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리센느멤버원이가멤버미나미의일본집을방문해“무섭노”라고말하는장면.유튜브채널‘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캡처아이돌그룹리센느의멤버원이의‘무섭노’발언에대해노무현재단이사를맡고있는조수진변호사가“일베식표현”이라고주장해논란이재점화됐다.조변호사는지난7일‘장윤선의취재편의점’에출연해해당발언에대한견해를묻는질문에“그가수의(다른)표현같은것도많이올라오고있어서일베식표현은맞다고생각했다”며“저도경상도사람이다”라고밝혔다.이어그는“이건구조적인문제”라며“일베식표현이굉장히광범위하게많이쓰이고있고,청소년시절부터성인이될때까지일베문화가만연해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개인에게‘이문제를네가책임져야된다’,‘네가잘못했다’등과도하게책임을묻거나좌표를찍는방식이지금논쟁이되는지점같다”면서도“개인만의책임이아닌데도불구하고이제는지적을안할수가없는지경에이르렀다”고짚었다.조변호사는“배재고사태나스타벅스홍보사례처럼과거음지에머물던문화가점차양지로올라오고있다”며“그동안이를제대로지적하지않았기때문에현재상황에이른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제라도전면적으로전쟁이다싶을정도의지적이나인식,자각(을해야한다).그표현의뿌리가얼마나혐오에,끔찍한것에기원하고있는가(깨달아야한다)”라며“지금이라도바로잡자는것이다.지적은끊임없이해야한다”고말했다.이번논란은지난달28일유튜브채널‘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에공개된영상에서비롯됐다.경남거제출신인원이는일본인멤버미나미의자택을찾은콘텐츠에서제작진이“무섭노”라고말하자“무섭노.조명부터무서운데”라고답했다.이후일각에서원이가일베말투를사용하는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극우성향커뮤니티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는고(故)노무현대통령을비하하는방식으로‘~노’라는표현을사용한다.다큐멘터리영화‘어른김장하’감독으로유명한김현지PD도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혐오표현이놀이가되다못해보통사람들이사용하는언어의원형을오염시키고있다”며원이의“무섭노”가일베식표현이라고주장해논란에기름을부었다.이후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까지SNS를통해각각상반된입장을내놓으며정치권으로까지논쟁이확산했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번에는재난방송스튜디오연결해서현재비상황과전망을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정훈기자!현재가장많은비가내리는지역,또가장위험한지역은어딘가요?[기자]네,기상레이더영상으로비구름의이동모습확인해보겠습니다.오늘0시이후의상황인데요.붉게보이는강한비구름이새벽에는주로전남광주지역을지났습니다.그런데최근시간대에는이렇게충청지역에강한비구름이걸쳐있는데요.좀더자세히들어가보면검게보이는충북보은에는현재시간당70mm가넘는극한호우가쏟아지고있습니다.앞으로출근시간대의예상상황도살펴보면,충청지방의비구름은점차강원과경북북부지역으로이동하겠고요.서해에서다가오는또다른띠형태의비구름이전남북서부지역을거쳐전북지역으로유입될거로보입니다.이들지역도지금은비가소강상태를보이고있지만,출근시간대에는시간당50에서80mm의집중호우가쏟아질전망입니다.이렇게그동안주로충청과호남지방에비가집중됐는데요.그제부터내린비의양을보면,보라색으로보이는충남계룡과부여에는200mm넘는비가내렸고요.그밖의충청지역에도150mm넘는많은비가내렸습니다.이렇게비가누적되면서산사태특보도내려졌는데요.붉은색빗금으로표시된충남서천과공주에는산사태경보가,그밖의충청곳곳에는산사태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또,홍수특보가내려진곳도있습니다.세종시도암교지점입니다.이곳에는5시반에홍수주의보가내려졌는데요.현재수위가주의보기준인2.5미터를넘어계속해서높아지고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앞으로비가얼마나더내릴지,또어떤점에주의해야할지궁금합니다.[기자]네,충청과남부지방의비는오늘오전까지가고비입니다.충청중남부와전북,전남북서부지역에는오늘하루에만최대200mm의비가더내릴거로보이고요.그밖의중부지방은내일까지비가이어지면서최대100mm넘게내리겠습니다.이렇게많은비가내릴때산사태위험지역과함께주의해야할곳은도심하천입니다.어제낮충북청주무심천의영상인데요.원래이곳은무심천을따라하상도로와산책로가있는곳이고요.주차된차량도보입니다.그런데집중호우가쏟아지면서차량을이동한지얼마되지않아하상도로와산책로가순식간에물에잠기는걸볼수있습니다.오늘도곳곳에시간당50mm가넘는집중호우가예보됐습니다.좀전에보신것처럼강한비가내릴때자주침수되는곳은차량도사람도아예접근하지말아야합니다.지금까지재난방송스튜디오에서전해드렸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늘날씨]아침최저21~25도·낮최고25~34도충청권·남부지방9일늦은오후비대부분그칠듯소나기가쏟아진5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이비를피하기위해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6.7.5ⓒ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윤주영기자=목요일인9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리겠다.특히중부지방과전라권,경북중·북부를중심으로매우강하고많은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남부지방은낮최고기온이30도이상,최고체감온도는31도안팎으로올라무덥겠다.경상권을중심으로는열대야가나타나는곳이있을전망이다.기상청에따르면일부중부지방·전라권·경북북서내륙에호우특보가발효되면서10일까지매우강하고많은비가내리겠다.충청권과남부지방은이날늦은오후에비가대부분그칠것으로보인다.