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익에여야없다"…국힘"정부,플랜B있었어야"진보당대미투자특별법중단촉구…민주"대통령흔들기말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연방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상호관세등에대한위법판결에대한대체관세부과계획에대해발표하고있다.2026.02.2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금준혁손승환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에위법판결을한것에"정부의입장을존중하며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에따라정부와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은설연휴내내SNS로다주택자때리기에적극적으로몰두하고언론에보도지침을내릴시간은있으면서정작국익과직결된사항에는입을꾹닫는비열한침묵중"이라고공세를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국회와정부가원팀으로우리기업과산업이흔들림없이대응할수있도록책임있는역할을다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기업과산업의경쟁력을지키는일에여야가따로없다"며"야당도오직국민과국익만을바라봐주시라고당부한다"고덧붙였다.이언주수석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트럼프정부는판결을그대로수용해순순히관세인하에나서기보다품목관세부과를비롯해다른대안을모색할것"이라며"국내금리와환율등의변동으로귀결될수있어서걱정이다.상황을예의주시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비판목소리를높였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미연방대법원의판결은갑자기하늘에서떨어진변수가아니라충분히예견할수있었던사안"이라며"정상적인정부라면플랜B를준비하고미국행정부의대체관세카드까지고려한대응전략을마련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국민에게상황을설명하고정부의대응방향을밝히며시장을안심시켜야할이대통령은이상하리만큼조용하다"며"지금필요한건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을갈라치는선동꾼이아니라국민이먹고사는문제앞에서책임있는설명과구체적인대책을내놓는진짜대통령"이라고덧붙였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2026.2.12ⓒ뉴스1신웅수기자범여권인진보당에서도손솔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정부와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추진을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손수석대변인은"트럼프가전세계를상대로벌여온관세협박의법적근거가통째로무너졌다"며"근거없는위협에굴복해국가의막대한자산을유출하는행위는결코용납될수없다.이재명정부는대미협상전략을전면재검토하라"고강조했다.이에강득구민주당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과거한미관세협상당시국민의힘은왜빨리협상하지않느냐며이재명정부를압박했지만지금상황이보여주듯섣부른합의와결론은오히려더큰부담과위험을초래할수있다"며"야당은물론진보진영내부에서도더이상의대통령흔들기는중단하라"고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변동이있을지에대한질의에"모든가능성이열려있다"며"정부에서오후2시회의입장발표후후속대응을긴밀하게논의하겠다"고했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각)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의근거를IEEPA로삼은것에대해현재와같은글로벌관세를부과할권한을위임한것은아니라는판단을내렸다.정부는"미연방대법원판결내용및미국정부입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검토해나갈예정"이라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대법원'상호관세'제동걸자극각대응카드USTR301조근거로'주요교역국조사'선언불공정무역관행확인시관세부과시사미중관세전쟁의악몽재현되나...글로벌시장재긴장[이데일리마켓in지영의기자]미국무역대표부(USTR)가대부분의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무역법301조에근거한새로운조사에착수한다.미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국가별‘상호관세’부과를위법으로판단한직후,행정부가다른통상법적근거를통해압박수단을재가동한셈이다.USTR은20일(현지시간)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명의성명에서“많은교역상대국의불합리하고비이성적이며차별적이고부담을주는행위·정책·관행을다루기위해무역법301조에따라여러건의조사를시작할것”이라며“이번조사는대부분의주요교역국을포괄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그리어대표는조사대상우려사안으로△미국기업및디지털상품에대한차별△산업과잉생산△강제노동△제약가격책정관행등을언급했다.이어“조사결과불공정무역관행이확인되고대응조치가정당하다고판단되면관세는부과될수있는조치중하나”라고설명했다.