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로무력화된상호관세를대체하기위해신속한행동에나섰습니다.10%임시관세를곧바로부과하고대체관세를찾기위한무역법301조조사에도착수했습니다.권준기기자입니다.[기자]대법원판결을비판한기자회견직후트럼프대통령은10%임시관세부과에곧장서명했습니다.오는24일0시부터전세계를대상으로새관세가발효된다며대법판결에도달라지는건없다고못박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허용된권한에따라10%관세를즉시시행할것입니다.그리고결국에는이전보다더많은수입을거두게될것으로생각합니다.달라지는건없습니다.그들이관세를내게될것이고,우리는관세를내지않을것입니다.]백악관은임시관세를공표하는포고문을게시했고,미무역대표부는대체관세찾기에나섰습니다.그리어무역대표부대표는대부분교역국을대상으로무역법301조조사에착수한다고발표했습니다.무역법122조에따른임시관세는오는7월까지만유효한만큼그사이새로운관세부과수단을마련하겠다는겁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이미국디지털기업을불공정하게대우한다고주장해온만큼한국도조사대상에포함될것으로보입니다.미국의쿠팡투자사들은이미한국정부를상대로무역법301조조사를청원해놓은상태입니다.미재무장관은대법원판결에도각국과맺은무역합의는차질이없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따라서대미투자와시장개방약속도합의대로이행돼야한다고밝혔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자체에반대한것이아닙니다.6명의대법관이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단1달러도징수할수없다고판단했을뿐입니다.]베센트장관은관세가여전히미국통상정책의중심이라며이번판결로트럼프행정부가노선을바꿀거라고오판하지말것을경고했습니다.YTN권준기입니다.영상편집:주혜민디자인:정은옥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전월세불안재연시책임온전히李대통령에게있어"민주"민생참칭하며다주택자기득권사수…위선멈춰야"20일오후서울남산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2026.2.20ⓒ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금준혁손승환기자=국민의힘은21일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의대출연장및대환을규제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한것에"헌법이보장한재산권을정면으로침해함은물론금융시장의근간인신뢰를뿌리째흔드는금융독재적발상"이라고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민생을참칭하며소수다주택자의기득권을사수하려는비겁한방탄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대통령이다주택자의대출연장과대환을신규대출수준으로강화하고,나아가1~2년이내에대출금의최대100%를강제상환하게하겠다는극단적인구상을발표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임대사업자대출은단순한투기자금이아니라이미공급된주택을유지·관리하기위한운영자금의성격이강하다"며"대출연장을과도하게제한할경우임대인들이급매로시장에물량을쏟아낼수는있겠지만,대다수는임대료를올려세입자에게부담을전가하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도매우높다"고지적했다.이어"이대통령은최근들어'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혁파'를전매특허처럼외치고있다"며"노후대비나실거주목적으로주택을보유한국민을'투기마귀'로몰아세우는것은지나친행태"라고꼬집었다.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부동산정책의실패를특정집단에대한'징벌적대출규제'로덮으려하지말라"라며"임대공급이위축되고전월세불안이재연된다면그책임은온전히이대통령에게있다는사실을잊지마시길바란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이라도시장의신뢰를훼손하는일괄적대출연장규제대신실수요보호와공급유지라는두축을균형있게고려한합리적인대책을내놓길촉구한다"고덧붙였다.그러자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국민의힘이이대통령의대출규제정상화의지를금융독재라비판하며또다시시장을선동하고있다"고맞받았다.김원내대변인은"이번구상은기존다주택자에게만허용돼온비정상적인특혜구조를바로잡고이미진행중인대출규제와의형평성을감안한것"이라며"그럼에도국민의힘은대출을조이면임대료가오른다며세입자를인질로삼아정부를압박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대통령이제시한점진적대출상환은감당할수없는부채구조를서서히관리하라는최소한의질서"라며"이를징벌이라부르는것은대출을지렛대삼아투기적이익을누려온소수의입장만을대변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대출규제정상화를통해시장의거품이빠지고다주택자가쥐고있는물량이시장에나와야세입자들이내집마련의꿈을이룰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진심으로서민의주거안정을걱정한다면특정집단의무한대출과버티기특권을옹호하는위선부터멈춰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즉각전세계에'10%'새관세부과예고무역법122조·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로관세압박이어갈듯구윤철·김정관,긴급대책회의개최청와대,21일오후관계부처합동회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각국상호관세부과가위법이라는미국연방대법원판결이나온직후청와대를포함해관계부처가신속하게대응방향논의에나섰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즉각대체수단을활용해전세계에10%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해불확실성이커진탓이다.