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오늘아침민관합동대책회의개최미상호관세무효·트럼프후속조치대응논의산업장관"미관세공세지속…불확실성한층고조"[앵커]미국의상호관세무효판결과그에따른추가조치에대응하기위해정부가민관합동대책회의를열었습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트럼프행정부의관세공세가계속될것으로보고미국측과우호적협의를지속하겠다고밝혔습니다.경제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최아영기자!일단우리정부는미국의추가조치를살피면서차분하게대응하겠다는기조로보이네요.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오늘아침민관합동대책회의를주재했습니다.관계부처와경제단체,그리고자동차와반도체,배터리,철강등업종별협회등이참석했습니다.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이후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에따른업계영향과대응방안을논의했는데요.김장관은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미국의관세정책공세가다양한수단을통해지속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이에세계통상환경불확실성도한층높아질것으로내다봤는데요.우리정부대응기조에대해선이렇게밝혔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국익극대화라는원칙을기반으로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이익균형이훼손되지않고우리기업에미칠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미국측과우호적인협의를지속해나가기로했습니다.]또미국이불공정무역을전제로한보복관세를허용하는무역법301조에근거한조사를예고한데대해서도입장을밝혔는데요.조사대상에한국이포함될수있는지대해선예단하고있지않다며그대상이되지않도록여러통상이슈들을관리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습니다.이와함께판결직후에도협상상대인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계속연락을주고받고있지만,그내용에대해선말을아꼈습니다.정부는관세환급문제와관련해선불확실성이큰만큼미국에서진행되는상황을정확히파악해서업계에전달할방침입니다.오늘회의에서참석자들은미국의추가조치향방에따라복합적인영향이예상되는만큼민관이소통하며공동대응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최아영입니다.YTN최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남통'김영철·리선권도새중앙위원명단서빠져…대남'무시'전략지속(평양노동신문=뉴스1)=최룡해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민주기자=북한의제9차노동당대회에서선출된당중앙위원회9기지도부명단에김정은정권의'공식의전서열2위'인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이름이빠졌다.세대교체차원에서최룡해가일선에서퇴진했을가능성이23일제기된다.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9차당대회4일차인22일새로선출된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명단을공개했다.이들은다음당대회까지5년간당의주요결정에관여하는지도부로활동하게된다.신문에공개된위원의명단을보면김정은당총비서아래로박태성내각총리,조용원당비서,리일환당비서등당중앙위원회8기에서활동한주요고위간부들의이름이대부분포함된것을확인할수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의9차노동당대회에서선출된당중앙위원회위원명단.[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이번대회에서는138명이당중앙위위원으로선거되고,111명이당중앙위후보위원으로뽑혔는데,이는8차당대회때선출된인원과동일하다.1950년생인최룡해는지난2019년4월우리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의상임위원회위원장,청와대격인국무위원회의제1부위원장에임명됐다.2021년1월엔노동당의최고위직책인정치국상무위원에임명되는등북한의고위직을두루겸하면서김총비서에이어공식서열2위로분류되는인사다.최룡해는김일성주석과항일빨치산투쟁을함께한최현전인민무력부장의아들이다.최현은북한의개국공신중하나로사후'혁명열사'로분류된인사다.최근북한은5000톤급신형구축함의첫배의이름을'최현호'로명명할정도로북한역사에서상징적인물중하나다.최룡해가북한의'명문가'출신이라는뜻이다.그는젊은시절에는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현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비서를맡는등청년문제를주로다뤘던인물이다.지난1989년평양에서제13회세계청년학생축전이열렸을때조선준비위원회장자격으로개회사·폐회사를했다.이축전엔당시대학생이던임수경전의원이참가해징역형을받으면서한국에서도잘알려진대회였다.최룡해는김정일국방위원장시절에는청년동맹의부정부패문제에연루돼지방으로좌천되는등고초를겪었지만'출신성분'이좋은탓에금방복권되는등권력중심에서크게멀어지거나'숙청'등의위기를겪지않은몇안되는인사다.김정은집권후에는군이력이없음에도군에대한'당적통치'를담당하는군총정치국장이나당간부들의뒷조사를담당하는당조직지도부장을맡는등승승장구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왼쪽),리병철군수정책담당총고문(오른쪽).