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이세계각국에부과한이른바'상호관세'는위법이라고판결했습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곧바로기존관세를대체하는새로운10%관세에서명하며"달라지는건없다"고강조했는데요.소재형기자입니다.[기자]미국대법원이기존상호관세에위법판결을내리자트럼프행정부는곧바로또다른관세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미국백악관은무역법122조에근거한새로운관세부과를시작한다는내용의포고문을홈페이지에올렸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0일)>"오늘나는이미부과되고있는기존관세에더해제122조에따라전세계를대상으로10%의관세를부과하는명령에서명할것입니다."새관세발효시점은미동부시간으로24일0시1분,우리시간으로는24일오후2시1분부터150일동안적용될전망입니다.다만경제에충격을줄수있는핵심광물이나승용차,미국에서생산하기어려운천연자원등은이번새관세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동시에미국무역대표부,USTR은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행동등에맞서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한무역법301조에근거해새로운조사에착수하겠다고밝혔습니다.대법원이위법이라고판결한'상호관세'를다른관세로대체하기위한조치로대부분의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한다고경고했는데,우리나라도대상에포함될것으로보입니다.베센트재무장관도미국과체결한합의는계속유효하고,각국은기존에약속한대미투자와시장개방조치를이행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기존상호관세의징수를끝내는행정명령에서명해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근거해부과된관세들은공식적으로폐지됐습니다.미국내전문가들에선트럼프행정부가무역합의에서물러나는국가들을대상으로보복을통해'본보기'로삼을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연합뉴스TV소재형입니다.[영상편집심지미][그래픽강영진][뉴스리뷰]#트럼프#미국#대법원#상호관세#백악관#USTR#무역대표부#임시관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소재형([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민주당은국익을최우선으로두고영향을신중히살피겠다는입장인반면,국민의힘은대통령이침묵하고있다며공세를폈습니다.이번판결이한미관세합의를뒷받침하기위한'대미투자특별법'추진에는당장큰변수가되진않는분위기입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밤사이전해진상호관세위법판결에,민주당은환영보다는신중론을택했습니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국익중심또실용외교의원칙아래에서정부와긴밀하게협력하면서우리국익을지키기위한대응을해나갈예정입니다.]이론적으론한국산제품에일괄적용됐던15%상호관세를환급받을수있는길이열렸지만,자동차와철강등수출주력품목에적용되는품목별관세는여전히유효하다는겁니다.다만국민의힘요구대로비준을진행했다면오히려상황이악화했을수있다며,초당적협력을거듭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책임론을꺼내들었습니다.정상적인정부라면이런상황을예상해'플랜B'를마련했어야했는데손을놓고있던탓이라고지적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재명대통령이)SNS로다주택자때리기에는적극적으로몰두하면서,정작국익과직결된일에는입을꾹닫는비열한침묵중입니다.]상호관세의법적기반이흔들린상황에서우리만대규모투자를떠안게됐다,협상이아닌굴복이란비판도쏟아졌습니다.관심은국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여부입니다.국회는트럼프행정부가관세를다시25%까지인상할수있다며압박에나서자특별위원회를구성해특별법처리절차를밟아왔습니다.위법판결이나온만큼당장특별법추진을중단해야한단목소리도있지만,기존일정대로추진될가능성에무게가실립니다.국회대미투자특위관계자들은YTN에,이번판결이우리나라의대미투자취소요건이라고볼수없고,약속을이행하지않을경우트럼프정부의보복을부를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일단다음달5일국회본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을처리하겠단여야구상에는변함이없습니다.