더욱이한국의경우미국의상호관세와연계된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앞두고있는상황이어서고민이깊어질전망이다.21일청와대에따르면김용범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오후2시관계부처합동회의를열고미연방대법원판결의파장과대미통상대응방향을점검한다.회의에서는판결로무효화된관세범위와'대체관세'의법적근거,발효시점·적용품목,우리수출·투자에미칠영향을중심으로쟁점별대응시나리오를마련할것으로보인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상호관세조치가대통령권한을넘어선다고6대3으로판단했다.판결직후트럼프대통령은IEEPA에기반한관세종료행정명령에서명하는한편무역법122조(TradeActof1974)를근거로최장150일간적용가능한10%'글로벌관세'부과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미연방대법원판결로앞서부과된'상호관세'등에대한불확실성은해소됐지만,IEEPA를우회한관세조치가이어질가능성이커져불확실성은되레커졌다는분석이잇따르고있다.IEEPA상호관세가법적으로제동이걸리면서한국에부과됐던상호관세(보도기준15%)는원칙적으로무효가되지만,트럼프대통령이다른법률(무역법122조·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로관세압박을이어갈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통상당국은10%글로벌관세가실제로언제부터어떤품목에적용되는지와기존자동차·철강등품목관세가유지되는지를분리해새로운대미수출충격을막고,이를기반으로새로운협상레버리지를찾아야할것으로보인다.이에관계부처는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오전긴급회의를열고"국익을최우선으로국내산업별영향과대응방안을관계부처와긴밀히논의하겠다"고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김정관장관주재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소관부서국·과장,주미·주일대사관상무관이참석한가운데긴급대책회의를열고판결의영향과대응방향을집중적으로점검했다.김장관은"이번판결로대미수출불확실성이다소높아졌으나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대미수출여건은큰틀에서유지될것"이라고말했다.국회는'특별법일정'유지…사법개혁등정치일정이변수연합뉴스국회는대체로'대미투자특별법'심사를예정대로진행한다는기류다.대미투자특위는24일입법공청회를열고,특위활동기한(3월9일)내쟁점조율을거쳐3월5일본회의처리를목표로논의를이어간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여야는공청회에서이번미연방대법원판결이한미통상환경과특별법의필요성에어떤함의를갖는지정부입장도함께확인하겠다는계획이다.국회대미투자특위위원장인국민의힘김상훈의원은"한국의대미투자취소요건은아닌것으로보인다"고말했고,특위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도"정부간투자를약속한부분을이행하기위해법을만드는것이어서이번판결과직접적관계는없다"고판단했다.다만조국혁신당은"트럼프행정부는미국사법부의판단을존중하고근거없는관세압박을즉각중단해야한다"면서"트럼프가예고한추가대안조치들을면밀히분석하고우리기업들이정당성을잃은일방주의에희생되지않도록만반의대비를갖추어야한다"고강조했다.진보당은"정부와국회는대미투자특별법추진을즉각멈춰야한다"고주장했다.법안추진을둘러싼여야의정치일정은여전히변수로꼽힌다.민주당이법왜곡죄등사법개혁법안을처리하려고하고있는가운데국민의힘은대미투자특별법처리문제를민주당의사법개혁법안저지카드로사용할수도있다.실제특위는지난12일1차전체회의를열었으나민주당이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법관증원법과재판소원법을처리한것과관련해국민의힘이반발하면서파행됐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23일재정경제부등업무보고에서관세판결후속대응과특별법의재정·리스크관리방안을집중질의할전망이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와대,상호관세판결관련관계부처장관회의안보·정책실장주재로개최…구윤철등참석예상"판결내용검토하고향후대응방향등논의할것"[앵커]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가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단판결을내놓은가운데,청와대도곧바로대응에나섰습니다.