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김용범공동주재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회의개최대미투자특별법공청회등입법절차차질없이진행하기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연방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상호관세등에대한위법판결에대한대체관세부과계획에대해발표하고있다.2026.02.2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기림기자=청와대는21일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관해"미국사법부의판결로국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증가한것은사실이지만,정부는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이익균형과대미수출여건이손상되는일이없도록한미간의특별한동맹관계를기초로우호적협의를이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청와대는이날오후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회의를열고,이런결론을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회의에는구윤철경제부총리,조현외교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등관계부처장·차관과하준경청와대경제성장수석,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등주요참모들이함께했다.참석자들은미연방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의거한상호관세위법·무효판결의주요내용과영향에대해점검했다.우선판결문에따라현재미국이부과중인15%의상호관세는무효가되지만,미국행정부가무역법122조에따른글로벌관세10%부과를후속발표한만큼미국의추가조치와주요국가들의동향을면밀히파악해나가기로했다.판결문에명확하게언급되지않은이미납부한상호관세환급에대해서는한국기업에정확한정보가적시에전달될수있도록경제단체,협회등과긴밀히협업해나가기로했다.또한대미투자특별법입법추진상황을점검하고,공청회등입법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자는데에뜻을같이했다.청와대회의에앞서구윤철부총리겸재경부장관도이날오전주요1급과소관부서국·과장과의긴급회의에서미연방대법원의IEEPA관련상호관세무효판결내용과향후대응방안을논의했다.구부총리는이자리에서미국내동향과주요국의대응상황을철저히파악할것을지시했다.관계부처와함께국내산업별영향과대응방안을긴밀히논의해나가는한편,국내외금융시장을포함해앞으로관련동향을면밀히점검하겠다고도강조했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부과한근거로활용한IEEPA가권한을넘어섰다며위법결정을확정했다.관세를포함한조세징수권한은의회에있으며,IEEPA의모호한규정이대통령에게제한없는관세부과권한을위임한것은아니라는판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수현"정부국익중심실용외교원칙에긴밀히협력할것"한정애"시한부관세의영구화나고율관세전이없어야"대미투자특별법연계론엔"보복적상응조치빌미돼"의견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미국연방대법원이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정책에대해위법판결을내린것을두고"국익을최우선으로하겠다"고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정부는'미연방대법원판결내용및미국정부입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민주당은정부의입장을존중하며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아래정부와긴밀히협력할것"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우리기업과산업의경쟁력을지키는일에여야가따로없다"며"야당도오직국민과국익만을바라봐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했다.이어"민주당은국회와정부가원팀으로우리기업과산업이흔들림없이대응할수있도록책임있는역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페이스북에"미연방대법원판결에따라상호관세가위법으로판명되었지만,자동차등의품목관세가유지되고있어,MOU(양해각서)체결구조를지금당장변경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며"더불어트럼프는대법원판결전날,AI반도체에대해25%품목관세를이미공식화했다.다만한미간양해각서에따라반도체의경우최혜국대우가명시돼여타의반도체생산국과동일한품목관세를요구할수는있지만불안정성이커진것은사실"이라고설명했다.한정책위의장은"당정이국익을최우선으로더욱정교하게고민하겠다"며"150일의시한부관세가영구화되거나여타의품목별고율관세로전이되지않도록협의하겠다"고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우리대한민국도환급소송여부와재협상문제등검토할게많다.그런데아마도트럼프정부는판결을그대로수용해순순히관세인하에나서기보다.품목관세부과를비롯해다른대안을모색할것같다"며"결국당분간경제불확실성이커질텐데이는국내금리와환율등의변동으로귀결될수있어서걱정이다.상황을예의주시하겠다"고적었다.강득구최고위원은"과거한미관세협상당시국민의힘은왜빨리협상하지않느냐,왜서명하지않느냐며이재명정부를압박했다"며"그러나지금의상황이보여주듯,섣부른합의와결론은오히려더큰부담과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했다.강최고위원은"이재명정부는이런불확실성까지염두에두고신중하게대응해왔다"며"전략없는속도전이아니라,국익을최우선에둔치밀한접근이필요했기때문이다.결과적으로그판단이옳았다는평가가힘을얻고있다"고했다.