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무효→10%→15%변동반도체는불공정무역조사우려의약품도품목관세부과가능성자동차·철강기존관세인상우려관세영향적은조선,마스가집중[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지난22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류인선기자=미국의수입산제품관세율이하루단위로바뀌면서한국산업계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상호관세위법판결직후10%임시관세가도입됐고,하루만에15%로인상되면서기업들의대응전략도복잡해졌다.23일재계에따르면미연방대법원은지난20일(현지시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조치를위법하다고판단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판결직후10%임시관세를도입했고,이튿날이를15%로올렸다.관세정책이급변하면서산업계는방향성을가늠하기어렵다는분위기다.반도체는현재무관세를적용받고있다.다만업계는미무역대표부(USTR)가진행중인무역법301조기반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반도체산업으로확대될가능성을우려한다.백악관은앞서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해일부고성능반도체에25%관세를부과했다.이를범용반도체로확대할수있다고예고한상태다.현실화하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영향권에들어간다.의약품도변수다.한미관세협상을통해15%를상한으로정했지만,미국이새로운법률을근거로추가관세를부과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분석이나온다.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SK바이오팜등주요K바이오기업은미국내생산시설을확보했다.현지생산으로관세부담을줄이겠다는전략이다.이미품목관세를적용받는자동차와철강업계도긴장하고있다.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관세정책이더강경해지면,철강50%와자동차15%관세가추가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다.자동차업계는국회와정부가다음달9일대미투자특별법을통과시키겠다는계획을재확인하면서한숨을돌렸다.트럼프대통령이대미투자입법지연을이유로자동차관세를25%로재인상할가능성을언급한만큼,입법이대미투자의지를보여주는계기가될수있다는평가다.반면조선업은상대적으로영향이제한적이다.대형선박은기존에도관세적용대상이아니었다.국내조선사들의미국투자확대도이어지고있다.정부는대미투자이행시3500억달러규모투자펀드를조성할계획이다.이가운데1500억달러가미국조선업재건을위한마스가(MASGA)프로젝트에배정될예정이다.재계관계자는"미국관세정책이롤러코스터처럼빠르게변하고있다"며"기업입장에서가장부담스러운것은불확실성"이라고말했다.이어"정책향방을예의주시하며대응수위를조정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국간제조·자원협력논의…이재용·정의선·구광모·정기선참석룰라"교역액110억달러너무작아…브라질소고기,불고기에어울려"기념촬영하는룰라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가운데)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한국-브라질비즈니스포럼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규빈기자=한국과브라질경제계가첨단제조,전략광물,인공지능(AI)을비롯한3대경제협력방안을논의하고이를브라질대통령에게전달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브라질수출투자진흥청(ApexBrasil)과공동으로'한-브라질비즈니스포럼'을개최했다.행사에는국빈방한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을비롯해양국정부인사와기업인400여명이참석했다.이번브라질경제사절단은약300명규모로조르지비아나수출투자진흥청회장,세계3대항공기제조사엠브라에르의프란시스쿠고메스네투회장,중남미최대에너지기업페트로브라스의마그다샹브리아르최고경영자(CEO)등이동행했다.한국측에서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이3부폐회식부터참석해룰라대통령의기조연설과김장관의축사를경청했다.양국경제계는이날헬스·라이프스타일·창의산업,농식품산업,첨단제조·전략광물·AI등3개분야를중심으로협력방안을논의했다.헬스·라이프스타일·창의산업세션에서는남미전역에서확산하고있는K-콘텐츠를중심으로한문화협력방안이논의됐고브라질의풍부한자원과K-뷰티산업간협력가능성이모색됐다.김정관장관과포옹하는룰라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한국-브라질비즈니스포럼에서포옹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알렉산드리파질랴브라질보건부장관은보건협력MOU를소개한뒤"혁신기술을보유한한국과천연원료가넘치는브라질이파트너가되면혁신적인제품을제공할수있다.또브라질로오시면세제혜택과인센티브를제공받고아마존원료와브라질내수시장을활용할수있다"고강조했다.농식품산업세션에서는안정적인농축산물공급국인브라질과가공·유통·브랜드역량을보유한한국기업간협력모델이제시됐다.첨단제조·전략광물·AI세션에서는브라질의자원과한국의산업역량을결합해기존제조협력을첨단산업협력으로확대하는방안이논의됐다.