안보실장과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장관회의가열리는데요,청와대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청와대가오늘오후2시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회의를열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장관들을소집한건데요.구윤철경제부총리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등이참석할거로보입니다.청와대는회의에서판결의구체적인내용을검토하고,향후대응방향등을논의할거라고밝혔습니다.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대책을마련하겠다는게청와대입장인만큼,판결이한미관세협상과대미투자에어떤영향을미칠지종합적으로살펴본뒤구체적인대응전략을수립할거로보입니다.또,다른국가들의움직임을주시하며,최대한신중하게대처할거란관측도나옵니다.특히우리나라는위법판단이나온'상호관세'보단여전히유효한자동차등'품목별관세'에영향을많이받아,대미투자를전제로한기존합의를뒤집긴쉽지않을거란분석이나옵니다.미측에재협상이나조건변경을요구할경우,미측이추가관세로대응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따라서대미투자를위한국회의특별법입법도기존계획대로진행될거란전망이나오는데,여당은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아래정부와긴밀히협의하겠다고입장을밝혔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수부,해외유입해양쓰레기현황조사…매년1만개넘어해류·풍향영향으로중국발쓰레기유입지속[※편집자주=부산으로이전한해양수산부가올해출범30주년을맞았습니다.바다안전부터해양연구까지다양한분야에걸쳐해양수산행정을펼치고있지만그역할과중요성은쉽게드러나지않습니다.연합뉴스는해양수산부와소속기관의업무를하나씩'분해'해살펴보는기획기사를매주1차례송고합니다.]'면패'라고적힌중국산즉석면용기[해양수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서해안바위틈에파란색스티로폼용기하나가걸려있다.겉면에는중국어로'면의제왕'을뜻하는'면패(面覇)'라는글자가찍혀있다.중국에서제조된즉석면용기가해류를따라한국연안까지흘러들어온것이다.수년전부터신안과백령도등국내연안곳곳에서는외국어상표가붙은생활쓰레기나국내어업현장에서좀처럼쓰이지않는폐어구가잇따라발견되고있다.해외연안에서버려지거나조업과정에서어선에서떨어져나온쓰레기,외국양식장에서사용하다버린폐어구등으로추정된다.해외서유입된해양쓰레기[해양수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해양수산부는2008년부터2023년까지이처럼해외에서유입되는해양쓰레기의규모와특성을파악하기위해모니터링을실시했다.조사결과,외국에서유입된해양쓰레기의비중은약3.1%로나타났다.언뜻보면크지않은수치지만,개수로환산하면매년1만1천∼1만3천개에달해결코가볍게넘길규모는아니다.이는서해26곳,남해22곳,동해12곳등전국60개주요해안을격월로조사한결과다.해수부해양보전과관계자는"서해에는섬이많아조사대상인해안지점도상대적으로많다"며"실제로연안에밀려드는해외유입해양쓰레기는집계수치보다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이어"양식장피해로이어지는사례도적지않아어업인들의불편이커지고있다"며"예산부족으로모니터링이잠시중단됐지만올해부터재개한다"고덧붙였다.해외유입해양쓰레기를국가별로보면중국이95%이상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일본이1%안팎으로뒤를잇고베트남과인도네시아,북한등도일부포함돼있다.중국발쓰레기가많은배경으로는한국과중국사이의풍향과해류영향이꼽힌다.중국연안에서발생한부유쓰레기가바람을타고서해안으로유입되는경우가잦다는설명이다.색상이선명한중국양식장의부표[해양수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렇다면해수부는이쓰레기가바다건너온것인지어떻게구분할까.해양쓰레기는특성상직접현장에서수거할수밖에없다.손으로줍거나바다에서그물로퍼올리며수거하는식이다.이과정에서외국어가적힌생활쓰레기나국내에서는사용하지않는플라스틱부표등이대표적인단서가된다.특히최근에는중국양식장에서사용하는파란색이나빨간색등색상이선명한부표가국내연안에서자주발견되고있다.해수부관계자는"중국에서태풍등자연재해로부표나어구가유실되거나,관리가느슨한상태에서바다로흘러들어오는경우가있는것으로보인다"며"동남아시아국가들은어구를재활용하는문화가자리잡아해양쓰레기로는상대적으로잘나타나지않지만,대신생활쓰레기가종종발견되는편"이라고설명했다.다만"해외직구증가나외국인이국내에서자국제품을사용한뒤버린사례도있어모든쓰레기를해외유입으로단정하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제공]이렇게떠밀려온쓰레기에대해우리정부가비용을청구할수는없을까.각국은폐기물의해양투기를규제하는런던의정서를준수하고있지만,타국에서유입된해양쓰레기에대해비용을청구하는조약은마련돼있지않다.대신해수부는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해당국가에해양쓰레기관리강화를요청하거나,한중해양협력대화,한중일환경장관회의등양자·다자협의체에서문제를제기하는방식으로활용한다.경우에따라서는우리나라에서발생한쓰레기가일본연안으로넘어가역으로문제제기를받는상황이생기기도한다.해수부관계자는"개념적으로는피해국이'원인자부담원칙'을적용해비용을청구할수있다는논의가있지만,현실적으로집행이어려운게사실"이라며"우리나라는한중해양쓰레기공동모니터링연구등양국간협력강화를지속해제안해왔다"고말했다.정부는해외유입해양쓰레기에더욱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제1차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기본계획'을변경해수립했다.