이어"지금은내부에서흔들때가아니다"라며"대외통상환경이급변하는위기상황에서대통령의리더십을약화시키는행위는결국대한민국의협상력을떨어뜨리는일"이라고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간사를맡고있는김영배의원은"지금은희비교차에휩쓸릴때가아니라,더욱치밀하고냉정하게다가올파고를대비해야할시점"이라며"핵심위협은여전히살아있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대법원판결직후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수입품에대한새로운10%보편관세를명령하며언제든추가적인전방위적관세폭탄을던질수있음을보여줬다"며"수출국가인대한민국으로서는최악의시나리오까지상정하고대비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대미투자특별법'등우리의전략적입법은흔들림없이추진해야한다"며"미국대법원의판결을핑계로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통과를지연시키거나연계하려든다면,오히려트럼프행정부의더큰보복적상응조치에빌미를제공할우려가크다.우리는우리의페이스대로,국익에부합하는입법과조치들을신중하고일관되게추진해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가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단판결을내놓은가운데,청와대는관계부처장관회의를열었습니다.판결내용을분석하고대책을집중적으로논의했을거로보입니다.청와대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청와대가오늘오후2시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회의를열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장관들을소집한건데요.구윤철경제부총리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등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회의를통해,판결의구체적인내용을검토하고,향후대응방향등을논의했을거로보입니다.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향으로대책을마련하겠단게청와대입장인데,한미관세협상과관세인하를전제로한대미투자에판결이미칠영향을면밀히살펴본뒤전략수립에나서겠단방침입니다.또,다른국가들의움직임을주시하며,최대한신중하게대처할거란관측도나옵니다.특히우리나라는위법판단이나온'상호관세'보단여전히유효한자동차등'품목별관세'에영향을많이받아,기존대미투자합의를뒤집긴쉽지않다는분석이적지않습니다.미측에재협상이나조건변경을요구할경우,미측이추가관세를부과하는식으로대응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따라서대미투자를위한국회의특별법입법도기존계획대로진행될거란전망이나오는데,여당은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을토대로정부와긴밀히협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관세법적제동…금융시장변동성재점화전문가들"단기변동성…중장기영향제한적"환급소송·국채금리촉각…불확실성확대"트럼프관세정책,전가의보도아니란점확인"[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법원관세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2.21.[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미국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의상호관세조치에대해위법판단을내리면서글로벌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다시부각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즉각우회경로를통한관세유지방침을시사했지만법적근거약화에따른정책지속성논란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시장에서는관세환급소송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기업들이기존에납부한관세에대해환급청구에나설경우미국재정부담이확대되고이에따른국채발행증가가금리상승압력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다.이는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을자극하는요인이될수있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기업들이기존에납부한관세에대해환급소송에나설경우미국정부의재정부담이커질수있다"며"재정수입감소를보전하기위한추가국채발행이늘어나면금리상승압력으로이어지고이는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을자극할수있다"고지적했다.다만영향이과도하게확대해석될필요는없다는진단도나온다.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는"결과적으로현상유지를다른방법을통해이어가겠다는입장이기때문에큰영향은없을가능성이크다"며"기존조치가무효화되고새로운조치가적용되기까지시차가존재할경우그기간동안환급소송등의변수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6.02.21.구교수는이어"위헌판결가능성이시장에상당부분선반영된측면이있다"며"단기적으로는요동이있을수있지만몇개월이지나면유사한구조로복귀할가능성이높아중장기변화는제한적일것"이라고평가했다.서진교GSnJ인스티튜드원장도"통상전문가들사이에서는위법판단가능성이높다는인식이이미확산돼있었다"며"백악관역시임시관세등대응책을준비해온만큼단기적으로세계경제에큰충격을주기는어렵다"고분석했다.다만서원장은임시조치의한계를지적했다.그는"임시관세는최대150일로항구적조치가아니다"라며"상호관세의법적근거가약화되면서대통령의일방적관세압박이법적제약에봉착했다는메시지는분명히전달됐다"고짚었다.이는향후2~3개월이후통상정책의방향성에변화를가져올수있다는의미다.