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디도스수사중덜미…462만개인정보유출주범'진술거부'에영장두차례신청했으나기각[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가입자개인정보약462만건유출한혐의를받는10대2명이검찰에넘겨졌다.사진은서울시내따릉이대여소에자전거가세워져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조성하기자=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가입자462만건의개인정보를해킹해유출한혐의를받는10대2명이경찰에붙잡혔다.범행당시이들은중학생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10대남성A군과B군을불구속송치했다고23일밝혔다.이들은2024년6월28일부터29일사이서울시설공단이운영하는'서울자전거따릉이'서버에침입해가입자정보를빼돌린혐의를받는다.이번사건은경찰이민간공유모빌리티업체를겨냥한디도스(DDoS)공격사건을수사하던중,피의자의압수물을분석하는과정에서드러났다.앞서경찰은2024년4월말해당업체로부터"대량신호를보내서비스장애를일으켰다"는진정을접수해수사에착수했다.같은해10월초공격자로B군을특정해검거한경찰은압수한전자기기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따릉이개인정보파일을확인하고462만건의데이터를회수했다.이후경찰은압수물정밀분석을통해범행을주도한텔레그램계정사용자가A군임을특정하고올해1월말그를검거했다.조사결과,현재고등학생인이들은범행당시중학생신분이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정보보안에대한관심을공유하며알게된이들은실제대면한적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먼저서버의취약점을발견한B군이텔레그램으로이사실을알리자,주범A군이"역할을분담해전체데이터를다운로드받자"고제안하며범행을주도했다.B군은"자기과시욕과호기심때문에범행했다"고시인했으나,주범A군은현재변호인을통해진술을거부하고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오전개최된정례기자간담회에서"A군이(빼낸개인정보를)판매할목적이있었던것은아닌지도의심하고있지만제3자판매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말했다.경찰은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주범A군에대해두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은소년범인점과역할분담명확화필요성등을이유로영장을청구하지않았다.당초대량트래픽발생으로인해디도스공격으로알려지기도했으나,경찰수사결과이는서버취약점을이용한개인정보유출해킹으로확인됐다.이들은가입자정보조회시필요한최소한의'인증토큰'검증절차조차없어,특정호출만하면서버가무방비로정보를응답하는허점을파고든것으로조사됐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가입자인증을거쳐야정보를받아오는구조여야하는데그런절차가없어미비했다"고말했다.한편서울시는이번개인정보유출과관련한관리책임을물어서울시설공단관계자를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혐의로지난9일수사의뢰했으며,현재입건전조사(내사)가진행중이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협력해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2차피해방지등국민불안해소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출처가불분명한연락이나금융거래요구엔각별한주의를기울여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안소위건너뛰고전체회의상정해통과…국힘,표결불참'재외투표인명부등재자'로투표권자확대…투표연령19→18세하향행정안전위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12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6·3지방선거와함께개헌국민투표를진행하기위한국민투표법개정안을처리했다.행안위는23일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보장하는내용을골자로한국민투표법개정안을전체회의에상정해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국민의힘은개정안이소위(小委)를건너뛴채전체회의에상정됐다고반발하며표결에불참했다.국민투표법개정은2014년헌법재판소결정에따른불가피한절차다.앞서헌재는국민투표공고일현재주민등록이돼있거나재외국민으로서국내거소신고가돼있는투표권자만투표인명부에올리도록한조항에대해재외국민의투표권행사가제한된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바있다.이에헌재는2015년까지이문제를해결하라고권고했지만법개정이미뤄지면서10년넘게입법공백상태가지속됐다.행안위를통과한개정안에는'재외투표인명부에등재된사람'을투표인에포함하는내용이담겼다.국외부재자신고와재외투표인등록신청절차등을공직선거법기준에맞춰운영하도록해재외국민의투표권를보장하는규정도포함됐다.또국민투표권자의연령을현행19세이상에서18세이상으로하향하고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등투표편의제도를도입한다는규정도포함했다.