[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이밖에도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겸당비서와리병철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도새중앙위원회명단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1950년~55년사이에태어난것으로추정되는박정천당비서는지난2016년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고,2020년당정치국위원,2021년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당중앙위원회비서,2022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등고위직을두루역임한군부의핵심인사다.김총비서를제외하면'군부1인자'이자김총비서의최측근에해당하지만최근몇년간여러차례좌천과복귀를반복하며입지가불안정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그가본격적으로고위간부대열에합류한초기에는군최고계급인원수까지초고속승진을하며주목을받았다.그러다지난2021년6월코로나19팬데믹당시주민안전을위협하는'중대사건'에책임이있다는이유로강등됐다가복귀했다.1948년생인리병철총고문도지난2010년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고,2020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2025년에는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으로북한의국방분야에서특히군수부문에잔뼈가굵은인사다.2016년8월북한이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성공했을당시김총비서옆에서맞담배를피운모습이북한매체를통해공개되면서큰주목을받기도했다.이른바'김정은과맞담배를피운최초의인물'로거론되며김총비서로부터강한신임을받는다는분석이나왔다.그는지난2023년북한의첫군사정찰위성발사에관여하고,같은해김총비서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정상회담수행단에동행하며러시아로부터의군사적지원을받는과정에서도역할을한것으로분석된다.이들의자리는1960년생인조춘룡당군수공업부장이대신하는것으로추정된다.그는북한이8차당대회에서결정한새로운무기체계를개발하는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해온인물로,역시북한의핵·미사일개발에오랫동안관여해온인사다.또과거북한의대남기구였던통일전선부고문을맡으며'대남통'으로불렸던김영철(1946년생)노동당10국고문과그의후임으로외무상과통일전선부장을역임한리선권(출생연도미상)도명단에서제외됐다.대신지난2019년~2020년통일전선부장을맡았던1961년생장금철의이름이명단에서식별돼그가다시대남사업을담당하게될가능성이제기된다.이번인선은북한이김정은총비서집권후꾸준히진행해온세대교체차원의인선일가능성이커보인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원로들의그림자를지우고,김정은이직접발탁하고길러낸'9차대회세대'가당중앙위원회를장악했음을시사한다"며"과거의공로가있더라도현재의정책목표를수행할동력이떨어지거나나이가많으면교체하는'실용주의적인사'가적용된것"이라고분석했다.임교수는"최룡해는'빨치산'2세대의수장으로김정은집권초기체제안정의견인차역할을했다"며"그가일선에서빠진것은이제김정은이'선대의후광'이나'원로들의지지'없이도홀로서기가가능해졌음을선포하는의미"라고도해석했다.임교수는아울러리병철과박정천이라는군사분야의원로의퇴진에대해서는"8차당대회에서선언했던'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의물리적목표가일단락됐음을시사한다"며"신무기개발의시대에서운용및실전배치의시대로넘어가며세대교체를단행한것으로보인다"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날림처리…개악막기위해끝까지투쟁""행정통합강행시추가행동에나설것"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에나서고있다.2026.2.23/뉴스1(내포=뉴스1)김낙희기자=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공무원노조는23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잇따라기자회견을열어충남·대전행정통합중단을촉구했다.민주노총과충남시민사회단체는"12일국회행안위에서‘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이통과됐다"며"노동,교육,보건복지,기후에너지등10개가넘는상임위에서검토해야마땅함에도열흘도안되는시간국회행안위에서만날림으로처리됐다"고비판했다.이어"심지어청와대와민주당은26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다고하고있다"며"대통령의일성에390개조항으로구성된중앙행정의기능과역할,지역의노동·공공행정·환경·에너지등방대한영역에큰영향을끼치는법안이주민과시민사회,노동자를포함한주체들과논의없이추진되는것은명백한졸속추진"이라고깎아내렸다.이들단체는"이에대해많은비판에도정치일정만을고려해모르쇠로일관하는것은최소한의책임감도없는것"이라며"우리는현재추진중인행정통합이자본에는특혜를,노동자에게는공공성의파괴로인한재앙으로다가올것이라고확신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안이만들어낼노동개악,교육개악,의료개악등을막아내기위해끝까지투쟁할것"이라며"지금당장특별법안을폐기하라"고덧붙였다.충남공무원노조등5개노조가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에나서고있다.2026.2.23/뉴스1뒤이어기자회견을연충남공무원노조등도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안의국회본회의강행중단을촉구했다.