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남미공동시장무역협정체결위한협상조속히재개해야""우주·방산·항공등미래산업분야에서도협력지평넓힐것"이재명대통령,한-브라질공동언론발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의공동언론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인포맥스)온다예기자=이재명대통령은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호혜적경제협력을확대해야한다는데뜻을모으고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23일청와대에서한국·브라질정상회담관련공동언론발표를통해"저와룰라대통령은양국간호혜적경제협력을확대해야한다는점에공감했다"며이같은내용의회담성과를공개했다.이대통령은"브라질은남미공동시장의중요한일원"이라며"저는한국과남미공동시장간무역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조속히재개할필요가있다는점을설명드렸고,룰라대통령께서도무역협정체결이긴요한과제라는점에깊이공감했다"고말했다.이어"정상간의신뢰를바탕으로돌파구를마련해가자는점에도뜻을모았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그간한국과브라질은지구반대편에있다는지리적한계를뛰어넘어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바탕으로긴밀히협력해왔다"며"양국간교역액은꾸준히증가해최근5년간매년100억불을상회하고있으며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같은미래유망분야로양국의협력이점점확장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러한굳건한협력관계를토대로,저와룰라대통령은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했다"고밝혔다.또전략적동반자관계이행을위해이날채택된'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을거론하며"정치,경제,실질협력,민간교류등포괄적분야에서양국관계를이끌어갈로드맵으로확고하게자리매김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번정상회담에서10개의양해각서(MOU)를체결해분야별실질협력의이행체계를만들기로약속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중소기업협력MOU'체결은대기업중심으로이뤄지던양국간무역과투자를중소기업까지확산시키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며"'보건분야규제협력MOU'를통해최근브라질에서인기를끌고있는K-화장품이더많은브라질국민의사랑을받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농업분야에서체결한3개의MOU와관련해선"농업대국이자선진농업기술보유국인브라질과의협력은대한민국식량안보를위해매우중요한과제"라며"이번MOU체결을통해차세대농업기술협력을강화하고,양국의농촌경제가호혜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발전해나갈것이라믿는다"고했다.이날양국정부는통상·생산분야및경제·금융,과학기술,농업,보건,중소기업,치안분야등에서총10건의MOU에서명했다.대화하는한-브라질정상(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한-브라질정상회담을마친후공동언론발표를하기위해회견장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이대통령은"우주,방산,항공등미래산업분야에서도양국간협력의지평을넓혀나갈것"이라며"작년12월,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대한민국최초의상업발사체한빛-나노의발사를시도했던일은양국간우주협력의중요한자산이되었다.머지않은미래에,발사에꼭성공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또"브라질수송기제조에우리부품기업이참여하는방식으로,항공분야에서도양국간공급망협력이진행중"이라며"앞으로양국의협력은차세대민항기공동개발등한단계더높은수준을향해나아가게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오랜우방이자글로벌사우스(GlobalSouth)지역의리더로서,양국이글로벌정세와지역현안에관해서긴밀히논의하기로했다"고전했다.이어"룰라대통령의굳건한리더십을바탕으로,브라질이기후변화대응,다자주의복원같은글로벌의제를선도하고있다는점을높이평가한다"며"우리두정상은한반도의평화가동북아평화를넘어전세계평화에깊은영향을미친다는점에공감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늘말씀드리지만싸울필요가없는상태,평화야말로어렵지만가장튼튼한안보"라며"우리정부는이를위해남북간대화협력을재개하고,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미래를열어낼확고한의지가있음을룰라대통령께충분히설명드렸다"고했다.아울러"K-컬처가대륙과바다를넘어한국과브라질을연결하고있다"며"우리두정상은양국국민간우호관계가더욱두터워질수있도록브라질내한국어보급,양국유학생교류를늘려가기로했다"고밝혔다.또"양국영화산업의탄탄한경쟁력을바탕으로,영화·영상공동제작등콘텐츠분야의교류도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께선빈곤퇴치와경제발전이동시에가능하다는'포용적성장'의주요한롤모델을제시했고성공한분"이라며"이는기본사회를토대로경제의역동성을키우며,지속가능한성장의모델을만들겠다는우리정부의핵심구상과맞닿아있다"고했다.이어"인공지능기술발전의혜택을모두가함께누리는'AI기본사회'의비전에대해설명하고,복지와경제의시너지를창출할정책에대해양국이공동으로연구할것을제안했다"며"양국이정책연구분야에서의공조와교류를늘려나갈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겠다"고말했다.악수하는한-브라질정상(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공동언론발표를마친뒤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룰라대통령은"오늘브라질과대한민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했고향후구체적이니셔티브를담은행동계획을출범했다"며"교류와협력의제도적기반을확대해우리를이어온인적연대유대감을한층공고히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핵심광물공급망에는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다양한가능성이존재한다.첨단기술·반도체·인공지능분야협력여지는매우크다"며"이대통령에게브라질산소고기수출을위한위생·검역요건이조속히마무리된다면한국소비자들에게도이익될수있음을충분히설명했다"고전했다.또"뷰티산업에서영상·콘텐츠산업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서파트너십의새로운기회를창출할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룰라대통령은오는4월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리는민주주의수호회의에이대통령을초청했다는점을알리며"이를계기로민주주의가치를지키기위한협력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룰라대통령은"지리적거리는멀지만양국의현대정치사는많은공통점을지녔다.1980년대오랜투쟁저항의과정거쳐다시민주화를이뤄냈다"며"40여년이지난지금우리는또다시쿠데타시대라는도전에직면했으나시험대위에서우리민주주의는굳건함과회복력을분명히입증했다"고강조했다.