한때예산문제로중단됐던해양쓰레기모니터링사업을재개하고,인공지능(AI)과드론등을활용해전국해안의분포현황을과학적으로조사할계획이다.해수부관계자는"해외유입해양쓰레기를이처럼심층적으로조사하는국가는많지않다"며"조사결과를국제협의와공동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해실질적인해양오염저감으로이어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관6대3으로"관세는의회권한…IEEPA,대통령에관세권한부여안해"美,최장150일간10%새글로벌관세부과…국가별무역조사후추가관세방침美중간선거앞트럼프정치적타격…환급소송등美내부혼란예상글로벌무역불확실성커질듯…美와새무역합의국가들혼란불가피2025년4월상호관세발표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홍정규김동현특파원·송광호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을비롯한세계각국에부과한이른바'상호관세'가20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로무효화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엄청난무역적자를이유로비상사태를선포하고전세계무역상대국에부과한10%의기본관세와,그것위에국가별차등세율을더해서매긴상호관세의법적기반이공히무너진것이다.하지만,이로인해큰정치적타격을받게된트럼프대통령은즉시대체수단을통해전세계에10%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하는등자신의관세정책효력유지에대한강한의지를표출했다.트럼프대통령이집권2기행정부출범이후전세계의기존무역질서를파괴하며대격변을일으킨'트럼프발관세'혼란은또다른불확실성을더하면서새로운국면에접어든모습이다.美대법원"관세부과권한,대통령아닌의회에"…상호관세에'마침표'미대법원은이날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및멕시코,캐나다,중국등에대한'펜타닐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판결했다.지난1,2심판결을유지한것이다.대법원9명가운데'위법'6명,'합법'3명으로의견이나뉘었다.판결의핵심은IEEPA에대통령이관세를부과할권한이명시되지않았기때문에이를활용한것은법에어긋난다는것이다.지난1977년발효된IEEPA는외국에서의상황이미국국가안보나외교정책,미국경제에이례적이고특별한위험의원인이된다고판단하면대통령에게국가비상사태선포로경제거래를통제할여러권한을부여하고있다.이들권한중하나가수입을'규제'(regulate)할권한이며,트럼프행정부는그간수입규제권한에는'관세'도포함된다고주장해왔다.역대미국대통령가운데관세부과를위해IEEPA를발동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처음이었다.그러나대법원은관세는의회의고유권한이며IEEPA가대통령에게주는수입규제권한에관세는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미국헌법제정자들은평시관세부과권한을'의회단독'으로부여했다"며"관세에외교적영향이있다고해서의회가모호한표현이나신중한제한없이관세권한을포기할가능성이있는것은아니다"라고했다.또"대통령은수량,기간,범위의제한이없는관세를일방적으로부과하는엄청난권한을주장하고있다.대통령이주장하는권한의폭,역사와헌법적맥락을고려하면그가이런권한을행사하려면분명한의회의승인을식별해야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대법원판결의취지에따라,상호관세등IEEPA에입각해부과한관세를공식적으로종료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미워싱턴DC의연방대법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정치적타격'입은트럼프,대체카드로'관세유지'의지상호관세는트럼프대통령의대표적인관세정책으로,이번대법원결정에따라트럼프대통령은집권2기2년차에적지않은정치적타격을받게됐다.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표심확보차원에서관세수익으로추진하려던각종정책에차질이생긴데다,대외적으로도세계각국을굴복시켜온가장강력한위협수단을거의상실하게됐기때문이다.집권2기들어논란이된자신의정책에대체로손을들어주던보수우위의대법원마저등을돌린것은더욱뼈아프게됐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곧바로대체수단을꺼내들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뒤백악관에서개최한기자회견에서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1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뒤곧바로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해당관세가발효하도록하는포고문을냈다.다만산업에필요한핵심광물,승용차,물가를건드릴수있는일부소비재와식료품등은이러한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발표한10%의글로벌신규관세는대법원판결로인해더이상징수할수없게된10%의'기본관세'(상호관세의일부로포함됨)를우선충당하겠다는포석으로풀이된다.그는새'10%새관세'부과발표와동시에무역법301조에근거한관세조사를시작한다고밝혔다.