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수그레너리투자자문대표인터뷰유동성확대속실적개선기대올해상장사이익성장률35%전망[이데일리TV유은길경제전문기자]설연휴이후국내자본시장이강한상승흐름을이어가며사상최고치경신행진을이어가고있다.코스피지수가5800선을돌파한가운데삼성전자는‘19만전자’에진입하며상승장을이끌고있다.이데일리TV‘어쨌든경제’에출연한이완수그레너리투자자문대표(숙명여대교수)는현시장을“농축된유동성이분출되는국면”으로평가하며코스피6000선진입가능성을언급했다.■‘머니무브’가속...주식예탁금100조원근접이대표는이번상승장의핵심동력으로수급변화를꼽았다.외국인매도압력이완화된가운데개인과기관의매수세가강화되며지수를끌어올렸다는분석이다.특히주식예탁금이100조원수준에근접하면서금리시장에서자본시장으로의자금이동이본격화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반도체를중심으로조선·방산·에너지밸류체인등주요산업의경쟁력이부각되며밸류에이션상향이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코스피6000선과코스닥1300선도가시권에들어왔다는전망을내놨다.■삼성전자‘19만전자’...반도체중심실적장세이번장세의중심에는반도체가있다는분석이다.이대표는“반도체와증권주가상승을주도했고,이후신재생에너지와2차전지,전력인프라등으로온기가확산되는흐름”이라고말했다.2026년코스피평균이익성장률이35%수준까지확대될가능성을언급하며업종별순환매도활발해질것으로내다봤다.글로벌수요가증가하는조선·방산역시시장을지지하는축으로꼽았다.■코스닥은‘옥석가리기’...정책효과주목상승속도가상대적으로더딘코스닥시장에대해서는정책안정이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부실기업정리와동전주퇴출등관리정책이정착될경우우량IPO가늘고,반도체소부장·제약바이오·엔터·화장품등으로투자대상이확대되면서본격적인랠리가가능하다는분석이다.■인버스전략신중...대형주중심장기투자조언초보투자자들에게는신중한접근을당부했다.그는“유동성이풍부하고밸류에이션이높아지는국면에서는지수하락에베팅하는인버스전략은부담이크다”며대형주중심의장기투자전략을제시했다.■지정학리스크는변수...펀더멘털은견조다만미국과이란간긴장등지정학적변수와미국정책불확실성은단기적인변동성을키울수있는요인으로꼽았다.이대표는“외부변수로상승속도가조절될수는있지만국내산업의펀더멘털은여전히견조하다”고평가했다.이데일리TV프로그램‘어쨌든경제’는매주금요일오후4시이데일리TV와유튜브에서생방송된다.[사진=어쨌든경제방송캡쳐]이완수그레너리투자자문대표(화면좌측하단)가20일'어쨌든경제'방송에서유은길경제전문기자(사진우측)의질문에답하고있다.유은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시욕때문에"…판매여부조사중아이디·전화번호등462만건유출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회원들의개인정보를대거유출한10대2명이검찰에넘겨졌다.현재고등학생인이들은범행당시중학생에불과했는데'과시욕'을범행동기로진술했다.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고등학생A군과B군을불구속송치했다고23일밝혔다.2024년8월경찰들이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보관소일대를단속하고있다.연합뉴스경찰에따르면A군등은중학생이던2024년6월서울시설공단의따릉이서버에침입해아이디·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성별·체중등개인정보약462만건을유출한혐의를받는다.이름이나주민등록번호는포함되지않았다.B군의경우같은해4월또다른공유모빌리티대여업체서버에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해장비대여업무를방해한혐의도받고있다.앞서경찰은2024년10월B군이일으킨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디도스공격자로B군을특정하면서전자기기일체를압수했고,지난해7월따릉이개인정보로보이는파일을확인했다.이후신원미상의텔레그램계정을특정했으며기술적인추적을통해지난달말따릉이개인정보유출사건의주범인A군을추가검거했다.경찰은A군이거듭해서진술을거부하는등수사에협조하지않자두차례에걸쳐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이소년범등을이유로불청구했다.B군은경찰조사에서"호기심과과시욕때문에범행을저질렀다"는취지로진술했다.두사람은정보보안에대한관심을계기로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알게된사이인것으로파악됐다.B군이서울시설공단서버의취약점을찾아내자A군이범행을제안하고주도한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11월18일서울중구세종대로시청역2번출구인근에따릉이보관소가설치돼있다.강진형기자경찰은A군등이개인정보를판매할목적으로범행을저질렀는지여부도들여다보고있다.현재까지제3자에게정보가넘어간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아울러서울시설공단에개인정보가담긴서버를부실하게관리한책임이있다고보고관련자들을입건전조사(내사)중이다.앞서서울시측은공단이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하고도약2년간별다른조처를하지않은정황이있다면서경찰에수사를의뢰한바있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이행·시장구조개선병행시코스피8000선돌파가능성사진=연합뉴스일본계투자은행노무라가올해상반기코스피목표치를최대8000으로제시했다.반도체이익급증과인공지능(AI)투자확대를반영해지수상단을대폭높였다.23일노무라는보고서를통해상반기코스피목표범위를7500~8000으로상향조정했다고밝혔다.2026년예상주가수익비율(PER)12.0~13.0배,주가순자산비율(PBR)2.1~2.2배,자기자본이익률(ROE)18.6%를적용한수치다.신디박·이동민연구원은“범용메모리와고대역폭메모리(HBM)의슈퍼사이클,AI설비투자밸류체인확대,방위산업의견조한실적,피지컬AI밸류체인재평가가지수상향의근거”라고설명했다.올해와내년코스피예상주당순이익(EPS)은각각전년대비129%,25%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노무라는반도체중심의이익레벨업이지수상단을끌어올릴핵심변수라고평가했다.특히HBM과전력장비등AI관련종목,방위산업,바이오테크,K-콘텐츠에대해긍정적인시각을유지했다.이들은상법개정의실질적이행과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구조적개선,주주권보호강화가병행될경우코스피가8000선을넘어설수있다고전망했다.이는글로벌동종시장대비장기간지속돼온‘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국면에진입할수있음을의미한다는설명이다.노무라는최근개정상법이소액주주권리강화를목표로하고있는만큼제도정착과시장감시체계강화가이어질경우자본효율성개선과기업가치재평가로연결될가능성이크다고봤다.일본이도쿄증권거래소개혁과거버넌스강화과정을거치며밸류에이션을끌어올린사례도참고할만하다고덧붙였다.13일노무라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목표주가를각각29만원,156만원으로상향했다.노무라는반도체업황개선과함께자본효율성제고,지배구조개선이병행될경우국내증시의추가상승여력은충분하다고판단했다.