이번발표는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상호관세부과를위법으로판단한당일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전세계모든국가에10%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힌바있다.그리어대표는“대통령이협상한모든무역협정은그대로유지될것”이라고도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미국연방대법원은이날트럼프행정부의핵심경제정책의중심축인국제무역관세시행을위한트럼프대통령의비상권한사용을기각하는판결을내렸다.(사진=AFP)지난1974년제정된미국무역법301조(Section301)는외국정부의부당·불합리·차별적무역관행에대응해대통령이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USTR이조사를개시해해당관행을인정하면,협상을거쳐관세부과등제재가가능하다.301조는지난2018년미·중관세전쟁의법적근거로활용됐다.당시트럼프1기행정부는중국의기술이전강요,지식재산권침해등을문제삼아약37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제품에단계적으로관세를부과하기도했다.이후바이든행정부도이를상당부분유지하기도했다.301조의특징은불공정무역관행이라는폭넓은개념을근거로삼을수있어조사·협상·보복관세로이어지는틀을갖추고있다는점이다.지영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보직결방산부품과물가자극할수있는소비재·식료품도제외무역법301조카드도꺼내…"미국산업보호위해관세지속활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송광호기자=미국백악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직후공표한10%의'임시관세'가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발효된다고20일(현지시간)밝혔다.다만산업에필요한핵심광물,물가를건드릴수있는일부소비재와식료품등은이러한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근본적인국제수지문제를해결하고,미국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이익이되도록무역관계불균형을해소하려는행정부의노력을지속하기위해수입품에임시관세를부과하는포고령에서명했다고밝혔다.전세계각국에서미국으로수입되는품목에대해150일동안10%의관세를부과하는게포고령의골자다.다만경제에충격을줄수있는필수품과소비재일부품목은이번관세대상에서제외됐다.특정핵심광물과통화주조등에사용되는금속,에너지제품이포함됐으며,의약품과의약품원료와같은필수의료관계품목도여기에들어갔다.승용차와특정경트럭,중대형차량,버스관련부품,항공우주제품도제외됐다.또한미국국가안보와관련된모든물품과부품,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대상국인멕시코·캐나다산제품등도임시관세에서배제됐다.아울러미국에서재배·채굴·생산할수없는천연자원과비료,수입식료품도관세제외품목에망라됐다.특히소고기와토마토같은일부수입품들은앞서트럼프대통령이소비자들의물가압박을완화하기위해이전관세조치에서도제외했던품목들이라고뉴욕타임스(NYT)는전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미무역대표부(USTR)에무역법제301조권한을사용해미국의상거래를방해하거나제한하는불합리하고차별적인행위,정책및관행을조사하도록지시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백악관은"관세가미국기업과노동자를보호하고,리쇼어링(생산기지의본국복귀)을촉진하며생산비용을낮추고,임금을높이기위한트럼프대통령의핵심도구로서지속해활용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워싱턴D.C./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교역국가에일률적으로10%의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방금오벌오피스(백악관집무실)에서세계모든나라에대한글로벌10%관세에서명했다"면서"이조치는거의즉시효력을발휘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조치는미연방대법원이같은날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부과된광범위한상호관세가대통령권한을넘어선위법이라는취지로판결한직후나왔다.백악관도이날포고령을통해"'향후150일동안미국에수입되는품목에대해10%의'임시관세'를부과한다"고설명했다.임시관세는미동부시간기준24일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부터적용된다.다만일부전략·필수품목은적용대상에서제외됐다.△특정핵심광물과화폐·금괴에사용되는금속,에너지및에너지제품△미국내에서생산이불가능하거나수요를충족할만큼충분히생산되지않는천연자원및비료△소고기·토마토·오렌지등일부농산물△의약품및의약품원료△특정전자제품△승용차와일부경·중대형트럭및버스△특정항공우주제품△도서등정보자료와기부품,동반수하물등이예외로명시됐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조치는무역법122조에근거한것이다.무역법122조는중대한대규모국제수지불균형이발생했을경우,대통령이관련국가를상대로최대15%의관세를150일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관세를150일보다더길게유지하려면의회의승인이필요하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외에도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관세법338조등을검토하며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대신할수있는관세부과수단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파이낸셜타임스(FT)는트럼프행정부가이들법률을활용해기존상호관세의법적공백을보완하려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앞서미국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IEEPA를근거해부과한여러관세가위법이라는판단을내렸다.