관세환급소송과관련해서도단기충격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우세하다.서원장은"정상적인관세환급절차도최소6개월이소요되고소송을거칠경우1년이상걸릴수있다"며"단기간에재정·금융시장에즉각적인충격이나타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다만"환급부담이장기적으로존재할수있다는신호는시장에남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국경제에미칠영향은복합적이다.법리적으로는상호관세무효화가우리측에유리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미국행정부의정책의지를감안하면실질적차이는크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다.구교수는"법적으로는우리에게유리한측면이있지만현실적으로큰차이를기대하기는어렵다"고진단했다.특히자동차·철강등주요품목관세는무역법301조등별도근거에기반하고있어직접적영향은제한적이라는평가다.서원장역시"핵심품목관세는여전히별도법적근거에의해유지되고있다"고설명했다.대미투자계획과관련해서는신중론이제기된다.한국은앞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한상태다.서원장은"협정의법적근거에대해엄격히따지면논란의여지가있지만현실적으로는합의가사실상적용되는'디팩토(법적으로는명확하지않지만실제로는그렇게되고있는)'상태"라며"정치적논란이확대될가능성은있지만당장전면재협상으로이어지기는쉽지않다"고전망했다.그는다만"트럼프식관세정책이전가의보도가아니라는점이확인된만큼향후비관세장벽이나추가협상과정에서협상력을확보할여지는있다"고평가했다.[평택=뉴시스]정병혁기자=27일경기평택시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정가의‘9인의현자들’…보수우위속다른결론[아이뉴스24박지은기자]'보수우위'로구성된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글로벌상호관세조치를위법으로판단한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현재연방대법원은보수성향대법관6명,진보성향3명으로구성돼있다.이들중6명이위법의견에섰고,3명은합법이라는소수의견을냈다.(앞줄왼쪽부터)미국연방대법원대법관들의단체사진.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클래런스토머스대법관,존G.로버츠대법원장,새뮤얼A.알리토대법관,엘레나케이건대법관.(뒷줄왼쪽부터)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닐M.고서치대법관,브렛M.카바노대법관,케탄지브라운잭슨대법관.[사진=미국대법원(프레드쉴링)]존로버츠대법원장은조지W.부시전대통령이임명했다.클래런스토머스는조지H.W.부시,새뮤얼얼리토는조지W.부시가지명했다.닐고서치·브렛캐버노·에이미코니배럿은트럼프1기시절임명됐다.진보성향3명은버락오바마와조바이든정부에서지명됐다.이념구도만보면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유지될것이라는관측도있었다.그러나로버츠대법원장과고서치,배럿이다수의견에합류하면서판결의향방이달라졌다.6인“의회승인없는광범위권한불가”이번판결은보수6대3구조에서공화당대통령의핵심정책에제동이걸렸다는점에서주목된다.다수의견은정치적·경제적으로중대한사안에서행정부가주장하는광범위한권한은의회의명확한위임이있어야한다고판단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포괄적관세부과권한이명시돼있지않다는점도근거로제시했다.이는연방대법원이최근강조해온‘중대사안원칙(majorquestionsdoctrine)’과궤를같이한다.대규모정책변화를추진하려면의회가분명히승인했는지를엄격히따져야한다는취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4월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로즈가든에서주요통상국25개국에대한'상호관세'를발표하는모습.[사진=연합뉴스]3인“비상상황,행정부재량존중”브렛캐버노,클래런스토머스,새뮤얼얼리토대법관은소수의견을냈다.이들은대통령이국가비상상황에서외교·통상분야에폭넓은재량을가질수있다고봤다.IEEPA가외국과의경제거래를규제할권한을부여한만큼관세도그범위에포함될수있다는해석이다.통상정책은외교·안보판단과맞물려있으며,사법부가이를과도하게제한해서는안된다는논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연방대법원이자신의관세대부분을무효화한데대해발언하고있다.이날연방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프로그램에대해위법판단을내렸다.[사진=연합뉴스]트럼프,자진임명대법관까지직격트럼프대통령은판결직후강하게반발했다.기자회견에서위법판단에선대법관들을향해거친표현을사용했고,특히자신이임명했던고서치와배럿을공개적으로비판했다.반면소수의견을낸캐버노대법관에대해서는지지를표명했다.다만판결을따르지않겠다는메시지는내지않았다.대신전세계수입품에10%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히며다른법적근거를활용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결정을두고“이념을넘어선사법부독립성의확인”이라는평가와함께,행정부권한을둘러싼논쟁이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고전했다.미국워싱턴D.C.북동쪽1번가에위치한연방대법원.1935년에완공된건물.[사진=미국연방대법원공식홈페이지]미국워싱턴D.C.북동쪽1번가에위치한연방대법원의메인재판장.[사진=미국연방대법원공식홈페이지]‘9인의현자들’종신직최고법관미국연방대법원은대법원장1명과대법관8명,총9명으로구성된다.존G.로버츠주니어는제17대대법원장이다.미국역사상연방대법관을지낸인물은100여명에이른다.대법관은대통령이지명하고상원이인준한다.임명되면헌법에따라종신재직한다.자진사퇴하거나탄핵되지않는한임기제한은없다.현재9명의평균연령은60대중반이다.통상40~50대에임명돼수십년간재직한다.이들은주로연방항소법원판사,로스쿨교수,법무부고위직등경력을거친법조엘리트들이다.하버드·예일등주요로스쿨출신비중이높다.미국워싱턴D.C.북동쪽1번가에위치한연방대법원내부.대법관들의비공개회의실.