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당정청재확인한국한車'25%관세'재적용부담덜어한국공장있는GM도'추가관세'반대[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지난22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류인선기자=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정부와국회가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오는3월9일처리하기로합의했다.자동차업계는대미투자특별법통과로미국의한국산자동차관세25%재인상압박을방어할수있다고본다.23일업계에따르면자동차기업들은대미투자특별법이오는3월9일국회를통과하면,트럼프대통령의한국산자동차에대한품목관세율재인상압박부담이덜어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한국국회의대미투자입법지연을이유로한국산자동차에대한관세를15%에서25%로재인상하겠다고밝힌바있다.미연방대법원이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기반한상호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판단했지만,자동차는무역법에기반한품목관세를부과받아영향을받지않는다.여야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후다음달대미투자특별법을통과시키기로합의했고,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가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불구하고이같은일정을재확인한것이다.상호관세위법판결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제동이걸렸지만,대미투자계획을이행하겠다는의지를보이며자동차에적용되는품목관세율을유지하려는의도가깔린것으로풀이된다.품목관세율인상은철강(25%→50%)의사례가있어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시자동차산업역시미국행정부의표적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바있다.자동차업계도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요청한바있다.국내자동차산업을대표하는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도최근성명을통해"대외리스크를최소화하고안정적인환경속에서투자와수출을지속할수있도록특별법의조속한제정을강력히요청한다"고밝혔다.관세가인상될시,미국이최대수출국인현대차·기아의연간관세부담액은지난해의7조원을넘어설가능성도있다.미국의자동차관세율4~11월25%,11~12월15%였는데,현대차·기아의합산영업이익300조원의2.3%에달하는비용이관세부담에사용된것이다.미국자동차업계도자동차및부품에추가관세를부과하지말아달라고요청했다.한국에서차량을생산해미국에서판매하는제너럴모터스(GM)등미자동차업체가포함된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가백악관에차량및부품들에새관세를부과하지말라는서한을보낸것이다.업계관계자는"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를통과하면한국의투자의지를보여줄수있기때문에,자동차에대한관세재인상부담은덜어질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중사업자결론날듯…사업비인상은물가등일부만고려후속함건조계획수립,2028년중반쯤목표이용철방위사업청장이24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추진방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KDDX는선체와이지스체계를모두국내기술로건조하는첫국산구축함사업이다.총7조8천억원의예산을투입해6천t급미니이지스함6척을건조한다.2025.12.24ⓒ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기자=방위사업청이23일한국형차기구축함(KDDX)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업체선정방식을지명경쟁으로확정했다.큰변수가없는한오는3월말입찰공고이후제안서평가를거쳐7월내로사업자가선정될예정이다.방사청은이날오후2시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제173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열고이같은내용을원안의결했다고밝혔다.KDDX사업은7조8000억원규모의이지스구축함6척을2036년까지모두건조해해군에인도하는사업으로,함정운용의핵심인전투체계와탑재무기체계대부분을국산기술로만드는게특징이다.입찰은HD현대중공업(329180)과한화오션(042660)이경쟁하는2파전으로진행되며,오는3월말~4월초사이입찰공고가게시될예정이다.방사청은오는7월중엔최종사업자를선정해해군전력화에차질이없도록사업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방사청관계자는"3월말정도에입찰공고를하고,이후사업설명회를거쳐5월말쯤제안서평가를할수있을것으로본다"라며"여러변수를가정하지않은상황에서오는7월사업자를선정해2032년쯤선도함이인도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함정건조사업은'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추진된다.