존로버츠대법원장은판결문에서“대통령은무제한의금액과기간,범위의관세를일방적으로부과할비상권한을주장하고있다”며“그러나행정부는IEEPA의문구가관세에적용될수있다고의회가명시한어떠한법률조항도제시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따라서대법원은IEEPA가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

(워싱턴로이터=뉴스1)김경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발표를하고있다.2026.2.12ⓒ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워싱턴로이터=뉴스1)김경민기자국내업계는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정책위법판결에따른긍정적영향을기대하면서도불확실성은여전히크다고평가했다.만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폐지로줄어든세수를품목관세로상쇄하려한다면자동차·철강등주요수출업종이받는타격은더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미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간)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정책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미대통령에게부여한권한을넘어선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무역상대국을상대로부과한10%기본관세와국가별로차등을둬부과한상호관세는법적근거가사라지게됐다.그동안15%상호관세를적용받았던한국은일단관세부담을일부덜게됐다.트럼프대통령이판결직후10%의새로운관세부과계획을밝혔지만단순수치상으론관세율이15%에서10%로낮아지는것이기때문이다.한국뿐아니라미국의주요교역국에적용되는관세율이10%로낮아진다는점에서글로벌무역활성화에따른우리수출기업의간접적수혜도기대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SNS(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나는방금백악관집무실에서모든국가에10%관세를부과하는법안에서명했다.매우영광스럽게생각한다"며"이법안은거의즉시발효될것"이라고했다.다만국내업계는여전히불확실성이커상황을낙관하기어렵다고분석했다.우선반도체·가전등전자업계는오히려불확실성이커질것을우려했다.업계관계자는"일부불확실성이해소된측면도있지만여전히반도체품목관세는정해진바가없고반도체파생상품인스마트폰도마찬가지"라며"상황을면밀히지켜보고있다"고밝혔다.연방대법원의판결이후뉴욕증시에서알파벳,아마존,애플,엔비디아,메타등빅테크기업들의주가가오르면서시장은일단불확실성해소에힘을실었지만우리기업들입장에서는크게달라진건없다는얘기다.가전제품의경우미국에수출되는건멕시코공장에서상당부분만들기때문에무관세를적용받지만철강·알루미늄등품목관세는부과되고있다.품목관세는IEEPA가아닌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한조치라이번판결영향을받지않는다.(인천=뉴스1)황기선기자=지난1월기준으로8개월연속계속된수출증가세가이달10일까지이어지고있다.11일관세청에따르면이달1~10일수출은전년동기대비44.4%증가한214억달러를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반도체(137.6%),석유제품(40.1%),무선통신기기(27.9%)등이증가한가운데승용차(-2.6%)는줄었다.사진은이날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2026.2.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인천=뉴스1)황기선기자배터리업계도현재로선"바뀔건없다"는입장이다.트럼프대통령이가진관세에대한확고한신념을고려할때오히려불확실성만커지는계기가된게아니냐는분석이조심스럽게나온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관세율하락가능성보다는오락가락하는관세기준에시선을두는상황"이라며"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방향성자체가변하진않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기업입장에선혼란스러운상황자체를반길수없다"며"계속상황을지켜봐야할것"이라고밝혔다.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글로벌리스크팀장은"상호관세에대한법적판단은마무리됐지만정책적불확실성은여전하다"며"차분히상황변화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오히려자동차와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등상호관세가아닌품목관세를적용받는업종은긴장감이커졌다.미국이상호관세폐지로줄어든세수를품목관세를높여충당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애초에IEEPA근거가아니었던철강·알루미늄등품목관세는계속유효하고기존관세무효를만회하기위해품목관세를더강화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등불확실성이커졌다"며"상황변화를지켜보며최적의대응방향을준비할것"이라고밝혔다.