이자리에는교육청및교사등5개노조가동참했다.최정희충남공무원노조위원장은"행정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조정이아닌행정과교육체계를전면적으로재설계하는중대한사안"이라며"속도보다준비와합의가우선돼야한다"고밝혔다.채정일대전교육청노조위원장은"교육자치의독립성과학교현장안정성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장치가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송가영대전교사노조정책실장은"충분한사회적합의없이추진되는행정통합은학생과학부모의불안을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이들노조는민주당이주도하는특별법안과관련해△인사·정원·승진구조통합에대한구체적보호장치부족△권한이양및재정특례의구체성부족등의우려사항을제기했다.그러면서△특별법안국회본회의강행중단△실질적자치권강화방안구체화등을요구했다.최정희위원장은끝으로"충분히준비된행정통합만이지역경쟁력을높일수있다"며"강행될경우공동대응방안을포함한추가행동에나설것을분명히한다"고예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실물경제회복위한입법에함께해달라"오후에는한병도원내대표와만날예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여당주도로오는24일국회본회의개최가추진되는데대해"사법파괴악법을강행처리하기위한24일본회의는반대한다"고23일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26일정상적인본회의열어서여야간합의된민생법안을처리할것을다시한번강력히요구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청년고용을살리고실물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실물경제비중이큰건설산업정상화가매우시급하다"며"공공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마중물로삼아건설투자에다시활력을불어넣는것이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최근건설비용상승을반영한예타(예비타당성조사)기준현실화를위한국가재정법개정안을이미발의한바있다"고도했다.송원내대표는"여야간이견없는만큼이재명정부와여당은자화자찬식주가상승홍보에치우치지말고국민의피부에와닿는일자리회복과실물경제회복을위한실질적입법에함께해주길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앞서여야간논의를통해2월임시국회본회의일정을이달12일과26일로잠정합의했다는게국민의힘의주장이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오는24일본회의를열고법왜곡죄(형법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등사법개혁3법과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통합법등을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대응에나설경우다음달초까지본회의가이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송원내대표는회의를마친뒤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가이러한입장을전달했다.송원내대표는우의장과의면담직후기자들과만나"(우의장에게)당초에합의된대로비쟁점법안들만올려서26일에처리하자는취지로말했다"고했다.이에우의장은"고민을하겠다"고답했다고한다.오후에는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를만나관련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송원내대표는취재진에게"아직까지그쪽에서변화가있는것같지는않다.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얘기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사법파괴악법들을강행하려는취지가뭐냐.이재명대통령과관련된부분은지금당장일어나는상황도아닌데,지금안해도되는것아니냐.다음에해도된다"며"반면대미투자특별법과행정통합특별법등은여러가지걸려있는문제들이많지않나.이런건여야간논의를빨리해야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같은날오전진행된의원총회에서도"사법파괴를왜지금이시점에저들이주장하고있느냐.사법부가가장어려운상황에있을때밀어붙이겠다는이야기밖에되지않고,이재명일병구하기위한사법파괴"라고말했다.또민주당의'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을겨냥해"판검사를협박해범죄자를살리자는선동이민의의전당인국회에서,그것도압도적다수를점하고있는여당에서지금벌어지고있다"고비판했다.이와함께"이것이범죄자주권정부라고하는이재명정권의특징"이라며"대한민국헌정질서를유리하는세력,법치주의를파괴하는세력,상식과윤리를파괴하는세력.이재명정권의민낯"이라고덧붙였다.송원내대표는최고위원회의가열리기전에는국회본관앞에설치된천막농성장을찾기도했다.현재국민의힘은정권비리3대특검(항소포기·통일교게이트·공천뇌물)추진및사법장악3대악법저지를위한농성을진행중이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앞에서정권비리3대특검추진및사법장악3대악법저지를위한국회천막농성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수익최소47억,한국인채무자유인해감금·착취필리핀보이스피싱콜센터전경.