투표시간과투표용지등기타투표절차에관한사항은공직선거법을준용하도록했다.아울러중요정책에대한국민투표일은대통령이국민투표안과함께국민투표일전60일까지공고하도록했다.개헌에대한국민투표는국회에서헌법개정안이의결된날부터30일에해당하는날의직전수요일에실시해야한다는조항도포함됐다.국민투표법개정안처리는개헌추진을위해선결해야할조치로평가받는다.앞서우원식국회의장은6월지방선거와함께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자며국민투표법개정을촉구해온바있다.국민의힘은이번개정안처리에절차적문제가있다며반발했다.야당간사인서범수의원은"합의된의사일정이아니고법안소위와공청회도안거치고전체회의에올렸다"며"민주당이원하는법을본회의에상정하기위해악마와거래가있는게아니냐는얘기를할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이에여당간사인민주당윤건영의원은"집권여당일때는즉각개정해야한다더니정권이바뀌자마자180도로돌변하는상황을이해할수없다"며"국민투표법은개헌과꼭연관된게아니고국민참정권제한을해소하자는것"이라고맞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전담재판부가동따라재배당…한덕수형사12-1부윤영호도재배당…尹'내란우두머리'항소시내란재판부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사건과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2심이내란전담재판부에배당됐다.2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은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사건2심을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배당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사건은같은법원형사12-1부(부장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맡는다.당초해당사건들은서울고법형사20부(수석부장판사홍동기)에배당됐으나,23일부터내란전담재판부가가동되면서이날재배당됐다.내란전담재판부가본격운영되면서형사1부로배당됐던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알선수재·명태균게이트2심사건은형사15-2부(부장판사원익선신종오성언주)로재배당됐다.김여사사건을최초배당받았던재판부는형사13부였으나,재판부구성원인유동균고법판사와김여사변호인인채명성변호사의연고관계에따라형사1부로재배당된바있다.유고법판사와채변호사는같은사법연수원36기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위반사건2심도당초형사1부로배당됐으나,형사15-1부(부장판사신종오성언주원익선)가맡게됐다.앞서서울고법은지난5일전체판사회의를열고총16개의형사재판부에서제척사유등이있는3개재판부를제외한나머지가운데무작위추첨을통해2개를지정했다.이는'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조치다.서울고법형사1부는윤성식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24기),민성철고법판사(53·29기),이동현고법판사(45·36기)로구성됐다.형사12부구성원은이승철고법판사(54·26기),조진구고법판사(56·29기),김민아고법판사(48·34기)다.해당재판부는고법판사3명이대등한위치에서심리·합의하고,사건별로재판장을나눠맡는대등재판부다.두개의재판부는이날부터기존사건을다른재판부로재배당하고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기소한사건만전담으로심리하게된다.윤전대통령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1심에서5년을,한전총리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징역23년을선고받았다.해당사건에서는특검팀과피고인측이모두항소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도특검과피고인이쌍방항소해곧2심재판부가배당될예정이다.지난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선고를받은윤전대통령이항소할경우마찬가지로내란전담재판부로배당될전망이다.윤전대통령측은아직항소의사를명확히하지는않았지만,중형이선고됐기때문에항소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의심글34건차단방탄소년단의복귀무대는광화문?(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2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일본인관광객이오는3월3년9개월만에'완전체'로돌아오는그룹방탄소년단(BTS)의컴백을알리는홍보물을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기자=그룹방탄소년단(BTS)의서울광화문광장무료컴백공연예매가시작되는23일경찰이'대리티켓팅'사기등관련범죄에대한주의를당부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오전정례기자간담회에서"티켓발매와관련해생길수있는범죄를지속해모니터링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경찰은▲티켓을대신구매해주겠다는대리티케팅문제▲티켓을예매한뒤고가에판매하는사기▲발매사이트를공격해서버장애를일으켜발매업무를방해할가능성▲확보한숙박권을고가로매매한다고사기를벌일가능성등을염두에두고관련범죄를예의주시하고있다.