무역법122조는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에대응하기위해최장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며,무역법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행동등에맞서관세를부과할권한을준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날성명에서USTR이개시할무역법301조조사에대해"이들조사는주요교역상대국대부분을커버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혀한국도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또다른관세수단인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201조,관세법338조등을거론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표는무효가된상호관세대신앞으로150일간10%의관세를부과하는동안외국을대상으로조사를벌인뒤추가로관세를부과해결과적으로기존상호관세만큼의관세를매기겠다는뜻이다.이날판결이트럼프관세정책의또다른한축인자동차,철강,알루미늄등에대한품목별관세에는적용되지않는만큼품목별관세를확대하겠다는의중도읽힌다.트럼프대통령은회견에서대법원판결에"매우실망했다"고비판한뒤"좋은소식은이끔찍한판결을한대법원전체와의회도인정하고,IEEPA에따른관세보다강력한수단,방법,법규,권한이있다는것"이라며"궁극적으로우리가이전보다더많은돈을걷을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관세환급'혼란불가피…美와무역합의한국가들대처주목이날대법원판결은'관세환급'이라는또다른혼란을야기할전망이다.대법원이이날판결에서그간'위법하게'징수한관세의환급문제를명확하게언급하지않았기때문이다.이미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비해다양한업종의미국기업들뿐아니라외국기업의미국내자회사들이관세반환소송을제기했고,이날판결이후환급소송은더늘어날가능성이크다.트럼프대통령은회견에서"그들(대법관들)은의견을쓰는데수개월이걸렸는데도그문제를논의하지도않았다"면서앞으로수년간소송에서다투게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날소수의견을낸보수성향브랫캐버노대법관은"정부가수십억달러를반환해야하는지,그렇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판결에)아무런언급이없었다"고지적한뒤"그과정은엉망진창(mess)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이올린관세를인하하는조건으로천문학적인대미투자를포함하는새로운무역합의를한한국등일부국가들이어떻게대처할지주목된다.상호관세가무효가됐기때문에무역합의도무효라는주장을펼칠수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곧바로새로운관세수단을꺼내든상황에서고민이깊어질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회견에서IEEPA관세를활용해다른나라와체결한무역합의가여전히유효하냐는질문에"다수는유효하다.일부는유효하지않을텐데그런것은다른관세로대체하겠다"고답했다.한국의경우당장독자적으로움직이지않고미국내후속움직임,다른나라정부의대응등을봐가며대처할것으로보인다.청와대는이번대법원판결직후"정부는연방대법원판결내용및미국정부의입장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향으로(대응방안을)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이세계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이라고판단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즉각반발하며,대체수단을통해새로운관세10%를부과했습니다.워싱턴에서김용태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미국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4월만성적인무역적자로안보와경제가위협받고있다며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근거로국가별차등관세,즉상호관세를부과했습니다.하지만미연방대법원은관세는의회의고유권한인만큼비상경제권법을통한관세부과가위법하다고최종판단했습니다.대법관9명가운데진보성향3명,보수성향3명등모두6명의대법관이위법결정을내렸고다른보수성향대법관3명만합법으로판단했습니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한국15%를비롯해세계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는법적근거를상실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수년간우리를속여온외국들이환호하고있어요.좋아서길거리에서춤을추고있을지도모르지만,오래가지는못할겁니다.]트럼프는즉각최장150일간15%까지관세를부과할수있는무역법122조를동원전세계에10%관세를부과했습니다.백악관은이임시관세가24일부터발효된다고밝혔습니다.미국무역대표부는또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를시작할것이라고밝혔는데,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한행동에대응에관세를부과할권한을보장하고있어서추가관세로이어질가능성이큽니다.대법원은관세환급여부에대해서는명확히언급하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가받은돈은어떻게되는겁니까?