"시민연대단일화안받아들인다"[창원=뉴시스]경남교육감진보단일화후보선출할'경남시민연대'출범식.사진왼쪽세번째부터전창현전경남교육청교육활동보호담당관,송영기전전교조경남지부장,김준식전지수중교장[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창원=뉴시스]김기진기자=오는6월3일치러질경남교육감선거에진보진영후보로나설전창현예비후보와송영기예비후보가진보교육감단일화추진기구인'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이하시민연대)'의후보단일화안을전격수용했다.전창현예비후보는23일입장문을통해“시민연대가제안한단일화경선안을무거운책임감으로받아들인다”며이번결정의배경에대해“단일화과정에참여하는순간부터그어떤유불리도따지지않겠다고결심했다.오직‘경남진보교육의승리’라는대의하나만바라보고가겠다"고설명했다.그는이번경선의의미에대해“이번경선은박종훈경남교육감의진보교육12년성과를제대로계승하고,더나은진보교육으로나아가는위대한여정”이라며“촛불혁명을만든깨어있는시민들의힘과참여로‘진보교육2기’를만드는출발점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송예비후보도이날오전경남교육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아쉬움이없다고하지않겠다.그러나제가지금단일화기구의손을놓아버린다면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의꿈은좌절되고만다"고수용배경을설명했다.그러면서"기필코단일화경선에서승리하겠다.민주진보교육의승리를위해끝까지제역할을다하겠다.단일후보가되어한아이도포기하지않는경남교육을꼭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작년12월중순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진기구로'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이하시민연대)'가출범했다.여기에는진보진영출마예정자인김준식(62)전지수중학교교장,송영기(60)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경남지부장,전창현(60)전경남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참여했다.'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주요구성원으로는김은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장,이병하경남진보연합상임대표,이윤기경남YMCA회장,최연심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장과경남도내시민단체대표등이참여하고있다.시민연대는이후협의과정을거쳐지난20일민주노총50%,도민선거인단30%,여론조사20%로후보를선정하자는안을내놨다.한편진보진영의예비후보인김준식(62)전지수중학교교장은'시민연대'가제안한해당안에대해서거부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져후보단일화를두고사실상전교조출신의송예비후보와민주노총출신의전예비후보간2파전이될것으로보인다.앞서시민연대는한명의예비후보만동의하더라도단일후보로인정하기로내부방침을정했고시민연대는단일화완료시점을3월30일로확정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침입목적은아직불분명…FBI국장"모든자원수사에투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유한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리조트.2026.2.23.ⓒ뉴스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플로리다주에소유한별장인마러라고리조트에침입했다가사살된남성의신원이밝혀졌다.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플로리다주팜비치카운티의릭브래드쇼는22일(현지시간)기자들과만나마러라고를침입한남성은노스캐롤라이나주캐머런출신의오스틴터커마틴(21)이라고밝혔다.미비밀경호국에따르면,마틴은이날오전1시30분쯤마러라고북문에서복격됐으며산탄총과가스통을소지하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브래드쇼는마틴이북문인근내부보안경계선바로안쪽에서경찰과대치상황에서가스통은내려놨지만산탄총을사격자세로들어올렸다며"그때부보안관과비밀경호국요원두명이총을쐈다"고설명했다.당시마틴의가족들은그를실종신고한상태였다.현재미연방수사국(FBI)주도하에수사가진행중인가운데사건당시경찰관들은바디캠을착용하고있었다.마틴의침입시도목적은아직밝혀지지않은가운데그가소지했던무기사진은공개될예정이다.브래드쇼는"아직더많은조사가필요하다"며"신속한대응덕분에내부에있던사람들은위험에처하지않았다"고말했다.캐시파텔FBI국장은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수사에필요한모든자원을투입하고있다"고말했다.FBI마이애미지부를총괄하는브렛스카일스는현장을조사하며증거를수집중이라며인근주민들에게21일밤부터22일새벽까지외부보안카메라영상을확인하고의심스러운장면이있으면신고해달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을겨냥한폭력사건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대선기간이던지난2024년트럼프대통령은두차례의암살시도를피해갔다.