자동차업계관계자는"이번판결이우리자동차수출에어떤영향을미칠지가늠하기어렵다"며"상황을예의주시할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런가능성을우려하면서도한국이미국과무역협상을유리하게끌고갈수있는'카드'가많은만큼적절히대응하면기회가될수있다고분석했다.송영관KDI(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자동차등품목관세를적용받는업종은(이번판결에따른영향을)경계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앞서미하원이캐나다산수입품에부과한관세를철폐해야한다는결의안을통과시키는등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입지가약해지고있다"며"한국국회가아직대미투자특별법을통과시키지않았고,미국이한국과조선업협력을원하고있는등우리는다른나라와달리다양한'바게닝칩'(BargainingChip,협상수단)이있는만큼크게유리한상황이라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고말했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가관세를부과할수있는근거법들은1974년제정무역법의122조와232조,301조등NYT는"세조항모두IEEPA보다효과가제한적이며법적도전에직면할수있다"고지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법원관세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각)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관세를무효화하자트럼프가즉각다른수단들을활용해관세를계속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미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가관세를부과할수있는근거법들이1974년제정무역법의122조와232조,301조라고보도했다.트럼프는"법원의결정이향후대통령의관세권한을크게제한할가능성은낮다"라고언급한브렛캐버너대법관의반대의견을인용했다.NYT는"그러나세조항모두IEEPA보다효과가제한적이며법적도전에직면할수있다"고지적했다.■122조트럼프는판결직후역대미대통령들이발동한적이없는122조에근거해모든수입품에10%의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면서관세가3일뒤발효할것이라고덧붙였다.122조는"대규모이며심각한"국제수지적자가발생했거나,달러화의급격한가치하락을방지해야할필요가있을때대통령이최대15%내외의관세를부과하거나수입제한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122조에근거한관세는의회가연장에동의하지않으면150일동안유효하다.따라서적어도일시적으로는트럼프가전세계적으로부과했던10%의기본관세나,여러나라들과협정을체결해부과한15%의관세와효과가동일하다.■제232조대통령이국가안보의이익을위해외국제품에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이다.트럼프는이미이법에근거해자동차,철강,구리등여러품목들에관세를부과해왔다.트럼프는232조에따른모든기존관세를그대로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122조와달리232조에근거한관세는수입품이국가안보위협을초래하는지여부에대한상무부의사전조사절차를거쳐야부과할수있다.상무부가270일동안의조사기간동안특정수입품이국가안보위협을초래한다고결정하면,대통령이관세를부과할수있다.현재미국수입품의약10%가제232조관세의적용을받고있다.■제301조트럼프는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조사를시작하기위해301조를사용할것이며,추가적인관세로이어질수있다고밝혔다.301조는특정국가가불공정하거나불합리하거나이전에서명된무역협정을위반한사실이발견되면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허용한다.트럼프는첫임기동안주로중국에관세를부과하는데301조를여러번발동했었다.또지난해자이르보우소나루전브라질대통령을투옥한브라질에대해301조에근거한조사를시작했다[email protected]이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연방대법원,상호관세무효판결에무역법122조근거한글로벌관세로대체위법관세환급요구액만200조이상전망트럼프"앞으로소송으로다뤄져야할것"[이데일리김기덕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맞서‘글로벌관세카드’를꺼내들었다.대법원판결에도미국우선주의를내세워글로벌국가를상대로했던관세압박을멈추지않겠다는강력한의지를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다만상호관세위법판단에따른글로벌기업들이환급을요구하는소송전이본격화될것으로보여당분간후폭풍은상당할것으로관측된다.'위법관세'판결에도강공택한트럼프"신규10%관세부과할것"(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방금오벌오피스(백악관집무실)에서세계모든나라에대한글로벌10%관세에서명했다”고밝혔다.이날서명한임시관세는실제로는미동부시간기준24일0시1분부터발효될예정이다.이번글로벌관세는무역법122조에근거한조치다.무역법122조는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에대응하기위해최장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고있다.