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관세엄포에'나섰다가찍힐라'…무역합의유지여부고심할듯말레이시아"동향면밀히주시…더명확한정보기다리는중"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DCEPA=연합뉴스)20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를위법으로판단한미연방대법원의판결에대해인도와동남아각국정부들이일단신중한자세를유지하면서내부적으로복잡한계산에들어가는분위기다.트럼프대통령이무효화된상호관세대신전세계를대상으로한10%의새로운관세와무역법301조등에근거한나라별관세부과등새로운무기를들고나온가운데섣불리나섰다가표적이될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이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기존무역합의준수를강조하는가운데이미자국시장개방·미국산상품대량구매등'값비싼선물보따리'를약속한인도·베트남등국가들은기존방침을유지할지여부를놓고고심해야하는처지가됐다.21일(현지시간)현지매체스타에따르면조하리가니말레이시아투자통상산업부장관은성명을내고판결이후미국의법률·정책동향을면밀히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조하리장관은말레이시아가미국과상호무역협정을체결했지만아직비준하지않았다면서정부가최근상황전개의의미를조심스럽게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또트럼프대통령이발표한10%관세의범위와영향에대해서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조하리장관은"현재로서는이런조치들이어떻게시행될지,추가적인조정이있을지더명확한정보를기다리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미국의이전발언들을고려하면미국이여전히일방적인관세부과등의조치를취할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조하리가니말레이시아투자통상산업부장관[스타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이밖에휴일인이날인도와베트남·인도네시아등다른동남아주요국정부는아직공식반응을내놓지않고있다.인도의경우나렌드라모디정부가당분간공개발언을자제하고미국내법적·정치적동향을면밀히주시하는자세를취할것으로예상된다고인도매체NDTV는전했다.앞서이달초순양국은▲인도산상품관세율50%→18%인하▲인도의러시아산원유수입중단▲인도농산물시장일부개방▲인도의미국산상품약5천억달러(약724조원)어치구매등을골자로하는잠정무역협정틀에합의했다.그러나이매체에따르면이번판결로인해인도등은일단기존에합의된관세율이아니라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새로운10%관세를오는24일부터150일간부과받게된다고백악관은밝혔다.인도입장에서는미국과의정식무역협정협상이아직진행중인가운데커다란새변수가생긴셈이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미국시간20일연방대법원판결직후가진기자회견에서이번판결에도인도와의무역합의가유지될것이라고강조했다.인도매체인디아투데이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아무것도변하지않는다.그들(인도)은관세를낼것이고,우리는관세를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우리를속이고있었다.그래서우리는인도와합의를했고이제는공정한합의가됐다"고덧붙였다.베트남도마침'1인자'인또럼공산당서기장이미국을방문,트럼프대통령과처음마주앉아무역합의를논의한시점에이같은초대형돌발변수가터지자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평화위원회첫회의참석을위해방미한럼서기장은베트남3개항공사의보잉항공기96대등약370억달러(약53조6천억원)규모의구매계약을발표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20일오전럼서기장과첫회담을갖고베트남의양국무역균형노력과주요계약을환영했다.특히베트남을전략적수출통제대상에서조속히제외하도록관계기관에지시하겠다면서베트남이내놓은선물보따리에만족감을나타냈다.그러나이번판결에따라일단관세율이트럼프행정부와합의한20%의절반인10%로크게낮춰지게됐다.이에따라베트남도미국과진행중인정식무역협정협상에서기존합의방향을지속할지에대해내부에서논의할것으로보인다.이밖에인도네시아,태국등주요동남아국가들도이번판결로19%수준의상호관세가폐지되고10%관세로대체되는가운데트럼프행정부의나라별관세조사·부과표적이되지않도록애쓸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역법122조근거한,10%글로벌관세부과무역법301조에따라각국'불공정무역'조사美재무"변한것없어…기존합의를지킬것"관세인하조건대미투자약속한국가들고민연합뉴스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20일(현지시간)"대법원과의회가인정하는더강력한수단이있다"며'대안'을제시했지만,집권2기2년차에적잖은정치적타격을입게됐다.최근지지율하락세와정치적텃밭에서의선거패배등악재까지겹치면서철옹성같았던그의리더십에도커다란파열음이울리고있다.이번판결은오는11월예정된중간선거에도암운이드리우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방대법원의국가별상호관세무효판결에대응해전세계를대상으로한10%글로벌관세부과에서명했다.