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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초동 상왕” vs “망신주기” 조희대 증인 출석 놓고 여야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18: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제청 사태 속 국감 6일 개막 <br>국힘 ‘7대 불가론’ 펴며 강력 반발 <br>박지원 “희대의 정치꾼… 출석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TS1KCE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5a0fbcf352acef92e5078de965d2a86ace807aefad12fd3c8005b9818ea6b2" dmcf-pid="Ygq78opX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 행정안전부 장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명패가 놓여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6일 행정안전부와 대법원,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83714713fitb.jpg" data-org-width="640" dmcf-mid="ysQ6Lmfzv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83714713fi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 행정안전부 장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명패가 놓여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6일 행정안전부와 대법원,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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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c13d0ecd3509d2a86cfe35306015bf9c6cf4f7daad38578a0c46fa0d1899aef" dmcf-pid="GaBz6gUZvW" dmcf-ptype="general"> 6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증언을 끌어내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감 증인 7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맞섰다. </p>
          <p contents-hash="3c103aad38bdb96a75727addb58c3ac96e9ca8fd81ec9b4902b9a3db3cc34fc4" dmcf-pid="HNbqPau5Ty" dmcf-ptype="general">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감을 하루 앞두고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76c79bc21087ad723650f697411d925f63c60954e5a17ee1713824daa7b2ce3" dmcf-pid="XjKBQN71lT"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출석 불가 사유로 ‘출석 요구의 정당성 부재’ ‘횡포·갑질’ ‘물타기’ ‘위헌’ ‘관례 위배’ ‘불공정’ ‘소모적 정쟁 유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으로 3부 요인인 대법원장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국회의 횡포·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감에 증인 출석하는 게 공정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바,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69fed991a67da8da430f648b31f2cf9286bea56b1ad1abcddf89c89538f469e" dmcf-pid="ZA9bxjztTv"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한 상태다. 1988년 국감 부활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답변한 사례는 없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해 왔다. 국감 말미 대법원장이 다시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관례였다. </p>
          <p contents-hash="59e0e5045d3b7dfe2e208ccf8e0e9d24443f0cac4c68c1a832fe119e2c3ae81d" dmcf-pid="5c2KMAqFCS" dmcf-ptype="general">다만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처럼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여지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3bfeacefddbf2d698fb9460732c17d6e770c6ecbae4ccc69184903522bcead03" dmcf-pid="1kV9RcB3yl"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하거나 여당 의원 질의에 답하지 않고 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발언만 했다. 추미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인사말 이후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1시간가량 자리를 지키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p>
          <p contents-hash="52a70e0a5a7952474396d4d17498f425b73a46e9e56ec149dd42c6c7dccd9aa8" dmcf-pid="tOxPos4qlh" dmcf-ptype="general">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서초동 상왕 조 대법원장은 ‘가왕’ 조용필(주요 순간에만 나타난다는 비유)이 아니다”며 “며칠 전 국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더니 이제 와 출석을 거부하는 건 희대의 서초동 정치꾼”이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e0f4d7558d801420095c5659807cd469d5f32a28dbf37bb06d7a0a517a4c60f5" dmcf-pid="FIMQgO8BhC" dmcf-ptype="general">이형민 정현수 오주환 기자 gilels@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3CRxaI6blI"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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