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포괄허가근거로처리…"출연자·관계사에사과"연기자노조문제제기재방송료등쟁점은확인필요중앙일보·JTBC사옥.중앙그룹제공JTBC가회생절차신청여파로지연됐던일부예능프로그램출연료와외부제작비등을지급했다고밝혔다.JTBC는8일오후'출연료및제작비지급관련입장'을내고"최근승인받은포괄허가에근거해미지급된일부예능프로그램의출연료와외부제작비등에대해서도금일지급을마쳤다"고밝혔다.이어"법원의승인절차로인해미지급됐던파견수수료와용역료등에대해서는지난주법원허가를받아지급을완료했다"고설명했다.JTBC는"그간법원의결정을기다리는동안지급일정이불가피하게늦어졌던점에대해출연자와관계사들께사과말씀드린다"고밝혔다.앞서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전날입장문을통해JTBC의회생절차신청이후주요예능프로그램출연료와저작인접권에따른재방송료지급이지연되고있다며사측의책임있는대책마련을촉구했다.노조는'냉장고를부탁해','아는형님'등JTBC주요예능프로그램의출연료와재방송료지급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며,미지급현황과지급일정공개,공식소통창구마련,출연료우선변제방안검토등을요구했다.이번JTBC입장은노조의문제제기이후하루만에나왔다.다만JTBC가밝힌지급대상은"일부예능프로그램의출연료와외부제작비등"으로,노조가제기한미지급재방송료등전체쟁점이모두해소됐는지는추가확인이필요한상황이다.JTBC는"경영정상화를위한법적·행정적절차를단계별로밟아나가고있다"고밝혔다.중앙그룹의유동성문제는JTBC가206억원규모의유동화차입금을상환하지못하면서본격화됐다.이후중앙홀딩스등계열사와JTBC는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은중앙홀딩스등일부계열사에대해회생절차개시를결정했지만,JTBC에대해서는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을받아들여회생절차개시여부판단을보류한상태다.▶[출연료및제작비지급관련JTBC입장]JTBC는법원의승인절차로인해미지급되었던파견수수료와용역료등에대해지난주법원허가를받아지급을완료했습니다.또최근승인받은포괄허가에근거해미지급된일부예능프로그램의출연료와외부제작비등에대해서도금일지급을마쳤습니다.그간법원의결정을기다리는동안지급일정이불가피하게늦어졌던점에대해출연자와관계사들께사과말씀드립니다.JTBC는경영정상화를위한법적·행정적절차를단계별로밟아나가고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토정상회의계기친교만찬서대화"李방미·골프회동추진키로"합의도젤렌스키첫양자회담"1억달러지원"이재명대통령이7일튀르키예앙카라대통령궁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를계기로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만나대화하고있다.청와대제공이재명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를계기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나군용선박건조와관련한후속협의를가졌다.한미정상이마주한것은지난달16,17일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이후3주만이다.두정상은이대통령의방미와골프회동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이대통령"최대한협조하겠다"이대통령은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나토정상회의친교만찬행사에참석해트럼프대통령에게군용선박건조요청에"최대한협조하겠다"고말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G7정상회의당시이대통령에게"미국군함10척을빠르게건조해줄수있느냐"고요청한바있다.이대통령은이날한국기업들의우수한선박제조역량을소개했고,두정상은구체적인협력방안을검토하기위한실무협의를이어가기로협의했다.강수석대변인은"두정상은G7정상회의당시약속한골프회동을상기하면서적절한시기에이대통령의방미를추진하고그계기에골프라운딩도추진해나가자고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앞서트럼프대통령이부부동반골프를제안했다고밝혔는데논의가진전된것이다.실무협의가본격화됨에따라한미조선협력인'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가탄력을받을지주목된다.미국국방부와해군은최근국내조선사들에전투함과급유함에대한정보요청(RFI·RequestsforInformation)을보내는등프로젝트진척신호가있었지만,워싱턴정가일각에선반대기류도적지않았다.특히백악관과미하원이쿠팡문제를두고한국정부와대립각을세우면서안보협력에도차질이생기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었지만논의가이어지는모양새다.이재명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왼쪽)우크라이나대통령이8일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앙카라=연합뉴스나토와'조달기본협정'협상개시이대통령은또나토정상회의이튿날인8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취임후첫양자회담을가졌다.이대통령은전날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의회담에서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지원을제외한1억달러규모포괄적지원을약속했음을이날젤렌스키대통령에게설명했다.