현재온라인상에는대리티켓팅을해주겠다며수수료·수고비를요구하는글이다수게시돼있는데,경찰은대리티케팅을빙자해개인정보를탈취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티켓팅후10만∼120만원으로재판매하겠다는게시글도다수파악됐다.경찰은이같은게시글중34건에대해서는삭제·차단을요청한상태다.박청장은"주최측에따르면대리구매가원천불가하고신분확인을하기때문에재판매도불가하다"며"이같은제안을하는경우대부분사기관련범죄일가능성이크기때문에시민들의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경찰은최대26만명운집이예상되는공연당일광화문일대를가상의'스타디움'으로설정하고인파관리에만전을기하겠다는방침이다.BTS의컴백공연'BTS컴백라이브:아리랑'(BTSTHECOMEBACKLIVE:ARIRANG)예매는이날오후8시이뤄진다.[그래픽]BTS서울광화문공연인파관리방식(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20일서울경찰청에따르면경찰이방탄소년단(BTS)컴백공연관리를위해광화문일대를가상의'스타디움'으로설정하기로했다.대형경기장이광화문에세워졌다고가정하고,외곽선을통제한뒤지정된통로로만관람객이드나들수있게한다는취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G20정상회의후3개월만재회…저녁엔상춘재서'치맥회동'이재명대통령,룰라브라질대통령부부맞이(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을맞이하며포옹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국빈방한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을뜨거운포옹으로맞이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30분께청와대대정원에서검은색코트에금색넥타이차림으로미리나와룰라대통령을기다렸다.김혜경여사도초록색고름을단파란색저고리와옅은노란색치마를입고함께섰다.브라질국기의상징색(노란색·초록색)을반영해특별히준비한복장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이검은색차량에서문을열고내리자,웃으며양팔을활짝벌려환영의뜻을표했다.두정상은이후약5초남짓서로의어깨를두드리며포옹하는등반갑게인사를나눴다.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의만남은작년11월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이후3개월만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룰라대통령을"영원한동지"로호칭하기도했다.두사람은'소년노동자출신대통령'이라는공통점을갖고있다.청와대복귀후첫국빈방한공식환영식(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23일청와대대정원에서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로복귀한후첫국빈방문국인브라질의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의공식환영식이거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룰라대통령의환영식은취타대·전통의장대등280여명과25명의어린이환영단이참여해성대하게이뤄졌다.이대통령은이후룰라대통령을손짓으로안내하며함께청와대본관으로들어섰다.룰라대통령이방명록에서명하자이대통령은손뼉을치며"예술이다"라고찬사를보내기도했다.방명록의구체적문구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기념촬영까지마친두정상은이후소인수및확대회담등을갖기위해회담장으로이동했다.룰라대통령은이대통령이작년12월청와대로복귀한후처음으로맞이하는국빈이다.특히청와대는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이영부인들과함께이날저녁상춘재에서'치맥회동'을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국식치킨과브라질닭요리가생맥주와함께제공되며,룰라대통령이사랑하는브라질의'국민시인'카를루스드루몽드안드라지의시낭독공연도열린다.브라질대통령방명록작성지켜보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의방명록작성을지켜보고있다.왼쪽은호잔젤라다시우바여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남통김영철·리선권,중앙위원명단에서제외최선희,후보위원에서중앙위원으로승격조춘룡군수공업부장등50여명새로이름올려[평양=AP/뉴시스]뱌체슬라프볼로딘(왼쪽)러시아하원(국가두마)의장이지난해8월14일북한해방의날80주년을앞두고평양국제공항에도착해최룡해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과함께이동하고있다.2026.02.23.[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최측근이자핵심원로로꼽히는최룡해최고인민회의(한국국회격)상임위원장을노동당중앙위원회위원에서제외했다.북한노동신문은전날(22일)진행된노동당9차대회4일차회의에서중앙위위원138명,후보위원111명을전원찬성으로선출했다고23일보도했다.5년전인2021년치러진8차당대회와비교하면중앙위원과후보위원절반이상이교체됐다.