두루고려한승부수라는분석이나온다.이재명정부들어첫전국단위선거인지방선거결과에따라자신의정치운명이좌우되는상황에서예상치못한합당제안을꺼내들었다는점에서다.그러나당내공감대가사실상없던와중에정대표가이재명대통령의주요공약인코스피가5,000포인트를찍은이날공교롭게도합당제안을발표한것을두고당내의구심어린시선이없지않다.혁신당도당장은미지근한반응을보여합당추진과정에서험로도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와조국혁신당조국대표[촬영황광모]2026.1.22[촬영김주성]2025.12.1'따로또같이'언급했던鄭…한달만에전격합당제안정대표는합당제안이유로"우린같이윤석열정권을반대했고,12·3비상계엄내란을같이극복해왔다"며양당이추구하는"시대정신이다르지않다"고했다.실제로정대표의말대로혁신당은민주당과일부지지층이겹친다.이런까닭에당내에서는지방선거에서혁신당과합당내지선거연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없지않았다.최대격전지서울을비롯해강원·인천·대전·충북등을탈환하려면표분산차단이필수라는이유에서였다.물론민주당의뿌리인호남에서혁신당이나름의성과를낼가능성에대한경계도자리잡고있다.다만민주당이이미절대다수의석이어서합당에따른의사운영측면에서의효과가크지않은데다혁신당이민주당보다더'좌측'에서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서합당의시급성에대한인식은당내에크지않은상태다.당장정대표도작년말기자회견에서"'따로또같이'인혁신당도후보를낼것이지만민주당후보들의승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대표의입장이급선회한것은우선합당에따른물리적절차등을고려한측면도있어보인다.3∼4월후보공천국면에서합당논의가시작되면그효과를제대로누릴수없다는점도간과할수없기때문이다.물론이번지방선거를'윤석열지방정부'에대한심판이자이재명정부의효능감을지방으로확산하는계기로규정한만큼압승을위해선범여권이뭉쳐야한다는당위성도이번제안의주요배경으로거론된다.한초선의원은통화에서"국민의힘이지리멸렬한상황에서어제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중형판결까지나왔다"며"이기세를몰아국민의힘을빼고다뭉치자는메시지를전격발신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합당제안배경설명하는박수현대변인(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청래대표가기자회견을통해밝힌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에대한배경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코스피5,000·김민석방미출국일에발표…'명청갈등'또회자당내일각에선정대표의합당제안에의구심을갖는기류도감지된다.특히검찰개혁쟁점을둘러싼당내강경·온건파간신경전이벌어지고,정대표의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추진을계기로한세력분화흐름까지감지되는상황에서정대표가당의'선명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판을짜려는게아니냐는시각이당내에존재한다.혁신당지지층은보다진보적인성향을띤다.나아가정대표의발표가이대통령의핵심공약중하나인'코스피5,000포인트'를돌파한당일에나온점을불편하게보는시각도있다.박홍근의원은페이스북에"경제회복을넘어대도약의문이열리고있는데정대표가초대형이슈를여의도한가운데투척했다"며"이게벌써몇번째냐"고썼다.이날이정대표의잠재적'당권경쟁자'인김민석국무총리의이례적인미국방문출국길이기도한점도회자된다.현안을논의하기위한총리의단독방미는1985년이후무려41년만으로,그만큼언론의스포트라이트를받고있다.아울러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도이언주·황명선최고위원등이합당에대한우려를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황최고위원은페이스북글을통해"갑작스레소집된비공개최고위에서통합소식을처음접했다"며"당의진로를좌우하는합당은지도부협의를거쳐당원의총의를묻고당원의뜻에따라결정돼야한다"고이의를제기했다.다만정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합당과관련해당청사이교감이있었다는취지로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에게"이문제는전적으로당무와관련된일"이라면서도"조율은몰라도공유과정은거쳤을것"이라고했다.이날제안이이른바'명청(이대통령과정대표)갈등'으로비치지않도록당청이협의했다는점을서둘러부각하고나선셈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운영계획서미흡…보완·해결없이는허가안해도돼"전주지법[전주지법제공](전주=연합뉴스)정경재기자=법원이전북전주시도심에있는천일제지의발전시설고형연료(SRF)사용허가를불허한지자체의판단은정당하다고봤다.전주지법행정1-2부(임현준부장판사)는22일종이제조업체인천일제지가전주시를상대로낸고형연료제품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의청구를기각했다.