이어"국가기관에대한공격속에서국민주권원칙을재확인했다"며"극단주의와허위정보,권위주위적위협이확산하는시대일수록민주적가치를수호하는리더십간의긴밀한공조는더중요하다"고했다.룰라대통령은"가까운시일에이대통령을브라질로초청해저와대표단이받은따뜻한환대에보답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4시24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중기부·방사청과업무협약맺고육성책발표방산스타트업진입·성장돕고상생협력강화"올해방산혁신기업의도약원년되게노력"[서울=뉴시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이용철방위사업청장이23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방산스타트업육성업무협약식'에서업무협약을맺은관계기관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정부가'자주국방'과'창업중심국가'라는두가지목표달성에나선다.벤처·스타트업의진입을확대하고대기업과상생협력을지원함으로써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방위사업청(방사청)은23일서울용산전쟁기념관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협약식을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방산스타트업육성방안'을발표했다.이날행사에는한성숙중기부장관,이용철방사청장,이원재대통령실비서관을포함해유관기관및방산업체관계자19명이자리했다.이번육성방안은지난달30일열린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의후속조치로중기부,방사청및관계기관6곳이'방산발전추진단'을구성해관련정책을실행한다.참여기관은▲창업진흥원(창진원)▲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다.한장관은"글로벌안보환경이급변하는가운데방산은국가안보를넘어첨단기술산업이자미래성장동력으로서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고말했다.2024년전세계방위비지출은2015년보다37%늘어난2조7000억달러(약3600조원)다.최근드론,무인차등신사업분야까지방산영역이확장되면서글로벌군용드론시장규모는연평균13.2%성장,2032년에는471억달러로예측된다.우리나라의경우2020~2024년세계무기시장점유율은2.2%로10위를차지했다.2008년(0.5%)대비1.7%포인트상승한수치다.2025년방위사업통계연보에따르면2023년기준우리나라의방산기업매출과영업이익률은각각20조2000억원,9.2%로2021년부터꾸준한오름세를보이고있다.같은기간방산물자국산화율은90%를달성했다.특히미국,이스라엘같은주요군사선진국의방산생태계를보면거대기업에서스타트업으로중심축이이동하고있다.스타트업이보유한인공지능(AI)같은핵심기술을무기에활용하는사례가늘어나서다.미국은국방부산하의국방혁신단(DIU)을,이스라엘은이노펜스를통해군소요기술을가진민간스타트업적극적으로발굴및육성하고있다.이같은글로벌방산시장흐름과달리우리나라방산은체계기업(완제품생산업체)·대기업중심의보수적인시장환경에머물러있다는평가가나온다.방산매출대비수출비중은12%로주요선진국(25~35%)에비해낮고,군의소요결정부터무기획득시까지10~15년이걸리는상황이다.이청장은"갑작스러운세계정세변화로우리나라는제대로준비할겨를도없이1970년대초무기체계의현대화가급하게추진됐고이과정에서국가주도의연구개발(R&D)과기술이전등으로체계·대기업육성정책이자리잡았다"며"이러한체제가뿌리가허약한방산생태계를만들었고혁신기업들의성장을통한선순환을어렵게만들었다"고짚었다.물론국내에서도니어스랩,파블로항공을포함한스타트업들이성장하고있지만복잡한사업절차와낮은정보접근성이라는진입장벽이여전히존재하는중이다.중기부가방산중소기업33곳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복잡한사업절차(22%)와인증·보안요건(16%)은대표적인진입애로요인(복수응답)으로언급됐다.실제중기부의민관투자지원사업인팁스(TIPS)참여스타트업3754개사중방산관련과제수행기업은2%(79개사)에불과하다.방산기업간격차가심화하고있는점도문제점으로꼽힌다.방사청에따르면방산대기업의순이익은2019년부터2023년까지935%급증했지만방산중소기업은61%증가함에그쳤다.대·중소기업간R&D투자격차는2019년9.9배에서2024년16.6배로벌어졌다.[서울=뉴시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3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방산스타트업육성업무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같은한계를극복하고자이번육성방안은스타트업·중소기업의방산분야'진입'과'성장'을돕고'상생협력기반을강화'하는방향으로설계됐다.이를통해오는2030년까지방산참여스타트업(방산매출5억원이상의업력10년이내업체)100개사와방산참여벤처천억기업을30개사를배출할계획이다.2024년기준방산참여스타트업과벤처천억기업은각각16개사,14개사다.혁신스타트업의방산시장진입을늘리고자군·체계기업등과협업을확대하고인프라지원을강화한다.민군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OI)프로그램인'방산스타트업챌린지'를열고육·해·공군,체계기업과협력기회를제공한다.지난해하반기부터진행중인1차챌린지에서20여개과제를발굴했고현재체계기업과OI를하고있다.중기부와방사청은늦어도다음달초까지2차챌린지를개시해올해최대10차례의OI프로젝트를펼칠예정이다.민간주도첨단분야(드론,로봇,AI등)에서는스타트업을비롯한공급자가무기체계성능과개념을제안하는공모형획득제도를도입한다.민·관·군협의체도창설해민간기술의신속한방산분야적용을도모한다.대표적인진입장벽으로꼽히는데이터확보문제도개선한다.전국5곳의국방인공지능전환(AX)거점에서AI스타트업에'군소요+데이터+AI인프라'를통합지원한다.매년조회수500만~600만회를기록중인국내최대스타트업창구인'K-스타트업종합포털'은국방분야종합정보를제공하는창구로거듭난다.스타트업의보안인프라투자부담을낮추고자전산적·물리적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시비용지원이최대70%로확대된다.사이버해킹모니터링및소프트웨어무상지원기간은5년까지늘리고보안관제서비스도뒷받침한다.기존스타트업외에도새로운혁신기업도방산에도전할수있도록방산관련학과가있는전국10여곳의대학을'디펜스(Defense)창업중심대학(가칭)'으로운영한다.국방대,첨단기술사관을포함한방산전문학교와중기부의청년창업사관학교간교육프로그램으로청년들의방산창업도독려한다.중기부의대국민창업오디션인'모두의창업프로젝트'와연계한우수과제의사업화도지원할예정이다.R&D사업을내실화하고저변을확대하는등방산스타트업성장정책은촘촘해진다.중기부와방사청의지원사업연계를강화해기술검증,R&D,양산까지전과정을패키지로돕는다.최대16억원의사업화자금과최대200억원의보증혜택을제공하는방식으로우수방산R&D과제의기술사업화까지지원한다.국방과학연구소,관련대학및정부출연연구기관보유기술의스타트업·중소기업이전및사업화도활성화한다.성장기반을넓히고자창조경제혁신센터1곳을'K-방산스타트업허브(가칭)'로정해방산·창업지원의거점으로활용한다.첨단스타트업이부족한제조역량을보완할수있게방산중소기업과인수합병(M&A)도돕는다.방산스타트업의투자유치는약13조원규모의'넥스트유니콘프로젝트펀드'와1600억원대의'K-방산수출펀드'가담당한다.중소·스타트업의글로벌방산공급망진입은'GVC30프로젝트'로뒷받침한다.대기업과중소·스타트업이동반글로벌진출을하는경우지원이강화되는데프로젝트형과제는최대3년간15억원을,판로개척지원은기업당최대5000만원을받을수있다.LIG넥스원이중소기업9곳과방산전시회인'ADEX2023'에참가해탈로스,그린광학에4600만달러(약600억원)를수출한성공사례가있다.박종성LIG넥스원본부장은"올해도테크서밋이라는이름으로우리가투자한중소·스타트업들과내부적으로커뮤니케이션하는활동을가질예정"이라며"한해에끝내지않고지속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에더해지역특화산업,조선산업과연계한신규클러스터가생기는등전국에방산혁신클러스터3~4곳이들어선다.