[대전중부경찰서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중국과필리핀을거점으로삼가보이스피싱사기행각을벌여최소수십억원을편취한범죄조직원들이무더기로검찰에넘겨졌다.대전중부경찰서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국외이송유인죄,범죄단체가입·활동등의혐의로보이스피싱콜센터조직원76명을검거해이중11명을구속송치하고나머지65명을불구속송치했다고23일밝혔다.이들은2019년2월부터지난해6월까지중국과필리핀에보이스피싱콜센터를만든뒤시중은행직원을사칭해대환대출을해주겠다고속이는수법으로범죄를벌여,확인된것만피해자62명으로부터47억원을편취한혐의를받고있다.2019년2월부터2023년8월까지중국웨이하이에서범죄행각을벌였지만,코로나19팬데믹으로중국공안당국의여권검사등외국인통제가강화돼중국내활동이어려워지자필리핀마닐라로거점을옮겨그해12월부터지난해6월까지같은수법으로활동을이어왔다.구속된총책A(30대)씨는콜센터조직원을찾고자사채업자인관리책B(30대)씨와공모해채무자들에게중국내일자리를제공하겠으니이곳에서일하며빚을갚으라고꼬드겨중국사무실로오게만든뒤여권을빼앗고감금한뒤범행을강요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채무자들에게범죄건당7%의보수를약속했으나이마저도이자명목으로가져가며최소1년이상착취한것으로조사됐다.대전중부경찰서[연합뉴스자료사진]관련첩보로수사에착수한경찰은이조직에서탈출한피해자를통해이조직국내거점을파악한뒤지난해7월A씨와B씨등조직관리자5명을서울강남구의한아파트에서검거했다.경찰은이들을수사해나머지조직원들을무더기로검거해송치하는한편,이조직의범죄수익금약56억원을몰수보전했다.경찰관계자는"몰수보전한금액외에확인되지않은범죄수익이수백억원에달할것으로보인다"며"추가수사를통해범죄수익을추적환수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대법원상호관세위법판결에트럼프관세개편공식화美관세확대적용우려↑…한미FTA혜택가능성낙관공존중동정세불안심화시韓에너지수급불안및수출타격산업부,미관세재편에대응책마련부심…에너지도점검新통상전략수립및에너시수입선다변화시급목소리↑[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법원관세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2.21.[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연초부터우리나라수출과에너지분야에빨간불이켜졌다.미국의상호관세가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에따라새롭게재편될수있는데다중동지역에선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가능성이그어느때보다높아졌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금명간새로운관세정책방향을제시할것으로예상되는데무역법122조외에도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관세법338조등이활용될수있는만큼한미관세협상이원점에서재논의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중동정세불안도우리나라수출에악재로작용할공산이크다.미국과이란의군사적충돌이발생해호르무즈해협이봉쇄될경우국제유가와가스가격이급등할수있고이에따른여파로우리산업도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수있어서다.정부는미국의새로운관세재편과중동지역분쟁상황을예의주시하며대응책마련에부심한다는계획이다.일각에선두사안의단기적해결책은다를수있지만장기적으론시장다변화를통한체질개선이시급하다는진단을내놓고있다.미대법원상호관세위법판결에트럼프관세개편공식화미국대법원은최근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근거한대통령의관세부과는위법하다고판결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근거로15%의글로벌관세를부과한다는계획을공식화했다.미국은향후무역법301조및무역확장법232조를적용할가능성을시사했는데반도체및파생상품,의약품,항공기·제트엔진,드론등에대한고관세적용을본격화하는등무역상대국에대한관세조치를확대·강화할수있다는분석이다.미국의이번조치로인한우리나라의영향은제한적이라는예상이다.지난해한미양국은관세협상을통해상호관세를15%로합의한만큼새로운조치가적용될때까지일시적혼란은발생가능하지만큰영향은없다는진단이다.특히대미수출품1위품목인자동차의경우무역확장법232조가적용돼미대법원의위법판결과는무관한만큼한미양국의관세협상이파기되지않는한품목별관세15%가적용될수있고대미수출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평택=뉴시스]정병혁기자=27일경기평택시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美관세확대적용우려↑…한미FTA혜택가능성낙관공존미국의새로운관세재편과관련해국내에선우려와기대가공존한다.우려스러운부분은미국이한미관세협상을무시하고한국에무역법232조를적용받는품목별관세율을조정하거나무역법301조를활용해압박할수있다는점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우리나라의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을이유로관세율재인상을언급한바있다.대미투자가지연될경우자동차관세를재조정할수있고세율이정해지지않은반도체에고율의관세를부과할가능성도존재한다.무역법301조조사와관세부과는우리나라에새로운위협이될수있다.무역법301조는불공정무역에대해세율제한없이보복성관세를부과할수있어이런상황이발생하면우리나라통상리스크는그어느때보다높아질전망이다.낙관론과관련해한국무역협회(무협)는향후미국의관세구조가'최혜국대우(MFN)관세+무역법122조(15%)'로전환되는만큼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인한MFN관세면제효과만큼의가격경쟁력우위를보일수있다고내다봤다.