재판부는소송비용도원고가부담하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고형연료를사용하면대기오염물질이배출되는건분명한사실"이라면서도"원고는이미대기환경보전법또는건축법에따라시설의설치와건축을허가받았으므로관련신청을불허하는것은재량권의일탈·남용으로보인다"고천일제지의소송제기가일부타당하다고봤다.하지만"원고의고형연료발전시설운영계획서에있는약품사용량및촉매성분등에대한근거제시는미비한부분이있다"며"이러한내용에대한보완이나해결없이는원고의신청을허가하지않아도된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판시했다.천일제지는2024년발전시설에쓸고형연료사용허가를냈지만,전주시가허가하지않자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다.전주시는당시불허사유로"천일제지가발전시설을짓겠다고한부지주변에는아파트와학교,병원등이자리잡고있다"며"고형연료제품에대한주민수용성과환경보호계획이명확히검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천일제지의소송제기이후7차례에걸친변론끝에이날전주시의손을들어줬다.시민·환경단체로구성된전주시SRF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이번판결은시민의끈질긴투쟁과연대가만든값진성과이자,이윤만을앞세운기업을향한분명한경고"라면서"천일제지는이번판결을겸허히받아들여고형연료시설추진을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전주시는판결직후"법원의결정을존중하며원고가항소하면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고했고,천일제지는"현재로선밝힐입장이없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시장충격·동맹부담에전략수정...안보·미사일방어협상은지속[사진=챗지피티생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에대한관세및군사위협을철회하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합의틀'을내세워협상국면으로전환했다.이에악화일로를걷던미국·유럽간갈등은일단한풀꺾였지만유럽측은여전히미국의정책신뢰성에의혹의눈초리를보내고있다.2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외신들에따르면따르면스위스다보스에서열리고있는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참석한트럼프대통령은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회담을갖고그린란드문제와관련해향후협력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그는회담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그린란드및사실상북극지역전체에관한미래합의의틀을만들었다"며"이런이해를바탕으로2월1일발효할예정이었던관세를부과하지않겠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합의의세부내용은공개하지않았지만,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나토와미국이공유한합의틀에는덴마크의그린란드통치권을존중한다는원칙이포함돼있는것으로나타났다.아울러뤼터사무총장은1951년체결된'그린란드방위협정'개정과더불어그린란드안보강화와북극내나토활동확대,러시아·중국의'악의적외부영향력'대응등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무력사용가능성까지시사하며그린란드병합을주장해왔고,이에유럽국가들이병력증강을통해맞대응에나서며긴장이고조되어왔다.급기야트럼프대통령은지난17일덴마크를비롯한유럽8개국에대해2월부터10%,6월부터25%의대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하기도했다.이러한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입장을급선회하면서미국과유럽간충돌의급한불은끄게됐다.이같은정책전환의배경에는금융시장충격과동맹부담이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의강경발언이후미국금융시장이흔들렸고,행정부내부에서도노선조정이필요하다는조언이잇따랐다고전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이관세철회와협상의지를밝힌뒤이날미국증시는일명'타코(TACO·트럼프는항상꽁무니를뺀다)'트레이드에힘입어1%이상급반등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입장전환에도불구하고유럽의불신은완전히해소되지않은모습이다.실제로유럽의회는이날미국산공산품관세철폐와EU상품15%관세부과를골자로한양국무역협정의비준투표를무기한연기하기로결정했다.WSJ는트럼프대통령의잦은입장변화가정책예측가능성을떨어뜨리고있다며"미국을얼마나더오랫동안신뢰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을키우고있다고지적했다.