올해는'반도체·AI를포함한첨단분야'와'한·미간조선협력강화를위한함정유지·보수·정비(MRO)분야'에서조성할예정이다.지역거점대학과손잡고방산전문인력의교육및취업에도힘을보탠다.[서울=뉴시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3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방산스타트업육성업무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아울러국내방산생태계에상생협력문화를전파하고자현행제도를개선한다.대·중소기업간격차완화를위해방산분야에서'상생수준평가'와'수위탁실태조사'를시행한다.올해방산대중견기업15곳을대상으로상생수준평가를하고우수기업에원가산정,수출절충교역등에서인센티브를부여할방침이다.대기업이중소기업과동반진출할때성과공유계약을체결하면,방산지원사업참여시우대한다.스타트업·중소기업이대기업과대등한방위사업의주체가될수있도록첨단산업분야기술·제품을보유한업체를'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선정해무기체계개발사업참여기회를제공한다.방산원가확인,방산사업조정관련제도정교화할계획이다.그밖에국산부품사용을늘리기위해통합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하고이를무기체계사업에활용한다.정부R&D성과,기업자체개발품등을단일체계로등록한뒤무기체계사업추진시우선사용하도록하는식이다.중소기업이기술은가지고있으나체계적용을위한추가검증이나후속개발이필요한경우는정부가관급으로책임지고무기체계에반영한다.중기부와방사청의발표를들은방산업체관계자들은'데이터확보'과'투자지원'에힘써달라고주문했다.이원찬파블로항공대표는"미국의안두릴인더스트리즈가단기간에성장할수있었던이유는반복적인운용계약이가능했기때문"이라며"반복된계약으로데이터를보유하고그데이터로알고리즘을강화해서성장모델을만드는과정이쌓여서유망플랫폼기업이될수있었다"며데이터확보의중요성을강조했다.김건호한화오션센터장도"방산에서데이터질이상당히중요지만가끔난감한경우가생긴다"며"장보고-Ⅱ사업을할때센서가습득한데이터를밖으로갖고나와서알고리즘이나소프트웨어개발에적용해야하는데반출이안되는상황이발생했다.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특화된센터같은곳이있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박별터씨드로닉스대표는방산특수성을고려한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박대표는"방산은보수적이라서예를들어4년에50억원짜리매출계약을해외수주하면,50억원을전부보증해야할때가많다"며"사실스타트업이4년동안은행에50억원을담보로계속맡기기는부담스럽다.방산스타트업이수출할때정부자금지원을확대하거나체계기업과협업할방안을마련해주길바란다"고했다.조호진젠젠에이아이대표도"방산스타트업은일반적인기업간소비자거래(B2C)모델이아니라개발사이클이길고단기적으로안정적인수익창출이어려워벤처캐피털(VC)같은투자자로서는매력도가떨어지는분야"라며"방산스타트업이중장기적인투자를많이받을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같은업계의요청을두고정부및부처관계자들은제도개선과지원강화를공언했다.신상범국방기술품질원장은운용단계데이터의제공을,이건완국방과학연구소장은신설한기술사업화지원실을통한방산전시회참여기회확대를약속했다.이장훈창진원본부장은방산스타트업의실증지원체계를고도화하겠다고답했다.이비서관은"이재명대통령께서도굉장히많은관심을갖고계신분야가방산스타트업"이라며"관련내용을회의때보고했고김현종국가안보실안보1차장을비롯해많은분이좋은평가를해주셨다.유관기관들이협력하면자주국방이스타트업육성,산업발전과선순환을이룰수있을것같다"고했다.이청장은"김민석국무총리께서도방산4대강국진입을강조한만큼기관간협업구조가강화됐으면좋겠다"며"신기술적응력을높이고자군소요도탑다운에서바텀업으로개선하는등관심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한장관은"관계기관과정례적으로만나정책을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며"올해를방산혁신스타트업도약의원년이될수있도록모두힘을모아달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21년만에방한한룰라브라질대통령과청와대에서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두정상은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하고,핵심광물과식량안보,방위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룰라브라질대통령내외가탑승한차량이취타대와전통의장대호위를받으며청와대로들어옵니다.입구에서직접룰라대통령을맞이한이재명대통령.지난해G20정상회의이후3개월만에다시만난두정상은포옹으로인사를나눴습니다.이어진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은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며,경제협력지평을넓혀가자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각자가지닌잠재력과상호보완성을활용해경제협력의지평을더욱확대해나갈것입니다.광범위한분야로양자협력을제도화해나갈것입니다."]룰라대통령은특히희토류등핵심광물분야에서우리기업의투자확대를요청했습니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중요한핵심광물과반도체,녹색수소,제약과같은전략적분야에서생산적통합을강화할것입니다."]양국정상은회담에서논의한내용을바탕으로10여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고,공동언론발표를진행했습니다.이어저녁에는청와대에서양국정상내외가참석하는국빈만찬이예정돼있습니다.청와대는만찬주메뉴로는한국식전통바비큐인한우갈비구이와브라질식재료를함께사용한화합을상징한요리가오를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에한국화장품과무병장수를상징하는'호작도','전태일열사평전'등을선물할예정입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2월결산법인118만개,3월31일까지법인세신고·납부해야중소·중견기업지원확대…2.1만개4500억원→10만개3조원납부기한3개월직권연장…환급세액은20일앞당겨지급[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심욱기국세청법인납세국장이2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12월31일에사업연도가종료된법인은3월31일까지법인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국세청이오는3월31일법인세신고·납부를앞두고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중견기업에대한3조원규모의유동성지원방안을내놨다.23일국세청에따르면2025년12월31일사업연도가종료된법인은3월31일까지법인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올해신고·납부대상은전년보다3만개늘어난118만계로집계됐다.12월결산법인의경우일반적으로3월31일이신고·납부기한이지만자회사와모회사를하나의과세단위로해법인세신고를하는연결납세적용법인과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4월30일까지신고·납부할수있다.또외부감사대상법인이감사가종결되지않아결산이확정되지않은경우3월30일까지신고기한연장을신청하면4월30일까지신고할수있다.연장기간에대한이자(연3.1%)는추가로납부해야한다.법인세납부세액도3월31일까지납부해야하지만납부세액이1000만원을넘을경우나눠낼수있다.