이번조치는무역법122조에근거한것으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상호관세부과가위법이라는연방대법원판결로기존의'10%기본관세'를더이상징수할수없게되자부랴부랴꺼내든성격이있다.무역법122조는국제수지문제대응을위해대통령에게최장150일동안최대15%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한다.이번새로운관세는오는24일부터발효된다.이와함께트럼프행정부는무역법301조에근거한각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조사하겠다고덧붙였다.무역법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행동등에맞서대통령에게관세부과등보복조치권한을준다.이를통해각국에게차등적으로부과했던상호관세의효과를거두겠다는뜻이다.이처럼법원으로부터상호관세부과에제동이걸리자,무역법122조와301조로기존의조치와유사한관세부과의얼개를다시만들겠다는의도인셈이다.실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날성명에서"USTR이개시할무역법301조조사는주요교역상대국대부분을커버할것으로예상한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도이날언론인터뷰에서"변한것은아무것도없다"며"무역법과무역확장법등을적용할수있는만큼다른나라들도기존합의를지킬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연방대법원에이른바'애국적인판결'을주문하면서도,연방대법원에서질경우현조치와동일한관세구조를새로만들수있다고목소리를높여왔다.이처럼트럼프행정부가신속하게'관세매조지'에나서며,연방대법원판결에동요할수있는무역협정체결국의단속에신경쓰고있지만,현장에서의혼란은불가피할전망이다.이미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비해미국기업들뿐아니라외국기업의미국내자회사들이관세반환소송을제기했고,이날판결이후환급소송은더늘어날수밖에없기때문이다.특히이날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무효판결을내리면서도그동안'위법하게'징수한관세의환급문제는명확하게짚지않은것도혼선을가중시킬것으로보인다.자연스레상호관세인하조건으로천문학적인대미투자를약속한국가들도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됐다.상호관세가무효가되면서대미투자의근거도사라졌지만,트럼프행정부가곧바로'대체수단'을꺼내든상황을온전히무시하기도어려운것이사실이다.일본의경우,이번연방대법원판결에앞서지난17일대미투자와관련한약52조원규모의첫번째프로젝트3개를내놓은바있다.한국은미국과의무역합의에따라최초25%였던상호관세가지난해11월부터15%로낮아졌지만,최근트럼프대통령은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안처리지연을문제삼으며상호관세를다시올리겠다고압박한바있다.상호관세가무효화됐더라도자동차관세등품목별관세가남아있다는점도불안한요소다.이와관련해청와대는"연방대법원판결내용및미국정부의입장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향으로(대응방안을)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연방대법원판결의핵심은IEEPA에대통령의관세부과권한이명시되지않은만큼이를근거로한관세부과는위법이라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4월미국의무역적자를해소한다는구실로전세계거의모든국가에기본관세10%와국가별차등세율을더해매긴상호관세를부과했다.이와함께멕시코·캐나다·중국에게는합성마약펜타닐의미국내유통에임이있다며'펜타닐관세'를물려왔다.이모두가IEEPA에근거한것이었다.1977년발효된이래관세부과를위해IEEPA를발동한사람은트럼프대통령이처음이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워싱턴=CBS노컷뉴스최철특파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행정부상호관세,대법원판결로무효자동차·철강등품목관세는별개로유지美무역법301조관세조사로중복관세가능성자동차관세25%인상절차강행가능성주목전문가"긍정과부정혼재된상태,과한우려일수도"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상호관세가지난20일(현지시간)미대법원의'위법판결'로무효화됐지만자동차와철강등에대한품목관세는별개로유지돼,추가인상이나중복과세등의불똥이튈수있다는우려는상존한다.트럼프대통령이자동차에대한품목관세를25%로인상하겠다고밝힌이후관련절차가여전히중단되지않았고,미행정부의무역확장법232조나무역법301조를적용한관세는그대로유지되면서중복과세가능성을배제할수있어서다.21일업계에따르면자동차등품목관세는미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화판결과는별개로보고있지만,추가관세인상여지는남아있다고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말한국에대해자동차·의약품에대한관세와기타모든상호관세를15%에서25%로재인상한다고밝혔고이후실제관보절차로이어졌다.미대법원의판결로상호관세는무효화됐으나자동차에대한품목관세인상요소는여전이남아있다.지난해대미관세25%여파로지난해6개월간현대차·기아가부담한관세비용만7조원을넘어선만큼리스크가상당했다.