당이국가를지도하는북한에서당중앙위는5년마다개최되는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당의모든사업을조직지도하는핵심기구이다.북한고위직인사대부분이중앙위에포진해있다.가장눈에띄는것은빨치산2세대의대표주자인최룡해의탈락이다.최룡해는김위원장집권이후국무위원회부위원장,당중앙군사위원을거쳐2019년부터7년째북한공식의전서열2위인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을지내며승승장구해왔다.북한이지난해4월첫번째5000t급신형구축함으로진수한'최현'호는최룡해부친의이름을딴것이다.이번에중앙위원과후보위원모두에서탈락한것으로볼때1950년생으로올해76세고령인최룡해의퇴진이예상된다.북한은당대회이후새대의원체제로15기최고인민회의를구성할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최룡해의상임위원장퇴진이공식화할지주목된다.박정천당비서와리병철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도중앙위원에서빠졌다.모두김위원장을제외하고군서열1위인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을지냈다.이들도최룡해와마찬가지로고령이라는점에서군부세대교체가전망된다.올해79세인오수용당경제정책총고문도중앙위원과후보위원에서모두배제됐다.후보위원이었던최선희외무상은중앙위원으로승격했다.조춘룡당비서겸군수공업부장,주창일당선전선동부부장,한광상당경공업부부장등50여명이중앙위원명단에새롭게이름을올렸다.'대남통'으로꼽히는김영철당고문과리선권당10국(전통일전선부)부장은8차당대회당시중앙위원에포함됐지만이번에중앙위원과후보위원모두에서제외됐다.북한이남북적대적두국가론을강화하는가운데대남라인의입지가약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원로들의그림자를지우고,김정은이직접발탁하고길러낸'9차대회세대'가당중앙위를장악했음을시사한다"며"후보위원명단에는경제,과학기술,교육,보건분야의젊은기술관료들이상당수포함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한편'장금철'이라는인물이중앙위원으로새로진입했는데,2019년통전부장을맡았던장금철과동일인일수있다는추측이나온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남라인이빠진것은맞다"며"과거통전부장을했던장금철과동일인물인지를좀더추가분석해보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오늘오후5시'윤석열1심'항소회의조은석특검·장우성특검보·수사팀등10명참석판결문바탕으로'무기징역선고'이유분석할예정[앵커]내란특별검사팀이오늘(23일)회의를열고윤석열전대통령의1심판결에대해항소할지검토합니다.만약항소심을가게된다면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결심시점등이쟁점이될거로보입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오늘내란특검의회의는언제열립니까?[기자]네,조은석내란특별검사는오늘오후5시장우성특검보와수사팀을소집해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항소여부를논의합니다.현직부장검사급이상까지모두10명정도참석하는거로파악됐는데요.특검팀은판결문을분석하면서1심에서구형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이선고된이유를들여다볼예정입니다.앞서지난주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유죄로인정했습니다.당시장우성특검보는의미있는판결이라면서도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도항소여부를계속논의하고있습니다.항소제기는오는26일목요일이기한입니다.[앵커]항소심에간다면어떤부분이쟁점이될까요.[기자]윤전대통령이국헌문란을목적으로비상계엄선포를결심한시점이언제인지가쟁점이될거로보입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기이틀전인2024년12월1일에결심을굳히고세부적인행동에나섰다고판단했는데요.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이지난2023년10월여인형,곽종근,이진우등군관계자를진급시킨시점부터계엄을준비한거라고봤습니다.당시군장성인사내용이적힌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수첩을근거로들었는데요.12·3비상계엄은즉흥적으로선포된게아니라1년여전부터기획한내란이었다는취지입니다.그러나1심재판부는노전사령관수첩이언제작성된건지정확히알수없다며증거능력이없다고판단했기때문에,특검은이를중점적으로다툴전망입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국회에군병력을투입한행위자체가내란이라는판단을포함해전반적인공소사실을뒤집으려할거로보입니다.항소심이이어진다면윤전대통령사건은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또는형사12부에배당된뒤집중심리가진행될전망입니다.[앵커]오늘법원에선내란특검이기소한다른재판도열리죠.[기자]네,'평양무인기'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10차공판이열렸습니다.군보안사유로비공개로진행중입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3차공판도이어지고있습니다.계엄선포이후열린법무부간부회의와관련해승재현전인권국장이증인으로나왔습니다.