다만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3법'을둘러싼국민의힘반발과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불확실성이변수가될수있습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영상기자: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지경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사건을보다시작합니다.사회부백승우기자나와있습니다.Q1.첫번째사건부터보죠.금은방주인이금을들고달아났다고요?네,금은방에금을맡겼는데주인이사라지면황당하겠죠.서울종로의금은방주인에게고객이보낸문자메시지입니다.갖고있던금으로목걸이세공을맡기고싶다고의뢰합니다.황금열쇠다섯돈까지택배로보냈고요.그런데이금은방주인돌연연락을끊고잠적했습니다.저희가오늘이금은방직접가보니까요,진열대에있어야할귀금속들도텅비어있었습니다.고객수십명이작업을맡긴금3천돈을챙겨사라진겁니다.시가로총26억원에달하는양인데요.경찰이추적에나서자결국,오늘자수했습니다.Q2.금값이폭등하니별일이다있네요.다음은교통사고소식인가요?네,영상보겠습니다.어제오전중부고속도로경기이천시구간입니다.승용차한대가갑자기앞으로달려오더니,달리는화물차뒷부분을그대로들이받습니다.사고뒤에도화물차에박힌채계속달리는데요.갓길에차를댄화물차기사와경찰이상황을살피는사이.쇠파이프를든남성이뛰어오더니,사고차량유리창을내리쳐부숩니다.차밖으로나오지못하고있던운전자를구조한남성,현장을지나가던견인차기사였습니다.[김지호/견인차기사]"안에사람이기절해있더라고요.사고가크다보니까다찌그러져서안열리더라고요.뒷유리창을깬다음에안에서손으로문을열어서(구조했다.)"Q3.신속하고과감한판단훌륭했네요.다음소식은뭔가요?네,영상보겠습니다.아파트계단을올라와우편함으로향하는남성.뭔가를챙긴뒤바로아파트를빠져나갑니다.이후은행ATM에서현금을뽑으러오는데요.보이스피싱피해자가아파트우편함에넣어둔체크카드를수거해돈을뽑는,중국국적수거책입니다.전국돌며300여차례넘게범행을저질렀는데확인된피해액수만3억9천만원에달하는데요.요즘엔피싱피해자들이직접은행에서현금을뽑으려다가,은행직원들신고로피해를막는경우가자주있잖아요.그러다보니피싱조직들,이렇게"카드를놓아두라"고속이는방식을많이쓴다고합니다.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경제산업부박지혜기자와함께알아보겠습니다.Q1.박기자,그럼우리기업제품들관세는어떻게됩니까?하나하나따져볼게요.일단미국에서인기몰이중인K-뷰티,K-푸드는숨통이약간트입니다.화장품과식품에매겼던관세율은원래15%였는데요.이번판결로10%가됐습니다.그리고우리나라수출주력품목인자동차와철강,반도체는영향이없습니다.이번에위법판결이난건상호관세이고,자동차·철강·반도체는품목관세라적용체계가다르기때문입니다.자동차는15%,철강은50%기존세율그대로유지되고,반도체도아직관세율이발표되지않아서변화가없습니다.다만이10%관세는확정된게아니고요,150일만한시적으로적용되는거여서,이후에변동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습니다.Q2.트럼프대통령이관세올리겠다고해서우리나라가3500억달러,우리돈507조원의어마어마한투자를결정했는데요.이거는협상을다시하는건가요?이결정뒤집기어렵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입니다.지금미국현지에우리나라대미투자예비검토단이가있는데요,'큰틀은유지한다'이게정부기류입니다.그리고상호관세가무효가됐어도,트럼프대통령이가진카드여전히위협적이거든요.앞으로도특정품목을골라서관세를올린다할수도있고,나라별관세를다르게정하거나,특정국가를향해수입전면금지즉금수조치도내릴수있습니다.또하나의변수가요일본입니다.일본은미국에우리돈795조원을투자한다약속하고52조원규모의투자를확정했습니다.일본을기준으로우리의협상조건이더까다로워질수있는거죠.Q3.핵추진잠수함도입협상은어떻게되는겁니까?네,이질문에우리정부의답은한미동맹은굳건하다였습니다.아직까진핵추진잠수함,원자력협력관련협의일정은확정되지않았다고밝혔는데요.보통은통상과안보를별도채널로협의하는데,최근에는미국이우리나라투자에불만을표한뒤안보협상도원래계획보다미뤄졌거든요.앞으로안보관련미국대표단방한이언제쯤이뤄지느냐가사안을판단하는중요한지표가될것으로보입니다.Q4.우리나라기업입장에서는좋은겁니까,나쁜겁니까?상호관세냈던기업들,관세돌려받을가능성은있어요.다만이번판결이곧바로환급을의미하진않습니다.미국입장에서는막대한재정부담이걸린만큼쉽게돌려주지않을가능성이큰거죠.환급여부와규모를두고법적으로다퉈질걸로보입니다.앞선기사에서언급을했지만,트럼프대통령본인도환급금이수조달러규모라며이거주는거불가능하다고했거든요.정부로서는이번판결을하나의기회로삼아정교한대응전략을마련해야할상황입니다.트럼프의관세정책에제동이걸리긴했지만곧바로다른조치가이어졌잖아요.앞으로어떤카드를꺼낼지예측하기어려운만큼통상환경의불확실성은여전히남아있습니다.박지혜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상호관세위법하단판단에도관세협상결과는이행유력507조원규모대미투자펀드기업의209조원투자계획등[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법원관세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2.21.[서울=뉴시스]류인선기자=한미관세협상의중요전제였던상호관세는백지화됐지만,한국의3500억달러(507조원)규모의대미투자는지속될전망이다.