이중개념설계는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의전신)이,기본설계는HD현대중공업이맡았다.이때문에일각에선경쟁업체간정보불균형이생길수있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방사청관계자는"업체와전문가의견을종합해제안요청서에필요한내용을제공할수있도록할것"이라며"지연된사업을만회할수있도록평가기준을마련중"이라고말했다.다만방사청은인건비상승및환율변동등으로KDDX선도함등건조사업비를올려야한다는일부주장엔신중한태도를보였다.이미한국국방연구원(KIDA)의사업타당성조사등을거쳐확정된사안이며,과거에도코로나19팬데믹의여파에따라2020년6500억원수준이었던선도함최초총사업비를8820억원까지올렸다는이유에서다.업계주장처럼사업비를1척당2000억원내외로올리려면업체미참여로공고가유찰돼방사청이사업비증액을재정당국에재요청하거나,현사업비에대한사업타당성조사를다시받을수밖에없는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경우해군전력화를더욱지연시킨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어실현가능성은높지않다는관측에힘이실린다.다만방사청은사업이지연된기간등을감안해선도함건조사업비를9000억원안팎으로소폭올리는것은긍정적으로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다.방사청관계자는"최근환율이오르고물가조정이있었던점을고려하고있다"라며"이부분은재정당국과협조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방사청은오는2032년말쯤해군에선도함을인도하는것을시작으로2036년까지KDDX6척을모두건조,실전배치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후속함건조에있어서도전력화가지연되지않도록복수낙찰자선정등다양한방법을검토중인것으로확인됐다.방사청관계자는"후속함건조계획수립은상세설계가어느정도마무리돼야하므로2028년중반쯤으로잡고있다"라며"(복수낙찰제등)여러방안을가정해놓고검토하고있으며,어떤특정방향이유리하게잡힌건아니다"고설명했다.한국형차기구축함(KDDX)조감도.(HD현대중공업제공)이외에도이날방추위에선탄도수정신관사업추진기본전략수정및체계개발기본계획안,F-35A성능개량사업추진기본전략수정안등이의결됐다.탄도수정신관사업은155㎜사거리연장탄의정확도를향상하기위해유도기능을보유한탄도수정신관을확보하는사업이다.사거리가길어진포병탄의정확도를높이고탄약소요량을감소시켜우리군의포병전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방사청은155㎜사거리연장탄와패키지로묶어향수'K-방산'수출에도활용한다는구상이다.사업기간은2035년까지며,총1조5916억원규모다.방사청관계자는"국산기술로만들어진항재밍기능추가및기본전략의사업타당성평가가길어지면서전력화가1년이상늦춰졌다"라며"이부분을원안에서보완해수정의결한것"이라고부연했다.한국공군이운용중인F-35A전투기의항공전자및전자전장비성능을개선하는사업도함께통과됐다.F-35A전투기는한국형3축체계중'킬체인'(KillChain)핵심전력으로,이번장비개선으로전술데이터처리와정밀유도무기운영능력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사업기간은오는2039년까지이며,총8981억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킬체인북한의핵·미사일관련지휘·발사·지원체계,이동식발사대등핵심표적을신속·정확하게탐지하여사용징후가명백한경우발사전에제거하는공격체계를말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열기다른전기전자대형주로확산…"3월도상승세지속"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진연수]2025.7.31[촬영홍기원]2025.7.24(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최고가를거듭경신하며상승랠리를지속하는가운데이달들어반도체를제외한다른전기·전자종목도매섭게오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2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에서전기전자지수는이달첫거래일인2일66,042.33에서이날74,764.81로13.21%올랐다.이는같은기간코스피상승률11.90%를1.31%포인트상회한다.전기전자지수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를비롯해LG에너지솔루션,LG전자,삼성전기,삼성SDI,효성중공업등총68개종목으로구성돼있다.지난해부터국내증시의'불장'을주도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20.25%,4.62%상승했다.증권가에서는메모리반도체'슈퍼사이클'을맞아두종목의주가가더상승할것으로보고있다.미래에셋증권김영건연구원은이날보고서에서"메모리계약가격이최근다시상향기조로전환됐다"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목표주가를각각27만5천원,154만원으로올려잡았다.