그건논의되지않았습니다.돈을갖고있어야하는지아닌지한문장이라도넣었어야하지않나요?앞으로2년동안소송이이어질것같습니다.]이번판결은자동차나철강처럼개별품목에따로매겨진관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영상취재:오정식,영상편집:장현기)김용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상호관세위법판결](인천=뉴스1)황기선기자=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2026.2.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인천=뉴스1)황기선기자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에위법판결이내려짐에따라250조원규모의'관세환급'이화두로떠오르고있다.국내기업들역시관련검토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다만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세에대한확고한의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일종의눈치싸움이이어질전망이다.미국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가위법하다는판결을확정했다.한국의경우미국정부로부터지난해4월5일부터10%의국가별관세를부과받았었고,8월7일부터는이관세율이15%로올랐었다.그런데이같은국가별상호관세에대한법적근거가사라진것이다.글로벌기업들의미국정부에대한관세반환소송가능성이열리게됐다는평가다.로이터통신은펜실베이니아대'펜-와튼예산모델'(PWBW)의분석을인용해연방대법원의이날판결에따른관세환급요구액이1750억달러(약253조6625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했다.블룸버그통신은최대1700억달러(약246조원)로예상했다.국내기업들에게도그냥지나칠수없는이슈다.한대기업관계자는"상호관세가위법하다고결론이난것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회사입장에서는당연히환급을요청해야할것으로보인다"며"법적검토등을거쳐입장을정리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로이터=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월2일미국워싱턴DC백악관로즈가든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의도움을받아국가별상호관세율을표시한차트를들어보이고있다.ⓒ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로이터=뉴스1)류정민특파원문제는'고양이목에누가방울을달지'여부다.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연방대법원에강도높은비난을퍼부으면서"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10%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고힘을줬다.관세정책에대한자신의강력한방향성을재확인한것이다.기업들이"변한것은없고오히려불확실성만증폭됐다"고우려하는배경이다.이런상황속에서미국측에'상호관세환급'을요청하는것은기업입장에서정치적부담이될수밖에없다.재계관계자는"아직임기초반인트럼프대통령이두눈을시퍼렇게뜨고있는데기업입장에서환급이라는단어를직접적으로거론하는게힘들수있다"며"결국누가가장먼저환급소송을진행할지여부가관건"이라고말했다."환급소송이대세가된다면걷잡을수없이많은기업들이이움직임에동참하게될것"이라는말도덧붙였다.일각에선정산개념으로'환급협상'이이뤄질가능성을제기한다.백악관은상호관세위법판결직후트럼프대통령이발표한10%의관세가오는24일(현지시간)부터발효된다고설명했다.기존15%상호관세에대한환급금액을향후적용될10%관세분에적용해실질관세율을낮추는방식으로논의가이뤄질수있는것이다.한수출기업관계자는"관세의경우국제정치경제이슈이기때문에환급이슈역시정부차원의의제가될가능성이충분하다"며"국가간조율한큰틀의원칙아래에서각회사가환급프로세스를진행하는게적절해보인다"고말했다.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정관산업장관,오전10시긴급대책회의개최"불확실성높아졌지만대미수출여건큰틀유지""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총력대응할것"[앵커]미국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응하기위해산업통상부도오늘긴급대책회의를열었습니다.김정관장관은불확실성이다소높아졌지만대미수출여건은큰틀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했습니다.경제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최아영기자!오늘정부긴급회의에선어떤내용이논의됐습니까?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오늘오전10시에긴급대책회의를열었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소관부서국·과장,주미·주일대사관상무관이참석했는데요.