이와별도로한국기업들이발표한수백조원규모의대미투자계획도변동없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21일재계에따르면지난해관세협상과정에서발표된기업들은대미투자계획을상호관세위법판단과별도로추진하는방향에무게를두고있다.한미정부는지난해11월14일조인트팩트시트를통해미국이상호관세를15%로인하하고,한국은반대급부로3500억달러규모의펀드를조성해대미투자에나선다고발표했다.대미투자펀드와별도로한국기업들은지난해8월1500억달러(209조원·한국경제인협회취합)규모의투자계획을밝히며정부협상을뒷받침했다.대한항공은보잉항공기100대구입등70조원에가까운투자계획을내놨고,현대차그룹도앞으로미국에36조원을투자하겠다고했다.두산에너빌리티,HD현대,삼성중공업,고려아연등도대규모투자에나선다는비전을내놨다.대미투자계획을밝힌한기업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이임시관세와다른법에근거한관세정책을고수하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는만큼,대미투자계획은변동없이유지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전했다.협상과정에서한국정부의핵심지렛대역할을한조선업계도대미투자를이어갈예정이다.최근미국이한국에서미국선박을건조할수있도록규제를해제할의지를밝히면서,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는오히려탄력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조선업계관계자는"미국이조선업협력에의지가강해사업은지속추진될것으로보인다"며"상호관세위법판결이한국기업의대미투자에미칠영향은크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도뒤집힐가능성은적다는것이재계의전반적인예측이다.상호관세는무효가됐지만,관세협상을통해얻은▲자동차품목관세인하(25%→15%)▲반도체품목관세부과시최혜국대우▲의약품품목관세부과시15%초과방지등을위해서라도팩트시트를이행해야한다는것이다.재계관계자는"상호관세위법판결이나오긴했지만,대미무역의존도가높은한국기업들이투자계획을철회하기는어려운분위기"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을포함해57개경제주체에부과했던'상호관세'가미국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로무효화됐습니다.청와대는긴급대책회의를열고미국의상호관세무효에따른대응방향을논의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를낸김인호산림청장을직권면직조치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미국연방대볍원이트럼프행정부에제동을걸었습니다.우리나라를포함해전세계각국을상대로부과했던상호관세조치가위법하다는판결을내린겁니다.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폭주는일단멈췄지만,오히려미국의무역정책이혼란을빚으면서세계경제는새로운불확실성에직면했습니다.오늘의첫소식,이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미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세계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다고판결했습니다.트럼프가상호관세를부과하면서근거로삼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대통령에게관세부과권한이명시되지않았다고판단한겁니다.판결문에는"비상경제권한법은대통령의관세부과를허용하지않는다""관세를부과하려면의회의명확한위임이필요하지만,대통령은이를제시하지못했다"고젹혀있습니다.해당법은경제적비상상황에대통령이수입규제를포함한경제거래를통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하지만대법원은관세부과는수입규제에포함되지않는다고봤습니다.트럼프는지난해4월전세계무역상대국에기본관세와국가별상호관세,캐나다,멕시코와중국엔펜타닐유입을이유로25%와10%의펜타닐관세를매겼습니다.이번판결로이관세들의법적근거가무너진겁니다.미연방대법관은9명가운데6명이보수성향이어서보수우세로분석됩니다.하지만이번관세판결에선보수대법관3명도등을돌렸습니다.다만,소수의견을낸보수성향의캐버노대법관은,이번판결에정부가이미징수한관세환급이언급되지않아환급과정이엉망진창이될것이라는의견을밝혔습니다.채널A뉴스이서영입니다.영상편집:차태윤이서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청와대"고위직법령위반행위엄중처리방침"野·노조'인사실패'비판…與"음모론제기는구태정치"김인호산림청장이지난19일정부대전청사에서2026년도전국산불방지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산림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19ⓒ뉴스1(서울=뉴스1)이기림박찬수손승환기자=이재명대통령이음주운전사고를일으킨혐의를받는김인호산림청장을직권면직했다.