업계관계자는통화에서"미대법원의이번판결과자동차의품목관세는관련이없지만상호관세무효화로자동차관세를25%로올리는것은그대로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면서"우리정부도대미투자와관련한입법절차를계속하고있어관세인상이확정적이라고보기어렵지만위험요소는남아있는것"이라고진단했다.상호관세가무효화된만큼품목관세로대체하거나무역법301조에근거한관세조사를통해중복관세가능성도우려돼자동차나철강업계피해가능성이없지않다는지적이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미국행정부에서품목관세앞서국가별무역법301조조사를개시하겠다고했는데이경우교역상대국에피해를볼만한품목을정해서때릴수있다"면서"우리에게타격이될만한품목을우선시하지않을까싶다.이경우중복으로관세부과가가능하다"고설명했다.다만현시점에서침착하게상황을지켜볼필요가있다는의견도나온다.조성대한국무역협회통상연구실장은"품목관세인상을미행정부가계속밀어붙일지는현상황에서논리적으로볼때과한우려일수도있다"면서"한미간무역투자합의로새로운균형점을찾았는데여러전제중하나가흔들려새로운균형점을찾아야하는상태다.긍정과부정이혼재된상태"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도조실장은"상호관세가무효가된만큼품목별관세로대체할가능성은있다"면서"그동안미행정부가반도체와의약품에대해선관세를하겠다고했는데아직은안했기에그런부분을배제할수없다"고여지를남겼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상호관세가위법이라는미국대법원의최종판결에,청와대는관계부처장관회의를열고,대응방안을논의하고있습니다.국회는변수가생겼지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위일정은그대로진행한다는방침입니다.박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청와대는오늘오후긴급점검회의를열었습니다.김용범정책실장과위성락안보실장주재로관계부처장관들이참석했습니다.청와대는"이자리에서미대법원판결내용과미국의입장을종합적으로살펴볼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향후대응에대해선"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검토해나갈예정"이라면서,구체적인말은아꼈습니다.이번미국대법원의판결이한미관세협상에어떤영향을미칠지면밀히살펴보고,그에따른대응책도논의할거로보입니다.앞서오전에는구윤철경제부총리와김정관산업부장관도각각긴급회의를열고,역시대응책을논의하기도했습니다.이번판결에도불구하고한미양국이관세협상에서합의한10년간3,500억달러의대미투자는그대로진행될가능성이높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대미투자특별법제정을촉구하며우리정부와국회를압박해왔는데국회대미투자특위는일정변경없이특별법처리절차를밟아나갈계획입니다.정부와산업계의견을듣는공청회를다음주24일그대로연다는방침입니다.공청회이후부터는특위에서본격적인대미투자특별법법안심사가이뤄집니다.대미투자특위활동기한이다음달9일까지인만큼국회는다음달초본회의를열어특별법을처리할거로보입니다.다만,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증원법'과'재판소원법'등을밀어붙이면서야당과갈등을겪고있어,특위활동에차질이빚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영상편집:이형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위성락·김용범공동주재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회의개최대미투자특별법공청회등입법절차차질없이진행하기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연방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상호관세등에대한위법판결에대한대체관세부과계획에대해발표하고있다.2026.02.2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기림기자=청와대는21일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관해"미국사법부의판결로국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증가한것은사실이지만,정부는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이익균형과대미수출여건이손상되는일이없도록한미간의특별한동맹관계를기초로우호적협의를이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청와대는이날오후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회의를열고,이런결론을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회의에는구윤철경제부총리,조현외교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등관계부처장·차관과하준경청와대경제성장수석,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등주요참모들이함께했다.참석자들은미연방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의거한상호관세위법·무효판결의주요내용과영향에대해점검했다.우선판결문에따라현재미국이부과중인15%의상호관세는무효가되지만,미국행정부가무역법122조에따른글로벌관세10%부과를후속발표한만큼미국의추가조치와주요국가들의동향을면밀히파악해나가기로했다.