그중하나는웨스트팜비치에있는그의골프장에서발생했다.미국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외에도주요정치인에대한폭력사건의늘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지난해6월에는미네소타주의회하원의원이던멜리사호트먼과그의남편이총격으로사망한사건이발생했다.9월에는친트럼프성향정치단체인터닝포인트USA를창립한찰리커크가총격으로살해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정상법이행·시장구조개선·주주권담보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코스피,사상첫장중5,900선돌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94.58포인트(1.63%)오른5,903.11에,코스닥은12.94포인트(1.12%)오른1,166.94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노무라금융투자는올해상반기코스피목표치로최대8,000을제시했다.신디박·이동민연구원은23일보고서에서올해상반기코스피목표치를반도체(memory)업종의이익확대를반영해7,500∼8,000으로상향조정한다고밝혔다.이는2026년예상주가수익비율(PER)12.0∼13.0배,주가의주당장부가액비율(P/BV)2.1∼2.2배,자기자본이익률(ROE)18.6%를적용한수치다.두연구원은상향조정배경으로범용메모리및고대역폭메모리(HBM)의슈퍼사이클,인공지능(AI)설비투자밸류체인과방위산업부문의견조한실적,피지컬AI의밸류체인에대한재평가등을들었다.이들은올해와내년예상주당순이익(EPS)이전년대비각각129%,25%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이들은상법개정의실질적이행,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구조적개선,주주권보호의후퇴방지등이담보된다면코스피가8,000선도넘어설수있다고예상했다.이는"글로벌동종시장대비장기간지속된한국증시의'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될가능성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특히이들은최근개정된상법이소액주주의권리강화를목표로하고있지만"일부상장사가이러한입법변화를희석하거나대응하기위한선제적전략을모색하는것으로보인다"면서일본의개혁과정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일본의2005∼2022년시장의전환(transition)당시초기에는행동주의(펀드)에대한기업의저항과법적방어가우세했지만,도쿄증권거래소와금융청의협력으로시장구조개편,거버넌스규범및모니터링강화등이진행되면서상장사가더높은시장효율을추구하게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들은한국이추가적인주가지수상향을위해자본효율성개선과중복상장이슈,가족중심의재벌지배구조등의도전에집중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J제일제당업소용가격인하이어B2C최대5%↓사조CPK주요품목3~5%내려…대상도인하동참CJ제일제당로고(사진=CJ제일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전분및당류(전분당)업체들에대한담합의혹조사에착수한가운데,CJ제일제당을비롯한전분당제조·판매업체들이주요제품가격을인하하고나섰다.업계는전분당제품이과자,음료,소스등가공식품의필수원료인만큼이번인하조치가식품산업전반의물가안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내다보고있다.CJ제일제당은23일일반소비자용(B2C)전분당제품의가격을최대5%내린다고밝혔다.앞서CJ제일제당은지난달업소용(B2B)전분당가격을3~5%인하한바있다.CJ제일제당측은"최근국제원재료가격을반영하고,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적극동참하는취지"라며"고객과소비자들의부담을더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했다.사조씨피케이로고(사진=사조씨피케이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조씨피케이(사조CPK)역시이날전분당주요제품가격을전격인하한다고밝혔다.사조CPK는이번조치를통해옥수수를주원료로하는전분,물엿,과당등전분당주요품목의가격을3%에서최대5%까지인하한다.이번가격인하는특정유통채널에국한되지않으며▲실수요처▲대리점▲B2B(기업간거래)▲B2C(소비자거래)등국내전유통경로에적용된다.이창주사조CPK대표이사는"가계부담을덜고소비자혜택확대를위해이번가격인하를결정하게됐다"며"앞으로도정부의물가안정정책에부응하고파트너사와의상생을지속적으로실천하며식품기업으로서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사진=대상)*재판매및DB금지이에앞서대상은지난13일옥수수를원료로한올리고당·물엿전제품가격을일괄5%인하했다.청정원올리고당,사과올리고당,요리올리고당등올리고당류3종과청정원물엿등소비자용(B2C)제품이포함된다.또한기업간거래용(B2B)제품가격도평균3~5%낮추기로했다.대상관계자는"정부물가안정기조에동참하기위해가격을인하하기로결정했다"며"앞으로도대상은가계부담을완화하고소비자혜택을강화하기위해적극노력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전담재판부가동…'들쭉날쭉'1심정리필요헌재는"실체·절차위반한계엄은위법"내란죄는미수범도중형에처하는데…실패했기때문에감경한다는몰상식재범0%내란죄를초범이라고용서비상식적인판결또다시내려진다면…강도높은사법개혁추가요구할수밖에내란우두머리법정에서의윤석열전대통령과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된전직대통령윤석열을비롯한12·3내란주요가담자들의항소심을다룰내란전담재판부가23일부터본격가동한다.내란전담재판부로지정된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고법판사)와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윤석열외에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전직국무총리한덕수(징역23년),전직국방부장관김용현(징역30년),전직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징역7년)등의항소심을담당할예정이다.