김청장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도입된'국민추천제'에자신을산림청장으로추천하는글을올려'셀프추천'논란에휩싸인인물이다.청와대는21일언론공지를통해"산림청장이중대한현행법령위반행위를해물의를야기한사실을확인했다"며이런조처를했다고밝혔다.정치권과경찰등에따르면김청장은전날경기성남시분당구신기사거리일대에서운전중신호를위반해다른차들을들이받는사고를낸것으로파악됐다.경찰조사결과,김청장의당시혈중알코올농도면허정지수준인것으로드러났다.김청장은신구대환경조경학과교수출신으로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과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등을지내다이재명정부출범후인지난해8월임명됐으나6개월만에물러나게됐다.청와대는"앞으로도이재명정부는공직사회기강을확립하고국민눈높이에맞는행정실현을위해각부처고위직의법령위반행위에대해엄중하게처리할방침"이라고밝혔다.야당과공직자들은김청장의직권면직사태에비판하는목소리를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김인호산림청장은김현지라인이다.자기를셀프추천해서구설에올랐었다"며"중요기관장을범죄로자를정도면인사권자인대통령이국민앞에사유를설명해야한다"고지적했다.같은당정희용의원은"김청장은정부가대대적으로홍보했던'국민추천제'를통해임명된인사"라며"인사실패의책임은개인이아니라그인사를검증하고임명한권력에있다.정부는국민앞에분명히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산림청공무원노조는성명을통해"충분한검증없이임명이이뤄진결과결국직권면직이라는사태에이르게됐다"며"이는공직인사검증시스템이제역할을다하지못했음을보여주는것이며,그책임또한절대가볍지않다"고했다.다만김지호민주당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산림청장직권면직은공직기강을바로세우려는대통령의단호한의지"라며"라인운운하며음모론을제기하고,시민단체활동경력을폄훼하며사건의본질을정략적으로끌고가려는태도는구태정치의전형"이라고주의원을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남창원시·충남예산군도산불…현재까지인명피해없어(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이시우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21일오후충남서산시에서산불에소방대응2단계가발령된가운데행정안전부와소방청이총력대응에나섰다.소방청은이날오후1시35분쯤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에위치한야산에서발생한산불에대해상황대책반을가동하고현장상황관리관을파견하는등가용소방력을총동원해진화하고있다.이번화재는밭에서소각작업을하던중발생한불티가인접야산으로번지며확산했다.당국은오후3시9분쯤발령한소방대응1단계를오후4시6분쯤대응2단계로격상하고인원83명과장비44대를투입,소방·산림·지자체·군등총24대의헬기를동원했다.산불인근에있는국가산업단지내석유비축기지등국가중요시설을보호하기위해서는소방차등으로방어선을구축하고인근지역에대한예비주수를실시하고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선제적으로출동조치했다.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은현장상황을보고받은직후인근민가와축사,사찰등취약시설에대한예비주수를실시해추가피해를사전에차단하고산림청과지자체등유관기관과의협업체계를즉각가동할것을지시했다.별도관제자를통해서는상황종료시까지체계적인상황관리를실시하고대형재난에준하는상황으로판단될경우상황책임자를중심으로한집중관리체계를유지하도록지시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도충남서산시와예산군에발생한산불진화에총력대응을긴급지시했다.윤장관은이날"산림청,소방청,충청남도,서산시,예산군등에서는사용할수있는모든장비와인력을신속히투입해산불조기진화에총력을기울일것"을지시했다.또"산불영향이우려되는지역의주민을신속히대피시키고,국가중요시설등선제적으로방화선을구축하여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우선으로조치하며진화인력의안전에도각별히유의해줄것"을당부했다.이날전국곳곳에서산불이발생했다.오후3시52분쯤엔경남창원시의창구봉림동산에서임야화재가발생해오후4시15분소방대응1단계가발령됐다.오후2시22분쯤부터는충남예산군대술면에서산불이발생해인원72명,장비62대,헬기11대를투입해진화중이다.