김장관은우선대미수출불확실성이다소높아졌지만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대미수출여건은큰틀에서유지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판결내용과미행정부의후속조치,그리고주요국동향을종합적으로검토해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총력대응하겠다고강조했는데요.우리기업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판결직후10％임시관세부과를발표한만큼,우리정부는미국측의향후조치내용을계속파악하면서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할계획입니다.또상호관세환급과관련해선미국측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우리기업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지원방안을모색할방침입니다.김장관은모레민관합동대책회의를열고국내업종별영향과대응전략을논의할예정입니다.상호관세가무력화된상황에서지난해합의한대미투자는어떻게되는겁니까?네.지난해관세인하를대가로약속한3,500억달러대미투자합의는계속유지될것이란게중론입니다.미국의상호관세15％는무력화됐지만개별품목에대한관세는계속유지되고있기때문입니다.게다가트럼프대통령이대체관세를꺼낸상황에서섣불리재합의에나섰다가는오히려추가관세역풍을맞을수도있습니다.특히우리나라의경우상호관세보다는자동차와반도체등품목관세의영향을더크게받고있는데요.만약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폐지를품목별관세확대로상쇄할경우우리나라의관세부담이지금보다더커질가능성도있습니다.사실상관세불확실성은더커진셈입니다.아울러이번판결에서환급에대한명확한언급이없었던만큼그동안낸상호관세를어떻게돌려받을지를놓고도혼란이이어질전망입니다.이에관세청은대미수출기업을대상으로관세환급기본절차와청구기한등을안내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최아영입니다.YTN최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026년2월20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언론브리핑중기자를가리키고있다.AP뉴시스미국백악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공표한10%‘임시관세’가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발효된다고20일(현지시간)밝혔다.적용기간은150일이다.이번조치는무역법122조에근거한것으로,전세계에서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물품에10%관세를일괄부과하는내용이골자다.무역법122조는심각한무역불균형상황에서최대150일간,최고15%까지일시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를해결하고미국노동자·농민·제조업체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임시관세부과포고령에서명했다고설명했다.다만산업과물가에미치는충격을고려해일부품목은관세대상에서제외됐다.관세제외품목에는특정핵심광물,통화주조용금속,에너지제품,의약품과의약품원료등필수의료품목이포함됐다.승용차와특정경트럭,중대형차량,버스관련부품,항공우주제품도제외됐다.자동차의경우기존품목관세가적용되고있는점과가격상승에따른소비자부담을고려한조치로해석된다.2026년2월20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롱비치의롱비치항에서컨테이너들이쌓여있다.AP뉴시스미국국가안보와직결된물품과부품,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대상국인멕시코·캐나다산제품역시임시관세대상에서배제됐다.이밖에미국에서재배·채굴·생산할수없는천연자원과비료,일부수입식료품도제외목록에올랐다.뉴욕타임스(NYT)는소고기와토마토등일부품목은물가압박완화를위해기존관세조치에서도제외된바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함께미무역대표부(USTR)에무역법301조권한을활용해미국의상거래를제한하거나차별하는행위와정책을조사하도록지시했다.무역법301조는불공정무역관행에대응해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백악관은“관세는미국기업과노동자를보호하고,리쇼어링을촉진하며생산비용을낮추고임금을높이기위한핵심도구로계속활용될것”이라고밝혔다.이번조치는미대법원이‘상호관세’의위법성을판단한직후나온것으로,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상권한을활용해관세정책을이어가겠다는의지를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가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다고최종판결했습니다.관세의법적근거가사라진건데,트럼프대통령은반발하며즉시모든국가에새로운10%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우수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4월미국의무역적자등을이유로들며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근거로국가별차등관세와상호관세를부과했습니다.하지만미국연방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통한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최종판결했습니다.