이날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30~80㎜(많은곳120㎜이상)/서해5도20~60㎜△강원내륙·산지50~100㎜(많은곳강원내륙150㎜이상)/강원동해안5~50㎜△대전·세종·충남(북서부제외),충북중·남부80~150㎜(많은곳200㎜이상)/충남북서부,충북북부50~100㎜△전북·광주·전남북서부·중부서해안80~150㎜(많은곳전북,전남북서부200㎜이상)/전남동부·남서부(중부서해안제외)30~80㎜△경북중·북부,경북남서내륙30~80㎜(많은곳100㎜이상)/대구·경북남동부,경남서부내륙20~60㎜/울릉도·독도5~40㎜등이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를동반한강하고많은비가내리면서피해가우려되니각별히유의해야한다.이날아침최저기온은21~25도,낮최고기온은25~34도로예상된다.당분간기온은평년(최저19~22도,최고25~30도)과비슷하거나조금높겠다.기상청의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24.3도△인천24.6도△춘천22.7도△강릉24.0도△대전22.8도△대구25.4도△전주24.5도△광주24.6도△부산25.4도△제주25.1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7도△인천27도△춘천26도△강릉28도△대전27도△대구33도△전주30도△광주31도△부산30도△제주31도로예상된다.이날중부지방과전라권,경북권을중심으로바람이순간풍속시속55㎞(산지시속70㎞)안팎으로강하게부는곳이있겠다.또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차차바람이매우강하게불고,물결이매우높게일면서풍랑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겠다.특히이날까지동해상과서해상을중심으로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으니해상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남해안에는너울에의한높은물결이백사장으로강하게밀려오거나갯바위나방파제를넘는곳이있겠으니유의가필요하다.미세먼지농도는전권역이'좋음'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피트헤그세스(왼쪽)국방장관,마코루비오(가운데)국무장관이배석한가운데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마지막날튀르키예앙카라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욕증시가8일(현지시간)혼조세로마감했다.미군이전날에이어이날이란에2차공습을할것이란전망속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합의를원하는지확신할수없다고말하면서국제유가가급등한것이증시에부담이됐다.그러나기술주는반등에성공해나스닥지수는0.2%상승세로장을마쳤다.한편애플이브로드컴과장기계약을통해반도체를구매하기로했다는소식에애플과브로드컴주가는동반상승했다.엔비디아도3.7%급등하며반도체상승흐름을주도했다.다우지수급락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전장대비576.76p(1.09%)하락한5만2348.39로미끄러졌다.엔비디아가3.65%급등했음에도불구하고아메리칸익스프레스,셔윈-윌리엄스등이각각3%넘게급락하고,보잉,JP모건,머크,프록터앤드갬블(P&G)등이각각2%넘게하락한충격에지수낙폭이상대적으로컸다.반면기술주위주의나스닥지수는막판에반등에성공해51.69p(0.20%)오른2만5870.65로올라섰다.대형우량주와기술주가골고루포진한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21.14p(0.28%)내린7482.71로장을마쳤다.'월가공포지수'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는0.59p(3.66%)상승한16.72를기록했다.반도체반등반도체종목들은전날급락충격을딛고반등에성공했다.애플이브로드컴과300억달러(약45조원)규모의장기공급계약으로미국내반도체생산확대에나선것이방아쇠가됐다.브로드컴은17.87달러(4.82%)급등한388.65달러로뛰었다.엔비디아는7.19달러(3.65%)급등한204.12달러,마이크론은10.42달러(1.11%)상승한948.80달러로마감했다.반도체상장지수펀드(ETF)인아이셰어즈반도체ETF(SOXX)는10.34달러(1.87%)상승한562.03달러로장을마쳤다.빅테크혼조세빅테크종목들은대체로부진했다.브로드컴에서반도체를공급받기로한애플은2.73달러(0.88%)오른313.39달러로마감했지만엔비디아를제외한나머지빅테크는일제히하락했다.테슬라는8.97달러(2.23%)하락한393.93달러,알파벳은5.28달러(1.44%)내린361.75달러로마감했다.마이크로소프트(MS)와메타플랫폼스는각각1.4%,2.02%내렸고,아마존과팔란티어도각각0.96%,1.60%하락했다.스페이스X는1.17달러(0.78%)밀린148.26달러로더떨어졌다.에너지주뛰고,항공·크루즈주떨어지고유가가뛰면서에너지업종과항공·크루즈업종간희비가엇갈렸다.다이아몬드백에너지는6.04달러(3.35%)급등한186.60달러,석유메이저셰브론은1.96달러(1.13%)오른175.97달러로뛰었다.버크셔해서웨이가최대주주인옥시덴털페트롤리엄도1.91달러(3.70%)급등한53.59달러로마감했다.반면유나이티드항공은2.09달러(1.63%)하락한126.22달러,델타항공은1.34달러(1.51%)내린87.29달러로떨어졌다.크루즈업체카니발은1.04달러(3.90%)급락한25.64달러,노르웨이크루즈는0.36달러(1.91%)하락한18.47달러로주저앉았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상황이다시심상치않습니다.미군이이란남부에대해공습을재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전쟁재개는아니라면서도발전소공격가능성까지예고했는데이란은강하게반발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트럼프대통령예고대로미군이이틀째대이란공습에나섰죠?