현재까지세곳의산불로발생한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국익에여야없다"…국힘"정부,플랜B있었어야"진보당대미투자특별법중단촉구…민주"대통령흔들기말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연방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상호관세등에대한위법판결에대한대체관세부과계획에대해발표하고있다.2026.02.2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금준혁손승환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에위법판결을한것에"정부의입장을존중하며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에따라정부와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은설연휴내내SNS로다주택자때리기에적극적으로몰두하고언론에보도지침을내릴시간은있으면서정작국익과직결된사항에는입을꾹닫는비열한침묵중"이라고공세를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국회와정부가원팀으로우리기업과산업이흔들림없이대응할수있도록책임있는역할을다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기업과산업의경쟁력을지키는일에여야가따로없다"며"야당도오직국민과국익만을바라봐주시라고당부한다"고덧붙였다.이언주수석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트럼프정부는판결을그대로수용해순순히관세인하에나서기보다품목관세부과를비롯해다른대안을모색할것"이라며"국내금리와환율등의변동으로귀결될수있어서걱정이다.상황을예의주시하겠다"고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번판결이"상호관세에국한된다"며"자동차·철강등의품목별관세는여전히유효하다.MOU체결구조를지금당장변경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고짚었다.또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글로벌관세10%부과'를거론하며"당정이국익을최우선으로더욱정교하게고민하겠다.150일의시한부관세가영구화되거나여타의품목별고율관세로전이되지않도록협의하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비판목소리를높였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미연방대법원의판결은갑자기하늘에서떨어진변수가아니라충분히예견할수있었던사안"이라며"정상적인정부라면플랜B를준비하고미국행정부의대체관세카드까지고려한대응전략을마련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국민에게상황을설명하고정부의대응방향을밝히며시장을안심시켜야할이대통령은이상하리만큼조용하다"며"지금필요한건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을갈라치는선동꾼이아니라국민이먹고사는문제앞에서책임있는설명과구체적인대책을내놓는진짜대통령"이라고덧붙였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2.12ⓒ뉴스1신웅수기자범여권인진보당에서도손솔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정부와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추진을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손수석대변인은"트럼프가전세계를상대로벌여온관세협박의법적근거가통째로무너졌다"며"근거없는위협에굴복해국가의막대한자산을유출하는행위는결코용납될수없다.이재명정부는대미협상전략을전면재검토하라"고강조했다.이에강득구민주당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과거한미관세협상당시국민의힘은왜빨리협상하지않느냐며이재명정부를압박했지만지금상황이보여주듯섣부른합의와결론은오히려더큰부담과위험을초래할수있다"며"야당은물론진보진영내부에서도더이상의대통령흔들기는중단하라"고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변동이있을지에대한질의에"모든가능성이열려있다"며"정부에서오후2시회의입장발표후후속대응을긴밀하게논의하겠다"고했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각)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의근거를IEEPA로삼은것에대해현재와같은글로벌관세를부과할권한을위임한것은아니라는판단을내렸다.정부는"미연방대법원판결내용및미국정부입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검토해나갈예정"이라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무효·10%발동속정부"수출여건큰틀유지"산업부등관계부처,환급절차·대미합의이행점검서울종로구청와대전경.(뉴스1DB)2025.6.4ⓒ뉴스1김진환기자(세종·서울=뉴스1)나혜윤이기림김승준이재상전민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를위법·무효로판단하자청와대는즉각관계부처회의를열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주요관계부처역시내부회의를소집,대응방향을검토했다.