연방대법원판결로기존에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상호관세를더이상징수할수없게되자10%의기본관세(상호관세의일부)를대체하기위한포석으로해석된다.이날미연방대법원은이날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및미국,캐나다,중국등에대한‘펜타닐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최종판결했다.앞서1,2심의위법판결을유지한것이다.이번판결로앞으로기업들이기존에냈던관세를홥급받기위한소송전이잇따를것이란전망에힘이실린다.로이터통신은펜실베이니아대의‘펜-와튼예산모델’(PWBW)의경제학자들을인용해이날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로발생한환급요구액이1750억달러(약254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이미수많은기업이대법원의위법판결을예상하고관세반환소송을제기한상태다.소송제기현황을두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수백곳,블룸버그통신은1000곳이상이라고추정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글로벌관세를부과함으로써미연방대법원판결에도불복하겠다는뜻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기자회견에서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과관련해“그들은판결문을작성하는데몇달이걸렸지만,그점(환급여부)에대해선아예논의조차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아마도앞으로2년동안소송으로다퉈져야할것”이라고답한뒤뒤이어“앞으로5년동안법정에서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청와대는이번판결과관련해후속대응조치를논의하기위해긴급대책회의를소집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재로21일오후2시관계부처가참여하는합동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앞서한국의경우미국과의관세합의에따라최초25%로책정됐던상호관세가작년11월부터15%로인하됐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6일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안처리지연등을이유로자동차관세와함께상호관세를25%로재인상하겠다는뜻을밝혀미정부와협의를진행중이다.김기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와대,오후2시상호관세판결관련장관회의안보·정책실장주재로개최…"향후대응방향논의"청와대"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대응검토"양국관세협상에미칠영향분석해전략수립전망[앵커]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가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단판결을내놓은가운데,청와대도곧바로대응에나섰습니다.오늘오후안보실장과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장관회의를열기로한건데요,청와대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청와대가오늘오후2시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회의를열기로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장관들을소집하는건데요,판결내용의구체적인내용을검토하고,향후대응방향등을논의할거라고청와대는밝혔습니다.앞서청와대관계자는미연방대법원판결이나온뒤곧바로,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향후대응계획을검토해나갈예정이란입장도냈습니다.이에따라청와대는오늘회의에서이번판결이한미관세협상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면밀하게검토한뒤구체적인대응전략을수립할거로보입니다.또,다른국가들의움직임도주시하며,최대한신중하게대처할거란전망이지배적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위법판결에대응해,자국무역법을토대로전세계를상대로10%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는데,이와관련한논의도있을거로예상됩니다.다만,위법판결이나온'상호관세'보단자동차등품목별관세에영향을많이받는우리나라입장에서,대미투자를전제로한기존무역합의를뒤집긴쉽지않은거란분석도나옵니다.미측에재협상이나조건변경을요구할경우,미측이추가관세로대응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이에따라대미투자를위한국회의특별법입법도기존계획대로진행될거란관측도나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시장출렁이고달러·美국채하락…관세환급·소비자價인하여부도불분명무역법122조·301조로는IEEPA대체어려울수도…"단기적수단일뿐"미연방대법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김경윤특파원임미나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에제동을거는판결을내놨지만,트럼프대통령이곧바로대체관세를꺼내들면서세계경제가새로운불확실성에직면했다.