[사진=미국연방대법원공식홈페이지]연방대법원은연방법과주법률,대통령행정명령의위헌여부를최종판단한다.낙태,총기,선거제도,대통령권한,통상정책등미국사회의핵심쟁점을결정한다.판결한건이정책방향을바꾸고주정부법률을무효화하며행정부권한의범위를재정의한다.이때문에대법관들은미국사회에서‘TheNine’,‘9인의현자’로불린다.이들의판단은단순한법해석을넘어미국정치와경제질서의기준선을다시그리는역할을한다는평가를받는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트럼프미국정부가한국등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다는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과관련,"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아래정부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국회와정부가'원팀'으로우리기업과산업이흔들림없이대응할수있도록책임있는역할을다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우리기업과산업의경쟁력을지키는일엔여야가따로없다"며"야당도오직국민과국익만을바라봐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당부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페이스북에서이번판결이'상호관세'에국한된다는점을지적한뒤"자동차·철강등의품목별관세는여전히유효하다"면서"(한미)업무협약(MOU)체결구조를당장변경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고말했다.이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판결직후공표한'전세계10%임시관세'를언급하며"150일시한부관세가영구화되거나여타품목별고율관세로전이되지않도록협의하겠다"면서"당정이국익을최우선으로더정교하게고민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강득구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대외통상환경이급변하는위기상황에서대통령의리더십을약화시키는행위는결국대한민국의협상력을떨어뜨리는일"이라며"야당은물론진보진영내부에서도더이상의'대통령흔들기'는중단해야한다.지금필요한것은분열이아니라단결"이라고말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여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국제무역질서측면에서의미있는판결이지만우리로서는결코섣부를축배를들때가아니다"라며"대미투자특별법등우리의전략적입법은흔들림없이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김의원은"대법원판결직후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수입품에대한새로운10%보편관세를명령하며언제든추가적인전방위적관세폭탄을던질수있음을보여줬다"며"우리는우리의페이스대로국익에부합하는입법과조치들을신중하고일관되게추진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수의견낸대법관6명향해비난소수의견3명엔"감사하다"칭찬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를위법으로판단한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이나오자트럼프대통령은다수의견을낸대법관6명에대한비난을쏟아냈다.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러닝리소시즈대트럼프'사건판결선고이후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나는법원의일부구성원들이수치스럽다.우리나라를위해올바른것을할용기가없다니정말수치스러운일"이라고말했다.현재미국연방대법관들의이념성향은보수6대진보3으로보수쪽에기울어있으나,이번사건판결에서는보수6명의판단이정확히절반으로갈렸다.그러면서"그들은바보노릇을하고라이노('명목상으로만공화당원'이라는뜻으로,중도파공화당원들을비난하는표현)들과급진좌파민주당원들의애완견노릇을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법원이외국이익에의해흔들렸다는것이나의의견"이라고했다.해당발언의의미를설명해달라는질문엔답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다수의견을낸닐고서치와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을임명했던것을후회하느냐는질문에도답하지않았으나,이들이위법판단을내린점에대해"이들의가족들과서로에게부끄러운일"이라고비난했다.상호관세가위법이라는판단을내린연방대법관6명은법정의견인판결문다수의견을대표집필한존로버츠대법원장과이에찬성한소니아소토마요르,엘레나케이건,닐고서치,에이미코니배럿,커탄지브라운잭슨이다.이들중일부는다수의견과별도로결론은똑같지만,근거제시와논리전개를달리하는별개의견등도작성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가적법하다는소수의견을낸클래런스토머스,새뮤얼얼리토,브렛캐버노대법관에대해서는"그들의뚝심과지혜와우리나라에대한사랑에감사한다"며칭찬했다.이들대법관3명은모두공화당소속대통령들에의해임명됐으며보수성향과공화당지지성향이매우뚜렷하다는평가를받아왔고,이번에도예상대로트럼프대통령에게유리한의견을냈다.토머스는1991년조지H.W.부시대통령에의해,얼리토는2006년조지W.부시대통령에의해,캐버노는2018년트럼프대통령에의해각각임명됐다.캐버노대법관은토머스와얼리토도함께이름을올린이번사건판결문의반대의견에서"정부가수십억달러를반환해야하는지,그렇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판결에)아무런언급이없었다"고지적한뒤"그과정은엉망진창(mess)이될것"이라고다수의견을비판했다.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역법122조첫발동24일부터시행USTR‘슈퍼301조’조사착수,환급·외교혼란확산[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6.02.21.