아이톤쿠소현대차중남미권역본부장은스마트팩토리전략과관련해"AI는인간의일을수월하게도와주는것이지인간을대체하는것이아니다.인간과협력해생산성을높이는것"이라고설명했다.양측은이러한경제협력방안을룰라대통령에게전달했고한경협-수출투자진흥청간양해각서(MOU)를포함해총6건의MOU를체결했다.나머지MOU5건은바이오,의약,진단키트등분야에서체결된가운데삼성바이오에피스,SK바이오팜,젠바디,녹십자MS,옵토레인등이참여했다.한국브라질비즈니스포럼(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이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한국브라질비즈니스포럼에서손뼉치고있다[email protected]룰라대통령은이날기조연설에서"지난해한국과브라질간교역규모는110억달러로두나라가가진잠재력에비해너무작은액수"라며경제협력확대와경제인들의협력을당부했다.특히"브라질은대한민국의소고기시장에진입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품질높은브라질소고기는한국불고기에잘어울린다.브라질소고기로만든불고기가식탁에올라갈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아울러"한국은세계반도체생산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고브라질은광물을소유하고있다"며"고도의지식을보유한대한민국의협조는브라질에아주중요하다"고강조했다.룰라대통령은"브라질은한국을통해많은것을배울수있다"면서"1960년대에는한국의총생산액이브라질의절반도안됐지만,현재대한민국의개인GDP는브라질의3배"라고덧붙였다.한국정부를대표해참석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브라질은한국의남미최대경제협력파트너"라며"브라질은핵심광물글로벌공급망에서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한국은자동차,조선,배터리등제조분야에서경쟁력이있는만큼양국간협력분야는무한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정학적갈등과보호무역주의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더심화하고있는데공동대응한다면슬기롭게헤쳐나갈수있을것"이라며"한-메르코수르무역협정(TA)대화가재개돼양국간무역투자가확대되고안정적인통상환경이갖춰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폐회사하는룰라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한국-브라질비즈니스포럼에서폐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3일장중5931까지치솟아코스피6000선가시권진입개인,'KODEX200선물인버스2X'8거래일연속순매수총4942억원사들여…기관·외국인은5072억원팔았다"상반기반도체주도랠리지속…하반기횡보예상"전망도[이데일리김윤정기자]코스피가장중5900선을돌파하며연초이후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고있지만,개인투자자들은지수하락시수익이2배로확대되는이른바‘곱버스’상품을대거사들이며기관·외국인과정반대흐름을보이고있다.곱버스는코스피지수가하락할때수익을내는인버스상품에2배레버리지를적용한구조로,지수가떨어질수록수익률이두배로커지는고위험상품이다.코스피가전거래일(5808.53)보다94.58포인트(1.63%)상승한5903.11에개장한23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1154.00)보다12.94포인트(1.12%)오른1166.94에거래를시작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46.6원)보다3.6원내린1443.0원에출발했다.(사진=뉴시스)23일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대표적인곱버스상품인삼성자산운용의‘KODEX200선물인버스2X’상장지수펀드(ETF)를이날기관이520억원,외국인은216억원어치를순매도한반면개인은홀로734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경신하는상황에서개인만지수하락에베팅한셈이다.이날코스피는장중한때5931.86까지오르며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6천피’까지100포인트도채남지않은수준이다.하지만개인들은상승흐름과달리지수하락에투자하는곱버스상품을사들였다.이같은흐름은기간을넓혀봐도동일하다.지난9일부터이날까지(설연휴제외8거래일)KODEX200선물인버스2X에유입된개인자금은약4942억원으로집계됐다.개인은이상품을8거래일연속순매수했다.같은기간기관과외국인은각각4778억원,294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개인과상반되는흐름을보였다.또다른곱버스ETF인미래에셋자산운용의‘TIGER200선물인버스2X’역시같은기간개인이129억원어치를순매수한반면외국인은134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기관은3억원순매수에그쳤다.코스피는사상최고치를연이어경신하고있다.지난19일5700선을돌파한데이어20일에는5800선도넘어서는등강세흐름이이어지고있다.국내주요증권사들도코스피상단을잇따라상향조정중이다.