대신증권도이날두종목의목표주가를각각27만원과145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삼성전기,'AI서버·전장사업집중공략'(서울=연합뉴스)삼성전기가인공지능(AI)서버,전장(차량용전기·전자장비)등소위'더블에이(AA)'시장을겨냥해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사업포트폴리오확대를가속한다고15일밝혔다.사진은삼성전기MLCC제품.2025.7.15[삼성전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같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전례없는실적과주가상승세에가려다른전기전자대형주는상대적으로주목을덜받아왔다.그러나실상이달만보면상대적으로주목을덜받아온반도체를제외한전기전자대형주의상승세는훨씬더가팔라진다.삼성전기는52.87%급등하며삼성전자상승률을두배넘게웃돌았다.LG전자(33.80%),LG디스플레이(19.62%),LG이노텍(10.61%)등LG그룹주와LSELECTRIC(27.56%)도두자릿수상승률을기록했다.반도체의뜨거운투자열기가다른전기전자업종으로확산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대신증권박강호연구원은"코스피가최고치를경신하면서정보기술(IT)대형주로매수세가집중됨에따라반도체에서전기전자로상승이추가된것으로판단된다"며"밸류에이션(평가가치)저평가와순환매상승을종합하면다음달(전기전자종목의)상승여력은여전히높다"고분석했다.박연구원은아울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정책에대한미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도IT관련종목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하며IT대형주에대한투자의견을'비중확대'로유지했다.KB증권이창민연구원은삼성전기에대해"인공지능(AI)발수요폭증이본격화되면서반도체가그리고있는가파른상승궤적을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도후행할것으로예상된다"며목표주가를46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만5000달러지지선시험…알트코인동반약세[서울=뉴시스]참고용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유토이미지[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대미수출품에10%추가관세를예고한데이어글로벌관세율을15%까지올릴수있다고밝히며긴장이높아지는가운데비트코인은여전히반등의기회를찾지못하고있다.23일오후3시30분기준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2.99%하락한9619만9000원에거래되고있다.비트코인가격은이날오전까지만해도9900만원대를유지했으나오전10시30분께9468만원대까지밀리며낙폭을키웠다.주요알트코인의하락폭은더두드러진다.이더리움은3.73%,솔라나는5.94%,리플은2.86%각각하락했다.달러기준으로도약세흐름이이어지며6만5000달러선회복이쉽지않은상황이다.같은시각비트코인은전날대비4.59%내린6만4859달러에거래되고있다.이에대해가상자산전문매체코인데스크는"최근비트코인을매수한투자자들의실현손실규모가하루12억4000만달러에서4억8000만달러수준으로축소됐다"며"투매국면은진정되고있으나여전히바닥다지기단계가진행되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이어"최근매도는주로대규모보유자들이주도하고있으며,알트코인입금증가,변동성확대,스테이블코인유입감소등이관찰되고있다"며"이는비트코인이6만5000달러지지선을시험하는가운데매수여력이약화되고있음을나타낸다"고덧붙였다.가상자산시황비교플랫폼크라이프라이스에따르면이날비트코인김치프리미엄은2.18%를나타내고있다.김치프리미엄이플러스(+)인상황은국내에서거래되는비트코인가격이해외보다비싼경우를뜻한다.가상자산시장심리를나타내는공포·탐욕지수는5점으로'극단적공포'수준을나타냈다.지수가0에가까울수록시장이공포상태로투자자들이과매도에나설가능성이높고,수치가100에가까울경우시장이탐욕에빠져조정가능성이큰것으로해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브라질·中조사착수…아시아국가들과잉생산도조사시작할것"中"美대법원판결영향평가...대체조치도주시"지난해10월김해에서만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사진=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방대법원에서위법판결을받은상호관세를대체하기위해‘글로벌관세’라는새로운조치를꺼내들면서전세계,특히미중관계에또다른갈등의불씨가던져졌다.트럼프대통령이내달중국을방문해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가질예정인가운데,이번관세조치가양국관계에새로운불확실성을드리우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22일(현지시간)ABC방송인터뷰에서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발표된15%글로벌관세와무역법301조조사착수등이“다가오는미중정상회담에실질적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브라질과중국에대해301조조사를개시했다”며“과잉생산능력에대한조사도시작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는과잉생산능력을지닌아시아의여러국가를다룰것"이라며"그들은소비할양보다더많이생산하며,기본경제원리를따르지않고단순히공장을짓고고용을유지하려전세계적으로물가를붕괴시키고있다"고덧붙였다.