한국,일본,유럽연합(EU)등은상호관세부과이후각국은미국과의협상을통해15%수준의관세율에서경쟁을할수밖에없었는데미국의관세재편이이뤄지면우리나라는한미FTA혜택을누릴수있다는것이무협주장의요지다.중동정세불안심화시韓에너지수급불안및수출타격미국이이란을대상으로이른바'코피작전'으로불리는제한적타격을실시할수있다는점도우리나라수출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이란이굴복하지않겠다는입장을견지하면서중동정세불안이심화될수있어서다.최악의시나리오는미국과이란이전면전을벌이는것을꼽을수있다.미국이이란에일방적인공격을자행하고이스라엘의헤즈볼라공습이맞물리면서중동지역에서의긴장을더고조시킬수있다는예상이다.미국과이란,이스라엘과레바논간군사적충돌이본격화되면우리나라는에너지수급불안을겪을수있다.원유의70%,액화천연가스(LNG)30%이상을중동수입에의존하고있어중동정세불안에매우취약한것이문제점으로꼽힌다.원유수송통로인호르무즈해협이봉쇄될경우국제유가와가스가격이급등할수있고이에따른여파로국내전기·가스요금등공공요금인상압력이커질수있는데,이경우수출가격경쟁력이낮아지며타격이불가피하다는예상이다.[테헤란=AP/뉴시스]25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거리에설치된손상된미국항공모함을묘사한대형광고판에"(미국이)도발하면더큰보복이따를것"이라는내용의문구가적혀있다.2026.01.26.산업부,미관세재편에대응책마련부심…에너지도점검정부는미국의새로운관세재편과관련해우리나라수출에미치는영향을점검하는한편향후대응방안을모색했다.중동지역분쟁상황에대응해선에너지수급불안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최근경제단체,주요업종별협회,유관기관및관계부처등이참석한가운데민관합동대책회의를열고미국의새로운관세재편에대한업계의견수렴및향후대응방안을논의했다.정부는향후미측과긴밀히소통하며우호적협의를지속해나가면서우리기업의경쟁력강화및수출다변화정책을끈기있게추진하고,관세환급불확실성에대응해유관기관및업종협·단체와협력을강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중동정세불안과관련해선안정적인국가산업과국민생활의필수기반이되는석유·가스비축시설관리현황과안전및보안관리실태를점검하고비상시비축석유·가스를즉시활용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하기로했다.新통상전략수립및에너시수입선다변화시급목소리↑일각에선양자맞춤형통상전략을수립·가동하는한편글로벌사우스와의협력을확대해나가며수출시장다변화를본격화해야한다는의견과함께,중동정세불안에대비하기위해에너지수입선다변화가시급하다고주장한다.산업연구원은최근'글로벌통상질서전환과대한민국통상의새로운길'이라는보고서를통해글로벌통상환경이구조적으로변하고있는만큼우리나라도새로운통상전략을수립해야한다고제언했다.경희권연구위원은"우리나라수출이특정국가와품목에집중돼있어외부충격에취약하다"며"전략산업중심의가치사슬재편과글로벌사우스와의협력확대등수출시장다변화,품목의구조적다변화등을서둘러야한다"고말했다.에너지안보체계전환과관련해선한국은전력생산의상당부분을석유·LNG에의존하고있는만큼,재생에너지투자확대,수소·원전등대체에너지체계강화,수입선다변화전략이병행돼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빙현지전문연구원은i-KIET산업경제이슈보고서를통해"중동정세불안은수출입,공급망등우리산업에미치는직접적영향보다물류비,유가등간접적인영향이훨씬크다"라며"유가충격에대한취약성을완화하는산업구조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나라는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유가상승에취약하기때문에장기적으로공급선의다변화를모색하면서산업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의산업구조전환이필요하다.이는탄소중립추세와도일치한다"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3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열린미국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관세위법판결관련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시,시민2천153명설문…이장우시장"24일국회항의방문"'대전시민,꿈돌이사망'(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대전시민들로구성된대전범시민연대관계자들이13일오후대전시의회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기자회견을진행하고꿈돌이영정사진을만드는비판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대전시민10명중7명이행정통합추진과정에서주민투표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대전시는지난20∼22일시내거주성인2천153명을대상으로대전·충남행정통합관련시민인식에대해온라인·전화설문조사를시행한결과,71.6%가주민투표가필요하다고답했다고23일밝혔다.행정통합에대해서는반대가41.5%로,찬성(33.7%)보다7%포인트이상높았다.지역별로는유성구와서구의반대비율이각각46.6%,43.6%로높았으며연령대별로는30대와18∼29세의반대응답이각각53.4%,51.1%로높게나타났다.행정통합에반대하는이유로는'지역간갈등심화'가29.4%로가장많았고,'주민의견수렴절차부족'26.7%,'대전정체성훼손'15.7%등이뒤를이었다.반면통합에찬성한응답자들은'행정효율화'46.4%,'수도권일극체제해소'25.3%,'주민편의증대'15.7%등을이유로꼽았다.통합시기와관련해서는'5년이상장기검토후추진'이38.4%로가장많았다.이어'2년후출범'26.5%,'올해7월출범'25.7%등이뒤를이었다.