하나증권은지난20일코스피연간상단을7900으로제시했고,한국투자증권은기존5650에서7250으로높였다.NH투자증권도7300을제시하는등증권업계전반에서7000선을새로운상단으로제시하는흐름이이어지고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상반기상승,하반기횡보를예상한다”며“지수의가파른상승은반도체이익급증에기반하고있어상반기중반도체주도랠리는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인포맥스)정수인김용갑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공정위의전속고발권폐지에대해자신의소신이라고밝혔다.또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는공정위로창구를단일화해야한다고설명했다.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제분업체들의밀가루가격담합행위제재에착수한가운데주병기위원장은밀가루가격을10%내리는게맞다는의견도제시했다.쿠팡의영업정지가능성이남아있다는언급도있었다.◇주병기"선진국,전속고발권폐지방향으로발전…리니언시단일화필요"주위원장은23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에서'전속고발권폐지가소신이냐'는윤한홍정무위원장의질문에"제소신일뿐아니라대개선진국들이그런방향으로법이발전해왔다"고답했다.전속고발권은공정거래법분야법위반행위에대해공정위의고발이있어야만검찰수사를가능하게하는제도다.전속고발권폐지에따라기업부담이커질수있지않냐는질문에주위원장은"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선진국들은)부담이발생하지않고있다"면서"기업부담이발생하지않게끔형벌조항들을다정리해야하고,형사사법체계와행정법적인제재가서로충돌하지않고기업에과도한부담이되지않게끔운영될수있는절차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공정거래위원회의권한이너무크다"며"전속고발권을폐지하든지,일정숫자이상의국민에게고발권을주든지그렇게라도풀어야한다"고말한바있다.이날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검찰과리니언시문제가있다고지적하자주병기위원장은리니언시제도창구를공정위로단일화해야한다는입장을드러냈다.우리나라의리니언시제도는공정위와검찰두곳에존재한다.이때문에기업이어느기관에먼저신고해야하는지를놓고혼선을겪기도한다.◇주병기"제분업체들,밀가루가격10%이상내려야…쿠팡영업정지불가능하다는것사실아냐"주병기위원장은이날CJ제일제당등제분업체들이밀가루가격을더내려야한다는입장을보였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제분업체가가격을5%인하했는데너무작다고지적하자주위원장은"지금원자재가격이하락했기때문에어림짐작해서한10%이상은하락하는게맞는것같다"고지적했다.앞서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는지난19일7개제분업체의밀가루담합행위를제재한내용을담은심사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해심의절차를개시했다고20일발표했다.7개제분업체는대선제분,대한제분[001130],사조동아원[008040],삼양사[145990],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002680]등이다.공정위에따르면심사관은민생물가안정을위한담합행위근절조치의일환으로지난해10월부터올해2월까지밀가루담합사건조사를진행했다.그결과심사관은국내밀가루기업간기업(B2B)판매시장에서점유율88%(2024년기준)를차지하는피심인들이장기간(2019년11월~2025년10월)에걸쳐밀가루판매가격및물량배분담합행위를했다고판단했다.또주위원장은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쿠팡의영업정지가능성이없어진게아니라고강조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날쿠팡개인정보가유출됐으나개인정보가도용된게아니라쿠팡영업정지가불가능하다는이야기가나왔다고지적하자주위원장은"사실이아니다"고답했다.앞서지난19일국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대책간담회에서민주당'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공정위가쿠팡영업정지가능성이불분명하다는내용을보고했다고밝혔다.개인정보도용여부가확인되지않았기때문이다.이에대해공정위는현재까지개인정보도용여부가확인되지않아영업정지가능성이불분명하다는점은맞다고설명했다.하지만영업정지카드를사실상철회한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8시16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기재차관"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높아…전면적개편쉽지않아"의원질의에답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경경제부장관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인포맥스)최욱박준형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3일국세수입에서근로소득세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지적에대해,"근로소득자들의세부담을경감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검토하겠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더불어민주당김영진의원의관련질의에이같이말하고,"세법개정안을마련할때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찾아보도록하겠다"고했다.