다만1심에서12·3내란의실체적진실에부합하지않고들쭉날쭉한선고가이어지면서,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이를바로잡고반국가범죄에대해단호하고통일된판결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심판결에서'12·3계엄=내란'이라는공통분모를도출했지만,재판부에따라내란을'독재를위한친위쿠데타'로보는시각부터'비상계엄자체는내란죄가아니다'라는해석까지차이가컸던만큼내란죄에대한정의부터다시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①비상계엄이사법심사대상이면안된다?특히문제가되는부분은지난19일지귀연재판부의윤석열내란우두머리사건1심선고다.지귀연부장판사는윤석열에게무기징역을선고함으로써국헌문란목적의내란주동자임을확인했지만,12·3비상계엄에대해"원칙적으로는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내란죄에해당할수없다"며"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나아가"일단실체적요건을갖췄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존중돼야한다"면서"이를섣불리사법심사영역으로가져오는것은자칫필요한경우판단을주저하게만드는저해요소가될수있으며,절차적요건을따지는것도도대체어느정도까지의절차위반을문제로삼을수있는지(따지기)어렵다"고했다.다만지부장판사는윤석열이일으킨12·3내란은국회나사법부등헌법기관의기능을침해하는목적의비상계엄선포이기때문에내란죄가성립한것이라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내란·외환죄영장전담법관지정을위한전체판사회의가열리는9일서울법원종합청사의모습.2026.2.9.연합뉴스그러나이는헌법재판소가지난해4월4일전원일치로윤석열파면한것과정면배치된다.당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피청구인(윤석열)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며,12·3비상계엄이헌법과법률에위반됨을명확히했다.또한'비상계엄은사법심사대상이아니다'라는지부장판사의판단은1997년전두환신군부내란사건을다룬대법원판례와도차이가있다.당시대법원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라면몰라도,그러지아니한이상,계엄선포요건구비나선포의부당성여부를판단할권한이사법부에는없다고할것이나,비상계엄의선포나확대가국헌문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행해진경우법원은심사할수있다"고판시한바있다.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이에대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계엄은엄격한실체적(전시·사변등),절차적(국무회의심의,국회통고,국회의해제요구권따를의무)요건을충족할때,비로소헌법·법률적으로정당화된다.윤석열은그실체,절차모두위반했다"며"그런데(지귀연은)이부분은아예재판대상이아니라고하니,엄청나게위험하고반역사적판단"이라고비판했다.②실패한내란이기때문에감경한다?지부장판사는윤석열이장기독재를위해1년전인2023년쯤부터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를제압할의도로내외적여건을조성했다는공소사실을받아들이지않고,장기독재계획의증거로제출된'노상원수첩'도인정하지않았다.또▲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는점▲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운점▲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간점등을사형에서무기징역으로감경한사유로들었다.계엄이우발적이었다는인식이다.내란계획이실패했다는이유로감경한것은지난12일이상민에게징역7년을선고한류경진재판부도마찬가지였다.류경진부장판사는선고공판에서"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기능을파괴하고사회의근간을뒤흔드는국가적범죄"라고질타하면서도,▲이상민이소방청에전화한통만하고반복적으로지시하지않았다는점▲결과적으로특정언론사에단전·단수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등을감경사유로판단했다.윤석열대통령이3일저녁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밤서울국회의사당에서계엄군이국회본청으로진입하고있다.2024.12.4.연합뉴스그러나내란죄는미수나단순예비·음모에대해서도엄벌에처하고있다.그만큼헌법질서와민주주의를파괴하는것이중대한범죄라는인식때문이다.그럼에도사법부가단순히실행되지않았다거나구체적이지않다는등의이유를들어감경을해준다면,내란죄를벌하는목적자체를스스로훼손하는꼴이다.시민들의적극적인저항,일부군경의소극적인대응등으로12·3내란이실패했지만,계획적으로실행됐다는반대증거도무수하다.윤석열은국무위원과주요군고위간부들을계엄전부터수시로관저등으로불렀고,수차례비상계엄과비상대권을언급한사실이수사와재판에서드러났다.정보사요원들은계엄당일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복면등을준비하고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포박하는예행연습까지했다.국회에투입된707특임단이국회의원들을포박할목적으로케이블타이를휴대한사진도나왔다.또지귀연재판부가"조악하다"면서증거에서배제한노상원수첩에는국회봉쇄,정치인·언론인·노조수거(체포),북한공격유도등실제로계엄을전후로이뤄진행위들이열거돼있었다.계엄당일이재명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등주요인사체포명단과함께,정권에비판적인주요언론사단전·단수명령이실제하달된것은수첩에서계획한내용이구체적으로실행됐다고보는게상식적이다.③국헌문란몰랐으니무죄?초범이라감경?지부장판사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전직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김용군과전직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윤승영에게모두무죄를선고하며,국헌문란의목적에대해인식이부족했다고판단했다.