두정상은우크라이나군이생포한북한군포로두명의송환문제에대해서는"당사자들의자유의사를존중하여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해나가자"고합의했다.정부는나토의공동조달시장에한국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조달기본협정'체결을위한협상도개시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세계최대규모의나토방산시장진출을위한발판을확보했다"며나토공동조달시장규모가연15조원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그간한국기업들은개별나토동맹국들과양자방산협력을중심으로관계를이어왔는데,협정이체결되면나토조달청(NSPO)과협력을위한행정적절차등공동조달시장접근을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된다.이밖에도이대통령은8일요나스가르스퇴르노르웨이총리,니쿠쇼르단루마니아대통령등과릴레이양자회담을갖고방산협력증진방안등을논의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앙카라=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란전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BBNews=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이란에추가공습을경고하고이란을상대로호르무즈해협봉쇄를재개할수있다며위협수위를끌어올렸다.로이터등주요외신에따르면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리는나토정상회의에참석중인트럼프대통령은이날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만나이란을향해경고를쏟아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이틀연속공격할것이라고예고했다.그는"미리경고하자면아마도우리는오늘밤그들(이란)을강하게타격할것"이라면서"어떻게될지는지켜보자"고말했다.이어"어제는이란선박28척을파괴했다"면서"오늘은아마도더많은선박이파괴될것"이라고했다.이란과의전면전이재개될것이냐는질문에"이란은매일합의를위반한다"면서"이란은매일반칙하고거짓말을하며47년간사람들을죽여왔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종전협상이타결되지에대해"이란과합의가없을수도있다"며회의적인시각을내비쳤다.이어"필요하다면이란의전력시설과상수도시설을파괴할수도있지만그렇게하길원하지는않는다"고말했다.또이란의원유수출거점인하르그섬점령할수있단경고를거듭하고이란만을겨냥해호르무즈해협봉쇄조치를재개할수있다고도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종전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으나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두고충돌이이어지는상황이다.하루전에도미국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상선3척을공격한데대한대응으로이란내약80곳의목표물을공습하고이란석유제재조치를복원했다.이에이란도중동내미군기지를공격하면서휴전이무산될수있단우려가커졌다.오는11일로예상됐던후속실무협상의성사여부도불투명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앞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을만나서도이란과체결한종전양해각서(MOU)가사실상끝났다며양국간군사적충돌이재개될가능성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협상단의대화를막진않겠다면서도"그들(이란)을상대하는건시간낭비일뿐"이라면서이란지도부를향해"쓰레기같은이들"이라고맹비난했다.윤세미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날공격이어이란추가공습예고"이란제정신아니다"깊은불신토로이란과종전MOU엔"끝났다고생각"[앙카라=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6.07.09.[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밤이란을재차공습할예정이며,휴전합의후해제했던해상봉쇄도작전도재개될수있다고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튀르키예앙카라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에서"저들은호르무즈해협에있었다는이유로선박들을향해드론몇대와로켓한발,미사일한발을발사했다"며"우리는어젯밤그들을매우강력히공격했고,아마도오늘밤에도다시강력하게타격할것이다"고말했다.그는"그들에게미리약간의경고를줄것이다"며"우리는오늘밤그들을강하게때릴예정이다"고거듭강조했다.미국은전날호르무즈해협오만인근항로를지나던유조선세척이잇따라피격당하자,이란에대한대대적인공습을감행했다.미중부사령부는대함미사일기지와이란혁명수비대(IRGC)고속정등80여개목표물을타격했다고밝혔다.이란이즉각보복을단행했다고밝히며전운이고조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재차미군공습을예고하고나선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난그들에게만족하지않는다"며이란에대한깊은불신을드러냈다.그는"우리는꽤진전을이뤘다고생각하는데,그들은여기서처럼얘기하고모든것에동의한다.그리고나서는기자회견을열고'우리는그런얘기를한적도없다'고말한다"면서"저사람들은제정신이아니다(they'recuckoo).