판결문에명확하게언급되지않은이미납부한상호관세환급에대해서는한국기업에정확한정보가적시에전달될수있도록경제단체,협회등과긴밀히협업해나가기로했다.또한대미투자특별법입법추진상황을점검하고,공청회등입법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자는데에뜻을같이했다.청와대회의에앞서구윤철부총리겸재경부장관도이날오전주요1급과소관부서국·과장과의긴급회의에서미연방대법원의IEEPA관련상호관세무효판결내용과향후대응방안을논의했다.구부총리는이자리에서미국내동향과주요국의대응상황을철저히파악할것을지시했다.관계부처와함께국내산업별영향과대응방안을긴밀히논의해나가는한편,국내외금융시장을포함해앞으로관련동향을면밀히점검하겠다고도강조했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20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부과한근거로활용한IEEPA가권한을넘어섰다며위법결정을확정했다.관세를포함한조세징수권한은의회에있으며,IEEPA의모호한규정이대통령에게제한없는관세부과권한을위임한것은아니라는판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수현"정부국익중심실용외교원칙에긴밀히협력할것"한정애"시한부관세의영구화나고율관세전이없어야"대미투자특별법연계론엔"보복적상응조치빌미돼"의견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미국연방대법원이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정책에대해위법판결을내린것을두고"국익을최우선으로하겠다"고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정부는'미연방대법원판결내용및미국정부입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국익에가장부합한방향으로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민주당은정부의입장을존중하며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아래정부와긴밀히협력할것"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우리기업과산업의경쟁력을지키는일에여야가따로없다"며"야당도오직국민과국익만을바라봐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했다.이어"민주당은국회와정부가원팀으로우리기업과산업이흔들림없이대응할수있도록책임있는역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페이스북에"미연방대법원판결에따라상호관세가위법으로판명되었지만,자동차등의품목관세가유지되고있어,MOU(양해각서)체결구조를지금당장변경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며"더불어트럼프는대법원판결전날,AI반도체에대해25%품목관세를이미공식화했다.다만한미간양해각서에따라반도체의경우최혜국대우가명시돼여타의반도체생산국과동일한품목관세를요구할수는있지만불안정성이커진것은사실"이라고설명했다.한정책위의장은"당정이국익을최우선으로더욱정교하게고민하겠다"며"150일의시한부관세가영구화되거나여타의품목별고율관세로전이되지않도록협의하겠다"고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우리대한민국도환급소송여부와재협상문제등검토할게많다.그런데아마도트럼프정부는판결을그대로수용해순순히관세인하에나서기보다.품목관세부과를비롯해다른대안을모색할것같다"며"결국당분간경제불확실성이커질텐데이는국내금리와환율등의변동으로귀결될수있어서걱정이다.상황을예의주시하겠다"고적었다.강득구최고위원은"과거한미관세협상당시국민의힘은왜빨리협상하지않느냐,왜서명하지않느냐며이재명정부를압박했다"며"그러나지금의상황이보여주듯,섣부른합의와결론은오히려더큰부담과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했다.강최고위원은"이재명정부는이런불확실성까지염두에두고신중하게대응해왔다"며"전략없는속도전이아니라,국익을최우선에둔치밀한접근이필요했기때문이다.결과적으로그판단이옳았다는평가가힘을얻고있다"고했다.이어"지금은내부에서흔들때가아니다"라며"대외통상환경이급변하는위기상황에서대통령의리더십을약화시키는행위는결국대한민국의협상력을떨어뜨리는일"이라고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간사를맡고있는김영배의원은"지금은희비교차에휩쓸릴때가아니라,더욱치밀하고냉정하게다가올파고를대비해야할시점"이라며"핵심위협은여전히살아있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대법원판결직후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수입품에대한새로운10%보편관세를명령하며언제든추가적인전방위적관세폭탄을던질수있음을보여줬다"며"수출국가인대한민국으로서는최악의시나리오까지상정하고대비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대미투자특별법'등우리의전략적입법은흔들림없이추진해야한다"며"미국대법원의판결을핑계로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통과를지연시키거나연계하려든다면,오히려트럼프행정부의더큰보복적상응조치에빌미를제공할우려가크다.