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상호관세및'펜타닐관세'가위법이라고판결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이물러서지않고곧장세계각국에10%관세를부과하는조치에서명하며맞불을놓았다.대법원의판결과트럼프대통령의응수가연달아발표되는가운데금융시장은요동쳤다.이날장마감을앞두고주요지수들이판결발표직후몇분만에급등했다가하락하며등락을반복했다고NBC뉴스는전했다.특히미국채금리가급등했다.미국10년물국채금리는4.09%,30년물국채금리는4.74%까지올랐다.통상채권금리는가격과반대방향으로움직인다.마켓워치에따르면이날6개주요통화대비달러가치를환산한달러지수(DXY)는97.79로마감했다.2월들어강세를보였고나흘연속상승하던달러는이날하락으로돌아섰다.미국채와달러가치는미국의안정성을바라보는투자자들의심리를반영하는만큼미국이불안정한상황이라는시장의평가로해석할수있다.트럼프관세(PG)[정연주제작]일러스트반면,대체투자처로꼽히는귀금속시장은강세를보였다.은현물가격은온스당5.8%상승한82.92달러를기록했고,백금과팔라듐현물가는각각4.5%,4%올랐다.금현물은1.5%상승한온스당5천71.48달러를기록했다.기업입장에서는관세환급이새로운문제로떠올랐다.이미트럼프행정부의정책에따라고율의관세를지불한기업들이이번판결로환급받을수있는길이열렸지만,세부지침이없어불확실성이커졌기때문이다.투자은행에버코어는"대법원이환급지침을주지않아그과정이혼란스러울것"이라며"이를해결하는데수개월이걸릴것이며,그자체로법적·행정적수렁이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소비자입장에서는가격인하를기대하겠지만,이역시관세불확실성으로인해쉽지않을전망이다.신용평가사피치의올루소노라미국경제부문장은"관세가어떤형태로든다시부과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기업들은관세율이완전히안정될때까지가격인하를꺼릴것"이라고내다봤다.트럼프관세(PG)[정연주제작]일러스트트럼프대통령이무역법122조와301조를대체카드로내세웠지만,IEEPA의완벽한대체가되기는어렵다는관측도나온다.무역법122조에근거한관세의경우150일이라는시한이존재하고,301조는외국이차별적인관행을통해미국과의상거래를제한했다는조사결과가필수적으로나와야한다.이조사에는몇달이소요된다.그레고리파라넬로아메리벳증권미금리전략책임자는블룸버그통신에"이는단기적인수단일뿐"이라며"지금까지체결한여러무역협정의세부조항속에예상치못한어려움이있을것(Thedevilwillbeinthedetails)"이라고내다봤다.그레타파이시전미국무역대표부(USTR)법률고문역시"시간이지나면서트럼프행정부가IEEPA와유사한체계를만들수는있겠지만,IEEPA만큼빠르고유연한무역권한은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루즈벨트룸에서온실가스의위해성결정을폐기한다는발표를하고있다.2026.02.12.ⓒ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워싱턴DCAFP=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대상으로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다는미국대법원판결이나오며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의한미간대미투자이행여부도혼란속에빠졌다.애초에구속력이없었던업무협약(MOU)형태의합의였던만큼관세위협이사라진상황에서한국이투자의무를이행할명분은이전보다약해졌다.하지만자동차등주요품목의관세가여전히남았고대미투자로얻는우리기업의이익이크다는점에서에너지등주요프로젝트중심으로투자가진행될가능성은여전하다는분석이다.20일(현지시간)미국연방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정책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범위를벗어나는위법이라고판결했다.평시에관세를부과할수있는권한은의회에단독으로부여된권리인데대통령이의회의승인없이광범위한관세를일방적으로부과해선안된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월취임이후국가안보등을이유로본격적인관세정책을시행해왔다.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대한25%의품목관세와함께전세계를대상으로25%의관세(기본관세10%+상호관세15%)부과를선언했다.우리나라를비롯해일본,유럽연합(EU)등일부국가는미국과의협의를통해품목관세와상호관세를15%로낮췄다.그대가로주요국들은미국에상당한규모의투자와에너지등미국산물품을구매하기로했다.하지만이번미국대법원판결로트럼프의상호관세정책이위법하다는판결이나면서주요국들에부과된15%관세역시무효가될전망이다.다만자동차등품목관세는이번판결의대상이아닌만큼대법원판결에상관없이유효하게적용된다.각국이관세인하를대가로미국과맺은주요합의들의이행여부도불투명해졌다.관세가위법이라고판결이난이상대미투자등주요합의들을이행할의무가약해졌기때문이다.(서울=뉴스1)김도우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한미전략적투자MOU이행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2.1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도우기자우리나라는미국과의관세협의를통해3500억달러규모의전략적투자에관한MOU를맺었다.투자는조선협력투자1500억달러와반도체등첨단산업투자를위한2000억달러로구성된다.양국은충분한투자금회수가보장되는'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만투자하기로합의했다.또한양국의경제와국가안보이익을증진시키는상호호혜적분야에서투자가이뤄지도록했다.우리나라국회가대미투자를위한특별법을준비하는동안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돌연한국에대한관세를다시25%로인상하겠다고발표했다.