중국의과잉생산을지적하며무역법301조준비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이에중국도즉각반응했다.중국상무부는춘제연휴마지막날인23일성명을통해“미국이무역파트너들에대한관세인상을유지하기위해무역조사등대체조치를취할준비를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며“중국은이를긴밀히주시하면서자국의이익을굳건히수호할것”이라고강조했다.관영CCTV계열소셜미디어‘위위안탄톈’도무역법122조에따른임시관세가법적소송대상이될수있다고주장하며,미국이추가관세를강행할경우상응조치를검토할수있다고경고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20일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상호관세를위법으로판단하자,같은날무역법122조에근거해10%의글로벌관세를발표했고하루만에이를15%로인상했다.무역법122조는국제수지악화를이유로최장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트럼프행정부는이를통해시간을확보한뒤,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등을동원해무효화된관세를사실상원상회복하는방안을병행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중에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3월31일부터4월2일까지중국을방문한다고지난20일발표했다.대법원판결당일방중일정을공개한배경을두고협상주도권을선점하려는의도가깔려있다는해석도나온다.전문가들은이번조치가협상력을높이기위한압박카드일수는있지만,동시에미중간통상갈등을구조화하고불확실성을장기화할가능성도있다고지적한다.딩수판대만국립정치대동아시아연구소명예교수는“15%임시관세가여전히새로운변수”라며“트럼프행정부가관세부과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은만큼미중간마찰은끊이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다만일각에서는중국이최고수준의의전과농산물대량구매등단기적성과를제시해트럼프대통령의체면을세워주는대신,‘하나의중국’원칙이나대만문제등핵심현안에서유리한발언을유도하려할가능성도제기된다.

재작년임금근로소득3.3%↑…소득증가율역대두번째로낮아직장인[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재작년임금근로일자리소득이3%대늘어나관련통계작성이래두번째로낮은증가율을기록했다.60대의임금이20대보다많았으며대·중소기업간격차는2배로3년만에소폭확대됐다.23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4년임금근로일자리소득(보수)결과'에따르면2024년12월임금근로일자리에서일한근로자의평균소득은375만원으로전년대비12만원(3.3%)증가했다.평균소득증가율은2021년4.1%에서2022년6.0%로높아졌다가2023년2.7%로낮아졌다.2024년엔이보다는높아졌으나2016년관련통계작성이래두번째로낮았다.중위소득은288만원으로1년전보다10만원(3.6%)늘었다.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대기업은613만원으로전년보다20만원(3.3%)늘었다.중소기업은9만원(3.0%)증가한307만원으로집계됐다.대·중소기업간격차는2.00배다.전년(1.99배)보다소폭확대됐다.2021년(2.12배)이후격차를좁히다가3년만에다시벌어졌다.성별평균소득은남성(442만원)근로자가여성(289만원)의1.5배였다.전년수준의격차가유지됐다.전년대비남성근로자평균소득은15만원(3.6%),여성은10만원(3.6%)늘어나증가율이같았다.연령대별로는40대근로자가469만원으로가장높고,50대(445만원),30대(397만원),60대(293만원),20대(271만원)순이었다.70세이상은평균165만원을받았다.데이터처는고령화시대를반영해이번통계작성부터60세이상을60대와70세이상으로세분화했다.특히60대평균임금은20대보다많아서,은퇴연령층의소득수준이청년층을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전년보다70세이상(5.8%,9만원),40대(3.9%,18만원)등에서증가율이높았다.60대와50대도각각3.8%,3.7%증가해,20대(3.0%)나30대(2.9%)증가율을웃돌았다.돌봄수요증가와정부노인일자리사업에따라70세이상의경우보건·사회복지업에서보수증가율이높았다고데이터처관계자는설명했다.근속기간이길수록평균소득도높아졌다.근속기간20년이상(848만원),10년∼20년미만(608만원),5년∼10년미만(430만원),3년∼5년미만(369만원)순으로많았다.산업별로평균소득은금융·보험업(777만원),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99만원)에서높고,숙박·음식업(188만원)과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229만원)에서낮았다.