우리는우리의페이스대로,국익에부합하는입법과조치들을신중하고일관되게추진해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가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단판결을내놓은가운데,청와대는관계부처장관회의를열었습니다.판결내용을분석하고대책을집중적으로논의했을거로보입니다.청와대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청와대가오늘오후2시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회의를열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장관들을소집한건데요.구윤철경제부총리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등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회의를통해,판결의구체적인내용을검토하고,향후대응방향등을논의했을거로보입니다.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향으로대책을마련하겠단게청와대입장인데,한미관세협상과관세인하를전제로한대미투자에판결이미칠영향을면밀히살펴본뒤전략수립에나서겠단방침입니다.또,다른국가들의움직임을주시하며,최대한신중하게대처할거란관측도나옵니다.특히우리나라는위법판단이나온'상호관세'보단여전히유효한자동차등'품목별관세'에영향을많이받아,기존대미투자합의를뒤집긴쉽지않다는분석이적지않습니다.미측에재협상이나조건변경을요구할경우,미측이추가관세를부과하는식으로대응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따라서대미투자를위한국회의특별법입법도기존계획대로진행될거란전망이나오는데,여당은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을토대로정부와긴밀히협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관세법적제동…금융시장변동성재점화전문가들"단기변동성…중장기영향제한적"환급소송·국채금리촉각…불확실성확대"트럼프관세정책,전가의보도아니란점확인"[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법원관세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2.21.[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미국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의상호관세조치에대해위법판단을내리면서글로벌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다시부각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즉각우회경로를통한관세유지방침을시사했지만법적근거약화에따른정책지속성논란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시장에서는관세환급소송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기업들이기존에납부한관세에대해환급청구에나설경우미국재정부담이확대되고이에따른국채발행증가가금리상승압력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다.이는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을자극하는요인이될수있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기업들이기존에납부한관세에대해환급소송에나설경우미국정부의재정부담이커질수있다"며"재정수입감소를보전하기위한추가국채발행이늘어나면금리상승압력으로이어지고이는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을자극할수있다"고지적했다.다만영향이과도하게확대해석될필요는없다는진단도나온다.구기보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교수는"결과적으로현상유지를다른방법을통해이어가겠다는입장이기때문에큰영향은없을가능성이크다"며"기존조치가무효화되고새로운조치가적용되기까지시차가존재할경우그기간동안환급소송등의변수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6.02.21.구교수는이어"위헌판결가능성이시장에상당부분선반영된측면이있다"며"단기적으로는요동이있을수있지만몇개월이지나면유사한구조로복귀할가능성이높아중장기변화는제한적일것"이라고평가했다.서진교GSnJ인스티튜드원장도"통상전문가들사이에서는위법판단가능성이높다는인식이이미확산돼있었다"며"백악관역시임시관세등대응책을준비해온만큼단기적으로세계경제에큰충격을주기는어렵다"고분석했다.다만서원장은임시조치의한계를지적했다.그는"임시관세는최대150일로항구적조치가아니다"라며"상호관세의법적근거가약화되면서대통령의일방적관세압박이법적제약에봉착했다는메시지는분명히전달됐다"고짚었다.이는향후2~3개월이후통상정책의방향성에변화를가져올수있다는의미다.관세환급소송과관련해서도단기충격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우세하다.서원장은"정상적인관세환급절차도최소6개월이소요되고소송을거칠경우1년이상걸릴수있다"며"단기간에재정·금융시장에즉각적인충격이나타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다만"환급부담이장기적으로존재할수있다는신호는시장에남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국경제에미칠영향은복합적이다.