정청래,혁신당에전격“합당”제안與“일방적추진반대”목소리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22.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국혁신당과합당을전격제안한것을두고범여권전체가술렁이고있다.민주당내부에서는반발목소리도나온다.정대표는22일오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조국혁신당에제안한다.우리와합치자”고밝혔다.그간정치권에서간간이거론되던지방선거전민주당·조국혁신당연대·합당가능성이여당대표입에서공식언급된것이다.그는“우리는12·3비상계엄내란을같이극복했다.이재명정부출범을위한대선을같이치렀다.지방선거도같이치렀으면좋겠다”면서“이재명정부성공이라는공동목표를위해원팀으로같이뛰어야한다”고강조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이와관련해이날오전전북에서열린현장최고위에서“어제늦은오후정대표를만나오늘의발표내용을전달받았다.갑작스럽지만제안의무게가결코가볍지않기에최고위원분들과함께숙고했다”면서“국민의마음,뜻이가리키는방향에따라논의하고결정할것”이라고입장을밝혔다.정청래조국-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조국대표를접견해악수하고있다.2025.11.26안주영전문기자그러나민주당내에서는‘일방적추진’이라며반발목소리가상당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장철민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당원의뜻을묻지않은일방적인합당추진에반대한다.최고위원들도기자회견20분전에알았고,국회의원들도뉴스를보고서야합당추진을알았다”며“당의운명을이렇게깜짝쇼로진행할수는없다.정당한소통과절차가생략된다면민주세력의연대는오히려더욱어려워질것”이라고반대의사를밝혔다.이어“우리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따로가게된역사적과정이있다.합당에앞서이에대한평가가있어야한다”며“정당은선거를이기기위한결사이기이전에,당원들과지지자들에게정체성이고자긍심이다.합당논의이전에당원들의뜻을듣는절차가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선거승리를위해합당이필요하다는주장이절차무시를정당화하지않는다”며“공개제안하기전당원들의공감대나합당요구가컸거나,아니면적어도구성원의의견을확인하는과정은거쳤어야한다”고비판했다.같은당한준호의원도“조국혁신당과합당은당원에게충분한설명,숙의과정과동의가필요하다”고지적했고,전현희의원도“민주당이진정한당원주권정당이라면조국혁신당과의합당은당원들의의견수렴과숙의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승원의원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너무놀랐다”며“반대의견도있고찬성의견도있다.의원들몇몇이계속문자로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문자를보낸것같더라”고전했다.반면박지원의원은“정대표의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을적극환영하고지지한다.조대표의화답을간곡히기대한다”며“목표가같으면함께걸어야한다.뭉치면더커지고이익이다.분열하면망한다.우리모두친청(親靑·친청와대)이되자”면서합당제안을반겼다.최민희의원도자신의페이스북에“긍정적으로평가하며지켜보겠다”고적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논란이이어지자브리핑을열고합당제안에대해“정무적판단과그에따른정치적결단의영역”이라며“앞으로이런문제들에대해전당원토론과전당원투표,전당대회등정해진절차를거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방의날관세이후…제조업7만2000개줄어물가상승률둔화사실…그러나물가자체는올라투자자미국주식채권대거매도…'셀아메리카'확산[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2026.01.21.[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1년을맞아워싱턴기자회견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설을통해경제정책성과를강조했지만,일부발언은실제경제지표와괴리가있다는분석이나왔다.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WEF연설에서자신의관세·무역정책이공장건설을촉진하고무역적자개선에기여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연은)자료에따르면미국공장투자지출은2024년정점을찍은뒤2025년들어첫8개월동안감소세를보였다.제조업일자리역시지난해4월'해방의날'관세발표이후매달감소해이후7만2000개가줄었다는통계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가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으면서미국의월간무역적자를77%줄였다고주장했다.다만실제로무역적자는지난해10월2009년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으며,전월(9월)대비39%감소했다.인플레이션은둔화됐을뿐물가자체는여전히오르고있다.