일자리는근로자가점유한'고용위치'를뜻하며취업자와는다른개념이다.가령,주중에회사를다니고주말에는학원강사를한경우취업자는1명이나일자리는2개로집계된다.[국가데이터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참여연대·민변,피해신고센터접수7건중1건수사요청박종민기자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시민단체가이용자들의결제정보유출의혹에대한추가조사를요구했다.23일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지난'쿠팡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를통해7건의무단결제피해사례가접수됐고,이중1건을서울경찰청에수사의뢰했다고밝혔다.이들단체는지난해12월4일부터지난달4일까지한달간신고센터를운영했다.이들이경찰에제출한수사의뢰서에따르면쿠팡이용자김모씨는지난해12월27일오전9시22분쯤자신의신용카드로28만1400원짜리무선조종비행기가무단결제됐다고신고센터에제보했다.결제가이뤄진시점에김씨는잠을자고있었으며쿠팡에연락해결제를취소시켰으나어떻게자신의카드를이용해결제가이뤄진것인지에대해선설명을듣지못했다고한다.신고인은수사기관의수사를원하고시민단체에구체적인입증자료를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연합뉴스이들단체는이밖에도쿠팡에서만사용한카드가외국오픈마켓에서여러번결제와취소가반복됐다거나주문하지않은물품이결제됐다는등6건의제보도신고센터에접수됐다고전했다.앞서쿠팡은개인정보유출사태당시피해자들의카드또는계좌번호등결제정보,개인통관부호는유출되지않았다고공지했다.민관합동조사단도지난10일조사결과발표에서결제정보유출이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참여연대와민변은"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쿠팡의제대로된보상과결제정보유출여부에대한추가적인조사를촉구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원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선D-100당내경쟁시동…송곳질문이어져,吳시정평가묻기도'인천'김교흥·박찬대도면접…강원단독후보우상호"발전비책설명"대화하는더불어민주당김이수공관위원장과조승래공관위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이수공천관리위원장과조승래공관위부위원장이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당공관위2차회의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를100일앞둔23일광역단체장예비후보면접에돌입하면서본격적인당내경쟁의시작을알렸다.민주당은이른바'윤석열절연'을놓고내홍이깊어가는국민의힘과대비를이루도록질서있는조기공천으로'준비된집권여당'이미지를부각한다는방침이다.예비후보면접역시이런전략속에서인재를유권자에게선보이는기회로삼겠다는게당의각오다.이날오전여의도중앙당사에서진행된면접은17개광역시도중서울과부산,인천,광주,강원,대전,울산,세종등에출사표를낸예비후보들을대상으로이뤄졌다.김이수공천관리위원장은면접에앞선모두발언에서"공정하게하겠다,엄격하게관리하겠다,매우합리적이고공평한결과를도출하겠다는3가지원칙속에서공관위가활동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민주적국민정당인민주당이당헌,당규,경선규칙을통해세세하게시스템공천이되도록정비된것을확인했다"며"그토대위에서매우적합한후보를골라내겠다"고강조했다.조승래공관위부위원장은"지선100일을앞둔시점에광역단체장후보자의공천면접을시작하는것은상당한의미가있다"며"유능한인사를발굴하고그런분이기회를잡도록공천관리를엄정하게하겠다"고언급했다.면접첫순서는서울시장예비후보들이었다.이번지선의최대격전지인서울은민주당의'탈환0순위'지역이기도하다.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의원과정원오성동구청장,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등6명을대상으로1대1로진행한면접에서공관위원들은'송곳'질문으로후보검증에나섰다.성북구청장을지낸김영배의원에게는'공직자의중요덕목이무엇이냐',유일한여성후보인전현희의원에겐'첫여성서울시장이되기위한필승전략이무엇이냐'는질문이주어졌다.박주민의원은'서울시를위한비전에맞춰무엇을준비했는지',정원오구청장은'서울시의재정문제에대해어떤입장을갖고있느냐'는질문을받았다고각후보는전했다.국민의힘소속인오세훈현시장에대한평가도주요면접주제였다.박홍근의원은오시장취임뒤약화한서울시의공익활동에대한개선점과함께현정책중이어갈만한점에대한질문을받았다고한다.인천시장예비후보로는김교흥·박찬대의원이면접에임했다.김의원은행정·입법을두루거친경험을,박의원은소통능력과섬김의리더십을각각자신의강점으로부각했다.이광재전강원지사의불출마로강원지사단독예비후보가된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은면접에서"강원도를6∼7개권역으로나눠각지역을특성화하는나름의지역발전비책을설명했다"고기자들에게전했다.민주당은24일에는경기와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등의예비후보자면접을실시한다.당은면접결과를토대로다음달초순에는예비경선을시작할계획이다.