구부총리는"근로소득세같은경우취업자와상용근로자수가늘어나고급여가매년상승하다보니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며"상대적으로법인세나이런것은경기에굉장히민감하다"고설명했다.이형일재경부1차관도"기본적으로고용이늘고임금과성과급이늘면근로소득이따라서증가되는부분이있다"며"고소득층에서더많이내는것도있어그런점도감안해야한다"고말했다.이차관은근로소득세과세표준을조정할의향이있냐는국민의힘이인선의원의질의에는"2년전에(과표조정을)한번했다"며"그때효과가있었는지지켜봐야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현재도면세자비중이꽤높기때문에근로소득과관련해서는필요한만큼혜택을드리지만전면적으로손을보긴쉽지않다"고부연했다.구부총리는올해상반기와1분기세입을어느정도로예측하냐는김영진의원질의에는"3월법인결산을해봐야예측이가능하다"며"지금반도체호황이라든지경기사이클이있어서법인세쪽은좋아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8시21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NYT'체제생존전략'보도…유사시심복라리자니가대행르피가로"개혁파의하메네이축출시도라리자니가저지"'하메네이최측근'알리라리자니2025년9월27일레바논에서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의옛지도자하산나스랄라1주기행사에참석중인알리라리자니이란SNSC사무총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김아람기자김동호특파원=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가자신을포함한최고지도부를겨냥한암살시도에대비하라는지침을내렸다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가22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란고위당국자등소식통에따르면하메네이는국가안보책임자알리라리자니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사무총장을비롯한측근과군관계자들에게이같은지시를했다.최근미국의공습위협국면에서존재감이급부상한라리자니에게이란이슬람공화국체제가어떠한군사적공격과표적살해에도살아남을수있도록보장하는임무를맡긴것이다.보도에따르면하메네이는자신이직접임명하는군지휘부및정부역할에대해4단계로승계서열을지정했다.또지도부모든인사에게최대4명의후임자를지명하라고했다.아울러본인과통신이두절되거나살해당할경우에대비해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소수의최측근그룹에책임을위임했다.이란지도부는하메네이가암살당하면누가직무대행으로서신정체제를관리할지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후보목록최상단에는하메네이가국가를이끌적임자로신뢰하는라리자니가있으며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이그다음이다.하메네이의절대적인신임을받는라리자니의책임범위는지난몇달간꾸준히확대됐다.라리자니는최근반정부시위를무력으로진압하는책임을맡았으며,현재러시아,카타르,오만등과접촉하며미국과의핵협상을감독하고있다.미국의중동지역내군사력증강에대응해미국과벌이는전쟁상황에서이란을관리할계획도세우고있다.이같은하메네이의비상대책수립은이란의고위군사지휘체계를몇시간만에무력화한작년6월이스라엘의기습공격에서교훈을얻은결과라고설명했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당시휴전후하메네이는라리자니를국가안보책임자로임명하고,전쟁중군사업무를관리하기위해자신의정치고문알리샴카니제독이이끄는새로운국방위원회를창설했다.이란과미국은아직핵협상중이지만,이란은미국의군사공격을피할수없으며타격이임박했다는전제로움직이고있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이들에따르면이란은이스라엘을타격할수있을만큼가까운이라크접경서부국경,미군기지등이사정권에있는남부의걸프해역해안을따라탄도미사일발사대를배치하고있다.이란전문가인발리나스르미존스홉킨스대국제관계대학원(SAIS)교수는"하메네이는눈앞의현실을다루며자신이순교자가되리라예상하고있다"며"그는전쟁의결과승계상황이올수있다고인지하고권력을분산하며국가가승계와전쟁모두에대비하도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하메네이가신뢰하는'심복'라리자니사무총장은하메네이를축출하려던개혁파진영의시도를저지하기도했던것으로알려졌다고프랑스일간르피가로가보도했다.소식통에따르면이란에서반정부시위가절정에달했던1월8일밤부터9일새벽사이개혁파인하산로하니전대통령과모하마드자바드자리프전외무장관은옛행정부인사들과시아파성지곰의성직자들,이슬람혁명수비대(IRGC)관계자등과모여하메네이를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하는방안을논의했다.하지만이회의에대리인을참석시켰던라리자니사무총장이동의하지않으면서이계획이좌절됐다는것이다.그여파로로하니전대통령과자리프전장관은며칠간가택연금됐고다른개혁파인사들도체포됐다가석방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로하니전대통령등은자신들과가까운마수드페제시키안현대통령의경우보호차원에서의도적으로하메네이축출논의에서제외했다고한다.르피가로는하메네이가유사시군사·외교등지휘권을라리자니사무총장에게넘기기로했다는NYT보도에대해"충성에대한보답이었을수있다"며"최고위층에서권력투쟁이시작된것"이라고논평했다.