납부할세액이2000만원이하인경우1000만원은3월31일에,나머지금액은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6월1일까지)납부할수있다.2000만원을넘는경우에는50%를3월31일에,나머지금액은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6월1일까지)납부가능하다.한편국세청은이번법인세신고·납부를앞두고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중견기업들에대한세정지원을실시한다.임광현국세청장은올해김해상공회의소·포항철강산업단지·여수석유화학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등을방문해기업현장의목소리를들었다.이자리에서기업인들이낸의견은적극행정차원에서이번세정지원에반영했다.국세청은▲매출이감소한수출중소·중견기업(1만3000개)▲석유화학·철강·건설업분야중소·중견기업(6만5000개)▲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소재중소·중견기업(2만6000개)에대해법인세납부기한을3월31일에서6월30일까지로3개월직권연장한다.환급세액이발생한법인은법정환급기한(4월30일)보다20일앞당겨4월10일까지신속히지급하기로했다.이번세정지원으로약10만개법인에게3조원의자금유동성지원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지원대상기업의경우분납세액의납부기한도연장된다.납부할세액이1000만원을넘는경우는7월31일(중소기업은9월1일)까지만납부하면된다.다만납부기한이연장되더라도법인세신고는3월31일까지해야한다.자금난으로6월30일까지납부가어려운법인은추가로최대6개월(12월31일까지)납부기한연장신청할수있다.심욱기국세청법인납세국장은"임광현청장이1·2월지방을직접다니면서기업의어려움을많이듣고,이번에지원법인수를대폭늘렸다"며"지난해3월에는2만1000개기업을대상으로세정지원을했는데올해는10만개로늘렸고,직권연장해주는세액도4500억원에서3조원으로크게늘었다"고설명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심욱기국세청법인납세국장이2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12월31일에사업연도가종료된법인은3월31일까지법인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전통시장사용접대비손금산입한도10→20%…부동산임대업등소규모법인세율인상국세청은올해신고부터달라지는세법개정내용도안내했다.이번신고에는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상시근로자5인미만의소규모법인의세율이인상돼과세표준2억원이하구간에19%의세율을적용한다.종전세율은9%였다.또통합고용세액공제를받기위해서는상시근로자명세서를제출해야하고,창업중소기업감면과통합고용세액공제는중복으로받을수없으므로신고시유의해야한다.기업이전통시장에서법인카드로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지출한경우적용되는추가손금산입한도는10%에서20%로상향조정됐다.국세청은외부기관수집자료와빅데이터분석자료를법인들에게신고도움자료로제공해성실신고를지원한다.국고보조금수령,주택(토지)양도등기업이잘못신고하거나놓치기쉬운내용을구체적인항목으로제공하고,생활용품구입이나병원진료등법인카드사적사용에해당할수있는금액도안내한다.아울러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해세제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주요공제감면제도를도움말로제공한다.법인카드사용금액중전통시장사용분도신고도움자료로제공해전통시장활성화를지원해,제도를몰라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를줄이기로했다.심욱기국장은"앞으로도국세청은민생경제회복과기업활력제고를최우선과제로삼고현장중심의적극적인세정지원을지속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핵농축'권리'맞선이란...이란,러와5억유로미사일거래[사진=챗지피티로생성한이미지]미국이이란핵포기를압박하며선제공격과지도부축출까지고려중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양국은오는26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군사충돌을피하기위한막판협상에나선다.협상결과에따라중동정세가중대분수령을맞을전망이다.22일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외교적노력이나초기표적공격에도이란이핵프로그램포기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향후수개월내이란지도부를권력에서축출하기위한더큰규모의군사공격까지고려하고있다고참모들에게밝힌것으로전해졌다.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아직최종결정을내리지는않았지만,이란이핵무기제조능력을포기할의지를보이지않을경우며칠내선제공격을감행하는방안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공격대상으로는이란혁명수비대본부와핵시설,탄도미사일프로그램등이거론된다.NYT는백악관이외교적해법과군사옵션을병행검토하고있으며,이란이의료연구및치료목적에한해극히제한적인수준의핵농축만허용하는절충안도논의되고있다고보도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공개적으로‘핵농축제로’를요구해온만큼타협가능성은불확실하다.이미미국은중동해역에두개의항공모함전단과수십대의전투기,폭격기,공중급유기등을집결시키며군사적압박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이런가운데미국과이란협상단은26일스위스제네바에서회담을재개할예정이다.이런가운데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미국CBS방송과인터뷰에서합의안초안을마련중이라며"우리는아직양측우려와이익을수용할수있는요소들로구성된합의안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그는"목요일(26일)아마제네바에서다시만날때이들요소를논의하고좋은합의문을준비해신속한합의를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나핵심쟁점인우라늄농축문제를두고양측입장은팽팽하다.아라그치장관은미국의농축전면중단요구에대해"농축은우리의권리이다.우리는핵확산금지조약(NPT)회원국이며,우리는평화적핵에너지를누릴모든권리를보유한다"라고반박했다.그는미국의군사공격가능성에대해선"이에대응하는건자위이며정당하고합법적이다.미국본토를타격할수는없으니당연히다른조처를해야한다.우리는이지역의미군기지를타격해야한다"라며무력대응가능성을시사했다.실제로이란은군사력증강에도나선것으로전해졌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이란이러시아와5억유로(약8500억원)규모의첨단휴대용미사일수천발을구매하는비밀무기거래를체결했다고유출문건및소식통들을인용해보도했다.다만로이터는해당보도의진위를확인할수없다고지적했다.다만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란이미국의군사공격을받더라도중국과러시아로부터실질적인군사지원을기대하기어려우며,이란에대한양국의지원은상징적수준에그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