이후본경선등을거쳐4월20일까지모든지역의후보자공천을마무리할예정이다.본격적인공천시작과함께일부예비후보는당전체의승리에기여하겠다는명분으로출마의지를접기도했다.서울시장출마를준비하던서영교의원과경기도지사도전의사를밝혔던김병주의원이각각불출마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법시행후9년만에제1차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수립장애인미충족의료이용률2023년17.3%→2030년16.4%목표휠체어연합뉴스TV캡처.작성이충원(미디어랩)(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장애인이아파도제때진료받지못하는상황을고려해정부가2030년까지최소8개시도에장애친화병원을설치하고,장애인진료에건강보험으로보상하기로했다.정부는23일제27차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이런내용의제1차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2026∼2030)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2017년시행된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은보건복지부장관이5년마다종합계획을마련하도록했으나9년만인올해처음으로계획이수립됐다.그간장애인건강보건정책은'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일부로포함돼왔다.제1차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보건복지부제공]아플때장벽없이진료…시도별장애친화의료기관확충정부는이번계획을통해장애친화의료기관을시도마다1곳이상으로확충할계획이다.이와함께산부인과,검진등장애친화의료기관의세부기능이3개이상집적된의료기관인'장애친화병원'(가칭)을2030년까지총8곳설치할계획이다.의료이용편의지원제공기관은지난해현재시도3곳에만설치돼있는데,2030년에17곳으로늘린다.이들의료기관에서의인력확충방안에대해차전경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은"현재복지부가하고있는지역·필수·공공의료확대를위한여러조치는장애인의의료접근성과도굉장히긴밀하게연관돼있다"며"향후이행계획을세우고추진하는데문제가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제때진료받지못하는비율을뜻하는미충족의료이용률은2023년기준장애인이17.3%로전체인구(5.3%)보다높은데,정부는장애친화의료기관을통해이비율을2030년16.4%로낮출계획이다.이와함께정부는장애친화의료기관이장애인진료에집중하도록시범수가(의료행위대가)등건강보험보상방안을2028년까지마련한다.정부는또특별교통수단지원확대,비용부담완화등으로의료접근성을지속해서높인다는방침이다.제1차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보건복지부제공]살던곳에서회복…재활의료기관·권역재활병원확충정부는장애인이퇴원후살던곳인근에서재활치료를받도록2028년까지권역재활병원을9곳으로,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13곳으로각각늘린다.중장기적으로는재활의료기관이부족한중진료권에는지방의료원같은공공병원을활용하는방안도검토한다.차국장은"어린이재활병원은대표적인지역·필수·공공의료로,시장이나민간에서잘제공하기어려운부분"이라며"어린이라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최대한지원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또퇴원후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건강하게살아가도록장애인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내년중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을시범사업에서본사업으로전환한다.장애학생을위해의료인이학교를방문해일상적의료를지원하는사업도지난해13개시도에서올해16개로늘려시행한다.정부는이렇게장애인재활지원을강화함으로써장애인1인당연평균입원일을2023년20.1일에서2030년15.5일로줄일방침이다.제1차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보건복지부제공]2차장애·합병증막고,장애인건강정책추진기반강화정부는방문재활,한의서비스도입등건강주치의를활성화함으로써장애인의일상적건강관리를확대지원할계획이다.또장애인검진기관을작년현재25곳에서2027년112곳으로늘리고,장애에따라검진이어려운항목을분석해검사대안을찾아낸다.췌장에서인슐린이분비되지않은'췌장장애'를장애의한종류로인정한데이어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등소수장애등록기준도개선한다.발달지연아동을위해서는조기발견과중재·복지지원강화를위해시도장애아동지원센터를설치할예정이다.정부는향후장애인건강정책추진기반을강화하기위해'지역사회건강조사','감염병실태조사'등에장애인구분을포함할계획이다.또예비장애인이주민센터에장애인등록을신청할때관련정보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동시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해정보를몰라각종서비스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를줄인다.