그러나이역시다른1심재판부와전혀결이다른만큼내란전담재판부가진행하는항소심에선관점의정리가필요하다.한덕수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재판부의경우,적극적으로내란중요임무에종사했는지여부보다충분히예상가능한상황에도권한을적극활용하지않는행위(부작위)가결과적으로과거와는비교도할수없을만큼막대한국가적피해를입혔다는점을강조했다.류경진재판부의경우도이상민이법조인(판사)출신이라는점과함께"피고인이평균적법감정을가진사회일반인으로서도윤석열,김용현등의비상계엄선포및그에따른후속행위에위헌,위법적인요소가있었음은충분히인식할수있었다고보인다"며,국헌문란목적을알고도가담했다는데무게를뒀다.지난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연합뉴스이런점들을고려하면군·경고위간부들의행위는내란에대한인식에둘게아니라,그권한을국민기본권보호를위해적극사용했는지여부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사법부가조문에만매달려해석할경우,자칫평범한인간이비판적사고없이상부에복종해악행을저지르는'악의평범성'을용인하는꼴이되기때문이다.아울러1심판결에서는내란이실패한원인을두고,계엄당일소극적으로대응한군인·경찰의역할이있었다는점이여러차례평가된바있다.이들에비해적극적으로실행에옮긴이들까지관대한판결을내리는것은자칫내란에가담해도무죄로빠져나갈수있다는그릇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초범'이라는납득하기어려운이유로형을감경하는데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는사형또는무기징역,무기금고로다루고,정치적인구조등을고려했을때도재범가능성이0%에가깝다.단한차례범행으로평생신체의자유권을빼앗기고사회와단절되는중한벌이내려지는범죄를두고초범이라는이유로감경하는우를범하면사법부신뢰만깎을뿐이다.12·3내란에대한인식부터다시정리해야사법개혁목소리왜나왔나생각할필요도한덕수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재판부가언급했듯세계사적으로살펴보면'친위쿠데타'는많은경우성공하면권력자가독재자가됐고,국민의생명과재산과같은기본권은본질적으로침해됐으며,국가의경제와외교는심각한타격을받았다.만약내란이성공했다면국회나법원등헌법기관의권한정지는물론,국민의기본적인권이무참히짓밟히는회복불능의피해는자명했다.이에반해지귀연재판부는"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면서,무소불위절대권력을추구했던계엄의목적은정당하지만수단이잘못됐기때문에문제였다는식의판단을보여줬다.계엄의목적이'평화적인경고성메시지계엄'이라거나'계몽령'이었다는윤석열쪽의궤변을정당화한것이다.이러한인식들이1심판결에도상당부분반영된것으로보인다.그러나지귀연재판부와같은평범한국민들과동떨어진현실인식은사법부의신뢰를떨어뜨릴뿐아니라사법개혁을스스로불러와갈등비용만높일뿐이다.사법개혁논의자체도애초지부장판사의비상식적인'윤석열구속취소'와조희대대법원장의'정치개입'에대한반작용으로시작됐다.최근사법개혁움직임역시김건희를비롯해명태균·곽상도등에게상식밖의무죄취지판단이내려지면서다시점화되기시작했고,여기에지귀연·류경진재판부등의내란죄판결이기름을끼얹었다.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2.13.연합뉴스조대법원장은이날도출근길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추진하는재판소원·법왜곡죄도입과대법관증원등에대해"국민들에게직접적으로피해가갈수있는문제다""충분히토론을거쳐서결정해야한다"등의논리를펴고있지만,입법이이뤄진'진짜'배경은외면한채법안만두고이야기한다면개혁의칼날을피하긴어렵다.이는내란전담재판부에도해당된다.반헌법적이고반민주적인국가범죄에대해또다시국민다수의법감정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비상식적인판결을내릴경우,사법부의신뢰는더욱떨어지고강도높은개혁입법이추가로요구될수밖에없다[email protected]

이대통령,오늘룰라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회담결과공동발표…"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채택…포괄적분야협력[앵커]이재명대통령이국빈자격으로한국을방문한브라질룰라대통령과정상회담을했습니다.두정상은양국관계를격상하기로하고,한국산화장품과의약품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정상회담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청와대에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을했습니다.이어낮한시반쯤,공동으로회담결과를발표했습니다.이대통령은먼저,양국협력이우주와바이오·제약등미래유망분야로확장되고있다며,두나라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또이번에채택된'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이포괄적분야에서양국관계를이끌어갈거라고강조했습니다.한국산화장품과의약품,농업등다양한분야에걸쳐양해각서와협약등10건도체결했는데요.브라질내한국어보급과양국유학생교류,영화공동제작등교류도늘려가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머지않은시기에룰라대통령을다시뵙고오늘논의를더욱건설적으로이어나가길희망한다고강조했습니다.룰라대통령은청와대복귀이후처음으로방문한국빈인사인데요.두정상의만남은지난해11월남아공G20정상회의이후석달여만입니다.이대통령은청와대에도착한룰라대통령과5초가까이포옹하며환영하기도했는데요.이어청와대대정원에선280여명에달하는취타대와어린이합창단이참여한가운데공식환영식이열렸습니다.두정상은비슷한인생역정과정치적서사를공유해남다른친분을가진것으로알려져있는데요.소년노동자출신에,검찰수사와재판위기를겪은끝에대통령에당선됐다는공통점을갖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을맞이하기전,SNS에'영원한동지'라며애정을표현하기도했습니다.