미대법원판결로상호관세는효력을상실하게됐지만,미국이무역법122조에따른10%글로벌관세를발동하면서통상불확실성이이어지는상황이다.이에정부는청와대주재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회의에서판결영향과후속조치가능성을점검하고,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대미수출여건과이익균형을유지하기위한대응기조를재확인했다.청와대는21일오후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회의를개최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미국사법부의판결로국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증가한것은사실이지만,정부는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이익균형과대미수출여건이손상되는일이없도록한미간의특별한동맹관계를기초로우호적협의를이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회의에는구윤철경제부총리,조현외교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등관계부처장·차관과하준경청와대경제성장수석,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등주요참모들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미연방대법원의IEEPA에의거한상호관세위법·무효판결의주요내용과영향을점검했다.판결문에따라현재미국이부과중인15%의상호관세는무효가되지만,미국행정부가무역법122조에따른글로벌관세10%부과를후속발표한만큼추가조치와주요국가들의동향을면밀히파악하기로했다.또판결문에명확하게언급되지않은이미납부한상호관세환급과관련해선한국기업에정확한정보가적시에전달될수있도록경제단체·협회등과긴밀히협업하기로했다.아울러대미투자특별법입법추진상황을점검하고공청회등입법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자는데에도뜻을모았다.대법원판결직후부처별긴급점검…산업·금융시장영향분석착수청와대회의에앞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이날오전주요1급및소관부서국·과장과긴급회의를열고IEEPA관련상호관세무효판결내용과향후대응방안을논의했다.구부총리는이자리에서미국내동향과주요국대응상황을철저히파악할것을지시했다.관계부처와함께국내산업별영향과대응방안을긴밀히논의해나가는한편,국내외금융시장을포함한관련동향을면밀히점검하겠다고강조했다.관세주무부처인산업통상부도이날오전긴급대책회의를열고판결분석과대응방향을논의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대미수출불확실성이다소높아졌으나,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대미수출여건은큰틀에서유지될것"이라고말했다.산업부는미대법원판결에대비해예상시나리오를구축하고대응방안을검토해왔다고밝혔다.특히미행정부가판결직후무역법122조에따른글로벌10%관세부과포고령을발표한만큼,향후조치를지속적으로파악하며불확실성최소화에나설방침이다.글로벌10%관세는24일(현지시간)오전0시1분부터발효된다.미국내생산이어려운천연자원·비료,특정핵심광물,에너지및에너지관련제품,일부농산물,의약품및원료,특정전자제품,승용차및일부트럭·버스와부품,특정항공우주제품등은면제된다.산업부관계자는"정부는한-미관세합의이행과관련해미국측과진행해온협의를지속해나갈방침"이라며"이번판결에서명확히언급되지않은상호관세환급방안에대해서는향후미국측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경제단체·협회등과협업해우리기업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지원방안을모색해나갈방침"이라고설명했다.중소벤처기업부도판결직후대응에나섰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1차관은"미국내후속동향을모니터링하면서유관협회·단체등과함께중소기업계영향을면밀히점검할예정"이라며"국익에부합하는방향에서수출중소기업의이익을보호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력하고필요한조치를동원하겠다"고밝혔다.중기부는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등11개주요협회·단체와핫라인을구축해미국관세관련이슈를실시간공유하고있다.이번판결결과도소속협회·단체에즉시전파했다.향후상호관세환급여부와절차가구체화될경우,산업통상부·관세청등과함께관세관련설명회와맞춤형컨설팅을열어수출중소기업의혼란과부담을최소화할계획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연방대법원의관세위법판결이후기자회견에서불만을표출하고있다.2026.2.20ⓒ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1심선고에대한입장을밝히는기자회견을하고있습니다.