정부는종합계획수립이후매년이행실적을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보고하고,내년하반기중간평가를거쳐제7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8∼2032)을보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단양선낙엽피우다산불낸80대남성입건23일0시31분쯤경북영덕군축산면대곡리야산에서불이나진화대원들이불을끄고있다.(산림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23/뉴스1(대전=뉴스1)박찬수기자=건조한날씨속전국곳곳에서산불이발생,산림당국과소방이진화에사력을다하고있다.경남함양군마천면산불이사흘째이어지는가운데23일에만울산울주군,강원정선군,충북단양군,경북영덕군등에서산불이발생했다.지난21일오후9시14분께발생한경남함양군마천면창원리산불은23일오후2시현재83%진화율을보인다.산림청에따르면이날오후2시기준산불영향구역은232㏊(축구장324개)이며,화선길이8.0㎞중6.6㎞는진화가완료됐다.산림청관계자는"헬기가동으로산불진화에진전이있다"면서"잔여화선을신속히정리해일몰전주불진화를하겠다"고설명했다.당국은대응2단계를유지하면서헬기54대,장비123대,인력845명을동원해진화작업중이다.대피인원은총164명으로체육관과친인척집,요양병원등에서지내고있다.이날오후2시23분엔울산울주군청량읍삼정리의한산에불이났다.산림당국은가용할수있는헬기와인력을신속히동원해진화할계획이다.앞서오후1시57분께강원정선신동읍방제리의한야산에서도불이났다.산림당국은인력과헬기4대등장비를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오전9시17분엔경기양평군옥천면용천리한산에서불이났다.현재까지확인된인명피해는없다.소방당국은산림청과함께현장으로출동해화재를진압하고있다.이밖에이날오전1시59분쯤충북단양군대강면장림리의한야산에서발생한산불은9시간37분만인오전11시38분쯤잡혔다.산림당국은헬기15대와소방인력700여명을투입해이날오전7시50분쯤주불을잡은데이어잔불진화까지마쳤다.현재는뒷불을감시하고있다.이날불로다행히인명·민가피해는없지만산림3.88㏊가소실됐다.산불이확산하면서긴급재난문자와함께주민50여명이마을경로당으로대피하기도했다.경찰은낙엽등을모아불을피워산불을낸혐의(산림재난방지법위반)로80대남성A씨를입건해조사하고있다.이보다앞서0시31분쯤경북영덕군축산면대곡리야산에서발생한산불은오전4시5분쯤진화를완료했다.산림당국은진화장비36대와인력111명을투입해진화를완료했다.이불로임야약2000㎡가불에탔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15년유통·사용전면금지됐지만…중국서불법반입검찰,30대남성살인미수혐의구속기소…내달첫공판서울동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박수현홍준석기자=동업자에게'농약음료'를먹여살해를시도한남성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23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동부지검은지난달9일살인미수와농약관리법위반혐의로A(39)씨를구속기소했다.A씨는작년11월23일오후9시께송파구석촌호수인근카페에서동업자B씨에게농약이든음료를마시게해살해하려한혐의를받는다.카페에미리도착해카카오톡으로'아이스카페라테를먹겠다'고주문받은A씨는셀프바에서B씨가마실음료에독성살충제'메소밀'(methomyl)을몰래넣었다.메소밀은무색무취한고독성약물이다.해충방제에주로사용하며치사량이체중1㎏당0.5∼50㎎에불과하다.섭취하게되면두통,구토,복통,혈압감소,근육떨림,폐이상,발한등증상이나타난다.과거농가에서발생한음독사건에자주등장한약물이기도하다.2013년2월충북보은군'농약콩나물밥'사건,2015년7월경북상주시'농약사이다'사건등에서메소밀이사용됐다.음독사건에여러차례쓰이며2012년부터제조·판매가중단됐고,2015년부터유통·사용이전면금지됐다.이후메소밀을이용한음독사건은대중의기억에서멀어져갔다.간혹야생조류집단폐사사건에서언급될정도였다.그런메소밀이서울도심한복판에서다시나타난것이다.A씨가범행에사용한메소밀은중국산인것으로조사됐다.A씨는범행한달전인작년10월28일구글검색을통해알게된성명불상자에게서29만여원어치메소밀을샀다.열흘뒤이메소밀은중국발화물편에실려인천국제공항을통해국내에불법반입됐다.B씨는메소밀을탄커피를마시고쓰러졌고,병원으로응급후송돼혼수상태로중환자실치료를받다가3일만에의식을되찾았다.B씨는"사건당시결혼식을앞두고있었고아내는임신초기였고가정이완전히박살날뻔했다"며"지금은다행히(건강을)많이회복했고그래도병원은다니고있다"고말했다.2022년부터동업한두사람은비트코인투자프로그램등을통해투자금을받아수익을내는사업을해왔다.하지만A씨가회사자금을포함해11억7천여만원을사적으로투자했다가회수하지못하며관계에금이갔다.지난해초부터비트코인시세가하락하고,작년9월회사자금을모두B씨가운용하기로하자범행을결심한것으로조사됐다.A씨의첫재판은다음달10일오전10시20분서울동부지법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3일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선장동혁대표를둘러싼당내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요구등이논의될것으로예상됐지만,당명개정여부와대구·경북행정통합등이주로논의대상에올랐다가아무런결론없이‘맹탕’으로끝났다.