이장우대전시장은"행정통합이절차적정당성이결여된상태에서무리하게추진되면서주민저항과지역내갈등이생기고있음을여론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면서"고도의자치권과재정권이양이빠진'껍데기통합',몇년짜리한시특례에그치는'졸속통합'은오히려지역갈등을키우고통합취지를훼손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시민다수가요구하는만큼행정통합추진과정에서주민투표를실시해직접적인민의를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앞서시는시의회임시회에서채택된'대전·충남행정통합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에따라지난11일정부에주민투표실시를건의했으나,현재행정안전부로부터회신이없는상태이다.한편민주당은이날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24일본회의에서전남광주·대구경북통합법과함께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을최우선처리한다는방침이다.충남·대전특별법에대해서는국민의힘이합의가되지않았다며반발하고있어전남·광주및대구·경북특별법만우선처리할가능성도있다.시는행정통합졸속추진에항의하기위해24일시민단체와함께국회를항의방문할계획이다.박정현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이시에서보조금을받는관변단체를동원했다는의혹을제기한가운데,이장우시장은"시는어디에도항의집회에참석하라고독려한바없다.가짜뉴스"라고반박했다.그는"왜충남·대전이먼저추진하다가(이제와서)반대하냐고들하는데,통합에반대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발의한대전충남특별법수준의재정분권,권한이양을해줘야한다는뜻"이라고재차강조했다.여론조사결과설명하는이장우대전시장[촬영박주영][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민생·국정발목잡기정당되지말라""국회일원책임감으로협조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을향해2월임시국회본회의소집협조를요구했다.협조하지않을경우주요법안단독처리도시사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23일오전국회최고위에서"국민의힘이오는24일본회의개최를거부하고있다"며"민생,개혁법안처리가늦어지면그피해가고스란히국민께돌아간다"고지적했다.이어"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행정특별법처리가늦어져불필요한혼란이가중되고있다"며"코스피6000,7000시대를앞당길3차상법개정안도적기처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아동수당법과국민투표법등2월처리목표인주요법안을거론,"(국민의힘이)본회의를거부하고여야합의도파기하고자기들이찬성하는법조차엉터리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억지와궤변,민생인질극을즉각중단하고본회의소집에협조하라"며"민주당은그렇지않으면단독처리에나설수밖에없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했다.국민의힘은지난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당주도로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을처리하자이에반발해이후본회의등에비협조중이다.민주당은재판소원제와대법관증원법,법왜곡죄등사법개혁3법을비롯해행정통합관련법등처리를위해24일본회의를열자고요청했지만,국민의힘은26일본회의개최를주장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와관련해최고위직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그간내란청산의제도적완성인개혁입법처리를양보하며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방해속에서도약200여건의민생법안을통과시킨바있다"고강조했다.이어"그러나민생때문에미뤄왔던개혁입법처리역시더는미룰수없는가장중요한민생중의민생"이라며"국민의힘은내란옹호정당이자민생마저방해하는'민생국정발목잡기정당'이되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박대변인은"24일본회의처리를중심으로국회의장에게최대한요청을드리고있다"며"반드시그렇게관철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했다.이어"국민의힘도야당이지만중요한국회의일원이라는책임감으로본회의일정에협조하라"고했다.한편2월임시국회처리를목표로하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두고는위헌우려도제기되고있다.박대변인은그러나"그간수많은토론이있었고,특위구성등여러계기에국민의의견을들었다"고했다.특히"사법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독일에서도법왜곡죄가운영되고있다"며"독일의경우추상성이굉장히강하지만우리는그런제도보다훨씬더명확히하기위해,위헌논란에충분히답하기위해노력해왔다"고했다.민주당은아울러검찰개혁후속조치인공소청·중수청설치법도2월임시국회내에처리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상호관세위법판결]EU,'15%+일부무관세'기존합의상기시켜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사진=로이터상호관세가위법하다는미국연방대법원판결에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새로운관세를부과하자유럽연합(EU)이불확실성을경계하고나섰다.