룰라대통령도오늘공동언론발표에서,두나라가국가기관에대한공격속에서도국민주권원칙을재확인했다며,민주주의가치를수호하는리더십사이에긴밀한공조가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두정상은오늘저녁한국의대표음식인'치맥'과브라질닭요리를함께하며국빈만찬을가질예정입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질병청·식약처"기관간위기소통역할및창구명확화""제조사에직접이물조사지시하며결과통보늦어…품질이상없어"지난2024년8월21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환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대전건양대학교병원에코로나19확산세에따른마스크착용권고문이게시돼있다.ⓒ뉴스1김기태기자(서울=뉴스1)조유리기자=방역당국은감사원의'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감사결과와관련해"백신접종과정에서단계별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겠다"며"긴급사용승인으로도입되는백신의품질검증제도를도입하고법적근거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질병관리청은23일감사원감사결과와관련한추진계획브리핑을열고"신종감염병발생시국민의건강을지키고사회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해당결과를적극수용하겠다고말했다.감사원은이날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감사결과를발표하며팬데믹상황에서백신이물신고처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고,복지부와질병청이각각위기소통메시지를내며국민에게혼란이있었다고지적했다.보건복지부와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번감사원감사지적사항을현재수립중인'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계획'등에반영할계획이다.우선감염병위기대응과정에서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도입등기관간협업체계를보다명확히규정해업무혼선을최소화할예정이다.김기남질병청차장은이날브리핑에서"복지부,질병청등기관간위기소통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하고,상호정보를공유하는소통협력체계를통해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정비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이어"감염병위기시신속한백신도입관련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지난1월에국무조정실,외교부,복지부등이참여하는백신도입범정부협의체를설치하는훈령을제정하여부처별대응체계를마련한바있다"고설명했다.감염병위기시메시지창구일원화…백신품질조사의뢰절차마련중질병청은감염병재난시일원화된대국민메시지전달하고자질병청내디지털·위기소통TF를설치했다.방역당국과지자체간방역대책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상반기내공중보건및사회대응매뉴얼을제정할방침이다.검역·역학조사정보연계와감염병대응역학조사관양성및전문병원구축등방역·의료인프라확충필요성에대한지적과관련해질병청은항공기내접촉자(승무원등)관리를위해'검역업무지침'을개정했다.또한보건소간역학조사협업체계강화를위해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개선할계획이며,역학조사관양성과확보를위한관련규정개정과인센티브지원방안을지속해서모색할예정이다.아울러원활한전문병원구축을위해적정부지확보,총사업비적정추계등을철저히관리해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신속한구축을추진중이다.이물이혼입된백신문제와관련해서김차장은"접종과정에서단계별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겠다"며"백신의품질이상발견시의신고및품질조사의뢰등세부처리절차를마련하고있으며,백신오접종관리는관련지침과시스템보완을통해개선한바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식약처는긴급사용승인으로도입되는백신의품질검증제도를도입하고법적근거를마련할예정"이라고전했다.황호평백신수급과장은이물이들어간백신이적절히조치되지않은데대해"팬데믹당시식약처를거치지않고제조사에직접조사지시를한경우가있어발생한일"이라며"결과적으로해당이물이발견된백신의품질이상이입증된경우는없었다"고덧붙였다.감사원에따르면질병청은2021년3월∼2024년10월의료기관으로부터1285건의코로나19백신이물신고를접수했다.당시질병청은이를식약처에통보하지않고제조사에만알려준뒤제조사의조사결과를회신받는방식으로사안을처리했다.감사원은'동일제조번호백신'의접종이끝난뒤에야이물발견결과가나와,필요한조치가늦어졌다고지적했다.정진수감사원사회복지감사국제3과과장이23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감사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법원,‘내란우두머리’윤석열에1심무기징역선고‘내란수사무효’,‘군투입은질서유지목적’윤석열측주장대부분기각돼치밀한계획없었다고참작?‘권력자의국헌문란꾸짖지못한판결’2026년2월19일,대한민국헌정사에남을판결이나왔습니다.바로‘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입니다.이날1심재판부(재판장지귀연)가윤전대통령에게내린판결은‘무기징역’.특검이구형한‘사형’보다는낮은형이었습니다.이판결을두고일각에서는납득할만하다는평이나오는반면,아쉬운판결이라는목소리도나오고있는데요.🤔특히무기징역이라는형량그자체보다는재판부의판결내용을두고아쉽다는반응이나옵니다.이번주타파스는‘내란우두머리’윤석열1심선고와그쟁점들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지난19일법원은‘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형을선고했습니다.쟁점①:검찰·공수처도내란수사가능한가ㆍ판결에앞서우선짚어볼쟁점은‘검찰·공수처도내란수사가가능한지’여부입니다.이쟁점이중요한이유는,윤석열측변호인과지지자들이계속‘수사자체가무효이므로법원이공소를기각해야한다’라는주장을펼치고있었기때문인데요.🤨ㆍ이주장의근거는검찰·공수처가직접수사를개시할수있는범위가직권남용범죄등으로제한되어있다는것입니다.내란죄는이범위에들어가지않으니검찰수사자체가무효라는주장이죠.