회의시간중절반이상이당명개정에대한당지도부설명으로채워져이에반발해회의도중퇴장하는의원들도있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눈을감고송언석원내대표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날오전10시40분송언석원내대표의공개발언으로의원총회를시작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측근으로알려진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을겨냥해“범죄자가판치고떵떵거리는게‘범죄자주권정부’라는이재명정권의특징같다”고말했다.발언직후인10시51분부터비공개회의로전환됐고,의원총회는점심식사시간을거른채오후1시35분까지진행됐다.당초이날의원총회는당명개정여부에대한의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민주당의입법강행처리등에대한당대응방침을논의할목적으로송원내대표가소집했다.그러나장대표가지난20일1심법원이내란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자“아직1심으로,무죄추정의원칙은누구에게나적용돼야한다”는입장을밝힌이후처음열리는의원총회인만큼장대표의입장이적절했는지에대한의원들의성토가이어질것으로예상됐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김수민브랜드전략태스크포스(TF)단장이비공개의원총회초반에연단에올라의원들에게당명개정업무와후보군제시,채택취지등을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브랜드전략TF는당명후보를‘미래연대’와‘미래를여는공화당’두가지로압축해서보고했다.그런데김단장을포함한TF관계자들의설명시간이1시간이지나도록지나치게길게이뤄졌다는게다수의원들의얘기다.이에김미애·김승수의원등은TF측에“취지를알겠으니조금만짧게설명해달라”고요청했지만,TF측은계속발언을이어갔다고한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당지도부의원들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6.02.23/남강호기자결국조은희의원은의원총회도중회의장을박차고나왔다.조의원은회의장앞에있던기자들에게“당명개정에대한설명을짧게해달라고했는데도1시간20분가까이하고있다”며“지방선거를앞두고지금중요한게무엇인가.(의원들이장대표에게노선변화를)말할기회가없다”고했다.이후조은희의원은페이스북에글을올렸다.그는“오늘의원총회에서(장대표의20일입장대로)‘부정선거음모론’과‘윤석열수호’노선으로지방선거를치르는것이맞는지에대해국회의원비밀투표와전(全)당원투표를제안하고자했다”면서“(그러나)이를논의하는걸막기위한‘입틀막’의원총회와다름없었다”고했다.조경태의원도의원총회도중나와“(회의장안에서)‘윤석열내란수괴범’과절연하지않으면우리당은(지방선거에서)참패한다는얘기를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윤전대통령의순장조냐고반문했다”고말했다.조경태의원은“의원총회에서절윤을할것인가말것인가에대한논의가있어야하는데(당지도부가)다른얘기로시간끌기를하는것같다”고했다.배현진의원은기자들과만나“대구·경북행정통합얘기를1시간넘게하고있다.오늘도여론조사에서(당지지율이)대폭락한것으로아는데,이렇게한가한시기인줄모르겠다”고했다.한지아의원도“당명개정이나행정통합도물론중요한문제다.그런데우리당이어떻게나아가야할지근본적인문제를고민해야하지않겠는가”라며“(회의진행)순서자체를이렇게짠것이의도적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정도”라고말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2.23/뉴스1반면장동혁지도부비판을자제하라는목소리도있었다.나경원의원은“민주당이사법파괴를하고삼권분립체계를흔드는상황에서당내갈등이자꾸문제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당내갈등보단대여투쟁을강도높게하는게맞는다”고말했다.윤상현의원은“국민의힘이국민과역사앞에속죄하고내란프레임을벗어나서선거체제로가야한다”며“이를이끌어야하는건장동혁대표와현지도부”라고했다.이처럼의원들간의견이극명하게갈리다보니이날의원총회에서결론을내리기로했던당명개정여부,당대응방침등에대한의원들의총의는모으지못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의원총회가끝날때쯤되니남아있는의원들이겨우30명남짓이었다”며“오후에의원총회를다시열어도결론이나올것같지도않다”고했다.장동혁대표는의원총회말미에연단에올라당내‘절윤’요구에대한자신의입장을5분정도밝힌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의원들에게“(지난20일발표한)기자회견문전체를읽어봐달라.언론에일부소개되는맥락과표현들보다전체를읽어보면당대표로서의고민과생각을담기위해노력했다”는취지로답했다고한다.일부강성지지세력에휘둘리는게아니라여러여론조사결과등을참고하면서당전략을짜고있다는것이다.그러면서장대표는국민의힘이당운영과정에서윤전대통령지지성향이강한세력까지포괄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국민의힘지지층의71%가공감한다’고답한MBC여론조사결과등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