이재명대통령과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정상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한-브라질간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했다며앞으로양국관계의새로운도약을이끌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청와대에서열린한-브라질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우리정부출범후에처음으로맞이하는중남미정상이자,21년만에이루어진브라질정상의국빈방한이라는점에서이번방문의의미가참으로남다르다"며,"양국관계의새로운도약을이끌어가기로했던우리의약속이이번만남을계기로더욱굳건하게지켜지게될것으로확신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남미지역내에한국의최대교역파트너이자1위투자대상국으로,현재브라질에는120여개의우리기업들이진출해있다"며,"5만여명의동포가중남미최대의교민사회를구성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룰라대통령께서는2004년재임시절에한국브라질간의'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수립을이끌었던장본인"이라며,"오늘저와룰라대통령님은우리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다시한번격상시키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한브라질의전략적동반자관계이행을위한4개년행동계획을지금채택하게되었음을진심으로환영한다"며,"대통령님의방한과추후이루어질저의답방을통해오늘이루어낸교류협력의성과가양국국민들의삶을더욱풍요롭게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에룰라브라질대통령은"전략적동반자관계를다루게돼서너무나기쁜마음"이라며,"중요한핵심광물,반도체그리고녹색수소,제약등전략적부문의생산통합을강화할것"이라고답했습니다.특히"브라질은세계최대의희토류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며,"핵심광물에대해서한국기업들의투자를유치하기원한다"고했습니다.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2544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상춘재서브라질산닭요리에韓맥주…"양국유대·화합기원"국빈만찬서흑백요리사유용욱셰프갈비바베큐퍼포먼스민화호작도·'K뷰티'화장품·전태일평전등선물전달예정[요하네스버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엑스포센터에서열린G20정상회의에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사진=G20조직위원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빈방한중인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23일'치맥회동'을한다.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은이날정상회담을마친뒤저녁국빈만찬에이어청와대상춘재에서치맥을곁들인친교일정을소화할예정이다.양국정상의상춘재회동에는브라질산닭으로만든한국식치킨과브라질전통닭요리가오른다.한국에수입되는닭고기중약80%가브라질산이라는점에서착안된요리다.여기에브라질현지에진출해있는한국생맥주를곁들여양국간의경제적유대와화합을기원한다.친교일정말미에는룰라대통령이좋아하는시인카를루스드루몽드안드라지의시'손을맞잡고'를낭독하는공연도열린다.이에앞서진행될국빈만찬역시양국문화의화합을상징하는메뉴로구성된다.브라질'국민요리'로알려진'페이조아다'에서착안한검은콩죽과한국의대구사슬적,갈비와삼색쌈밥,유자화채등이차례로오른다.특히주요리로는브라질의슈하스코바베큐문화를고려해요리예능프로그램'흑백요리사2'출연으로화제를모은유용욱셰프가현대적인갈비바베큐요리를선보인다.유셰프는직접헤드테이블에서요리설명과서빙퍼포먼스를진행할예정이다.문화공연으로는유명재즈밴드인웅산밴드가브라질음악인보사노바를연주하며,어린이합창단이두정상이공통으로겪은노동자시절의서사를담은노래'사계'를합창한다.정상내외를위한맞춤형선물도이날공개된다.이대통령은축구팬인룰라대통령을위해한국국가대표유니폼을,노동운동가출신인점을고려해한국의대표적노동운동가인전태일열사의평전을선물할계획이다.이외에도무병장수를상징하는민화'호작도'와룰라대통령이직접극찬했던한국화장품이전달된다.자니자다시우바여사에게는이름이각인된삼성전자스마트폰과뷰티기기가전달될예정이다.이와함께여사가키우는반려견3마리를위한한복케이프와반려견용갓등반려견용한국식장식품이선물로마련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일상파고든사모펀드5편쓰레기소각장에쏠리는시선수도권종량제봉투직매립금지턱없이부족한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체인수한사모펀드사모펀드진출활발해지고있지만산업육성보단배당에만열올려관련비용시민에게전가될수도최근사모펀드가노리는시장은다소뜻밖이다.쓰레기를취급하는'생활폐기물소각·매립'시장이다.공익적차원에서'생활폐기물'을다루겠다고나선걸까.당연히아니다.생활폐기물소각·매립시장에서돈냄새를맡았기때문이다.문제는사모펀드의이같은진격이우리일상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이다.폐기물처리사업에뛰어드는사모펀드가증가하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람이먹고쓰고생활하는과정에서하루도빠지지않고발생하는것이있다.생활폐기물,바로쓰레기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국민한사람이한해동안배출하는쓰레기는2024년기준459㎏,'하루'로환산하면1.2㎏에이른다.그럼우리나라인구의4분의1이모여사는서울시에선얼마나많은생활폐기물이발생할까.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2024년서울에서발생한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음식물쓰레기제외)은125만6746톤(t),하루평균3443t이나됐다.이렇게막대한서울시의생활폐기물을지난해까지그냥매립해왔다.서울시민들이쓰레기를종량제봉투에담아내놓으면지자체가이를수거해매립지에묻었다.서울시25개자치구에서발생한생활폐기물의종착지는인천에있는수도권매립지다.서울뿐만아니라인천광역시와경기도에서발생한쓰레기도여기에묻힌다.그런데올해1월생활폐기물처리방식에변화가생겼다.정부가종량제봉투의직매립直埋立을금지하면서다.2021년환경부(현기후에너지환경부)는종량제봉투에담긴생활폐기물을선별·소각없이매립하는행위를금지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공포했다.그결과,서울시를포함한수도권에선2026년부터직매립을금지했다.다른지역은2030년부터금지한다.쉽게말해,수도권의생활폐기물은현재소각하고남은'재灰'만매립할수있는셈이다.최근서울시의문제는바로여기서시작됐다.정작생활폐기물을소각할시설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이었다.서울시가2026년발생할것으로예상한생활폐기물은2905t(하루평균).그중2016t은양천구·노원구·강남구·마포구에있는소각장에서소각할예정이다.나머지30%에해당하는889t의생활폐기물을소각할방법이없다.서울시주요자치구가매립지에반입할수없는생활폐기물을처리하기위해민간업체와계약을체결한이유다.■돈냄새맡은사모펀드=이렇게쓰레기소각·매립장이'뜨거운이슈'로떠오르자곳곳에서투자금이몰리고있다.수도권쓰레기의직매립을금지한만큼,소각·매립시장이커질것이란기대감에서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사모펀드가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투자한금액은2023년6000억원에서2024년3조3000억원으로450%증가했다.최근투자규모는더늘어났을가능성이높다.일례로홍콩계사모펀드인거캐피털은올해1월7500억원을들여코엔텍(폐기물소각·매립)을사들였다.[사진｜연합뉴스]혹자는'쓰레기가돈이되면얼마나되겠어'라고반문할지모르지만,아니다.업계에따르면2015년13조5000억원이었던생활폐기물시장은2025년23조7000억원으로두배가까이성장했다.