이란의개혁파정치인하산로하니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남통김영철·리선권,중앙위원명단에서제외중앙위원유임47%그쳐…후보위원,신규가76%조춘룡군수공업부장등54명새로이름올려[평양=AP/뉴시스]뱌체슬라프볼로딘(왼쪽)러시아하원(국가두마)의장이지난해8월14일북한해방의날80주년을앞두고평양국제공항에도착해최룡해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과함께이동하고있다.2026.02.23.[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최측근이자핵심원로로꼽히는최룡해최고인민회의(한국국회격)상임위원장을노동당중앙위원회위원에서제외했다.북한노동신문은전날(22일)진행된노동당9차대회4일차회의에서김위원장을포함해중앙위위원139명,후보위원111명을전원찬성으로선출했다고23일보도했다.통일부분석에따르면5년전인2021년치러진8차당대회와비교해중앙위절반이상이교체됐다.중앙위원을기준으로유임은66명(47%)에그쳤으며,19명이후보위원에서중앙위원으로승격됐다.신규로포함된인원은54명으로집계됐다.후보위원은신규진입이85명으로76%에달했으며,유임인사는23명이었다.당이국가를지도하는북한에서당중앙위는5년마다개최되는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당의모든사업을조직지도하는핵심기구이다.북한고위직인사대부분이중앙위에포진해있는만큼,이번중앙위물갈이에따라주요직의대대적인교체가예상된다.가장눈에띄는것은빨치산2세대의대표주자인최룡해의탈락이다.북한이지난해4월첫번째5000t급신형구축함으로진수한'최현'호는김일성의항일빨치산동료인최룡해부친의이름을딴것이다.최룡해는김위원장집권이후국무위원회부위원장,당중앙군사위원을거쳤다.이후2019년부터7년째북한공식의전서열2위인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지내며승승장구해왔다.1950년생인최룡해는올해76세의고령이다.북한은당대회이후새대의원체제로15기최고인민회의를구성할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최룡해는상임위원장에서물러나며일선에서퇴진할것으로보인다.박정천당비서와리병철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도중앙위원에서빠졌다.박정천과리병철모두김위원장을제외하면군서열1위인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을지냈다.이들도최룡해와마찬가지로고령이라는점에서군부세대교체가전망된다.올해79세인오수용당경제정책총고문도중앙위원과후보위원에서모두배제됐다.후보위원이었던최선희외무상은중앙위원으로승격했다.조춘룡당비서겸군수공업부장,주창일당선전선동부부장,한광상당경공업부부장등이중앙위원명단에새롭게이름을올렸다.'대남통'으로꼽히는김영철당고문과리선권당10국(전통일전선부)부장은8차당대회당시중앙위원에포함됐지만이번에중앙위원과후보위원모두에서제외됐다.북한이남북적대적두국가론을강화하는가운데대남라인의입지가약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원로들의그림자를지우고,김정은이직접발탁하고길러낸'9차대회세대'가당중앙위를장악했음을시사한다"며"후보위원명단에는경제,과학기술,교육,보건분야의젊은기술관료들이상당수포함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한편'장금철'이라는인물이중앙위원으로새로진입했는데,2019년통전부장을맡았던장금철과동일인일수있다는추측이나온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남라인이빠진것은맞다"며"과거통전부장을했던장금철과동일인물인지를좀더추가분석해보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법’판결에도‘15%보편관세’압박…트럼프式관세정치계속3500억달러투자에도변수가능성…李정부통상불확실성여전(시사저널=정윤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해답변하고있다.ⓒEPA=연합뉴스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조치에위법판단을내리면서한미통상외교도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판결이떨어지자마자15%의일률관세를꺼내든데더해"전보다더많은돈을거둬들이기위해모든일을할것"이라며정면돌파를선언했다.중장기적으로는품목별관세등형태만바뀐새로운관세의변수가한국의주력수출산업을겨냥할수있다는점에서불확실성이여전하다는분석이다.미국은글로벌국가와의관세협상에서롤러코스터를타왔다.한국도예외는아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4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국에25%의상호관세를매겼고,같은달자동차에25%,한달뒤자동차부품에도25%관세를부과했다.한국이지난해7월3500억달러(약505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하자미국은상호관세를15%로낮추기로했고,지난해11월양해각서(MOU)체결을거쳐자동차관세도15%로소급인하됐다.이번미연방대법원의판결은이렇듯IEEPA에근거한국가별상호관세가위법하다는내용이다.한국에적용되던15%상호관세도마찬가지다.이판결에도트럼프행정부는물러섬이없었다.트럼프대통령은판결다음날전세계를대상으로10%보편관세(글로벌관세)부과에서명했고,이에그치지않고이를다시15%로올리겠다며압박수위를한층높였다.15%던상호관세가10%의글로벌관세로대체되면표면적으로는5%포인트의인하효과가있는것도사실이다.하지만전문가들사이에선관세불확실성자체는오히려확대됐다고도보는분위기가감지된다.이번사태의관건은'관세율'의문제가아니라관세가외교·안보·정치협상도구로재정렬되는과정에있다는것이다.