[기자]미중부사령부는잠시전최고사령관,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이란에대한추가공습을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미국매체악시오스도미당국자의말을인용해이란의상선공격을중단하도록하기위해호르무즈해협에있는이란군목표물을공습했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군의대함미사일기지,방공시스템등어제보다더광범위한범위의공격이이뤄지고있다고전했는데요.이란파르스통신도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와시리크일대에서여러차례강력한폭발음이들렸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튀르키예에서열린나토정상회의에서추가공습을예고하면서지금까지공격하지않았던이란의발전소와담수화시설에대한공격가능성까지내비쳤는데요.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전기를생산하는발전소들도,필요하다면제거할것입니다.그렇게하고싶지않지만필요하다면파괴할겁니다.그들에게는담수화시설들도있습니다.필요하다면그것들도제거할것입니다.]여기에대이란해상봉쇄재개와이란의원유수출거점인하르그섬점령가능성까지언급하며이란을거칠게압박했습니다.앞서이란과체결한종전양해각서가끝난것같다며이란을향해쓰레기,지긋지긋하다는표현까지내뱉었는데요.다시이어진기자회견에서는이란과전쟁재개는아닐거라며수위를낮췄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말을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전쟁이다시시작될거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아주빨리끝날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들이공격하면,우리도공격합니다.우리는그들의언어로말합니다.무슨일이일어나더라도아주빨리끝날것이라고생각합니다.]공습이재개되더라도단기공격을할거라는점을강조한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새지도부가합리적이라고생각했지만합의를하고싶은지확신이서지않는다면서빨리일을끝내자며협상결렬가능성도내비쳤습니다.그러면서지금의이란지도부도사라질수있다고위협하면서이란의최우선살해표적이자신이라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이란은어떤반응을보이고있습니까?[기자]먼저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해저속한도발이라고비난했습니다.엑스에올린글에서아라그치장관은저속한도발에똑같이저속하게대응하지않겠다면서말이아닌행동으로답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란외무부도미국의공격이종전양해각서위반이라며단호하게대응하겠다는입장을냈습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엑스에미국과의양해각서5조에호르무즈해협통과선박에대한안전보장책임이이란에있다고명시돼있다고강조했습니다.미국이이조항을역행해이란을공격하고이란산원유제재에다시나서는등일방적조치로합의의틀을통째로위반했다고비난했습니다.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의장례식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전해진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이란국민도격앙된반응을보였는데요.들어보시죠.[바히드솔타니/이란테헤란:미국과수장인트럼프대통령은어떠한국제원칙이나규범도지키지않습니다.그들이이양해각서를준수할것이라고결코기대할수없습니다.]이란IRNA통신은이번미군의이란남부공습으로이란군인8명이숨졌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은또오늘처음으로전최고지도자하메네이관저의공습직후영상도공개했는데요.대이란전쟁첫날이었던지난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아야톨라하메네이와딸,14개월외손녀등이관저에서숨졌는데이번영상공개는이란국민의결집을위한행보로해석됩니다.트럼프대통령의공습재개발언으로브렌트유는어제보다5.2%올랐고WTI도4.37%상승하는등국제유가도다시급등세로돌아섰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이영훈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교육교부금논란본질은기획처·교육부수장공개맞토론경제논리-교육논리팽행히맞서기획“학령인구줄어변화불가피”교육“양질교육에최소한방파제”내국세연동·방만운영등평행선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왼쪽)과최교진교육부장관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공개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나라살림을편성하는기획예산처와대한민국교육의틀을짜는교육부의두수장이8일유튜브생중계토론회를벌였다.박홍근기획처장관과최교진교육부장관이맞붙은토론주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개편이었다.부처간물밑협의로진행되던교육교부금개편논의가공개석상에서이뤄진건이번이처음이다.교육교부금개편은재정당국의‘경제논리’와교육계의‘교육논리’가팽팽하게맞서왔다.“학령인구감소에맞춰국가예산을효율적으로배분해야한다”는주장과“늘어나는돌봄·특수교육수요등을감당하기위해현행제도를유지해야한다”는항변이끝없는평행선을달렸다.이날토론회에서도대립은첨예했다.주장만무성한채좀처럼풀리지않는교육교부금개편논의의본질은무엇일까.교육의성역인가,마지노선인가교육교부금은한해세금(내국세)의20.79%를초·중등교육에편성하는예산이다.전국초·중·고등학교살림이교육교부금에좌우된다.세수가늘며교육교부금도2014년41조원,2020년54조원,올해는76조원으로뛰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재정당국이‘내국세20.79%’라는자동배분비율을손질하겠다고밝히며논쟁에불이붙었다.