한국이대미투자를제대로이행하지않고있다는이유였다.이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등통상당국은미국측과소통을통해한국의대미투자진행상황을설명하는한편1호대미투자프로젝트의조속한확정을위한준비작업에착수하는상황이었다.미국대법원의관세위법판결로한국은대미투자를위한시간을다소벌게됐다.미국과의합의가MOU라는점에서우리나라가대미투자를반드시이행해야하는의무가있는것도아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IEEPA외에"더강력한관세"를예고한만큼대미투자자체를없던일로돌리긴어렵다는분석이다.한편으로는조선,에너지,반도체등에서투자가국내기업에이익이된다는점에서관세부과여부와상관없이대미투자를진행해야한다는시각도있다.현재대미투자1호프로젝트로유력하게검토중인것이미국내원전건설이다.원전은국내기업들이상당한경쟁력을갖추고있으며대규모전력을필요로하는미국이가장원하는사업으로도꼽힌다.미국은1979년쓰리마일섬원전사고이후자국내원전프로젝트가위축되면서산업생태계역시크게약화했다.인공지능(AI)등으로가파르게상승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미국내원전건설필요성이높아진상황에서한국원전업계의도움없이는원전의대규모확충도어렵다는지적이다.원전은대미투자원칙으로규정한상업적합리성에도부합한다.경제성이높고미국내전력수요도충분해투자금회수에는무리가없을것으로분석된다.또우리정부가투자한자금이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등국내원전기업에돌아간다는점에서한미양국모두에이익이되는사업으로도평가된다.세종=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미워싱턴DC백악관에서전국주지사협회와조찬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2026.02.21.[서울=뉴시스]김종민기자=미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에위법판결을내리며브레이크를걸었지만,글로벌통상환경은오히려더짙은안개속으로빠져들고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판결직후사법부를향해선전포고를날리며즉각적인‘보복성관세’가동을선언했기때문이다.법치와보호무역이정면충돌한이번사태는이제‘관세전쟁2라운드’라는더거칠고복잡한국면으로진입하고있다.‘IEEPA’의퇴장과‘무역법122조’의등판대법원판결의핵심은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전매특허처럼휘둘러전세계에포괄적관세를매기는것은헌법위반이라는점이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판결잉크가마르기도전에‘1974년무역법122조’를꺼내들었다.이조항은국제수지적자가심각할때대통령이최대150일동안15%내외의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허용한다.대법원이지적한‘영구적권한남용’논란은피하면서도,즉각적으로10%보편관세를유지하겠다는전략이다.비록‘150일한시조치’라는제약이있지만,이는기업들에5개월마다미국의정치적결단을확인해야하는극심한‘피로경영’을강요하는꼴이됐다.250조원규모의‘환급대란’과보복의가시화[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법원관세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2.21.진짜뇌관은이미징수된관세의환급문제다.펜실베이니아대와튼스쿨분석에따르면,위법판결로미국정부가토해내야할환급금규모는약1750억달러(한화약254조원)에달한다.현재코스트코를비롯해한국타이어,대한전선미국법인등1000여개기업이환급소송에이름을올린상태다.문제는트럼프대통령의태도다.그는환급에대해"수년이걸릴것"이라며고의지연을시사하는동시에,환급소송을제기한국가나기업을향해무역법301조(불공정무역조사)나232조(안보위협)를동원해더정교한'핀셋보복'을가할가능성을열어뒀다.법적으로는이겼지만,실리적으로는보복이두려워돈을돌려받지못하는기이한상황이벌어질수있다.'500조투자인질극'과흔들리는동맹한국등주요국들이관세면제를조건으로약속한대미투자도뜨거운감자다.한국기업들이약속한3500억달러(약508조원)규모의투자는상호관세철회를전제로한'거래'였다.이제그관세가법적으로무효가됐으니투자명분이사라졌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기존합의는여전히유효하며,이를어길시더강력한대체관세를매기겠다"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결국상호관세라는'큰칼'은뺏겼을지언정,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301조,232조라는'여러자루의단검'을휘두르며동맹국들을더강하게몰아세우는2라운드전술을택한셈이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법원관세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2.21.예측불가능성이상수가된시대주목해야할지점은이제통상이'법리'의영역을떠나'정치적생존'의영역으로옮겨갔다는점이다.미국사법부의판결조차트럼프의보호무역질주를멈추지못했다는사실은기업들에절망적인신호다.앞으로150일마다반복될'관세서커스'와소송전속에서우리정부와기업은법적승리에안주할것이아니라,트럼프의'플랜B'에맞설정교한시나리오경영에사활을걸어야한다.결국미국사법부의판결이법리적으로는타당할지몰라도,그것이유발한미정치권의극한대립은우리기업들에더정교하고날선칼날이되어돌아오고있다.정부는이제미행정부뿐만아니라의회와사법부의움직임까지아우르는입체적인통상대응체계를가동해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10%관세,거의즉각발효될것""임시관세,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발효"미대법,관세위법에따른환급여부명시안해[앵커]미국대법원이상호관세를위법으로판결하자트럼프대통령은기존관세를대체하는새로운10%관세를즉각발효했습니다.