[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조치에대해위법판결을내리자,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국가의수입품을대상으로10%의새관세를부과하며즉각맞대응에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새로운관세관련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혔다.대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관세정책의효력을유지하겠다는강한의지를드러낸것이다.백악관에따르면새관세는미동부시간기준오는24일오전12시1분부터발효된다.이번에발동한10%관세는‘무역법122조’를근거로한다.해당조항은심각한국제수지적자나달러가치하락에대응해대통령이최대15%의긴급관세를150일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1974년제정이후실제발동은이번이처음이다.법적근거가존재하는만큼추가관세는의회의연장승인전까지150일간유효하다.다만소고기,토마토,오렌지등일부농산물과미국에서생산이어려운중요광물·금속,비료,의약품,일부전자제품및승용차등은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앞서이날미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및멕시코·캐나다·중국등에대한펜타닐관세부과는위법이라고판결했다.이는1·2심판결을그대로유지한것이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등IEEPA에입각해부과한관세를공식종료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서울=뉴시스]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조치에대해위법판결을내리자,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국가의수입품을대상으로10%의새관세를부과하며즉각맞대응에나섰다.미국대법원건물.2026.02.21*재판매및DB금지이런가운데미국무역대표부(USTR)는대법원판결직후예고했던무역법301조조사에도즉각착수했다.이른바‘슈퍼301조’로불리는해당조항은상대국의불공정무역행위로미국무역에제약이발생할경우광범위한보복조치를허용한다.검토대상에는미국과교역하는국가대부분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대법원의이번판결로미국안팎의혼란은가중될전망이다.우선‘관세환급’이라는변수가주목받고있다.대법원이이날판결에서그간징수한관세의환급문제를명확히언급하지않았기때문이다.이미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비해다양한업종의미국기업들과외국기업의미국내자회사들이관세반환소송을제기한상태이고,이번판결이후환급소송은더욱늘어날가능성이크다.이들기업들이요구하는환급액은수천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미세관국경보호국(CBP)이집계한IEEPA에따른미국의상호관세수입은지난해12월중순까지총1335억달러(약193조원)다.정치적파장도적지않다.집권2기2년차에접어든시점에서트럼프대통령은대표정책에제동이걸리며상당한정치적타격을입게됐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대법원의판결은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에큰타격을입혔고,급변하는미국의무역정책에적응하기위해고군분투하는세계시장에도새로운불확실성을가져왔다"고보도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하를조건으로천문학적대미투자등을약속받으며새로운무역합의를체결한한국등일부국가들역시적지않은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대중국협상력약화가능성도제기된다.이날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오는3월31일부터4월2일까지중국을방문한다고공식발표했다.2017년트럼프1기당시방중이후미국대통령의첫중국방문으로,관세라는핵심압박수단의변화가미중정상협상의새로운변수가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인호산림청장,성남시사거리에서음주운전사고신호위반하며빠르게진입…보행자,겨우차량피해'음주'김인호차량빠른속도…하마터면인명피해[앵커]음주운전사고를내입건된김인호산림청장이오늘(21일)직권면직된가운데,사고현장의모습도확인됐습니다.현장CCTV를보니,보행신호에사거리를빠른속도로,위험하게진입했고횡단보도를건너던시민과충돌직전까지간아찔한장면이확인됐습니다.하마터면큰인명피해가날뻔했습니다.이내용단독취재한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청장이음주운전사고를내기직전CCTV를보니보행자를칠뻔한장면도확인됐다고요.[기자]네,YTN이확보한사고현장주변CCTV모습을보시겠습니다.김청장이운전하는승용차가보행신호가켜져있는데도그대로사거리로진입하는데요.길을건너던시민이깜짝놀라사고직전다급하게피하는모습도보입니다.하마터면큰인명피해가날뻔한아찔한순간이었습니다.YTN취재결과김청장은어젯밤11시쯤경기성남시분당구사거리에신호를위반해진입했다가,정상주행하던승용차와버스에연달아충돌했습니다.버스에는승객들도타고있었는데,출동한소방당국이확인한결과병원에이송할만한환자는없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사고당시김청장의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정지수준이었던것으로조사됐습니다.경찰은김청장을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혐의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혐의로우선입건하고,버스승객중부상자가없는지등을확인해최종혐의를확정할방침입니다.일단김청장을귀가조치한경찰은추후다시불러구체적인사고경위를조사할예정입니다.[앵커]청와대가김인호산림청장을직권면직처리한내용도설명해주시죠.