계엄선포계획을알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등으로기소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3차공판도진행중인데요.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오전증인으로나와신문이이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외국민투표권'보장개정안통과…헌법불일치후12년만野행안위"국민투표법졸속처리…개헌국민합의가우선"반발신정훈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4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에서범여권주도로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보장하는내용의국민투표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2026.2.2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이승환김일창기자=재외국민참정권확대를골자로한국민투표법개정안이2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문턱을넘었다.국회행안위는이날오전전체회의를열고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보장하는내용의국민투표법개정안을상정해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개정안이소위를건너뛴채전체회의에상정됐다고문제삼으며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결국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번개정안이의결됐다.국민투표권개정은개헌논의를위한선결과제로꼽혔다.헌법개정은국민투표를거쳐진행되지만재외국민의투표권을제한한현행법이헌법불합치결정을받으면서그간개헌논의를진행하기사실상어려웠다.현행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은재외국민의투표권을제한한다고규정돼있는데헌법재판소는지난2014년7월해당조항이재외국민의투표권을침해한다며재판관6(헌법불합치)대3(합헌)의견으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헌재는당시"대한민국국민자격이있는사람의투표권은반드시인정돼야하고,국내거소신고가안돼있어도재외국민은국민이므로이들의의사를국민투표에반영해야한다"고설명했다.헌법의불합치결정후후속입법이이뤄지지않아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은그간효력을잃은상태였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회의에서"국민투표법은헌법재판소가재외국민투표권행사를제한하는내용의헌법불합치를결정내린지12년이지났다"며"투표인명부작성에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요건을삭제하고19세인투표권연령을18세선거권에맞춰야한다"고국민투표법개정의필요성을강조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개헌에대한국민적합의가우선"이라며유감을표명했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들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투표법개정은재외국민투표권보장등헌법불합치해소에집중하되순리에맞게절차에따라진행돼야한다"며반발했다.이들은"지금까지모두6차례의국민투표가있었지만,전부헌법개정에관한것이었다"며"중요정책과관련한국민투표는단한차례도없었기때문에이번개정안역시헌법개정을위한사전포석임을누구나알수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조CPK·CJ제일제당·대상,B2B·B2C제품가격인하제분·제당업체들도지난달잇달아가격내려[사조CPK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전분및당류(전분당)업체들의담합의혹조사에착수한가운데관련업체들이잇달아가격인하에나섰다.공정위는국내전분당시장을과점하고있는대상,삼양,사조CPK,CJ제일제당등4개업체의담합의혹을조사하는것으로알려졌다.사조그룹의전분당제조·판매업체사조CPK는23일전분당주요제품가격을3∼5%인하한다고밝혔다.품목은옥수수를원료로한전분,물엿,과당등이며,실수요처·대리점·기업간거래(B2B)·소비자용(B2C)등모든유통경로에적용된다.사조CPK는원재료가격변동등시장상황을반영해제조원가부담을겪는파트너사의부담완화하고,물가안정에기여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CJ제일제당도지난달B2B전분당가격을3∼5%인하한데이어,B2C제품가격을최대5%내린다고이날밝혔다.CJ제일제당측은"최근국제원재료가격을반영하고,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적극동참하는취지"라며"고객과소비자부담을더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앞서대상도지난13일청정원올리고당,사과올리고당,요리올리고당등올리고당류3종과청정원물엿등소비자간거래(B2C)제품가격을각각5%내린다고밝혔다.또기업간거래(B2B)제품가격도평균3∼5%낮출예정이다.설탕·밀가루가격인하(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CJ제일제당이일반소비자용설탕·밀가루전제품의가격을내린다[email protected]최근공정위는전분당외에도밀가루와설탕등생활물가와직결된원재료시장에대해담합여부를전방위적으로조사하고있다.