이사람들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전날공격이지니는메시지는무엇이냐는질문에는"저는보통이러지않지만,저들은그런대우를받을만하다.협상을하고싶다고말만할뿐실제로는그렇지않다"며"하메네이장례식에가야하니시간을달라고요청하더니,바로미사일을쏘기시작했다.말도안되는일이다"고토로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아마도해상봉쇄를재개할수있다"며"그봉쇄조치는오직이란만을대상으로할것이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앞서열린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회담자리에서는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효력이끝났다고생각하느냐는취재진질문에"내입장에서는끝났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는"그들을상대하고싶지않지만,그들은쓰레기다.아픈사람들이이끌고있으며,그들은사악하고폭력적이다"고힐난했다.이어이란과의협상은계속되도록하겠지만,"그들을상대하는것은시간낭비일뿐이다"고토로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튀르키예나토회의서양국정상회담드라큘라소재李농담에웃음터져李“K9현지생산은특별한의미”단“신규원전2개추진…협력기회”이재명대통령과니쿠쇼르다니엘단루마니아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장에서한-루마니아정상회담을하고있다.뉴시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차튀르키예를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8일(현지시간)니쿠쇼르다니엘단루마니아대통령과만나방산과원전등전략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두정상은전략적동반자로서기존의공고한협력을바탕으로다양한분야로협력을확대해나가자는데뜻을같이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한-루마니아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에게는루마니아가중요한협력의파트너다.교역을포함해이제는방위산업분야에서도큰진전이이뤄지고있고특히K9은현지생산을하게됐다는점이특별히의미가있다”고밝혔다.이어방산과관련해“물건을사고파는거래적관계가아니라함께기술개발도하고공동생산을하고제3세계에도함께진출하는실질적협력이이뤄진다는점에주안점을두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앞으로는원전이나그외여러분야에서도실질적인협력을강화할여지가너무많기때문에우리(루마니아)대통령께서한국을한번오셔도좋고,또제가방문을해도좋다”며“실질적협력관계를강화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이어“(루마니아에)드라큘라가있는지제가꼭체험하러한번가봐야된다”고말하자단대통령은크게웃음을터뜨렸다.루마니아는흡혈뱀파이어의일종인‘드라큘라’설화의본고장으로꼽힌다.단대통령은“양국관계가매우좋고흥미로운투자도많이이뤄지고있다”며“방산분야에서한화는내년초부터개시되는사업도지금현재추진하고있고원자력발전과관련해흥미로운진전들이있다”고말했다.이어“루마니아에있는원전에서2개의원전에서의개보수사업과관련해서한국기업들이참여하고있고,또한2개의신규원전건설사업도현재추진을하고있다”며“양국간의경제협력에서새로운기회들이여러가지가있을것같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니쿠쇼르다니엘단루마니아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장에서열린한-루마니아정상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07.08.뉴시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은이날양국정상회담결과에대해“이대통령은우수한한국기업들이단순한거래를넘어기술개발,공동생산및제3국공동진출등과같이깊은신뢰를바탕으로서로에게도움이되는관계로나아가길기대한다고말했고,단대통령은한국방산기업이추진중인현지화전략을높이평가하고한국의우수한기술력과견고한상호신뢰를바탕으로향후양국간방산협력이한층더폭넓게확대되기를희망한다고화답했다”고전했다.또양정상은편리한시기에상호방문을포함해양국관계발전을위해앞으로도각급에서긴밀한소통을이어가기로했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을수사하며증거인멸의혹을받아온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이구속됐습니다.광주지방법원은오늘(8일)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있다며,광산서강력팀장A경감의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A경감은장윤기차량압수수색과정에서나온케이블타이를확보하지않았고,케이블타이가찍힌영상도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습니다.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한A경감은혐의를인정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아무런대답을하지않았습니다.경찰은A경감을어제(7일)오전긴급체포했으며,직위해제조처를내렸습니다.강제수사에나선검찰도A경감을공무상비밀누설과증거인멸등의혐의로입건해수사를벌이고있습니다.