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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단속에 비만치료제 ‘성지병원’ 사라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06: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상위 20개 의료기관 현장조사 착수<br>의료계 “특정 약국 연계 우려”…약사회는 가격 비교 플랫폼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m4MHoMoI">
          <div contents-hash="901dbbb5f3276052b9f4730176941f5be116b97189bef3db622df4c325297b94" dmcf-pid="4Ks8RXgRjO"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f28daf4bc522c59935630d387488b7bbfb8da8e44db012239a5ec0f0267bb7"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2700037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4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c551123-9a62-47cf-8f80-9a60fa90e15f" dmcf-pid="89O6eZae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kukinews/20261028060243231pvvw.jpg" data-org-width="800" dmcf-mid="B2kK8Td8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kukinews/20261028060243231pvv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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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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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52e88341af4c6b180454b5d6ab12ca16560bddff8c577f86b7cf2cfac666ad6" dmcf-pid="62IPd5Ndgm" dmcf-ptype="general">
           정부가 비만치료제의 불법 원내 조제·판매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른바 ‘성지병원’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의료계에서는 단속 이후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의 연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약사사회는 가격 비교 플랫폼의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fd20566e06272169478aa4a3f3225a918ad598ca2485abc5c8e7291d61aafdb4" dmcf-pid="PVCQJ1jJjr" dmcf-ptype="general">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불법 원내 조제·판매 의혹과 관련해 상위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b1c4e174883c95927f1316c0d4dd956a5599085373bf2505517a824a2b7a72ce" dmcf-pid="QfhxitAigw"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일부 의료기관에 비만치료제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의료기관 공급량이 약국 공급량보다 많고, 의료기관 공급량의 상당 부분이 의원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24d0f4e9f99a4f8a3966d7476ef0b9707f6c246117937a687e167572fe07035" dmcf-pid="x4lMnFcncD" dmcf-ptype="general">비만치료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의약품이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행위는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f069dafdb8d6760c2d0456705fc40b4ca987a6893cea373eb0e26e09ff3fdbca" dmcf-pid="yh8W5gu5oE" dmcf-ptype="general">정부 단속이 시작되면서 관심은 성지병원에 미칠 영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성지병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처방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몰리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p>
          <p contents-hash="c45da593c875b3728a0afb0d2b85a0673ccb773fd5562badfa78d4130a991b3f" dmcf-pid="Wl6Y1a71ak" dmcf-ptype="general">다만 저렴한 진료비나 의약품 가격 자체가 불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 판매가 제한되더라도 저렴한 진료비와 원외처방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는 방식은 이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6bb402e13d762d9ddb97b9e9dccfd995fc97155b87301c843c8fa96e32f632c9" dmcf-pid="YSPGtNztac" dmcf-ptype="general">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원내 판매 단속 이후 성지병원과 특정 약국 사이의 담합 가능성을 우려했다.</p>
          <p contents-hash="60222a9a16437625b3c43c074b4d1ffa02e9a2f0fd509d4c68f16eb4e56e2977" dmcf-pid="GIfTXLpXjA" dmcf-ptype="general">그는 “원내 처방이 안 되면 분명히 성지병원이 약국이랑 연결하지 않겠느냐”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4a94d91871d77e5333181e3b583c850e309f9ee04dbd637dd69308ea63c2e6" dmcf-pid="HC4yZoUZAj"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에서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주변 약국에서 비만치료제를 구입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특정 약국 안내가 곧바로 담합이나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ea53e85de2700c746fbbae494f9d002d5c29437144646fa6c085d3d1d10856d" dmcf-pid="Xh8W5gu5jN" dmcf-ptype="general">박 회장은 불법적인 판매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단속 취지에는 동의했다. 그는 “성지병원의 무분별한 판매는 막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2498ac2e3b3daf9c909efd7cc4cc5ffaec8ac02ccc2291c51e7cd90c4a5e1f1" dmcf-pid="Zl6Y1a71ja" dmcf-ptype="general">다만 자가주사제 특성상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투여 방법을 직접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사 교육의 필요성과 의약품의 반복적인 원내 판매 허용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30f7ed58c479de08c52221cbd8f20d22dcfa8d4175047b250e8a3e5d229ea4a" dmcf-pid="5SPGtNztgg" dmcf-ptype="general">약사사회는 주사 교육이 의약품의 대량 원내 판매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07c83ed7e6422c3d74f5362103886422d8732217c3840b21fd76df1940a8281" dmcf-pid="1vQHFjqFgo" dmcf-ptype="general">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교육이라는 것들을 핑계로 해서 파는 것”이라며 일부 의료기관이 주사 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비만치료제를 여러 개씩 교부하는 관행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aa6c6a6df93a9c88d4a0bb483e8f2246b8ceacd33f9fdc855d4128a911cf422" dmcf-pid="tTxX3AB3kL" dmcf-ptype="general">이어 “교육도 환자가 약국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의원에서 받을 수도 있다”며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0922e1dd4f48d380605ea0d63e408268832fd3e7890dd0b5f69af358a6834f0" dmcf-pid="FyMZ0cb0an" dmcf-ptype="general">약사회는 비만치료제 가격 비교 플랫폼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환자들이 진료비나 의약품 가격이 저렴한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4a143a7518516c2c09ec24fbeb32f860bff6fa914ef69022eadee80e4d01748" dmcf-pid="3WR5pkKpNi" dmcf-ptype="general">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그렇게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개 앱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평가 기준에 가격 비교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901e7019f13bd1907f5865f2c6d3fc13e831d30d0ccda56eb4a0445bb2f0ea2" dmcf-pid="0Ye1UE9UaJ" dmcf-ptype="general">정부는 원내 판매 단속과 별개로 비만치료제 처방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 검토체계에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b2366d14c6580904201f93edd51421a5f9bc13711ad65c20f8e98f6853492d" dmcf-pid="pGdtuD2uAd" dmcf-ptype="general">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비만치료제의 편입 여부와 대상 의약품, 적용 범위 및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c748f5f00843969877529679770e7512aaa6fcf37b843ca85886ca6f29e37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2700037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1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03e4972-8eec-49a1-a8fe-e67a151fc4c5" dmcf-pid="UHJF7wV7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kukinews/20261028060244548guyv.jpg" data-org-width="500" dmcf-mid="VZguKIPK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kukinews/20261028060244548guy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55f3c2aeafe74569870c21d752435e34ef296d2c44aa11b499c639e7e52930c" dmcf-pid="uXi3zrfzaR" dmcf-ptype="general">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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