기획처는“학령인구1000만명을넘던시기에만들어진제도로현재와는상황이달라졌다”는입장이다.교육교부금논쟁의중심에도‘내국세20.79%’라는비율을바꿔야하느냐가자리한다.토론회에나선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자녀수가줄었는데도매달월급의5분의1을교육비통장에자동이체하는거다.학생수가앞으로더줄텐데세수가는다고계속더큰금액을이체하는게올바른것인가”라고말했다.교육계입장은정반대다.학생수감소를재정축소의명분으로삼을수없다는입장이다.이선호한국교육개발원본부장은“학생수가줄었다고교육수요가줄어든것이아니다.학교급식,방과후돌봄,안전관리등이다교육비에포함된다”며“교육교부금은국가가공교육을어디까지책임질것인지에대한것”이라고했다.교육재정의안정성문제에도양측주장은엇갈린다.교육계는‘내국세20.79%’는교육의질을위한최소한의방파제라는입장이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경기변동이나정치상황에흔들리지않고교육이유지될수있도록사회가합의한가장강력한법적안전망”이라고말했다.재정당국은현행제도가오히려교육재정의안정성을해친다고반박한다.‘세수호황’과‘세수펑크’에취약한구조라는것이다.2021년과2022년에는정부예상보다세금이더들어와각각6조4000억원,11조원이‘보너스’로추가지급됐다.반면2023년과2024년에는세수부족사태로각각10조4000억원,4조3000억원이적게지급됐다.박홍근기획처장관은“교육현장에서혼란을빚을수밖에없는경직된구조가‘내국세20.79%’에서나오는것”이라고말했다.‘방만지출’vs‘투자절실’교육교부금개편논의의또다른격전지는‘방만운영’논란이다.전국시·도교육청이표를위해현금·현물성정책을남발하고있다는것이다.지난6·3지방선거에서도전국시·도교육감후보자들의‘100만원펀드’‘교육기본수당지급’등현금성공약이등장했다.토론자로참석한우경임동아일보논설위원은“예산을제대로쓰고있다면얼마를쓰든아깝지않겠지만,밖에서보기엔사실그렇지않다”며“올해교육감선거를했으니내년에는선심성지원이더늘지않겠느냐”라고말했다.교육계는방만지출이교육교부금개편의이유가될수없다는입장이다.이본부장은“재정(지출)에있어비효율적인모습이보여질수는있다”면서도“교육재정이충분치않다면교육의개혁과개선을위한어떠한노력도시행할수없다”라고말했다.이제는표준으로자리잡은무상급식과같은모험적시도들도교육교부금과지방교육자치를바탕으로실행될수있었다는취지다.“비(非)교부금분야는고사위기”토론회에선‘교육양극화’도쟁점으로등장했다.이한섭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실장은“학생수는줄었지만농산어촌소규모학교는소멸위기를겪고,대도시와신도시는과밀학급이증가하는양극화현상이발생하고있다”며더많은교육예산이필요하다고말했다.반면대학·평생·영유아교육관계자들은‘교부금양극화’를거론했다.유치원부터초·중·고등학교까지는교육교부금으로재원이풍부하지만,나머지교육분야는고사위기에놓였다는것이다.전문가들의발언이의미심장하다.“17년째등록금동결속에서대학은고사직전”(유재준서울대교수),“성인교육투자액은‘낭떠러지’수준”(강대중서울대교수)이라는비유가나왔다.황옥경육아정책연구소소장은“유치원과어린이집중어느기관을이용하느냐에따라영유아재정지원수준이달라지는건형평에어긋난다”고말했다.세종=양민철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대금융지주의여성임원비율이10명중1명도안되는것으로나타났다.대부분의금융지주에서여성임직원이더많았지만,직급이높아질수록여성비중이급격히감소하는‘유리천장’현상은여전했다.8일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의2025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분석한결과4대금융지주의전체임원1041명가운데여성은97명(9.1%)으로집계됐다.여성임원비율이가장높은금융지주는우리금융(11.1%)이었다.하나금융은6.1%로가장낮았다.우리금융은전체임직원1만9373명가운데여성은1만109명,남성은9264명으로여성직원이더많았다.그러나경영진(임원~본부장)직급에서는전체325명중남성289명,여성36명으로여성비율이11.1%에그쳤다.그나마4대금융지주가운데유일하게두자릿수를기록했다.우리금융의여성경영진비율은2023년7.1%,2024년7.7%,2025년11.1%로꾸준히상승했다.직급이높아질수록역전현상은점차뚜렷해졌다.과장미만직급에서는여성비중이62.4%로남성보다많았고,과장급에서도여성비중이55.0%로절반을웃돌았다.반면부장~차장급에서는여성비중이43.0%로낮아지며남성비중이여성을앞질렀다.신한금융은전체임직원2만2711명가운데남성1만2411명,여성1만300명으로남성직원이더많았다.지난해기준임원271명중여성은26명(9.6%)로집계됐다.여성임원비율은2022년8.5%,2023년9.0%,2024년10.3%로지속상승하다지난해소폭하락했다.신한금융역시직급이높아질수록여성비중이감소했다.과장미만직급에서여성5956명,남성3334명으로여성비중이64.1%에달했다.그러나과장~부부장직급에서는여성비중이35.8%로낮아졌고,임원직전인부서장급에서는17.2%까지떨어졌다.KB금융은전체임직원2만5806명가운데여성이1만3700명으로남성(1만2106명)보다많았다.그러나임원218명중여성은21명(9.6%)에그쳤다.KB금융의여성임원비율은2023년7.6%,2024년8.0%,2025년9.6%로증가추세다.은행·증권·손보·카드·라이프등주요계열사를포함한여성경영진비율은2023년9.2%,2024년10.9%,2025년13.9%까지상승했다.하나금융은전체임직원내여성비중이55.9%로4대금융중가장높았다.하지만여성임원비율은가장낮았다.전체임원231명가운데여성은14명으로6.1%에그쳤다.4대금융중최저수준이다.하나금융의여성임원비율은2023년5.6%,2024년5.0%,2025년6.1%를기록했다.하나금융역시낮은직급일수록여성비율이높았다.지난해기준비관리직여성비율은69%,하급관리직은48.7%,중간관리직은18.6%였다.다만중간관리직여성비율은2023년18.6%에서2024년26.5%,2025년30.6%로가파른증가세를보였다.하나금융은오는2030년까지고용50%,임원비율15%,전체관리직비율50%,주니어관리직비율50%를여성으로채우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중장기목표세우고여성리더육성‘속도’각금융지주는여성리더십강화를위한중장기전략을추진하고있다.KB금융은‘KBDiversity(다양성)2027’로드맵에따라내년까지은행·증권·손해보험·카드·라이프생명등주요계열사의여성경영진비율을20%까지확대할계획이다.