[기자]네,오늘(21일)오전청와대에서언론공지가나왔는데요.이재명대통령이중대한현행법령위반행위로물의를야기한김인호산림청장을직권으로면직했다는내용이었습니다.김청장은지난해8월임명된지약6개월만에직에서물러나게됐습니다.청와대는앞으로도국민눈높이에맞는행정실현을위해,각부처고위직의법령위반행위를엄중하게처리할방침이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안보합의근거무너졌지만재협상난감'트럼프발불확실성'이경제에최대리스크트럼프"24일부터10%글로벌관세부과"무역법301조적용추진,한국도포함되나세계각국,트럼프동향주시하며신중모드국회대미투자특위,예정대로입법공청회진보·사민,대미투자법중단·재검토촉구이재명정부에비상이걸렸다.한미관세·안보협상타결의'전제'였던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가위법이라는미연방대법원의최종판결이나오면서기존합의유지여부등모든게불확실해졌기때문이다.미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대통령에관세부과권한을주지않는다는이유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를위법이라고판결했다.백악관에복귀한트럼프는IEEPA를근거로세계대부분의나라에10%기본관세를매기고미국의무역적자가큰나라들에추가관세를부과해왔다.그러나통상영역에그치지않고,경제,외교,국방영역에서도'미국우선주의'를관철하고자상호관세를전가의보도처럼휘둘러왔다.그런데마침내미국사법부가상호관세에'철퇴'를가한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부과하며자신의권한을남용했다는판결을내렸다.2026.02.20[로이터=연합뉴스]미연방대법원"트럼프상호관세는위법"한미관세·안보합의법적근거무너져한미양국은지난해10월경주정상회담에서자동차등에대한상호관세를트럼프가일방적으로정한25%에서15%로낮추는대신한국이미국에조선업협력(마스가)1500억달러를포함해총3500억달러(약500조원)를투자하는한편,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및핵연료재처리능력확보에미국이협조한다는내용의관세‧무역및안보패키지에최종합의했다.그후트럼프가1월26일돌연한국산자동차에대한품목관세와상호관세를작년7월관세‧무역합의이전수준인25%로다시올리겠다고위협해,현재협상중이었다.이모든걸지탱했던법적근거가무너진것이다.정부는이에따라이날오전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각각긴급대책회의를가졌으며,오후청와대에서김용범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재로관계부처가참여하는합동회의를소집해'상호관세'무효판결의영향을분석하고대응방안논의에들어갔다.트럼프는연방대법원판결에따라일단한국등세계각국에차등적으로부과한국가별상호관세와'펜타닐관세'에대한효력을정지하고징수를종료하는행정명령에서명하면서도,이를일부만회할'글로벌관세'카드를꺼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국회가한미간의무역합의이행에필요한법적절차를진행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무역합의이전수준으로다시인상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한국입법부가한국과미국과의합의를지키지않고있다"면서"이에따라난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사진은27일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2026.1.27.연합뉴스트럼프"24일부터10%글로벌관세부과"무역법301조적용추진,한국도포함되나트럼프는이날기자회견에서'상호관세'중기본관세10%를대체하기위해전세계대미수출품에10%관세를추가로부과하고이'임시관세'가24일0시1분(미동부시간)부터발효된다는포고문을발표했다.다만산업에필수적인핵심광물,물가에민감한일부소비재와식료품등은제외했다.이조치는미무역법122조를근거로한것이며최장150일,최대15%부과할수있다.트럼프행정부는무역법301조적용도추진중이다.이조항은미국의무역을제한하거나부담을주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행동,정책,관행에관세부과등을통해대응할권한을행정부에부여한다.연합뉴스에따르면,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는이날성명에서무역법301조조사에"주요교역상대국대부분을커버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한국도포함될가능성이있다.19일발표한미상무부2025년교역통계에따르면,미국은한국에564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이는중국,유럽연합(EU),멕시코,베트남,대만,아일랜드,독일,태국,일본,인도이어11번째다.트럼프행정부가한국국회에서발의된온라인플랫폼법과최근제정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해미국기업을차별한다는주장을해왔고,쿠팡지분을보유한미국투자회사들이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한국정부의"부당하고차별적인행동"을주장하며지난달무역법301조조사를청원한적도있어차제에한국을포함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관측도나온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5.10.29[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가만히있기도재협상요구하기도'난감'정부·여당"국익에가장부합방향대처"제일큰현안은3500억달러란천문학적대미투자를약속하도록'압박'한미국의카드였던상호관세가위법,무효가된상황에서그런양국간합의를그대로유지하는게정당한지,아니면처음부터재협상을해야하는지다.일각에선트럼프의'만행'을뒷받침했던상호관세란무기가없어진만큼,관세와대미투자부담도줄어들지않겠느냐는기대가있었다.논리적으로만보면트럼프의상호관세가무효가된만큼,그동안의관세환급을요구하고다시협상해관세도더낮추고대미투자액도감액조정해야하는게마땅하다.