앞서1,2심과마찬가지입니다.관세부과는의회의고유권한으로,수입규제권한에관세는포함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한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판결을강하게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무역확장법이나무역법등기존통상법을통해각국에계속관세를부과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수년동안우리를착취해온외국들은지금열광하고있습니다.그들은너무기뻐서거리에서춤을추고있죠.하지만오래춤추지는못할겁니다,그건제가장담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즉시전세계모든국가에대한10%글로벌관세부과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백악관은이관세가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발효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핵심광물과자동차등일부품목에대해서는신규관세를면제한다고설명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지금기존과다른매우강력한방식을진행중입니다.처음부터그래야했다는사람들도있었는데,조금더복잡하고시간이조금더걸립니다.하지만결과적으로우리는기존방식보다더많은돈을얻게될겁니다."]이런가운데미국무역대표부는대부분의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무역법301조에근거한새로운조사에착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조사결과불공정무역관행이확인되고대응조치가정당하다고판단되면관세는부과될수있는조치중하나라는설명입니다.KBS뉴스우수경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주양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수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섬캘리포니아·프리츠커일리노이주지사,관세로주민피해발생주장개빈뉴섬미국캘리포니아주지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송광호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를위법이라고판단하자,미국민주당의잠재적대권주자로거론되는'잠룡'들이곧바로관세환급을요구하고나섰다.미국주민의죽음을초래한이민세관단속국(ICE)의과잉단속과이번대법원판결등으로'핀치'에몰린트럼프대통령을몰아세우는한편,차기야권의대권주자로서존재감을드러내기위한전략적행보로풀이된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20일(현지시간)대법원판결직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를통해"대가를치를때가왔다,도널드"라며"당신의행정부가불법적으로가져간달러는즉시이자와함께환급돼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당신의관세는불법적인돈벌이에불과했으며,물가를올리고노동자가정을고통스럽게했다"며"오랜글로벌동맹도파괴했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이'대체관세'도입차원에서무역법122조를통해전세계에10%관세를부과하겠다고한데대해서도"트럼프는불법관세를이용해미국인들에게서수천억달러를빼앗은데대해책임지게됐다"며"그리고그는벌써성질을부리고있다"고공세를벌였다.이어시민들에게도"트럼프가불법관세로빼앗아간돈으로당신이무엇을할수있었을지상상해보라"고말했다.뉴섬주지사는캘리포니아가미국경제와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관세정책이자신의주에불균형적인피해를줬다고주장해왔다.그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이민정책과관세등전방위에걸쳐정치적·법적대응을주도하며입지를다져왔다.뉴섬주지사는지난해말과올해초브라질벨렝에서열린유엔기후총회,스위스다보스의세계경제포럼,독일의뮌헨안보회의등국제회의장을연이어찾아반(反)트럼프발언을쏟아내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도이에대응해최근언론인터뷰에서뉴섬주지사의행보가부적절하다면서"그가건드리는모든건쓰레기가된다.그의주(州)는엉망진창이됐고그의환경사업은재앙"이라고비판했다.JB프리츠커일리노이주지사[AFP=연합뉴스]또다른민주당대권후보인JB프리츠커일리노이주지사도대법원판결이나오자트럼프대통령을압박하고나섰다.대법원에의해위법판결이내려진'상호관세'탓에그간물가가앙등하는등주민들의피해가커졌다는이유에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프리츠커주지사는백악관에보낸서한에관세로인한주민피해규모를동봉했다.이를근거로그는일리노이주의510만가구에86억달러(약12조4천600억원)를환불해달라고요청했다.가구당약1천700달러(약250만원)에해당하는금액이다.그는서한에서"관세는농민들에게커다란피해를줬고,우리의우방을분노케했으며,식료품가격을천정부지로치솟게했다"며청구금액을이같이추산했다.그러면서"이서한과동봉된청구서는일리노이주민들에게보상이지급되어야한다는공식통지이며,만약이를따르지않을경우추가적인조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