우리금융은‘2040년성다양성목표’를새롭게수립하고,지난해주요6개자회사기준15%인여성경영진비율을오는2040년까지20%로끌어올릴방침이다.신한금융은2018년금융권최초로도입된여성리더육성프로그램‘신한쉬어로즈’를통해멘토링과코칭,리더십교육등을운영중이다.하나금융도여성리더양성을위한그룹공통연수프로그램인‘하나웨이브스(HanaWaves)’를진행하고있다.하나금융은오는2030년까지임원비율15%,전체관리직비율50%,주니어관리직비율50%를여성으로채우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경력공백에좁은승진사다리…할당제주장도여성의임원직진출이어려운이유로는‘경력공백’이꼽힌다.18년째은행권에서근무중인한관계자는“예전보다임원후보권으로여겨지는본부장직급등에서여성비중이늘고있는것을체감한다”면서도“여성의경우육아휴직등으로쉬는기간이길어지는점이고위직진출의장벽으로작용하는것으로본다”고말했다.다만여성임원부족을개인의경력공백문제로만보기는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4대금융지주대부분에서여성임직원비중은절반안팎에달한다.그러나관리직과부서장급을거치며여성비중은단계적으로낮아진다.임원선임의주요후보군으로꼽히는본부장·부서장단계에서여성풀이충분히형성되지못하는구조다.여성인력은적지않지만,고위직으로이어지는내부승진경로에서병목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다.제도적보완필요성역시제기된다.자산2조원이상의상장기업은지난2022년8월부터자본시장법개정안시행에따라이사진을특정성별로만구성할수없게됐다.금융당국도지난2023년말‘은행지주·은행의지배구조에관한모범관행’을발표하면서이사회다양성확보를권고한바있다.하지만현행제도는최소요건에그친다는한계가있다.여성이사를1명만선임해도법적기준을충족할수있어서다.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실질적인성별다양성확보를위해선할당제도입등제도보완이필요하다”며“자산2조이상의상장기업이라는기준도1조원수준으로낮춰적용대상을넓힐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한적군사력사용가능성은열어둬,"이란이공격하면10배강하게대응""스페인,매우좋지않아"거듭비판…"튀르키예와F-35수출여부논의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후연기자회견에서질문자를지명하고있다.2026.07.08.ⓒ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권영미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8일(현지시간)"이란전쟁이다시시작될것같지는않다"고밝혔다.이날몇시간전만해도이란과체결한휴전양해각서(MOU)가"끝났다"고말했지만,전면전재개가능성에는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후귀국을앞두고연기자회견에서"이란과의전쟁이다시시작될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트럼프는이어"(무슨일이있더라도)매우빠르게끝날것이라고본다"며이란에대한군사력을제한적으로사용할것임을시사했다.그는"그들이몇척의선박을공격했을때우리는훨씬더강하게대응했다.그들이공격하면우리는10배더강하게맞받아친다"고말했다.다만트럼프는이란에대한재공격위협은철회하지않겠다며"우리는그들의언어를사용한다"고말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을공격하면미국도같은방식으로군사적으로대응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트럼프는"무슨일이있더라도매우빠르게끝날것이며,석유를포함해더안전해질것"이라며"우리는장기전을원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이란이합리적으로변화했다고언급한것은무슨근거인가'라는질문에는"나는그들이더합리적으로행동하고있다고생각하지만,지난1~2주동안그들이한행동을보면그들은자국민에게도움이되는일을하고있지않다"고주장했다.이어"나는그들과합의하고싶은지확신이없다.우리가합의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며"솔직히이제는합의하고싶은지조차확신하지않는다"고했다.'합의의여지가없는것인가'라는취지의거듭된질문에트럼프는"문은언제나열려있지만이란은변해야하며거짓을멈춰야한다"고지적했다.트럼프는이란문제와관련해나토동맹국을비판한것은어느국가를지칭한것이냐는질문에는"스페인은매우좋지않았다"라고밝혔다.이스라엘의레바논남부철수가능성을묻는말에는"비비(베냐민네타냐후총리)와이문제를논의했다"며"나는이스라엘이철수할것이라고생각하며,그들도철수를원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이탈리아는좋았고거의모든나라들이좋았다면서"그들은잠시잘못된순간을보냈을뿐이며,앞으로는훨씬나아질것"이라고말했다.또튀르키예의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과F-35전투기판매문제에합의했느냐는질문에는"우리는F-35에관해이야기하고있다"며"그것은지금까지최고의전투기로모두가그것을원한다"라고했다.이어"에르도안대통령은내요청으로(대이란)전쟁에개입하지않았다.그는여러면에서우리를많이도왔다"고평가했다.이어"그것(F-35수출여부)은우리가결정할문제"라며튀르키예로의수출프로그램재개가능성을열어뒀다.트럼프대통령은기자회견에앞서이날아메드알샤라시리아대통령을만나자리에서지상군투입계획에대한질문을받고는"내가왜그곳에들어가겠느냐"면서가능성을부인했다.