법리적으로는상호관세무효화가우리측에유리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미국행정부의정책의지를감안하면실질적차이는크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다.구교수는"법적으로는우리에게유리한측면이있지만현실적으로큰차이를기대하기는어렵다"고진단했다.특히자동차·철강등주요품목관세는무역법301조등별도근거에기반하고있어직접적영향은제한적이라는평가다.서원장역시"핵심품목관세는여전히별도법적근거에의해유지되고있다"고설명했다.대미투자계획과관련해서는신중론이제기된다.한국은앞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한상태다.서원장은"협정의법적근거에대해엄격히따지면논란의여지가있지만현실적으로는합의가사실상적용되는'디팩토(법적으로는명확하지않지만실제로는그렇게되고있는)'상태"라며"정치적논란이확대될가능성은있지만당장전면재협상으로이어지기는쉽지않다"고전망했다.그는다만"트럼프식관세정책이전가의보도가아니라는점이확인된만큼향후비관세장벽이나추가협상과정에서협상력을확보할여지는있다"고평가했다.[평택=뉴시스]정병혁기자=27일경기평택시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정가의‘9인의현자들’…보수우위속다른결론[아이뉴스24박지은기자]'보수우위'로구성된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글로벌상호관세조치를위법으로판단한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현재연방대법원은보수성향대법관6명,진보성향3명으로구성돼있다.이들중6명이위법의견에섰고,3명은합법이라는소수의견을냈다.(앞줄왼쪽부터)미국연방대법원대법관들의단체사진.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클래런스토머스대법관,존G.로버츠대법원장,새뮤얼A.알리토대법관,엘레나케이건대법관.(뒷줄왼쪽부터)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닐M.고서치대법관,브렛M.카바노대법관,케탄지브라운잭슨대법관.[사진=미국대법원(프레드쉴링)]존로버츠대법원장은조지W.부시전대통령이임명했다.클래런스토머스는조지H.W.부시,새뮤얼얼리토는조지W.부시가지명했다.닐고서치·브렛캐버노·에이미코니배럿은트럼프1기시절임명됐다.진보성향3명은버락오바마와조바이든정부에서지명됐다.이념구도만보면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유지될것이라는관측도있었다.그러나로버츠대법원장과고서치,배럿이다수의견에합류하면서판결의향방이달라졌다.6인“의회승인없는광범위권한불가”이번판결은보수6대3구조에서공화당대통령의핵심정책에제동이걸렸다는점에서주목된다.다수의견은정치적·경제적으로중대한사안에서행정부가주장하는광범위한권한은의회의명확한위임이있어야한다고판단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포괄적관세부과권한이명시돼있지않다는점도근거로제시했다.이는연방대법원이최근강조해온‘중대사안원칙(majorquestionsdoctrine)’과궤를같이한다.대규모정책변화를추진하려면의회가분명히승인했는지를엄격히따져야한다는취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4월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로즈가든에서주요통상국25개국에대한'상호관세'를발표하는모습.[사진=연합뉴스]3인“비상상황,행정부재량존중”브렛캐버노,클래런스토머스,새뮤얼얼리토대법관은소수의견을냈다.이들은대통령이국가비상상황에서외교·통상분야에폭넓은재량을가질수있다고봤다.IEEPA가외국과의경제거래를규제할권한을부여한만큼관세도그범위에포함될수있다는해석이다.통상정책은외교·안보판단과맞물려있으며,사법부가이를과도하게제한해서는안된다는논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연방대법원이자신의관세대부분을무효화한데대해발언하고있다.이날연방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프로그램에대해위법판단을내렸다.[사진=연합뉴스]트럼프,자진임명대법관까지직격트럼프대통령은판결직후강하게반발했다.기자회견에서위법판단에선대법관들을향해거친표현을사용했고,특히자신이임명했던고서치와배럿을공개적으로비판했다.반면소수의견을낸캐버노대법관에대해서는지지를표명했다.다만판결을따르지않겠다는메시지는내지않았다.대신전세계수입품에10%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히며다른법적근거를활용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결정을두고“이념을넘어선사법부독립성의확인”이라는평가와함께,행정부권한을둘러싼논쟁이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고전했다.미국워싱턴D.C.북동쪽1번가에위치한연방대법원.1935년에완공된건물.[사진=미국연방대법원공식홈페이지]미국워싱턴D.C.북동쪽1번가에위치한연방대법원의메인재판장.[사진=미국연방대법원공식홈페이지]‘9인의현자들’종신직최고법관미국연방대법원은대법원장1명과대법관8명,총9명으로구성된다.존G.로버츠주니어는제17대대법원장이다.미국역사상연방대법관을지낸인물은100여명에이른다.대법관은대통령이지명하고상원이인준한다.임명되면헌법에따라종신재직한다.자진사퇴하거나탄핵되지않는한임기제한은없다.