가격담합혐의로관계자드리재판에넘겨진제분·제당업체들도지난달연이어가격인하방침을발표했다.CJ제일제당은B2C설탕·밀가루전제품의가격을내렸고,삼양사도B2C및B2B설탕과밀가루가격을각각평균4∼6%낮추기로했다.사조동아원은밀가루제품가격을평균5.9%인하하기로했으며,대한제분도밀가루일부제품의가격을평균4.6%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곽규택법률자문위원장등2명공관위원추가임명박정훈"李선대위본부장까지한김보람위원도사퇴해야"국민의힘첫번째공관위회의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중앙당공관위제1차회의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조다운기자=과거이재명대통령의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변호이력으로논란이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황수림변호사가23일자진사퇴했다.국민의힘공관위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황변호사는국민의힘제9회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직을자진사퇴하기로했다"고밝혔다.앞서친한(친한동훈)계인박정훈의원은지난20일공관위원중한명인황변호사가이대통령이2019년경기도지사로있을당시공직선거법위반1심재판에참여한변호인출신이라며부적절한인선이라고비판했다.이에공관위는"황변호사는2021년국민의힘당원가입이후에는민주당관련사건을일절수임하지않았다"며문제의소지가없다고선을그었지만,논란이가라앉지않자황변호사가자진해서물러난형식을취한것으로보인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기존임명된공관위원중일부위원에(대해)말이나오는점에대해최고위원의우려가있었다"며"여러목소리를반영해검증팀을따로꾸리기로했다"고전했다.이어"황위원을임명한배경에는청년,여성에대한배려메시지를담고자했다"면서도"임명이후제기된여러부정적반응을고려해당내에서도임명강행에걱정이많았던게사실이다.이부분을종합적으로고려해본인이자진사퇴의사를밝혔다"고설명했다.또다른공관위원중한명인김보람서경대교수가과거이대통령의대선캠프에서활동한이력으로논란이된데대해선"김위원에대해선공관위원장의말을들어최고위원논의를거쳐거취를결정하기로했다"고말했다.다만박정훈의원은이날또다시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선대위에서본부장까지한김보람공관위원의사퇴가더필요하다"며"이대통령의당선을위해학자적양심까지내던진사람에게우리당공천을맡길순없다"고주장했다.한편공관위는이날당클린공천지원단장이자법률자문위원장을맡은곽규택의원과김영익중앙청년위부위원장을공관위원으로추가임명했다.박수석대변인은김부위원장임명과관련해선"당대표께서여러차례말했듯청년목소리를공천과정에좀더반영하기위한뜻으로이해해달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규약개정했지만…'적대적두국가'반영여부미지수김정은,노동당최고직책인'당총비서'에재추대(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제9차대회현장[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임여익기자=북한이제9차노동당대회에서당규약을개정했지만,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명시하는등변화한대외정책기조를당규약에명시했는지는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대외메시지와관련한김정은당총비서의연설이나당대회차원의결정내용도아직공개되지않고있다.23일당기관지노동신문은전날진행된당대회4일차회의소식을보도했다.신문에따르면이날회의에서는당대회두번째의정인'당규약개정'에대한토의와결정서채택이있었다.북한은이번결정서를통해'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을'항구적인당건설노선'으로확정한다는내용을당규약에새로반영했다.'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은지난2022년10월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당중앙간부학교방문연설에서처음제시한것으로,△정치건설△조직건설△사상건설△규율건설△작풍건설이라는당의지향점을가리킨다.신문은또"당건설과당활동전반에대한당중앙의유일적영도체계를철저히확립하고중앙집권적규율을강화하는원칙에서당중앙지도기관들의권능과사업체계를명백히규제했다"라고도밝혔다.이어"당대열의질적공고화를실현하고당규율적용의과학성과공정성을견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들을보강한것을비롯해당사업을혁신적으로개선하는방향으로장,조항의일부내용들을개정했다"라고전했다.결정서에는이밖에다른개정내용은담기지않았다.최근'적대적두국가'기조를강화해온북한이이번당대회를계기로당규약에남아있는'민족'과'통일'등의표현을삭제하고두국가관계를명문화할것이라는관측이나왔지만,이날신문의보도에선이런내용은언급되지않았다.다만당대회일정이여전히진행되고있는만큼,북한이향후당규약전문이나개정세칙을추가로공개할가능성도남아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3일전날진행된9차당대회4일차회의에서"전체대표자들과수백만당원들,온나라인민들과인민군장병들의절대불변의의지와일치한의사에따라김정은동지를조선노동당총비서로재추대할것을결정했다"라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서김총비서는당최고직책인'노동당총비서'에재추대됐다.