그는"나는그들이완전히제거되거나,어떤결과가나오건,합의가이뤄졌을때들어갈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자리에서이스라엘의레바논남부철수가능성을묻는말에는"비비(베냐민네타냐후총리)와이문제를논의했다"며"나는이스라엘이철수할것이라고생각하며,그들도철수를원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출마이틀만에김어준방송출연계엄불참·합당무산등정면돌파서남권반도체토론회개최한鄭'당정간엇박자'우려불식포석친청계'선호투표제'일제히반발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8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시지역위원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차기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친여유튜버김어준씨가진행하는유튜브에출연해자신을둘러싼각종논란을해명했다.경쟁자인정청래전대표의지지자들이즐겨보는'적진'에들어가12·3불법계엄해제표결불참,조국혁신당합당무산주도논란을반박하며정면돌파를택한것이다.정전대표역시이재명대통령의주력정책인'3대메가프로젝트'관련토론회를열고'명청(이재명·정청래)갈등'프레임차단에주력했다.정청래'본진'파고든김민석?8일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한김민석전국무총리.유튜브캡처김전총리는8일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50여분에걸쳐각종의혹을반박했다.그는계엄해제표결에불참한것에대해선"1초늦었다"고했다.김씨도계엄당일김전총리가국회담을넘는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과당시현장에있던시민인터뷰를공개했다.김씨는"(김전총리가)감기약먹고잤다며일부러안온거아니냐고와전됐다"며"표결시점에국회안에있었고,본회의도착할즈음표결이이뤄져간발의차이로놓쳤다"고설명했다.김전총리는이대통령이'6·3지방선거이후조국혁신당과합당후통합전당대회를치르라'고지침을내렸다는주장에대해선"0.1%도사실이아니다"고일축했다.김전총리와가까운강득구최고위원이2월합당논의당시'이대통령은합당에찬성한다'는취지의글을페이스북에올렸다가삭제하면서김전총리가배후에있는게아니냐는의혹이불거진바있다.이에선을그은김전총리는"(합당이)폭탄선언식으로돼일을그르쳤다"며정전대표를향해총구를돌렸다.김전총리가출마선언이틀만에김씨유튜브에출연한것을두고의외라는반응이많다.두사람이올해초부터서울시장선거여론조사등을두고신경전을벌여온데다,김씨가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등전통지지층을대변하며정전대표의우군역할을자처해왔기때문이다.친명계한초선의원은"권리당원의핵심인전통지지층을무시할수없었기때문"이라고말했다.실제김전총리는이날'뉴이재명'세력이문재인전대통령등을'문조털래유'같은멸칭으로부르는것에대해"잘못됐다"고말했다.李대통령뒷받침역량강조한정청래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성공을위한정책토론회를마친후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정전대표는이날국회에서'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성공을위한토론회'를개최하며이대통령의정책에적극호응하는모습을보였다.그는"메가프로젝트는대한민국미래를여는핵심동력이고,반드시성공시켜야하는사업"이라며이재명정부의역점사업을전폭지원한다는의지를강조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호남에800조원을투자하는반도체프로젝트를챙기며당심에구애한동시에김전총리측이비판하는'자기정치'프레임을반박한것이다.한편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전날당대표선거를결선투표대신선호투표제로진행하기로결정한것도당권경쟁의변수로떠올랐다.정전대표는물론친청계이성윤·문정복최고위원이선호투표제도입을당헌·당규위반이라며반발하고나선것이다.선호투표제가시행되면'반청연대'를구축한김전총리와송영길의원간자연스러운단일화효과가나타나정전대표에게불리할수있다는측이나오자'룰변경'을주장하고나선것이다.이에민주당은이날저녁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고90여분에걸쳐선호투표제도입여부를논의했으나결론을내리지못했다.회의에서당헌·당규위반이라는친청계의주장과지난해8·2전당대회당시에도당무위원회에서선호투표제도입의결이이뤄진만큼문제가없다는친명계의반박이팽팽하게맞선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9일다시전준위전체회의와최고위를열어최종결론을내릴계획이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소민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차가발생한램프를성수대교에서바라본모습.올림픽대로에서성수대교로진입하는1차선자동차전용도로다.문희철기자서울강남구성수대교램프(ramp·입체로를연결하는경사진도로)에9㎝가량단차가발생해시민신고가이어지고있다.서울시는안전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전문가들은정밀진단이필요하다고조언하고있다.8일서울시에따르면,잠실방향올림픽대로에서성수대교로진입하기위해설치한램프에9㎝가량의단차가존재한다.램프양쪽에설치된콘크리트방호벽(차량방호책)에서시작한단차는교량바닥도로가장자리부분으로이어져있다.서울시관계자는“서울시설공단·서울동부도로사업소등을통해성수대교램프에단차가있다는복수의서울시민신고를지난달부터받았다”며“3일용역사현장점검결과,해당구간단차는9㎝가량”이라고말했다.다만차량이오가는도로중앙은아스콘(아스팔트)으로덮여있어차량통행에문제는없다.이관계자는“구조물단차로차가충격을받을수있다는민원우려가있어단차가발생한차로지점을아스팔트로덮어놓았다”고설명했다.성수대교연결램프구조.그래픽=김경진기자성수대교램프단차에서울시민제보단차가발생한성수대교램프를2024년8월촬영한사진(왼쪽)과지난3일촬영한사진.[사진카카오,문희철기자]서울시는이미수년전부터단차가존재했었기때문에안전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서울시관계자는“시설물특별법에따라주기적으로단차를확인하고있지만,‘진행성(서서히고가도로가아래로처지는현상)’은확인되지않아안전성에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하지만교량램프구간에9㎝단차는위험할수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설명이다.