하지만현실적으론대놓고먼저다시협상하자고나서긴쉽지않은선택이다.당장트럼프가24일부터발효되는글로벌관세10%를추가부과한데다,급히무역법301조적용추진에들어가고,필요하면품목별관세인상카드도불사할태세인점,그리고기존관세·무역및안보패키지의틀을재구축해야할때뒤따를'불확실성'등여러복합적요소를두루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일례로트럼프가반도체나자동차,철강,알루미늄등우리의주력수출품에품목별관세를대폭인상하는방식으로대응한다면난감해질수도있다.그렇다고아무일도없었다는듯가만히있기도곤혹스러운상황이다.20일미국텍사스주댈러스에서열린'댈러스경제클럽행사에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이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6.02.20[AFP=연합뉴스]버센트미재무,재협상땐'전면금수'위협'트럼프발불확실성'이경제에최대리스크재협상기대를차단하려는듯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이제난장판이될수있으며,소송을진행하고실제납부금을받아내기까지몇달,어쩌면몇년이걸릴수도있다"면서"그(트럼프)가이들국가와협상을원한다면'당신들제품모두금수조치할수있다'고말할권리가있다.다만우리는금수조치를통해선1달러도징수못할뿐이다"라고말했다.최대문제는'트럼프발불확실성'이다.실물경제와외환·금융시장미칠부정적여파가작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연합뉴스에"기업입장에선새롭게적용된체제에맞게움직여왔는데,다른체제에맞춰서움직여야한다는것자체가부담"이라며"무역정책의또다른불확실성"이라고말했다.정부는미연방대법원판결과트럼프행정부입장등을종합검토해대한민국의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향으로검토해나갈다는방침을세웠다.지금까진유럽을포함해세계각국정부들도트럼프행정부의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신중한접근자세를보이고있다고외신들은전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도21일박수현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국회와정부가원팀으로우리기업과산업이흔들림없이대응할수있도록책임있는역할을다하겠다"며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아래정부와긴밀히협력을다짐했다.조국혁신당은박찬규대변인논평을통해"국제사회와긴밀히공조해철저한국익외교로대응해야한다"며"트럼프가예고한추가대안조치들을면밀히분석하고우리기업들이정당성을잃은일방주의에희생되지않도록만반의대비를갖추어야한다"라고촉구했다.한미간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에참여할HD현대중공업(위)과HD현대미포야드전경.2025.8.27연합뉴스국회대미투자특위,24일예정대로입법공청회진보·사민,대미투자특별법중단·재검토촉구그러나진보당은손솔수석대변인논평을통해"정부와국회는대미투자특별법추진을즉각멈춰야한다"라고요구했고,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는"트럼프행정부의폭력적무역정책이끝까지이어질수없을것"이라고말한뒤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논의와관련,"서두를것이아니라미국측정책변화와우리정부의대응계획을고려해재검토해야한다"고촉구했다.반면,국민의힘은조용술대변인논평을통해"상호관세의법적기반이흔들린지금우리만대규모투자를떠안고협상지렛대가약화한처지가됐다"면서"지금이라도협상전모를투명하게공개하고국회와국민앞에책임있게설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국회대미투자특별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김상훈의원)는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한미통상협상에따른투자약속이행을위한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은직접적관계가없다고보고예정대로24일입법공청회를열어정부유관부처와산업계의의견을청취하기로했다.특위활동기한은3월9일까지로,여야는5일본회의를열어특별법을처리할가능성이크다[email protected]

EU"美행정부와긴밀접촉"…독일도"美와긴밀접촉"日은대미투자계속의향…"관세계속부과예상"[워싱턴=AP/뉴시스]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를위법으로판결내린데대해,각국은신중하게상황을주시하는모습이다.대법원판결에도트럼프대통령이한시적관세부과등강경한입장을굽히지않고있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6.02.21.[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를위법으로판결내린데대해,각국은신중하게상황을주시하는모습이다.대법원판결에도트럼프대통령이한시적관세부과등강경한입장을굽히지않고있기때문이다.가디언과폴리티코,AFP통신등에따르면올로프길유럽연합(EU)무역대변인및집행위원회수석부대변인은성명을내어"우리는이번(미국연방대법원)판결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대응조치에대해명확히파악하기위해미국행정부와긴밀하게접촉중"이라고밝혔다.그는"대서양양측기업들은무역관계안정성과예측가능성에의존한다"며"따라서우리는낮은관세를옹호하고이를줄이기위해계속노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EU는트럼프행정부가과거유럽산철강·알루미늄에관세부과시근거로했던무역확장법232조등다른수단을통해,EU에관세를재도입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한프랑스외교관은폴리티코에미연방대법원결정을주시해왔다며"미국행정부가관세를재도입하기위해다른법적수단을사용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롤랑레스퀴르프랑스경제장관은미연방대법원판결이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조치가"최소한논쟁의여지"가있다는점을보여줬다고지적했다.