신문이보도한'조선노동당총비서선거에대하여'라는제목의당대회결정서는"조선노동당의수반을선거하는중대한결정"이내려졌다며"김정은동지를조선노동당의최고직책에또다시선거할데대한정중한제의를전폭적으로지지찬동했다"라고밝혔다.제의는리일환당선전비서가맡았다.결정서는김총비서가"어떤침략위협과어떤형태의전쟁에도만반으로준비된혁명적무장력"을건설하고,"핵무력을중추로하는나라의전쟁억제력을비약적으로제고했다"는등의'공적'이명시됐다.북한은노동당규약에5년마다열리는당대회에서'당을대표하며전당을조직영도'하는총비서를선거하도록규정하고있다.김총비서의직함은지난8차당대회를기점으로'노동당위원장'에서'노동당총비서'로바뀐바있다.이는당시당규약을개정해그간의'당위원회'체제를'당비서국'체제로전환한데따른조치로해석됐다.북한은당대회4일차에지난5년의사업총화보고와주요토론,당규약개정과새중앙위원회위원선거등이번당대회에상정한주요안건을모두처리했다.곧당대회결정서를확정하고이를관영매체를통해대외적으로공표할것으로예상된다.북한의새로운대외정책등한미의주요관심사는결정서가공개돼야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노동신문은"대회사업계획에따라당대회대표자들은사업총화보고에서제시된투쟁목표들에입각해대회결정서에반영할각부문별계획들에대한연구및토의사업을진행하게된다"라고밝혀결정서완성을위한후속작업이진행중임을시사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현재당대회4일차내용까지매체를통해보도됐는데,전반적으로대외메시지가최소화되고회의내용공개도최소화되고있다"라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내란전담재판부가본격가동을시작한23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뉴스1조희대대법원장이더불어민주당에서오는24일처리를추진하고있는이른바‘사법개혁3법’에대해“80년가까이이어져온사법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라며“마지막순간까지국회를설득하겠다”는뜻을밝혔다.━“80년사법제도틀바꾸는것…독일과한국달라”조대법원장은23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사법개편3법에대한질문을받고“알다시피이번법안들은대한민국사법부가생긴이래80년가까이이어져온사법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라며“헌법개정사항에해당될수도있는중대한내용이다.국민들에게직접적으로그피해가갈수있는문제”라고우려했다.사법개편3법에위헌소지가있다는점을직접언급한것이다.그러면서“일부에서독일의경우를예로들고있지만,우리헌법은독일과내용이완전히다르다”며“그렇기때문에공론화를통해각계각층전문가의의견과국민의견을폭넓게듣고충분한토론을거쳐서결정하는게바람직하다는점을국민들과국회에거듭말씀드리고싶다”고했다.━독일은헌법상헌법재판소가법원우위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사법개혁3법과관련한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이는재판소원의모델로거론되는독일에서는연방헌법재판소가헌법상연방법원의우위에있어한국헌재-대법원과는헌법상관계가다르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독일에는일반·행정·노동·사회·재정분야별로5개의대법원(연방최고법원)이있고그아래에지방법원(1심)과고등법원(2심)이있다.확정판결이후에도자신의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느끼는경우연방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제기할수있다.다만독일의연방법원은연방헌재와달리헌법기관이아니다.연방법원은헌법이아닌기본법을근거로권한을위임받아헌법상법원이헌재의아래에있다.반면한국에서는대법원과헌법재판소가모두헌법기관으로동등한지위에있다.아울러대한민국헌법은대법원을‘최고법원(101조2항)’으로규정하고있어,대법원을넘어서재판을하게하는재판소원법은실질적‘4심제’도입으로위헌이라는비판을받았다.법왜곡죄역시독일에도입돼있다는점이입법근거가됐다.다만독일에서법왜곡죄(형법339조)는나치정권이끝난후나치부역판사를처벌하거나,서독과동독통일후동독에부역했던판사를처벌하는등과거사청산목적으로적용됐다.독일연방통계청통계에따르면2002~2017년까지법왜곡죄로73건의재판이이뤄졌고56건이유죄를받았는데,대부분구동독시절의사법불법에따른것이다.민주당은전날의원총회를갖고‘사법개혁3법’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의결한원안대로24일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당론을정했다.3법은▶법왜곡죄도입(형법개정안)▶재판소원허용(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을일컫는다.앞서법원은수차례국회에의견서를내고우려의의견을밝혔었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에서여러차례우려의견을냈는데도국회에서강행하고있는데어떻게보시나’라는질문에는“대법원에서는누누이말씀드리지만국회를마지막순간까지계속설득하고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다”고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