이창우숭실대소방방재안전학과교수는“상식적으로단차가1~2㎝만돼도문제인데,9㎝면심각한수준”이라고말했다.장일영한국재난정보학회장(금오공대토목공학과교수)도“교량단차는어떤원인에서든발생하면안되고,‘진행성’이없다고방치하는건더욱안된다”며“정밀안전진단을검토해야한다”고조언했다.2025년8월카카오맵로드뷰(상단)와8일촬영한성수대교램프의현재모습.[사진카카오,문희철기자]예전부터존재하던단차인데최근에서야시민신고가이어지는건해당구간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연결부위가끊어졌기때문이다.방호울타리란차량이고가도로를넘어서서한강으로추락하지않도록주로강재로제작한바(bar)형태의시설물이다.카카오맵로드뷰에따르면,지난해8월촬영한가장최근사진엔가드레일이제대로설치돼있지만,지난3일중앙일보가촬영한사진에는가드레일지름의80%정도가어긋나있다.이에대해서울시관계자는“방호울타리의재질은뜨거워지면미세하고늘어나고차가워지면반대로축소되는신축성이있어서기온영향으로빠질수도있다”며“용역사에재설치를지시했다”고말했다.중앙일보가8일재확인한결과가드레일은보수가끝나있었다.단차가발생한성수대교램프의위치.그래픽=김경진기자市“진행성없다”…전문가“당장보수해야”2026년7월8일현재성수대교램프구간의단차발생부분.문희철기자교량램프에단차가발생한원인으로서울시측은2가지가능성을거론하고있다.첫째,교량하단에옹벽을쌓는공사를담당한시공사가높이단차를잘못계산해발생한현상일가능성이다.옹벽은차량이오가는슬래브하단경사로에서도로를떠받치는흙이이탈하지않도록도로하단좌우에설치한콘크리트구조물이다.둘째,옹벽이가두고있는흙을충분히다지지않고시공했을가능성이다.서울시관계자는“흙은시간이지나면아래로꺼지기때문에땅을충분히다지고옹벽공사를시작해야하는데,애초에땅다짐이부족한상태로공사를진행했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김성준건국대사회환경공학과교수는“원인을떠나교량에단차가있으면해당도로를이용하는차량이반복적으로유발하는피로하중(fatigueloading)이꾸준히쌓여교량구조물이점진적으로손상돼파괴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며“참사가발생하기전에경각심을갖고선제적으로대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성수대교는지난1994년10번·11번교각사이상판이붕괴해사고가발생했던다리다.붕괴직전교량이음새가벌어지고상판에단차가발생했다는민원이서울시에여러차례접수됐다.하지만서울시가땜질식으로균열부위에이음매를덮는임시조치를하다가결국상판이무너졌다.당시사고로49명이추락해32명이사망했고,이원종서울시장이문책성경질됐다.문희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재건축'상징은마아파트2일사업시행인가로본격궤도압구정·반포·잠실도재건축속속'랜드마크변화'커지는기대감속분담금부담·대규모이주수요우려2일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뉴스1은마아파트를포함한서울강남권다수아파트단지의정비사업이줄줄이본궤도에오르고있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곳곳의랜드마크가대규모변화를앞두면서부동산시장의기대감도높아지고있다.8일정비업계에따르면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재건축사업이2일서울시로부터사업시행인가를받았다.재건축사업의본격실행단계로꼽히는사업시행인가를얻은건2003년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승인후23년만이다.1979년4,424가구규모로준공된은마는2000년대초반부터재건축이추진됐으나각종인허가절차지연으로사업이장기간미뤄졌다.최근서울시가높이규제완화,신속통합기획적용을통해정비사업을활성화하면서은마는지하6층~지상49층,5,850가구건설을목표로이르면2028년착공한다.장기표류하던은마재건축에속도가붙자대치동일대는들썩인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은마의매매매물은이날317건으로올해4월초(3일·108건)에비해3배가까이늘었다.인근단지인대치우성1차(479가구)와대치쌍용1차(630가구),대치쌍용2차(364가구)도먼저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은터라관심은더욱커지고있다.이지역한공인중개사는"5월부터대치동일대에서최고가거래가더나오고있다"며"은마도호가를높이는집주인들이생기는중"이라고귀띔했다.대치동뿐아니라강남구에선대규모정비사업이다수진행중이다.서울시정비사업정보몽땅에따르면강남구의재건축·재개발사업은44개(소규모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등제외)로,압구정과개포동등다양한지역에서동시추진되고있다.대표적으로압구정2~5구역이올상반기시공사선정절차를거쳤고,이중2구역(1,924가구)은2일최초로서울시통합심의를통과했다.주변서초구와송파구에서도반포주공1단지1·2·4주구(5,220가구)와잠실주공5단지(4,942가구)등대단지정비사업이차근차근단계를밟아가고있다.분담금부담·강남권전월세시장자극은우려고가단지들이탈바꿈을앞둔데대해한편에선우려도제기된다.최근하이엔드브랜드와외관특화,고급커뮤니티등을경쟁적으로도입하면서공사비를둘러싼갈등이종종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특히은마의경우일반분양물량이많지않아조합원분담금부담(전용면적84㎡소유자가같은평형을배정받을시3억원대로추정)이과제로남아있다.강남권대규모이주로인한일대전월세난도우려된다.아실분석을보면,이날강남구의전월세매물은9,010건으로지난해같은날(9,882건)대비8.9%감소했다.심형석법무법인조율수석전문위원(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강남권거주자특성상운신폭이크지않아대규모재건축이진행되면인근지역의전월세가격이단기적으로급등할수있다"며"사업별조정으로적절한순환을유도해야하는데그렇게되면속도가늦어질수있어세심한고민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년전괴물폭우덮친가평,사방댐있는곳피해적었다피해상위10개마을사방댐8개뿐하위10개마을엔3배넘는26개오늘까지‘최대200mm’물폭탄예보“돌이라도먼저치워달라고호소했지만그대로예요.”