독일정부는AFP에"다음단계에대한명확한설명을얻기위해미국정부와긴밀하게접촉하고있다"고밝혔다.독일산업연맹(BDI)은이번판결이"미국권력분립이여전히강력하다는명백한증거"라며낙관적인전망을내놓았다.영국정부는"미국과의특권적무역지위가계속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영국정부대변인은"이번판결이전세계관세에어떤영향을미칠지이해하기위해(미국)행정부와협력할것"이라고했다.마르셀로에브라르드멕시코경제부장관은"먼저이조치가우리나라에어떤영향을미칠지판단하기위해취할수있는조치를살펴볼것"이라고밝혔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3일(현지시간)미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연방정부부분셧다운을종료하는대규모패키지예산안에서명하면서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02.21.일본도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일본정부고위관계자는미연방대법원판결이일본이추진하고있는첫번째대미투자프로젝트계획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관계자는대미투자프로젝트가일본경제성장,경제안보에필수적인요소라고설명했다.두번째프로젝트등에대해서도긍정적인입장을보였다.일본경제관청고위관계자도"위헌판결이나와도트럼프대통령이다른방식으로관세를계속부과하는것은예상범위내"라고설명했다.앞서지난18일일본정부는첫번째대미투자프로젝트로▲가스화력발전▲원유수출인프라정비▲인공다이아몬드제조등을발표했다.투자규모는360억달러(약52조원)이다.이는지난해미일관세합의당시일본이5500억달러(약795조원)규모대미투자를약속한데따른것이다.트럼프행정부는원래일본에25%상호관세를부과했다가대미투자등합의로15%로낮췄다.닛케이는"일미(미일)합의에의문을제기하는것은트럼프대통령의역린을건드릴위험을동반한다"고분석했다.때문에일본정부가신중하게접근하고있다는지적이다.미국과무역협상에서갈등을겪고있는캐나다는미연방대법원판결을환영했다.도미닉르블랑캐나다무역부장관은이번판결이관세가"정당하지않다"는캐나다의입장을강화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다만그는캐나다산업에큰타격을주고있는철강·알루미늄·자동차산업에영향을미치는품목별조치들은유효하다고말했다.캔디스랭캐나다상공회의소회장은성명에서미국이"더직접적이고거친수단을사용할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고우려했다.“이는더광범위하고더큰혼란을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앞서이날미국연방대법원6대3의견으로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근거한대통령의관세부과는위법하다고판결했다.트럼프행정부는IEEPA가보장하는수입규제에관세부과조치가포함된다고주장했으나,대법원은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1심,2심과마찬가지로대법원이위법판단을내리면서트럼프대통령이취임후IEEPA를근거로휘두른대대적인관세조치는무효화된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즉각대안관세를꺼내들면서강경한입장을이어나갔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국가에10%관세를부과하고,해외불공정관행에대한조사를통해추가관세를적용하겠다는계획이다.미국무역대표부(USTR)도무역법301조에근거한관세조사를시작하겠다고발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를위법이라고판결했지만,통상관련불확실성은더커진상황입니다.정부는오늘(21일)오전긴급대책회의를열고대응방안을논의했는데요.보도에김도헌기자입니다.[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오늘(21일)오전긴급회의를열고구체적인대응방안을논의했습니다.구부총리는주요국의대응상황등을철저히파악하는한편,국내외금융시장동향까지점검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산업통상부도김정관장관주재로긴급대책회의를열고대응방안을점검했습니다.김장관은이번판결로대미수출불확실성이다소높아졌지만기존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수출여건은큰틀에서유지될거라고내다봤습니다.또국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총력대응하겠다며우리기업보호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미국연방대법원의이번판결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는법적근거를잃게됐지만,우리로서는당장큰변화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우세한상황입니다.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자동차와철강등개별품목에대한관세는여전히유지되고있기때문인데요.게다가트럼프대통령이곧장다른무역법을동원해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한만큼관세압박은지속될것으로보입니다.이에따라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와관련한재협상도어려울거라는분석이나옵니다.특히우리나라는상호관세보다자동차와반도체등특정품목관세영향을더크게받고있는데,만약트럼프대통령이품목별관세확대에나설경우부담이더커질수있습니다.한편,그동안낸상호관세를어떻게돌려받을지를놓고도혼란이이어지고있습니다.이에관세청은대미수출기업들의관세환급을돕기위한긴급지원체계에돌입했습니다.연합뉴스TV김도헌입니다.[영상편집김동현]#트럼프#관세#관세청#상호관세#구윤철#김정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도헌([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