유럽연합(EU)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는22일(현지시간)성명을내고"대법원판결이후미국이취할조치에대해명확한설명을요구한다"며"현상황은양측이지난해8월합의한대로'공정하고균형있으며상호이익이되는'협정을실현하는데적합하지않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대법원의제동에도다른법적근거를토대로전세계국가에15%관세부과방침을발표한데반발한것이다.집행위는"EU의이익이항상온전히보호되도록할것"이라며"공정한대우,예측가능성,법적확실성을보장받아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지난해8월미국과EU가맺은무역합의를깨지말라고촉구했다.미국은대부분의EU제품에기존30%보다낮은15%관세율을적용하고항공기와부품등일부품목에무관세를허용했다.그대신EU는미국에약6000억달러(약865조원)규모투자를약속했다.이에대해집행위는"합의는합의"라면서"미국이공동성명에명시한약속을이행할것으로기대하겠다"고했다.이어"EU제품은계속해서가장경쟁력있는대우를받아야하고이전에합의된명확하고포괄적인상한선을넘어서는관세인상은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집행위는"관세가예측불가능하게적용되면본질적으로혼란을야기해글로벌시장신뢰와안정성을저해하고글로벌공급망전반에불확실성을가중시킨다"며"EU의최우선과제는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대서양무역환경을유지하면서규칙에기반한글로벌무역기준역할을하는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지난해7월무역협정을논의중인모습./사진=AFP통신EU입법기구인유럽의회는미-EU무역협정표결을연기할것으로보인다.베른트랑게유럽의회무역위원장은"미국관세정책은그야말로혼란그자체"라며"이제아무도그의미를파악할수없고EU를비롯한무역상대국은의문점,불확실성만점점더커지고있다"고했다.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도관세불확실성을해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CBS'페이스더네이션'인터뷰에서"미국과상대국의미래를명확하게알수있어야한다"며"운전을하기전도로교통법을알아야하듯무역,투자도마찬가지"라고했다.라가르드총재는"상황이명확해지고충분히검토돼더이상의분쟁이발생하지않기를바란다"며"제안하는내용은모두헌법과법률에부합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해무역협정이후균형이다시흔들리면사업에분명히차질이생길것"이라며"미국수입업체와소비자도부담을지게된다"고지적했다.앞서유럽국가수장들도관세불확실성을경계한바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독일방송사들과인터뷰에서"유럽과미국경제에가장큰독은관세에대한끊임없는불확실성"이라며"이같은불확실성은반드시끝나야한다"고말했다.벨기에브뤼셀소재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본부앞에EU깃발이나부끼는모습./사진=로이터양성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월1~20일수출23.5%증가9개월째동월기준역대최대반도체134%↑·컴퓨터129%↑美관세불확실성에車는부진[이데일리김형욱기자]인공지능(AI)서버확산에따른고성능반도체수요증가에힘입어우리나라수출이2월들어서도역대최대실적흐름을이어갔다.관세청은2월1~20일수출액이435억달러(약63조원·통관기준)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3.5%늘어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23일밝혔다.수입액은같은기간11.7%늘어난386억달러를기록했고,무역수지는49억달러흑자였다.1~20일기준으로지난해12월의430억달러를뛰어넘는역대최대수출실적이다.반도체가전체실적을주도했다.같은기간반도체수출액은151억달러로전년대비134.1%증가했다.AI서버용고성능반도체글로벌수요가급증하면서,주력수출품목인메모리반도체가격이급등한영향이다.디램(DDR48GB)고정가격은지난해1월1.35달러에서올1월11.5달러로8.5배올랐다.반도체수출액이크게늘어나면서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34.7%까지불어났다.컴퓨터주변기기수출액(13억달러)도전년대비129.2%늘었다.생성형AI서버증설과데이터센터투자확대가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나데이터센터스토리지같은컴퓨터주변기기수요를끌어올린영향으로풀이된다.무선통신기기수출액(10억달러)도전년대비22.8%늘며전체수출증가에힘을보탰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3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미국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판결및추가관세조치관련민관합동대책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산업부)지난해1월말이던설연휴가2월중순으로옮겨지며조업일수가15.5일(토=0.5일)에서13일로2.5일줄었지만수출증가흐름은멎지않았다.조업일수영향을배제한일일평균수출액증가율은47.3%에이르렀다.현추세가월말까지이어진다면역대2월중최대실적달성도가능하다.앞선2월최대수출실적은2022년의542억달러였다.우리나라는지난해6월이후올1월까지8개월연속으로동월기준역대최대수출실적을기록중이다.다만,미국관세불확실성을반영하듯자동차수출은부진했다.승용차수출액(26억달러)이전년대비26.6%줄었고,자동차부품수출액(10억달러)역시20.7%감소했다.설연휴에따른조업일수감소영향을고려해도마이너스다.전체대미국수출액(80억달러)은전년대비21.9%늘었으나이는반도체수출이크게늘어나면서자동차부진을만회한데따른것이다.