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3주만에또만난李·트럼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오른쪽)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대통령궁에서열린공식환영만찬장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7일(현지시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나한국이군용선박을건조해미국에공급하는방안을협의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8일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프랑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이대통령에게군함10척을빠르게건조할수있느냐고물은지3주만이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최대한협조하겠다”며국내조선사를직접소개했다고강수석대변인은전했다.최근미국은호위함,급유함등선종(船種)을구체화해생산능력등의정보를묻는문서를국내조선업계에발송한것으로파악됐다."군함10척건조"美요청3주만에…마스가탄력美정보요청에조선3사회신…李"프로젝트최대한협조"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최근국내조선3사에군용선박설계역량과생산능력에대한정보를요청한건‘한·미마스가(조선업협력)프로젝트’가본격화했다는신호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은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과만나선박건조와관련한후속협의를했다.미국정부가외국조선소에서자국선박건조를금지하는번스톨리프슨법에예외조항을마련해한국내건조를승인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정부는연간15조원규모로추산되는나토공동조달시장에진출하기위한‘한·나토조달기본협정’협상도시작했다.◇美,K조선정보공식요구8일방위산업계에따르면미국방부와해군은지난달연방조달규정(FAR)에따른‘정보요청서(RFI)’를국내조선사에발송했다.미국방부는전투함,해군은급유함에관한정보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충남급(3000t급)호위함설계·건조역량자료를제공했고,삼성중공업을포함한3사는미해군에중형급급유함건조정보를회신했다.RFI는사업추진전가격과납기,생산여력등을확인하는절차다.발주를위한실무절차가시작된것으로볼수있다.미행정부는회신받은RFI를검토한뒤정식입찰제안요청서(RFP)를발송할것으로예상된다.미국은한국조선업과협력해자국산업부활을모색하고있다.중국을견제할필요성이커진상황에서자국조선업쇠퇴를막고부흥을꾀하기위한차원이다.미해군은2055년까지배수량3만~4만t규모트럼프급전함15척을도입할계획이다.하지만자국조선소만으로는필요한함정을제때확보하기어렵다.트럼프대통령이최근이대통령에게“미국군함10척을빠르게건조할수있느냐”고물은것도같은맥락이다.미해군은지난5월발표한‘조선계획’에서처음으로동맹국조선소가함정모듈을제작할수있도록허용했다.기존에는이작업이미국내에서만가능했다.한국조선사가미군함을수주하면국내에서블록과모듈을제조한뒤미국현지에서최종조립하는방식을채택할가능성이크다.◇‘年15조’나토방산진출논의정부는7일이대통령과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간면담을계기로한·나토조달기본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시작했다.협상이타결되면연15조원규모로추산되는나토공동조달시장에진출할발판이마련된다.32개회원국으로이뤄진나토는세계국방비지출의55%를차지하는최대시장이다.나토는각국의구매와별개로회원국이조달청(NSPO)을통해공동으로방산물자를조달한다.그동안비(非)회원국은나토와기술표준이달라진입하기어려웠다.나토의유럽회원국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로한국의생산역량이필요할것으로관측된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가급적조속히타결하려고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뤼터사무총장과의면담에서우크라이나재건을위한1억달러규모의포괄적지원을약속하는등나토와의관계강화에나섰다.한편한·미·일외교장관은이날앙카라에서열린외교장관회의에서‘제3국소형모듈원전(SMR)배치협력각서(MOC)’에서명했다.앙카라=김형규기자/신정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고·조치체계구축·투명성보고서공개의무AI허위정보는플랫폼자율대응…최종판단은법원네이버·카카오로고[각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개정정보통신망법에따라허위조작정보대응의무를이행해야하는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네이버와구글등국내외플랫폼9곳을지정했다고8일밝혔다.대상은전년도말기준직전3개월하루평균이용자수가100만명이상인사업자로국내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G)·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해외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방미통위는브리핑당시포털다음운영사인에이엑스지를대상에서누락해설명했다가이후정정했다.이들사업자는앞으로허위조작정보신고·조치체계와자율운영정책을마련하고운영현황을담은투명성보고서를공개해야한다.방미통위는이날각사업자에지정사실을공문으로통보했으며,이견이있을경우일주일내소명하도록했다.