사실저역시이런주장때문에,정말로법원이공소기각결정을내리는것이아닌지불안한마음도있었습니다.😰ㆍ하지만재판부는검찰·공수처역시직권남용죄와직접관련성이있는범죄의경우수사를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즉‘수사가무효이므로공소도무효다’라는윤석열측의주장은사실상기각됐습니다.지난19일열린보수집회참가자들이‘윤어게인공소기각’이라는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있습니다.쟁점②:윤석열은왜국회에군을투입했나ㆍ이번판결에서가장여러번반복된표현중하나가바로‘군의국회투입’이라는표현이었습니다.군대를국회에투입한목적이국헌문란이었는지,그정도가폭동에이르렀는지가내란죄성립여부를가르는핵심이었기때문입니다🤔ㆍ이에대해윤석열측은‘12·3비상계엄선포는통치행위의일환이었을뿐’이라며,‘군대를투입한것은질서유지목적’이라고주장해왔습니다.국회기능을마비시키거나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는목적은없었다는주장이죠.🤨ㆍ하지만재판부는여러정황증거들을종합한결과,12월3일당시국회에투입된병력이국회를봉쇄하라는명령을받았다고결론내렸습니다.재판부는윤석열이곽종근(당시특전사령관)등에게“국회의원을끌어내라”라고말한것이사실이라고판단했습니다.즉윤석열이국회에군을투입한이유는바로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서,국회를마비시키려는목적이었다는판단이에요.ㆍ이는당시윤석열대통령이직접낭독한비상계엄포고령에도명확히드러납니다.당시포고령의첫번째항목이바로‘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한다’였기때문입니다.재판부역시이에대해‘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이뚜렷하다’라고판단했습니다.ㆍ또한재판부는윤석열,김용현등이국회에군을투입할계획만세웠을뿐언제철수시킬지는계획하지않았던것으로보아,국회활동을‘상당기간’마비시키려했다고판단했습니다.ㆍ정리하자면,재판부는12·3비상계엄당시윤석열이국회를봉쇄해서상당기간마비시킬목적으로군을투입했다고판결했습니다.‘질서유지’목적으로군을투입했다는윤석열측주장역시기각된셈이에요.😮2024년12월3일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이후,국회건물안으로침입한계엄군과시민들이대치하고있는모습.쟁점③:윤석열은내란범인가ㆍ마지막쟁점은위와같은사실이형법상내란죄에해당하는지여부입니다.이에대해지귀연재판장은‘찰스1세’의예시를들어가며긴설명을덧붙였는데요.😅ㆍ찰스1세는잉글랜드의국왕이었지만,의회를강제로해산시키고의회와내전을벌인끝에반역죄로사형을선고받았습니다.즉국왕역시국민의주권을위임받은의회를공격했을때는반역죄가성립한다는것이죠.ㆍ위에서살펴본것처럼,재판부는윤석열이국회를상당기간마비시키기위해군을동원했다고판단했습니다.그리고이과정에서군이무장한채국회로출동한행위,국회의사당건물안에강제로침입한행위등이모두폭동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ㆍ최종적으로재판부는윤석열이국헌을문란하게만들목적으로군을동원해폭동을일으켰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그리고이는형법제87조가정한내란죄의성립요건에해당합니다.ㆍ즉,재판부는윤석열은내란범이맞다고판결했습니다.또한그역할로봤을때내란의우두머리로볼여지가충분하다고밝혔어요.치밀하지않은내란은참작해준다?ㆍ형법상‘내란우두머리’윤석열이받게되는처벌은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가전부입니다.아시다시피특검은윤석열피고인에게최고형인사형을구형한바있죠.하지만1심재판부는몇가지양형사유를들며사형아래단계인무기징역을선고했어요.🤔ㆍ재판부가제시한양형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1)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않음2)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음3)대부분의계획은실패로돌아갔음4)이사건이전에아무런범죄전력이없음5)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임ㆍ우선첫번째사유부터고개가갸웃해지는데요.군을동원해국회를마비시킬계획을세우고실행한것자체가이미내란에해당하는데,그계획이얼마나치밀했는지를굳이따져야하는지의문입니다.🤔ㆍ두번째와세번째사유역시이해하기힘든것은마찬가지입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선고문에서도드러났듯이,윤석열의내란이목표달성에실패한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습니다.오히려윤석열과김용현등내란세력들은“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라며적극적으로물리력을행사하려했죠.🤨ㆍ네번째와다섯번째사유는다른범죄자들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는‘일반적인’양형기준이긴합니다.하지만윤석열과내란세력은지금까지도전혀반성하는기미없이,소수의지지자들을선동해서사회혼란을부추기는모습을보이고있어요.이런이들에게기계적인양형기준을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의문이듭니다.지귀연의판결에는‘국민’이없었다ㆍ이번1심재판부의판결을다른판결과비교하면확실한차이가느껴지는부분이있습니다.바로‘국민’에대한언급이없다는점인데요.ㆍ한덕수전국무총리의1심재판을맡은이진관부장판사는“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않았고내란행위자체는몇시간만에종료되긴하였습니다.그러나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군인에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라며국민들의역할을강조했습니다.또“피고인의행위로인해국민들이씻을수없는상실감과상처를입게되었다”며국민들이입은상처를언급하기도했어요.12·3내란당시군용차량을시민이몸으로막고있는모습.ㆍ그러나이번윤석열1심판결에는유독‘국민’이보이지않았습니다.오히려윤석열과내란세력의계획이치밀하지못했고,물리력의행사를자제하려했다며피고인의입장을적극고려하는듯한표현이눈에띄었어요.ㆍ물론각각의재판부는독립되어있으며,법원의판결은존중받아야합니다.하지만최근김건희씨에대한1심판결등을보면,과연법원이국민들과눈높이를맞추고있는지의심스러울때가많습니다.