생활폐기물처리비용도상승세다.2020년7만원대였던t당생활폐기물소각비용은지난해13만원대로수직상승했다.최근서울시주요자치구가민간소각시설과맺은계약금액은t당13만~16만원에달했다.단순계산으로서울시가처리하기힘든889t(하루평균)의생활폐기물만처리해도한해420억~520억원의수익을올릴수있다는얘기다.■시장의기대와우려=이때문에사모펀드의폐기물산업진출이더활발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근거는세개다.첫째,생활폐기물산업은규제가강해질수록돈이되는시장이다.삼일회계법인이지난해발표한보고서의내용을보자."생활폐기물산업은규제가강화되면더많은비용을내고서라도폐기물은적법하게처리해야한다.적절한폐기시설을갖춘사업자는돈을벌수있는구조다."이보고서를액면그대로받아들이면,직매립을금지한올해가'호기'다.사모펀드업계관계자는"폐기물소각장의상각전영업이익률(EBITDA)은40~50%에달한다"며"안정적인현금흐름을창출할수있다는점에서폐기물시장이새로운먹거리로떠오르고있는건사실"이라고말했다.둘째,생활폐기물산업은경기를타지않는다.생활폐기물은경기와무관하게발생할수밖에없다.셋째,인허가등진입장벽이까다롭다는것도사모펀드를유인할만하다.시장에한번진입하면'안정적인수입'을창출할수있기때문이다.[※참고:폐기물처리사업을영위하기위해선'폐기물관리법'에따라관할행정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폐기물처리시설은승인기관의적정여부검토와시설검사등을거쳐야허가를받을수있다.폐기물매립시설은단계별매립계획과매립·복토장비,침출수처리시설설치계획의적정성,기술인력등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물론사모펀드가폐기물시장의문을두드리는걸나쁘게만볼순없다.중소형업체들이주먹구구식으로운영하던폐기물시장이'선진화'될수도있다.하지만우려할점도숱하다.사모펀드라는이름뒤에는따라붙는탐욕이란꼬리표때문이다.징후는벌써나타나고있다.2024년사모펀드IMM프라이핏에쿼티가인수한폐기물소각·매립업체에코비트가대표적이다.에코비트의이전주인은미국계사모펀드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였다.KKR(지분50%)은2021년태영그룹의지주회사인티와이홀딩스(지분50%)와함께에코비트를설립했다.문제는그이후다.2021년200억원을시작으로2022년700억원,2023년729억원을배당했다.2024년엔442억원의당기순손실을기록하고도1875억원을배당했다.무리한배당으로에코비트의재무구조는직격탄을맞았다.2021년144.2%였던부채비율은지난해상반기181.3%로치솟았고,차입금의존도는같은기간40.1%에서45.7%로상승했다.기업이어찌되든'투자금회수'에골몰하는사모펀드의악습이재연된셈이다.회사의주인이또다른사모펀드로바뀌었지만과도한배당논란이수그러들지는의문이다.정익수한국신용평가수석애널리스트는"최대주주변경과정에서발생한인수금융이자등이배당을통해회사에전가될수있다"며"대규모시설투자가일단락됐지만사모펀드인주주의투자전략과배당성향에따라재무안정성회복이지연될수도있다"고평가했다.[사진｜뉴시스]문제는또있다.생활폐기물업체를인수한사모펀드가투자금회수에몰두하는순간,관련비용이서민에게전가될수있다는점이다.사모펀드가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폐기물처리비용을인상하면'종량제봉투가격'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김득의금융정의연대대표는"사모펀드의폐기물시장진출을우려하는이유는수익극대화전략의피해가국민들에게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라며"올해부터시행된수도권직매립금지등의영향으로폐기물업체를인수한사모펀드의입김이세지면처리비용을인상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폐기물은배출자부담원칙을적용하고있다"며"결국,국민들이높아진폐기물처리비용을떠안을수도있다"고꼬집었다.생활쓰레기매립·소각장까지사들인사모펀드는과연시장과우리의일상에어떤영향을미칠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년만의국빈방한…숙소케이크·꽃송편부터브라질상징의상도소년공에서대통령까지,정치탄압도공통점…李대통령"영원한동지"이재명대통령과브라질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한-브라질확대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2.2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의국빈방한을계기로청와대에서한-브라질정상회담을가졌다.룰라대통령의국빈방한은노무현정부때인2005년5월이후21년만이다.전날(22일)한국으로입국한룰라대통령은이날오전이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위해청와대에도착했다.이대통령은지난2017년11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국빈방한당시수준의의전으로룰라대통령을맞이했다.룰라대통령내외의호위차량을70여명의취타대와전통의장대가호위했으며280여명이도열했다.25명의어린이환영단도룰라대통령내외를맞았다.지난해6월캐나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취임후처음으로룰라대통령을만난이대통령은'소년공'이라는비슷한삶을살아온룰라대통령에게각별한애정을드러냈다.룰라대통령을국빈초청하고극진한예우를한것도같은맥락이다.이대통령은10대시절소년공으로일하다프레스기계에왼쪽팔이눌리는사고를당했고,선반공일했던룰라대통령도왼손새끼손가락을잃었다.대통령이되기까지정치적으로탄압을받았다는점도공통점이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한브라질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2026.2.23ⓒ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이날정상회담에앞서자신의엑스(X·구트위터)에글을올려"삶과정치에서한발앞서가신대통령님의길이나의인생역정과너무도닮았다"라며"나의영원한동지룰라대통령님,환영한다"고밝히기도했다.이대통령내외는이날의상을통해서도룰라대통령에대한배려를표현했다.이대통령은남색정장에브라질국기를상징하는금색넥타이를착용했고,김혜경여사는초록색과노란색이들어간복장을입었다.청와대는"브라질국기색상을활용해브라질정상을존중하고극진히환영한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다자외교무대에서두차례만난바있는양정상은이날공식환영식에앞서포옹으로인사를나눴다.룰라대통령이환영식을마치고방명록을작성할때이대통령은"예술입니다"라고박수를치기도했다.같은시간김혜경여사는호잔젤라룰라다시우바여사와청와대무궁화실에서친교일정을갖고맞춤전통한복을선물했다.두여사는지난21일서울광장시장에서한복을맞춘바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한브라질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부인잔자룰라다시우바여사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2.23ⓒ뉴스1이재명기자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내외의한국도착부터최고급의전을제공했다.앞서지난19일한국에먼저도착한호잔젤라다시우바여사가선호하는'글루텐프리'식단을고려해숙소에백자합에담아낸꽃송편세트와꽃바구니를비치했다.룰라대통령도착때는룰라대통령내외의모습을그림으로그려넣은드로잉케이크를선물했다.케이크에는포르투갈어로'항상함께'라는문구와함께브라질국기를상징하는초록색,노란색,파란색의배경을그려넣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노상원수첩'등근거로"즉흥아닌최소1년전부터계엄준비"1심,신빙성인정안해…특검-尹측쌍방항소방침·2심서재공방전망'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된윤석열전대통령사건항소심을맡을서울고법내란재판부가23일가동되면서향후재판향배에관심이쏠린다.