대법원판결이기존상호관세의법적근거에제동을건것이지트럼프행정부의다른관세부과권한까지제한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122조,관세법338조등활용가능한법적수단이여전히남아있는상황이다.미연방대법원판결의여파로자동차나반도체같은한국의핵심산업에고율관세가다시부과되면지난해협상당시의상황으로되돌아가는것과다르지않다.관세불확실성이지난해거시경제전반끼친파급력이적지않았던만큼,기업의설비투자와고용결정은위축되고내수경기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우려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0월한미정상회담이열리는경북경주박물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명록작성모습을보고있다.ⓒ연합뉴스진짜폭탄온다?…500조대미투자재협상도변수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약속이관세협상과연관돼있다는점도정부의부담이다.지난해이재명정부는상호관세와한국산자동차·부품등에대한관세를15%수준으로낮추는조건으로대규모투자패키지를설정해통상부담을덜어낸바있다.여기엔대미투자특별법등국내입법과관세인하의소급적용등까지연결돼있다.상호관세인하를전제로한국이약속한투자인만큼,해당관세가무효가된상황에서법리적으로투자합의도재검토대상이될수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기존합의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한국으로서는불공정하다는논리도부각될수있다.하지만현실적으로한국정부가먼저이에대한재협상을요구하기는극히어렵다는게중론이다.우선투자합의는오랜협상끝에체결된것으로,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와핵추진잠수함등안보·전략적합의와도맞물려있다.투자합의만따로떼어재협상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이들전략적합의까지흔들릴수있는구조다.일본변수도한국의운신폭을더욱좁히고있다.일본정부는5500억달러의대미투자를합의대로이행할것으로알려졌고,예상보다빠르게첫대미투자프로젝트를확정했다.한국이일본보다먼저재협상카드를꺼내면트럼프행정부와의관계에서불리한위치에놓일수있다.11월중간선거라는정치적변수도간과할수없다.트럼프대통령이선거를앞두고자국산업보호를명분으로보다강경한관세정책을내놓을가능성이상존하기때문이다.관세이슈가국내정치와맞물리면서정부의대응은더욱복잡한방정식이되고있다.대법원판결이가져온가장직접적인실익은관세환급가능성이다.상호관세가위법으로판명되면서,그동안납부된관세에대해환급을요구할수있는법적근거도마련될가능성이커졌다.그러나실제환급까지의경로역시복잡한장기전이될전망이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상호관세율을깎는조건으로,대미투자를약속했던나라들이그당위성을인정하지않는다면그간의약속들이조정될여지도있어보인다"며"다만트럼프대통령이품목별관세등다른수단으로압박할것이라고본다면무역협상이바뀌지않을수있다"고전했다.국회도대미투자관련절차를당초일정대로진행할것으로보인다.국회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24일입법공청회를열고특별법제정에들어간다.특위활동기한은다음달9일까지이며,여야는5일본회의를열어대미투자특별법을처리한다는구상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헬기115대·인력1천600명투입…산림당국,잔불정리·뒷불감시전환산림청장직무대리함양산불브리핑(함양=연합뉴스)김동민기자=박은식산림청장직무대리(산림청차장)가23일오후경남함양군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함양산불진화상황을브리핑하고있다.이날오후5시기준주불진화율은100％다[email protected](함양=연합뉴스)박정헌기자=경남함양군마천면에서발생한산불의주불이약44시간만에잡혔다.23일산림청에따르면이날오후5시기준마천면산불주불진화율이100%에도달했다.산불영향구역은축구장327개면적에달하는234㏊로추정되며비닐하우스1동과농막1동이전소됐다.또주민164명이대피했으며인명피해는없었다.앞서지난21일오후9시14분께마천면일원에서발생한산불은강풍을타고번지며진화에어려움을겪었다.다행히이날부터기상여건이다소호전되면서공중과지상의진화가성과를거두며주불진화에성공했다.산림당국은잔불정리및뒷불감시체계로전환할방침이다.이번산불은발생초기부터초속20m이상의강한바람을타고급격히확산했다.이에발생다음날인22일산림청'산불확산대응2단계'와소방청'국가소방동원령'이잇따라발령됐다.또재난성대형산불로확산우려가커지자산불현장통합지휘권한을산림청장으로전환해총력대응했다.진화에는산림청과경남도,함양군을비롯해유관기관이총집결했다.헬기115대,장비250대,인원1천600명이현장에투입됐다.산림청헬기물투하(함양=연합뉴스)산림당국헬기가23일경남함양군마천면에서산불진화작업을하고있다.2026.2.23[산림청제공.재판매및DB금지]특히마을보호를위해산불지연제(리타던트)3만6천ℓ를살포하는등입체적차단작전이전개됐다.진화과정은순탄치않았다.45도에육박하는급경사지와암석지형은진화대원의접근을원천차단했다.두꺼운낙엽층과건조한날씨역시불길을키우는요인이됐다.산림당국은헬기에탑재된산불탐지장비를활용해화점을정밀파악하고,산불확산예측결과에따라주민대피체계를가동했다.이를통해주민들을유림면어울림체육관등으로선제대피시켜단한명의인명피해도발생하지않았다.산불은산림내부에서시작된것으로보고정밀조사를진행중이다.대피중인주민들은잔불정리현황에따라안전이확보되는대로공무원들의안내에따라귀가할예정이다.박은식산림청장직무대리는"45도경사면과낙엽밑에숨은불씨로어려움이많았다"며"주불진화후에도헬기10여대를현장에배치하고뒷불감시체계를철저히유지하겠다"고강조했다.