구글로고[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신영규방미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이날정부과천청사브리핑에서"사업자들과협력을통해자율운영정책이조속히마련될수있도록요청할계획"이라며"운영과정은조사·감독할수있다"고말했다.방미통위는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인증단체도확대될것으로전망했다.현재국내인증단체는JTBC1곳이며,추가로3개기관이인증절차를진행중이다.다만IFCN인증단체와협약을체결하겠다는의사를밝힌플랫폼은아직없다고방미통위는설명했다.또정보투명성센터설립을위한28억원규모의예산확보를추진하고있으며,투명성센터가구축되면IFCN인증단체가운데별도평가를거쳐사실확인단체를선정하고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구축등을지원할계획이다.다만정부는예산만지원할뿐사실확인대상이나방식에는관여하지않는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인공지능(AI)으로생성된허위조작정보대응과관련해서는AI생성여부자체를기술적으로판별하기어려운콘텐츠는현단계에서플랫폼이자율적으로삭제하기어렵고,허위조작정보여부는법원이최종판단한다고설명했다.신국장은"기술적으로판별이어려운정보까지플랫폼이삭제하도록요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며"이의신청과분쟁조정,소송등권리구제절차가마련돼있다"고말했다.그는일부플랫폼에서허위조작정보신고기능이미흡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사업자들의자율운영정책을점검하고필요하면협조를요청하고운영실태도조사·감독할방침"이라고말했다.방미통위는풍자·패러디와허위조작정보의구체적인구분기준도정부가제시하지않고플랫폼이자율운영정책에따라판단하도록할방침이라고밝혔다.정부가세부기준을제시하는것은표현의자유에대한과도한개입이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이에따라최종판단은법원이맡도록제도를설계했다고방미통위는설명했다.과징금역시법원에서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동일정보를알면서2회이상반복유포한경우를전제로방미통위가위반정도와고의성,사회적영향등을고려해최소500만원에서최대10억원범위에서부과할수있다.브리핑하는신영규방미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촬영유현민][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완수사유지·경찰통제강화·전건송치부활·공소심의회철회등요구"광주여고생살인사건,檢보완수사로밝혀…폐지땐국민피해커질것"ⓒ뉴스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대검찰청은8일"최근'광주여고생살인사건','해든이사건','고(故)김창민영화감독사건'에서드러난것처럼검사의보완수사를통해암장(暗葬)된사건의실체를밝힐수있었다"며검찰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골자로한범여권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전면재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대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같은내용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관련보도참고자료'를배포했다.해당자료는대검이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이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등관련법안3건에대해전국지검·지청검사들의의견을취합해정리한문건으로,법무부는전날(7일)이를국회에제출했다.대검이꼽은개정안수정사항은크게△검사의보완수사유지△보완수사요구실효성확보△전건송치제도재도입△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대한사법통제강화△공소심의회신설철회등5가지다.사실상범여권이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전면적으로다시손봐야한다는취지다.대검은보완수사권에대해"검사의보완수사는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고억울한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하는검사의중요한책무임과동시에사법통제의효과적인수단"이라며"'수사·기소분리'이후사경(사법경찰)의권한이커질것으로예상되므로사경수사에대한사법통제의필요성이더욱높아졌다"고짚었다.특히대검은검사의보완수사가필요한대표적사례로경찰간유착및수사무마의혹등이불거진'장윤기사건'을내세웠다.현직경찰인장윤기의부친이리얼돌(성인용인형)등핵심증거를폐기한정황이검찰보완수사로드러났듯,경찰의사건암장을막기위해선보완수사가반드시필요하다는논리다.대검은"보완수사는사경의수사지연및오류,판단누락등을바로잡을수있는가장신속하고효율적인사법통제수단"이라며"이를인정하지않을경우보완수사요구로해결할수밖에없고,검찰과경찰의'사건핑퐁'(떠넘기기)속에서억울한피해자가양산되고국민의고통만가중될것"이라고지적했다.대검은경찰이보완수사요구를제대로이행하지않을경우이를통제할법적장치도강화해야한다고봤다.