현재9명의평균연령은60대중반이다.통상40~50대에임명돼수십년간재직한다.이들은주로연방항소법원판사,로스쿨교수,법무부고위직등경력을거친법조엘리트들이다.하버드·예일등주요로스쿨출신비중이높다.미국워싱턴D.C.북동쪽1번가에위치한연방대법원내부.대법관들의비공개회의실.[사진=미국연방대법원공식홈페이지]연방대법원은연방법과주법률,대통령행정명령의위헌여부를최종판단한다.낙태,총기,선거제도,대통령권한,통상정책등미국사회의핵심쟁점을결정한다.판결한건이정책방향을바꾸고주정부법률을무효화하며행정부권한의범위를재정의한다.이때문에대법관들은미국사회에서‘TheNine’,‘9인의현자’로불린다.이들의판단은단순한법해석을넘어미국정치와경제질서의기준선을다시그리는역할을한다는평가를받는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트럼프미국정부가한국등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다는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과관련,"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아래정부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국회와정부가'원팀'으로우리기업과산업이흔들림없이대응할수있도록책임있는역할을다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우리기업과산업의경쟁력을지키는일엔여야가따로없다"며"야당도오직국민과국익만을바라봐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당부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페이스북에서이번판결이'상호관세'에국한된다는점을지적한뒤"자동차·철강등의품목별관세는여전히유효하다"면서"(한미)업무협약(MOU)체결구조를당장변경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고말했다.이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판결직후공표한'전세계10%임시관세'를언급하며"150일시한부관세가영구화되거나여타품목별고율관세로전이되지않도록협의하겠다"면서"당정이국익을최우선으로더정교하게고민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강득구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대외통상환경이급변하는위기상황에서대통령의리더십을약화시키는행위는결국대한민국의협상력을떨어뜨리는일"이라며"야당은물론진보진영내부에서도더이상의'대통령흔들기'는중단해야한다.지금필요한것은분열이아니라단결"이라고말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여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국제무역질서측면에서의미있는판결이지만우리로서는결코섣부를축배를들때가아니다"라며"대미투자특별법등우리의전략적입법은흔들림없이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김의원은"대법원판결직후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수입품에대한새로운10%보편관세를명령하며언제든추가적인전방위적관세폭탄을던질수있음을보여줬다"며"우리는우리의페이스대로국익에부합하는입법과조치들을신중하고일관되게추진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수의견낸대법관6명향해비난소수의견3명엔"감사하다"칭찬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를위법으로판단한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이나오자트럼프대통령은다수의견을낸대법관6명에대한비난을쏟아냈다.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러닝리소시즈대트럼프'사건판결선고이후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나는법원의일부구성원들이수치스럽다.우리나라를위해올바른것을할용기가없다니정말수치스러운일"이라고말했다.현재미국연방대법관들의이념성향은보수6대진보3으로보수쪽에기울어있으나,이번사건판결에서는보수6명의판단이정확히절반으로갈렸다.그러면서"그들은바보노릇을하고라이노('명목상으로만공화당원'이라는뜻으로,중도파공화당원들을비난하는표현)들과급진좌파민주당원들의애완견노릇을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법원이외국이익에의해흔들렸다는것이나의의견"이라고했다.해당발언의의미를설명해달라는질문엔답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다수의견을낸닐고서치와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을임명했던것을후회하느냐는질문에도답하지않았으나,이들이위법판단을내린점에대해"이들의가족들과서로에게부끄러운일"이라고비난했다.상호관세가위법이라는판단을내린연방대법관6명은법정의견인판결문다수의견을대표집필한존로버츠대법원장과이에찬성한소니아소토마요르,엘레나케이건,닐고서치,에이미코니배럿,커탄지브라운잭슨이다.이들중일부는다수의견과별도로결론은똑같지만,근거제시와논리전개를달리하는별개의견등도작성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가적법하다는소수의견을낸클래런스토머스,새뮤얼얼리토,브렛캐버노대법관에대해서는"그들의뚝심과지혜와우리나라에대한사랑에감사한다"며칭찬했다.