또이번판결에도불구하고모든나라는미국과의무역합의를지켜야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국제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권준기기자![앵커]트럼프대통령이기존관세를대체하는10%관세를곧바로발효했다고요.[기자]네,미국대법이상호관세와펜타닐관세를위법으로판결한뒤트럼프대통령은긴급기자회견을열어새로운대체관세카드를꺼내들었는데요.이후곧바로무역법122조에따른10%관세를발효하는법안에서명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10%관세는거의즉각발효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백악관은미국동부시간으로24일새벽0시1분,우리시간으로는같은날오후2시1분부터새관세가발효된다고설명했습니다.무역법122조에따른관세는미국의무역수지적자를근거로별도의조사없이부과가가능합니다.다만150일의기한이있어트럼프행정부는앞으로다섯달동안기존의상호관세를대체할관세부과방법을찾겠다고예고했습니다.[앵커]새로운관세가부과되지만기존의상호관세는위법으로판가름났는데,이에따른관세환급가능성은어떻게전망되고있습니까?[기자]미대법원은상호관세판결을내놓으면서,환급여부에대해선명시하지않았습니다.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관세는불법이지만지금까지걷은관세를돌려줘야하는지에대해선언급하지않은겁니다.트럼프대통령도이부분에대해불만을나타내며앞으로혼란이가중될거라고말했습니다.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가이미걷어들인관세는어떻게되는지는전혀언급되지않았습니다.'그돈을유지할지,돌려줄지'한문장정도는넣어줄법하지않습니까?아마앞으로2년정도는소송으로다퉈야할것같습니다.]또이번판결로바뀌는건아무것도없을것이라며대법원이문제삼은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아닌다른무역법을근거로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약5개월동안필요한여러조사를진행해공정한관세를부과할것입니다.우리는허용된권한에따라10%관세를즉시시행할것입니다.그리고결국에는이전보다더많은수입을거두게될것으로생각합니다.][앵커]미국재무장관은이번판결뒤에도미국과맺은무역합의는지켜야할거라고경고했죠.[기자]네,베센트재무장관은이번대법원판결이기존무역합의를무효로만드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근거한관세는제동이걸렸지만,다른법적권한을통해동일한수준의관세를유지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따라서미국과체결한합의는계속유효하고,각국은기존에약속한대미투자와시장개방조치를이행해야한다고경고했습니다.특히관세수입도크게줄지않을것이라며협상력은유지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베센트장관의말도들어보시죠.[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재무부의추산에따르면,무역법122조권한을활용하고232조와301조관세를추가로강화할경우,2026년관세수입은사실상큰변동이없을것으로예상됩니다.]미국정부가구체적으로어느국가를상대로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를적용할지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다만쿠팡지분을보유한미국투자사들은한국정부의차별적행동을비판하며트럼프행정부에무역법301조조사를청원한바있습니다.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는국가비상경제권한법과달리적용을위한시일이필요하지만법적근거가탄탄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앵커]트럼프행정부는불만을터뜨렸지만야당인민주당은대법원판결을환영했죠.[기자]네,민주당상원원내대표인척슈머의원은대법원이트럼프관세가미국인에대한공격이라는걸인정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말대로관세로중국을압박한게아니라미국인가정을공격한셈이라는겁니다.들어보시죠.[척슈머/미국민주당상원원내대표:트럼프대통령이1년전에부과했다가법원에의해무효가된관세나,지금새로부과하고있는관세나모두결국미국국민에게전가되는세금으로,물가만올리고있습니다.]슈머대표는민주당은트럼프행정부가대체관세를추진하더라도의회차원의견제에나설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다만현재미국상하원모두공화당이장악하고있어대체관세를실질적으로무력화하는건쉽지않을전망입니다.[앵커]미국증시도대법원의판결을반겼죠.[기자]네,미대법원판결이후뉴욕증시주요지수는일제히상승마감했습니다.다우존스지수는전장보다0.47%올랐고,S&P500은0.69%뛰었습니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장보다0.9%상승마감했습니다.미국CNBC방송은트럼프관세위법판결로관세비용증가로고통받던기업들에숨통이트이고인플레이션우려가완화될것이라는전망이시장불안감해소에도움을줬다고분석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투자자들은트럼프대통령의새글로벌관세가더높지않다는점에도안도했다"는시장전문가의말을전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권준기입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