항소심에서는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시점을둘러싼이른바'노상원수첩'이핵심쟁점의하나가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는계엄모의·준비시기,장기독재계획여부등과맞물려형량산정에중요변수로손꼽힌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노상원수첩'등을근거로윤전대통령이즉흥적으로계엄을선포한게아니며장기독재를노리고최소1년전부터계엄을준비했다고주장했다.다만1심재판부는작성시점과내용등을토대로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부분은재판부가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최고형인사형이아닌무기징역으로형량을정한것과도연결되는만큼2심에서도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특검팀과윤전대통령측은이번주중나란히항소장을낼것으로예상된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로지정된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고법판사)와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23일부터본격적으로관련업무를시작한다.내란본류사건보다먼저선고가이뤄져이미서울고법에접수된윤전대통령체포방해사건은이날형사1부에배당됐다.내란우두머리사건도서울고법에접수되는대로내란재판부에배당될전망이다.지귀연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선고주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항소심최대쟁점으로는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모의한시기가꼽힌다.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장기독재를목적으로최소1년전부터계엄을준비해왔다고보고당초공소장을변경해이런내용을담았다.이에따라특검이보는비상계엄모의시기는기존2024년3월에서2023년10월로앞당겨졌다.특검팀주장의핵심근거는비상계엄실행전준비계획과실행후조치사항이담겼다는노상원수첩이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최측근으로통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수첩에'여인형','박안수'등이기재돼있었고,실제2023년10월단행된군사령관인사에서여인형이국군방첩사령관으로,박안수가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으로각각보직된점을들어최소이때부터계엄을준비했다는주장이다.수첩에는'차기대선에대비모든좌파세력붕괴','행사후,국회,정치개혁,민심관리1년정도,헌법개정(재선∼3선)','집권하는방안,후계자는?'등의문구도적혀있었다.그러나1심재판부는노전사령관이해당수첩을언제작성됐는지정확한작성시기를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인사이후내용이작성됐을가능성등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재판부는수첩이발견된장소에도주목했다.경찰은계엄선포12일뒤인2024년12월15일노전사령관모친주거지를압수수색하던중책상위에놓인수첩을발견했다.재판부는"만약피고인이2023년10월이전부터계엄을계획하고이를김용현에게,그리고김용현을통해윤석열에게전달했다면수첩은계엄선포1년전부터이를준비하고계획했다는결정적인증거가될가능성이높으므로수사기관에서발견하기쉬운모친주거지책상위에그대로두지는않았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심재판부는2023년12월대통령관저만찬부터2024년8월까지총6차례군수뇌부와회동도비상계엄과직접관련은없다고판단했다.당시회동에서비상계엄과관련한언급이있었다고볼만한증거가없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판결문에서"윤석열이(국회의활동을무력화시키기로)마음먹은정확한시기는파악하기어려우나늦어도2024년12월1일께는그런결심이외부로표출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계엄이틀전인12월1일계엄선포결심을굳히고세부적인내용을김전장관에게일임했다는것이다.재판부가사실상윤전대통령이우발적으로계엄을선포한것으로보고이를양형에반영한것아니냐는지적도제기된다.특검팀은사형을구형했으나재판부는무기징역을선고하면서"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않고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다"는점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재판부는"검사는윤석열이약1년전부터비상계엄선포로장기독재를하려는의도를갖고내외적여건을조성하다여의찮게되자비상계엄에이르게된것이라는주장이나,그러한경위및과정을인정할증거는부족하다"고평가했다.특검팀은이같이1심에서인정안된계엄준비및모의시기등을문제삼아항소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선고당일"의미있는판결"이라고평가하면서도양형과사실인정에관해서는상당히아쉽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특검팀은이날항소여부결정을위해특검보와부장검사급이상전원이참석하는회의를연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도이번주항소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에불구속송치…462만계정서휴대전화,주소,체중까지유출주범은묵비권행사…'관리허술'서울시설공단관계자들내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율립기자=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회원정보를대량으로유출한해킹범들이10대인것으로확인됐다.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정보통신망법상정보통신망침해등혐의로고등학생A·B군을불구속송치했다고23일밝혔다.이들은중학생이던2024년6월28일부터이틀동안서울시설공단의따릉이서버에침입해가입자대부분인약462만건의계정정보를유출한혐의를받는다.유출개인정보는아이디와휴대전화번호,이메일계정주소,주소지,생년월일,성별,체중등이다.이름과주민등록번호는포함되지않았다.경찰은개인정보를판매할목적으로해킹한게아닌지의심하고있으나,제삼자에게유출된정황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경찰조사에서B군은"호기심과과시욕에범행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주범인A군은'묵비권'을행사중이다.이에경찰은A군에대해두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은A군이소년범인점등을고려해영장을반려했다.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기사와직접관련없음.이들의범행은B군이2024년4월민간공유모빌리티대여업체에'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벌인사건을수사하던중꼬리가잡혔다.그해10월B군을검거해컴퓨터등전자기기를분석한경찰은다른개인정보파일을확인했고,B군을추궁한끝에따릉이회원정보임을확인했다.특히B군의텔레그램에서범행을모의하고함께실행한A군과의대화를확보해,A군을올해1월검거했다.이들은정보보안독학등의관심사를고리로SNS로만만난사이로,B군이공단서버의취약점을발견하자A군이"전체를다운받아보자"며범행을주도했다고한다.