뉴스타파는앞으로도이어질윤석열과내란세력에대한재판을끝까지추적하겠습니다.※관련영상보러가기-[🔴주간뉴스타파라이브]'무기징역'윤석열,그리고내란극복의길(https://youtu.be/iun3d5jCy8A)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정상"한-남미공동시장무역협정돌파구마련"…양국4개년행동계획채택10개분야MOU체결…우주·방산·항공등미래산업으로도협력확대'포용성장'룰라에李대통령'AI기본사회'설명…한반도평화에도공감대룰라"'쿠데타시대'에민주주의회복력입증"…소고기검역문제도언급두손꼭잡은한-브라질정상(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공식환영식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은23일청와대에서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특히한국과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무역협정이필요하다는인식을공유하고,한반도평화정책의필요성에도공감대를형성했다.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은이날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양정상간논의결과를공개했다.우선양정상은1959년수교이후그간의꾸준한협력을토대로67년만에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이에따라'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을채택,정치·경제·실질협력·민간교류등포괄적분야에서양국관계를이끌로드맵으로삼기로했다.양정상은이어서로의신뢰를토대로한국과메르코수르간무역협정체결을위한돌파구를마련하자는데에도뜻을모았다.메르코수르는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등이속한남미최대의경제공동체다.한국은그간이들과무역협정을체결하기위해여러차례협상을진행했으나상품시장개방등핵심쟁점에서진전을이루지못했다.이날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이양측의협상을조속히재개할필요가있다는점을설명했고,이에룰라대통령도무역협정체결이긴요한과제라는데깊이공감했다고양정상은밝혔다.어린이들환영인사에화답하는한-브라질정상(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빈방한공식환영식에서어린이환영단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국은정상회담을계기로중소기업·보건·농업등을비롯한10개분야에서양해각서(MOU)및약정을체결,분야별로실질적협력이행체계를만들기로했다.이가운데보건분야규제협력MOU와관련해이대통령은"최근브라질에서인기를끄는K-화장품이더많은사랑을받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우주·방위산업·항공등미래산업분야에서도양국간협력의지평을넓혀나갈계획이다.이대통령은"브라질수송기제조에우리부품기업이참여하는방식으로항공분야에서도양국간공급망협력이진행중"이라며"차세대민항기공동개발등한단계높은수준의협력으로나아갈것"이라고전망했다.이과정에서작년12월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한국최초의상업우주발사체가발사를시도했던일을언급하며"이는양국간우주협력의중요한자산이됐다.머지않은미래에발사에꼭성공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룰라대통령도"에너지전환이양국생산부문의상호보완성을높일기회를열어주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께브라질산소고기수출을위한위생검역이조속히마무리되면한국소비자에게이익이될수있음을충분히설명했다"고전하기도했다.안보분야와관련해서도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은글로벌정세와지역현안에대해긴밀히논의하기로뜻을모았다.특히양정상은"한반도평화가동북아평화를넘어전세계평화에깊은영향을미친다는점에공감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남북간대화협력을재개하고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미래를열어내겠다는의지를룰라대통령에게설명했다며"양국이한반도평화를넘어세계적인평화의가치를함께수호할것"이라고말했다.공식환영식장향하는이재명대통령과룰라브라질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함께공식환영식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문화및인적교류측면에서도양정상은브라질내한국어보급과양국유학생교류확대등을논의했다.아울러양국영화산업의경쟁력을토대로영화·영상공동제작등콘텐츠분야교류도추진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양국의문화교류에관해설명하면서"브라질문화도한국에많은영향을미쳤다.'이파네마에서온소녀'같은보사노바명곡은많은K-팝작곡가들에게영감을줬다"고브라질의문화적역량을치켜세우기도했다.양정상은이날정상회담을통해양국이'공통의비전과과제'를공유했다는점도강조했다.빈곤퇴치와경제발전이동시에가능하다는룰라대통령의'포용적성장'과,기본사회를토대로경제의역동성을키우며지속가능한성장모델을만들겠다는한국정부의구상이서로맞닿아있다는것이다.이에이대통령은"인공지능기술발전의혜택을모두가함께누리는'AI기본사회'의비전을설명하고,복지와경제의시너지를창출할정책에대한양국공동연구를제안했다"며향후구체적방안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룰라대통령은양국의정치적도전의역사에서공통점을부각했다.그는"1980년대오랜투쟁과저항의과정을거쳐우리는민주화를이뤄냈고,40여년이지난지금다시'쿠데타시대'라는도전에직면했다"며"그러나시험대위에서굳건함과회복력을분명히입증했다"고했다.이어"오는4월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개최되는'민주주의수호회의'에이대통령을초청했고,이를계기로민주주의가치를지키기위한협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또가까운시일내에이대통령을브라질로초청해이번환대에보답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