진병영함양군수는"함양군인력만으로는감당하기힘든재난이었지만,유관기관의지원으로고비를넘겼다"며"다시는이런재난이없도록산림관리에힘쓰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헬기10여대만일사태대비배치대피주민들24일오전까지귀가박은식산림청장직무대리(산림청차장)가23일오후경남함양군마천면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주불진화를발표하고있다.2026.2.23ⓒ뉴스1윤일지기자(함양=뉴스1)한송학강미영기자=사흘째이어진경남함양산불이23일오후5시주불진화가완료됐다.산불발생44시간만이다.박은식산림청장직무대리는23일함양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브리핑을열고주불진화를발표했다.브리핑에따르면산불영향구역은234㏊(축구장328개)로화선길이8.05㎞의불은진화가완료됐다.이불로인명피해는없고비닐하우스와농막각1동이파손됐다.산불피해가우려된휴천면주민134명은유림면어울림체육관등으로대피했다.대피한주민들은23일밤잔불진화상황을보고안전하다고판단되면24일오전까지귀가시킨다는계획이다.야간에는잔불정리및뒷불감치체계로전환할계획이다.주불진화가완료됐지만헬기10여대는배치해만일의사태에대비할예정이다.산불현장에는24일오전부터25일오전까지10~40㎜비또는3~10㎝의눈이예고되면서완전진화도희망적이다.급경사와강풍등산불진화악조건에도상대적으로빠른주불진화는23일오후부터기상여건이좋아져헬기를총력투입한결과다.당국은그동안헬기115대와연인원1600명,총250대의장비를동원해진화작업을벌였다.한때산불이휴천면문정리백연마을근처까지번지면서당국은마을방어를위한'총력전'을벌였다.불이접근하는마을도로에는소방차를배치하는등방어선을구축했다.마을보호와산불확산저지를위해헬기2대를활용해리타던트(산불지연제)8만리터도살포했다.산불원인은경찰에서조사할계획이다.최초발화지가도로에서120~130m떨어진산림으로현재까지특별한요인은없는것으로산림청은보고있다.박은석직무대리는"급경사,높은고도,두꺼운낙엽층,강풍등으로진화에어려움이있었지만,기상여건이좋아져헬기를집중적으로운영해주불을진화할수있었다"며"개선된주민대피체계로인명피해도없었다"고말했다.진병영함양군수는"대형산불로확대되는위중한상황이었지만주민협조와각기관의헌신적인대응덕분에다행히인명피해없이진화할수있었다"며"피해조사를신속히마무리하고,복구와지원에모든행정력을집중해주민일상이하루빨리제자리를찾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지난21일오후9시14분께발생한이산불은22일오전4시'대응1단계',22일오후10시30분'대응2단계'가발령됐다.소방당국은22일오후11시께국가동원령을발령했으며23일오전11시15분국가동원령2차를추가발령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브라질정상회담서채택67년만에'전략적동반자관계'로승격브라질산쇠고기시장접근위한韓기술실사단파견추진핵심광물·AI·공급망·SPS협력등교역확대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정상회담을열고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하는한편전략적동반자관계이행을위한2026~2029년'4개년행동계획'을채택했다.연합뉴스이번에채택된행동계획은정무대화·인적교류,경제·금융·통상·투자,에너지·환경·탈탄소,과학·기술·혁신,문화·교육협력등5개분야로구성됐다.계획문에는유엔헌장원칙과국제법존중,인권수호,민주주의의중요성을재확인하면서양자·다자무대에서협력을확대한다는방향이담겼다.행동계획은법적구속력이나의무를부여하지않는문서로각국국내법과규정에따라재원·인력의가용범위내에서이행된다.연례차관급협의체·청년워킹홀리데이…정무·인적교류'제도화'정무분야에서는외교차관급'한-브라질고위정책협의회'의연례개최,정책기획부서간대화확대,의회친선그룹을포함한의원교류촉진등이포함됐다.외교관연수협력재활성화,2025년교환각서에기반한청년워킹홀리데이참여촉진도협력과제로제시됐다.기아·빈곤퇴치,식량·영양안보관련기술협력확대,효과적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PEDC)·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등과같은국제플랫폼에서의공조확대도담겼다.'무역·생산통합약정'체결…핵심광물·AI·공급망·SPS협력경제·통상분야에서양측은정상회담을계기로'무역·생산통합약정'을체결하고,산업·농업·기술·인공지능(AI)등디지털경제협력심화,핵심품목의체계적식별을통한공급망회복력강화,규제절차의투명·효율화,위생검역(SPS)및농업협력강화를통한교역확대를추진하기로했다.행동계획에는△순환경제·온실가스감축기술협력△중소기업의디지털도구활용지원△방산·의료기기등보건의료협력확대△관광교류활성화(한국관광공사-브라질관광당국대화개설)△미디어·스트리밍기반창의산업(드라마·음악·영화·게임)협력등의과제가포함됐다.농업·식량안보분야에서는스마트팜·SPS협력강화,안정적농업공급망개발,농약등록·라이선싱절차간소화협력등이담겼다.특히브라질산쇠고기의시장접근과관련해한국측기술실사단파견을시작으로위험평가절차진전에필요한단계의신속이행에대한상호이해를적시했고,브라질산돼지고기는산타카타리나주외여타지역으로접근확대노력을지속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또한국과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무역협정협상재개필요성을인식하고,지속가능성표준·탄소회계방법론·인증체계·규제투명성등잠재장벽논의및협력촉진도과제로담았다.연합뉴스기후파트너십·바이오연료·수소…파리협정'제6조'경험공유에너지·환경·탈탄소분야에서는기후행동을위한구조화된파트너십구축,전략광물의공동발굴·개발·가공협의기반마련,바이오경제협력,바이오연료·지속가능항공연료(SAF)·수소등지속가능연료협력확대를제시했다.