경찰이모든사건을검찰로넘기는'전건송치제도'도부활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검은"사경이보완수사요구에따르지않아도되는예외조항인'정당한이유'를그대로유지할경우,사경이이를근거로보완수사요구를거부할수있어사건처리가심각한교착상태에빠지게된다"며"양기관이사건을최종적으로종결하지못한채상호간에책임과서류만을떠넘기는'무한핑퐁'현상이필연적으로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수사기관에대한사법통제와국민의인권보호를위해수사기관의모든수사결과에대해검사가그당부와적법성을통제·평가해소추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며"전건송치를배제한현행'불송치제도'는수사를개시·진행한사경에게수사의종결까지맡기는것으로서확증편향및자기정당화의위험에빠질우려가있다"고했다.ⓒ뉴스1특사경에대한검사의사법통제필요성도강조했다.대검은"특사경은개별행정영역에는전문성을갖추고있지만수사에있어선비전문가"라며"검사의사법통제필요성은더욱높다"고했다.대검에따르면2024년기준전국특사경2만159명중경력1년미만은48%(9671명)에달한다.다른행정업무를겸하면서특사경을수행하는인원은무려79.2%(1만5962명)이다.대검은'공소심의회'신설에대해서도강한우려를내비쳤다.공소심의회는검사의공소제기여부를심의·의결하는외부기구로,무작위로선출된만20세이상국민9명으로구성된다.심의대상은△부정부패사건△금융·경제범죄△조직폭력·마약·살인등중요강력사건및성폭력사건등이다.심의회가불기소결정하면검사는다른중요한증거가발견되지않는한동일사실에대해공소를제기할수없다.대검은"국가형벌권행사여부를법률전문가의책임있는판단이아닌무작위추첨으로선정된일반시민의의사결정에기속시키는것은중대한인권침해와법률적오류를초래할우려가있다"며"더욱이공소심의위원은공소유지및재판결과에대해아무런법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점에서권한과책임의불일치라는구조적문제가있다"고꼬집었다.이어"검사의공소제기적정성은법원의재판을통해통제되고,불기소처분은항고및재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등이미다층적인통제장치가존재하는상황에서새로운제도신설은절차의혼란만가져오고형사사법절차의신속성과책임성을저해할우려가크다"며해당조항신설을철회해달라고요청했다.법무부도보완수사가폐지될경우국민의인권보호와억울한범죄피해자구제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를전달했다.보완수사요구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는방안을비롯해검사의영장집행방식,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등개정안에대한의견도냈다.한편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고민주당김용민·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등여야가발의한6건의법개정안을상정해논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축구협회의부정선거의혹으로오늘(8일)시작합니다.지난해축구협회장선거에서협회인사들이정몽규후보에게투표할것을노골적으로요구한정황이드러났습니다.이들은투표인단에포함된심판과접촉해,승급과경기배정을도와주겠다며정후보를밀라고요구했습니다.이대화가담긴녹취파일을입수해먼저이형관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공정성논란에한달미뤄진행된55대축구협회장선거.당시선거인단은모두192명,축구심판A씨도그중한명이었습니다.투표닷새전,A씨는전화한통을받았습니다.[A씨-심판평가관통화/음성변조:"(부재중전화가와있어서연락드렸습니다.)XX씨,저알아요?나한테교육받았나?(예,맞습니다.)그럼내가편하겠다.XX아,이번에선거표나왔지?(예.)정몽규회장밀어줘.기업을운영하는분이협회운영해야만돈이돌아가고…."]B씨는축구협회에서A씨와같은심판들을평가할권한이있는,'심판평가관'이었습니다.[A씨-심판평가관통화/음성변조:"지금X급이잖아.승급할때안됐어,아직?(직장이랑같이병행하고있어서.)평일에는안하고주말에만.X급도좀따놓고,선거때잘좀부탁하고.(예,알겠습니다.)"]이후거듭된B씨의요청끝에,투표전날엔직접만나기도했습니다.[심판평가관/음성변조:"너같은경우는N리그나K3,K4까지라도한번해볼수있는거지.하고싶다고그러면도와줄수있어."]이자리엔당시축구협회임원이자,현직심판위원장인문진희위원장도동석했습니다.[문진희/심판위원장:"게임수는전국대회한3일이면….금요일날시작하는데3일정도는채우지,X급에서X급(승급)하는걸채우잖아.충분히네직장에하나도(지장없어)."]48분동안이어진대화는'당부'와'약속'으로끝났고,[심판평가관/음성변조:"하여튼고맙고….진짜넌내가키워."]다음날선거에서정몽규후보는85%득표율로4선에성공했습니다.KBS뉴스이형관입니다.촬영기자:김경민하정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서수민박미주김경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형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7일(현지시각)튀르키예앙카라대통령궁에서열린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내외주최공식환영만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대통령이8일(현지시각)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첫정상회담에서우크라이나내북한군포로문제를당사자자유의사와국제법에따라해결해나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7일에는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내외주최만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나그가요청한군용선박건조와관련한후속협의를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차튀르키예를방문중인이대통령은이날앙카라의한호텔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우크라이나내북한군포로문제는당사자들의자유의사를존중해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러시아에파병됐다가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은한국행을원하고있다.