지난해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2.7%상승해연방준비제도(Fed)의목표치(2%)를웃돌았다.성장률4.3%내세운트럼프,고용·체감물가는글쎄트럼프대통령은전날(20일)워싱턴기자회견에서도다보스포럼연설과비슷한주장을이어갔다.미국의높은경제성장률(2025년3분기4.3%)을과시하며'미국이경제적으로가장화제를모으고있는나라'라고언급했다.그러나고용증가세·에너지가격등각종지표는이와엇갈린모습을띠고있었다.NBC에따르면고용상황은연방정부의공무원감축·트럼프행정부의대규모추방정책·글로벌관세정책등의영향으로악화됐다.지난해신규일자리는58만4000개늘어나는데그친반면,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2024년에는200만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돼증가세가크게둔화됐다.소비는점차K자형을양상을보였다.소비지출은고소득층이주도한반면,중·저소득층은높아진생활비부담으로지출을줄였다.지난해물가상승률2.7%는팬데믹이후최고치였던9%와비교하면크게개선된수치지만,필수항목이큰폭으로오르며체감물가는여전히높게나타났다.대표적으로지난해1월이후도시지역전기요금은평균6.7%올랐고,자동차보험료는0.8%,월주거비는2.8%상승했다.식료품가격은1.9%오른가운데,오렌지주스가격은1년전보다37.6%급등했고다진소고기가격은16.4%뛰었다.트럼프대통령은주식시장호황에대해서도후한평가를내놨다.실제트럼프대통령집권2기첫해S&P500지수는약13%올라최고치를경신했지만,NBC는"다른대통령의취임첫해와비교하면두드러진성과는아니다"라고평가했다.S&P500지수는바이든대통령취임첫해약16%상승했고,트럼프대통령1기첫해에는약24%올랐다.2008년금융위기이후회복국면이던버락오바마전대통령의취임첫해에는수익률이41%에달했다.트럼프2기1주년이었던20일월가에서는오히려급락장이연출돼S&P500지수가하루만에2%이상하락했다.시장에서는투자자들이미국주식과채권을대거매도하는이른바'셀아메리카(SellAmerica)'거래가확산된영향으로분석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구상과이에반대하는유럽국가들에관세부과위협이부각되면서나타났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파장을일축하며"미국은지구의경제엔진이며,미국이번영하면전세계도함께번영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MBNDB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판결문낭독도중"국민의용기"를언급하다가울컥해화제가된가운데,노희범전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이"그순간나역시울컥했고코끝이찡해지는느낌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노전연구관은오늘(22일)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와의인터뷰에서"지난해12.3비상계엄당일국회의사당앞에서군경을저지하기위해나섰던수많은시민의영상이머릿속에떠올라울컥했다"며"이판사뿐만아니라당시모든대한민국국민이느꼈던감정이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는어제(21일)1심에서한전총리에게특검구형량인15년을크게웃도는징역23년이선고된데대해"예상을뛰어넘는중형"이라며"(한전총리가)70대고령임을고려하면사실상평생형에가깝다"고평가했습니다.다만"형량은피고인의나이가아니라범죄의중대성과책임에따라판단된것"이라고부연했습니다.재판부가이번판결에서언급한'위로부터의내란'개념에대해선"국가권력을가진자가일으킨친위쿠데타는성공가능성이높고,국가공동체에끼치는피해는과거'아래로부터의내란'보다훨씬크다"며"굉장히정확한지적"이라고말했습니다.노전연구관은이번판결이다음달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했습니다.그는"한전총리판결로12.3비상계엄사태가'내란범죄'임이법적으로확정됐다"며"내란을주도한윤전대통령의수괴혐의가부인될가능성은거의사라졌다"고분석했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한편,이부장판사는어제선고문을읽어내려가는과정에서감정에북받친듯한모습이포착돼시선을끌었습니다.비상계엄을내란이자'친위쿠데타'로규정한그는한전총리의양형이유를설명하는부분에서비상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습니다.이부장판사는"기존내란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들은피고인의형을정함에있어기준이될수없다"고언급한뒤잠시목을가다듬었습니다.이어"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는않고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다"며"그러나이는무엇보다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이라며내란이저지될수있었던동력을국민에게로돌렸습니다.