미국연방대법원은지난20일(현지시간)트럼프행정부의앞선상호관세조치에대해위법판결을내렸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직후추가관세조치를잇따라내놓으면서우리수출업계의불확실성이커진상태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이와관련한대책을논의하기위해주요경제단체와함께민관합동대책회의를열었다.그는“대미수출여건이훼손되지않도록미국과우호적협의를이어가는동시에우리기업의경쟁력강화와수출다변화정책을끈기있게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지난22일오후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도착해이동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의국빈방한을계기로양국간교역및투자유치확대에관심이쏠리고있다.브라질의수출촉진및외국인투자유치공식기관인아펙스브라질(APEXBRASIL)은23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한국경제인협회와공동으로비즈니스라운드포럼을주관하며,상호투자협력의장을마련했다.이자리에서호르헤비아나아펙스브라질회장은"첨단기술및제조업분야에서강력한경쟁력을지닌한국과남미최대경제국이자,전세계희토류매장량의23%를보유한브라질은상호보완관계가가능하다"며"글로벌가치사슬구축에도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아펙스브라질은비즈니스라운드포럼을통해△전략적광물△헬스산업△디지털변환및반도체△영상분야등에한국기업의투자유치를구체화하고나섰다.브라질은반도체배터리전자제품생산에필수적인니켈·흑연·희토류(세계2위)망간·보크사이트(세계3위)등전략적광물의광대한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또브라질은의약품및의료장비수요의70%를자체공급하는것으로목표로삼고있다.생명공학및정밀장비생산에앞선한국의합작투자및기술이전을희망하고있다.아펙스브라질관계자는"룰라대통령은오는2027년까지3000억레알(약84조원)을투자하는신산업브라질계획을2024년발표하고,추진중"이라며"한국기업에게도브라질투자의중요한기회가되고있다"고말했다.브라질정부는강력한수출촉진정책을추진할목적으로한국의코트라(KOTRA)를모델로1999년수출진흥기관(APEX)를창설했다.이후투자유치업무를추가하면서명칭도아펙스브라질로변경했다.아펙스브라질은업무협조약정을맺은코트라와협력해이번비즈니스라운드포럼의계기로한국기업투자유치를전담할코리안데스크를설치할계획이다.한국은브라질의세계13위무역국이며지난해양국무역규모는108억달러다.한국은브라질에열이온밸브등전자부품,자동차부품,의약품등53억달러를수출했다.브라질에서는석유,철광석,대두박,가금류,육류,커피원두등54억7000만달러를수입했다[email protected]김서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은헌법84조소추가공소제기만의미한다고판결""공소취소요구집회로압박,입법부외피쓴범죄행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기자=국민의힘은23일더불어민주당의원100여명이참여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모임에대해"미친짓"이라고했다.나아가이대통령재판중단법적근거가사라졌다면서재개를촉구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의원104명이참여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모임은여권의대부유시민작가의표현을빌리자면한마디로미친짓"이라며"법원판단때문에재판재개가목전에다가오자다급한민주당의원들이이런행태를보이는것은충분히이해하지만,국민께서어떻게바라볼지다시한번생각해보기바란다"고말했다.또한"법원은불소추특권의소추가공소유지는포함되지않고,공소제기만의미한다고판결했다.그렇기때문에수사도가능하다고했다"라며"헌법에규정된불소추특권을내세워(이재명대통령)재판을멈춰세웠지만,그법적근거가완전히사라졌다.재판을재개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최근발표된여론조사에서도국민의과반이상이이재명대통령의재판은재개돼야한다고답했다"라며"민주당은이대통령만바라볼게아니라국민도바라보기바란다"고말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민주당의원104명의이대통령공소취소를위한모임결성은참부끄럽고있을수없는일이다.범죄단체를결성하는일과다르지않다"라며"전국순회하면서공소취소요구집회를하고,(사법부를)집단압박하겠다는것은입법부의외피를쓴범죄행위"라고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1심선고를보면헌법84조논란과관련해대통령이라고해서진행중인재판을중단해야할근거가없다는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재판하면된다"라며"(이대통령이)무죄라고주장해오지않았나.재판에서공소기각을받든,무죄선고를받으면끝날일"이라고말했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국민세비로운영되며공공성이요구되는국회공간에서이재명한사람만을위한104명의사실상변호인단이공식행사까지여는모습에참담함을금할수없다"라며"재판을재개해도모자랄판국에재판자체를무효화하겠다는국회의원들의압박은삼권분립과법치주의를정면으로흔드는정치행위"라고말했다.조광한최고위원은"삼권분립을해체시키고베네수엘라형삼권합체국가를완성시키겠다는망국적시도"라고말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지귀연판사는헌법제84조가말하는소추는공소제기라고명확히밝히고있다"라며"이제이재명대통령의재판을중지할법적근거는명백하게사라졌다.재판속개하자"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