이들대법관3명은모두공화당소속대통령들에의해임명됐으며보수성향과공화당지지성향이매우뚜렷하다는평가를받아왔고,이번에도예상대로트럼프대통령에게유리한의견을냈다.토머스는1991년조지H.W.부시대통령에의해,얼리토는2006년조지W.부시대통령에의해,캐버노는2018년트럼프대통령에의해각각임명됐다.캐버노대법관은토머스와얼리토도함께이름을올린이번사건판결문의반대의견에서"정부가수십억달러를반환해야하는지,그렇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판결에)아무런언급이없었다"고지적한뒤"그과정은엉망진창(mess)이될것"이라고다수의견을비판했다.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역법122조첫발동24일부터시행USTR‘슈퍼301조’조사착수,환급·외교혼란확산[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6.02.21.[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조치에대해위법판결을내리자,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국가의수입품을대상으로10%의새관세를부과하며즉각맞대응에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새로운관세관련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혔다.대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관세정책의효력을유지하겠다는강한의지를드러낸것이다.백악관에따르면새관세는미동부시간기준오는24일오전12시1분부터발효된다.이번에발동한10%관세는‘무역법122조’를근거로한다.해당조항은심각한국제수지적자나달러가치하락에대응해대통령이최대15%의긴급관세를150일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1974년제정이후실제발동은이번이처음이다.법적근거가존재하는만큼추가관세는의회의연장승인전까지150일간유효하다.다만소고기,토마토,오렌지등일부농산물과미국에서생산이어려운중요광물·금속,비료,의약품,일부전자제품및승용차등은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앞서이날미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및멕시코·캐나다·중국등에대한펜타닐관세부과는위법이라고판결했다.이는1·2심판결을그대로유지한것이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등IEEPA에입각해부과한관세를공식종료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서울=뉴시스]미국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조치에대해위법판결을내리자,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국가의수입품을대상으로10%의새관세를부과하며즉각맞대응에나섰다.미국대법원건물.2026.02.21*재판매및DB금지이런가운데미국무역대표부(USTR)는대법원판결직후예고했던무역법301조조사에도즉각착수했다.이른바‘슈퍼301조’로불리는해당조항은상대국의불공정무역행위로미국무역에제약이발생할경우광범위한보복조치를허용한다.검토대상에는미국과교역하는국가대부분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대법원의이번판결로미국안팎의혼란은가중될전망이다.우선‘관세환급’이라는변수가주목받고있다.대법원이이날판결에서그간징수한관세의환급문제를명확히언급하지않았기때문이다.이미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비해다양한업종의미국기업들과외국기업의미국내자회사들이관세반환소송을제기한상태이고,이번판결이후환급소송은더욱늘어날가능성이크다.이들기업들이요구하는환급액은수천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미세관국경보호국(CBP)이집계한IEEPA에따른미국의상호관세수입은지난해12월중순까지총1335억달러(약193조원)다.정치적파장도적지않다.집권2기2년차에접어든시점에서트럼프대통령은대표정책에제동이걸리며상당한정치적타격을입게됐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대법원의판결은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에큰타격을입혔고,급변하는미국의무역정책에적응하기위해고군분투하는세계시장에도새로운불확실성을가져왔다"고보도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하를조건으로천문학적대미투자등을약속받으며새로운무역합의를체결한한국등일부국가들역시적지않은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대중국협상력약화가능성도제기된다.이날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오는3월31일부터4월2일까지중국을방문한다고공식발표했다.2017년트럼프1기당시방중이후미국대통령의첫중국방문으로,관세라는핵심압박수단의변화가미중정상협상의새로운변수가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