서버에저장된가입자정보는통상암호화된'인증토큰'이있어야제공되지만,따릉이서버는이같은검증절차가없는취약점이있었다고경찰은지적했다.경찰관계자는"서버에인증없이도특정호출을하면특정정보를갖다주는미비점이있었다"며"고난도해킹이아니다"라고말했다.경찰은따릉이회원들의개인정보가담긴서버를부실하게관리한서울시설공단의책임이적지않다고보고공단관계자들을현재입건전조사(내사)중이다.앞서서울시는공단이개인정보유출을인지하고도2년가까이아무런조처를하지않은정황이있다며공단관계자들을경찰에수사의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부위원장-코인거래소CEO첫간담회금융위“15~20%대주주규제등입법속도”빗썸사태후거래소고강도규제방침통보24일여당안논의앞두고지분규제쟁점부상野“지분규제디지털자산기본법통과반대”[이데일리최훈길기자]금융당국이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측과만나대주주지분규제를예고했다.여당이이번주중으로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여당안을마련할예정인가운데,당국이고강도규제방침을사실상최종통보하며빗썸후속입법에속도를내기로한것이다.업계는과도한규제라며난색을표하고있고야당은지분규제가포함된법안에반대하겠다는입장이어서진통이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23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주재로5대가상자산거래소와비공개간담회를열었다.오경석두나무(업비트)대표이사,이재원빗썸대표이사,차명훈코인원공동대표,코빗·스트미리(고팍스)임원등등이참석했다.디지털자산기본법관련해당국과거래소가이같은간담회를가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금융위는이날90분간진행된간담회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등거래소관련법안의주요내용을설명하고업계의견을청취했다.특히금융위는이날간담회에서핵심쟁점인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에대한15~20%지분규제등기존입장대로규제를추진하겠다는뜻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금융위관계자는“(빗썸사태이후)거래소관련법안추진에속도를낼것”이라고강조했다.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앞서빗썸은지난6일저녁랜덤박스리워드이벤트를진행하면서249명에게총62만원을주려다62만개비트코인을잘못지급했다.잘못지급한코인개수는지난해3분기기준빗썸이자체보유한175개를3500배웃도는규모다.빗썸은저가매도로피해를본고객에대해110%보상하고1000억원규모로고객보호펀드도조성하는대책을발표했다.사고다음날인7일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이재원빗썸대표를불러긴급점검회의를열었다.당국조사의초점은‘빗썸이실제로보유하지않았던비트코인62만개를어떻게지급할수있었는지’에맞춰져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모든거래소의내부통제전반을점검하고적절한내부통제체계를마련하라”고지시했다.이에금융위는디지털자산기본법에△은행지분50%+1주를통한은행중심컨소시엄구성△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15~20%지분규제△금융회사에준하는내부통제기준기준의무화△외부기관을통한가상자산보유현황정기점검△전산사고로인한이용자피해발생시무과실책임규정등을반영할계획이다.금융위원회의15~20%일률적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규제가시행되면5대거래소대주주모두지분을매각해야한다.지분율제한은두나무와코빗인수를각각추진하는네이버와미래에셋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자료=각사및업계추정)특히대주주지분규제가시행될경우5대거래소모두지분매각이불가피하다.지분율제한은두나무와코빗인수를각각추진하는네이버와미래에셋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네이버는금융계열사네이버파이낸셜이두나무지분을100%가지는구조여서대주주지분제한에걸린다.이에따라지분구조를재설계해야한다.코빗을인수한미래에셋역시비슷한상황이다.이억원위원장은지난달28일기자간담회에서지분규제필요성에대해△디지털자산기본법에따른거래소의제도권편입△거래소의공적인프라성격△특정주주에게지배력이집중될경우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문제등을언급하며“소유지분규제가가장효과적이고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지난5일정무위에서도디지털자산기본법이처리되면3년유효의현행신고제가영구적인인가제로바뀌기때문에,이에따라공적인프라인코인거래소의규제도강화하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어이위원장은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개입의혹에대해선“전혀그렇지않다”고선을그었다.이같은금융위방침이디지털자산기본법여당안에포함될지가관건이다.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24일오후자문위원들과간담회를열고디지털자산기본법여당안에대한최종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의원이TF활동을하고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지분규제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지난10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빗썸사태를언급하며근본적인대책마련이시급하다며지배구조의분산을통해국민이신뢰할수있는가상자산거래의토대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TF자문위원들은빗썸사태이후내부통제강화필요성에공감하지만지분규제에대해선우려를표하고있다.자문위원들은지난4일TF에전달한의견서에서“이미형성된지분율을사후에특정수치아래로끌어내리겠다는접근은주주자본주의의기본원칙과충돌할소지가있다”며“시장독과점과수익집중,이해충돌우려등의이유만으로는재산권제한등헌법적쟁점을해소할수는없다”고밝혔다.자문위원들은“이런헌법적쟁점에대한면밀한검토가선행되지않으면향후중대한법적논란이불거질수있다”며“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기본틀자체가헌법적시비로장기간표류할여지마저있다”고우려했다.의견서에는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김효봉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서병윤DSRV랩스미래금융연구소소장,유신재디애셋공동대표,차상진법률사무소비컴변호사,최우영법무법인광장변호사,한서희법무법인광장변호사,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등자문위원9명이참여했다.야당은지분규제를담은법안처리에반대하는입장이다.민주당TF이강일의원은거래소의시장점유율에따라두나무·빗썸의지분만규제하는차등규제필요성을제기하고있지만야당과합의가될지미지수다.야당과최종합의가안되면정무위통과가쉽지않다.국회정무위원장은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맡고있다.국민의힘주식및디지털자산밸류업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김상훈의원(정무위)은통화에서“사회주의국가인베트남같은나라에선외국자본의지분규제는있지만우리나라처럼자국기업의지분을사후에이렇게규제한경우는국제적으로도없다”며“지분규제와관련된법안에반대한다”고말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