(출처뉴스1)국민의힘전·현직당협위원장25명은21일윤석열전대통령과사실상절연을거부한장동혁대표를향해“당의미래를위해더이상의퇴행을멈추고즉각사퇴하라”고요구했습니다.이들은21일입장문을통해“보수의가치가처절히파괴되는참담한현실앞에서,더이상고개를들수가없다”며이같이주장했습니다.이들은“12.3계엄에대한법원의판결은대한민국헌법의가치를지키기위한엄중한심판이었다.우리는사법부의판단을무겁게존중한다”며“그럼에도판결의취지를양심의흔적운운하며폄훼하는반헌법적인식에결코동의할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또“무기징역이라는준엄한심판앞에서도여전히비상식적주장을강변하는것은법치를기반으로하는보수정당의정체성을스스로부정하는행위”라며“민주당의법치파괴를비판하면서정작사법부의판단을부정하는이중적태도야말로우리가경계해야할전형적인내로남불”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어“내부의정당한비판을분열의씨앗으로몰아세우는비열한방식에서,우리는또다시독재의망령을떠올린다”며“당을사분오열시키는분열의주체가누구인지스스로돌아보라”고지적했습니다.이들은마지막으로“장동혁대표가진정으로지방선거의승리를바란다면,지금당장자신의모순을직시해야한다”며“더이상당을민심이반의늪으로밀어넣지말고,사퇴하라.그것만이우리보수가진정으로국민곁으로돌아갈수있는유일한길”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날입장문에이름을올린전·현직당협위원장은김경진(동대문을),김근식(송파병),김영우(전동대문갑),김종혁(전최고위원),김준호(전노원을),김진모(충북서원),나태근(구리),류제화(전세종시당위원장),박상수(전인천서구갑),서정현(안산을),송주범(서대문을),오신환(광진을),이용창(전인천서구갑대행),이재영(강동을),이종철(성북갑),이현웅(인천부평을),장진영(동작갑),조수연(대전서구갑),채진웅(용인을),최돈익(안양만안),최영근(화성병),최원식(인천계양을),함경우(전조직부총장),함운경(마포을),현경병(노원갑)위원장등입니다.박소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청와대전경.한겨레자료사진청와대는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세계각국에대한상호관세부과를위법이라고판단한데대해“미국사법부의판결로국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증가한것은사실이지만,정부가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이익균형과대미수출여건이손상되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21일밝혔다.청와대는이날오후위성락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회의를열고미국연방대법원판결의주요내용과파급영향을점검하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회의에는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등관계부처장·차관이참석했다.청와대는“판결문에따라현재미국이부과중인15%의상호관세는무효가된다.하지만미국행정부가무역법122조에따른글로벌관세10%부과를후속발표한만큼미국의추가조치와주요국가들의동향을면밀히파악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판결로기존상호관세는무효가됐지만미국이대체관세도입을발표한상황을고려해청와대는기존통상협력기조는유지해나간다는방침이다.청와대는“판결문에명확하게언급되지않은기납부한상호관세환급에대해서는우리기업들에정확한정보가적시에전달될수있도록경제단체,협회등과긴밀히협업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어“대미투자특별법입법추진상황을점검하고,공청회등입법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자는데에뜻을같이했다”고강조했다.미국연방대법원은지난20일(현지시각)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된상호관세조치가위법·무효라는판단을내렸다.이에따라현재미국이부과중인상호관세는효력을상실하게됐지만,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근거로글로벌관세10%부과를후속발표하면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은이어질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월20일(현지시각)하워드루트닉상무부장관,존소어법무장관과함께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한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