경기가평군조종면신상리에사는박일천(76)윤금숙씨(72)부부는지난달20일집옆으로난세곡천을가리키며가슴을쳤다.물길은큰돌수십개로막혀있었다.1년전‘괴물폭우’당시세곡천상류에사방(砂防)댐이없는탓에그대로쓸려내려와방치된돌들이다.이처럼사방댐의유무가지난해7월폭우로7명이숨진가평군마을의피해를가른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이달초장마가시작된시점까지도사방댐추가설치와하천복구가완료되지않아주민들은또다시폭우가마을을삼키지않을까걱정하고있다.8일정보공개청구로확보한가평군사유시설피해5374건(총피해액123억원)을사방댐설치현황과대조한결과,피해가컸던상위10개마을에는사방댐이8개뿐이었다.피해가가장적었던10개마을전체의사방댐숫자(26개)의3분의1에도못미쳤다.사방댐은집중호우때유속을늦추고바위나나무는계곡안에가둬물만흘려보내는‘1차방어선’이다.가평군은지난해참사이후사방댐12개를신설했지만,피해상위10곳중7곳은여전히신설계획이없다.또피해가컸던세곡천,마일천등하천6곳에서폭을넓히고제방을높이는복구사업은6일에야시작했다.한편기상청은9일까지중부와전북지역에많게는200mm이상의비가온다고예보했다.산림청도이날강원등6개시도의산사태위기경보를‘주의’에서‘경계’로상향했다.[‘괴물폭우’1년]〈上〉피해가른사방댐,관리는엉망‘일가족참변’가평사방댐방치“막힌댐옆으로물길터져고립돼”산청,예산탓준설미루고복구더뎌…“또떠내려갈까비오면차에서쪽잠”전문가“사방댐설치-관리기준시급”8일경기가평군조종면마일리의한계곡사방댐하류에퍼내다만흙과돌이쌓여있다.사방댐은쌓인흙을제때치우면산사태예방에큰역할을하지만가평에선설치와관리가모두미비해지난해폭우때피해가커졌다는지적이나온다.가평=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비가내리던지난달25일오후경기가평군조종면마일리.지난해7월폭우로가평에서가장큰피해(19억6606만원)를본이마을에서당시유일하게설치돼있던사방댐의하류쪽엔퍼내다만흙더미가산비탈에쌓여있었다.하천에서약300m떨어진곳에서캠핑장을운영하는김종철씨(67)는“지난해수해전까지쌓인흙을퍼내는걸한번도본적이없다”며“사방댐이돌로막힌탓에물길이옆으로터지면서마을이열흘넘게고립됐다”고했다.지난해7월20일마일리에선토사가캠핑장을덮쳐일가족3명이숨졌다.●민원들어와야짓고,참사나고서야퍼냈다사방댐은산사태때돌과흙이계곡을따라한꺼번에쓸려내려오는것을막는방재시설이다.주기적으로준설(모래와나무등을치우는작업)해잘관리할경우,통상하나의사방댐이5t트럭수십대분량의토석류를한꺼번에막아준다.계곡경사면이무너지지않게지지하고유속을늦추는덕분에하류마을에대피시간을벌어주는역할도한다.하지만가평군49개마을가운데지난해폭우로가장피해가컸던10곳엔사방댐이8개뿐이었다.율길·현·원흥·승안·신하리등5곳엔지난해사방댐이하나도없었다.올해들어마일·원흥·율길·백둔리에사방댐총12개를신설했지만지난여름피해규모를고려하면턱없이부족하다는평가가나온다.그나마설치된사방댐도관리가안된채방치돼있었다.신상리사방댐인근에서20여년째거주중인임영식씨(75)는지난해폭우때뒷산에서쏟아진비와토사가마당으로쏟아지면서사흘간꼼짝없이갇힌채공포에떨었다.임씨는“물빠지는구멍이너무작아큰돌하나가막으면물이폭포처럼넘친다”고호소했다.실제로신상리사방댐주변에는여전히큰돌이여기저기쌓여있었다.가평군은지난달30일기준수해복구율이97%라고밝혔지만,정작피해가컸던마을을관통하는하천의복구는더디게진행되고있다.세곡천(신상리)과마일천(신하리)등핵심하천6곳의개선복구공사는6일에야착공했다.가평군산림과관계자는“2023,2024년엔사방댐준설실적이없었는데솔직히신경을못쓴부분이있었다”며“지난해9곳,올해39곳의준설에착수했다”고했다.피해가컸던지역에사방댐이부족했던이유에대해선“산사태취약지역등에서타당성검토를거쳐설치를결정하고,그외지역은민원이들어오는곳을먼저검토한다”고했다.하천복구가더딘데에는“설계에만6,7개월이걸리는대공사라서심의등절차가복잡하다”고설명했다.●‘준설필요’결론내고도방치한산청지난해‘괴물폭우’로14명이숨진경남산청군은사방댐이여러곳에있었는데도큰피해를입었다.준설이문제였다.사방댐을설치만해두고주변흙등을퍼내지않은것.경남도는지난해4월산청지역17곳에사방댐에준설이필요하다는조사결과를내고도예산부족으로손대지못했다.그로부터석달뒤폭우가덮쳤고,하천이토사등으로가득차있던사방댐은제기능을하지못했다.산청군은참사가난이후에야17곳중11곳의준설을마쳤다.지은지20년넘은노후사방댐의정밀점검도지난해말에야끝냈다.복구현장은1년이지나도록공사중이었다.4일산청읍모고리마을회관에서200m떨어진소하천일대엔흙과석재가곳곳에쌓여있었다.당초지난달말준공예정이던이공사는설계변경으로미뤄졌다.주민임삼섭씨(70)는“이미장마철인데공사가끝나지않아애가탄다”고토로했다.산청읍부리에서양봉장을운영하는정기호씨(61)는“비가오는날이면산사태위험이없는곳으로운전해차안에서잠을잔다”고했다.하천복구도여전히진행중이다.3일기준산청에서아직완료하지못한재해복구사업은87건으로,대다수는하천복구등핵심사업이다.계곡바닥을보강해토사유출을막는‘계류보전’과산비탈이쓸려가지않게지면을고정하는‘산지사방’공사도완료되지않았다.산청군측은“대규모사업이라서예산편성부터심의등행정절차가길게소요됐고,장비와자재수급뿐아니라땅주인의동의를받는것도지연됐다”고해명했다.●설치기준도,준설규정도없어현행법엔각하천에사방댐을몇개설치해야한다는기준도,언제준설해야한다는규정도없다.어느마을에방어선을세울지,쌓인흙을언제퍼낼지등이전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예산사정과판단에맡겨진셈이다.관리주체간원칙도엇갈린다.가평군이“장마철대비준설작업을하고있다”고밝힌반면산림청은“준설은필요한지역에서만하고,추가설치가원칙”이라고설명했다.김정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은“정비되지않은사방댐과하천은오히려피해를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정창삼인덕대스마트건설방재학과교수도“퇴적량이설계용량의일정비율을넘으면준설을의무화하고별도예산을편성하도록법령을개정해야한다”며“육안조사에의존하는안전점검도스마트계측등으로고도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천종현기자[email protected]산청=도영진기자[email protected]가평=이수연기자[email protected]가평=정동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