두사람은전후우크라이나재건사업에도협력하기로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이번나토정상회의를계기로우크라이나에대한1억달러(약1500억원)포괄지원공약을발표했음을설명하고,우리정부는우크라이나국민들이필요로하는인도적지원을지속하면서우크라이나복구·재건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도지속동참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전날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을만나우크라이나재건을위해1억달러규모의지원을약속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전날기자들과만나“살상무기는제외하고여타영역에서지속적인지원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전날에는트럼프대통령과만나그가요청한군용선박건조에대해서도논의를했다고강수석대변인이전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의요청에최대한협조하겠다면서우수한선박제조역량을가진우리기업을소개했다”며“두정상은구체방안을검토하기위한실무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말했다.두사람은적절한시기에이대통령의방미를추진하고,그계기에골프라운딩도하기로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우크라이나정상회담외에도노르웨이,루마니아등나토회원국정상들과도잇따라양자회담을하며‘방산세일즈’에나섰다.특히이대통령은전날뤼터사무총장과‘한-나토조달기본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개시하기로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현지브리핑에서“협정이체결되면연15조원으로예상되는나토공동조달시장에우리기업들이참여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이라고말했다.앙카라/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뤼터“이란핵보유절대안돼”“호르무즈해협항행의자유논의할것”도밍게스IMO사무총장“상선과무고한선원공격규탄”[앙카라=AP/뉴시스]마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왼쪽)이8일정상들의단체사진촬영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함께서있다.2026.07.08.[서울=뉴시스]구자룡기자=마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은8일미국의이란에대한공격을“절대적으로필요했다”며지지를나타냈다.뤼터총장은이날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리고있는나토정상회의에서기자들에게전날이란에대한미국의최근공습에대해“이스라엘,중동지역,유럽더나아가전세계에매우중요했다”고말했다고터키아나톨루통신이보도했다.뤼터총장은“휴전양해각서(MOU)가체결됐는데이란이사실상휴전을위반하고있는상황”이라며“이란의7일선박공격사태에서봤듯이미국이강력하게대응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뤼터총장은이란의핵프로그램이8일정상회담의주요의제가될것이라며“이란이절대로핵능력을보유해서는안된다는점을재확인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그는또한“호르무즈해협이완전히다시개방되는것은나토32개동맹국모두에게매우중요하기때문에항행의자유에대해서도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에게어젯밤이란에대한공격이후휴전은끝났다고말하고그러면서도협상은계속될수있다고말했다.전세계선원들을대표하는국제해사기구(IMO)의아르세니오도밍게스사무총장은8일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던선박들에대한‘무모한공격’을비난했다.도밍게스사무총장은“상선과무고한선원들이공격받는사건이또다시발생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지난이틀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여러선박에대한공격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미국관리들에따르면이란은호르무즈해협인근오만영해에서유조선등3척을공격했다.도밍게스총장은선주와선박운영자들에게공격위험을피하기위해해협을통한모든통항을중단할것을촉구했다.도밍게스총장은“선원들의안전이보장될수없는한,기국,선주,선박운영사및모든관련당국이해협을통과하는과정에서선원들을불필요한위험에노출시키지않도록촉구한다”고말했다.도밍게스총장은페르시아만에서약6000명의선원들이배에고립된채발이묶여있다고밝혔다.그는“이러한공격은이미6000명에가까운선원들이겪고있는공포,불확실성,심리적고통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