산업탈탄소화,저탄소해운대안과지속가능해운연료협력,AI·디지털공공인프라를활용한기후대응협력도포함됐다.아울러국제이전감축성과(ITMOs)활용등파리협정제6조관련경험공유,산림복원·연안·해양생태계관리등감축행동강화,녹색금융의견교환과함께'열대우림영구기금'(가칭)과같은혁신적재원모델모색도적시됐다.과기공동위2년마다…시리우스가속기·우주협력·바이오파트너십연합뉴스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는2026년과학기술공동위원회개최및이후2년마다후속회의개최를위해노력하기로했다.브라질의시리우스(Sirius)방사광가속기등첨단연구인프라를활용한공동연구장려,청정기술·지속가능산업공정중심의협력확대,우주항공관계기관간대화증진과민간협력확대,제약·바이오·화장품산업파트너십및규제조화논의도포함됐다.문화·교육분야에서는상대국문화행사참여장려,한국어·포르투갈어교육보급지원,박물관·국립기록보관소협력,기후위기와문화유산보호협력등이담겼다.영상·음악공동제작협력,게임분야협력의정서논의,AI를포함한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및관련권리논의도포함됐다.학생교류·장학프로그램확대와함께국가교육정보시스템,디지털학습플랫폼,교육인공지능(AI)등디지털전환중심의교육협력도추진한다.이런4개년행동계획을기초로양정상은이날청와대본관에서열린양해각서(MOU)·약정체결식에서무역·생산통합약정,경제·금융대화MOU,과학기술·농업·보건협력MOU,중소기업·기업가정신협력MOU,보건관련제품규제협력MOU,농촌진흥청(RDA)-브라질기관간협력문서,경찰협력MOU등부속서에수록된10건의문서에서명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명개정·행정통합만일방적논의일부의원“발언기회없다”반발에장대표“당원지지75%”비판반박국회에서23일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장동혁대표와배현진의원이참석해있다.한수빈기자장동혁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거부한것을놓고격론이벌어질것으로예상됐던23일국민의힘의원총회는정작핵심을비켜간채당명개정·행정통합을논의하는데그쳤다.당내에선장대표의윤어게인노선에대한비판을차단한‘입틀막’의총이라는비판이나왔다.6·3지방선거가100일앞으로다가왔지만국민의힘은쇄신동력을찾지못하고난맥상만노출하는형국이다.이날의총은당명개정중단에대한의원들의의견을듣고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법안강행처리등에대한당대응책을논의하기위해소집됐다.장대표가지난20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무기징역선고를두고“계엄이곧내란이아니다”라며절연을거부하면서의총에서는이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예상됐다.그러나이날의총은주로당지도부가당명개정추진과정과여권이추진중인행정통합상황을일방적으로설명하는데대부분의시간이할애됐다고한다.일부의원들은다른의견을말할기회조차주어지지않았다고반발하며의총장을떠났다.당내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소속조은희의원은페이스북에서“오늘의총에서부정선거음모론과윤석열수호노선으로지방선거를치르는것이맞는지국회의원비밀투표와전당원투표를제안하고자했다”며“그런데의총은의원들의문제제기와의사진행발언에도불구하고당명개정얘기로만점철됐다”고밝혔다.조경태의원도의총장을떠나며기자들과만나의총을두고“김빼기작전”이라며“국민의힘이내란수괴범인윤전대통령의순장조인가”라고절연을촉구하는발언을했다고전했다.그는“장대표가당을제대로끌고갈자신이없다면스스로내려오는것이맞다”고사퇴를촉구했다.친한동훈(친한)계한지아의원도“오늘의총진행순서에유감을표한다”며“민심이가는방향으로우리당의목소리가나아가야하는데,당대표가본인생각만고집하고있다”고말했다.친한계배현진의원도“오늘도여론조사에서(당지지율이)대폭락한것으로아는데이렇게한가한시기인지모르겠다”고말했다.의총참석자들에따르면장대표는의총에서의원들에게‘국민의힘당원약75%가장대표를지지한다’,‘국민의힘지지층약70%가당운영과정에윤전대통령지지세력을포함해야한다고생각한다’등의여론조사결과를제시하며자신을향한비판에반박했다고한다.자신이여론조사결과에근거해입장발표등의사결정을해왔다는취지다.장대표의강경노선을두고당내홍이깊어지면서쇄신도흐지부지되는상황이다.앞서국민의힘은이달중당명개정절차를마무리한뒤3·1절부터새당명을사용할방침이었다.브랜드전략태스크포스(TF)는새당명후보를‘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등2개로압축해지도부에보고했다.그러나지도부는전날최고위원회의를열고당명개정중단을잠정결정했고이날의총에서이를확정하려했다.이날의총이결론없이끝나면서당명개정중단도확정되지못했다.당지지율도추락하고있다.리얼미터가지난19~20일전국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국민의힘지지율은32.6%로장대표취임(지난해8월4주차)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민주당지지율은48.6%로양당격차는지난주직전조사의8.7%포인트에서16%포인트로크게벌어졌다.이번조사는무선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4.2%,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당권파는그동안비교적국민의힘지지율이높게집계돼온리얼미터여론조사를근거로장대표체제를방어해왔지만,이같은논리역시힘을잃었다는분석이나온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김병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