이후이부장판사는오른손으로안경을들어올리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한덕수#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중요임무#내란#한덕수재판#이진관#이진관부장판사#노희범#헌법재판소#헌재#헌법연구관<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22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의연간경제성장률은1.0%로집계됐다.지난해4분기성장률은-0.3%를기록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지난해한국경제가연간1.0%성장에그쳐역대6번째로낮은성적표를받아들었다.반도체수출이AI(인공지능)호황에힘입어버팀목이됐지만미국관세영향에수출증가세가둔화됐고,건설투자도크게부진한영향이다.특히4분기성장률은-0.3%를기록해뒷걸음질쳤다.다만한국은행은3분기급성장에따른기저효과와건설부진이맞물린일시적현상으로진단하며,올해는소비와수출의동반회복을통해성장반등을전망했다.작년성장률1.0%…역대6번째저성장한은이22일발표한'2025년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의연간경제성장률은1.0%로집계됐다.소수점둘째자리로는0.97%다.이는한은전망치(1.0%)에부합하지만전년(2.0%)의절반수준에그친다.역사적으로도외환위기(-4.9%)와2차오일쇼크(-1.5%),코로나(-0.7%),금융위기(0.8%)등에이은역대6번째저성장에불과하다.지난해성장률1%는그나마도반도체에의지해겨우얻어낸성적이다.한은에따르면지난해성장률1.0%중IT제조업기여도는0.6%포인트며,IT제조업을제외한나머지제조업이0.4%에불과하다.건설투자는부동산경기냉각과고공행진중인공사비등으로연간9.9%역성장해외환위기직후인1998년(-13.2%)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그나마민간소비는정치불확실성해소와민생회복지원금등덕에1.3%성장했다.이동원한은통계2국장은"수출이반도체등을중심으로견조한증가세를이어갔고소비도개선심리개선정책효과등의영향으로회복흐름을보였지만,건설투자가제약했다"면서"건설투자가중립적이었다면지난해성장률은2.4%가됐을것"이라고했다.이어"재작년2분기부터우리경제성장세가미약했고지난해1분기에는정치적불확실성에역성장이나타나기도했지만,이후에는예상보다빨리회복되는흐름을보여왔다"면서"4분기마이너스성장에도연간성장률1.0%는큰의의가있다"고덧붙였다.22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2025년4/4분기및연간실질국내총생산(속보)기자설명회.사진왼쪽부터이현영지출국민소득팀장,이동원경제통계2국장,박창현국민소득총괄팀장,이예지국민소득총괄팀과장(사진제공=한국은행)*재판매및DB금지작년4분기0.3%'깜짝'역성장…한은"기조적성장세"4분기성장률은전기대비0.3%역성장해전망치(0.2%)를크게밑돌았다.소수점둘째자리로는-0.28%다.한은은3분기깜짝성장에따른기저효과가크게작용했다고봤다.여기에건설투자가당초기대와달리4분기에만3.9%감소한점도결정적이다.수출(-2.1%)도마이너스로돌아섰다.다만이국장은"반도체수출은좋았지만상당부분가격상승에의한효과로4분기에는물량이크게늘지는않았다"면서"현재는공급능력이수요를뒷받침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민간소비증가율(0.3%)은전분기(1.3%)보다낮아지만성장세를이어갔다.이국장은"4분기에는정책효과가많이줄어든상황에서도플러스성장을했다"면서"소비가꺾이지않았다는면이올해를긍정적으로보게하는측면이있다"고언급했다.이국장은또"3분기1.3%성장은연율로5.4%로엄청난숫자로4분기성장률이상당히낮아질것이란점은예상된상황"이라면서"다만기저효과에더해건설투자회복속도가기대에못미친점이성장률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말했다.한은,올해성장률반등기대한은은올해성장률은지난해보다확대될것으로보고있다.한은은지난해11월경제전망을통해올해성장률로1.8%로예상한바있다.이후이창용한은총재는1월금융통화정책회의기자회견에서성장상향조정을시사했다.IMF의올해전망치는1.9%다.이국장은"민간소비와재화수출모두지난해에이어서증가를이어갈것으로본다"면서"또한올해정부예산이작년대비3.4%늘었는데이런영향이정부지출기여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이례적으로성장을크게제약했던건설의제약정도도올해연간으로는상당폭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며"특히지난해1.4%를까먹은건설투자가중립적인수준으로돌아온다면성장률을더높일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언급했다.한편재정경제부는올해4분기마이너스성장에대해"15분기만에최대폭으로성장했던3분기기저효과와10월추석장기연휴등으로조정됐으나,전년동기비로는1%대중반(1.5%)성장해기조적회복흐름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연간성장률1%를기록한것에대해서는경기회복흐름을반영,상향조정된정부전망(1.0%)과시장전망에부합한다고평가했다.김재훈경제정책국장은"올해는2%내외로성장할것"이라면서"작년하반기이후회복흐름은올해도지속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